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2025-12-1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고, 가톨릭대학교 신유진 교수는 "AI, IoT,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의 스포츠 산업 도입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육상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남기연 진술인은 "2024년 기준 육상 레저스포츠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밝혔고, 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은 짚와이어 등 하강 레저시설의 안전 규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소위는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비위 행위에 따른 셀프 징계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중 내부 징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발언 내용

박정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에 대한 공청회

박정하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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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진술인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김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진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의미를 담 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선수의 생체 데이터, 경기 기록 통계, 국민건강정보 등 다 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만큼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을 통한 경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력 향상이라든지 부상 방지 또 맞춤형 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대한 경 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이라든지 선수 훈련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체력 측정을 통해서 활용하면 국민건강정보와 같이 통합해서 개인 별 맞춤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정책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민 체력 증 진, 나아가 스포츠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스포츠 분야의 정보화는 개별 체육단체나 국민체 육진흥공단 등 개별 개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 책적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공유데이터 또 AI 기술의 스포츠 현장 도입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법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률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책 조정 또 인프라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조성해서 스포츠 분야의 디지 털 전환을 촉진하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서 제정법의 입법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의 한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범국 가적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든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 한 부분들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거나 아니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나 추진체계를 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체육 관련된 법률, 스포츠기본법이나 국민체 육진흥법에서도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들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라서 문 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화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에 불과 하기 때문에 법률 차원의 구속력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기본법은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 위에 세부적인 법률들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별 법률 입법을 통해서 기본 법과 행정규칙의 연계 등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상 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스포츠 관련 정보시스템의 산발적인 운영과 표준화 미비 등을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단체별로 개별 구축되어서 검토보고서에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도 나와 있듯이 정보시스템이 총 268개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시스템 이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데이터 간의 이종이라든지 융합 이런 문제들이 발 생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지도자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경 기력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체력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각기 별도로 되어 있는 시스템 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준화시켜서 좀 더 제대로 제조·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 하고 또 데이터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입법 실익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입법 실익으로서는 선수 관리나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 예방이라든지 또 우수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육성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선수 데이터와 경기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든지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되다 보 니까 내부에서 접근한다든지 데이터로 공유·활용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 해서 선수의 관리,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실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 강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력을 진단하 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든지―개인이 뛰고 운동하는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운동을 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특히 이러한 건강 데이터 와 신체활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체육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또 생활체육 참여 율을 상승시키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축구 경기가 한 번 일어나면 2만여 개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 터들을 활용해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개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산업화가 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더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 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스포츠 데이터분석가라든지 영상분석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가 더 창 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중복 투자의 방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268개 정도의 스포츠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정보시스템의 난립은 결국 행정적인 비효율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이종 데이터라 ICT처럼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시스 템 간의 연계로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입법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 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능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법의 체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 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과의 고려 측면도 기본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상충 또는 충돌 문 제, 중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외에 국방 분야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 리에 관한 법률(국방정보화법)이 있는데 이 법률 외에는 타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법률들이 입법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입법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 화예술, 콘텐츠, 관광 쪽에서도 아마 입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데이터처라든지 공공데이터포털 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체 육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적 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입법 경제성을 보다 꼼꼼하게 살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 사항인데요.

김대희진술인

예. 마지막으로는 이 법의 입법에서 고려 사항으로 먼저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아무래도 스포츠 정보가 법안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보의 주체, 스포츠 정보는 협회나 구 단이나 선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실제로 지식재산권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경기에,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 거냐. 협회일 거냐, 아니면 구단일 거냐, 아니면 선 수 개인일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여부도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기본법에는 이러한 지식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 행 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권 보호, 특히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협회나 단체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법 적 근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정보시스템만 268개로 각각 파편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표 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종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지능정보화에 대 한 법률안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법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현재도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스포츠 영상분석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이 러한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력 의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법안에는 전문인력 양 성에 대한 사항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당연하게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즉 과기부에서 만드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 기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향후에 스포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미래의 스포츠 환경을 고려할 때는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입법 경제성이라든지 제정법에서 의 보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미래 스포츠 환경을 통해서…… 문체위에서 스포 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이렇게 스포츠 3법을 제정해 주셔서 체육계가, 체육 현장이 많이 변했듯이 미래 환경의 대비를 위해서 스포츠지능정보화 법률의 입법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촉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진술인

