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8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다수 법안 심의·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으로,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간보안 등급의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됐으며, 산림청장 인가 하에 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위 소관 17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쳐 체계 검토를 완료했다. 회의 과정에서 최혁진 위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내용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입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사건 선고에 참석해 계십니다. 이에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제가 위원 장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2분)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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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위 소관 7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 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이의 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연 내 공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특정 날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은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공모 인프라펀드가 인프라 사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 보 제공이나 보증도 역시 투자와 같이 가능하게 되므로 담보 제공 및 보증 또한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 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 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보수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되므로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원안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제5항에는 행정재산 허가의 철회와 일시 중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나로 규정한 것을 분리해 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체계·자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신동욱 위원

화면 하나만 잠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표입니다. 이게 달러화 기준으로 했더니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00원에서 지금 1만 3000 원까지 올랐지만 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6달러, 7달러 미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를테면 젊은 친구들이 최저시급 아무리 받아도 외국 나가는 경우 또 미국 같은 데 물가 오른 이 런 것 생각하면 사실상 해외 나가기도 거의 힘든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이를테면 수급 조절 쪽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학개미 투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기업들이 돈을 안 가지 고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을 정말로 수급 문제로만 봐서 1500원대가 뉴노멀로 그냥 쭉 가면 물가나 이런 측면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쪽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십니까, 유동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신동욱 위원

최혁진 위원

장관님, 간단하게 이 법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시에 사실과 처분 사유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거고 사무수 탁 대상 기관에 지방공사까지 추가를 다 한 거라서 국·공유재산 관리가 안정화될 거다라 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유재산에 대한 헐값 매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낙찰률 이하가 어쨌든 한 10% 수준이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50% 이상까지 확 늘어났 는데 이 법 개정 하나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 유재산 헐값 매각의 원인·이유, 혹시 유착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조사들을 좀 해서 나중 에 저희 방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유재산의 알짜배기는 이미 다 팔린 것 같고 남아 있는 것들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나마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국유재산의 활 용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지요. 국유재산 잘못 팔리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아예 이것 건드리지도 말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국유재산 매각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고령화고 지방소멸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 이런 문제도 있고 내년부터 통합돌봄도 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헐값 매각 방지하라고도 하셨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공익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신 김에 기재부에서 방침을 만드실 때 국유재산 관 리에 대한 철저 이것들은 기본이지만 그게 오히려 국유재산 자체를 꽁꽁 묶어두기만 하 는 관행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해서 매각이 아니라 지방정부든 비 영리단체든 공익단체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좋은 삶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만들 어 주시는 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장관 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최혁진 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소위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지적하 시는 것처럼 헐값 매각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도 하고 이 런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개 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으로 할 것은 청년주택이라든지 또는 주거용 아파트 1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라든지 연립주택이나 이런 식으로도 개발해서 한 2만 5000호까지도 공급하는 거. 그리고 또 국유재산을 단순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이것에 가치를 넣어서, 좀 다른 형태 로 개발하더라도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밸류를 더 넣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좀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된다든지 또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든지 또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못 한 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나경원 위원

환율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 으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 이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외화채 발행하라는 것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하고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동하는 것 그리고는 대기업에 SOS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기업 SOS는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기업으로 하여금 외환 환차익 같은 것도 줄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일종의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목 조르기만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느 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환율 문제로 인해서 유가만 봐도 사실은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 로 기름값은 우리 국내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있 어서 특히 물가와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비상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달러 나가는 것 막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를 두고 싶겠습 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돈을 두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 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이 환율 올 라가는 것을 막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들 안심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환 율이 절하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석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고 또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 쏠림 현상에 의해서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도 막으면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들이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이런 부분도 감 안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한다든지 자본시장을 선진화한다든지 해 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하는 그런 정책도 마련하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1 또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희들은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라든지 AI 대전환이라든지 그린 전환이나 이런 쪽을 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강성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1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27분)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이은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9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 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을 위한 입학고사 형 식의 평가 시험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학원 등에 등록한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시험은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연 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일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식품위생법 등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개정 규정은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 제한제 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바 개정안과 같이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시행 상황과 달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인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안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가 공무원인 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는 것은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규 정을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제1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은정전문위원

박은정 위원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1% 수준인데 국가 암 등록 통계상 동 일 연령대 여성의 폐암 발병률을 보면 0.028%입니다. 관계자들은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5년간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13건입니다. 그중에 순 직 인정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딱 1건입니다. 학교에서 암에 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열 다섯 분이나 있는데 왜 순직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관련 실태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 고 인사혁신처나 노동부 같은 관계 기관과도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급식실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과 처우 개선에 대해 약속한 바가 있습니 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은 작년에 비해 31%나 줄어들었습니 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환기시설 개선 예산에 투입한다 든가 중앙정부 가용 예산을 적극 활용하셔서 안전한 환경에서 조리된 양질의 음식을 우 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조배숙 위원

