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말씀을 길게 써 놓았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 기후에너지위, 정무위 그리고 외통위, 국토위, 기재위, 6개 상임 위에서 에이스 위원님들만 모셨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말씀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 파견을 동의하지 않아 서 과방위원으로 사보임 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보임 해서 와 주신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과방위를 떠나기 싫어서, 잠시라도 떠나기 싫은데 사보임을 허락해 주신 과방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 드린 위원회들의 연석회의로 요구하였습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연석회의 특성상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참석 기회를 드려야 하나 물리적 공간과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좌석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런 연석청문회의 경우는 들어오신 해 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 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방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 간사이십니다. 김현 간사님은 이 청문회의 총괄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우영 위원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이십니다. 이주희 위원이십니다. 황정아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나요? 이준석 위원 곧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보임을 통해 과방위로 새로 오시게 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이십니다. 김현정 위원이십니다.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정일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연석회의를 위해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이십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이십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과방위 회의로 진행되므로 현재 과방 위 위원들께서는 회의 속개 시 의사정족수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원 최소 4명이 참석하셔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 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 한 분도 나와 계십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진아 2차관이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창준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훈 장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차관들이 대참하신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께서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인 오혜리 님이십니다.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이신 박미숙 님이십니다.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강민욱 방청인께서는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위원장이십니다. 강민욱 방청인, 아까 말씀대로 좀 늦으신다 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참고인 신분은 아니지만 방청인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한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7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 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증인 해럴드 로저스 증인 배경훈 증인 김종철 증인 이상중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 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증인 해럴드 로저스 증인 배경훈 증인 김종철 증인 이상중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증인들에 대한 질의 시 양방향으 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영 어 답변에 대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도 영어로 통역되어 외국인 증 인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 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 되지 않아 통역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안호영 위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증인들에 대한 질의 시 양방향으 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영 어 답변에 대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도 영어로 통역되어 외국인 증 인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 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 되지 않아 통역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안호영 위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반복되는 노동안전이라 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여야 6개 상임위원회 연 석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고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1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책임과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 다. 그런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 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은 수준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노동현장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까지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반복돼 왔고 지 난 5년간 약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확 인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인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쿠팡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 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반복되는 노동안전이라 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여야 6개 상임위원회 연 석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고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1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책임과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 다. 그런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 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은 수준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노동현장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까지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반복돼 왔고 지 난 5년간 약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확 인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인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쿠팡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 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만 안호영 위원장님의 제안 에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님.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만 안호영 위원장님의 제안 에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님.

