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8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박지혜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박지혜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 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염태영 의원,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이소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훈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조지연 의원, 김소희 의원, 김성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 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제8차(2025년12월18일) 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 기 후재정, 금융전문가 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의 심의 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기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 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책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도록 하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 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 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 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 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염태영 의원,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이소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훈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조지연 의원, 김소희 의원, 김성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 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제8차(2025년12월18일) 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 기 후재정, 금융전문가 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의 심의 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기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 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책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도록 하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 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 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탄소중 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기후위기특별제8차(2025년12월18일)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탄소중 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 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기후위기특별제8차(2025년12월18일)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 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립기후과학원과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기후 위기대응 정책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 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 하고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데 필요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소희 간사님, 박지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 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립기후과학원과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기후 위기대응 정책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 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 하고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데 필요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소희 간사님, 박지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이소영 임이자

이소영 임이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제8차(2025년12월18일)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제8차(2025년12월18일)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