교육부장관님, 지금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취지는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단고기 하면 이미 1970년대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 게 결국은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다, 이게 정확하게 고증이 안 된 1920년대에 위조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명이 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다 역사학계에서 정설로 해서 결론이 나고 정설로 굳어졌는 데 이게 위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 이것을 다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셨는지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정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결론이 났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고 새로운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도 김민전 의원실에서 이 주제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요. 보면 예를 들면 국어 문해력이랄까 이런 게 통계에 보면 열 명 중에 한 명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 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지도가 되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 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 결국 학 교도 책임지지만 부모가 자기 아이의 학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교육부장관 최교진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하셨던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단고기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 사학계에서는 일정하게 정 리가 됐다고 하고 그러나 또 일부 재야 사학계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끝없이 이 문제를 1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문제 제기하기도 하는 상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실제로 새롭게 어떻 게 해야 된다 이런 거나 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에 관한, 특히 고대사에 관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 유 념하라 하는 당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기초학력 문제는 정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기초학력 문제는 초등 학교 초기 단계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은 어쩌면 기초학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교육부장관 최교진

곽규택 위원

예.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행안부에서는 정부조직법 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상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둔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니 까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고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취지 아닌가요,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 면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물론 급식 종사하는 분들의 건강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본인들의 어 떤 대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9 것? 그래 놓고 지금 법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전형적인 떼법 아 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바꿔 줘요?

곽규택 위원

아니,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들 법 안 바꿔 준다 해 가지고 급식 일제히 다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 대책 없이 있다가 맞벌이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급식 준비한다 막 그랬고요. 학교에서 점심 이라고 빵 한 조각 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 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다른 법체계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는…… 그 수정의견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전문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시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 면 이것을 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이렇게 법률에다가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 다’ 못 박아 둔 사례가 없는데 왜 이 사례에서만은 이렇게 특이한 법을 두냐. 이것은 당 연히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할 체계·자구가 안 맞는 거지요, 다른 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교육부의 의견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 게 바꾸는 것이, 행안부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최혁진 위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보건 관련 법안에 도 근거가 있고 또 행안부가 계속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자신들의 고유 권한들을 여러 부처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안부의 권한이 좀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 학교급식 관련된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교육부가 협 의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할 경우에 사실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 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의 관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명확하게 결론 을 지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폐암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처우 문제와 같은 그런 불만이 있고, 이게 또 어떤 불만으로 이어지냐면 교육 당국 안에 서 급식 관련된 노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사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들이 노노 갈등처럼 확산될 우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 의힘 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이 명확하게 국회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그러면 이것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혁진 위원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느 날 제가 교육위에 있는데 제 학교 후배가 계 속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학교 급식대의 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꿔 달라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덕션 회사에서 왔나 그렇게 해 갖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전부 다 폐암에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 보면 솥단지 이만한데 다 데고, 그래서 왜 인덕션을 얘기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그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스라도 안 나오게 인덕션으로, 그런데 작은 인덕션은 또 안 되더라고요. 솥이 집에서 하는 이만한 솥이 아니라 제 손으도 되지 않더구먼요. 어마어마한…… 이런 곳에 인덕션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영양교사는 교사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했거든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할 게 아니라 진짜 급식을 해 주는 고마운 손길을 학생들도 잘 느끼게 또 급식노동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3 있게 딱 다잡고 좀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박병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과세정보를 누설 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 결로 지방세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신설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합성니코 틴 제품을 추가하고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신설한 합성니코틴 담배소비세와 달리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폐 기물을 매립하는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섭전문위원

최혁진 위원

장관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과정들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 법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가 행안부의 소관인데, 자유총연 맹 보니까 2022년 12월에 강석호 총재 선임 후에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더 라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상당수가 김건희의 초청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 인사들이 황당해요.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보수 극 우 유튜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런 조직에 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가, 그래서 제가 법령도 봤어요. 법령 봤는데, 정 관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돼 있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걸 쏙 빼놨습니다. 황당한 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전국적으로 다 탈탈 털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인데 왜 정치적으로,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 진보진영하고 이념적인 그 런 게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했어요. 대마불사 아닙니까, 이것? 자유총연 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정관도 제멋대로 바꾸고 극우단체 몰아 가지고 사실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데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아 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정책도 관할하시는데 저는 큰 사람부터 때려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는데 나쁜 짓을 하면 여기부터 때려잡아야지 쥐꼬리만 한 단체들 괴롭히기 하 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자유총연맹 관련 법안에서 정치적중립이니 이런 것 강제 의무화하는 것 없으면 유럽처 럼 일반 비영리 시민단체들도 그런 조항들을 다 빼 버리든가, 왜 이런 데는 내버려두고 이런 데만 있는가. 그래서 장관님 계신 동안에 단호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법안 개정하는 김에 그냥 법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성과 낮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형식적·상징적 기관은 통폐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폐지 1순위, 행안부에 있는 이북5도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이북5도위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정부 위원 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사들이 전부 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에요. 북한이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북5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이 1억 4000만 원에 관용차량, 비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 개편하면 예산이 100억 이상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고용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화 때문에 비영리 공익단체들 열심히 키우 고 있는데, 영국은 시민사회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시 고 행안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국의 시민사회청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지역마다 있는 마을공동체운동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는 분들, 공익 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지. 이북5도위원회 이런 것은 차라리 통일부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무 를? 하겠다는 내용도 통일부 업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장관님 뵌 김에 과감한 혁신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 고 질의합니다.

