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2025-12-29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29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국회,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인사청문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호철 후보자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해 인권과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야당 위원들 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야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원들은 후보자의 국가 안보 관련 입장을 집중 조사했다. 일부 위원은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 불분명과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임명동의안의 본격적인 심사는 차후 진행될 예정이다.

발언 내용

정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제1차 회의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 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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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위원장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여 객기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12월 29일 하루 동안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 회계질서 및 공 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역 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 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3분)

정점식위원장

감사원장후보자 김호철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6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제 역량과 소신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 원 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윤리강령이 지시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경찰 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국가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을 결 합시켜 국민의 생명·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 섰습니다.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 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탰던 경험을 살려 감사원, 나아가 공직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 보고자 감사원장직을 수 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서로 간에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 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간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그 사명과 가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란들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진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헌법기관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 내겠습니다. 아 울러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 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 록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사항에 있어서도 국민, 국회 등 외부의 감사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원 사무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눈부시게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 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늘진 곳에 처한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소외 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습 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기관 간 갈등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인권 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 습니다. AI 생태계의 급속한 진전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서는 공직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 전 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업무 역량뿐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 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 과 신상에 관하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의 지적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엄중히 받아들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김호철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지난 26일 감사원 측에 직접 촉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 구 중 393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 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격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문위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와 감 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 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 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 록했습니다. 그간 4대강 감사만 다섯 번 하면서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운영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듯 내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감사원 수장을 형사고소하는 참담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이른바 내란 TF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핸드폰 75만 개가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한 일이 뭡니까?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최 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 었습니다.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 원장후보자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가 개인정보 동 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의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여기 계신 청문회 준비단장을 통해서 각 부처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제출 되지 않은 자료도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지시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다 완료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기록표 이런 것 여야 할 것 없이 다 제출 요구했는 데 왜 안 내십니까? 주식거래 내역도 제출 안 하시고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내 지 않았습니다. 기부금과 후원금, 어디 냈는지도 몰라요. 이래서 못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김승원 위원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 잡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얼마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12월 28일 19시 기 준으로 7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은 580건 중에서 447 건을 제출했습니다. 즉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도 130건이 더 많 았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제출을 요구했 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료제출 요청 건수가 768건으로 일단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 는 그래도 574건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것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최근 20년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약품 조제 기록을 내라고 합니다. 입원 및 치료비 내역을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것 하려고 귀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보자가 재직하지도 않 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제출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무작위 또 무작정의 자료제출 요구라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미 통상적인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치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에 는 협조를 했고 이미 후보자 개인 건으로는 84%에 이르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했습니 다.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을 멈추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예산결산과 직무감찰이라는 헌법기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인지 후보 자를 판별하는 그런 질의와 정책 검증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장님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살피는 내실 있는 청문회 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법적 책임성을 종합적 으로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선택사항이 아니 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도 오늘 모두말씀에서 이 자리에서 업무 관련 사항은 물론 평소 소신과 신상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 관하여도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증할 충실한 자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후보자의 말은 허언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요구한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부금 내역과 관 련해서 기부 일자, 금액, 대상 기관, 기관의 성격 및 연락처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자료 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단순한 사생활뿐 아니라 특정 단체와의 이 해관계, 편향성,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실 상 전면 미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수임 내역과 각 사건의 주요 내용 역시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국가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사하는 자리이고 후 보자의 과거 법률대리 활동이 공공기관 관련 사건인지,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사 건은 없었는지,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전부 비동의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 적으로 지자체 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장학금 수여 여부, 논문 리스트 및 표절 검사 여 부, 국내외 논문·연구보고서의 저자·공저자 참여 등재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 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도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보셨을 텐데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기부금 내역, 변호사 수임 내역, 자녀 관련 검증 자료를 오전 중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없이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 없는 인사는 곧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송기헌 위원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부실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 를 수도 있지만 이번 김호철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지 여 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해 보지만 국회에서 너무 여야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사 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 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 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물 론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무작정 모 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의 목적에 맞 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기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을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 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 공세에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께서도 적 절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를 속행해 주시기를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느냐, 소신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사인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공직이 아 니라?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했다 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해 오신 건데 개인적으로 생활을 해 오신 가운데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 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목적상 당연한 거지만 그 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융 자료 다 제출해라 뭘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청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곽규택 위원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 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 버 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 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 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입니다.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 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 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왜 미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통과,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이제는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를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지을 텐데 이런 식으 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 의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제출……

곽규택 위원

백승아 위원

지금 자료제출을 핑계로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데요.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 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 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 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사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000만 원 이상의 예금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부사관·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지요.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 이상 많은 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 를 이어 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때는 32%에 불과 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 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주진우 위원

자꾸 민주당에서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인사청 문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제출을 요구해서 실제 제출했던 자료 대비로 지금 제 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그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통계 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쟁점 있는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곽규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외환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 들도 외화를 송금하게 되면 외환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전부 다 집계를 하고 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제일 책무가 대한민국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일 책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외환 관련된 무슨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송금을 해 왔고, 일반 국민들도 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내역조차 제 출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내지 않았어요. 지금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민변 회장으로 오 랫동안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들을 막 해 왔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방북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북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내역들이 다 집계 되고 심지어 정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본적으 로 제공 동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위반 사항, 예를 들어서 해 외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이때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체크 없이 고위공직자를 다 임명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필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 러 가지 자료들은 기존의 인사청문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제출됐던 자료들이고 기본 적으로 전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 동의하면 30분 내로 다 도착 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지금 검증하는데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부 분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게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감사 수단이 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다 른 기관에서 다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주진우 위원

배준영 위원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셨고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하셨고 원자력위원회 비상임위원 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하셨습니다. 공인이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가 공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내셨어 요.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기록표 및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은 저랑 김기표 위원 님, 이주영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이 다 신청하셨는데 안 내셨습니다. 주식거래 내역이 요?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 당적과 상관없이 요구했는데 안 내셨어요. 아까 특정 사안이라고 그러셨는데 SK하이닉스도 있는데 과거 SK하이닉스 자 문위원이셨고 현재 SK에서 하는 공익재단 숲과나눔 이사인데 거래 내역 왜 안 내십니 까?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저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저와 김승원 간사님 그리 고 다른 여야 위원님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셨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은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여당 위원님이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무작정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 사원은 누가 감사합니까? 국회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안 낸다고 탄핵하신 것 아니에요? 기부금과 후원금을 어디다 냈는지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기헌 위원님, 이연희 위원 님이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해당 단체와 이해충돌 여부를 저희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 다.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 뒤에 감사원 나와 계시지요?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원장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준영 위원