먼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질서 교란행위, 법과 행정을 깡그 리 무시하는 태도……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안들이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의 사안이거나 금융위의 관련 사안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무위를 관할하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이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 로 주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신데 결국 이 청문회에도 협력을 하지 않으시고 청문회 위원들이 결국 사보임까지 해 가지고 과방위에 와서 청문회에 참 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시 장질서 교란행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들이 지금의 쿠팡 사태를 낳은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무위 자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정 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부터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성 없 이 오히려 이런 청문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 쿠팡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버티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은폐하기 이런 태도로 많이 일관해 왔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 는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소송이나 민사소송 을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시민단체 간사들한테도 소송을 낸 것들이 있었고 문제를 제 기하시는 입점업체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복 행위들, 보복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를 했습 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시는 입점업체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쿠팡에 보복을 당할까 봐 저렇게 지금 칸막이를 쳐 놔 있습니다마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 입니다. 쿠팡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자 들, 시민단체 간사들, 노동조합들 이런 데 제기했던 입틀막 소송에 대한 자료들이 꼭 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라도, 오전 중이라도 반드시 입틀막 소송을 했던 그 소송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료 중에는 지금 쿠팡 택배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쿠팡은 2021년도에 있었던 택배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국토부에 제출하는 그 계약서에도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한 것들이 포 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쿠팡 측에다가 이 사회적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 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해 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 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먼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질서 교란행위, 법과 행정을 깡그 리 무시하는 태도……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안들이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의 사안이거나 금융위의 관련 사안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무위를 관할하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이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 로 주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신데 결국 이 청문회에도 협력을 하지 않으시고 청문회 위원들이 결국 사보임까지 해 가지고 과방위에 와서 청문회에 참 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시 장질서 교란행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들이 지금의 쿠팡 사태를 낳은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무위 자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정 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부터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성 없 이 오히려 이런 청문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 쿠팡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버티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은폐하기 이런 태도로 많이 일관해 왔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 는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소송이나 민사소송 을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시민단체 간사들한테도 소송을 낸 것들이 있었고 문제를 제 기하시는 입점업체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복 행위들, 보복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를 했습 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시는 입점업체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쿠팡에 보복을 당할까 봐 저렇게 지금 칸막이를 쳐 놔 있습니다마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 입니다. 쿠팡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자 들, 시민단체 간사들, 노동조합들 이런 데 제기했던 입틀막 소송에 대한 자료들이 꼭 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라도, 오전 중이라도 반드시 입틀막 소송을 했던 그 소송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료 중에는 지금 쿠팡 택배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쿠팡은 2021년도에 있었던 택배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국토부에 제출하는 그 계약서에도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한 것들이 포 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쿠팡 측에다가 이 사회적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 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해 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 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버티기가 아니라 정말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태도로 나올 것인지를 가 늠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쿠팡이 제출하 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와 주셨으니까…… 국토교통부가 받으셨잖아 요, 쿠팡으로부터 이 계약서를. 그래서 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쿠팡이 이런 식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지금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쿠팡이 과연 소비자들을 얼 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와우멤버십의 수 그다음에 쿠팡 납품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납품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버티기가 아니라 정말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태도로 나올 것인지를 가 늠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쿠팡이 제출하 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와 주셨으니까…… 국토교통부가 받으셨잖아 요, 쿠팡으로부터 이 계약서를. 그래서 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쿠팡이 이런 식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지금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쿠팡이 과연 소비자들을 얼 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와우멤버십의 수 그다음에 쿠팡 납품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납품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이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이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분 시작합니다.

기후노동위원회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기후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된 사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 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국민, 대국회에 약속했 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90% 이상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피력하는 이런 쿠팡의 행태에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계획을 추 가적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41조가 넘는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이나 대한 국민을 상대하는 쿠팡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수준의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쿠팡이 5개월이나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유출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심지어 이것 을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쿠팡이 스스로의 조사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도 데이터 포렌식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런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 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의 보상방안을 제시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 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김범석, 김유석, 강한승 등 책임 있는 경영진들,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출석해서 책임 있는 조 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 밖에 서 서면으로 성명서 하나 내고 말도 안 되는 보상방안이랍시고 발표하는 이런 행태는 도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 나 일 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어’……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최 소한의 성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을 얼마만큼 무시하길래 이런 방식의 불 출석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을 반복적으로 일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 즉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청문회를 열고 또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들 앞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출석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과 쿠팡 경영진을 상대했을 때 받았던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은 소나 기 피하기 식 꼼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청 문회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의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노동위원회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기후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된 사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 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국민, 대국회에 약속했 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90% 이상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피력하는 이런 쿠팡의 행태에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계획을 추 가적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41조가 넘는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이나 대한 국민을 상대하는 쿠팡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수준의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쿠팡이 5개월이나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유출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심지어 이것 을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쿠팡이 스스로의 조사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도 데이터 포렌식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런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 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의 보상방안을 제시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 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김범석, 김유석, 강한승 등 책임 있는 경영진들,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출석해서 책임 있는 조 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 밖에 서 서면으로 성명서 하나 내고 말도 안 되는 보상방안이랍시고 발표하는 이런 행태는 도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 나 일 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어’……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최 소한의 성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을 얼마만큼 무시하길래 이런 방식의 불 출석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을 반복적으로 일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 즉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청문회를 열고 또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들 앞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출석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과 쿠팡 경영진을 상대했을 때 받았던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은 소나 기 피하기 식 꼼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청 문회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의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해서 원내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들어갔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의 제안이기 때문에 같은 답변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해서 원내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들어갔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의 제안이기 때문에 같은 답변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드릴게요.