최혁진 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조세특례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연장을 일몰 처리하는 이 부분은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7 행안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자유총연맹의 운영에 문제가 매우 많았고 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여러 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합의 처리가 됐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나 이북5도청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 것이 우리가 헌법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적인 정신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 에 그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한다든 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북5도 출신 국민들이나 이북5도민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기표 위원

철도공단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원래 국고나 채권을 발행해서 고속철도 를 만들면 국가에 바로 귀속돼야 되는데 철도공단을 경유해서 그다음에 국가로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지방세가 계속 감면돼 오다가 이번에 일몰 규정을 다시 연장하면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1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일반철도 같은 경우는 국고를 100%로 해서 철 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권으로 선로 사용료를 징수해도 그게 유지보수비로 거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00이면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철도공단이 사실상 조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 감면해 줘야지 왜 50%만 감면해 주지 이런 의문이 생겨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지금 철도시설관리권의 경우 감면하는 것은 고속철도에만 한정하는 뜻으로 이렇 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김기표 위원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논란을 축소화할 수 있는 걸 행안부장관께서 하시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유총연맹이 처음 설립되고 그동안에 활동 해 왔던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 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폄훼해서 없애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해서 감면 규 3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협 말씀하셨는데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것과 같이 저는 이 자유총연 맹 부분도 과연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쨌든 공과 과가 있었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활동이 강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다 있는 세포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대 한민국헌법 가치를 지키는 조직인데 이것을 특정 정당의 이념으로 하신다면 대한민국헌 법 가치를 장관께서는 부정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북5도청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역시 헌법에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한 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이북5도청이 처음 설립되 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단합니다. 결국은 이북5도청의 이북5도 도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축소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신데 그것은……

나경원 위원

신동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시민단체 에 대한 장관님 인식이, 저는 오래전부터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좀 걱정스럽 습니다. 제가 사실 자유총연맹이라는 데를 송년회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가 봤 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뭔 활동을 했는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 는 안보현장 방문을 하시고 또 특이하게 저출산 캠페인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 도 하시고 또 하나는 마약 퇴치 운동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정치적 도 움을 주신 적이 없어서 그냥 덕담을 하고 왔는데, 제가 또 다른 단체를―거명은 안 하겠 습니다―갔더니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단체 장이 소위 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인사말 순서도 막 없애 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때려잡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때려잡 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이런 사회단체들의 특성,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정권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런 수모를 당했 다고 해서 장관님한테 그 단체 얘기하면서 ‘그것 좀 때려잡아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 서, 정말 때려잡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대통 령도 혐오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말씀하신 판에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 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을 늘상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장관님이 동조해 가지고 ‘그 단체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단체 회원분들 저희 지역구 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계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시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3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공감대에 따 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정말 국회에서 주무장관님하고 국회의원이 이런 중 요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이 안보를 고취하자는 게 특정 정당의 이념입니까?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단체들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해 온 단 체들이고 정권이 바뀌면 단체장이 특정 정당 성향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 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 면…… 두더지입니까, 자유총연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라고 하더라도 ‘주무 장관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도로 나오셔야지 이걸 갖다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시면 이것은 회원님 들이 보면 정말 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서영교 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말씀처럼 자유총 연맹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데, 자유총연맹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 거에 집회를 주도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 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관의 녹을 먹으 면서 잘못된 정치적 개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 래서 제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5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님, 지방세,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 납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은순은 전국 1위래요, 25억 원 체납. 맞습니까?

서영교 위원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3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9분)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박혜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 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 간보안 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과제의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이전 시에는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 발기관에 기한을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실태점검 업무를 국 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수 행하는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태점검 결 과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7 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의 배상책임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의 가중적 손해배상을 규정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중적 손해배상 청 구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여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불법정보 등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 등 을 이유로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 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있는데 독일 형법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 대상을 특정 개인 또는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44조의10제3항은 정보 게재자 중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침해 발생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게재자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144조의11은 공직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이 제기 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으로 인정하는 경우 각하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피고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피고의 해당 소송 대응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현재 형사 절차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절차로 민사소송 법상 처분권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상향, 친고죄 전환, 필요적 몰수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폐지 전 범 죄에 대한 경과조치 및 친고죄 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 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안 제44조의7제2항은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정보 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 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현재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 3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 니다. 법원행정처는 안 제44조의11에 따라 도입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 인정 요건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안 제44조의24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10억 원 이하의 과 징금이 가중 손해배상과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폐지·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등과의 관계,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1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20항, 22항, 23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혜진전문위원

박균택 위원

거기 보면 33조 2항 방송심의규정 조항 중에 제5호 ‘양성평등에 관한 사 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 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동성애 논란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입시에 차별하는 것 그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동의하기는 어렵고 또 구체적인 개인을 비난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유림이나 또 윤리학자라든가 또는 종교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9 들 이분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떠십니 까?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과방위에서는 그렇게 아 주 주요 쟁점이 돼서 토론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표현 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 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1항 2 의2호에 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혐 오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로 바로 연결되는 조항 인데 ‘등’ 자가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등’ 자를 남용했듯이 형사처벌을 함 부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력 같은 내용을 좀 더 열거적으로 추가를 하고……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조배숙 위원

1분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1 여기서도 보니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 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등’에 있습 니다, ‘등’. 그러면 이 ‘등’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보니까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사회적 신분 등’ 여기도 빼야 된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또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정보가 거짓이냐 허위냐 판단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권력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성평등 부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빼고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지금 70조 1항이 삭제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한 것을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판례에 의해서 많이 4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제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송은 판례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서, 대체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으로 해서 조각이 되는데 문제는 요새는 개인방송도 많고 이 래서 사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것 이 굉장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없애 버리면 그것에 대한 제어가 되는지 잘 모르겠 어서요. 그래서 법무부도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한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이 법에서 바로…… 물론 필요성도 있 다고 봅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 또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것 혹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기검열이라든지 나중에 악용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안이 왔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가지 고 이것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세요?