김기표 위원

2025년 12월 3일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3 부끄러운 행위다. 감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 니다. 이번 운영쇄신TF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봐주기 감사 논란 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개적 반발과 내부 저항이 거셌지요. 그 속에서도 군사기밀 누설, 감사위원회 패싱, 인사·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는 점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쇄신TF에서 했던 일을 가만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 부 분을 좀 지적하고 제가 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쇄신TF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른바 고압 감사나 표적 감사 에 적극 협조하면서 논란이 된 그 감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저희 가 접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얘 기를 골고루 들어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국토부·통계청이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통계 감사는 이게 지금 강압 감사 의혹으로 운영쇄신TF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거 든요. 그런데 그때 통계 감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감사관이 TF 인사운영혁신팀 팀원 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김기표 위원

더 나아가서 유병호 사조직으로 지목된 타이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타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방어 논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전달했던 김 모 감사관 역시 해당 사안을 규명하는 운영쇄신TF 진상규명팀 팀원 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원 운영 왜곡의 당사자 또는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방조했던 인물들 1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 개혁의 얼굴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의 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쇄신TF가 7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하 고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쇄신TF가 했던 한계가 뭐냐면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 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타이거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 대해 서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보다 어떤 특정 권력에 부역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특정 권력에 충성해서 또 다음 권력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려는 공직자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사실 규명 이 되고 청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표 위원

곽규택 위원

그런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여기서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코리아에 대해서 외부 자문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한 그 회사와 이 비상 장주식 보유한 회사가 동일한 회사냐’ 했더니 그냥 ‘자문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이 회사가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 결 여기서 자문해 주고 있는 회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사회에서의 파벌, 이거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 다. 그 말씀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민변 회장 하셨던 거더라고요. ‘민변은 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민변 이름 바꿔야 된다 고 생각해요, ‘공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공직 진출을 위한 변 호사 모임으로 이미 변질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시지요. 이때 처음으로 민변에서 대거 공직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법·입법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43 명, 또 이렇게 행정·사법·입법의 중요한 요직들을 대거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왔는데요. 제가 우리 입법부, 국회에는 여기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제는 거의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 회의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칸이 모자라서 넣지도 못했습니다. 행정부만 해도 6개월 만 에 지금 11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장관 등등.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주유엔대사까지, 과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지도 의심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 게 호화롭게 공직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계세요. 저는 민변에 있었다고 해서 공직 진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 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 신, 이제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이것은 저는 단순한 정부기관 내의 파벌이 아니고요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감사원 내의 무슨 타이거 파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것?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감사원까지 모든 요직에 같은 민 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것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가 저는 권력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권력 진출, 공직 진출의 어떤 스펙으로 작용한다. 저는 이것은 이미 그 시민사회단체의 존재의 의미 를 망각한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사회단체가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될 그런 권력기관화하 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계세요. 법무부차관 을 했던 분, 술에 취해 가지고 택시 기사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까지 해 가 지고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 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 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 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 었고요.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줘 가지고 유죄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과거사위 이런 데 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과거사위에서 활동 했던 민변 변호사들, 자기가 조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가지고 수십억 원 수임료 챙기 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요 일제 강제징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의 소송대리했던 분들 그 출신 인사가 정부에서 제삼자 변제 해법으로 인해 가지 고 판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달라, 민변 출 신 변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기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도덕한 일들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런 공직사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하나의 단체, 민 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곽규택 위원

백승아 위원

후보자님, 먼저 2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쇄신TF 활동 결 과에 대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진행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 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 인 21그램만 서면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면조사에서 21그램이 거짓 답변 또 사 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1차 감사보고서에 상당한 내용 오류도 발생했다고 밝 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조사 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 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 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 다고 보는데 ‘감사원 내부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 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 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 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감사 대상자들이 허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유 병호 전 사무총장이 제대로 된 조사 대신에 서면조사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국 민 혈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 있고 특혜 의 혹이 있는데 이걸 감사할 때 업체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 조사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 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감사 대상자인 황 모 씨 또 김태영 대표가 거짓말 한 것을 문제 삼아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3 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요, 서면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아 위원

이기헌 위원

오늘 청문위원으로서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청문위원 중에 감사원과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 많이 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겪었던 지난 3년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꼈을 열패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1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감사를 진행하시는 감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시, 사시, 기시, 회계사까지 해서 3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도 여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직자들이 모여 계신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서해 사건, 동해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진 행될 때 안보 관련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을 사적으로 만나서 오래간만에 차 한잔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갔는데 그분 은 당연히 안 오셨고 제가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이 안 올 분이 아닌데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혹시 이기헌 비서관님 아니세요’ 하고 저한테 찾아왔 는데 제 옆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한 6개월 전에 봤는 데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10㎏ 이상 빠져 가지고. 그분이 한 70㎏ 정도 나갔던 분 인데 거의 60㎏ 아래까지 빠져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감사원에 가서 열 번, 검찰에 가서 열 번, 제가 횟수까지 정확 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조사 받으면서 심신이 미약해지고 피폐해져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성인들이 그렇게 살이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제가 지난 말이지만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감사농단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 하고 감사원은 호위 무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공직자나 공직자 출신 민 간인에 대해서 영장주의 피해 가면서 거의 동작 그만의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아무 부서 나 들어가서 특정 감사를 해내기 위해서 ‘동작 그만. 컴퓨터에 손 떼세요. 핸드폰 놔두세 요. 문서 손 떼, 다 여세요’ 하고 영장도 없이 다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 의 입맛에 맞게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 형태로 넘깁니다. 저는 감사원이 77년 된 대통령의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하처럼 검찰의 권 력에 종속된 기구로 이렇게 움직인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헌정기관이, 헌법질서를 지켜 내는 헌법기 관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과정이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원 운영쇄신TF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어렵게 조사가 진행됐을 텐데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범죄 자백 문건입니다. 감사원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전산도 조작하고 기밀도 유출하는 이런 범죄행위까지 저질 러 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이기헌 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죄판결 난 서해 사건 보면 박지원, 서훈, 서욱 그 다음에 김홍희, 노은채 기조실장, 5명 전원이 수사 의뢰돼서 긴 시간, 1심 3년 받고 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2심이 남아 있지요.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무리 한 기소를 만들어 낸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정말로 지적받아야 되고 이후에 이 사건이 무죄 사건으로 확정이 된다면 감사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안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굉 장히 집중했습니다. 동해 사건, 서해 사건, 사드, GP 철거 이런 일들을 해내면서…… 특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3 히 안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외교관, 통일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군인들,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 보통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권력기관에 있지만 특히 권력에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퇴직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나 면 거의 연금 생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연금을 툭툭 건드려 가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드나 GP 철거 같은 경우는 ‘대수장’이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이분들이 이 번 내란에도 여러 명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인데 대수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공익감사 청 구합니다. 공익감사 청구하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수사, 특조국 시켜서 기획조사하고요.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 한 사건당 기소되는 분들이 다섯 여섯 분들이지만 이 다섯 여섯 분의 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0～150의 수많은 공무 원들을 열 번도 스무 번도 감사원에서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의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관이 작다고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들이 무슨 공무원이야’ 라고 하는 아주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기관까지 폄하해 가면서 감사원에서 강압적 감사를 해냅니다. 저 뒤에 훌륭한 감사원의 직원들 계십니다만 저렇게 고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보면 선택받고 그리고 출중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가서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권에 충성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뒤에 새로운 분들이 와 계 십니다만 저는 감사원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을 열패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신다고 하면 감사원의 많은 직원들의 그 상처난 자존심과 열패감 이걸 극복해 내는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기헌 위원

