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2025-12-29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29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피해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논의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체계와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형동 제도개선소위원장은 7월 이후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상북도 등 14개 기관과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산불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임종득 위원은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것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며 주민 불만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차규근 위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 풀을 피해자가 추천하면 이를 재건위원회 위원 위촉에 반영하도록 총리실에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위장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의결이 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제출 절차를 진

발언 내용

김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경과와 시행령 제정 상황 그리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를 듣고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

김정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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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소위원장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임미애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신성범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상북도 등 총 14개 기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산불특별법에서 포섭할 수 없는 산불대응체계와 피해복구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 의하였으며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소방청·국방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 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의 진화 역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단 계 축소, 군 헬기와 장비 등의 적기 투입, 공중·특수진화대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주민대피체계 마련, 통신두절 지역 해소, 산불확산예 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제는 산불 진화에서 산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관계 부처에게 신속하고 적 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 그리고 국가유산 복구 등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산불피해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하였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주민, 외국인 에 대한 심리·의료 등의 지원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상 보고드 린 내용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소위원장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안은 6개 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3 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입니다. 2장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추가지원 신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7명과 분야별 전문가 6명, 피해자단체·자치단체장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추가지원 관련입니다. 산불로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임·수산업, 산업단지, 공장, 심리, 의료 지원 등 분야별로 관계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령(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가지원으로 위원 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각종 정부 사업의 지원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습니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계정의 5% 범위 내에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개발계획서, 의견청취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보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지원조직인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 확대 발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 주시는 의견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1 월 29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의 산불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산불·수해 등 국가적인 대형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 보험, 카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즉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 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개별 금융회사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내용과 지 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피해로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계신 가계나 기업을 위해 먼저 필요한 긴급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드리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 는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함께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한편 손해사정의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신속 수령하 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원금·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등의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방금 설 명드린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총 4934건에 대해서 총 2388억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통하여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간접 피해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잘 집행·안내되도록 금융위원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차규근 위원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제도개선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제도개선소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으로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약간 오독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중에 2페이지 셋째 내용 중간에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5 확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얼핏 보면 별 이견이 없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런데 실제로 는 과연 어떤 산림정책이 산불예방을 위한 것인지 이 논란이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산림 당국에서는 그것이 불 끄는 데,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간에서 오신 진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셨 거든요. 임도도 그렇고 그 외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도 산림 당국에서는 산불 재료, 연료를 최 소화해야 예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바깥의 일부 민간 전문가분들은 오히 려 그것이 숲을 더 건조하게 해서 더 대형산불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하게 지금 정리가 된 논쟁이 아니기 때문 에 자칫…… 관계기관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그 런 상당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에서도 그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 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 자 합니다. 저 멀리 생계를 뒤로 하고 국회까지 오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조직의 문제인데 지원 조직에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1명밖에 없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산불 이재민분들이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위 원회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아주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영농조직 요건 및 지원 기준 20㏊,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있는데 이 부 분도 지역의 영세한 고령의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 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이런 것 관련되는 시행령 내용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 시설물이 일부 손실이 되어서, 완전히 손실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일부 손실됐는데 사실 영업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특례 이번에 시행령에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그리고 표고도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인구감소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 이것은 산불특별법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올 초에 윤석열 정부 때 1월 달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 데 거기에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인구 유치 이런 취지에서 경사도하고 표고를 완화하는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 한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30도 이하로 그리고 표고도 50% 미만에서 60% 미만 으로…… 그런데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달 라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게 산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또 다른 산림 재난이 초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 니다. 문제는 이번 산불특별법 57조에 따라서 산불특별법 시행령에도 똑같은 내용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경사도도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고 표고도 50%에서 60%로 완화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외부, 민간에서는 산림 난개발을 우려하고 아주 강력 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산청 산불·산사태 때 저희가, 산불특위가 산청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 뭐라 고 하셨냐 하니까…… 그분도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를 만나셨어요. 그때 박 완수 경남도지사가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산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 25도 기준하에서도……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 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경북도지사, 부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약간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산림 난개발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 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 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임종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전체회의 참석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중의 하나인 영양의 피해주민들과 만나 가지고 오전에 대화를 좀 하고 또 점식 먹고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민들하 고 듣기도 하고, 제가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절박함이라든 가 또 격앙된 모습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서 오늘 논의에 참여하시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시행은 2월 1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안을 들여다본 피해주민들이 격 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저러한 집회들은 지 속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시행령안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되고 일부 보 완의 과정들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갭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주민들의 지금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고 또 시간도 좀 있기 때 문에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을 만나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의 견을 들었대요. 그때 다 이야기를 충분히 했대.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공개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시행령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은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 행령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면 재건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 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재건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 차규근 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내용들도 똑같아요.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주민들의 목소리 를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나마도 조금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꼭 필 요하겠다, 제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이 구성과 관련돼서, 피해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 을 많이 넣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절차들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다.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중 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돼서 과거에 없던 부분 들이 피해가 많이 생겼고 이걸 법에 담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 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각각의 케이스와 관 련돼 가지고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소기 업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문제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피해로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산불피해로 인한 사망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명 피해, 사망을 하신 분에 대한 피해보상 자체 가, 이건 지금 대형산불에 의한 건데 일반 재난에 의한 걸로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받 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과 관련돼서 피해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 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귀농한다고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비싼 집을 짓고, 집을 자기 돈으로 다 못 지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지은 지 1년, 2년 만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출받았던 비용도 있고, 그것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불이 났으니 이걸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 이걸 갚는 데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자율 자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대요. 1년 지나면 다른 대출과 같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이 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 버린 주민들한테 1년만 0.5% 해 주고 그다음부 1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터는 똑같이 한다, 이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 을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30초 남았는데 우리 위원회에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장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의견은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불특위가 최소한 1년은 더 해야지 이 후속조치까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 이게 세부적으로 담지도 못하고 또 1월 29일 날 시행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 건위원회가 운영돼서 추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을 한 1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

