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2025-12-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서 방송사 경영진 정상화 촉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첫 위원장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언론사의 경영 안정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전준형 의원은 YTN이 유진그룹 인수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사 중 1위를 기록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송지연 의원은 TBS가 3년간 제작비 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질문하며 방송사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됐다. 최형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는 사설을 게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유지를 강조했다.

발언 내용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와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의 증·참고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0시05분)

최민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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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 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및 5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어제까지 2명이었는데 1명 빼신 거예요?

최민희위원장

최형두 위원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대관팀들이 특히나 로비를 많이 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쿠팡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회의원들 혹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지금 이런 데 취직해 가지고 로 비를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 같은 것도 너무 가혹하게 뜯어 간다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쿠팡의 대관팀들을 요청하길래 이 렇게 민주당 측 요청대로 3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특정 정부 시기의 사람들로만 구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의 대관팀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대관팀 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다 불러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일을 못 하도록 이번에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다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외에도……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국정조사까지도 포함해서 쿠팡에 대한 그런 불편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가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자라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참고인하고 증인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인·참고인을 부르 자는데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특정 정부에 편향돼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쿠팡 현안질의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무위에서도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만들어진 게 2010년도고 이 대관 업무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관 업무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더욱 확 장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의탁했던 사람들이 대관 업무를 담당했을 겁니다. 그리 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5월, 6월경에 16명의 대관 업무가 확장됐다는 건 언론에 다 노 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해야 될 몫은 이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을 신청하기 위한 적극 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마치 오늘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특정 정부 출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내일 있을 쿠팡 청 문회는 국민만을 생각하고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최형두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들은 거기에 너무 의심 하지 말고 쿠팡을 의혹 제기하는 걸로, 쿠팡을 바로잡는 걸로 저희 청문회를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 위원

최민희위원장

저희가 찾아본 결과 쿠팡…… 이건 쿠팡이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잖 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 어요, 취업 적격성에 대해서. 그 숫자가 25명이었지요? 25명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 니다. 그러니까 그 25명은 그나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국회 A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지나서 쿠팡 에 취업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다 찾아서 위원님 들이 내일까지 명단 주시면 자발적 참고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최형두 간사님께 쿠팡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조사까지 가겠다, 그리고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하여는 다 고발하겠다, 그것 합의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것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하셨지요?

최민희위원장

이주희 위원

관련해서 저도 추가 참고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약간의 공방이 있었지만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책임 회피 에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여야 정치적인 견해를 막론하고 일단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 다 공감하셔서 저희가 3명의 추가 참고인 의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 발맞춰서 방금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추가 참고인 요청하신 것 이라고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지금 한 분을 좀 더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김앤장 출신 강한 승의 쿠팡이 김앤장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서 사전 예방보다 사후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막는 데 급급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팡의 법무를 담당한 이재걸 부사장도 출석시켜서 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박충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 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 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중대한 쟁점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박충권 위원

최민희위원장

간사 간에 협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 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시20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를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 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십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십니다. (인사)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권오현 빠띠 대표께서는 일신상의, 건강상의 관계로 출석을 못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0월 1 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 과 지혜를 쌓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며 또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표현 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기 초라 할 수 있는 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적지 않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 지만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는 공존, 공생, 공영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 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감당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방송미디어통신산업은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본 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 송미디어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 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표현 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과업을 방미통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 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 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 듭날 수 있도록 그 조정자의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 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 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 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규 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하여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산업 활 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 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 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 도를 강화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하여 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서 쌓 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 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잘 경청하여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 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수진 위원

지금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위한 상당수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 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다수 민주당 위원들께서 개인정보 관련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했 을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헌재사무처 관서운영비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타를 헌법재판소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카드 내역이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 니다. 또한 한국공법학회장 임기 종료 시점에서 고용보험, 수당……

최수진 위원

고용보험이나 수당 경위들을…… 학회장을 1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정도 거기에서 월급 내지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용부담금이 이 미 사업경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도 지급 내역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일로 공직자가 낙방한 사례도 많고 실제적으로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장학금 수령 여부, 다양한 형태의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판단할 수가 없습 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자료제출 요청을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 아 가지고 그냥 제가 서류로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자료를 꼭 받아 주시고 오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 오후까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조인철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결국 비상계엄으로 끝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거의 시스 템들을 회복해야 되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다 망가 졌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역 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많이 의결했고 그 것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십니까?

조인철 위원

예, 문재인 정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길지는 않았지만 1개월 정도 있었 어요. 그때하고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에서 운영 결과를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보시겠지만 0 대 229건입니다. 그때는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지금 2년 반 동안 229건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2인 체제하에서도 최소한의 조직 운영 을 위한 것은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이것은 합의제기관에 대한 기본원칙,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원칙마저 다 무시해 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결하다 보니까 그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래서 그 대부분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 정부 시절 5년 동안 68건 소송이 진행됐었고요, 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88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만 봐도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대부분이 다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사항들이. 예를 들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졌고 YTN 매각 건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MBC 등 방송 제재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됐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통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 비용도 예산 낭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달이었던가, 법무부에서 한번 소송 지도를 했었어요. 방송 제재 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지도해서 그때 전부…… 몇 건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실 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인철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 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처 리를 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들이 내려지는 것 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 으로도 언론 기고 등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 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청 소년의 SNS 과몰입이라거나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김장겸 위원

2017년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 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위병 같은 언론노조가 우르르 일어 서고 그래서 KBS·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 까? 그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편이 편향적이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재승인 허가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미통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 고 이것을,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이건 노골적 인 겁박 아닙니까?

김장겸 위원

제가 우리 후보자의 논문, 칼럼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런 걱정이 들어 요. 한상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추후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런 상태로 후보자와 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만약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이 미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김장겸 위원

대통령이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어요. 공정성 심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날 방미통위의 어느 분이 출석해서 이 렇게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의 질문에 ‘방송의 내용 관련 편향·중립성 부분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방미통위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 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방미통위 그 답변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 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또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 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김장겸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제도에서 오남용된 부 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 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아무런 내용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방송미 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 정성 그다음에 사실성, 균형성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 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런 점들에 의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한민수 위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 차마 창 피해서 못 볼 종편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것을 어 떻게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안 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방미통위 위원장 되시면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대한민국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처럼 겉으로 얘기하 는 분들 있고 속으로 공감하는 분들 있으면 전원이 다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2인 체제, 기형적 구조로 뭘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 일방 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 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 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민수 위원

그러고 오로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 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 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민수 위원

2년 동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전임 정권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 면 2인 구조를 했어도 이런 걸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 다음 또 보십시오. 제가 PPT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 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멤버십 해지권 제한 또 해 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 패턴 적용하는 쇼핑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 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 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 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방미통위 위원장이 우리 방미 통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통 신 이용 권익 보호, 재난피해 주민 지원, 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라는 본연의 임무를 앞 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마지막까지 시도했습니다, KBS·MBC·EBS.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 까?

한민수 위원

이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미통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 는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방미통위가 지 난 정권에 의해서 망가지는 동안 정말 시급한 과제들, 결국 저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 손 해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과거의 잘못 된 관행들을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적한 문제들, 특히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의 위법한 강제 요금인상에 관한 과징금 부과, 이 문제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민수 위원

박충권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 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까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컨펌이 필 요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남국 비서관의 얘기를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한 사람의 컨펌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고요. 보니까 현지 누나의 컨펌도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 안 그러면 여기 현지 누나 이 름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문진석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고 그 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7인회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런 친명계의 핵심 인사조차도 현지 누나한테 컨펌받아야 하는 그런 실세가 현지 누나 인데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다라는 걸 대국민 인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여당 위원님들도 후보자님이 추천된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서면질의로 후보자님께 여쭤보셨더라고요, 추천되신 배경이 뭐냐고. 알고 계시지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9

박충권 위원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제가 참 존 경하는 분인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많은 국가기관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그런 사례로 지난 9월에 없어진 방통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참 잘 못했습니다, 일을. 저도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 합니다. 후보자님은 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충권 위원

그리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 있는 정무직 고위공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직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 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 을 이백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후보 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 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폴리페서의 정의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 사들은 정치적 현안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해도 괜찮지요. 그러나 다만 그러한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건 다 좋은데 어떤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휘 위원

법 자체는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 반적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처분적 입법이라는 것은 특정 사안과 특정인에 대해 겨냥하 는 입법이에요. 그래서 위헌적 소송 간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따지면 제가 어디 후보자님 당해 내겠습니까만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합되는 미디어 환경, 이런 미디어 환경에 의하면 기존 방통 법에다 개정하면 되지 그걸 왜 제정을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상휘 위원

아니, 원고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원고대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이게 평가됩니다, 후보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이게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은 법 아닙니까? 그렇 지요? 사회가 붕괴되거나 또는 질서가 파괴되거나 이걸 마지막으로 견제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처분적 입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후보자가 여기 앉으시 는 거고, 이렇게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리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상휘 위원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방미통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방미통위 신설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냐고 서면질의드렸었습니다. 그에 대 한 답변으로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 억하시지요?

황정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사실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AI의 전 주기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보면 AI 활용도가 거의 한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AI 활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용도는 한 10% 정도인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일반 산업 생태계에 비해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AI 활용도가 매우 낮고. 국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한류 등 K-컬처가 지금 확산되어 가지 고 있는데 그 첨병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AI 지원 부분들은 소 홀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부분마저 지금 삭감되고 있다는 이 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관 부처의 장으로서 임명되어져 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기본적으로 AI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 그리고 그 구분들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 고 경쟁체제를 오히려 또 가로막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하고, AI 진흥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 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황정아 위원

최근에 AI 생성물 표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허위로 정 보를 조작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이윤을 꾀하려는 조직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핀셋 규제를 넘어서서 정통망법상에서 온라인 총괄규제 신설이 AI기본법과 함 께 중복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K-콘텐츠 업계에서 경쟁력이 발 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표시광고법 등의 개별 법 핀셋 규제 방식으로 폐해는 막고 그리고 산업 진흥은 발목 잡지 않는 조화로운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당장 제가 피해자기 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히 방송이나 통신·미디어 사업자들과 관련되어져 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정 질서를 어기는 행위, 대표적인 게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황정아 위원

인앱 결제 강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 지 구글·애플은 지불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9조 원에 달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이런 독점, 갑질로 인한 비용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우리 산업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EU는 디지털 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애플과 메타에 약 1조 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의 과징금조차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면서 부과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2인 의결은 수도 없이 하더니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 고 있는 거예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 신속하게 과징금 부과해야 되겠지요?

황정아 위원

신성범 위원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 위원장하고 류신환 변호사인데 두 분 다 법률가잖아요, 법률가. 후보자가 자랑하듯이 30년 넘게 인권법과 언론법을 연구 하셨다는데 과연 진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가, 적임자인가. 방 송·미디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또 ICT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세요?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잘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좋아요. 한번 보십시 다.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쭉 보시면 후보자가 과거 에 어떻게 해 왔는지. 논문이나 이런 것 쭉 한번 보세요. 논문을 어떻게 했는지 쭉 보시 면, 아마 리스트가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 보시면 올해…… 좋아요. 한마디로 하면 굉장한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였다고 평 가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올해 5월 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연명에 참석하셨더 라고요. 서명을 하셨고, 여기에 딱 김종철 교수가 나와 있고. 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표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 칼럼 기고도 있어 요,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또 하나 보세요, 23년도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법 치를 유린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쭉 보면 후보자님의 성향은 뚜렷이 짐작이 돼요. 정 치적 성향 말이에요. 사회적 태도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흔 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이다. 맞습니까? 본인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신성범 위원

쭉 해 오셨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11년 전의 일이기는 한데 통합진보당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 그때 공법학연구에 낸 것 보세요. 여기 보면 ‘통진당 해산해 달라고 심판 청구 한 것은 유신독재의 망령의 재림이다’ 또 ‘유사독재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격이다’…… 저는 그런 소수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그해 연말에 헌법재판소의 결 정이 내려졌어요.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였는지.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 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이게 헌법상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또한 피청구인의, 그러니까 이때 진보당의 대표 이 모 전 의원일 텐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8 대 1로 나왔어요, 8 대 1.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 대 1이 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적어도 마지막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김종철 법학교 수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위원

제가 세평을 좀 들어 봤더니만 후보님은 적어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보는 맞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격하거나 과격한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 분의 성향은 분명하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 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쉽게. 오히려 정치 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 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중심을 잡고 시작해 주 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업무 중의 극히 소수가, 아주 일부 영역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고 로 드립니다. 듣고 싶어요, 견해를.

신성범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위원님께서 주신 충언을 깊이 새겨 가지고 저에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게 주어진 역할을 대화와 타협의 민주시민의 덕성에 입각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업무 중에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정 파를 초월해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사무들도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요소를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 위 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노종면 위원

지난 5월 8일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헌법학자로서 이름을 올 린 부분,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선 개입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대선 직전이 고요. 사법 쿠데타로까지 평가되는 그런 사법부 수장의 행태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도 아 니고 헌법학자가 침묵했다면 그게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 주셔서 감 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또 야당 위원님께서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이진숙 위원장의 교체에 대해서 ‘법적 인 잣대 이전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 보지요. 정치적 목적, 언론 탄압의 목적성이 분명한 2인 의결을 남발해서 국가 예산으로 소송 비용을 탕진한 방통위 위원장, 상식적으로는 파면이 마땅합니다. 학자적 양심을 강조하셨 는데 국회의원의 정치적 양심에 자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셨는데요. 저는 워낙에 과제가 많아서 축하의 덕담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산적하니까 현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에서도 그게 가능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너무도 당연하면서 도……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간명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펴볼 필요도 없 이 2인 의결이라는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통위의 자격을 이어받은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주 금 요일까지인가요, 기한이? 곧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항소에 관련된 입장이 정해졌 나요, 방미통위의? 물론 후보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노종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다…… 내년 3월이면 정기주총 시즌이고, 물론 지난 정권에서 많은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겪어 온 YTN, 그로 인한 공영·공 적인 보도 채널의 시청자들이 피해를 당했던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내년 정기주총 전에는 위법 절차에 의한 대주주는 배제하고 의결권 이 있는 정상적인 주주들과 구성원들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유진의 법적 다툼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방미통위 자체 의결로서 지난 행정처분 에 대한 취소를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물론 후보자께서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지위이고 자 리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예 승인취소를 하면서,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은 매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 지 않았어요. 단지 2인 의결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 심사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본다면 승인취소를 확정하고 대신 심사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으니 재심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 이런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후보자님, 왜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저희가 야당이고 더군다나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주민등록지 변동사항, 별거 아니거든요. 후보자의 초중고 생 활기록부 사본, 이것은 당연히 주실 수 있고 본인 거고요. 배우자·직계비속의 최종학력, 입시전형 현황 이런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하 지 않는데 왜 안 주십니까?