김영배입니다. 저는 외통위 간사로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모욕감을 느끼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무시와 무성의와 배 째라 식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국민들 생각이시라고 생 각합니다. 특별히 외통위 간사로서도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도대체 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싶을 정도인데 하늘에다 대 고 지금 소리 지르는, 주먹 흔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런 대접 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API 서명키 생애주기 관리대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 출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도 사내 법무팀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취임 이후에 결재한 주요 문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유석 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쿠팡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겨우 부사장으로 있다는 것 정도 구두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특징이 변호사들로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로저스 대표도 변호사이신 것 같고 주요 대표 하청기업들, 사내 기업들도 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장을 맡거나 하고 있는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검찰을 자기 변호인단으로 활용했 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법꾸라지들이에요. 변호사 사단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저는 작정하고 이런 소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오너리스크는 조속히 제거하는 게 기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짜 미국 기업이 라면, 진짜 소비자·주주들을 생각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조속히 이런 오너리스크 제거하 는 게 기업에도 좋고 한미동맹에도 좋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외통위 간사로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모욕감을 느끼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무시와 무성의와 배 째라 식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국민들 생각이시라고 생 각합니다. 특별히 외통위 간사로서도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도대체 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싶을 정도인데 하늘에다 대 고 지금 소리 지르는, 주먹 흔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런 대접 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API 서명키 생애주기 관리대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 출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도 사내 법무팀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취임 이후에 결재한 주요 문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유석 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쿠팡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겨우 부사장으로 있다는 것 정도 구두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특징이 변호사들로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로저스 대표도 변호사이신 것 같고 주요 대표 하청기업들, 사내 기업들도 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장을 맡거나 하고 있는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검찰을 자기 변호인단으로 활용했 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법꾸라지들이에요. 변호사 사단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저는 작정하고 이런 소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오너리스크는 조속히 제거하는 게 기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짜 미국 기업이 라면, 진짜 소비자·주주들을 생각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조속히 이런 오너리스크 제거하 는 게 기업에도 좋고 한미동맹에도 좋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API 서명키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님, API 서명키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생애주기 관리대장, 관리대장입니다.

생애주기 관리대장, 관리대장입니다.

생애주기 관리대장. 정일영 위원님.