김기표 위원

신동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하시잖아요. 저는 방미통위가 규제기관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 에 가 계시는 분은 자유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최종 수장이라는 어떤 소명 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자리에 적합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발 빼시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문제 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워싱턴포스트 칼럼입니다. 제가 왜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인용하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서 특파원 생활 하면서 3년 내내 집에서 워싱턴포스트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 설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동맹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시해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3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을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저 정도를 우려하는 것은요 북한이나 중국 정도를 언급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 있느냐 하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사회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 온다. 그리고 아래는 가짜뉴스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의 말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가 정 확히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 자유 사회에서는 이 법의 요체를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 보시지요. ‘정부가 특정 표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판가름 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보세요. ‘허위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깊 은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저 오웰적(Orwellian)―조지 오웰 얘기하는 것이지요―통제의 길을 따라가 서는 안 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든 언제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 이 법을 만든 분들 또 이 법을 아무 비판 없이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시는 관료들 을 보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고 싶은 매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요체는 그것이지요. 허위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정부가 판단해서 벌주겠다는 것인데 방미통위의 수장이 강하게 이런 것 반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 수괴, 생일이라면서 메시지 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 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헛소리,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을 극우 이념으로 내모는 이런 선동적인 정보에 대해서 근절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 다. 윤석열 비위 대상자 징계 청구할 때 ‘1960년 12월 18일’ 생년월일을 적던 그때가 떠오 릅니다. 이런 헛소리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전 대통령이지만 비판 좀 하세요. 이 개정법 70조 3항에 의하면 정통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 312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 반의사불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하고 체계를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조 3항은 반의사불벌로 수정을 해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최혁진 위원

이 법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말씀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 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 막말과 혐 오와 차별적인 언행들을 마구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이런 얘기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모욕적인 것으로 한번 발라지 고 나서 SNS에 다 퍼지고 나면 명예훼손죄로 걸어 가지고 배상받고 손해배상받는 것들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민들 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아픈 이야기는, 아까 제가 행안부장관님 법안 질의할 때 자유총연맹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봐 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유총연맹의 영입 인사로 이렇게 뽑아 놓은 사람들 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한동훈삼촌 tv 운영자 김기환 씨, 이 사람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 말들을 퍼부어 대는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아는 사람 많지요? 되도 않는 말 막 떠들면서 사람들 혐오하고 차별 하고 모욕하고. 깨어있는시민연대 대표 이민구 씨,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하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시 민들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극우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게 먼저지 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백날 해 봐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이 법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난 내란 계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넘어섰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신문에 나온 것 하나 가지고 무슨 한국 정부를 비판합니 4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까? 이제 세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갈 생각을 해야지. 더 좋은 민주주의 만들 고 더 좋은 인권국가 만들고 더 좋은 발전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말로 이 법안 자체를 폄훼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제약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최혁진 위원

전현희 위원

아까 국민의힘 위원께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뭐냐를 질문하면서 사 진을 확대하는 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진 확대하는 것 허위가 아니지 요. 그런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다 주장하는 그게 사 실은 조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조작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튜브 등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허위정보 가 정말로 대량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자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확증편향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해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법률로 규제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자 그 취지로 이 법이 마련된 것 이고요. 내용도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된 변형 정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대행님, 지금 이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 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필수 과제로서 이 법이 만들 어졌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업군 비하하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는 그런 법입니다. 맞지요?

전현희 위원

곽규택 위원

권한대행께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안 22·23항 에 보면 방송법·방통위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 방심위 설치 목적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하는 기준 중에 공정성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공정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하고 제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 이 상대적·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남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보이스피 싱이 급증하니까 사기죄를 없애자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공정성을 침해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지요, 오히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자 그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데 편취라는 개념 불명확하 니까 빼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너무 많고 사기죄의 개념도 불명확하니까 그냥 사기죄 없앱시다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법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공정성 개념을 없애도 객관성·명확성으로 커버 가능하다 했 는데 공정성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면요 객관성·명확성의 의미는 명확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의안 24항에 보시면요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의 개념 정의를 새로 하 는데 세 가지 요건에 다 맞아야 된다. 마치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허위조 작정보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그중에서 해석을 해 보면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 ‘부당한 이익’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사실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다 아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허위조작정보 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부당한 이익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사 5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용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지요. 법 체계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것은 형법의 기본에 있는 조항인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

