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쿠팡 청문회 실시계획서 상정과 채택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쿠팡 청문회 실시계획서 상정과 채택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현 간사님.

예, 김현 간사님.

이해민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이해민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이해민 위원님?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이해민 위원님?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현 간사님, 3분 드리세요.

김현 간사님, 3분 드리세요.

제가 과방위 청문회를, 사실은 최형두 간사와 협의해서 긴급하게 지난주에 청문회를 마쳤고요. 청문회 하는 말미에 한겨레신문의 단독과 SBS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2020년도에 김범석 쿠팡 회장이 한국을 탈출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한국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폭로가 됐 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킹으로 인한 침해 못지않게 쿠팡으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국민적 공감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도 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방위뿐만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와…… 22년도·23년도·24년도에 걸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좀 이상한 내용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지 금 150명이 투입돼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정무위 소관 업무도 있고 외통위 소관 업무도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만 저는 최형두 간사님께 저희 당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내지도부랑 의논하시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 다.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국민들의 관심 그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2차·3차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와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원내대표단의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올해 하려면 오늘 청문 회 일정을 의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논의해 서 함께, 이 청문회가 여야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청문회, 국민을 보호하고 생 명과 안전을 강구하는 그런 쿠팡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충 분히 논의하고, 증인·참고인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추후에 또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가하는 것을 약속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무 상임위가 된 이유는 쿠팡 해킹 침해사건에 대해서 과방위가 현안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했고 관심도가 제일 높은 상임위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방위가 주무 상임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요. 참여하는 상임위 역시 해당 사항을 그동안 논의해 왔던 상임위 플러스 현안 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가 들어왔다는 점을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으로 최민희 위원장님이 되신 부분도 바로 그런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이고요.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방지 이것이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드립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3

제가 과방위 청문회를, 사실은 최형두 간사와 협의해서 긴급하게 지난주에 청문회를 마쳤고요. 청문회 하는 말미에 한겨레신문의 단독과 SBS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2020년도에 김범석 쿠팡 회장이 한국을 탈출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한국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폭로가 됐 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킹으로 인한 침해 못지않게 쿠팡으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국민적 공감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도 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방위뿐만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와…… 22년도·23년도·24년도에 걸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좀 이상한 내용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지 금 150명이 투입돼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정무위 소관 업무도 있고 외통위 소관 업무도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만 저는 최형두 간사님께 저희 당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내지도부랑 의논하시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 다.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국민들의 관심 그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2차·3차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와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원내대표단의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올해 하려면 오늘 청문 회 일정을 의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논의해 서 함께, 이 청문회가 여야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청문회, 국민을 보호하고 생 명과 안전을 강구하는 그런 쿠팡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충 분히 논의하고, 증인·참고인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추후에 또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가하는 것을 약속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무 상임위가 된 이유는 쿠팡 해킹 침해사건에 대해서 과방위가 현안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했고 관심도가 제일 높은 상임위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방위가 주무 상임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요. 참여하는 상임위 역시 해당 사항을 그동안 논의해 왔던 상임위 플러스 현안 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가 들어왔다는 점을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으로 최민희 위원장님이 되신 부분도 바로 그런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이고요.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방지 이것이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드립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3

일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된 다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2분)

일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된 다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 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회의 방식으로 이 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63조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쿠팡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연석 회의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방위를 소관 위원회로 하여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여야 위원 수 등 연석회의 구성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2.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 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회의 방식으로 이 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63조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쿠팡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연석 회의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방위를 소관 위원회로 하여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여야 위원 수 등 연석회의 구성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2.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2025년 12월 26일 오 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 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3분의 1 이상의 요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7명 이상의 서명으로 늦어도 24일 오전 10시까지는 과방위 행정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서류 제출 시한은 12월 27일 오후 5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좀 기다릴까요? 지금 이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증인 몇 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지금 잠시 기다리는 동안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2025년 12월 26일 오 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 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3분의 1 이상의 요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7명 이상의 서명으로 늦어도 24일 오전 10시까지는 과방위 행정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서류 제출 시한은 12월 27일 오후 5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좀 기다릴까요? 지금 이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증인 몇 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지금 잠시 기다리는 동안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김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몇 마디 붙여야 될 것 같습 니다. 일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석 청문회에 반 드시 참석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쿠팡의 직원이 과로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업가정신을 절대적으로 위반하고 전혀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무도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는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 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장에 모습을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 과 방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의 3370만 명이 개인정보를 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지금 어디 에선가 거래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 인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지난 청문회에 나왔던 쿠팡의 대표나 부사장들은 자신의 기본적 인 정보조차 밝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소중한 만큼 대한민국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소중한데도 개인정보 가 유출되고 해킹된 데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 을 비롯해서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의 핵심 3인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쿠팡의 직원들은 일 관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쿠팡의 구멍 뚫린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또 개인 정보가 어떻게 잘못 사용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을 함께 마련하고 쿠팡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 자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 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쿠팡의 매출 예상액이 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한국에 서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둬들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쿠팡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가 심판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 니다.