생애주기 관리대장. 정일영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국민이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인데도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가 너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을 발표하고 보상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이 런 보상을 발표하냐, 까면 깔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쿠팡의 문제점은 정말 커지기만 합니 다.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김유석 부사장, 동일인 지정 궐위를 하고 있는 그 동생, 두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 습니다. 가장 강한 법적인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도 쿠팡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각 기관에서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빨 리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참고인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팡 기능 중의 가장 중요한 물류 기능이 사실상 한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도 안 오고 차관도 안 오고 실장이 왔 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이 바쁘다면 이틀 중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답 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 정부기관에서도 자 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일체,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쿠팡 지분을 포함한 주식취득·처분 이력 및 평 가액 변동내역 등 금융감독원 다섯 가지. 행정안전부에 김범석 부동산 관련 취득세·재산 세 과세 및 납부내역. 법무부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최근 15년간 출입국 기록 일체 또한 김범석 의장의 체류 자격 변동내역 및 국적 관련 행정 기록 등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자료, 해명을 오늘 오후 4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는 기재위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쿠팡에 세금 납부 관련해서 국 내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탈세, 특히 탈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국민이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인데도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가 너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을 발표하고 보상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이 런 보상을 발표하냐, 까면 깔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쿠팡의 문제점은 정말 커지기만 합니 다.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김유석 부사장, 동일인 지정 궐위를 하고 있는 그 동생, 두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 습니다. 가장 강한 법적인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도 쿠팡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각 기관에서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빨 리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참고인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팡 기능 중의 가장 중요한 물류 기능이 사실상 한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도 안 오고 차관도 안 오고 실장이 왔 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이 바쁘다면 이틀 중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답 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 정부기관에서도 자 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일체,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쿠팡 지분을 포함한 주식취득·처분 이력 및 평 가액 변동내역 등 금융감독원 다섯 가지. 행정안전부에 김범석 부동산 관련 취득세·재산 세 과세 및 납부내역. 법무부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최근 15년간 출입국 기록 일체 또한 김범석 의장의 체류 자격 변동내역 및 국적 관련 행정 기록 등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자료, 해명을 오늘 오후 4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는 기재위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쿠팡에 세금 납부 관련해서 국 내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탈세, 특히 탈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정무위 소속 김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증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범석 의장을 필두로 해서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 석 사유로 해외 거주,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정 무위에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쿠팡의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권도 없으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방적 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이랍시고 변명문을 발표하고 또 보상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 하는 식의 그런 보상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으 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일갈하셨듯이, 보상책은 판촉행사라고 일갈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쿠팡이 연석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가장 많이 쓰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5000원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알럭스(R.LUX)와 쿠팡트래블이라는 서비스 이용권이 각 2만 원씩입니다. 제가 알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불출석하겠다 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또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든 간에 사과문 한 장 내놓고 해외에 있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증인이 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한 만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 유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는 반드시 동행명령, 강제조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된 김범석 의장에 이어서 김유석 씨와 강한승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도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장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가장 많은 소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보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하면서 연석청문회는 안 되 고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진정성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정 - 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 말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말씀 마지막 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증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범석 의장을 필두로 해서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 석 사유로 해외 거주,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정 무위에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쿠팡의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권도 없으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방적 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이랍시고 변명문을 발표하고 또 보상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 하는 식의 그런 보상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으 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일갈하셨듯이, 보상책은 판촉행사라고 일갈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쿠팡이 연석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가장 많이 쓰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5000원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알럭스(R.LUX)와 쿠팡트래블이라는 서비스 이용권이 각 2만 원씩입니다. 제가 알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불출석하겠다 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또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든 간에 사과문 한 장 내놓고 해외에 있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증인이 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한 만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 유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는 반드시 동행명령, 강제조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된 김범석 의장에 이어서 김유석 씨와 강한승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도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장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가장 많은 소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보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하면서 연석청문회는 안 되 고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진정성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정 - 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 말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말씀 마지막 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저는 과방위 소속 노종면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씨는 쿠팡 국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임이 분명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사망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당시 로저스 씨가 쿠팡의 고위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건을 모른다, 본인은 법률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대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 지로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쿠팡 경영진 차원 의 대응, 김범석 의장이 지휘하는 그 대책에 중요하게 해럴드 로저스 씨가 관여한 대화 내용이 SBS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씨를 위증으로 고발 의결해야 된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내내 로저스 씨의 청문회 방해 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본인 의 말을 끊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했다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 청문회 때 보여 줬 던 중언부언, 안 해도 되는 말 반복적으로 하기 그런 일종의 방해 기술을 오늘과 내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요약해서 핵심을 추려서 발언할 줄 모르면 그 방법부터, 말하기 훈련부터 해서 기업을 하든 일을 하든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방위 소속 노종면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씨는 쿠팡 국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임이 분명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사망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당시 로저스 씨가 쿠팡의 고위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건을 모른다, 본인은 법률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대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 지로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쿠팡 경영진 차원 의 대응, 김범석 의장이 지휘하는 그 대책에 중요하게 해럴드 로저스 씨가 관여한 대화 내용이 SBS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씨를 위증으로 고발 의결해야 된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내내 로저스 씨의 청문회 방해 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본인 의 말을 끊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했다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 청문회 때 보여 줬 던 중언부언, 안 해도 되는 말 반복적으로 하기 그런 일종의 방해 기술을 오늘과 내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요약해서 핵심을 추려서 발언할 줄 모르면 그 방법부터, 말하기 훈련부터 해서 기업을 하든 일을 하든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정혜경 위원님.

추가로…… 정혜경 위원님.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통역 안 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통역 안 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이거부터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

이거부터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

지금 옆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옆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초월 통역하겠지요.

또 초월 통역하겠지요.

동시통역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마련해 놓아서요.

동시통역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마련해 놓아서요.

예.