허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작정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위조 작정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장하거나 의혹 제기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3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그 짓거리를 해 놓고 온갖 돈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 어가 슈퍼챗이니 뭐니 쏴 주면서 돈은 벌어들이고 그리고 나쁜 짓은 계속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처벌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고의성이잖아요, 목적성. 이 범죄자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 알아요. 가세연인가 거기에 있는 자들이 소상공인 들, 돈가스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고 허위되고 조작한 정보들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짜고 고의가 있게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존에 처벌하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가중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그냥 명예훼손 그리고 그냥 허위라고 해서 고소·고발했어요. 가는 데 얼 마나 지난합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혼자 겪어야 해요. 그나마 정치인 정도는 버텨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상대, 바로 경쟁 상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 상대를 넘어서서 아주 재밌게 온갖 걸 잡아서 때려죽여 가면서 슈퍼챗 쏴 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창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처벌돼요, 안 돼요? 와서 마이크 들고 유튜브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창녀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그리고 광주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과거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리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과하게 되지 않게, 그러나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 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주장하고 의혹 제기하세요, 공공성을 위해서. 그러나 의 5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혹 제기도 함부로 건들면, 그것 가짜인지 뻔히 알면서 하면 그건 처벌받아야지요. 그래서 언론이 언론고시까지 거쳐 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 면 그 언론도 폐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에 대 해서는 보호되어야 되고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는 않게 잘 운영하는 일이 바로 정부 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추미애위원장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5 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1호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허 위정보라 한다)’, 2호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 리고 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라고 3호까지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이른바 개념과 처벌 비슷한 것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정 보는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이라고 하고요, 조작정보는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왜곡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고 하지 않습 니까?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 전통적인 개념, 이미 방송·미디어 쪽에 확고하게 자 리 잡은 개념을 여기다가 좀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44조의7의 아까 그 3호는 이른바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때 사정을 알았는 지의 여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개념 조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올려서 제44조의7의 대안을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표목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표목은 똑같이 하고요. 2항,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3호에 있는 것을 앞에 유통금지되는 정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결국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1호에는 허위정보로 하시고 2호는 조작정보로 하신다면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 니다. 그러면 1호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호 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디스토티드(distorted), 디스인포메이션인 거 지요. 디스토티드 인포메이션이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인 거지요―(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뚜렷해진다는 것이지요. 아까 여러 가지 좀 짬뽕이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가닥이 잡 히니까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추미애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류신환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25.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2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3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3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3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6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3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4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4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제출) 4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8시15분)

추미애위원장

박병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해수위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협의 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시설 등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안 제19조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의 개정 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안 제29조는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이용 등에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은 해당 법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조성사업 구역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문 화진흥원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때까 지 법률 관계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법에 따른 법인을 신법에 따른 법인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목재문화진흥원을 개정안에 따른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1 의사일정 제3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이나 지정 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밀원 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37 조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본식물이라는 용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시 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목본식물의 정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에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은 자가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 됨을 명확히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폐업지원금 등을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제2항은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 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로만 규정하 고 있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 제13조제2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조문 체계에 맞춰 안 제13조제2항의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32항, 33항, 35항,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및 제4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6항, 27항, 29항, 34항,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섭전문위원

최혁진 위원

한 8개소 정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시범사업 이후에 종료시켜 버렸더 라고요.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경제 이쪽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보니까 산림청이 초기에는 우수사업이라고 막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 다라고 하는데 오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쨌든 선도산림 경영단지 키우겠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잘되던 것은 폐기하면서 이런 법안이 올라오는 게 저 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사회연대경제 강화해 가지고 공동체 일자리 만들고 지역 소득 올리자라고 벌써 두 차례 이상 메시지를 내셨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의 우수사업으로 있었던 게 국유림영림단 아 시지요, 그렇지요?

최혁진 위원

국유림영림단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산림 재해 예방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산 림청에서 이것 굉장히 사업 전환하겠다고, 이게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연 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한테 특정 사람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아서 권역별로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조치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 전국이 다 개편이 돼서 성과도 좋았던 거 로 아는데 이것 다 해체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남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요. 그리고 다시 개인사업자로 다 돌아가 버렸고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들한테 또 수의계약 이렇게 연계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입찰을 하긴 하지만 서로 밀 어주기 입찰이라 사실상으로 수의계약이랑 똑같은 건데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산림청이 자랑하던 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그래 가지고 다 훼손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하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청장님께서 이 사업 적절하게 잘하셔서 우수사업답게 잘 키우고 공공성 강화하고 이런 정부와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 특정 개인업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이익이 되게 해야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혁진 위원

나경원 위원

위험이 심각한 것은, 저는 저출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부위원 장을 했는데,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소득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실험이 있잖아요. 샘 올트먼의 연구 이런 것도 보면 돈 나누어 주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 해서 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고 여러 가지 건강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5 증진 효과나 블라블라 이런 건데요. 결국은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검증 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돈만뿌려 준다고 해결이 되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할 텐데 저는 이 것 하시려면요 앞으로 농업 생산성…… 인구 유입은 지금 돈 준다니까 막 인구들 가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경제활동을 하고 더 노동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생산성이 정말 증대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 없이 기본소득이라는 이유로 돈만 뿌려서는 우리가 진 짜 이거는 포퓰리즘의 극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하라 그 런다니까 그냥 하시지 말고 이것이 생산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 통계도 만들어 보시고 검증해 보십시오.