이연희 위원

먼저 표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감사원의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3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데 실제로 25년도 갤럽과 시사IN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에 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는 2위까지 기록을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하락 하더니 결국은 꼴찌 수준까지 신뢰도가 저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치감사, 보복감사, 강압감사를 해 온 원인이…… 그래서 감사원이 정권의 흥신소 역할, 사냥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을 한번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뒤에 감사 원 간부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제가 한번 국민 앞에서 감사원이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세 번째,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 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 규칙 보셨지요?

이연희 위원

김승원 위원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놀랐지요. 왜냐하면 그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에 입당을 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국민의 힘에 바로 입당을 하느냐, 저희도 놀랐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 3년간 정말 너무 감 사원을 망가뜨렸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행동대장 격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민의 평가를 보여 주셨지만 거의 9위 아닙니까? 검찰 다 음으로 끄트머리인데, 감사원이 아마 이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겠지만.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게 감사원이 마구잡이식 정치감사를 벌여서 나온 자료들을 수사요청 그다음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한 그 내역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단 2년도 안 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인데요. 45건을 원장 결재만으로 범죄혐의가 있 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료를 수사기관으로 보냈고요. 심지어는 그 하단 보시면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병호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20건의 감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게 아마 트럭으로도 수백 트럭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감사 에는 어떤 게 포함돼 있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코로나 접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맞았는지. 그런 자료가 감사에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외부 강의해 받은 돈은 물론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내라고 하는데 특정 공무원한테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거의 내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 못 하겠다, 죽겠다라는 소리를 내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서신, 이게 상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 떻게 지휘서신을 보냈느냐 하면, 2023년 8월 7일 자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처 리하는 기관 구성원의 임무는 대법원이나 상대 변호사의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 무는 조사·처리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수사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휘서신을 보냅니 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 이렇게 탈탈 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실까요. 2024년 1월 8일 자 지휘서신은―노란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곤란하거나 주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는 감사를 자 제하라. 분란만 발생시킨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 이런 지휘서신을 보 냅니다. 그 밑에도요. ‘역지사지……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힘들 정도의 완벽한 공직자를 전제로 쥐어짜 듯 무리하게 감사하지 말라’. 이러니까 유병호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감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이 런 지휘서신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4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김승원 위원

감사원장후보자 김호철

우선 기부금과 후원금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 가 살펴보고 부족하지만 기부가 되었던 일반기부금 상세내역을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문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SK하이닉스 측에 자문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있는 범위 내에서 보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제출을 드렸고,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1회당 600만 원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분기당 6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수령한 그 내역을 보내 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1 렸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의 참석 횟수나 자문보고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부득이 제출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문을 한 것 아니냐, 제 가 소속했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확인한 결과 자문 대상은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가 아니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없기 때 문에 그 정도 확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은 이미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제출된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세청 자료제출 동의 관련해서 저와 관련된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 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아마 제 배우자에 관한 것도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 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제 배우자가 저와 더불어서 해외를 다녀온 것이었고 제 기 억으로는 우려하시는 바의 고가의 상품이라든가 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외환의 반출 입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외환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점심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다 저의 외환거래 내역 동 의서를 보내 드렸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회송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후 중에는 제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김호철

김승원 위원

우선은 후보자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여섯 가지 자료에 대 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동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전에도 있었던가,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런 자료 제출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는 저희도 다시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개 인의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밝히셨는데 아무런 의혹 없이 이것저것 다 내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쌍끌이식 저인망, 이거는 좀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 답, 임야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 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가지고 제출을 명령하셨지만 이미 후보자께서 제출된 자료 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랩어카운트에 KB증권에서 임의로 우량 회사의 주식에 10 여 주씩, 20여 주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의혹도 전혀 없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미담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부금 내역도 보니까 후보자가 평생 함께했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 민변을 위해 서 오히려 기부를 하시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인 권법재단 공감, 생태지평 이런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어떤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도 꾸준히 해 오셨구나라는 점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액만도 거의 5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원하시는 거 중에 특별히,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 는 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부터는 자식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성인 자식이 지금 후보자의 감사원장 하는 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거는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 래서 그 의혹 때문에 봐야 한다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는 자료를 내는 건 좋지 만 일단은…… 아니, 자식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다 내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 자식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 의혹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의혹 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원천적인 자료를 쌍끌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위원 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

배준영 위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 청문회가 헛바퀴 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청문회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의결을 하기 위한 사 전 준비 단계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공전시켜 가지고 결국 국회의 권위가 서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치자금 기부내역은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시스템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최근 5년 치 확인이 그냥 가능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진 4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우 위원님이 방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 위원장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국회가 우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우습게 해 버리고 감사원장을 검증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감사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영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청문회 엉터리로 하고 자료 안 내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는 거 무시해 버리고, 이거는 감사원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대로는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 게 이렇게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몇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하 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입씨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 에……

배준영 위원

이연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준영 위원님과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 가 아주 존경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75%의 자료제출을 했고 또 추가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리고 SK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관련한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했는데 후보자를 탓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 중에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년 치 국 내 및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후보 는 본인 것은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히 직계존비속은 이미 독 립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20년 치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 고 후보자 및 배우자, 존비속의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후 보자와 배우자는 정보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인은 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고 배우 자도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대신 자녀에 대한 부분, 사생활 침해와 관 련된 영역들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인권이 있고 이미 성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료…… 본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문회가 무슨 먼지떨이식으로 해서 사생활 터는 그런 청문회 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감사원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지명되셨는데 감사원 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전에 해 왔던 그런 식의 먼지떨이식, 신상털기식 자료제출 요 구는 지양을 하는 게 맞고, 지금도 오전에 감사원의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질문들 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돼서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 록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김기표 위원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순차 기소되고 이후 육십 차례에 걸쳐서 재판 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6일 사건 발생 5년, 기소 3년 만에 1심 전원 다 무죄선고됐어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검찰이 25개에 걸 쳐서 기소를 했고 그것의 바탕은 감사원의 감사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판결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국정원 에서 고발 취하했다는 기사가 떴고 일부 동료 위원께서 그 고발 취하가 부적절한 것 아 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6월 20일 날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의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감찰조 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건 감사원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7월 6일 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희 법사위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석에서도 그렇고 법 사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첩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에서 하 니까 국정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국정원 이 고발했다면, 지금 고발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상태에서도 고발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명백 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면 국가기관이 그건 고발을 취 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표 위원