신유진진술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신유진입니다. 오늘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학계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법률의 필요성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약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에 AI, IoT, 디지털 트윈, 고성능 컴퓨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의료·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AI 분석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과 예측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략자산으로도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AI 도입 속도 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입니다. 2025년 7월에 발간한 글로벌 스포츠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 츠산업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5210억 달러로 성장 중이지만 기술 활용도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모두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PwC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도 AI를 스포츠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포함한 기술 도입 시 연간 약 25%의 추가 수익 창 출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스포츠 데이터 기반 고도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국내에서는 데이터 시스템의 분절, 표준화 미비, 통합 활용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혁신 역량이 여 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영상,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은 가능해지고 있지 만 종목·기관별 데이터 구조가 상이하고 통합 표준·연계 체계가 부재하여 AI 활용 기반 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경기력 최적화, 선수 건강관리, 스포츠정책 수립, 산업 생태계 조성, 다방면에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스포츠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데이터 표준화·통합·공유 등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 기록, 센서·생체신호, 영상 등 민감성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과 실시간성을 갖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정보화정책만으로는 관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분야입니 다.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스포츠 데이터의 특수성을 인정하 고 지능정보화 추진체계,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통합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통합·품질관리·지능정보화 추진체계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 는 핵심 조항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2조입니다. 스포츠정보를 영상·음향·부호·문장뿐 아니라 센서·생체신호 등 디지털 기반 자료를 전 반으로 정의하고 스포츠정보 자원을 기술·인력·설비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종목별로 형태가 매우 이질적이고 AI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 류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표준화, 데이터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국가·지자체·체육단체 등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그동안 기관별 로 분산·임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정보화 사업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 입니다. 이것은 AI 활용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6조와 7조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표준화, 통합, 분석, 마지막 서비 스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본 조항은 3년 단위의 기 본계획과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 데이터 생태계를 일관된 방 향 아래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따라서 한국형 스포츠 데이터·AI 전략의 지속성 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체육단체·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AI 기반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정책이 충돌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스포 츠테크 기업들은 경기력 분석을 위해 선수의 가속도, 심박, 운동량 등 고해상도의 생체·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AI 모델에 넣어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습 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는 민감정보 수집 제한에 대한 것과 제삼자 제공 제한, 목적 이외의 이용 금지 등 법적 규정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통해 중복 투자 방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정책 일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스포츠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 데이터는 종목·기관·지역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인 분석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조항은 각 체육단체가 보유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9 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포맷 적용, API 기반 연계, 오픈 데이터·민간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조입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력, 부상 관리, 정책 분석, 행정 문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데이터 손실 시 그 영향이 매우 큰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AI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데이 터의 누적성과 장기 보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복구에 대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14조입니다. 지능정보화 지표 개발과 진단에 관한 조항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은 반드시 정량적 지표를 필요로 합니다. 본 조항은 스포츠 지능정보 화 수준을 평가·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공공 영역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하여 두 가지 명확히 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안에서 말하는 통합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합관리 라는 것이 학문적·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시스템의 연결이냐 혹은 데이터의 표준 화, 정제, 품질관리, AI 활용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결이냐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말하는 통합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는지 또 AI 기반 정책 분석과 예측행정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데이터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 고 17개 시도 체육회와 288개 시군구 체육회, 거기에 각 종목단체와 민간 체육시설까지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서로 다른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I는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 다. 따라서 AI 기반 스포츠정책이 가능하려면 대규모·표준화·정제된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축적 관리되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진진술인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5 김대희 교수님하고 신유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국가대표로 20년 넘게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스포츠 지능정보화가 가 장 많이 도입되는 종목이 저는 축구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수 개개인이 가슴에다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에도 이 데 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김대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실행은 하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먼저 선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 기회라기보다도 이것을 의무화해서 국가대표가 되면 ‘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 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걸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서약서 내용 중에는 다만 영상 정보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권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명시 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개인의 초상권이 없어 요.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언론사라든지 대한체육회에 요청이 아닌 사정을 해야지만 그 영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능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 보관기간, 사용기간도 어느 정도 일정 부 분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수에 대한 데이터는 경기력 분석과 경쟁력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김대희 교수님 말씀 중에 국민체력 증진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체력 증진에 필요한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민 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보관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진종오 위원

임오경 위원

저는 83개의 종목단체에서 지금 빈부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인기 스포츠는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도입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목단체들은 예산 때문에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 선발이 되게 되면,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훈련을 지 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만약에 종합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이 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문체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 차원에 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료계도 지금 종합정보시스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게 저는 의료계라고 봅니다. 의료를 통 해서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 분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스포츠 를 통해서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 게 되나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저희가 스포츠 체력 단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면 지금은 그러한 데이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체 육센터나 체련단련센터 이런 데 가서 개인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돼 있 고 가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과학원에서 예전에 많은 인력을, 50명 넘는 인력을 정규직화 시켜 주기도 하고 계약직으로도 했지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지요? 대한민국 최고 의 선수, 세계적인 스타급 선수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고 자기가 취업하는 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엄청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 어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난항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관 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게 진짜 이것 문체부에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목단체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전문체육으로 국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9 한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전문체육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전문체육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스포츠지능정보화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아까 김대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식재산 기본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포츠 분야 지능정보화 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이게 법·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진술인님?