임종득 위원

서천호 위원

일단 먼저 연장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또 절규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복구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피해복구 상황을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 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 을 3개월 가지고 과연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집행 업무를 우리 특위에서 3개월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 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 자체도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물론 12일 날 입법예고한 것을 왜 안 봤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시행령 시한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맞 춰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 자체가 사실상은 이 복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 해서 행정부에서 얼마나 소홀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방증하는 한 일례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월 연장한 이후에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추가 논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저는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상을 해 줘야 지금 현재 피 해주민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본부장님!

서천호 위원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올해 산불특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짧게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목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 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특위 활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지역을 단 순히 복구하는 것보다 이미 피해, 산불이 아주 광범위하게 난 지역이라 그 지역을 재창 조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산불 이전보다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 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활동할 때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산림경영특구, 산림 투자선도지구 지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이런 것 특별법에 명시되 어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특별법에 담겨 있어서 활 동하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별법에 다 담지 못한 부분,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반영되도 록 이 법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소회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도 5 월 13일 날 특위 첫 회의를 하고 난 뒤에 4개월 만에 특별법이 여야에서 딱 한 가지 법 안을 올릴 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또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 가 보면 또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의 복구라 든가 피해주민들의 그런 체감, 피해지원은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걸 오늘 바깥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기자회견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정부도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법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우리나라가 있나, 뭐 했나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거든요.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면서 밖에 계시는 주민들 얘기를 함께 나눠 1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사항을 본부장님, 다 체크하셨지요?

이달희 위원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담지 못한 현장에서 느끼 는, 체감이 되지 않는 피해보상이나 피해 부분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가 재건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위원회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일 중요한 게 이 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으려면 우 리의 피해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간절하게 살펴보고 있구나 하는 실질적 인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많은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오늘 무안 갔다 왔 는데 거기에도 국무총리실로 조사위원회를 옮기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방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저분들이 위에서 당 연직 공무원 7명에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그룹 6명에 우리 1명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경북의 피해, 전문가그룹이라는 게 거기 지역에 살면서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이 부분 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는 재건위원들로 구성해야 이 사각지대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고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내리는 결정사항에 주민들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일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달희 위원

임미애 위원

조금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이 문제 지적을 했었고, 피해주민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20～25평 이내의 농가주택 자금을 대출받아서 지었고 이 집이 완전 소실되면서 이제 새로 집을 지어야 되 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지원받은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들어간 건축비에 비해 서. 그래서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농가가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니 다른 재난지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혹은 다른 금융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금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7 융위원회가 지원했던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산불피해주민들한테도 좀 전격적인 지원 방안 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에 금융위원회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 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융권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금융기관 과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 에 주민이 저를 따라와서 하는 말이 ‘올해 사과 수확을 하나도 못 했고 나는 5000만 원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돈도 다 떨어졌다. 올해 수확 못 했고 내 년 1년 살아갈 방도가 막막하다’라는 게 지금 저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습니다. 밭은 다 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방식에 근거해서 지원책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매우 무심한 거 아닙 니까?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김형동 위원

한번 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도시 에 재난이 일어난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저희는 지역소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 부에서도 애쓰고 계시지만 마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놨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LH나 매입주택을 다시 재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신축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 마을을 집단적으로 재조성하는 것 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이 자연적으로…… 마을이 커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성, 청송, 영양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4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새로 짓는 집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주택복구자금 지원이 편성되고 집행됐다면 이보다 훨씬 큰돈이 집행되었어야 하지 않은 가. 그리고 아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지역에 10명, 20명 진짜 낮에 밭 갈다가 저녁에 와서 일하는 그런 분도 꽤 많아요, 농한기 이용해서 일하는 분도 많고. 그런 사업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자금 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나 임시 주거시설에 계속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계속 둘 거냐? 이 것도 큰 정책적 방향이잖아요. 그전에는 1년 이전에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불안함이 있 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눌러 앉게 되면 기존의 마을이 사라지고 빈집이 절 반이 되는, 임시 주거시설이 흉물처럼 살아 있게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 도…… 돈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는 말을 저분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 는지 길은 만들어 놨는데 왜 너희들이 안 찾아왔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2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에……