최수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월급이 없고 오히려 다른 회원과 다른 많은 재정적 부담을 회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공법학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1 의 제 재임기 이후의 부분은 거기에 있는 사무원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무 당국과 저의 명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사항 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수진 위원

그러면 내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상지학원 이사 그다음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역임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각 종 수당이나 활동비 지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님께 보면 대통령께서 추천 사유를 불러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 후보로서 인공지능 확산 등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산적한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적임자십니 까?

최수진 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실제 경력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훌륭하신 헌법학자십니다. 박사논문 주제 또한 영국에 대한 헌법적 제도화를 하셨 습니다. 그리고 법학 교수로서 미디어나 다양한 곳에서 사법, 헌법에 관한 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저희가 못 찾았는지 실무 활동이 전무합니다. 실제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수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제가 외람되게도 교수로 직업을 정한 이후에 제 일 처음 사회봉사활동으로 참여한 것이 지금 방미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모임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루었던 사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에 관한 법제화였고 그것의 토대에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심의제도가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 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수진 위원

봉사활동한 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 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 면서 이것은 코드인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방송미디어의 공정성·중립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전 문가를 빼고 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출신 부적합 이런 키워드로 나옵니다. 방미통위, 아시지요?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성 으로 인해서 남발을 하고 있고 정치 편향적이다 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거기서 빼내 기 위한 정말 최종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2인 체제의 불법 성이면 2인 체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었을까요? 일차적으로 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나왔을 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각하십니까?

최수진 위원

최민희위원장

저희 받았습니다. 최수진 의원실이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이 1번 드리세요, 실무자들. 두 번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적. 이건 해외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답변 받았고요. 그런데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 으면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것 어떻게 증명할지 최수진 위원이 방법을 알려 주시면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심지어 초중고 생기부 사본까지 요구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사상 이거 제출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조차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3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직계비속의 최종 학력 및 학과 이런 거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 겠고 대입전형 이 부분은 혹시 무슨 비리 의혹을 포착하셨다면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가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양당 간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합의해 주세요.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개인정보입니다. 특히 생기부 개인정보고요. 그리고 이 전에 개인정보 생기부를, 중학생 생기부를 어디서인가 가져와서 유포해서 법적 소송까지 간 일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내라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저 를 납득시킬, 제가 꼼짝 못 할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더 찾아오세요.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민희위원장

이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10개 정도 관련 기고라 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 내역을 최수진 위원님께 도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 축하하셨는데 저도 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께서는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국 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시지요?

이주희 위원

제가 후보자님께서 쓰신 책과 글 최대한 열심히 읽어 봤거든요. 최근에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7 ‘인공지능과 법’ 이것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상당히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우 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혜안을 가지고 계신 점을 발견했 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특히 헌법적 가 치를 적용해서 국민께 알리는 역할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교수와 학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인권위 정책자문 위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 이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 서 오랜 기간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이주희 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계엄과 내란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누구보다도 중앙행정기관 내에 헌법적 가치를 굳건하게 전파하면서 방미통위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적임자다 생각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후보자님 이력 중에 2017년 서대문구청으로 부터 모범·선행 구민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거주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이주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처럼, 후보자님처럼 상아탑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 을 해 오신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미통위, 단순한 행정 규제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헌 법적 가치 수호 기관 맞지요?

이주희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의 방송통신위원 회의 상황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데 매우 부족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을 구 현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주권을 실현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과제에 방미통위가 솔선해서 나서서 헌법적 가치 구현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주희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같은 칼럼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주장을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9 동시에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출 자료에도 방미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주 방향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말씀대로 국가기관이 헌법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과의 조화도 저 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언론의 자유·공정성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과 한 계,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희 위원

이정헌 위원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지연 전국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직…… 타이머 좀 잘 맞춰 주시고요. 오늘 저는 김종철 후보자에게 TBS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것부터 함 께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공영방송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동영상처럼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의 생명줄을 아예 끊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헌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규제와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송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 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TBS의 경우 서울시민 들의 재난이나 교통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송지연참고인

국회 과방위가 공적 기능을 인정해 통과시킨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기 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방미통위 위원장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까…… 국가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방미통위입니다.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송지연참고인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요, 대통령께서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 본인의 권한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경계선이 또 필요하신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무래도 학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명쾌하게, 이것은 대통 령님 우리는 정당 간의 위원 추천을 받아서 운영되고 이렇게 했던 합의제기관이다, 합의 제 독립기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는 사유가 없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 릴 게, 실제로 그 사유가 없는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선관위에서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삭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보면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 표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 가지고 삭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저 개별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제 글 삭제로 송출을 제한해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검열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 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나 이런 것들, 공직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런 기준대로라면 제가 상대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가 가지 고 허위 여론조사, 익명 아이디로 그냥 달고 오면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곤란 한 건데 또 반대로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이런 데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부 행 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열할까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 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위원

이해민 위원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한 한 달쯤 전으로 갔을 때 11월 6일 날 KT 해 킹 사태하고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KT 해 킹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국민의 관심을 확 받고 그다음에는 다 죽고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이것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 다. 혹시 자세한 사항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KT는 지난해,―벌써 1년 반쯤 전에―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BPF도어나 아니면 웹셀 같은―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그런 악성코드에 감염이 된 서버 43대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KT가 주요 서버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있고요. 그런데 KT는, 올해 4월 달에 SKT 해킹 사고가 터집니다. 그때 그것 나고 나서 7월 15일에 뭔가 발표를 해요, KT가.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통해서 자사의 보안 경쟁 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하고 자체 진단에서 SKT의 사례와 같 은 웹셀이나 BPF도어 같은 악성코드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어 요. 그러고서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선제적인 보안시스템이 해킹사고 위험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웃으시는데 그때 다들 확 몰려갔지요. SKT가 해킹으로 난리났을 때 자사 보안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냐하면 저도 KT 고객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항 보시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 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후보자 보시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KT, 그리고 중간조사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 까?

이해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다른 안건 심의·의결하실 때 여러 번 중요 한 사항을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으로 사실 해석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실제로 SKT에서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예제가 있어요. 이후 3개월간 약 105만 명의 가입자가 SKT를 이탈합니 다. 이것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고객 안내사항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고 봅니 다. 맞습니까?

이해민 위원

만약에 KT에서도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에 동일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용자들이 SKT 해킹사고 때 KT로 그렇게 번호이동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옮겨온 사람들은 또 이번에 KT 소액결제 침해사 고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부는 그 피해까지 겪게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KT는 BPF도어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KISA하고 과기정통부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 절했고, 침해사고 늑장신고 등등 해서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봅니다. 해킹 원인 규명을 위한 지금 KISA 등등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전기통신 사업법 제52조에 따라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위 차원의 사실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의 은폐·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조치 도 필요해요. 그 전에 사실조사가 빨리 방미통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이 되신다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빠르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현안, 조직의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회에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 하고 그리고 MBC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장악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런 측면에서 이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KBS, EBS, MBC 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사장도 교체하고 또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 추천 인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은 KBS 이사 지원자 53명, MBC 이사 지원자 32명, 85명을 95분 만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 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 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 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 과를 안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저는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의 간부 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방송장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기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직업공무원제하에서 정무적 판단 부분과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가와 관련돼 서는 헌법 7조 2항이 정하고 있고 법률이 그것에 의해서 강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외에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법률이 정하는 보장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새로 출범하는 방 미통위의 역할 인식에 부합하는 그런 새 출범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훈기 위원

처음이니까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상당히 위기예요. 아리랑국제방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7490억을 지원 했어요, 거의 30여 년간. 그리고 국악방송에 914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언론중재위 에 2468억 원, 그래서 이 3개 기관에 지원한 게 1조 872억 원이에요.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리랑국제 방송은 방송사가 아니고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 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지역·중 소 방송에는 525억 원을 지원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훈기 위원

지금 이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에서 계속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전환하 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환은 됐어요. 그리고 그 전환된 157억 원을 지역·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런 예산 지원기관 감독 불일치에 대해 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했는데 마치 기재부가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좀 어처구니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방발기금의 수지 악화를 얘기했어요. 방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9 기금의 수지 악화를 초래한 것은 기재부예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퍼 줘서 수지 악화를 기재부가 초래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버젓이 이것을 썼어요. 그리고 또 고작 5억 원을 증액하고 마치 지역·중소방송에 22.4%를 증액했다고 아주 기만적인 보도자료를 냈어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방미통위에서 기 재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은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다시 추가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홍보수석도 그렇고 증액된 것 처럼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밖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 면서 추가 보고를 다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고 지역문화 의 구심체예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하고 지역·중소방 송의 지원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5조 원 돼요. 그리고 아까 그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아 리랑국제방송에는 매년 250억 원을 준 거예요, 국악방송에는 37억을 주고, 지역방송에는 1.5억을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악방송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지역 MBC 하나보다도 작은 방송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김우영 위원

그런데 참 논리적 모순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법률적 고 려로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또 방심위 등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해 왔는 데, 류희림이라고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2023년 9월경에 윤석열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 한 MBC 등에 대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고 또 그것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이 가짜 뉴스 엄단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바로 또 방심위가 받아서 방심위 산하에 가짜뉴스TF를 설치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의 독립적 업무 보장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영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규제 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소송 부분으로 이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제게 만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 정비 등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김우영 위원

지금 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TF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방미 통위도 헌법존중TF의 구성을 총리실이 권유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헌 법존중 TF는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작년 12·3 내란행위를 통해 서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고 동조한 자들을 책임 규명을 하고 진상을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번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수사의 내용이 왜 윤석열이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가? 그것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2023년 10월입니다. 한참 오래전부터예요. 그러 니까 이동관, 류희림 등이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하기 시작 한 그때부터 사실은 이 계엄이나 내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통신 분야 또 방송심의 분야에 관련 동조자나 가담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그냥 적당히 직업적 공무 원 내지는 독립된 기관이라 하여 방치할 경우 다시 또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헌법존중 TF의 구성과 또 거기에 따른 가담자, 동 조자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영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행위로 인해서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된 그런 좋 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헌정사의 중요한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직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대명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헌법적 가 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조직의 어떤 역할 인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1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김우영 위원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김홍일 그분이 지금 현재 내란수괴의 변호인 을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진숙·김태규 체제하에서, 2인하에 위법적인 방송 관련 제재들, 이사 선임들 이런 것들은 다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 분 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충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복이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의 좌파 천명, 척결 그 지침이라든가 MBC는 이전부터 노영방송이다 해서 탄압하던 그러한 조치들 그다음에 TBS는 김어준 비판 보도한다 해서 없애 버린 것, 토건 자본의 YTN 불법적 인수 과정 이런 것들을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절차적 정 당성 혹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회복에 대한 속도를 지체하면 또다시 이런 문제는 또 지연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과거에 내란과 연관 되었던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랜 발표 같은 것이 과 단성 있게 나오고 혁신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 환경 분야 생태계의 질서 조정자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점은 우리 헌법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적합한 조직 역할 인식을,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조직 안정화와 그 역할, 미래지향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 있을까 요?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그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적 으로 둔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국보법 폐지는 다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 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 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건가요?

박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진당 해체 기억하실 텐데 우리 체제에 대해서 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고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고무 를 할 경우에는…… 지금 사는 국민들 중에 우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 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만을 저쪽 체제 의 우수성으로 연결시켜서 마치 북한 체제가 더 우수해서 우리가 북한 체제가 원하는 대 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은 막아야 된다는 게 이 법의 논리일 텐데 그런 주장까지 다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 이 아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도 지금 15명이 이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다수가 아직 찬성하는 정도는 아닌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박정훈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3 가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국제 정세적인 어떤 관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 조한다고 해서 이게 형사벌로 처벌되어진다면 우리의 자유로운 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 서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형사벌로 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박정훈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주장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다수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 법안을 지금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게 아닐 정도로, 그리고 과거 진보·좌파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 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배치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지금 방미통위에서 공정하게 이 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박정훈 위원

최형두 위원

후보자님, 우리가 물론 3일 철야를 하는 체력장 테스트는 안 하겠지만 목소리를 살살 낮춰서 하십시오. 너무 힘 빠집니다. 그리고 따져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히지만 지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한 3일 밤낮 청문회, 정말 야만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신도 정말 이번에 헌법 학자로서 이 헌법 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지금 문형배 소장대행이 묻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했던 건 그 렇다 치고, 그 점은 제가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 적은 없지만. 왜 7개월 동안 끄 냐고, 이해상충이면 이해상충이라고 끊어 버리고 이해상충으로 의결하기 힘들면 힘들다 해서 빨리 임명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이야기는 ‘그러면 왜 그로부터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지금 그래서 미방통위인가 방미통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되시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 방송 전부 무허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형두 위원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법학자로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두고, 더구나 3명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모두 승복했습니다. 이리 승복한다고 합니다. 승복합니까, 이 탄핵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최형두 위원

위원장후보께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온 데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시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헌법 학자로서의 그 소신도 문제가 될 테고 헌법재판관에 저렇게 따졌던 문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어 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별사건법률 금지, 프라이빗 빌(private bill) 금지 그리고 처분적 법률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헌법에 있는 이야기지요?

