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2025-12-18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8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심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대응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요 개정안은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 위원회도 함께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원 등이 제안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 소관에서 두 기금에 출연되어 운영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조지연 위원은 "기후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만큼

발언 내용

박지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박지혜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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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이 김소희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안번호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0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0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5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76)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박지혜소위원장

신항진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목차 6번, 51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1번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첫 번째 사항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 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기후대응위원회 그리고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에 일부 있었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만 염태영 의원님 안 은 9월 18일 자로 발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등 수립 시에 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 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통과됐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저번에 기후특위에서 한 번 의결이 돼서 명칭 변경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명칭 내용 반영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고치는 내용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목차 2번 항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조 개편 등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장 2인 포함해서 50～10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포함 50～100인 으로 구성하는 내용, 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실천연대에서 추천한 지자체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5 다음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기본계획 심의·의결 그리고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염태영 의원님 안은 관련 정책의 조정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에 관한 총괄 조정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위성 곤 의원님 안은 추가하는 내용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 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그리고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의 기후예산이란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 즉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조 개편하는 내용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 그리고 부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통합하는 안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이하 목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논의를 전제로 해서 구조 개편안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고 기능 확대 내용은 두 개정안과 부처 의견을 통합 반영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등에 대한 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위성곤 의 원님 안 19조의3에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논의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 이 조문에 연계 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1쪽의 통합의견에 반영한 탄녹위 의견이 뭐냐 하면 차후에 또 답변 들으시겠지만 지금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의 장 1인을 위원회의 위원으 로 추가하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지자체장 협의체 중 1인을 추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을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사례가 없다는 점 고려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쪽의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은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의견으로 정리했습 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안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탄녹위 의 견 반영해서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에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님과 위성곤 의 원님 안은 뿐만 아니라 부지 및 개선사항까지 더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님 안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위성곤 의원님 안은 기 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통합의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 부분에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이 현행 자격 외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물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차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탄 녹위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부분은 이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시민회의 그리고 13쪽에 있는 기후과학위원회까지 통합 의견에 다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목차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차지호 의원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탄소예산 등에 관한 과학적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전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3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 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 두 차례가 가능하도록 일단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조건 부분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국제법 분야,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하도록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미비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 고려해서 일단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쪽에 보시면 기후과학위원회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기후과학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 지원은 센터가 아닌 위원회 사 무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7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 등 국가기관 등이 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이 아니라 지정하는 근거로 수정해서 일단은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이 내 용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기능 제16조로 이관해서 규정하자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반영해서 26쪽에 일단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0쪽입니다. 40쪽의 목차 4번 내용입니다.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 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의 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의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 용으로 박지혜 의원님 안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토론회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등 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식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조사기 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긍정적이라고 봤 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모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넘겨 보시면 참고로 좌측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예산 18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 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 립기후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기후적응 연구·조사와 평가분석 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보고서 발간 그리고 정책권고사항 마련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 그리고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된 목차 6번 항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조사· 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정책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제46조 2항에서 이 센터의 사업을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조사·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52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교육 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서왕진 위원

기후과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할하고 작 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5명의 박사를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더 뭔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법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특히 국립기후과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기후과학원과 기후과학위원회의 협력관계나 또는 일종의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좋겠는데, 저도 법에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만 딱 해 놔 가지고는 만 들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혹시 정부에서 관련 해서 판단이 있으신지.

서왕진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과학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해서 기후변 화와 관련된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검토·분석해서 이런 관련 정책제안을 하고 연 구보고 내용을 제공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전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큰 그림에 있어서 권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후위기 영향 그다음에 적응 평가에 대한,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분석보고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국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하고 있는 일 부 국가에서 과거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구성은 기후과학이 라든가 경제학, 그러니까 기업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아주 전문적인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9 인력을 한 5명 정도 위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기후과학원하고 기능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국립기후 과학원 쪽에서는 기후변화 연구·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당하게 될 거고요. 국가기후 정책 방향이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팩트,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 고 계시고 명망도 있으신 분들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런 부분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서왕진 위원

이게 이소영 의원이 내신 안이지요? 안 계셔서, 원래 구상이 어떤 건지 를 좀 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적 자문을 통해서 기후대응위원회가 그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고 뭔가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역할은 굉장히 중 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거를 할 만한 어느 정도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내용 구성과 뒷받침은 기후과학원 등에서 오히려 해 주 는 체계로 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소영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그런 상이 점점 명료해져야지 그런 게 다 빠진 채로 그냥 5명 박사를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잘 작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만 저는 좀 넣고 싶습니다.