임오경 위원

남기연진술인

반갑습니다. 육상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미 갖고 계신 책자에 저희가 보내 드린 의견진술서가 다 기입이 돼 있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는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 시는 것처럼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육상 레저스 포츠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도 계속 증가 추세이고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체도 지금 증가를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상 레저스포츠만 보더라도 계속 산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계속 사고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 미숙이라든지 또는 시설·장비 결함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4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레저스 포츠 사업장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된 원인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없느냐 그래서 이 자리가 개최된 건데요. 레저스포츠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여러 관련 부처들이 지금 담당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상·수중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등이 관 련되어서 개별법으로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항공 레저스포츠는 항공사업법, 항공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3 안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육상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법, 관 광진흥법, 건축법,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설물관리법, 공원·녹지법 여러 다양한 법령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 레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저스포 츠도 비슷하겠지만 고지대,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심 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안 전관리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개별 종목만 보더라도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 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여러 관련 법령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법령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 다. 그래서 이 법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하나가 기존 법령으로 해 결이 안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이 안 될까라는 부분 인데요. 물론 레저스포츠 자체가 여가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생 활체육과 비슷하지만 레저스포츠의 특성이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위험 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레저스포츠라고 우리가 기존에 인식해 왔던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인공암벽장 등은 현재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로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시설법 으로 모든 육상 레저스포츠 시설을 다 체육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논의도 있 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운동 종목이라든지 시설 형태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동호회나 개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레저스포 츠를 운동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또한 결정적으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 설 그리고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는 그 종목의 특성상 이것 을 체육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스포츠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라든지 연평균 이용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 추진 경과는 잘 아시겠지만 17대 국회에서부터 레저 스포츠 기본법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가 21대 이후에는 육상 레저스포츠에만 포커 스를 맞춰서 법안들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레저스포츠 법안들이 올라온 가장 큰 취지는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수상·수중 레저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수중레저법 그리고 항공 레저스포츠는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육상 레저스포츠 에 대해서는 별개의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만 종목 간 그리고 입법 체계상 형 2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평성을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쟁점 사안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레저스포츠 기본법 제정 여부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쟁점이 어느 정도까 지, 어떤 종목까지 레저스포츠에 포함시킬 것이냐였습니다. 현재 법안 제2조 1호에서는 육상 레저스포츠를 육상에서 육상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나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번지점프와 하강시설을 열거해서 그나마 하위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명확성 원칙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저스포츠 종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 는데 물론 10조에서도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의 종목들, 사업의 내용들을 운영 현황이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의 특성, 유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되 기 때문에 그런 책무 규정을 두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저스 포츠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스포츠 실태조사라든지 또 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등록제로 했는데 예전에는 신고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제로 해서 신고제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지만 허가제보다는 완화되어 있는, 그래서 등록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제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과 안전 검사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고요. 사고 조사, 보고의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과 교재 개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사고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 2018년도에 발간을 하면서 사고 조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현장에 교육 가서 사업자,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 든요. 그래서 중대한 사고는 당연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 의무, 다만 시행령에서 과연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여부는 또 다른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도 사고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는데 다만 29조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인 력 양성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기보다는 체 계 정합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5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업자, 종사자를 대 상으로 교육을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여 사업자, 종사자, 이용자, 공무원까 지 안전교육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게 법정 교육이 아니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 지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인증서까지 발급을 해서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자가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가 일탈 행위를 한다든지 사업장에서 안전수칙 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명 자체가 진흥 및 안전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규제 쪽으로 가고 있 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흥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 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연진술인