최형두 위원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헌법 1조 9절 3항에 나오 는 겁니다.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권박탈법과 소급입법이 금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 이걸 빌 오브 어테인더(Bill of Attainder)라고 그런다네요. 혹은 행위 당시 합법이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 당연한 것 이지요?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다만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2007헌마1468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이러한 법률이 일 반 국민을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 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 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미통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칙 조 항에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축출했거든요. 이것은 합당한 경우, 그러니까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만한 사유입니까?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동안 방미통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독임제 성격을 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무 조정실이나 또는 내지는 국무총리에서 지금 헐값 매각이나 내지는 지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권 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 위원

그동안 방미통위하에서 벌어졌던 수십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국무총리 내지는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즉 방미통위 위원장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구체적 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넷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도에 팩트체크넷이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 다. 그래서 방통위가 사업 신규 편성했고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팩 트체크넷이 설립됐어요. 다음 장 띄워 보세요. 그래서 진행이 쭉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팩트체크넷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합니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뒷장 한번 열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5월 22일 수급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여기에 내·외부 위원장 5명이 제재부가금을 산정합니다. 내외 5명인데 여기에 내부 위원장이 혹시 누구인지 보고받으 셨습니까?

김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마 인사청문회팀에서 내부의 얘기를 제대로 보고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부의 담당 국장이 심의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7억 4000 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퇴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보류했습 니다. 곧 방통위에 있었던 직원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을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 에 방통위 자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지금 현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답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점 을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TBS에 대해서 TBS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증에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방송 사항이 보통 교통·기상방송 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 다만 상업광고방송은 제외하고 협찬 및 공익광고를 허 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이거를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 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일도 방통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위원 장과 담당 상임위원이 일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보고받으셨지요?

김현 위원

이것도 담당 국장이 아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에 방통위 TBS 변경허가 승인 의결 내용을 한번 열 어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지만 TBS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변경허가 조건,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통·기상방송을 해야 됩니다, TBS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항변하고 있습 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에 대한, 물론 방송 3법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TBS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지금 투병 중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 위원

그런데 앞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답변을 우 회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임명 되자마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 TBS의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안부장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해제 문제는 구 방통위, 방미통위랑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임명되자마자 바로 조 정해야 될 임무입니다. 제가 아직 PPT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요. TV조선 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김현 위원

최민희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그것 분명히 불법이다’ 그 리고 ‘그럴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임명 당일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때도 흩어져 있던 방송 관련 위원들이 다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다 사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 대한 위헌 시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 이 됩니다.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정무직 공무원들, 소위 위원들은 전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 늘공들은 남았지요.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 으니까요. 정무직은 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조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보장된 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형배 소장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숨겨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 사실 참고인으로라도 출석하고 싶었는데 그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은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선영 위원 그리고 황열현, 국회의장 추천 몫이었고요. 이분은 야당에서도 다 좋아하는 김진표 의장 추천이고 보수신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추천 안 했어요. 최선영 교수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기의 방심위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헌 법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받지 못했다면 최민희 개인에 대한 비토다…… 여 러 소문이 있었어요, 김건희가 저를 비토한다 등등. 그게 아니라 최선영·황열현 방심위 위원들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행위가 뭐였냐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상인을 내려보내요. 이것은 이 불법적인 2인 구조하에서 밀어붙이겠다, 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윤석열의 뜻이 반영된 거다…… 그래서 국회가,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위원을 의결해도 절대로 윤석열은 임명 안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했을 거다, 이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한 게…… 그 자리에서 답변 을 변호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매우매우 안타까웠습 니다. 이게 숨겨진 2㎝였고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구 방통위 내부 구조로 볼 때. 이렇게 깨알같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글이 있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더 오른쪽으로…… ‘커피하우스’ 공간을 빼 버리고요. 저런 칼럼이 있어요,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이게요, ‘내란,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에 나라가 들썩한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 까?

최민희위원장

윤석열은 12월 3일 불법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국격을 실추시켰음은 물론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입혀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회복하느라고 정말 쎄가 빠지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올렸느냐? 제가 최근에 방미통위 방송대상 시상식에 갔어요. 그런데 그 수상작이 시대정신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작품들이 다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일 부는 그 방송이 방영되는 과정에서 방송사 간 도덕적으로 지적받을 문제도 있는 작품들 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 심사위원장이 쓴 글이에요. 그래 서 제가 문의했더니 이진숙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후보자님이나 방미통위 직원들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라는 인식을 가진 자를 방송 심 사 대상…… 그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미통위원회에서. 그 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뽑 은 자가 이진숙 씨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미통위가 운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럴 때 이것 다 용인하고 이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 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참여연대를 비롯하 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전혀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헌법학자로서는 소신을, 그러나 행정 가로서는, 방미통위가 위원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게 법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후……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쯤 되면 빵이 나오든지 와인이 나오든지 이러거든요, 새벽에 법 카 쓴 게 나오든지. 그런 도덕적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 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조인철 위원

예, 좀 이따 하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간단히만 여쭈어봤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제가 청소년 보호법을 봤더니 거기에 술이나 음주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청소년은 보 호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제공한 사람, 공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로 처벌을 하더라고 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대부분 지금까지는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플랫폼사, 빅테크 라고 하는 글로벌 테크사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 갑질 이것은 이미 도가 넘친 것 같 습니다. 최근에 쿠팡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SNS 규제를 할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 어 떻게 처벌을 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플랫폼사에 최대 우리 돈으로 거의 5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계정을 할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든지 한 경우에 거의 최대 500억 원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이번 달에 시행이 됐습 니다. 저희들도 보면 기존에 영상을 올린 공급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함께―처벌 도 처벌이지만―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어느 정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 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인철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위원님 관점이 매우 정확하십니다. 이것은 보편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적 규제 사항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매우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 방법 을 쓸 것인가에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과 같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율규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 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국 민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미통위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청소년 보호는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대한 법익이어서 이것을 해치는 부분 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저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로 관심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조인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상 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 왔고 직접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거의 작동을 안 하고 현장에서,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자율규제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상당히 무시하고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상의 권한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 법 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입법기관에 서, 국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가 또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되어서 위 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조인철 위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은 꼭 SNS의 규제뿐만 아니 고 플랫폼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독점규제뿐만 아니고 당장 우리 쿠팡만 해도 그 이슈가 다양합니다. 노동이슈에서 경 쟁사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한 경쟁 제한하는 이런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미통위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 과방위 차원에서만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 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기부라든지 아니면 총리실, 심지어는 용 산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TF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3 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청소년의 SNS 규제에 따른 각종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 이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요,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TF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조인철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위원님께서 역시 탁견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 고 전 국가적 대응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희가 강조점을 두고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 종합적 그리고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수진 위원

아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저희한테 이런 책자가 다 배부가 됐습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책자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제가 말한 자료는 저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상털기 라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도 그러면 그 자료를 신상 털기 위해서 요청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것도 없지만 조인철 위원장님도 가족·배우자·주민 등록지 변동사항, 이해민 위원도 요청하셨고 체납사항, 이훈기 위원님도 후보자 초중고등 학교 생활기록부, 노종면 위원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기록 일체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 다. 물론 저희 당 위원들도 다 요청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나 KBS 박장범 사장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 했습니다. 일절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고 후보자도 5년까지 개인정 보만 동의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냐 하면 서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그러셨습니다. ‘자료제출 하 세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우리 야당만 유별나게 신상털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차 검증 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협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의 동의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진 위원

김장겸 위원

후보자께서 오전에 질의응답한 것을 보면 헌법적 기준과 판단에 충실하 겠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죽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자로서의 양심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방미통위가 분명히 독립기구이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에 충실해야 될 기구인데 대통령의 종편 간섭 발언에 대해서 그럴 수 도 있다라는 것은 과연 헌법의 가치에 맞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통진당 해산 당시에 지금 앞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 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고 비겁하다고 표현하며 주도 세력의 숨은 의도를 자의적으로 검 증해서 기본적 인권을 박탈할 수 있어서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 는데, 모든 판단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보면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비판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인권이라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도에 비례해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실현을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범 죄의 본질과 파급효과에 상응하여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고 중대범죄에 대하여 형사사법 상의 일반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일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후보자,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범죄 혐의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김장겸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판결과 관계없이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중요한 원칙인 데 말 그대로 추정의 원칙이지 무죄 간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국헌문 란 행위를 폭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거는 현행범인에 해당하 는 사항들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김장겸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헌법 제27조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서 그 어떤 적용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안과 진영에 따라서 이를 선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거는 어떤 헌법학자의 견해 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폴리페서, 본인이 폴리페서라고 인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헌법에 무슨 내로남불 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이 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장겸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당연히 소수파도, 이때 소수파라는 거는 사안별 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의 사안에 대해서 누가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사안의 성격에 달라질 수 있고 위원장으로 서 회의 주재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서 모두가 합치되는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통과하 면서 이번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이제 방송미디어 분야의 규제와 진흥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게 되면서 온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초대 위원장이 되시면 방송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민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통합 환경에서 미디어 통합 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지난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첫 걸음이 떼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충실히 완결하는 방향으로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송구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 터 구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법상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한민수 위원

다음 보시면 이게 지난 4월이지요. 지난 4월 방통위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보면은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가 18조 9575억 원인데요. 이게 2003년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가계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역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4.1%. 말 그대로 정말 위기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가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OTT를 이용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6.8%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유료방송하고 OTT하고 규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 니까, 혹시?

한민수 위원

이게 보면요 유료방송하고 OTT 사업자 간 규제가 사실상 역차별 수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재승인·재허가 절차 를 밟아야 되는데요 OTT는 신고만 거치면 사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 입 규제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료방송사 같은 경우에 일간신문의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 OTT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민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미 디어 환경 생태계에 지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규제도 변화되어져 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방송이나 OTT 간에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소유 제한이나 방송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OTT 간 역차별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한민수 위원

다음 보면요, 보면은 규제 기관에서 진흥 업무가 추가됐다고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또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업계의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더불 어서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을 후보자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취임 전이시긴 합니다마는 이번 26년도, 내년도 2026년도 방송미디어 진흥 관련된 예 산을 보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실제로 반토막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령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게 25년도에는 20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보면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또 예산 과정에서 제 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 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질의 시작할 때 컨트롤타워 역 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한 것처럼 방송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진흥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한민수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탁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들을 챙길 수 있 는 동력이 좀 확보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 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방법이나 다양한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재정 당국에도 저희의 상황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박충권 위원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 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의 그런 말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후 보자님 보시기에 이게 헌법적 원리에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9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 위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 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 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후보자가 여러 칼럼과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 온 인식이―국민들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너무나도 편향이 됐다, 우리 편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를 가진 사 람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답변들을 들어 보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고 이재명 정부에 비판이 될 만한 얘기는 다 피해 가려고 하고 할 말이 없으면 ‘헌 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지 금까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됐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 가 이 얘기까지 정말 돌려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냈습니다. 이것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후 보자가 말했습니다. ‘말 몇 마디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후보자님, 이것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박충권 위원

헌법학자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가르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학자로서 나온 게 아니라 국무위원후보로서 나온 겁니다. 여기가 학술토론회장이 아니에요. …………………………………………………………………………………………………………

박충권 위원

김현 위원

아니요, 반박 안 해요. 반박할지 어쩔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박충권 위원?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인사청 문회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 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했던 것은 처음부터 3일 하겠 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1일을 하다가 새로운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에 빵, 와인, 주유소 등 포함해서 불법한 행위가 드러났고 그리고 숱한 제보가 왔습니다, 의원실로 오고. 그래서 이틀로 연장했고 그 과정에서 3일까지 하는 그런 희대 의, 저희도 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이진숙 위원장을 3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이 통상 청문회 내용 중에 저희 국회에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단독이나 이런 형태로 폭로도 하고 의혹 제기도 했는데 사 실은 이번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은 거의 없었고요. 보기에 따라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 의한 문제 제기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과도하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김현 위원

이상휘 위원

오전 내내 질의를 들어 봤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는 폴리페서가 맞네요. 참 잘 빠져 나가시고. 지금 본 청문회 자리는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지식으로 습득하신 법의 논거라든가 법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듣는 시간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 그 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국가 인식도 이런 것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하신다 그러는데 그만큼 참 야무지게 빠져나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 다. 폴리페서 맞네. 오전에 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끝을 못 들었어요. 통진당 해산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정무직으로 행정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 고를 가지고 그 사고가 치우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 면 각료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상휘 위원

대체적으로 말씀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우리는 질의할 수 있는 시 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 유신독재 시절에도 함부로 인용되지 않던 독일 의 제도를 이용, 뚜렷하게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했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제 소했다’, 10월 유신과 동일선상에 올려 놨어요. 짧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상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국민주권은 미디어 환경과 관련되어서 미디어주 권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국민주권 혹은 미디어주권을 실현합니다.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한 발현되어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전 한 상황, 해킹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 는 것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자유 로운 정치적 의사가 소통되어져야 하고 이것들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들이나 내용 심의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만 또 거꾸로 허위조작정보들이 남발되어 가지고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방송 심의 입틀막 소송전 2심 포함해서 총 31전 31패, 전패 기록하고 있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용기 탑승 제한 보도 제재의 취소 판결에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을 위한 취재의 자유는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최근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난 YTN 민영화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 의 분노가 YTN을 팔아 치우게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는 사실, 방통위가 졸속 심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했다는 책임 모 두 다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재적위원 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 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너무 명쾌 하지요. 법원의 YTN 매각 취소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 질의를 통해서 방통위의 승계이지만 새롭게 탄생한, 완전히 달라진 방미통 위의 차이점을 여쭤봤는데……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후보자가 앉아 계신 것은 이진숙 전 위원 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미통 위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다른 방통위 직원들은 다 방미통위로 승계 하지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던 이진 숙 씨가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 자리로 김종철 후보자가 오게 됐다는 사실은 변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흘 청문회를 했어요. 여야 합의로 이틀간 하다 가 빵과 카드와 법인카드 새벽에 얼마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흘간 진행했던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부칙으로 정무직공무 원을 제외하도록 한 조치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로 헌법소원이 제기 된 상태인데 헌법학자로서는 어떻게 봐요? 의견이 없습니까?