서왕진 위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임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기후과학위원회에서 과학적인 기술, 팩 트를 가지고 거기서 논의했던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서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귀속하는 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직보다는…… 상근직은 국가기후과학원, 새로 만드는 데서 팩트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뒷받침하 고 위원들은 과학원에서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지 좀 더 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큰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 그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과학적 사실에 맞는가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의견을 주는 그리고 그 의견을 줬을 때 정부가 따르게끔 하는 프로세스로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를 구속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것 을 서포트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용, 콘텐츠에 대한 서포트는 국가기후과학원에서 하고 행정적인 집행들은 위원회에서 서로 링키지(lingkage) 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1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 동, 콘텐츠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분리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으 로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국가기후과학위원회 랑 링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처럼, 예를 들자면 과거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미세먼지대책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처럼 포함했듯 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지 위원회가 너무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종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서브 커미티(sub committee)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브 커미티가 아닌 일종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한 위원회로, 하 나의 큰 틀로 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두 위원회가 서로 보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박지혜소위원장

저는 사실 국가기후대응위원회하고 기후과학위원회가 그냥 위원장 정도만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과학위원회가 실질적 으로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더 보장되어야 하는가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소영 의원안과 차지호 의원안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자문기구를 상정하고 있고 지금 임기도 정권의 변화와 관 계없이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좀 길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4년, 5년 이렇게 산 정을 한 것 같고요. 단순히 독립기구라는 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박지혜소위원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우선 말씀드리면 완전 독립적인 위원 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위계 위상 구조를 그렇게 맞췄고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했고 그다음에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려고 업무 역할이 어떤어떤 업무 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자체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시행을 했을 때, 우선 부칙을 두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개선·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된, 정부 내라든지 또 위원님들과 합의된 수준에서는 기후과학위 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김소희 위원

설명을 들을수록 난해해집니다.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저는 이 12페이지 에 있는 것처럼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 작동을 하려면 조금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설명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기후시민회의랑 기후과학위원회, 나머지 시도지사 협의체에 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당한 것 같은데, 기후시민 회의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질문만 하나 더 드리고요. 시민회의는 상시인가요? 이번에 만들어지면 계속, 그게 좀 바뀌나요?

김소희 위원

신항진수석전문위원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대안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7번 항목,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기존에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 소관이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 기금에 출연을 해서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비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기후대응기금 보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18일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보증사업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보증계 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부처 명의 변경된 부분 반영해서 수정사항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다음, 58쪽입니다. 목차 8번 항목입니다.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 1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를 빼서 보다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녹색건축물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정부에 대한 통보 및 공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헌법기관 등도 감축목표에 보다 더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목차 9번 항목입니다. 목차 9번 항목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 용입니다. 먼저 5년 주기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하되 정부, 노동자, 사용자,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 문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69쪽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칙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 규정으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에 관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에 그 임기 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위성곤 의원안의 경과조치 규정이 있고요. 서왕진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 증계정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간주한다라는 경과조치가 있습니 다.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69쪽 오른쪽 하단 보시면 수정의견으로는 시행일과 관련해서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 을 고려해서 기후과학위원회, 시민위원회, 국립기후과학원 등은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는데요. 기후과학위원회 부분은 앞서 논의하신 대로 일단 보류하도 록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국립기후과학원으로의 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국립기후과학원의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라는 경 과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 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검토의견안 수용합니다. 그리고 8번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 립 의무화와 관련한 부분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용합니다. 9번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본법 제10조에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5 리고 48조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그 지원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로 정의로운 대책 마련 규정을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6조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심의·의결할 수 있어서 별도 위 원회를 설치하는 건 중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들 수용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김소희 위원

기술보증기금 관련해서는 이의 없고요. 헌법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헌법기관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하는 거는 필 요하지만 실제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 고 자율적으로 노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는 실제로 탄중법 안에도 있고 지금 산업부도 하고 있 고 고용노동부도 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추가로 정의로운 전 환위원회 설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법안이라서 제가 좀 조심 스럽게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박지혜소위원장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사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기존의 탄소 중립 기본법에도 말씀하신 특구 지정이나 대책 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산업, 노동자, 지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 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정의로운 전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 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의견 주신 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요. 선언적 규정을 유 지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정부는 어떻게 보완 하실 건가요?