김형동 위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오신 분들은 사실 임시주택에서 오신 분 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행정이 보여 주면 믿고 신뢰하 고 따르는데 오늘 제가 저분들한테 드린 유일한 말씀은 ‘저희가 그래도 추석 전에 특별 법은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에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주거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돌아가 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꽤 많습니다. 임시주거에서 지금 초상 치르는 집이 많아 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국가를 믿고 신뢰하고 참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마을이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언제쯤 돌아가겠다라 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를 저분들은 바라는 겁니다. 막연히 이제 곧 있으면 또 봄 되는데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느냐, 절박한 말씀들 아니겠 습니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이왕 하는 거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만족스럽게, 적극행 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홍보하고 활용하라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동 위원

차규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법령을 보면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 는 이것을 산불 이재민들이 당신들의 의사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걸 우리 국회가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2·3·4, 공무원이 아닌 5년 이상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풀 을 피해자 측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가급적 그 의사를 수용해서 재건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하도록 산불특위에서 총리실에 권고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 이재민분들께서 불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산불특위가 2차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산불특위 활동하면서 또 오늘 피해 이재민들 집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북 대형산불 이후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1조 8000억입니다. 1조 8000억 인데 그중의 4000억 원이 피해 이재민 지원과 관계되는 예산이고 1조 4000억 원은 그것 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복구, 산림 복구 등 관련된 예산이 1조 4000억입니다. 이재민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1조 4000억, 파괴된 사회기반시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재난 을 막기 위해서 빨리 복구하거나 위험목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1조 4000억 내역 중에 보면 98년도 IMF가 터졌을 때 공공일자리 창출 작업으로 시작이 된 숲가꾸기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그 이후에 계속 편성돼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숲가꾸기 예산이 언제부터인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 예방에 도움이……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확대 집행이…… 예산이 짜여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외부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숲가꾸기가 산불을 더 초래하고 대형산불 유발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임도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이런 산림정책이 과연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 왔던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 봐서 만일에 외부의 지적이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예산들을 다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특위 활동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회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 2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

차규근 위원

김형동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잘 감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금융위 이런 데 서…… 지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온 소방차 가 농로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갔어요.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된 상 황을 수도권이나…… 이것 어떤 위원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지역에. 산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사는 공간으로서 기능 을 못 한다니까요. 이번에 산불 난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국토부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에너지부 같은 경 우에는 독가촌, 이제 전신주 더 넣지 말고 수도 더 넣지 말고, 특히 에너지원 같은 경우 는 태양열을 하든지 독자적인 그 마을의 에너지원을 구축해서, 오히려 그게 더 절약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좀 시간이 되시면 한 바퀴, 산불 난 지역이 어떤 마을이냐 한번 다녀가실 필요가 있습 니다. 아직도 많게는 100가구씩 모여 있습니다, 적게는 열댓 가구지만. 이것을 국가와 사 회가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동 위원

임미애 위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좀 드 2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를 했고 시행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래도 행안부에서 사람 보내 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 런 소통 과정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답답하시니까 행정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겠다, 너네 꼼수 부리 는 거다 이러한 입장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합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처 럼 저는 행안부나 여러 부처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 는 과정에서 저는 신뢰가 조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해 주신 것에 대 해서 감사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주민대표가 1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공무원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우리의 의견을 전 달할 통로가 없다 이게 그분들이 갖는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경상북도가 적극 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도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 니다.

임미애 위원

처음에는 싫은 소리 들리더라도 그래도 두 번, 세 번 찾아뵈면 저분들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아까 얘기와 연장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지금 진짜 어렵습니 다. 그리고 임시주택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야 이분들 도 삶이 안정됩니다.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융위에서 일종의 재건 축 브릿지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책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 보증으로 담보 대체해 주시고 은행이 회수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 런 것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개별 금융기관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면 저분들 재기하기 어렵 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것 주택금융공사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고요.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건축 브릿지 대출 정책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임미애 위원

김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미리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 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엄청 두꺼운 활동보고서입니다. 백서 수준인데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오늘 상정은 보류하겠 습니다. 만약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시한을 마치게 되는데요.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요? 일단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 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하였 습니다. 특히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미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입안하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올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오늘 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도개선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산불 대응체계 개선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성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의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하루하루의 생업을 걱정하는 2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소상공인 등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의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제도적·정책적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 여 국가가 국민 곁에서 삶을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해 주신 임미애 간사님,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 고 지원해 주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김인호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지원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당초 출범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 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 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김정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