신성범 위원

그전에 죽 기고하신 것을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이라는 작년 8월 달에 쓰신 칼럼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 켜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후보자는 당시 교수 시절에 ‘국가권력은 공론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합의 제기구는 정당성과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수 시절에 어떻게 보면 비판자나 평론가의 말에서 책임자의 자리로 옮겨 왔는데 과연 그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효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바뀐 방미통위 입장에서 보면 7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후보 와 류신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대통령 지명 몫 부분은 결정이 되셨고 여당 몫 부분과 야 당 몫 5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규정을 보면 7인이 완벽하게 되면 4명이 의사정족 수지요?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과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성범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방통위 시절 이야기입니다마 는―그렇게 잘 돌아간 적이 드물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대표자들이 뽑혀서 정파적 시 각을 갖고 가서 싸우는 검투장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동네인 걸 아시면서 비현실적인 말 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적어 도 4명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결론 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겠다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신성범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법상으로 이전 법과는 달리 의사정족수가 구성 이 되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명을 받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몫, 여 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누어 있지만 일단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원으로서 직무에 따 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허심탄회하게 사안별로 저희들 의견을 모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사실은 이 직을 맡으려고 한 부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해 보고자 하는 저의 각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1 오가 있었습니다. 그 각오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신성범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적어도……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학자와 변호사 출신, 민변 출신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정치권에서 어떤 분들 좀 추천해 달라는 요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절차적으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위원장후보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정치권을 향해서?

신성범 위원

노종면 위원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과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진 숙조차도 여전히 두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제 법적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서 후보자 생각을 이끌어 보고 싶은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원이 내란이라는 판결을 안 내렸는데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 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을 보고 체포하는데 그 상황을 두고 체포영장 받아 오라는 것과 같다, 좀 과장된 비유인가요?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답 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 미 공개되어 있으면 범죄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단 모호함이 있을 때 무죄추 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맞지요?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노종면 위원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 얘기를 하셔서, 2025년에 색깔론이라니 참…… 지적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합 니다. 그런데 들어 보면 비법률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심지어는 이것들을 지금 국회라는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보안법 수십 년에 걸친 개정 논란, 폐지 논란의 본질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돼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것의 오용 가능성, 그래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 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금형도 없는 매우 강한 징역형을 규정하 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것들, 형벌의 정도와 무관하게 이 내용에 동의 안 하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 주관적인 판단을 권력이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노종면 위원

다음 조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7조 1항에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요, 윤석열이라는 그 무도한 권력자한테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반국가단체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광복절 경축식 축사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3 에서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번 내란재판을 하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끌어내리라고 한 대상은 반국가단체였다’ 이 발언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처단해도 되는, 끌어내도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권력을 직전에 경험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시 7조 1항으로 돌아옵니다. 12·3 내란, 12·3 비상계엄은 저 조항에 해당하나 안 하나…… 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란 1심 판결에서 본안판결이 나오면 그때 어떡하실 겁니까? 내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란세력이 정부를 정부조직으로 철저하게 위계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반국가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 내란이 국가변란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 벌해야 합니까? 왜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서 인사 검증,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마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색깔론을 여전히 펼칩니까? 이 시대착오 이게 감당이 되겠 습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에?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색깔론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지 진짜 안타깝고 답답합니 다. 여기 와 계신 공무원들, 참고인들,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겉으로는 국회를 존중한 다고 하겠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들은……

노종면 위원

최수진 위원

지금까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그 자료 받아 주시고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인지, 국민 대다수 의 의견이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 히도 인사말씀에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공정한 질서의 조정자가 되겠다’. 그렇지요, 당 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58건에 달하는 칼럼을 작성하 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헌법학자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런데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단 1건도 없는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하게 일을 했을까. 윤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만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보시면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조 차도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 니다.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할 수 있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후보 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헌법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지요? 참정권만 중요합니까? 국민 입장에서 법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참정권이 국민을 보호한다, 너무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지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왜 있고 지금 1·2·3심을 왜 합니까?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 민도 반이나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헌법학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넘겨 보실래요? 심지어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는 판단에 서 투표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은 정직하고 공정하 고 발라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정 상적이십니까?

최수진 위원

이주희 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국가보안법 사 건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아까 제주 거주자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질의를 하시기 전 에 팩트 체크를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자 3명 중 2명이 1심부터 무죄, 1명은 2심부터 무죄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국정원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정의가 실 현되었다고 해서 이분들의 피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팩트 체크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팩트 체크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주희 위원

제가 지금 귀한 제 질의 시간을 줄여 가면서 팩트 체크를 국민들께 정 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민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그 제주도민들 단체들께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대한민국 조작 간첩 사건 109건 중 약 34%인 37건이 제주 출신일 정도로 제주는 조작 간첩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최근 재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있으나 그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내려 지옥까지 가는 고통을 안겼던 법 원, 검찰, 경찰 당사자 누구도 사실상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하고요. 후보자님, 현안들을 좀 확인할게요. 최근에 정보통신 보안 분야 문제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1 요. 지난 7월에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 따라 과기정 통부가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이라면서 SKT에게 이용자 전체를 대상 으로 해서 위약금 면제하라고 했는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이주희 위원

그리고 최근 KT 사태에서도 사실상 지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 든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조사 결과기는 하지만 펨토셀 관리, 인증서 운영, 내 부망 접속 통제 등등 그리고 대응 과정까지 봤을 때 보안관리상 취약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중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역시 똑같 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 요?

이주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구글과 애플에 최대 30% 수수료 유지하고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있거든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방미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이 사안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신 속히 의결할 의향 있으십니까?

이주희 위원

맞지요? 특히 정보 감시가 가능한 구조적 위험성 그리고 디지털 기업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공 공기관의 역할 약화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 오염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언 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로 비춰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방미통위 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 방안, 어떻게 해결하실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3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들은 시의절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정헌 위원

그렇지요? 제가 세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공통점이 뭘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과연 저걸 누가 찍었을까? 지하철이나 또 아파트 복도 이런 데서 말이지요. 그냥 요즘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동영상 많이 찍을 수 있으니 까 누군가 찍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 혹시 공통점 발견하셨습니 까?

이정헌 위원

전직 검사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 가지고 경찰에 의해 체 포되고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자리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성년자가 담 배를 피우다가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까요 ‘경찰이 왜 저러냐. 가중 처벌해야 한 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런 것들, 정말 실제 영상처럼 보면서 댓글들을 답 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I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개별 영상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그 어디에서도 AI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건데 경찰 바디캠 순찰24시라고 하는 유튜브입니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최고 조회수가 319만 회, 128만 회, 69만 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떠다닙니다. 겨우겨우 여기 찾아가서 유튜브를 소개하는 난에 보니까 거기에 작게 나옵니다, AI 영 상이다. 그런데 개별 영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멋진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게 과연 실 제 영상인가 아니면 AI 영상인가를 항상 찾아보기도 하고 AI라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 는 건데 이것 정말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용자들은 이걸 정말 사람이 촬영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AI 영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년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보면 생성물표시제라 고 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이정헌 위원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AI 기 술개발자나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AI로 만든 영상이다라고 표시해야 되 는 것이지요. 그런데 플랫폼사업자라든지 개인 유통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 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올려요, 개인이. 그래도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렇게 되면 아까 보신 영상처럼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또 각종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들이 실제처럼 돌아다닌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정헌 위원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경우에 그냥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표기 없는 AI,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협적이라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 3시간 50분이었는데 2024년 4시 간 6분, 16분 증가하였습니다. 65세에서 69세 다 비슷하고요.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17분 이상 이런 미디어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될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정헌 위원

제가 보여 드린 사례처럼 상업광고가 아닌 일반 콘텐츠 영역에서의 AI 생성물 문제, 아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 근 정부가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반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대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5 통위 내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명되신다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보완하고 AI 생성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AI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런 영상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홍수를 이루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갈등이라든지 혐오를 조장하거나 질서나 사회신뢰 문제로까 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관리하시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국회도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정헌 위원

최민희위원장

일단 저희가 한국공법학회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띄워 보세요. 이것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철 후보자가 공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게 2021년 3월 2일 맞지요? 그런데 저기 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은 공법학회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 른쪽의 사업자부담분이, 김종철 후보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부담분에 김종철 후보 자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2024년에 없잖아요? 그때는 실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근로자 부과현황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종철이 근로자였느냐?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고 분명히 온 사항입니 다, 이 사안은.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더……

최민희위원장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KT 해킹 관련된 거에 이어서 비슷한 해킹 관련 질의 좀 이어 가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방미통위가 도대체 해킹이랑 무슨 상관이지?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렇지만 사실 뒷단에 보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 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국민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지요. 방미통위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연계정보, CI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요?

이해민 위원

두 번째는 이 정보는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일대일 매핑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번호를 폐기하고 관리를 해 줘야 그냥 이거 자체가 서로서로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후보자님, 올해 8월 달에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297만 명의 연계정보, 일명 CI값이 유출됐는데 주민등록번호랑 같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미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분리 보관 여부를 긴급 점검 중이에요. 관련 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 보관 의무화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카드 케이스를 이제는 점검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법일 텐데, 이거는 인지하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7 계실까요?

이해민 위원

그래서 보안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롯데카드 해킹 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롯데카드 대표가 뭐라 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저한테 ‘시행이 2027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지금 롯데카드 긴급 점검을 하신다 한들 뭔가 처벌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방 미통위 스스로 미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후보자께. 늦춰진 것에 대한 의견을 드 렸더니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5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5년 유예가 되는 거고 10년 필요하다면 10년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사이에 보안 구멍이 생깁니다. 롯데카드 경우가 계속해서 생겨나도 된다는 의미는 아 니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장에서는요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 미 분리해서 서버분리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 파악을 하시 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것 관련해서 쇼핑몰 계정 도용해서 구매, 결제, 스미싱,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 사안은 2027년 5월까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 라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시행령 시기 당기는 논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시행령을 빨리 당기는 쪽으로요. 두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인데 방미통위는 이미 털려 버린 CI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CI-Ⅱ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냥 새 정보로 전환을 하 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대증치료입니다. 왜인지 알려 드릴게요. CI는 신용평가사에서 생성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생성된 값을 보내는 구조인데 2012년 도에 도입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갱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동네식당 화장실 비밀번호도 바꾸는데 그 정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이드라인 둘 때 웬만한 비밀번호 3개월마다 바꿔라 이렇게 공지하잖아요. 정작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만능키인 CI는 10 년 넘게 그대로인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시 이미 CI 값 다 유출됐는데 이것 갱 신할 규정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유출된 CI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마다 CI 생성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새로운 CI를 발급하는 CI 유효기간제 도입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해민 위원

이훈기 위원

이 취지 아시지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 그리고 어느 정권 이 잡아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100인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과 뉴스 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데 방통위의 구 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위원장 취임하시면 이 시행령 만드는 일정이 어떻 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3법, 방송법을 만들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 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문제 제기한 종편이라든가 민영방송, 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9 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임명동의제가 이미 민영방송의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되면서 공영방송하 고 뉴스전문채널만 포함되면서 오히려 사측에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버렸어요. 그 렇게 갈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민영방송은 언제든지 사주가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에 노출돼 있고 아까 얘기한 종편 같은 경우에도 편파 유튜브 같다거나 특정 정당의 유 튜브 같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명동의제가 하루속히 나 머지 방송도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훈기 위원

그리고 후보님, 저는 방송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새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방송 개혁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큰 벽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규제보다 진흥 쪽의 콘 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계속 이 런 산업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케데헌 열풍이 있으면서 소니 픽처스가 한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정말 슬픈 건 한국의 전통문화, K-pop을 결합한 콘텐츠를 갖고 다른 데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저희는 OTT 제작의 하청기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현 실인데 이게 물론 방미통위의 주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을 해요. 그리고 이 콘텐츠의 핵심은 방송영상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 은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 상파 유료방송, 홈쇼핑 채널의 매출이 2년 연속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제 가 보면 방미통위 업무의 규제는 그동안도 잘해 오셨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진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면 방송콘텐츠 진흥 예산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송콘텐츠 진흥이 한 26억 정도 줄었고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도 한 45억 줄었고 해서 한 59억 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콘텐츠 진흥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되시면 관심을 갖고 좀 진흥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가 방송사를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진흥에 대해서는 업무 가 붕 떠 있어요, 사실. OTT는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는 콘텐츠 얘기를 하지만 영상 이런 것보다는 K-pop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 이런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 방송영상은 과기부로 가 있고 방미통위는 또…… 이렇게 3개의 부처가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 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방미통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훈기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여러 가지 규제·진흥과 관련되어지고 또한 특히 콘텐츠 지원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행정 공백 때문에 예산에 충분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들도 깊이 공감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단계 미디어통합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OTT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관계 부처들이 협력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서 저희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미디어발전위원회와 같은 그런 협력적 논의 기구들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훈기 위원

아까 한민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상파나 유료 방송하고 OTT 플 랫폼하고 이 규제 부재의 불균형이 무지 심하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국내 방송사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콘텐츠 제작비가 축소되고 편성 축소하고 시 청률 하락,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고 규제나 편성 규제 완화를 통 해서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할 때 이 OTT 얘기를 했더니 총리께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정통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방미통위 3개 부처의 TF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OTT 관련해서. 그런데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TF를 3개 부처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김우영 위원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의원 중의 1명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 을 해 보니까 폐지 발의를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지요.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 국가의 존 립이나 안전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자를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하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가 근래에 있었지 않 습니까? 12·3 내란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영 위원

그런데 저는 헌법의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래 12·3 내 란 계엄 행위처럼 국가의 존립 위기를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나 계엄의 명분 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와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외환의 죄까 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방미통위가 방송 정책,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지만 현재 헌법의 위기라고 하는 우 리 국가적 상황에서 헌법학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곧 국민의 주권이 중요하고 또 재산권 행사나 제반의 자유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행 위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 크가 보급되면서 소위 탈진실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탈진실이라는 것의 현상의 심리적 근저는 뭐냐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나쁜 행 동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게 탈진실의 심리적 기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저런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는 계엄 망상에 젖어서 계엄을 한 윤석열도 이런 극단적인 사고, 소셜 네트워크 알고리 즘의 어떤 극단성에 나름대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렇게 ADHD에 가까운 집단적 주 의력 결핍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병리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시에 산업정책, 방송정책 하는 그런 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의 존립이나 공동체의 위기 또 민주적 기본질서 거기에 입각한 공동체의 정신에 기반해 서 바른 방송·통신·미디어정책을 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한 이유는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를, 심대 하게 침해하고 지금도 그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변론하고 있거나 동조하는 행위들이 지금 넘쳐 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온정성을 발휘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 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내란행위를 하나의 국가의 존립과 위기를, 중대하게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봤을 때 그런 행위를 유튜브나 혹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선 전·선동을 한다?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현행법도, 악법도 법 아닙니까? 이런 차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통일교, 헌법상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데 불법적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 입을 하고 불법적 로비를 하고 특정 정당의 의사 선택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런 통일 교가 KBS에 올해 방송광고를 틀었습니다. 국가 공영 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가 여러 차례 통일교의 천원궁박물관 오프닝 광고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 한 문제고. 두 번째는 TV조선이 2022년도에 평화 서밋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7억에 가까운 실황 중계료를 받고 중계를 했습니다. 이걸 그 당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제재하지 못했어요. 업무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 해서도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통일교와 같이 상습적으로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일삼는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우영 위원

KOBACO라고 있습니다, 방송광고공사. KOBACO 사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나가서, 현직 공공기관의 장이 계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심 정이었다’ 이런 식의 공공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반공동체적 발언 또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 또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 KOBACO에 대한 감사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습니다. 감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 한 원인 규명과 단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박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수는 지금 현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3 다른 겁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실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학문의 자 유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고위직·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생각 을 갖고 일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중에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업무를 다루고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동의하시지 않겠 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색깔론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 이 있고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과 다른 생각을 하 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건데 그걸 색깔론이라고 폄하 하면서 동료 위원을 공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박정훈 위원

정말 한심한 거지요. 국민들 다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가려고 그러 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편협하고 독재적 시각입니다. 일단은 후보자께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과연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유튜버처럼 종편이 편향된 방송을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감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박정훈 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정한 잣대로 좌든 우든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보도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 TV조선, 채널A 이렇게 우파로 평가받는 종편에만 적용된다면 그건 큰 문 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회적 흉기가 되는 거예요, 방미통위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박정훈 위원

있는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그게 권력 입장에서 볼 때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편파보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가 TV조선 승인 취소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소까지 된 것? 승인 취소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갖다가 조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방미통위에서 직무대행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재허가· 재승인 절차 과정을 통해 공정성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협박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5 는 것 아니에요?