박지혜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대 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NDC 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특 1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정 산업, 특정 지역 지정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 탄발전 폐지계획 로드맵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로드맵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구역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작동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로드맵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실행되고 이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신항진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1번 항목, 7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7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등 정의 규정 신설인데요.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원님 안은 취약계층 을 기상이변·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 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종사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 원님 그리고 한정애·조지연 의원님 안이 이를 담고 있는데요. 대체로 생물학적, 사회·경 제적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거나 그리고 취약지역 거주자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정의에 있어서도 김선교 의원님 안이 해당 정의 규정에서 ‘취약 계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보완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정애 의원님 안은 기후격차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력의 차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득구 의원 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들은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개정안과 그리고 정부 의견을 통합해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서 5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원칙에 기 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원칙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분도 정의 규정 및 기본원칙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의견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부분들 조문을 한번 읽어 보면 먼저 정의 규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 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차후에 들으실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별도로 정의할 실익은 없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 하단의 동그라미 내용이고요. 7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포괄 적 정의를 통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의 로운 전환의 보완 규정은 추가로 개정할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 그리고 하단의 기후격 차 또한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통 합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목차 12번 항목,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 1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니다. 국가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표에 보시면 기존에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11 조 시·도 기본계획 그리고 제38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사항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 들이 이미 규정돼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목차 13번 항목입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안전망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자체 등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섯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이 부분을 ‘기후위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3개의 개정안이 있고요. 조지연 의원님 안은 제2조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 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및 보급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모두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현행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다양한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도 각각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목차 14번 항목 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입니다. 먼저 기금 용도의 추가 사항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각각 추가해 달라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9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 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4번 항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11번,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통합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12번,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 반영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시 적응대 책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법 기본법 제38조에 국가 적응대책에 이미 기후 위기 취약계층 역량 제고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개정 실익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추진 근거 신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 호대책 경비 보조 근거 신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근거 관련 부분 그다음에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및 보급 노력 의무 신설하는 부분들은 현재 특위에 계류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서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 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 및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는, 공공요금 인하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서 검토할 부분이라서 동 법에서 규정하는 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 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격차 완화 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기 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적응 역량 강화 등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조지연 위원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이끌어 주고 계 시는데 저는 환경부에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취약하게 안타까운 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면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지난 9월부터 우리 당에서도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왔고 최근에 민주당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기후보험 도입 에 대한 논의를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 2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에서 내년도 예산 고작 3억 원을 편성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할 의 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정부 측은 11월 11일에 개정을 했다라는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이걸로 충분히 그 취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응 역량 강화라는 그 취지가 도대체 어디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라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의는 앞서서 신설해 놓고 기후기금에서 는 이걸 지원하는 조항을 못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신설해 놓고 실질적인 후속조 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께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그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셨던데 그 취지를 분명히 녹여 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 에 대한 용도 부분은 반드시 한정애 의원님 안과 제 안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태조사 실시와 사회안전망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발의한 기후보험 개발 지원과 보 급 노력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정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 논 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또한 저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안이 2024년부터 계속해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 지 이런 것은 전혀 조율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이것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이 법에 같 이 병행돼야 돼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것 못 하겠다? 저는 이것 환경부가 정말 의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김문수 후보 공약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다만 실태조사라든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관련 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기후 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 상당 부분이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 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한 조치들, 특별한 조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위원님께서, 한정애 의원님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기후대응기금 용 도에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갖고는 현재 문안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적응 역량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1 강화 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을 명시하는 방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김소희 위원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추가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항목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닥 내용이 신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그걸 쓰겠다는 것은 죄다 신중 검토로 돼 있어요. 이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랑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기후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기후보험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기 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보험 관련 개발 지원이나 보급 노력 의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반영시킬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이상기후를 미루실 수 있 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그 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4년, 25년 이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도 지금 안 잡혀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실제로 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부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 가지고 이거 적극 반 영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한정애 의원님하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주셨던 부분들이 적응 역량 강화 부분이 조금 정부 의지가 좀 미약한 것 아 니냐 그러니까 공급자 시각이라는 부분도 지적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3호 말고 별도 호를 신설해서 조지연 의원님하고 한정애 의원님께서 주 신 안 중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지연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관련된 여 러 가지 문구 해석이라든가 적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수정안을 드려서 별도 호로 신설해서 기후대응 기금 용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수정의견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박지혜소위원장