나경원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만의 효과를 저희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 금 농촌은 말하자면 물건을 살 곳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창업도 안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인구가 없으니까 상점도 운영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이분들이 소비를 할 만한 약간의 소득이 생김으로써 이분들의 소비를 충족시켜 줄 재화 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쓸 곳이 생기니까 돈을 쓰고 이게 또 지역을 순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박혜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6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 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전문가 사실조사, 변호 사의 비밀유지권, 손해배상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명령, 진술녹취를 통한 당사자 간 신문 제도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의7은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함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6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과 동일하게 규율되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40조의12에 따른 보전명령 대상이 되는 자료의 관리자 등이 제3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비용 납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의13에 따른 진술녹 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규정을 조정하는 등 법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혜진전문위원

최혁진 위원

차관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말 필요하고 지금 우 리가 AI 디지털 전환하는 데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7 데이터센터 같은 것 하는 데 LFP 배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 인프라가 중국 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들도 이 분야에 기술 투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하면 대기업한테 기술 탈 취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간 한 300회 이상씩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고 나면 법률적 다툼을 통해서 손해배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호장치 마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빼앗긴 자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자들에 대해서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서 이런 시도 자체를 못 하게 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법 안이 나가지 못해서…… 오늘 마침 제가 이 관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오늘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 법안인데 마침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통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법안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좀 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상당히 근 절하는 큰 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우리가 AI 분야의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이후에 중기부는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 다.

최혁진 위원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용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5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1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44분)

추미애위원장

정환철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 소관 17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권영진·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 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안도 약칭 위치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도 조문 위치를 간략하 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 고요. 의사일정 제5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53항 건축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4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7조제3항에서 시장 등이 기계설비성능점검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요 소가 강한 점을 고려해서 보다 높은 대통령령에 상향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법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7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제56항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안(대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55세 이상 은퇴자 등 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대상이, 은 퇴자마을 대상이 은퇴자기 때문에 은퇴자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5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례의 적용범위를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촬영한 영 상정보로 명확히 해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하는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주차장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에도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인용 용 어를 정리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주택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이건 보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다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할 경우에 도시 계획·건축 등과 포괄 심의하게 되어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경남·광주·전북·서울·강원교육청 등의 반대 의견이 도착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다만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로 총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모든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 하는 안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은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의 다수가 위원 결격대상에 광범 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책임자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에도 주민대표단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규정 정비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김기표 위원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서울로 오는데,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국 회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체가 돼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 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예타를 들어가면서 계획을 보 니까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신월까지 쭉 지하화가 되는 게 아니고 청라 쪽에서 지하화 가 돼서 쭉 가다가 부천 직전에, 인천 끝부분의 서운IC에서 올라오고 다시 지상으로 가 다가 신흥IC에서 다시 지하로 파 가지고 그다음에 고강IC, 그러니까 신월 가까운 데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상은 지금 왕복 8차선으로 돼 있는데 실제 6차선으로 줄이면서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는 왕복 4차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러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사실 왕복 2차로 정도가 느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2021 년 말 기준으로 1조 3780억 원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인천에서 서울 오는 사람도 부천 부근에서 다시 지상 으로 차가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것도 없고, 문제는 부천에 사는 사람들 은 이 지하 차로를 이용할 실익이 없는 반면에 부천 지역에서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때문에 오히려 교통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지상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해 서 6차로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을 부천시에서 관리해서 재정부담은 늘어나고. 즉 결과적 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1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천 지역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면서 관리비만 더 늘게 생겼다, 이게 예타 보고서를 본 저희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도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인천에서 신월까지 아 예 전체적으로 지하로 한 번에 가게 해서 인천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부천은 부천대로 지상을 이용해서 가면 교통이 분산되면서, 그러면 부천 지역도 괜 찮고 인천 지역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서 예타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기표 위원

김용민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가 남양주 덕소에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 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서 환영할 일입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 한데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똑같이 수도권 동북부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하는 8 호선 별내선 연장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축 운행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 열차를 구리·남양주·수도권 동북부 쪽에 사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 기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구리시와 남양주시 와 또 지역주민들 등, 여러 정치인들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제 자로 감축 운행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인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주민들 의견 없 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열차 운행을 위해서 매년 150억, 200억 정도의 운영비 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구리시나 남양주시도 운영비를 부담하 겠지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시에게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감축하겠다,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3기 신도시가 자칫하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 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최혁진 위원

나경원 위원님, 제가 국토위 첫 질의입니다. 아마 잠깐 착각하신 것 같 고요.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 원주·춘천을 은퇴도시로 조성한다라고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국토위에서 법안 입법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은퇴도시 비슷한 모델이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아시겠 지만 대도시에 있는 은퇴자들 자산도 넉넉하신 분들이 농산촌으로 가셔 가지고 은퇴자단 지 해서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계속 다 대도시로 돌아오고 있 는 거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가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들어 가시면서 점점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9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법안 15조의 지구계획을 수립 내용 중에 1항의 4호에 보면 ‘교 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 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체육·의료돌봄 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 비·개량 또는 연계’, 그 모든 것을 다 한 구간 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혁신도시 조성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 도록 혁신도시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요구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이 은퇴 도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테니까 지구계획 수립계획 안에 의료돌봄이라 는,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도 하니까 의료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구를 명 확히 좀 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관련 내용 들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최혁진 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 기본적인 요소도 충족돼야 되고 특히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법 조항 구성으로 가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 문에 저는 현재 법안 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현재 시행령으로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려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 열려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서영교 위원