박정훈 위원

최형두 위원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보여 주세요. 수정헌법 1조 9항 3절의 영문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어떤 법이든 사권을 박탈하거나 소급하는 입법은 금지된다라는 그런 내용입 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재판 없는 형사처벌이 되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된다, 그래서 아까 방미통위법에 부칙을 넣어서 이진숙 방통위 원장만 정무직이어서 이 사람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별적인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면 모를까 특 정한 개인이나 사권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 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될 때는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합의적인 것에 의해 서 이게 됐겠습니다만 사실은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 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미디어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 부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또 2022년 여야 대선 과정에서도 다 동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큰 변화 없이 이름을 바꾸는 제정법을 통해서 거기서 부칙 조항에 정무직 공무원만 제외한다, 다른 공무원은 승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형두 위원

헌법학자로서, 헌법교수 출신의 방미통위원장이 됐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내에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릅니다. 또 비슷한 위원회 기구 하나가, 금융위원회에서 직제를 바꾸고 편제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구 금 융위원회 인원 전원을 승계하고 거기도 역시 정무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그 위원장도 승 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그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 위 원회 정무직은 승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학자 출신의 헌법교수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런 헌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법하고 MBC 방문진법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 시 부칙 조항으로 사장 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이 법이 발효된 뒤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보도책임자와 사장을 이 법이 통과된 뒤 3개 월까지만 하고 그 뒤에 바꾸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도과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역시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KBS 사장이나 또 MBC 사장이나 다 임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이 법이,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법 이 바뀌었다고 바꾼다, 여기는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이사회 선임 방식도 바뀝니다. 이 분 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아시지 요?

최형두 위원

최민희위원장

팩트 체크 좀 하시지요. 우선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우선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된 방송법상에 사장을 교체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회를 바꾸게 돼 있고 이사회에서 사장의 직무를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MBC든 KBS든 EBS든 사 장이 아주 잘해서 직무평가가 높으면 다시 공모해서 사장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YTN 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노사가 협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 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김현 위원

제미나이 좀 띄워 보세요. 아까 챗GPT에 물어봤다고……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적임 여부에 보면 적임성과 경력에 대해서 ‘미디어 규제 개혁 및 법률적 이슈에 정통하다’. 그다음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 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며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디지 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다만 뒷장에 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는 정확하게 국민의 힘 미디어특위 입장이다라고 제미나이 3가 답변한 거니까요 챗GPT만 이용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이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일지’ 띄워 봐 주십시오.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 출신이 방통위의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있 을 때 당시 윤석열 정권 용산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을 받아라, 지명해라, 임명해라라고 했 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현 위원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밀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감사자료 요구하는 이것은 감사원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왜 냐? 사무처장이 전례가 없는, 감사원 사무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낙하산으로 와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1차 연장을 하고요. PPT 계속 띄우세요. 연장을 하고, 9월 7일 날 TV조선이 어찌 됐는지 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 위원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감사원이 TV조선 재 승인 심사 조작 의혹이 있다는 자료를 검찰에 전달합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짜고 치는 고 스톱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국장과 과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1차에서는 국장이 기각이 됩니다. 과장만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무실·차량·자택 압수수 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앞서 야당 위원이 추석 연휴에 현직 방통위원장을 수갑 채웠다고 난리를 폈는데 당시 현직은 아닌 직전 위원장에 대한 차량·사무실, 이것 현직 위원장에 대해서 이 같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짓을 해 놓고 어떻게 수갑 찬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면직을 시킵니다. 이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내부와 감사원과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짜고 친 고스톱은 너무 그렇고…… 방송 장악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수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것을 가지 고 조작으로 둔갑해서 방통위 직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안 돼서 진술을 억지 조작 만들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지연에, 지연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김현 위원

전준형참고인

해당 YTN 사외이사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YTN 노조에서 유진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인사들입니다. 유경선 회장과의 어린 시절 절친도 있고 그룹 임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유진그룹이 패소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됐던 3명 의 사외이사가 동시에 전원 개인 사유를 이유로 집단 사임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저 사임 이유가 추후에 방미통위에서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문 제가 될까 우려해서 미리 전원 사퇴시킨 다음에 승인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명분으 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전준형참고인

김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지금 이 YTN 문제를 앞서 노종면 위원도 질의했지만 10개 중에 7개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동관 체제에서 심사위원들이 소수의견으 로 낸 것이 네 가지가 갑자기 삭제가 돼서 2024년 2월 달에 부랴부랴 유진으로 승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관·이상인 체제 그다음에 김홍일·이상인 구조에서 벌어 졌던 YTN 재승인―졸속 승인―과정에서 그다음에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철저히 살 펴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YTN 재승인의 졸속 승인 과 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김현 위원

최민희위원장

이 얼마나 얄팍한 꼼수입니까? 노종면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했을 때 구 방통위도 그랬고 유진도 그랬고 YTN 간부들도 그랬고 묵묵부답이다가 법원의 판결이 나고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아까 노조위원장이 얘기한 것처 럼 승인 조건 위반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고자 하는 꼼수잖아요. 아유, 이런 꼼수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꼼수를 부려 줬다는 걸 만천하에 알려 준 거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내정자에게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위안부 있습니다, 일제하 종군 위안부. 사실 이건 너무 순화된 표현이지요. 성착취, 성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로 가신 분들이 자발적이었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까?

최민희위원장

예. 그래서 매우 역사적 상식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신 거고 이진숙 후 보자는 이게 논쟁적 사안이라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텨서 제가 뇌 구조가 이상하 다, 친일적이다―정확히 얘기하면―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불쑥불 쑥 단어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상지대 회의료 받은 내역 받았습니까? 상지재단에서 보내 준다고 해서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선상의 답변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최민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지학원 이사를 제가 현직 교수임에도 맡은 것은 상지학원이 가지고 있는 학원 민주 화운동의 결실과 그 사학분쟁의 부분들을 제가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받는 금전적인 사례라고 하면 회의참석수당인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원주까지 시간을 내서, 사실 하루를 들여서 참석해서 봉사하고 거기서 주는 회의비 중에 서 제가 또 학원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례의 일정 부분을 매달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 목적으로 상지학원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씀을 이번 기회에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민희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는 대로 최수진 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회할 거기 때문에 그 정회한 시간에 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게 자료로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죽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학자로서의 소신을 물을 때가 있고 행정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1 가로서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고 또 그러다 갑자기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행정가로서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이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당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퇴출되는 게 맞다는 소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단 등이 방미통위의 정책 결정에 연관되어 있 을 때 위원장 혼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최민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저의 판단 기준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 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북한이 일당 독재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 면 우리는 복수정당제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 고,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면 북한과 다르지 않은 바다 이게 저의 논지이고. 그것에 헌법재판소가 보편적 원리인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심판 절차 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너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라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 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져서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저는 일관됩니다. 우리가 독재체제와 다른 점은 이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그것을 공권력이 오남용해 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그 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되어지는 체제 위협 의 상황들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공적 질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오 히려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 실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일 수는 없다라는 점 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노종면 위원

예. 앞으로 위원장께 이런 식의 의사진행, 어떤 기준 이거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가해졌을 경우에 수용성이 높아지니까. 격해지면 서로 언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겪어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대 당의 위원을 향해서 ‘너’라는 호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욕이 안 된다는 거는 지난번 사 례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찾아보면 ‘너’가 욕은 아 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거는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을 좀 잡아 줬으면 좋 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인데, 남이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자 면서요. 그 얘기한 지…… 그러면서 수회 지금 서로 위반하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괜찮다? 갑자기 걸어 들어오면서 끼어들어서…… 질의시간 남았을 때 끼어들었습니까, 끝난 다음에 끼어들었습니까? 자기 질의시간 써서 얘기하면 된다면서요. 스스로 기준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 아닙니까? 저 스스로 ‘당신’이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쓴 거 부끄럽고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뒤 에 ‘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차마 그거를 지금 되짚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예요.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노종면 위원

조인철 위원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운도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정책 질의 좀 할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이나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 국내법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아니면 소비자나 그 관계자들을 볼모로 삼고 거의 안하 무인격인 행동들을 계속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 리 제도상 법적으로. 그게 국내대리인 제도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인철 위원

국내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지금 현재 한 4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실제 방통위나 과 기부 차원에서 거기에 문의하거나 국내대리인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 경우도 거의 없 습니다. 결국은 국내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법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걸 대행해 주는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대행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외주 줘서 거의 자료도 없고 본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끝내 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실효성을 높이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 해 보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님은 전문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기존에 법률 전문가라고 지난 정부에 몇 분 오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송 장악에 거의 올인이 돼 있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발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법에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법제도적 인 방식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플랫폼 등 해 외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거기 플랫폼에서 활동하 고 있는 국내 내국인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방미 통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 실무자들도 계십니다마는 다 알 수 없 는 일이고. 내일 쿠팡 하면 과기부도 나오면 또 이야기할 텐데 과기부나 아니면 총리실 다 달려들 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정부 차원의 TF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번 차원에, 반드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이 다시는 없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을 국회와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인철 위원

김장겸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2010년도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일심이나 이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편의 인권은, 조국 대표, 조국 교수의 인권은 상당히 존중되 어야 하고 반대편의 인권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논리 를 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이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TBS)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는데 아까 방미 통위 후보자께서 재난과 교통을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 적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장겸 위원

그것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여당에서 난리를 쳤었는데 오늘도 계속 거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에 대해 TBS 언론노조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라 도 있어야지. 물론 종사자들이 김어준의 피해자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김어준의 그런 편파 방송, 친민주당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의 다짐도 없이 앞 으로 국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방송에서 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떤 거냐고?

김장겸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작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 협찬을 어떻게 할 건 가, 광고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경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 행위에 지금 노사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7 동수로 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 물론 노가 들어가 있지 않고 종사자라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사실 언론노동조합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특히 공영방송 이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김이 들어가면 경영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 행위의 책임은 집니까? 책임은 또 경영진이 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방송 경영, 방송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소수 이익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수 노조…… 강명일 위원장,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소수 노조가 보호될 것으로 봅니까, 권익이?

김장겸 위원

강명일참고인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5인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방미통위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로 취재·보도·편성·제작 그 대표를 한 명씩 해서 하는데 결국은 근로자대표인 다수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이 5명을 다 임명을 하고. 저희는 여러 차례 한 명이라도 끼어 달라고 했는데, 편성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 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끼어 주지 않았고 전혀 얘기를 듣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명일참고인

한민수 위원

요즘 식품·생활용품·문구·의류·건강식품까지 일상생활 대부분의 제품이 라이브 커머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위조·모조 상품을 판매 하는 채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좌진들이 쭉…… 이 시간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미러급, S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짝퉁을 판매 하고 경매로 판매하기까지 합니다.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명품이…… 명품 위조품들이지요. 이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에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민수 위원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력을 해 가지 고 상표법 위반에 대한 정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화면 보여 드렸듯이 채증 자료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채증해 야 되는데 메인화면, 판매상품의 캡처,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심의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한 유튜브 채널도 판매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다 삭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PPT,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자료를 보면, 2025년 올해만 한번 보시지요. 상반기 상표권 침해 신고입니다. 시정요구를 의결한 거거든요, 방미심위에서. 그런데 여기 시정 요구 289건 중에 유튜브 대상 시정요구는 4건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법률 자문 사이트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들이 올려 놓은 하소연입니다. 상당히 고가지 요. 샀다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환불도 안 되고. 이런 게시물 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위원장님 되시면 여기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방통위지요. 이미 방통위가 정책연구용역을 두 차례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실무자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건 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아까 후보자님도 인정했듯이 SNS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도 많아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 우리 의원실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신유형,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서비스 특성상 사업자들 의 자발적 관리 노력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신유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상 저희들이 통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들이나 여러 가지 보호장 치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화 혁신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의 주 보호 대상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리터러시 보호 등을 통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박충권 위원

마치 지금까지 이렇게 죽 얘기하시는 것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헌법학자로서 소신이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리하면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신이 아니라 거의 후보자님의 소신은 권력에 아주 확실하게 줄을 서는 것이 소신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긋나면 답을 못 하세 요, 지금. 좌파 진영 원로들도 이 법들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다라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고 비판을 했지요. 그런 말 어떻게 소신 있게 한마디 못 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정말 보장해 줘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검사들 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 놓고 무죄가 뜨면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 외압을 가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 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주범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아주 중요한 가치, 신앙의 자유,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되는 가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 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 민들의 석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외신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한 외신기자에게 안전 경고가 간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안 전 경고가 어떤 때 가는지 압니까?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 같은 데 종군기자들이 파견 됐을 때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신변안전 경고가 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간 거예요, 지금 이 기자한테. 외신기자를 상대로도 지금 언론인을 협박하 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면 헌법학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박충권 위원

이것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의 소신은 헌 법학자로서의 소신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권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줄을 서는 사람으로서의 소신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1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참 이상하신 분이네. 그것 좋은 답이 아니에요. 2025년 5월 1일, 최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묻겠습 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칼럼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일일이 모든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의 본질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 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선거다. 본인 생각이십니까?