13항이 지금 이견이 많은 부분인데요. 저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중 요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더 다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취약계층 실태조사나 경비 보조 근거 마련 하고 교육·홍보하고 기후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통합적으로 하나의 법에서 규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3 율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보험만 또 이 법에다 넣는 것도 조금은 기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일단 기본법에서 앞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원칙 적으로 규율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별도의 적응법 제정을 우리가 기후특위 차원에서 더 노력해서 빨리 제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3항은 정부 의견대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4항은 지금 정부 측에서 한정애 의원안에 있는 3호의2에 추가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박지혜소위원장

조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1항이 지금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도 뭐가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산업적인 측면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아마 기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하자라는 이훈기 의원님, 강득구 의원 님,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3항에 이 부분을 신설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기 후보험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이라는 47조의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께 서 아까 전에 이게 그냥 툭 이렇게……

조지연 위원

신항진수석전문위원

그러면 끝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은 별 이견은 없으셨고요. 지 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들 차후에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차 15번 항목, 12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 15번 항목,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김소희 의원님 안인데요,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 시에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 검토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 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감축 목표 등을 설정·변경 시에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국회 보고 및 동의를 의무화하 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 심의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라 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취 후에 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5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목차 16번 항목 되겠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t의 이 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 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취 후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목차 17번 항목 마지막입니다.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삼불화질소는 질소 와 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무색, 무취의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 식각 및 세정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 소의 1만 6100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삼불화질소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불화질소를 탄소중립기본법상 의 온실가스로 관리를 하되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 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 시 국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항목에 대해서는 40년 이후의 장기 감축경로를 포함한 법령 개정에 따라 별도의 국회 승인이나 보고가 사실상 불필요해질 수도 있습니 다. 해당 감축경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 개정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 절차와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행정계획에 대해서 사전 국회 동의를 받는 입법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6번,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 2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만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1t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 화에 대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이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 타 법례나 해외 사례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게 바 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추후에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17번,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의조항에 는 일단 포함을 하되 다만 경과조치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목표관리제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좀 제외가 됐으면 좋 겠다는 의견들을 드렸었고. 정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NF3의 실효적 감축수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인위적 생산 감축을 했을 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EU 같 은 경우에는 현재 NF3가 정의조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미적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일본이나 대만 등 경쟁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삼불화질소는 정의조항에 추가하되 배출권 거 래 대상에서는 일정 기간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李憲昇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근거라든지 내역 을 국회에 보고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 구조라든지 일자리 또 경제 등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전 략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행정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변경을 한다, 또 국회의 통제 없이 바꾼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정말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장치라고 보는데요. 저는 감축목표 변경은 필연적으로 세제, 부담금이나 정책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또 정책 일관성 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측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 입장은 밝혔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7

李憲昇 위원

김소희 위원

저도 추가로, 어쨌든 제가 낸 법안이라. 차관님, 상임위에서 저희 이번에 2035년 감축목표 정하면서 실은 국회 보고도 안 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이유를 차관님 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저희가 NDC 목표 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NDC 감축목표 숫자는 정부 측에서 공청회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안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가져오 신 것에 대해서 예산 마련은 어떻게 돼 있고 기술 수준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 없이 어쨌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가 후속 대책으로 이런 법안이 나온 것 너무 잘 알 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매번 어느 정부가 되든 특정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게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에너지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우리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 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 대한 반영이 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너무 잘 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약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너무 답답하지요, 차관님.