감사원장후보자 김호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동일한 반도체 직업병이 더 유의미하게 발생했다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 서 SK하이닉스 측에서 과거의 작업환경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그 원인이 질병과 상관 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작업환경 개선책을 SK하이닉스의 세계적 수준 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사외 전문가 7명과 사내 노조와 사 측 둘 둘 해서 4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외 7명의 전문가 중에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예방의학·산업의학 하는 의학 전문가가 4인이었고 법률가가 저였고 환경보건 교수 전문 가가 1명이었고 여성·환경운동을 하는 사회단체 인사가 1명,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회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 치의 숨 김없이 투명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7명의 위 원들이 각각 이 세 가지 주제, 작업환경 조사·평가하고 작업환경과 전현직 직원의 고형 암 등 질병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고 SK하이닉스 직원 3만 명 전 직원을 상대로 하 는 질적 인터뷰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상관관계를 하고 그리고 또 SK하이닉 스의 수준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방안도 제시하면서 나아가서 SK하이닉스 전현직 직원들 에게 발병된 것을 어떻게 지원 보상할 것이냐, 그래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냐라 고 하는 지원 보상체계를 세우는 그런 연구용역이 시급했고 그 연구용역에 산업보건검증 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팀을 꾸려서 26명의 연구위원들이 1년에 걸쳐서 연구 를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사회에 보고, 국회에도 그 보고 결과를 알려 드렸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고 그 공개된 자료가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던 보 고서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 김호철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민변이라는 일종의 시민단체가 권 력기관화하고 거기서 고위공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도덕한 일도 발생하 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은 민변에 소속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변이라는 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거기서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행정기관 에 너무 많은 고위공직자가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감사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오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민단체처럼 친여 성향의 시민 단체일 경우에는 시민단체운동을 공직 진출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1급 상당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시민사회운동 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파 정부에 대한 정권 비판 이런 것을 계속하시다가 또 좌파 정부 가 들어서면 또 공직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는 하나의 스펙으로 어떤 환경 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감사원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행정각부의 전반적 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감사원장으로서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것과 이해충돌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 고 전문적인 역량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해충돌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스 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요. 먼저 전문성부터 보겠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지요?

곽규택 위원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요 후보자께서 회의 때 뭐라 하셨냐 하면 ‘모 든 것이 기술적인 이야기고 외국어라서 볼 때마다 답답하다, 제가 기술적으로 너무 모르 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의결할 당시에 상임위 원 중에 후보자님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가동 중지 그 명목 때문에 전문성이 별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님이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을 의결하는 데 유일하게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하신 이유가 근처에 울진공항이 있는데 울진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반대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울진공항이라는 것은 군용 공항이에요. 거기서 비행기 추락 사고 나 가지고 원전에 영향을 미칠 확률 그게 과 5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연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될, 반대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이런 면을 보면 과연 전문적 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공직을 맡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또 정치적인 중립 면을 보겠습니다. 2021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실 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또 대선후보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대표 자격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이후에는 환경운동과는 별 관련도 없는 국민연금 규탄 성명서를 또 내세요. 이게 시 민운동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민운동 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변호사분들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갖다가―민 변 출신 변호사들인데요―받아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 난 것 알고 계시 지요?

곽규택 위원

김남희 위원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사회적약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 내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감사 원장으로 일하시게 돼도 사회적약자 보호와 정의 구현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서요 운영쇄신TF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그 어처구니없 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병호 한 사람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보복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김건희 관저 의혹 감사 등에서 지시와 압력으로 무리해서 처리하거나 무마했 던 사실들이 이번에 TF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는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에 엿을 보내고 쇄신TF 조사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고 쇄신TF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원장권한대행과 사무총장 을 감찰실에 신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유병호는 지난 2년 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고 심지어 원장보다도 2배 많은 특활비를 썼으면서 영수증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사람이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특히 이 쇄신TF에서 밝혀진 많은 불법·부당행위에 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취 하시겠습니까?

김남희 위원

김미애 위원

후보자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후보자님께서 미담으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자료제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겸연쩍으시면 자료제출하면 제가 보고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보고서 역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챗GPT한 테 물어보니까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약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에서 했고 또 백서는 백서 발간 소위원회가 여성환경연대 대표로 이렇게 발간을 했어요. 5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러면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나 제가 이 안에 살펴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는 사실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는데 후 보자인지 아닌지 저는 식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역할을 했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주식 관련해서도 의혹을 가지면 해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처음 취득했고 몇 주를 취득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랩으로 했 다 그것뿐이잖아요. 이것은 현재 상태밖에 확인을 못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KB증권에 보니까 2022년인가 그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하 는 기간은 과연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요구가 부당합니까?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를 신뢰하면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불신한다기보다 이러한 의혹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해서 해소를 하는 게 국민들 볼 때도 저는 훨씬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에 우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거 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자료 관련해서 정치후원금 관련해서도 내역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190 만 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정치적 연관성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수령자, 시기, 대상 이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정치후원금은 성향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서 역할 하실 때 정치 편향적인가 아닌가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정말로 제출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 서 재직할 동안에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담보하냐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후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되니까,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후보자에게 특정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한 적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김미애 위원

후보자가 SNS에 그런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비공개했지만요. 그리고 정치후원금 상세내역 역시 특정 정치인·정당과의 관계,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행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권력과의 이해충돌 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검증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 고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과거 활동들이 미담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변이 공익적 활동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 설치 반대, 북한 인권 침묵, 나아가서는 광우병 사태 동 조…… 저도 1분 더 주세요. 광우병 사태 동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당시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 처분신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적으로는 상당한 예산 낭비가 되었고 국익에 많은 손해가 있기도 했어요. 잘한 일이 있 는 반면에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위험한 주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에 관련된 감사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변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변은 국 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십니 까?

김미애 위원

백승아 위원

헌법 제97조 또 감사원법 제20조는 감사원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 무를 감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사무가 다 정책을 통해 수행되잖아 요. 그러니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 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 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직 문제, 책임행정은 이 원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AIDT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만 더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라고 나와 있지요. 이게 이주호 전 장 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언론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훌륭한 AI 개인 교사를 생산하려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되고, 그러나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국내 학교와 대학을 테스트베드로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칼럼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전 장관은 본인의 소신과 맹신을 이루기 위해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AIDT는 이주호 전 장관의 사익 추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주호 장관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1 관여했던 사람 대부분 지금 다 공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징계받을 사 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임하신다면 AIDT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 장관이나 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시겠습니 까?