요즘 공인중개사회가 송년회를 해서 가면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설립 근거법 꼭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이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지역은 GTX-B 노선이 갑니다. 가는데 환 기구 문제가 있어요, 환기구 문제. 환기구 문제가 아파트 한가운데에 나오려고 하니 아파 트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옮겼는데 옮기고 보니 또 상가들 있는 한가운데예요. 이렇게 해서 벌써 땅을 샀더라고요, 지역의 우리하고는 전혀 얘기하 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요. GTX 오는 건 찬성하고 환기구 오는 건 안 좋아하고 그래서 현명한 방법이 좀 필요한 데 그 환기구가 일정 비상통로의 역할도 해야 되더라고요, 위험한 시기에. 그래서 사 놓 은 땅은 비상통로라든지 이런 역할로 좀 쓰게 하고 그러면서 환기구는 집진 장치를 이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그 나쁜 가스들 다 모으고 대신 아 주 조금의 공기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래서 그 환기구는 주로 상가가 없거나 이런 곳으로 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구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저에게 오니까 제가 듣다가 내놓은 혜안 이 원래 사 놓은 땅은 비상통로 등에 그리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환기 장치는 좀 다른 곳에, GTX 철로가 지나가는 곳에 환기 장치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 요. 주로 집진을 해서 한다면 나쁜 공기가 밖으로 크게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기 때 문에 그런 현명한 혜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단순하지가 않고 GTX가 오기는 바랐고…… 환기구를 하는데 우리하고 8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처음부터 상의를 좀 했으면, 그런데 우리랑 상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청하고 상의하 다 보니까 상가 한가운데 들어오니까 또 상인들은 절대로 용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위원님 이게 탈출구, 비상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 서 일정 평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상통로의 역할은 하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하고 다른 곳은 집진 장치를 만들면 작은 장치로 할 수 있겠다라는 혜안 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지시를 내리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영교 위원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몇 번 쫓아다녔을 겁니다, 국토부장관님을.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라며 울 고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땅에는 용적률을 왕창 높여 주잖아요, 역 주변, 역세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아주 오래된 주택법에 의해서 특정 건축물을 약간 베란다를, 아니면 근생…… 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생시설이라고 만들어서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고 해서 상가를 했는데 그걸 집으로 해서 팔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사는 사람들은 좀 싸니까 현혹돼서 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화재점 검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구히 위반금을 물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택을 공급하 자고 하면서 옛날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은 근린상가, 주상복합을 짓지만 상가 숫자를, 퍼센티지를 줄입니다.

서영교 위원

추미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48항, 50항부터 55항까지 및 58항부터 6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3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6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9시24분)

추미애위원장

김용민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건태·김병기·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 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 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위헌·무효 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패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 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 려는 것으로 긴급조치 피해자의 범위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재심 사유를 기각의 확정판 결을 선고받은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에 저희 사법부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들어서 또 물론 그전부터였긴 했지만 법원장회의라든지 또 전법대회 의라든지 그리고 3일간에 걸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란재판부법 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왜 이 사건이 1년 가까이 넘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결론이 나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역사 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질책이 뜻하는 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 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무슨 대책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들을 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저희들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12·3 비정 상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헌법 왜곡 상황을 정상적이고 합헌적 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국회에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 를 통해서 계엄을 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는 사법부가 역시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그와 동시에 그래야만 재판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심판제청이라든지 또 재판 불복이라든지 하는 그런 불안 요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이른바 내란 재판부법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에 의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 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것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09년 촛불 사건 배당 그 당시에 우리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 가 지정 배당하는 이런 부분은 개별 재판,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 뒤 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들이 그 판사를 지 정하고 2차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가서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역사에 비추어서 후퇴라고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라면 결국에는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있어서 전심인 2심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고 하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행정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법권에 속한다라는 것인데, 1985년 유엔 총회 결의 사법 독립 기본원칙 14조에서도 나 와 있는 것처럼 법원 내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 사안이고 사무분담이라든지 사건 배 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부에서 대체해 버리는 셈이 되 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위헌적인 어떤 논란이 있 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전법대 결의에서도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법대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추천을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법원장회의에서도 전국 판사들의 목 소리를 전해 줬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추천권을 행사할지 또 이걸 받아 가지고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할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생기는데 그 피해는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 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저는 지난번 검사장 집단행동 그 18명을 전부 다 인사조 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동자들 인사조치를 먼저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인사조치 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 사표 내고 나갔는데 이게 수사 중이고 고발이 됐고 그리고 중대한 비위가 있으면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 받고 명예퇴직 해 가지고 퇴직금 다 받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이런 검찰의, 집단행동 을 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봐주기 사표 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사표를 내고 나갔으면 지금 자리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사장 하나를 어디 다른 데에 보냈다고 해서 소송을 하니 마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가 중요하겠습니까? 검사장 중요하지도 않고, 오늘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는 중수청 가서 수사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검사장이 ‘나는 검사장이네’ 이러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소송이나 하고 이게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연수원에 자리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저는 집단행동을 한 검 사장들 모두 다 전보조치 하셔야 된다, 좌천성 인사조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만드신다고 오늘 보도가 났는데, 만드신 겁니까?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