김소희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지난번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마 2035 NDC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드리지 못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장관께서도 당시 일정 정도 유감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요. 이후에 국회 보고라든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충분한 기회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성격은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전 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사실 NDC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긴 하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후 보고라든가 사후 통제 절차라든지 또 예산 심의를 활용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계 2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획에 대한 통제 절차들이, 대부분의 관례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당시 산자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보다는 사후 통제가 바람직하겠다라는 데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논의가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 고 일단은 정부가 사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수립 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의 절차는 통상의 다른 행정계획의 예대로 국회에 즉시 사후 보고와 사후 통제 절차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서왕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보고가 아니라 심의 결정을 반드시 국회 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행정 프로세스상 하나하나를 다 국회에서 보고하고 심의 의결까 지 하도록 하면 너무 그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보고라는 절차를 명확하게 둬서 그 보고 과정에서 국회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건데 지난번 NDC를 결정할 때 그 절차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 정도로 정부 가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 명료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78조에 들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이라고만 되어 있 는 것에 NDC 목표와 같은 중요 사안들이 포함된다면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명시 해 주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저는 방법은 3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이 좀 더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왕진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심의나 동의는 아까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계획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NDC 설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들이…… 물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우월한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 서 일일이 그런 시간도 지연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에다 맡겨 주시고 다만 구체적인 산정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 적인 기술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보고 안에, NDC 계획 안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NCD 계획안으로 포괄해서 정의해 주시면 그 문제 우려하신 부분 상당 부분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박지혜소위원장

저는 그러면 사회적 비용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사실 방법론 그 러니까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할인율에 따라서 그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 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그동안 안 해 온 게 아 니고 지금 그런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숫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법을 발의한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2013년에 개정된 지속가능 교통법 이런 것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 여 발표하여야 한다’ 이런 유의 조항이 2013년에 이미 입법이 되어 가지고 교통과 관련 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이미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라는 그런 조항은 여러 다른 법에 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민간에 맡겨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타를 하거나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숫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 그 숫자를 공시할 때도 하나의 숫자를 낼 게 아니라 할인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혜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분산 특별법 제정 당시에 분산에 대한 송전망 회피편익이 있는데 분산편익을 아 마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갖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인율이라든지 사회적 비 용 산정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관련된 사항을 좀 더 검토한 후에 기본법에 사회적 비용을 명문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 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정 취지는 정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박지혜소위원장

그래서 법을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경과 그러니까 시행과 관련한 부 분을 좀 유예 기간을 길게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17항의 삼불화질소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NF3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말 씀들을 하시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 실 저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관리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 포섭돼야 될 필요가 있 고 그러면 일정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예 기간을 두겠다, 두는 방식 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정 기간을 제한하셔 가지고 경과 규정을 마련해 가 3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지고 입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지혜소위원장

김성회 위원

산자부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SK하이닉스에서 이미 NF3랑 F2 혼 합가스로 해서 일부 대체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측면을 아예 저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번 에 논의하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온실가스에 포함시켜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통계 관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건 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통과시키더라도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의 경과조치는 일단 앞에라도 통과시켜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경과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봐야지 이걸 또 여기서 다음번에 고민해 보겠다 그러고 내년으로 미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부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배출량 산정 및 통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논의를 더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의견드립니다.

김성회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문구는 정부가 준 비를 했고요. 다만 목차 15에 대해서 국회 사전 심의를 받는 거는 정부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다만 NDC 부분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던 것들은 명쾌하게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쪽으 로 문안은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일반 조항과 15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회에 즉시 보고 이거는 저희가 대안 문구를 바로 드릴 수 있고. 다만 탄 3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의견 수 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다시 대안 문구 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조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 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는 47조 1항과 다를 바 없는 문구 입니다. 47조 1항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랑 지금 47 조 4항 마련해 온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압축해서 써 놓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고. ‘보험’이라는 문구를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 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 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조지연 위원

김소희 위원

글로벌 협약이라는, 파리협약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조항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협약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되 는 거니까…… 그 안대로 그냥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이거를 살려 주시면 안 될 까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는 그걸 더 구체화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내는 NDC는 일 단 구체화된 것 같고, 동의나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 면 계속 늦어진다고 하시니까, 동의를 구하거나 국회가 심의하는 순간 이거 제출기한을 못 맞출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한번 국회를 패싱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 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러면 6항은 현행을 유지하고요 4항을 이를 변 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관련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감축수단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 한다라는 식으로 대안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감축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감축수단이라는 부분 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현행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릴 때 충분히 관련 감축수단이라든지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 는 걸로 정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감축수단인 부분들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박지혜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부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법안 심사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이상 12건의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박지혜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