이상휘 위원

자, 보세요. 투표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유권자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때 객관적 사실을 잘 알게 하는 게, 알려 주는 게 그게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게 투표의 본질이에요. 가립니까, 그 진실을? 이건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얘기지요.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사고예요.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또 볼까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이게 이 상하게 히틀러의 괴벨스가 자꾸 생각이 나요. 대중에게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대중은 그걸 진실로 알게 된다. 왜 자꾸 그런 걸 연상시킬까요?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이 김종철 칼럼의 제목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요 국 민은 유권자, 유권자인 국민,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는 헌법학자의 오만이에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철학과 소신과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를 갖다 대서 기술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헌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기가 막혀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고위직, 정무직 장관급의 청문회를 하고 계세요. 그 장관직은 국가 에 대한 체제와 이념을 사수해야 될 본질적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 논쟁 하자는 게 아니에요. 투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을 하시 겠습니까, 정무직을? 유권자 몰라도 됩니까, 이거? 눈 감고 투표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권력과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선출 권력은 선거 치르는 행정부·입법부 맞지요? 간접 선출 권력은 사법부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휘 위원

황정아 위원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촉발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반독점법을 통해서 신규 벤처·스타트업들을 보호하고 혁신을 창출하 는 견인차 역할을 반독점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독과점기업들의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해 서 혁신과 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규제의 방향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 등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내 통신사인 KT마저 독과점 지위를 믿고 해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킹 사태에서마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최대한 영 업정지까지 검토하시겠지요?

황정아 위원

그런 이유로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법이 지금 과방위 문턱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범죄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찾는 데 수년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빅테크 사업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용자정보 제공에마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황정아 위원

탈덕수용소라는 사이버레커가 있습니다. 사이버레커에게 시달리던 가수 장원영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국내에서 서른일곱 번이나 신원확인을 시도했는 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구글코리아는 ‘한국지사는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미국 본사 에서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서른일곱 차례나 실패한 이후에 미국 법 원의 결정을 받아 내고 나서야 구글 본사로부터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 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거대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로 펌을 통해서 진행해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비용 또한 수천만 원 이 상이 들어갈 거고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레커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유튜버 쯔양 역시 ‘피해 당시 아무것 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 시면서 소송비용 마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 사이버레커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법원의 결정에 의존할 수만은 없 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구글이 언제나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말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 돈벌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사 이버레커들의 정보를 숨겨 주는 게 바로 그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법적 처벌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공범의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가 ‘가해자 정보는 본사를 통해서 받아라’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패륜을 묵인하는 동 안 피해자 일부는 세상을 등졌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 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하고 정부가 공조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사이버레커 문제는 일단 돈이 되고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근원적 문제가 해 소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성 사이버레커 근절법을 이미 대표발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레커가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기업의 국내대리인이 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본 사를 통해 받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최민희위원장

위원님들, 저희가 내일 쿠팡 청문회 관련하여 추가 참고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찾아낸 대관들의 숫자가 스무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 급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사장급을 추려 보니 한 명밖에 없 습니다, 김앤장. 그것 저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니……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거든요. 저희가 양당에서 주신 명단을 다 검토했는데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 가 릴 것 없이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사장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협의가 되었습 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신성범 위원

지금 현재 해킹 사태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 결제인증 문자를 해커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게 이번 해킹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온 결제인증번호를 해커가 가운데서 가로챘다. 문 자를 낚아채는 길목을 해커가 잡고 있는데 이 길목을 지나는 음성통화는 왜 못 들었겠어 요. 보세요, 이게 펨토셀 얘기인데 사실 단순하게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틀린 거고 언제든 국민을 도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의 보안 붕 괴다. 이렇게 되니까 도둑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지갑을 훔쳐 갔는데 안방에서 우 리가 나눈 대화는 왜 안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소액결제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간통신망의 보안 붕괴로 보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 심 각성에 동의하시나요?

신성범 위원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문제됐던 게 이미 경고된 바가 있잖아요. 카이 스트의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2014, 11년 전에 펨토셀을 해킹해서 가짜 기지국을 만들면 통화와 문자를 도청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사와 정부에도 전달됐는데 결 국 아무것도 안 고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화면 한번 볼게요. 중국 온라인에서 대놓고 이렇게 가짜 기지국 영상을 거래하고 있어요. 죽 보면 한국에 서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팔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KT 사태가 단 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동통신망이 외부 공격자에게 이미 사업적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거예요. 영상 한번 틀어 보세요, 9월 25일 날 KBS 뉴스예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결정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보니까 지난 달 11월 13일 날 확인해 준 게 KT가 유통한 일부 스마트폰의 암호화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 신사는 문자 구간을 국제표준대로 한다면 암호화로 보호해야 되는데 KT 단말기에서는 기본 보안이 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백한 통신사의 도청 방조로 규정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시면 이거는 위원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해야 돼요. 민관합동조사에 맡기고 3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범 위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도청 우려가 기술적으로 100% 해소될 때까지는 문제가 된 펨토셀 가동을 과감히 멈추도록 지시하는 결단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대문은 통신사가 열어 줬는데 위약금은 왜 국민이 물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위원장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7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신성범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 감하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보안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 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 추구나 시장 활동의 기본은 이런 보안이나 국민 이익 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저희들이 계몽하고 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7시51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민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내일 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한 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위원장

노종면 위원

후보자님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여쭈어보겠습니다.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망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5배까지의 손배액을 물릴 수 있는 이른바 배액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중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유통·게재하는 사람 들―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령을 마련하기까 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노종면 위원

다른 조항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판단의 주체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 은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 유통, 이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제재를 이제 비로소 심의할 수 있을 텐데 규정에 보면 ‘2회 이상 유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2회 이상은 당연히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조작정보 또는 불법정보입니다. 그런데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 까 2회 때 하는 건지 3회 때 하는 건지 5회 때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 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노종면 위원

그리고 YTN 전준형 지부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가 최근에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 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그러니까 YTN의 기존 대주주들, 유진에 지분을 팔았던 이 공기관의 주식 매각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밝혀 지거나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어 요.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9 YTN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후속 조치,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장이 있 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전준형참고인

YTN 구성원들은 기존의 YTN 공적 소유구조가 윤석열 정권 때 언 론·방송 장악의 음모 차원에서 강제로 사용화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 왔습니 다. 따라서 YTN의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YTN의 공적 소유구조가 다시 복원 되는 조치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향후에 다시 윤석열 정권 같은 사용화 시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 존의 공적 소유구조를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독립적인 재단 출연 등을 통해서 완전히 독 립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준형참고인

최수진 위원

왜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계 속, 유일하게 바른말 한 거는 전 정부 때 하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면서 옹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다 알 겁니다, 이 정권에 유착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겨 보세요. 바른말이지요.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왜곡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총동원해서 책임을 묻고 이 사회에서 퇴치하자’ 이것을 2025년 1월 13일 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박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025년 1월 23일 날 공인의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후보자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처벌한다 는 조항이, 하면 안 된다, 전 세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얘 기 같지 않습니까?

최수진 위원

이주희 위원

후보자님, 그리고 소통의 일환으로 필히 검토해야 될 사안,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저는 T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과방위가 2026년 방미통위 예산안에 TBS 관련 항목을 포함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 데 안타깝게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방발기금의 취지는 공익·재난·외국인 방송 지원 등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 또 방발기금 취지를 훼손하는 것 이고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특별시 지역은 지원이 어렵다고 모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과방위에서 이 예산 의결할 때 지역방송 전용 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 PPT 에서 보시듯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목적 조항에 따라서, 용도 조항 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 조성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저는 사실 이 기금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떤 법 적용과 해석이 맞다고 보시나요? 간단히 답해 주시지요.

이주희 위원

이정헌 위원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해외 OTT의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제작비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방송사들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주연배우들 그다음에 메인작가들에게 지급하 는 비용들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CG 같은 것들을 사 용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드라마나 예능, K-콘텐츠가 매우 잘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속가능하지가 않아 보입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다. 해외 OTT들의 습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는 잘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한류와 관련해서 강조하신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 째가 ‘문화강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프트파워 빅5 진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 미통위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이정헌 위원

올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5년 전에 비해서 반 토막, 반 토막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6000억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 그냥 내버려두면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 하듯이 해외 OTT들이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드라마 분야까지도 다 인수해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 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후보자님께서 관련해서 논 의하거나 검토도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헌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미디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적으로 가져왔던 지상파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 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 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간광고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광고 지원 방식들을 동원을 해야 하고 또 광고대행사업과 관련된 통합 접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맞춤형 광고 규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준은 우리 헌법적 공익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술 광고라거나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는 여전히 공익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해서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훈기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방발기금 질의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 를 못 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위원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PPT 다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사실은 방발기금을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한 6년간 1600억 정도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96년부터 아리랑 국제방송에 7490억 원을 방발기금에서 퍼줬어요. 그리고 국악방송에 2000년부터 914억 원 그리고 지역방송은 겨 우 520억, 그래서 지역방송 편파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원을 하라 그랬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 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거든요. 방미통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기관은 방 미통위고 감독기관은 문체부인데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이렇게 많은 방발기금을 줬다? 그리고 지역방송은 어려워도 매출액의 3% 정도 꼬박꼬박 방발기금을 내요. 아리 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발기금을 전혀 안 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줬다 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지금 방발기금이 심각한 위기예요. 방발기 금 차입금이 1조 8000, 빚이 1조 8000억이에요, 방발기금에. 그리고 지금 방발기금이 8800억이 있으니까 1조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조 원의 빚이 여기 1조 원을 퍼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방발기금 1조 원 펑크를 내고 1조 원을 여기 엉뚱한 데다 퍼줬어요. 후보자께서는 이게 방미통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재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 요,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작년 국정감사도 그렇고 이 방발기금, 아리 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주지 말라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작년 국감도 그 렇고 올 국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또 줬어요. 그랬다가 국회가 예결위에서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미통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 는지…… 아니, 이렇게 방발기금의 위기고 이게 방미통위의 운영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냥 갖다 또 방발기금을 갖다 주는지, 기재부의 강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훈기 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여기 전체위에서 한 10번은 지적을 했어요, 이것 기재 부하고 협의 잘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그런데 또 방발기금으로 편성해 갖고 국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리 라고 의결을 하고 예결위 가서 일반회계로 겨우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157억은 지역 중소방송한테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또 놔둔 거예요. 그동안 1조 넘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역방송 좀 지원하라니까.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을 20% 늘렸다고요? 아니, 그 많은 지역방송에 1년에 사오십억 지원하고, 기본 철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에 대한 생각도 그렇 고. 저는 하여튼간 방발기금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 을,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김우영 위원

후보자님,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법안을 문제 삼았는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망 사용 료 관련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 세 가지 법안이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복조치나 이런 것들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7 여기에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우리나라 트래픽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구글, 유튜브거든요.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위 글로벌 빅테크 기 업들이 국내망 사용료 같은 걸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되지요? 그래서 공정한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국제적인 외교압력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김우영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망 사용료나 망 중립성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나 언론법학회 등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국내적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 들이 있고 주지하다시피 지금 통상압력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직간접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할 생 각입니다마는 저희 통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그런 관계부처들과 저희들이 법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내산업에 있어서도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논의해 가도록 하 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김우영 위원

데이터주권의 관점에서 마냥 국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해서 타협적인 자세로만 가면 그러면 계속 굴복하는 일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다음에 작년에 텔레그램사 대표인 파벨 두로프를 프랑스 당국이 체포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뭐냐 하면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아동성범죄, 자금세탁 이런 국제적인 범죄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국제인권이라든가 성범죄 이 런 데 방지 노력 같은 걸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 당국이 체포를 했거든요. 지 금도, 작년에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핵심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미통위에 국제협력과라든가 또 불법유해정보대응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정지, 사후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주문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에 대한 규정이 방송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KBS가 재난방송 주무기관이 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재난은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재난으로 각종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미통위의 재난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 시뮬레이션, 모 의훈련 또 거기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댓글부대, 소위 말해서 리박스쿨 또 작년, 올해 논쟁이 됐던 게 김건희, 한동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훈 이런 분들이 댓글부대를 가동하고 있다는 논쟁을 서로들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디 지털망을 교란하는 그러한 조작적 정보 유통,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방미통위가 적 극적으로 갖춰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방미통위가 담당해야 될 과업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고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마약이나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박정훈 위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고 더군다나 방송 관련해서 경험이 전무한 분이에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논평했는 지 아세요? 낙하산 인사, 문외한이다, 논평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가인 사람 을 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거는 정권에서 뜻 맞는 사람 갖다가 방송 장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딱 그런 꼴이에요. 딱 그런 꼴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서 ‘편파 유튜브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 이 거기에 공감했어요. 본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박정훈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예, 제가 정회 시간에 깜작 놀란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청소년 유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을 드렸는데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예를 들어서 호주식의 SNS 금지 이런 조치를 제가 취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서 저희 지원팀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1 그런데 저의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SNS 청소년 이용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청소년 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기본권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추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래서 그 SNS가 가지는 그리고 정보통신 여러 가 지 인프라가 가지는 긍정적·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이익되는 방향 으로 규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였다라는 말씀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형두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조희대…… 저는 조희대 법원장의 결정이 늦어진 선거법 결정을 선거가 있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것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얘기한다면 선거법 소송, 선거법에 있는 그 법안 자체를 완전 히 지금 허위·조작, 허위 공표는 안 된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서 현행에 있는 선거법 체 제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내가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방송법의 문제는, 공영방송은 지금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지상파도 그 렇고?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야겠지요? 국 민의 위임은 국회를 통해서 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통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 그 국민의 위임의 뜻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임명하는 방 식인데 지금 방송법의 문제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문제 가 있지요. 그 점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최형두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국가보위입 법회의도 그랬지만 임기를 어떻게 제한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 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보위법 조항이랑 똑같아서 헌법재판 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을 다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허위·조작 뉴스가 나서 그것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이 법 때문에 굉장히 시민사회의 걱정이 많습니 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위원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3 후보자가 즐겨 쓰셨던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언론노조도 그렇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독일 것 보여 주세요, 독일 것. 독일 DSA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은 독일의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차용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문가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소 5배는 지금 그 말을 한 사람, 유튜버, 언론, 그 개인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언론중재법 파동 때―그것 다 기억하시지요?―국제사회에서 그 문제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엔 규약 위반이라고 국회의장에게 서한까지 보내 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 까?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띄워 보세요, 팩트체크.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 통제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도 점검, 왜 보고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 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통제를 하라 내지는 지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미통위법과 그다음에 방미통위 심의법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리고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 게 나타났고 기존에 언론이 받아쓰게 하거나 발췌하던 것이 아니라 전체 분량이 나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됐다라는 게 국민적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현 위원