할까요? 김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몇 마디 붙여야 될 것 같습 니다. 일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석 청문회에 반 드시 참석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쿠팡의 직원이 과로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업가정신을 절대적으로 위반하고 전혀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무도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는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 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장에 모습을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 과 방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의 3370만 명이 개인정보를 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지금 어디 에선가 거래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 인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지난 청문회에 나왔던 쿠팡의 대표나 부사장들은 자신의 기본적 인 정보조차 밝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소중한 만큼 대한민국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소중한데도 개인정보 가 유출되고 해킹된 데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 을 비롯해서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의 핵심 3인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쿠팡의 직원들은 일 관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쿠팡의 구멍 뚫린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또 개인 정보가 어떻게 잘못 사용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을 함께 마련하고 쿠팡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 자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 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쿠팡의 매출 예상액이 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한국에 서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둬들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쿠팡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가 심판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 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조인철 위원님, 이훈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5 위원님인데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조인철 위원님, 이훈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5 위원님인데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과방위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이후에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이라는 기 업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기업인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 다. 질의에서 제가 외국인 대표에게도 지적했습니다.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 고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외국인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만 급급했습니 다. 본인 이름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심지어 우리 국민들 은 공동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유출됐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의 위험성, 이 를 숨기기 위해서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대한민국국민을 속이는 행 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하지 않고. 이제는 이 기업이 어떻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 갔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 다. 과로로 생을 달리한 그 젊은 노동자를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로 숨기기 위해서 김범 석 의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각 부처마다 쿠팡에 대한 대책, 제재에 들어간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의 잘못된 모습들, 여실히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 상 얄팍한 법 기술로, 말주변으로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을, 우리 과방위의 이 모습을 범킴이 보고 있다면 즉각 국내로 들어올 비행 기표부터 구매하십시오. 무슨 글로벌 CEO입니까, 저따위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이상 저런 모습으로는 쿠팡을 운영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3370만 명의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 석고대죄하십시오. 우리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과방위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이후에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이라는 기 업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기업인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 다. 질의에서 제가 외국인 대표에게도 지적했습니다.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 고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외국인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만 급급했습니 다. 본인 이름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심지어 우리 국민들 은 공동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유출됐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의 위험성, 이 를 숨기기 위해서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대한민국국민을 속이는 행 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하지 않고. 이제는 이 기업이 어떻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 갔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 다. 과로로 생을 달리한 그 젊은 노동자를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로 숨기기 위해서 김범 석 의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각 부처마다 쿠팡에 대한 대책, 제재에 들어간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의 잘못된 모습들, 여실히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 상 얄팍한 법 기술로, 말주변으로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을, 우리 과방위의 이 모습을 범킴이 보고 있다면 즉각 국내로 들어올 비행 기표부터 구매하십시오. 무슨 글로벌 CEO입니까, 저따위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이상 저런 모습으로는 쿠팡을 운영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3370만 명의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 석고대죄하십시오. 우리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지난번 제가 청문회 때 했던 게 미진한 게 있고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마치 ‘엑스엑스’ 말을 한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날 그 대표한테 목소리를 올리고 했던 이유는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를 뽑자면 통역입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로 이자율이 가장 높다. 당신들이 지금 판매자한테 대출해 주는 이자 율이 18.9%로 거의 법정 최고이자율에 육박해서 엄청 높다라고 했더니 그 대표가 이야 기한 거는 ‘the lowest rate’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았는데 통역사는 통역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완화시킨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거지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더 공정한 통역을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실과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행히 우리 청문회도 하고 그 뒤로 저도 정부 측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TF를 구성해 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는 데 과기부 부총리가 즉각 그다음 날 TF를 구성해서 지 금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비록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국민이, 대한민국국민이, 소비자가 더 이상 봉이 아니다라는 것 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소비자를, 국민을 봉으로 아는 그런 기업 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지난번 제가 청문회 때 했던 게 미진한 게 있고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마치 ‘엑스엑스’ 말을 한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날 그 대표한테 목소리를 올리고 했던 이유는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를 뽑자면 통역입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로 이자율이 가장 높다. 