백승아 위원

이주영 위원

제가 만일 후보님께서 감사원 내부에 지속적으로 계셨거나 혹은 계속 공직에 계시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 하셨던 분이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젠더에 관한 후보님의 입장을 전적으 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봐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장이라는 포지션에 대해 전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후보님의 행보가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다르게 감사원장으로서 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발언을 하셔야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 을 회피하시는 방법이면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후보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셨던 것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청렴하게 살 아오려고 노력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환경운동 하셨을 때도 신고리 4호기에서 조건부 찬성하시고 신한울 1호기에서는 반대하셨던 그 근거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을 하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믿고 사실은 청문회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중립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것에는 어떤 것도 후보 입장이라는 것으로 다 회피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문이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감사원장 왜 하고 싶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지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원장은 그리고 감사원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답변을 안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후보님 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더 위험한 것은 여당의 질문을 보면 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측 진영이 전쟁할 때 중간에 야전병원이 있지요. 아까 민변을 민생의 등불이라고 하 셨는데 만약에 그 야전병원에 있는 의사가 어떤 진영, 어떤 국가에서 와도 대개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진영에서 횃불을 들던 사람이 야전병원으로 와서 반대 진영 의 환자로서 죽어 나가면 그 병원은 믿을 수 없지요.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학살의 장소 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장에게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 지 없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이주영 위원

송기헌 위원

지금 감사원법에 따라서 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 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그 취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 함해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 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지요.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서 이 비공개 결정을 무시하면서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대변인도 이것이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것이 공개돼 버렸어요. 이 렇게 되니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도 의심을 받게 되고 제 기능도 하지 않고, 원장과 사 무총장의 전횡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감사원이 움직여야 되고 그 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기헌 위원

주진우 위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팩트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특히 서해 공무 원이 실종되고 나서 38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발 견한 거예요, 30시간 가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밧줄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북한으로 유입될까 봐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사 살한다라고 딱 긴급 포고문까지 해 놓고 혹시 실종된 사람이 코로나라도 옮길까 봐 밧줄 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뜬 상태로 놔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고 우리 국민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건져 내서 구조를 하기는커녕 총으로 피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해 버린 사건이에 요. 이 사건에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감사에 어떻게, 무슨 편파 감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 38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7 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는 국민보다 먼저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 각됐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뭡니 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피살·소각된 사실을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서 피살·소각과 관련된 정보 수백 건을, 정보 사이트에 저장 돼 있는 자료들을 싹 다 지우고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국민을 수색하던 것을 멈추면 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살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실종된 국민을 찾는 것처럼 해경 배가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 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족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국민 이 억울하게 죽고 유족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대충 이렇게 국정원에서 고발 취소하고 감사원도 지금 고발 취소하라고 압박해서 될 일입니까? 자진 월북으로 그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 사후적으로. 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살 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하니까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발견했는데 그 실종된 어선에는 구명조끼에 전 부…… 구명조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종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 보니까 한문으로 구명조끼에 써 있었던 거예요. 중국 어선 내지 북한군에서 그 구명조끼를 줬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 아 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회유하듯이 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지나갔다라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18명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열 심히 국가를 위해서 조사한 사건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른 민 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또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후보자님이 한번 딱 대한민국 국가관을 토대로 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이기헌 위원

나오지요. 국가기관의 권력은 저는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 사권이 가장 무섭지요. 그렇습니다. 인사권과 감찰권 그리고 보직 인사, 승진 인사 등을 통해서 국가조직을 운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더욱더 그러합니 다, 제 경험에 의하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측근들이 감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감찰권을 장악 하고 조직을 농단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쇄신TF에서 나온 결과도 보면 유병호 총장이 한 사람을 찍어요. 특정 사람을 찍어서 감찰할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최재해 원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물러났다가 나중에 감사원장이 지방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전화해서 그 해당자가 긴급하게 자료를 삭제하고 있으니 지금 감찰에 착 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긴급 보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조사했 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합니다. 이 런 일이, 감찰권을 남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특정 인사를 본인이 승진심사 대상자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서 평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진행했던 모 과장을 좌천성으로 인사 조치합니다. 사무총 장은 과장 및 4급 직무적성평가 시에 권한이 없어요, 평가의 권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권을 통해서,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바꿉니 다. 그래서 16명이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TF 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보셨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병 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고요. 이 유병호 총장이 타이거라고 하는 자기 사 조직을 운영했어요.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타이거라는 조직을 보면―뒤에 계신 직원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눕니다. 주장하는 거지요. 찐타가 있어요, 진짜 타이거고. 타이거에 준하는 준타가 있고 자칭 타이거라고 자타가 있고. 그리고 타이거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숨타가 있습니다. 또 타이거가 아닌데 그냥 타이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긴하게 쓰일 때는 쓰인다라고 그래서 타이어라고. 스스로 ‘저 타이어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원 직원들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조폭 집단입니까, 아니면 사교 집단입니까?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에 7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의해서 대통령의 소속기관으로서, 직속기관으로서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되고 정치적 중 립성을 갖춰야 될 감사원이, 국민들이 그렇게 공정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던 감사원이 이 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3년 동안에 감사원에 대한 평가는 저 밑으로 떨어져서 검찰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최근 통계를 보면. 검찰과 동급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조직, 이렇게 만든 유병호 총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감사원장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시면 이것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위원이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차관급 직위라 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운영쇄신TF를 만들었다 는 이유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퇴임식장에서 틀어요. 그리고 신임 사무총장한 테 엿 보내요, 선물로.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헌 위원

감사원의 위원입니다.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입니 다. 이런 분이 이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론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의뢰돼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분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이 더 이상 자정 기능이 떨어 지는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감사 과정에서 이 감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냥 하는 대상을 고래급, 상어급, 고등어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고래급을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자기 후배들한테 우습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용문객 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방장이 만둣집 주방장인데 칼로 사람의 뼈와 살을 도 려내는데 그 사람이 못 느낄 만큼 칼을 씁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감사가 그런 겁니까? 사람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게 감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후보자님 취임식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을 감사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해 왔던 감사를 국민들이 용인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건들이,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쳤습니다. 사법 처리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 신이 피폐화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멀어졌고 자기 가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기소된 사건당 다섯 여섯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공 직자들을 불러내고 퇴직한 공직자들까지 감사원에 불러내서 밤 12시까지 열 차례, 스무 차례씩 조사했어요. 그런 사람들 100명, 200명을 만들어서 5명, 6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 놓고 서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전원 무죄입니다, 5명이. 뒤에 계신 감사원 직원들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감사원을 뭘로 보겠습니까? 조폭 집단입니까? 저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쇄신을…… 그냥 제가 TF에서 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1 와 있는 쇄신 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암 걸린 환자한테 반창고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사권으로 감사원을 사교 집단으 로 만들어 놓은, 이 감사원이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 어 보면, 이런 겁니다. 개혁 방안, 전보는 전공, 입직 경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내부 직원들의 감사 시에도 품질관리담당관 의 검토를 의무화하자. 이게 무슨 초등학생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감사원이 망가졌는 데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감사원 TF에서 가져왔다는 것에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 다. 결국은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면 감사원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기헌 위원