다만 마지막에, 2025년 2월 달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때 심리불속행으로 결론만 확정했고 어떤 유형의 승인 부정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준 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내지는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재 방미통위의 변호사가 8～9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얘 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청 의 결정이 유야무야되는 일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미통위가 제대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한 경 우도 있고 역할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셔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5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 혹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김현 위원

최민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법으로 갔을 때 6·3·3이니까 대법 선고는 항소심부터 한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균 한 3.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후보의 경우는 이게 그 전 과정이 35일 만에 선고했는데 그것도 파기환송해서 유 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는 이게 첫 사례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홍일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선거 때 문제가 됐는데 그때 임기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대법 선고가 나서 이와 관련하여 임 종헌 차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래서 법원이…… 본인하고 친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6·3·3이 어디 있 어요? 4년, 4년 이상 걸렸잖아요. 이래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고 이 사안은…… 아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이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 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은 2025년 4월 22일 날 사건 기록이 인계됩니다, 대법관들에게. 그런데 4월 24일 평결을 합니다, 이틀 만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해요, 3월 28일부터 서류를 봤다고. 이게 거짓말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 버 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래서 후보자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계속 문제 되는 게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 쟁이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다’. 저는 이걸 왜 문제 삼는지 를 모르겠어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하라.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택하라. 그래도 최 악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최민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문해력이 좀 부족한가,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이 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상 문제될 게 전 혀 없는 칼럼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는 낫다는 판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단하에서 투표할 수 있지요. 가끔 우리가 최악의 후보를 저희가 언론에 속아서, 뭐 때문 에 속아서 택해서 21세기에 창피하게 비상계엄까지 하고 내란 사태까지 만든 일이 생겨 서 그렇지 어쨌든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 이 칼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명할 거 있으면 해 보시지요.

최민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 올 리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선거소송은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 거소송을 통해서 재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의 문제는 형사소송의 형식으로 질질 끄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수천만 명의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 는 방식이 분출 효과로, 부수 효과로 굳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당선무효죄라거나 그것에 의해서 낙선된 자가 다음 선거에 나오게 하는데 참정권을 박탈 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취지를 좀 잘 선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민희위원장

저는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가장 큰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해당 재판부 혹은 해당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도 어떤 판사가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정치인에게는 4년을 끌어 주고 진보적인 정치인은 6·3·3이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판결해 버리고, 이런 자의적인 소 지가 많다는 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하지요?

최민희위원장

김장겸 위원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피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발신자는 해외란 말 이에요. 전화번호는 국내 번호처럼 보이고 메신저·SNS 계정도 한국인으로 보이지만 실 제 접속 위치를 추적해 보면 해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사기, 구직 사기 이런 것도 역시 수사해 보면 접속 장소가 해외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정이…… 일반 국민들은 이게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인지, 국내에서 걸 려 온 전화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후보자께서 아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보면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이나 폐쇄 소통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법정보가 유 통되는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의 영 역으로만 보기 어렵고 범죄 목적의 익명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김장겸 위원

이쪽은 보면 최근에 이용자 프로필에 최초 가입일, 현재 접속 국가, 실 제 접속 위치 기반 국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국가 표시 기능을 도입했 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정 삭제나 차단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정보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용자 스스로가 ‘아,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네’ 좀 의심하는 그리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돕는 정보 제공 방식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접속 국가를 제한적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에 대한 제도적 논 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공익적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장겸 위원

그래서 보면,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 X에서 수년간 야권을 비난한 게시물을 6만 건 이상 올리고 평상시 해당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 였는데 이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X의 접속이 금지돼 있 어요. 그런데 이것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이게 최근의 다른 해킹 사태 때도 보면 중국인이, 쿠팡도 중국 국적이라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꼭 중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해외 세력의 어떤 사이버전 의 이걸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반 이런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보 투명성 장치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방미통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거든요.

김장겸 위원

한민수 위원

TBS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방위에서는 그리고 저도 그렇고 24년도·25년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TBS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하에서 TBS가 지 금 폐국의 위기까지 몰린, 그리고 구성원들을 후보자님도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9 미통위 위원장 하시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또 행정안전부가, 당시에는 방통위지요, 방송통신위원회 패 싱하면서 출연기관 지위 해제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여기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 아울러서 공익법인 전환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 시도 등 공영방송 TBS를 향한 정치적· 보복적 탄압이 지속돼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배경에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생생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합작한 TBS 말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위원장후보자께서 정확히 모르 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4년 9월에 행안부가 방통위 사전 승인 없이 TBS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단독으로 강 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기관인, 지금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당시에 김태규 직 무대행 1인 체제하에서 손발이 묶이니까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및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TBS 재직 인력이 171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54억 원, 청사 임차관리비 약 43억 원, 심지어 4대 보험료 체납금도 5500만 원 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BS 노동자 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TBS가 붕괴 직전에 있고 TBS의 공영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 특히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기관인 방미통위가 TBS 정상화 방안 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민수 위원

박충권 위원

후보자님, 대통령실은 후보자님을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 은 헌법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학술, 집필 그간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체제전복,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같은 종북 이적행위자들마저 도 두둔할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시는 그런 분 같았습니다. 확실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난 9월 에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다’라면서 처벌을 검토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박충권 위원

저는 너무 학자로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분명하지 않은 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오신 헌 법학자로서의 소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밀어붙 이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심지어 참여연대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능을 심 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이 법의 위험성은 후보자께서도 헌법학자로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심지어 정치인, 대기업 같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권력의 도구화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1 그런데도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많은 이들이 이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과 위헌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헌법 학자 출신이신 후보자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겁니다. 권력 앞에서는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신념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 이게 헌법학자의 소신인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제가 후보자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신장로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 통과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그런 장애에 부딪히실 것인데, 글쎄요 어떤 소신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 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후보자님 잘 압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저를 모르겠 지만 제가 후보자님 강의도 들은 적이 있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직을 안 맡았 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헌법을 즐겼습니다, 숙의로.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이신 김종철 후보자님의 인사이 트가 다른 헌법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학자로 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청문회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으로 김종철 후보자님께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따지고 보면 심의 의결이 적정하냐 이 부분이 적절성 판결은 아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이나 사들였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식 을 매도한 한전KDN하고 마사회, 이 주식 인도대금을 전부 다 사용했어요. 다 썼단 말입 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3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전 KDN 사장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사 업 투자, 주식배당 등에 활용했다’. 이렇게 다 써 버렸는데 이거 YTN 인수 부결된다면 공공기관 인수대금 다 토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위원

노종면 위원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 에서, 해당 정보에 변형이나 조작 등을 통한 허위, 거짓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해하려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포해서 경제적·정 치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다 인정될 때 비로소 허위·조작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전KDN 돈 다 썼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때 답변을 잘못해서 한전KDN 사장이 별도로 정정했습니다. 1400억 중에서 900억은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아까 토해 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승인이 취소 최종 되면 유진이 그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유진이 해결 해야 되는 거지 한전KDN이 빚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토해 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뭐 갚아야 된다 이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유진이 마치 그걸 보전 받아야 되는, 어떤 공동체에 무슨 공기업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던데 그건 오 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취소된다는 법적인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요 그러면 지분 매각을 통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재심사를 해서 의결 하자를 치유해 주거나 이렇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공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공백 동안에 유진이 보유한 지금 현재 39%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는 주주들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가장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2대 주주, 지금 인삼공사가 17.6%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결권 있는 주식은 YTN 지분 중에서 유진이엔티 39.17을 뺀 60.83이 되고요. 나머지 2대·3대·4대 주주의 지분을 합하면 30.83이 돼서 과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2·3·4대 주 주가 만약에 같은 의견을 갖는다면 주주총회에서 뭔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노종면 위원

최수진 위원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다녀오면서 기자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용이 많이 비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싸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좀 검토해라 그래서 기자들은 그 상황에서 되게 기뻐했 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썼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A 행정관이 기사 수정을 요청한 거지요. 10개 넘게 요청을 하면서 뭐냐, 문제는 제목에서 뭘 빼고 부제는 어떤 내용으로 바꾸고 특정 문단을 통으로 빼 달라,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처음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 나더니 기사 아예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리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제재의 이유가 뭐였냐? 엠바고를 안 지켰다. 아니, 무슨 비용이 엠바고고 출장 갔다 왔는데 무슨 그게 엠바고냐고요. 엠바고의 기준도 모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가 열이 받아서 이 기사 를 쓴 듯합니다, 좋은 기사로 나갔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진 위원

나는 이거를 과연 대통령이 지시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관이 이런 태도를 가진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책임은 아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 이 입틀막의 서막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다가 협박까지 하고. 지금 보면, 다음 페이지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봐도 공공성, 공익 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최수진 위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과합니 다. 과한데,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셔야 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보이고 무조건 그쪽에 따라가는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징계까지 거론하고 이런 것이 바로 검열입니다. 헌법, 헌법에서도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입틀막하고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하는 법안 발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방미통위가 독립적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이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서 동의하십니까?

최수진 위원

이주희 위원

오늘 내내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꾸 국민 의힘과 보수 정부만 비난하는 폴리페서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제가 본 칼럼에 비춰서 도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근거가 바로 후보자가 쓰신 칼럼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007년―이것 노무현 정부 때지요―무려 제목이 ‘강박과 근시안이 낳은 사 생아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칼럼이거든요. ‘개혁의 기치 아래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발표된 개헌안은 개혁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원인과 대안의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 개악을 추구함으로써―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정략적이라는 개헌 반대론의 의심을 더 키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 시면서 개헌안 크게 네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주희 위원

다음, 역시 2007년 10월 19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강렬해요, ‘사이 비 로스쿨제는 필요 없다’. 아마 2007년 말이니까 로스쿨 도입되기 직전에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안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은데, ‘참여정부의 대표적 성과일 수 있었던 로스쿨제는 이제 최대 실패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함을 자임해 왔기에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제를 추진함으로써 그 구호의 허상이 드러난 셈이 되어 버렸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특정 직역 의 이해에 굴복한 결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뿐이다’, 아주 강도 높게 역시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2022년 7월 8일, 이것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맞지요? 아, 문재인 정부가 아니 라 이것 윤석열 정부지만 아마 민주당, 다수당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아요. ‘정당 개혁이 민생인 이유’, 아마 이 정당 개혁의 비판 대상에는 여야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국회 다수당이지만 행정권을 넘겨주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선 후 넉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 번째 비상대책위 체제다. 정당의 비전과 민생정책에 대한 논의 보다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만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태 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급히 찾아봐도 이 정도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내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듯이, 결론은 후보자께서는 특정 정부나 정 당이 아니라 정말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철저히 헌법의 눈으로 사회를 보시는 가히 헌 법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민주당 비판하지 않고 국민의 힘만 비판한다는 이야기 사실과 다르다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선 제가 OTT 간단하게만 조금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야기 안 나온 부분만 한번 짚어 볼게요. 방통위가 그동안 소규모 예산,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6억 예산으로 국내 OTT 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 그리고 해외 법제도 조사 이 정도 사업을 OTT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도 수행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미통위 제정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OTT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산업……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위원회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9 위원 변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AI 기술개발 지원 중요성 계속 언급하시고 해 서 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무직 위원에 당연히 방미통위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너무나 아쉽게도 이번의 인공지능전 략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셨어요.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 방향 있으실 까요?

