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집중 질의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진행됐다. 노종면 위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6.5%가 이미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의 고객이 이미 쿠팡에서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쿠팡의 사건 대응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위원은 "쿠팡을 무능하고 오만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위원도 "김범석 회장이 글로벌 기업 경영자라며 출석하지 않은 것은 오만한 태도"라며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는데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판매자 대표인 김홍민 협회장은 쿠팡의 높은 대출 이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쿠팡의 판매대금 대출 이율이 18.9%로 다른 은행의 3~7% 수준보다
발언 (4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현안질의에서 쿠팡 측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위원들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 저 말씀드립니다.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12월17일)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잖아요. 쿠팡 이용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고의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은 물론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께서 즉시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 시게 됩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 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외국인께서 나와 계신데요. 혹시 이분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 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통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현안질의에서 쿠팡 측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위원들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 저 말씀드립니다.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12월17일)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잖아요. 쿠팡 이용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고의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은 물론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께서 즉시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 시게 됩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 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외국인께서 나와 계신데요. 혹시 이분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 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통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한국어를 전혀 못 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오셨던…… (
― 한국어를 전혀 못 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오셨던…… (
― 위원장님, 브랫 매티스 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 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 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외국인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 하겠 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12월17일) 3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승 전북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창희 주식회사 안랩 상무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정무위가 끝나는 대로 오전 중으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1명의 증인과 9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4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 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증인들께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 중에서 어제 저희가 증인 의결한 분이 계십니다. 증인은 자발적 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쿠팡이츠 대표?
― 위원장님, 브랫 매티스 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 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 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외국인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 하겠 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12월17일) 3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승 전북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창희 주식회사 안랩 상무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정무위가 끝나는 대로 오전 중으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1명의 증인과 9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4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 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증인들께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 중에서 어제 저희가 증인 의결한 분이 계십니다. 증인은 자발적 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쿠팡이츠 대표?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