배준영 위원

민변 출신의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비서관 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새 정부에서 감사위원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운영혁신TF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밝히셨는데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래서 제가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원의 의견이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쇄신TF에서 일곱 가지 사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하니까 이 감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발표라고 오해 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를 뒤집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문제로 전환했고 권익위 사건도 마찬가지, 월성원전·통계 감사…… 통계 감사는 아직 재판 결과 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도 정치성 문제로 전환하고 북한 GP도 기밀 취급 문제로 전환하고, 관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꼭 결과를 뒤집는다는 발 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5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런 복마전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한승헌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배준영 위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0년 9월 달에 일어난 건데 제가 그해 겨울에 농해수위 위원님들하고 해경의 쾌 속선을 타고 갔는데, 공무원이 실족했다고 한 그 자리에서 쾌속선을 타고 NLL까지 갔는 데 거의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7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해수부 공무원이니까 바다 사정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의 바다 는 굉장히 차가워서 그렇게 쾌속선으로 15분, 20분 걸려서 가는 거리를 헤엄쳐서 월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 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런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운영혁신 TF에서 사과한다 그러고 재판 결과가 어떻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랄지 애 국심 같은 것을 완전히 뭉개 버린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 후보자가 되시면 이렇게 뒤집거나, 그런 비슷한 감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바꿔 버리려고 한다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김승원 위원

그거를 우리는 별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그래서 딴 로펌이, 딴 파트너가 뭘 수임하는지 서로 상관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성원전에 대해서 지금 유병호가 사무총장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 감사원 내 특수부 만들어서 정치감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에다가 이 수사 자료를 보내서, 그것도 영장 없는 포렌식 자료를 보내서 배임죄로 무리한 기소를 한 건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아니, 법원이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원고 승소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다 기각인데 왜 법원이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이기게 해 줬을까, 쉽게 말해서 후보자가 공익소송을 한 거를? 제가 판결문을 읽어 봤어요. 100페이지, 거의 200페이지 가깝더라고요.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인데 이게 수명 기한이 30년입니다. 그리고 83년 도에 만들어질 때 체르노빌 원전보다도 못한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진 원전이에요. 그래 서 사실은 원전 주위를 콘크리트로 싸고 그다음에 삼중수소가 섞인 물이 흘러 나가지 않 도록 차단벽을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흙으로 돼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진 틈으로 삼중수소가 섞인 그런 물이 흘러 나가고 있다, 오염수가 흘러 나간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2013년도에 가동이 중단돼야 되는데 박근혜정부 때 이게 7000억 원을 들여서 연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 갖고 가동을 했는데 이게 적자예요, 계속. 왜냐? 너무 노후화되고 7000억을 들였어도 하자가 많기 때 문에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총 적자 규모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가동률 이 50%면 이틀에 한 번은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고 막 그러느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하겠다고 하니 월성 주변의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거를 가동하려 면, 그러면 뭐지요, 최신 안전기준? 안전기준에……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그 평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이거를 못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원고들의 말이 맞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거는 최신 기술 수준으로 원전이 보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패쇄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판결문 보니까 후보자께서 원고 7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대리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인 소송 한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의 사실은 뭐랄까요, 국민의 혈세도 아낀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유병호가 포렌식도 없이 감사를 했고 그 자료를 몽땅 다 검찰로 넘기더 니 정치검찰이 이거 갖고 수사를 해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 지금 무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갖고. 감사원이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공 무원들을 갖다가 쪼아 가면서? 또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정신 병 치료받으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고, 저희가 보면……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병호가,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도 ‘고래·상어 잡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공직비리 적발 실적 기준이라는 거를 보면 중앙 3급·지방 3급을 10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파면할 때 고발하면 또 10점을 주고요. PPT 그걸로 좀 띄워 주세요, 공직 비리 적발 실적 기준. 경징계는 6점, 인사자료 통보는 하위 점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고래·상어를 잡아 오면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인사고과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무원들을 갖다가 잡도리를 하는가 공무원들을 저희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제발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수사가 젠틀합니다. 감사보다 수사받는 게 낫겠다’라고 공무원들이 하소연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도 야도 저 희는 모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안 나옵니 다. 직위해제 언제 끝나나요?’, 또 한 공무원은 ‘안 하면 감사방해죄래요. 남편 계좌까지 다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PPT 나오는 게 고래·상어는 10점 주고 파면시키면 또 10점 주고 해서 이 것을 갖다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유병호의 강압 감사의 예고요. 다음다음 넘겨 주실까요? 기간 좀 보여 주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러니까 감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감사기간이 길어져서 예컨대 2020년도 감사기간이 122일이었던 게 2023년도, 한참 시퍼런 유병호의 칼날 아래에서는 208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특정사안 감사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유병호가 기획한 감사라고 봐도 좋은데 2020년도에 142일이면 끝날 게 2023년도에 229일이 소요가 됩니다. 성과감사, 기관 정기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감사원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쇄신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기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적으로 후보자께 드리는 쇄신책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반성하고 더 쇄신을 해 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승원 위원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일단 2020년 9월에 희생되신 서해 공무원분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고 그 유족분들에 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께서 계속해서 그동안 감사원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당한 감사, 사실이 아닌 감사, 억지 감 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수사 의뢰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돼서 판결이 된 것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야당 위원께서 기존에 감사원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어떻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날 판결이 난 것은 그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감사원의 당시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제가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립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게 목차까지 다 해서 총 699페이지인데요. 237페이지에 있는 내 용이에요. ‘첩보의 수집 및 분석, 이에 대한 논의·발표 등은 모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 고 안보관계장관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국방부장관 주재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쟁 점 및 대응 방안 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피고인 서 모나 피고인 서 모 의―둘 다 서 씨입니다―일방적 지시나 결론 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됐기 때문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일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서해 공무원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 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야당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에요. ‘2020년 10월 22일 15시경 해경 3차 발표가 진행되었다. 해경 3차 발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경 본청과 인천해경서 수사팀이 그동안 수사 해 온 내용이 모두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쭉 중략합니다. 결론 부분 역시 ‘망인이 각종 채무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어찌어찌해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결론의 도출에 있 8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어서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가 망인의 명예 때문에 구 체적으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해경서 수사팀의 수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사팀이 2020년 9월 24일부터 해 경 본청에 보고한 각 수사 상황 일보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의 실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떤 방향을 설정 하거나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수사 내용은 빠짐 없이 샅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은 모두 수사 상황 일보에 담겨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 모가 월북으로 결론을 내라는 등의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그것이 261페이지에 있습니 다. 그리고 265페이지에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 다’는 제목하에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망인 사건에 관해 이루어진 정보 수집, 보고, 분석, 회의, 판단, 조치, 언론 발표 등의 모든 일련의 업무는 정식의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 아 있는 등 통상의 업무 절차로 진행되었다. 망인 사건에 관한 수사 역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67페이지입니다. ‘월북으로 몰고 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의 경 우에는 월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월북이 아 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체크해 온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 나 이것은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감사원 부분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발견 당시 살려 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했고 한문 글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 위에서 무릎이 구부 러져 발이 물에 잠겨 있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력이 없던 상황이었고 왜 왔냐는 물음에 월북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은 오직 SI 첩보로만 확인 된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나 그 당시의 상황을 공적·개인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 문건 등은 모두 북한 측에 있을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딱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경 감사원의 중간 보도자료에 의하면―이것을 잘 들으십시오―망인의 팔 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중국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북한 측과 접촉 시에는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판결문 2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에요. 감사원에서 주장한 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종래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 니다. 판결문을 보십시오. ‘망인 사건 관련 월북 판단은 2022년 6월 13일 해경의 발표로 번복되었고 이후 감사원의 발표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인들 에 대해 당시 월북 판단 관련 절차와 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기소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1 번복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종래 월북 판단에 관해 국가안보실은 2022년 6월 10일 관 련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국방부 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 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 정보 보 고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해경 역시 그때까지 수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나 첩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나 2022년 6월 13일 해경(인천해경서장)은 종래의 월북 판단 을 번복하는 수사 관련 최종 발표를 하였는바, 해당 보도 자료 내용은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망인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기존의 판단을 뒤집 을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번복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번복 발표가 있은 다음날―(2022년 6월 16일)이라고 판결문에는 돼 있습니다―감사 원은 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수많은 업무 관련자들이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국정원은 특 별감찰 등 내부 조사 후 2022년 7월 6일 바로 전 국정원장인 피고인 박 모를 고발하였 다. 그 무렵 망인의 형 이 모 역시 피고인 서 모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돼 시작되었 다. 그런데 다시 정권이 바뀌자 국정원은 2025년 6월 30일 다시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종 래의 2022년 특별감찰’……