이주희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오늘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이 공 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3법 등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진전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대표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가 대표적이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폐해는 단순히 개인의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적 공 론장을 근간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 게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적인 어떤 맞춤형 규 제가 필요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부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표현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개 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사회가 공론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핵심 기제입니 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 게 될 것이고 허위·조작 정보와 같은 것 그다음에 불법 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 는 것들이 그런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해악들을 차등화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해악이 되는 허 위·조작 정보라거나 성 착취물, 도박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고. 혹은 허위·조작 정보의 어떤 위험성에 의해서 공적 담론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 심사 같은 내용 규제의 장치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을 해소를 해서 언론 자유 신장도 병행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병행적 작전이 필요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정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지 적을 했습니다만 OTT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OTT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OTT에 비싼 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불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1

이정헌 위원

이훈기 위원

미국에서는 오픈AI에서 AP통신이나 르몽드, 뉴스 코퍼레이션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 상당히 혼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 이런 데는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송사 KBS·MBC·SBS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하고 지금 AI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고. 신문협회도, 네이버·카카오가 지금 공정위에 제소돼 있어요. 법학자시니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모두발언에도 보시면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AI 전에 재송신료 문제로 플 랫폼들, IPTV라든가 케이블TV 이런 데하고 지상파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지금도 협상할 때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하고 심지어는 지상파방송들이 플랫폼들을 매일 뉴 스에서 공격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는 메인 뉴스의 리포트로 플랫폼들을 공격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협상할 때마다 상당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고 항상 갈등이 심했는데 저는 걱정이 AI 저작권은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되시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AI 저작권에 대해서 가이드라 인도 만들고 대책을 세워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훈기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AI 발전 이 가지는 명암이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하고 특히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산업계의 이해관계들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정해야 하는 게 저희 방미통위 의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들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소프트 로(soft law)만으로는 대응하 기 힘들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하고 당사자 협의체들을 잘 발전시키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훈기 위원

아까 한민수 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회에 AI 저작권 관련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과기부에도 한 500억인가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 10조 원이 1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나 되는 AI 예산 중에 데이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AI 3요소 중에 데이터도 상 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예산 배정도 안 하 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훈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새로 위원회를 맡으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UHD라고 초고화질 TV가 있는데 그동안 방송 3사가 한 2조 2000억을 쏟아부었어요, 인 프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2%밖에 안 돼서 심하게 얘기 하면 가전사들이 TV만 팔아먹고 끝난 꼴이 됐고 거의 효용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편성 비율을 50%까지 맞추고 점점 올라가는데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더니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하고 AM도 사실 거의 안 써서 비슷한 상 황이고 지상파 DMB,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송사 입장에서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비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제할 것은 세게 하지만 이런 것은 좀 과 감하게 처리해서 방송사도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새 정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이훈기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규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위원회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신성범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단통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단통법에 아마 좀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관찰을 하셨고 답변 자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단통법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원금 상한이 풀렸고 원래 계획 은 사업자 간의 자율경쟁을 활성화해서 그 혜택을 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하 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단통법이 폐지된 지가 다섯 달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 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정보력을 갖춘 소수만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점, 불법·편법 정보가, 편법 영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3 지 영업의 양성화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제값 내는 그런 정보 비대칭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올해 7월 달 발언인데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황을 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죽 표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또 본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신성범 위원

그래서 다섯 달 됐으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후보님한테 위원장 되시면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방통 위, 지금 방미통위의 규제시스템에 사각이 있다. 치명적인 사각이 뭐냐 하면, 보세요. 결합판매만 규제하는데 휴대폰만 파는 단독판매는 전혀 규제를 안 받아요. 행정 고시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지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깃값 0원을 미끼로 던지고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 또 부가서비스 서너 개를 6개월간 끼워 파는, 강제하는 끼워 팔기 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지요. 시행령을 보면 거주, 나이,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적어도 아까도 말씀 드렸던 단독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 서는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입유형, 번호이동 하느냐, 기기 만 변경하느냐, 이런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 놓으니 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단독에만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독판매에 대한 규제 미비 또 차별 판단 기준의 부재 이렇게 해서 아마 운동장은 기울어졌는데 심판은 룰 북조차 없는, 규칙조차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명백한 입법 미비 또 고시의 미비 같아요, 부족. 언제까지 모니터 링 핑계를 댈 수는 없을 텐데 이 문제를 단독판매에 대한 불법광고물의 정의, 제재 기준 을 신설하고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 그러니까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 별 한도 이렇게 시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시고 또 되시면 의원실로 알려 주 시겠습니까?

신성범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예, 신성범 위원님의 문제의식 깊이 공감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운영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미통위의 사전 어떤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시정 노력들 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형두 위원

그게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리스트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기고한 게 아 닙니다. 에디토리얼 보드(editorial board)에서 쓴 거예요, 논설실에서. 그래서 제목도 뭐 냐 하면 ‘이재명 정부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 오웰식 길 따르지 마라’. 이례적인 글이었 어요, 이례적인 글이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잇따라 하는 발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허 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해라라고, 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안 후보자께서는 각국 입법 사정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 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언론학회뿐 아니라 전 언론노 조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나중에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에서 표결 보류를 해 달라고까지 왔던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징벌적 손배 5배 이거. 아마 우리 헌법학자로서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표현에 대해 서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엄청난 오보에 대 해서는 민사로, 판례로 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 다. 없는데…… 지금 워싱턴포스트 그걸 다시 해 보면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도 이례적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허 위조작정보 관련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엇 을 요구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조만간 있으면 아마 데모크라시 인덱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린 데모크라시냐, 아니면 플로드 데모크라시(flawed democracy)냐. 제가 볼 때 별로 신호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란재판부 가지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의견 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언론 정보통신망법인가 이게 또 징벌적 손 배소로 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국제적 경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 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국회가 결정한 일을 후보자보고 판단해 내라 하는 것은 가혹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5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후보자 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YTN 관련이 있습니다, YTN 관련. 지금 방송통 신위원회가 YTN 항소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지금 YTN이 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YTN이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그거야 뭐 자유인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영방송으로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공영을 해야 됩니까? 왜 전부 국영으 로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국유니까. TBS는요 서울 사람들만 교통방송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시도가 교 통방송 누리는데. 교통방송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BS 예산 준다고 우리 방발기금 잘라서 줘 놓으니까 지금 지역방송 에서, 지역 MBC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저한테 비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예산 늘려 준다더니 방발기금에서 왜 지역방송 예산 줄였냐고. 방발기금이 아주 제한적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점도 잘 유념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편성권 문제인데 방송 편성권 이런 것은 사실은 노조가 거의 좌우하게 됩니다, 방송의 현실을 알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인 처사다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나라를 걱정하십시오. 윤석열·김건희 카르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 총재로부터 돈을 받아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건희가 6000만 원대 목걸이 받아 가지고 연루된 사 건, 쭉 보시라는…… 이것 정말 걱정되시지요? 여기에 이분들을……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김건희의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저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현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요.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활동 내용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01년도부터 2024년까지 주요한 저술과 토론회와 세미나와 강연과 활동이 쭉 있습니 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하거나 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방송통신위원장보다 훨씬 더 방송통신 플랫폼, AI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오늘 1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보고 싶은 것 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특히 언론개혁특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미나도 다섯 차례 걸쳤고 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과방위에서 토 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 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 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김건희 씨가 아까 얘 기했던 돈 받은 게 있고 자기가 보은해야 될 데는 인사로 청탁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없애고 손봐 주고 심지어 12월 3일 날 반대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헌법학자처럼 소신껏 기고하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공간을 활용해서 지나 치게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3법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 치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의 소회……

김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그동안 제가 사십여 년 동안 헌법학에 바탕해서 헌법, 언론법이나 인권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활동까지 해서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학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의 부족 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서 경청하고 앞으로 이 소임을 맡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직무에 맞게 성실 히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통합의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작 은 돌이라도 하나 놓겠다라는 저의 모두발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하는 성과를 보고 오늘의 평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김장겸 위원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면 후보자는 헌법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일관성이라는 게 아까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보호는 진보 좌파, 조국 대표 같은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비판 논문이나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편향돼 있다 하 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 분야,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를 반박하셨는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와 관련된 연구 기고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23년 방송기자연합회에 기고한 ‘법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행정’이 라는 글은 제출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방송통신 분야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라도 더 추가해야 될 판인데, 해당 기고를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김장겸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인 체제에 관련되어서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9 누구보다도 먼저 칼럼이나 여러 가지 언론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법률 활동들을 통해 서 지적해 왔고 이것은 이미 제가 공개한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오늘 답변을 유보한 것은 앞으로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제가 있는 지위에 비 추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또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영어로 하면 폴리티컬(political)과 파티즌 (partisan)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담론에서 폴리티컬 하면 모두 다 진 영 논리에 급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자기 정치적 자아를 가지고 시민적 관점에서 모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직무라면 그에 합당하게 정치활동을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주희 위원

제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1단계의 정통망법 개정안 이후의 2단계로서 정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 야기를 정말 다시 또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앞서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바로 직전에 지적해 드렸던, 팩트 체크해 드렸 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1 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보자가 특정 집단, 특정 진영, 특정 정부에 대해서만 우호적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다, 비판의 입을 닫았다, 이것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려 3개의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 렸습니다.

이주희 위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들이 하시는 말씀에 가급적이면 별다른 의견을 안 드리고 싶으나 지금 계속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에 의해서 계속 확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말…… 혹시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후보자님이 그간 헌법학자로 살아오시면서 써 낸 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서 발표한 각종 기고와 논문이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을, 심지어 제가 책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주희 위원

정치 편향이 아니고 후보자가 연구해 온, 그간 정말 인생을 바쳐서 연구 해 온 헌법적인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람이거나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건이라면 진영과 상관없이 어떤 세력과 집단이라도 가차 없이 비판을 하시는, 굉장히 뭐랄까요, 참 꼿꼿하 고 올곧은 헌법학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 리 이게 지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지만 제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팩트 에 기반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인 체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까지 법원에 서 상당수 2인 체제의 운영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라는 취지로 계속 결정하고 판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께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시 니 저희가 오늘 이제 청문회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조치와 결정들에 대한 문제점, 저하고도 아 까 질의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주희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저의 논지를 말씀을 올리면, 어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 다.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이 2인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 는 것은 합의제기관을 독임제로 채택하지 아니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로마법 대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이주희 위원

제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존경하는 김장 겸 위원님을 비롯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야기하시는데 형사소송법 212조(현행범인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3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정신이 뭡니까? 후보자님, 현행범인은 눈앞에서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기 때 문에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희 위원

전준형참고인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YTN은 유진그룹에 매각되기 전에 한마디로 잘나가는 방송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사 가운데 1위를 2년 연속 기록을 했 고요. YTN 30년 역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허위 경력 보도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매각을 강요하고 졸속 심사를 통해서 유진그룹에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고 난 뒤에 처절하 게 무너졌습니다.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되자마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사장추천위 원회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을 했고 그 낙하산 사장은 임명되자마 자 신뢰도 1위인 YTN이 편파방송이라고 스스로 낙인찍고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습니 다. 권력에 장악됐다는 한마디로 충성 맹세였습니다. 낙하산 사장은 보도와 경영 분리를 위해 핵심적인 공정방송 제도였던 보도국장 임명동 의제를 무력화하고 보도국장을 갈아 치웠습니다. 이후에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비판 보 도는 모두 금기시됐습니다. 온 국민이 봤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YTN에서 사용 금지됐습니다. 윤석열과 소 주병이 섬네일에 동시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풍자 영상인 돌발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심지어 유진그룹과 지분매각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보도를 1년 가까이 1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배제했습니다. YTN판 정치인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은 이렇게 보도가 망가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이라는 사 람은 내란사태로 온 사회가 혼란의 정점일 때 일과 시간에 YTN 간부 30명을 불러 모아 서 송년 회식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자 앵커를 불러냈습니다. 건배사를 시키고 ‘차기 보도국장감이네’ 허언을 날려 댔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자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 석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사회 회의를 감시하고 경영의 기밀정보들을 모두 보 고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유진그룹은 YTN을 언론사가 아니라 그냥 하청기업 정도로만 여긴 겁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공정방송 지키기 위해 싸웠고 사장이 보도에 개 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고 자본의 청탁을 받아서 기사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 웠습니다. 200일 넘게 쟁의하면서 다섯 차례 총파업을 했고 일곱 달 동안 매일 아침 피 케팅을 여의도에서 상암동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유진그룹이 없앴던, 무력화시켰던 사장추천위 원회와 보도국장,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도전문채널에 의무화해 주셨습니다. 사법부 도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2인 체제 방통위를 통해 최대주주 자 격을 부여했던 그 결정을 취소해 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렸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했고 방송법의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장도 공석이고 보 도국장도 공석입니다. YTN은 온갖 대행 체제입니다.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최대주주 자격 취소하니까 항소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마침표를 찍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그룹은 보도전 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처음 신청서를 봐도 보도전 문채널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 2인 체 제 방통위에서 열 가지로 내건 승인 조건도 대부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 료도 정리해 놨습니다. YTN은 공적 소유 체제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 복무하면서 보도전문채널로 서의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는 하되 개입하지 않고 YTN의 독립성을 보 장해 준 공기업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보도전문채널로서 합리적인 공론의 장 형성에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방미통위는 반드시 행정부로서, 미디어 관 리감독기관으로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다시 공적 소유 구조로 돌 아갈 수 있도록,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형참고인

송지연참고인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5 저는 위원장님께,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TBS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만약에 TBS의 운명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3년 전이라고 하냐면 3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너무나 무도한 시 절을 거쳤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서 이 사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TBS는 방송사임에도 3년 동안 제작비가 없이 방송을 유지했고 1년 3개월 동안 인건 비 없이 방송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유례없을 1990년부터 계속 음악과 그다음에 방송이 나갔던 95.1㎒, 101.3㎒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송출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송사의 존폐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헌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저는 위원장께서 정치적 논란을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짝 가슴이 좀 무너졌습니 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의 한 편 파적인 진행자가 3년 반 뒤에 돌아올까 봐 그 발언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까 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인지 편파적이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한 진행자가 돌아올까 봐 방송사를 폐기한, 행정의 비례 원칙을 너무나도 무너뜨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 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사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TBS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TBS가 얼마나 재기 발랄하고 청취율 1위를 3년 동안이나 유지한 되게 영향력 있는 방송사였으며 그다음에 방통위, 행안부, TBS, 서 울시가 같이 만든 혁신적인 공공미디어를 만들려고 했던 실험적인 공영방송사였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TBS, 이제 3월이면 송출이 중단됩니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방미통위입니다.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무 기관인 방미통위가 TBS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통기금이 좌절됐을 때 저희 구성원들은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살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살려고 해도 통로가 전혀 막혀 있습니다. 후원도 받 을 수 없고 광고도 할 수 없고 기금도 조성할 수 없고 출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 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소드립니다. 방미통위에서 물꼬를 터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반 동안 도대체 TBS에 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연참고인

최민희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이상휘 위원, 노종면 위원, 이주희 위원, 최형두 위원, 신성범 위원, 박정훈 위원, 황정아 위원, 김우영 위원, 한민수 위원, 박충권 위원께서 서 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 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 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 다. 그럼에도 저의 부족함이 적지 않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찰하고 헌신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소회와는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 화되어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상황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부족함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해 주실 훌륭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전문 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들, 나아가 이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고견을 열심히 들어서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 를 이루는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더욱더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 김종철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 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 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철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속기·경위 직원,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주신 참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빨리 채택돼야 합니다. 마침 내일 쿠팡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양 당 간사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실에서는 산회 후 30분 내에 종합의견 초안을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양당 간사실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일 청문회 개회 전까지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7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12. 17.(수)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쿠팡 배달 구조 관련 10:00 참고인(5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12. 16.(화) 강명일 MBC 3노동조합 위원장 공영방송 내적 다원성 관련 10:00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12. 17.(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10:00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부사장

최민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