당신들이 지금 판매자한테 대출해 주는 이자 율이 18.9%로 거의 법정 최고이자율에 육박해서 엄청 높다라고 했더니 그 대표가 이야 기한 거는 ‘the lowest rate’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았는데 통역사는 통역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완화시킨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거지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더 공정한 통역을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실과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행히 우리 청문회도 하고 그 뒤로 저도 정부 측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TF를 구성해 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는 데 과기부 부총리가 즉각 그다음 날 TF를 구성해서 지 금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비록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국민이, 대한민국국민이, 소비자가 더 이상 봉이 아니다라는 것 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소비자를, 국민을 봉으로 아는 그런 기업 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 과방위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은 매 출액이 50조고 그중 90%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인데…… 그리고 의결권의 74%를 가지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출 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범 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면 미국 가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철수하고. 독점은 처음엔 소비자에게 이익처럼 보입니다. 가격은 싸지고, 배송은 빨라지고, 서비 스는 편리해지고. 하지만 이는 경쟁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뒤에는 선택권도, 비교 기준도, 불만을 제기할 출구도 없습니다. 가격은 눈에 띄지 않게 오르고 품질이 떨어져도 대안은 없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그랬고 지금 한국의 쿠팡이 그렇습 니다. 플랫폼 독점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독점기업은 가격뿐 아니라 검색 결과, 노출 순서, 리뷰, 데이터 흐름까지 장악합니다. 소비자는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 로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선택지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의 책임감과 긴 장감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쿠팡같이 부도덕하고 국내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6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 세청에서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김범석 의장은 노 동자의 사망을 은폐·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양의 탈을 쓴 악마라고 생각합 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건강해야 합니다. 쿠팡 같은 기업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 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이 마지막으로 출석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쿠팡은 미국 가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쿠팡이 이런 기업이라면 더 이상 쿠팡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들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배송, 온라인쇼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7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 과방위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은 매 출액이 50조고 그중 90%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인데…… 그리고 의결권의 74%를 가지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출 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범 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면 미국 가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철수하고. 독점은 처음엔 소비자에게 이익처럼 보입니다. 가격은 싸지고, 배송은 빨라지고, 서비 스는 편리해지고. 하지만 이는 경쟁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뒤에는 선택권도, 비교 기준도, 불만을 제기할 출구도 없습니다. 가격은 눈에 띄지 않게 오르고 품질이 떨어져도 대안은 없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그랬고 지금 한국의 쿠팡이 그렇습 니다. 플랫폼 독점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독점기업은 가격뿐 아니라 검색 결과, 노출 순서, 리뷰, 데이터 흐름까지 장악합니다. 소비자는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 로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선택지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의 책임감과 긴 장감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쿠팡같이 부도덕하고 국내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6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 세청에서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김범석 의장은 노 동자의 사망을 은폐·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양의 탈을 쓴 악마라고 생각합 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건강해야 합니다. 쿠팡 같은 기업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 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이 마지막으로 출석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쿠팡은 미국 가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쿠팡이 이런 기업이라면 더 이상 쿠팡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들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배송, 온라인쇼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7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까요? 3.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57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까요? 3.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5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청문회에 각각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을 채택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7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배경훈 통신부장관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의 이용자 정보유출, 알고리즘 조작 김종철 위원장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12월 30일(화), KISA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2월 31일(수)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확인 10:00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김범석 쿠팡Inc CEO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강한승 쿠팡㈜ 전 대표이사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브랫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 CISO 매티스 기술사항 및 CISO 책임 등에 대한 확인 쿠팡 침해사고 사후대응 과정에서 ‘유출’을 쿠팡㈜ 대외협력 총괄 민병기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사실 및 개선방안 부사장 확인 쿠팡㈜ 국회·정부 담당 국회 요청 정보제출 거부 등에 대한 사실 조용우 부사장 및 개선방안 확인 해럴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쿠팡㈜ 대표이사 로저스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이츠서비스 쿠팡 배달 구조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김명규 대표이사 확인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사고 은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사실확인 쿠팡서비스 및 알고리즘 조작 관련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사실확인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쿠팡 