김기표 위원

곽규택 위원

북한이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서 국정원이 납치를 해 갔 다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하니까 민변이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이것이 납치인지 자 의에 의한 탈북인지 가려보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자진 탈북이다 하는 게 밝혀 지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상황이고요, 그게 걱정돼 가지고 강제로 끌려왔다 이렇게 증언하면 본인들이 북송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 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에는 김정은식 인민재판을 받아라 이런 것에 앞장섰던 단체가 민변이었습니다. 결국에 민변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진 탈북인지 납치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정부의 공식 발표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의 확인 그리고 민변이 앞장섰던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각하됐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요. 인 권위 조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재확인했고요. 유엔 인권기구에서 이의신 청도 각하돼 가지고 결국에는 자진 탈북이다, 이게 납치나 강제적으로 남한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변에서는 정부 발표, 법원 판결, 국제기구 판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 제기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18년 5월에 민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2년 의 임기 동안에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무려 스물여섯 차례 논평과 보도자료를 냈습니 다. 이런 정부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치된 것인지 자진 탈북한 것인지 가 려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후보자가 민변 회장으로 있을 때 스물여섯 번 논평 내고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곽규택 위원

김남희 위원

후보자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며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시간까지 특별한 문제나 우려점들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한 자료들을 보니까 5년 동안 환전 2건, 외화예금 2건, 배우자 해당 사항 없 음, 1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방북 신청내역 없음, 관세 납부현황 배우자 1건 납부액 17 만 원, 이런 내용들이네요.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숨기려고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신상털기가 아니라 감사원의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 서 아까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지 않고 국민 체감형 감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에서도 특정 인사의 전횡, 부당하고 과도한 감사, 편파적인 감사 사 례들이 계속 나왔고요.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 표적감사, 남발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위원들의 문안 검토 중에 전산시스템 조작해서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한 그런 일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료를 송부한 사례, 체계에도 맞지 않 은 무리한 감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8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규범화했지요?

김남희 위원

이기헌 위원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과문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1급 공직자가 신분보장이 됩 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1급들 많이 계신데 혹시, 답할 필요는 없 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저렇게 30여 명을 한꺼번에 잘랐다고 그러는데 1급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국정원의 1급 20여 명을 한꺼번에 다 정리했던 적, 언론에 보도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정권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오도된 내용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도개선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요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요청 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 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달리 원장의 결재만으로 수사요청 을 할 수 있지요, 사무총장이 건의하고 원장의 요청으로. 이게 급증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였던 21년에 그해 한 해에 39명에서 24년에 146명 이렇게 수사요 청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약간 제 개인사도 있습니다. 저도 이 수사요청을 받았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검찰 조사받고 저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렇게 감사원이 수사요청 이라고 하는, 틀어서, 감사위 의결도 받지 않고 사무총장과 원장의 전결로 수사요청을 하 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주의 적용받지 않는 감사원이 수집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해서 검찰에 수사자료 넘 기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영장주의라는 헌법상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은.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말했지만 감사원은 ‘동작 그만’ 이것 하나 가지고 공직자들로부 터 해서 영장도 없이 모든 자료들 다 가져다가 본인들이 알맞게, 입맛에 맞게 수사자료 로 만들어서 검찰에 갖다 줬어요. 이 일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수하게 해낸 것입니 다. 권력으로부터 이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기로부터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감사원의 이 왜곡된 감사 관행을 본 국민들은 어떤 분노를 가졌는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앞으 로는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의 간담회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3 지금 어디에도 감사위원 간담회라는, 감사위원 전원회의도 아니고 간담회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사 의뢰하겠다, 검토하겠다,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하기 전에는 법률자문관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 와 있는 검사 하나가 아마 법률자문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하 는 것입니다. 수사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검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견 나와 있는 검사 에게 이게 수사 의뢰가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기는 것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이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록을 보면 법관, 판사들이 와서 했던 기록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원장이 되시면 법률자문관 제도 이런 것 폐지하고 차라리 외부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법률자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40건씩 하셨는데 후보자님 원장 되셔서 140건씩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기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제가 감사원을 본 지가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굉장히 엘리트 집단입 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고 관료사회에서 보면 고위직 비중이 굉장히 높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제가 행정 부처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분만 더 주세요. 법에 조항이 생기면 그것을 권한으로 만들고 권한을 권력화하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권력화되면 진짜로, 저희들이 권력기관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 아니겠 9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습니까? 저희 검찰 개혁할 때 그런 기준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하나 도 권력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이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한 사람의 괴물에 의해서 망가진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투사의 자세로 감사원장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4년 동안 내가 감사원에 누리러 온 원장이고 내가 인사권과 감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원의 개혁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서 감사원이 빠질 수 있 는 잘못된 도그마에 빠지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렇 지 않으면 원장님도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변했어요.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기헌 위원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야당 위원께서 월북이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월북이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 보세요. 270쪽에 ‘망인이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을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한 내심의 의 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망인이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자체는 확실한 사실로 보인 다. 망인이 실족하였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실족과 월북이냐의 차이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 은 안 했지요. 다음 볼까요? 망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부득이 제가 야당 위원이 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4쪽, ‘오히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앞서 본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 이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판 단이라고 보인다’. 판결문 한번 읽어 보시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옛날에 마빈 헤글러하고 슈거 레이 레너드가 권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구백팔십몇 년도인데요 그때, 옛날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살아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마빈 헤글러 편을 드는데 내가 마빈 헤글러 편을 들면 국가 보안법상 고무·찬양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옛날얘기지요, 우스갯소 리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 일이 아니네요? 북 한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위원이 같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신 사상 이상한 것 아니 야?’ 이런 질문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빈 헤글러, 슈거 레이 레너드 10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하고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것은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옛날에 북한이 그나마 남한하 고 어떻게어떻게 얼추얼추 할 때나 색깔론 하고 무슨 종북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헌법상으로 당연히 국민일 수밖에 없지요. 헌 법이 그렇게 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고 남한의 실효적지배가 미치느냐, 그리고 민족 간의 문제다 이렇게, 남북합의서도 있 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관계잖아요? 후보자, 맞습니까?