제가 YTN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YTN은 한전KDN이 지분 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사회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허위 학·경력을 YTN이 보도했다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꼭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YTN의 지분을 마사회와 한전KDN에 팔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 등에서 압력도 넣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팔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공정 보도로 가져 왔는데, 정말 윤석열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YTN을 어떻게 사적으로 유린하 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서 수사해 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것은 법원행정처장님 마음대로 해석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관련사건으로 간 게 어떻게 무작 위 배당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얘기 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법원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틀린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지요? 한덕수가 영장 과정에서 기각이 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CTV에 나왔잖아요. 한덕수가 문건을 들고 나눠 주 고 지시하고 지휘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만 보고 영장전담재판부가 기 각을 시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영장은 수원 3인방이 기각을 시키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하게 ‘1심은 해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원래 2심에 무작위 배당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검처럼 법원이 이상한 행위를 했기 때 문에 입법으로 그 법원을 고쳐 주려고 한 게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9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2월에 알박기한 3인의 영장판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월이 돼서 지귀연 판사가 교체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선고하지 않고 교체된다고 하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추미애위원장

그것 상식입니다. 상식을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은 형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지요. 저는 형사법 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요, 알려 드릴까요? 96헌가2 결정문입니다. ‘개별사건법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나 예외 적으로 인정된다’, 언제였겠습니까? 96헌가2 결정문은 무엇에 대한 결정문입니까? 결정의 요지를 방금 알려 드렸는데 바로 12·12 및 5·18특별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 는…… 공소시효의 진행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사가 심리할 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사물관할 또는 재판부의 사무분장을 법원의 고유권한이라 강변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법률의 해석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사법 독립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건법률이 이 사건에 있 어서는 허용된다라고 한 것인데요. 더 알려 드릴게요. ‘개별법률 금지의 원칙, 이른바 처분적 법률 원칙이 법률 제정에 있 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 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왜 공소시효를 배제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 던 거지요. 공포정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재판해 줄 판사 도 없었던 것이고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들이 내란범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질렀 다 했을 때 비로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헌재도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것 역사 교훈을 다 까먹으시고, 국민들은 역사적 교훈 을 한 번도 잊은 바가 없이 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나와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도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그 시각에, 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오는 그 시각 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 타시고 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 까? 계엄을 알고 인지를 하고 연락을 받고―비상기획관이 다 연락했겠지요―합헌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합헌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법행정권이 몽땅 다 군에 넘어가는 거 지요. 군 이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 것 아닙니 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 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중요사건인 줄 알고 계시네요. 판판이 위법성 인식 못 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선고하는 데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수호의 사명은 대통령한테 9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청장은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왜? 하급 군인들도 소극적 저항을 했고 시민들도 거리에 쏟아져 나왔 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당시 위급하고 위헌·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명시를 했습 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님,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법성에 대한 법률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 법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누가 더 법률 지식이 높을까요?

추미애위원장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 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하시고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박성재 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했습 니다. 그런데 오늘 조지호는 ‘당신은 당연히 위법한 것 알고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해제요구 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했고 계엄해제 의결을 지연·방해했고 선관위에 계엄군의 투입이 용이하게 방치했고 조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안이 엄중하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한 것에 도왔다’라고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예규 하나로 피해 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으로 사법정의가 회복되겠습니 까? 사법 분장권은 남용한 바 없습니까? 무슨 관련사건입니까, 그게. 떨이합니까? 땡처 리합니까?

추미애위원장

최혁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와서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비켜 가는 수를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 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위헌적 소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불신이 최고의 위헌적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과 공모했다라 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이 예규로, 이 중차대한 내란·외환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재판을 대법원 예규 수준으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헌으로 들립니다. 특별법이 더 명확하지 어떻게 예규 수준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 습니까?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받고 투명한 재판을 하겠 다라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첫 번째 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대법원의 지휘체계와 인사체계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재판부를 재구성한다 그러면 국민도 그 부분은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십사,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내란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분에 의해서 구성되는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렇게 호의적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 적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또 그대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9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최혁진 위원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국민이 불신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 수정안 검토 해서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느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 다. 분명하게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사찰이 사찰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지역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것은 그 사찰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계 전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교의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직 적으로 당원으로 들어가서 경선에 개입하고 그걸 통해서 국기문란, 국정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인사도 통일교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런 것을 통해 서 동급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물타기를 하고 동급으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의 본 질이 무엇이냐? 저는 아까 사찰 수준의 이야기를 소위 국기문란의 사건과 섞어서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같이 진흙탕이니까’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프레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국기문란을 한 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장관님께 꼭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혁진 위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위헌 여부의 결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부분이 그 것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아니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불이익 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절 차가 진행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2018헌바 209에서도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명확히 사전에 규정하는 그런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야 되지, 즉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사람에 위임해 가지 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고요. 독일 연방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법관 원칙으로 규범적·추상적·일반적·사 전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와 달리 사건별로 참여 판사 선정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쪽의 해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추미애위원장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9 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제 2항·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 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법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69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01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추미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