노동환경 관련 사실확인 쿠팡㈜ 커뮤니케이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프레스가이드 작성 등 이영목 총괄 부사장 책임회피 사실확인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김유석 쿠팡 노동환경 및 구조 개선방안 확인 관리부문 총괄)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쿠팡 내부 감사시스템 확인 참고인(22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송경희 위원장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경쟁제한, 불공정거래행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법위반관련사실및개선방안확인 정부의 쿠팡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사실 및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12월 30일(화), 개선방안 확인 12월 31일(수) 정부의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은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10:00 노동환경 점검 및 개선방안 확인 조 현 외교부장관 정부의 쿠팡 사태에 개한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입점사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한 피해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의 세무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임광현 국세청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9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정부의 쿠팡의 세무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서울지방국세청 정부의 쿠팡의 세무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박정열 국제거래조사국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로켓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이종욱 관세청 차장 피해사례 확인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의 각종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의 금융 관련 정보유출 등에 대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개인정보유출 등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사이버보안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등에 따른 소비자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확인 국민연금 정부의 쿠팡 연기금 투자 현황 확인 및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대응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사실확인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 침해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김창희 안랩 상무 진술을 듣기 위함 소비자시민모임 쿠팡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상황 윤 명 사무총장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 및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 개선안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법률사무소 현명 권호현 PB 상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질의 대표 변호사 박00 000000 대표 PB 상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질의 한국통신판매사업자 쿠팡 입점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및 이에 따른 김홍민 협회장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청문회에 각각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을 채택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7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배경훈 통신부장관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의 이용자 정보유출, 알고리즘 조작 김종철 위원장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12월 30일(화), KISA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2월 31일(수)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확인 10:00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김범석 쿠팡Inc CEO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강한승 쿠팡㈜ 전 대표이사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브랫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 CISO 매티스 기술사항 및 CISO 책임 등에 대한 확인 쿠팡 침해사고 사후대응 과정에서 ‘유출’을 쿠팡㈜ 대외협력 총괄 민병기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사실 및 개선방안 부사장 확인 쿠팡㈜ 국회·정부 담당 국회 요청 정보제출 거부 등에 대한 사실 조용우 부사장 및 개선방안 확인 해럴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 쿠팡㈜ 대표이사 로저스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이츠서비스 쿠팡 배달 구조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김명규 대표이사 확인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사고 은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사실확인 쿠팡서비스 및 알고리즘 조작 관련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사실확인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쿠팡 노동환경 관련 사실확인 쿠팡㈜ 커뮤니케이션 쿠팡 침해사고 관련 프레스가이드 작성 등 이영목 총괄 부사장 책임회피 사실확인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김유석 쿠팡 노동환경 및 구조 개선방안 확인 관리부문 총괄)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쿠팡 내부 감사시스템 확인 참고인(22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송경희 위원장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경쟁제한, 불공정거래행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법위반관련사실및개선방안확인 정부의 쿠팡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사실 및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12월 30일(화), 개선방안 확인 12월 31일(수) 정부의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은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10:00 노동환경 점검 및 개선방안 확인 조 현 외교부장관 정부의 쿠팡 사태에 개한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입점사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한 피해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의 세무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임광현 국세청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12월23일) 9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정부의 쿠팡의 세무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서울지방국세청 정부의 쿠팡의 세무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박정열 국제거래조사국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로켓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이종욱 관세청 차장 피해사례 확인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의 각종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의 금융 관련 정보유출 등에 대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개인정보유출 등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사이버보안 관련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등에 따른 소비자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확인 국민연금 정부의 쿠팡 연기금 투자 현황 확인 및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대응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사실확인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 침해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김창희 안랩 상무 진술을 듣기 위함 소비자시민모임 쿠팡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상황 윤 명 사무총장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 및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 개선안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법률사무소 현명 권호현 PB 상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질의 대표 변호사 박00 000000 대표 PB 상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질의 한국통신판매사업자 쿠팡 입점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및 이에 따른 김홍민 협회장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