김기표 위원

곽규택 위원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해 보니까요, 감사원이 얼마나 권력기 관이냐 하면 어떤 정부 부처에 청탁할 일이 있는데 직접 청탁을 안 하고 감사원에 있는 고위 간부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더라고요. 왜 이랬냐 이랬더니 ‘본인이 청탁하는 것보다 감사원 공무원이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사원이 권력기관인 겁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감사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소송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제기하려는 소송,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그 법무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요 그게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대법관후보, 헌법재판관후보 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는데요 그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 고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변호사 활동 하실 거냐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직에 있었던 것이 변호사로서 향후에 어떤 혜택이 될까 봐 그 후보자님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후학을 양성하거나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라도. 그런데 제가 아까 감사원장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어요. 감사원장 퇴임하신 다음에 또 변호사 하실 것이냐. 그러면 또 그 법무법인에 감사원과 관련된 사건이 가지 않겠습니 까? 본인의 감사원장 경력하고는 무관할까요, 그게? 그래서 민변 회장 하시다가 공직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또 공직 들어오셨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원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직입니다. 저는 오 늘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에서 감사원장 끝나면 앞으로 변호사 활동 하지 않겠다, 이해관 계 충돌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깨끗이 정리하겠다, 지 10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분 다 정리하겠다, 저는 그 대답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곽규택 위원

김미애 위원

다만 제가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간첩법 개정안에 대 해서 동의하시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중국의 간첩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 하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여러 인권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약자도, 인권도 선택적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고 이탈주민은 국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16살, 17살 청소 년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하고 아편 사용했다고 총살 당했습니다. 공개 총살 당하지요. 그리고 교화소 정문 꼭대기에 사람 매달아 놓고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가운데 총을 쏘고 시체에 돌을 쌓으라고 하고 돌무더기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이 임 신 8개월로 구금됐는데 분만유도제로 강제 출산시키거나 신생아를 그대로 질식사시킵니 다. 이런 처참한 인권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 못 합니까? 이런 질의가 어떻게 색깔론으로 폄훼돼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종북 몰이입니까?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도 2010년 3월 26일입니다. 우리 해군 마흔여섯 분이 북한의 어뢰 폭발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 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신상철이 천안함 합조단에 위촉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 과 생존자 구출을 원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군이 마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고 했다는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해군이 고소했고 22년 9월에 대법원은 천안함 폭침 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변 출신 일부 인사들은 합조단 조사 결 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도 조용환 헌재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3 은 질의를 했고 오늘 후보자 답변처럼 같은 답변을 했지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 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신뢰하고 존중한다라든지 하면 되지 그다음 단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 은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11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14년이 지나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민변 부회장 출신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신상철 씨 진정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조사를 했고 천안함 유족 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이듬해 재조사를 중단했고 신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까? 끊임없이 민변을 중심으로 신뢰한다고 했지만 신뢰하 지 않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해 바다를 지킨 호국 영령과 그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변에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자부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미애 위원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계를 돌려서 자신들의 할아 버지, 보수정당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조차도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과거로 후퇴해서 유신정권 시절의 그런 흡수통일론,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인 식을 가지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감사원장 하는 데 뭐 여러 가지 국가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런 기 본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을 질질 끌다가 ‘문제없다’, 주의 수준에 그쳤던 관저 이전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21그램 대표하고 김오진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습 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재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재감사를 했는데 이게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14일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6개 기관을 감사했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주심 위원의 검토 단계에 있고 1월 중에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감사 자체도 부실하게 해서 특검에서는 잡아넣었는데 감 사에서는 풀어 줬다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 기에는 국회에서 요청한 재감사를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가해서 정확하게, 특히 김오진 비서관과 그 윗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관저 공 사를 수주하게 됐는지, 특히 관저 이전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그런 복마전 같은 공사였는데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수주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김오진과 김건희로 추정되는 그 윗선 이런 부분들이 감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 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감사에서 밝혀졌는지 의문입니다. 2주간 감사해 가지고 이것이 밝 혀질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재감사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정확하게 감 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정점식위원장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첩죄 개정 방향이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형법 98조 의 간첩죄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법에서는 간첩죄의 주체를 적국으로 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 존 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님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는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을 원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전에 6·25전쟁 직후에는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을 해서 약간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가 준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의 형태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이런 형 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은 중국과의 수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이 예 시를 들었던 사례처럼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형 법 규정, 적국 또는 외국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 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김미 애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서 제가 ‘왜 그 런 답변을 안 하실까? 그냥 법률전문가로서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의 중요함을 고려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 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김 호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 사항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호철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7 들, 감사원 등 관계 기관 직원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12월 30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 인지의 합의 그리고 만일 채택하기로 한다면 청문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내일 10시 이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내에 대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에서 개최 시 간 한 일이십 분 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께서 내일 10시 직전부터, 9시 30분 이후부터는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정점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