이선효진술인

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입니다. 짚와이어, 짚라인, 짚트랙, 짚코스터 등으로 불리고 있는 하강 레저시설은 와이어로프 를 따라 수평낙하 하는 레저시설로 국내에는 2008년도에 첫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20여 개 시설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 생소한 시설이었었는 데요.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MZ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 여행객들에 게 각광을 받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강원도에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가 함께 투자해서 남 이섬을 연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설이 오픈되면서 하강 레저시설이 사실상 상업적 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강 레저시설의 유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70여 개 시설이 설치되었고 현재는 약 120개 시설에 이르며 한해 약 3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설의 수가 많아진 것에는 하강 레저시설의 상업적인 성공도 있겠 지만 시설의 설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서 누구나 별도의 규제 없 이 사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원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고 있고 하강 레저시설과 유사한 스키리프트나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궤도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하강 레저시설은 유원지보다는 임야나 하천, 공유수면에 대부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으로도 보기 어려워 궤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2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렇게 관련 법이 없어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아져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발이익과 운영수익을 취하려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현재 많은 하강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도 없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휴가철에만 손님이 몰리는 특성상 성수기 수익에 집중되고 지속적인 비용 지 출이 필요한 안전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까지 불안정하다 보니 당연히 운영과 관리에 집중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상 시적인 점검과 운영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까지 계 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첫 사망사고는 2015년 충북 보은 펀파크에서 12세 어린이가 추락사한 것이고요. 하강 레저시설의 대부분이 운영 부주의로, 안전상의 이유로 발생한 걸로 본다 면 2021년 평창 용평리조트 짚코스터 사고는 시설 관리 문제로 발생한 첫 사망사고이고 요. 현재 운영사 대표와 시설을 설치한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현재는 형을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 는 하강 레저시설의 설치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결한 사 실상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창 용평리조트 짚코스터 사고는 불안전한 설치와 불안전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로 강구조 설계 기준이 요구하는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설치가 진행된 것이 일차적인 문제였고요. 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 책임이 있는 운영자 또한 강관으로 만들어진 운영부 15개 부분의 모재에 심한 균열이 지속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탑승자가 코스 진행 중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코스를 지나다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현장에서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24년 3월 경남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출발타워 기둥 이 부러져 타워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계기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확인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시공 당시 부실 시공이 드 러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 없이 오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 다. 언론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나 전도된 타워에 대해서 진행된 바밖에 없고 나머지 4개 코스에 대해서는 지 역 구조 검토 업체에서 구조보강 설계만 진행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저희가 질의를 했으나 군 관계부서에서는 답 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강 레저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 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하인리히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요. 계속 발생될 것이고 결국 하강 레저산업 자체가 시장에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창 시설과 유사한 주로 어린 이들이 이용하는 실내형 코스터의 경우 설계 규정이나 구조 검토 없이 국내 23개소가 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7 재 운영되고 있고 향후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 설치와 운 영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하강 레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과 유해 요인이 점검되고 관련 규정 이 만들어져서 제도화되어 관리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 ACCT라고 하는 민간협회가 ANSI의 규정을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미국 ASTM 또한 하강 레저기구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 럽연합의 경우 EN 규정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율을 정하고 ERCA라고 하는 민간 협회에서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주로 설계와 성능, 검사표 준, 운영표준, 운영자 교육표준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문체부에서―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안전재단인데요 ―실시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이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점검이 나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 고가 났더라도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강 레저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지 이제 17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민주당 이 병훈 의원실에서 육상레저법 발의를 한 바 있고요. 22년 11월에는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 강레저협회와 철강협회가 함께 시설안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한선교 의원께서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였고요 전년도 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매번 정치 이슈에 밀 려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내에 하강 레저시설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대형 안전사고를 막 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는 하강 레저사업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민 레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효진술인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3건 모두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현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 인뿐만 아니라 노인층도 몇 초 또는 몇 분 내로 매진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 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은 등 장애인 및 노인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3건인데요 먼저 박덕흠 의원님 안은 장애인·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 족한 사람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 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의원님 안은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 의 스포츠 관람 보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건 모두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천FC 등 개별 구단 및 시도 차원에서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한국야구위원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부칙인데요. 시행일 관련해서 박덕흠·김재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1 일반적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 정안의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의 정도를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전문위원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요 간략히 해서 끝까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3 먼저 3쪽,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른바 셀프 징계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 사 중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셀프 징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징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신속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징계 등의 우려가 없고 폭력, 아동학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위행위자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나 보완요구, 재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을 보고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 관련하여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간 체 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 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 심의기관 독립성 강화, 징계관할권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체육단체의 징계권한을 상급단체가 갖도록 할 경우 징계가 보다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모든 체육단체의 임원 징계관할 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체육단체까지 징계관 할권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고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보고해야 하는 기간 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보완요구·재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한다 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치요구와 보완요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한 을 고려하여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처리기한 단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규정 운영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 회 등 체육단체에 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체육단체 등의 개선 노력에 맞추어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4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마련하고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제 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직 기관·단체장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단체에서 관계 가 있었던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판례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국민 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