예.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청문회 를 요구했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해 온 것은 조작·은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거든요. 판매수수료 문제로 인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1년 산업재해 문제로 인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022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4년 과로사 등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택 - 1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과로사 등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방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이렇게 여덟 번째로 국회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한 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쿠팡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정일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거짓·허위·조작·은폐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 롱하고 있는 것이 쿠팡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회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쿠팡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에서 119 이송환자 관련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병명 진단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쿠팡 회사 측에서 저한테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재사고, 119에 실려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산재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신청되지 않은 여러 산재 은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부기록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일어났던 사 건들에 대한 내부기록 문건을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청문회 를 요구했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해 온 것은 조작·은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거든요. 판매수수료 문제로 인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1년 산업재해 문제로 인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022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4년 과로사 등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택 - 1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과로사 등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방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이렇게 여덟 번째로 국회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한 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쿠팡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정일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거짓·허위·조작·은폐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 롱하고 있는 것이 쿠팡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회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쿠팡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에서 119 이송환자 관련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병명 진단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쿠팡 회사 측에서 저한테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재사고, 119에 실려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산재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신청되지 않은 여러 산재 은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부기록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일어났던 사 건들에 대한 내부기록 문건을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자료제 출 요구한 것은 위원장실에서 취합해서 각 기관에 다시 요청하고 결과 알려 주세요. 지 금 다 전달하고 있고요. 이건 곧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측에 요구한 것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남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쿠팡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기자들, 시민단체 활동가, 입점업체 상인 등등에 대 한―이것은 법적 소송 등에 대한 자료 일체입니다―이 부분. 박대준 증인, 저희가요 로저스 씨하고 이렇게 활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법률담당 부사 장이 나와 있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자료제 출 요구한 것은 위원장실에서 취합해서 각 기관에 다시 요청하고 결과 알려 주세요. 지 금 다 전달하고 있고요. 이건 곧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측에 요구한 것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남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쿠팡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기자들, 시민단체 활동가, 입점업체 상인 등등에 대 한―이것은 법적 소송 등에 대한 자료 일체입니다―이 부분. 박대준 증인, 저희가요 로저스 씨하고 이렇게 활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법률담당 부사 장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김남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얘기해 주 십시오. 들으셨지요?

어디 계세요?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김남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얘기해 주 십시오. 들으셨지요?

예.

예.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중의 API 서명키 생애 주기 관리대장 그리고 해킹 사태 이후 법무팀 검토보고서, 이 법무팀 검토보고서도 역시 법률담당 부사장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해킹 사태 이후로 법률적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119 이송환자 사고 원인, 처리 결과 말씀하 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중의 API 서명키 생애 주기 관리대장 그리고 해킹 사태 이후 법무팀 검토보고서, 이 법무팀 검토보고서도 역시 법률담당 부사장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해킹 사태 이후로 법률적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119 이송환자 사고 원인, 처리 결과 말씀하 시는 거지요?

예. - 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

예. - 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

그러니까 119 이송환자 숫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고 원인, 처리 결 과 이것 내부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산재사고 중에 은폐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산재 내부기록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119 이송환자 숫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고 원인, 처리 결 과 이것 내부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산재사고 중에 은폐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산재 내부기록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내부기록.

내부기록.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실, 이것 다 가지고 있지요?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실, 이것 다 가지고 있지요?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박홍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시 장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반복적인 노동자 사망으로 확인된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 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단 한 사람, 김범석입니다. 이 사람 은 쿠팡을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그리고 쿠팡을 대한민국에 상장할 것인지 미국 뉴욕 증 시에 상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부터 이러한 오늘날의 사태 그리고 법적인 책임 까지도 전부 고려했던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PNG리스트, 일 명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뤘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탈취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이 출석하지 않은 오늘의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했고 많은 약 속을 받아 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수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 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지금과 같은 연석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 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 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현 재 한국 쿠팡의 부사장입니다. 김범석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 사무를 총괄하고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나 서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 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현재 쿠팡과 같은 노동문제들을 오랫동안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류센터의 업무량 할당량을 규제하는 AB701, 일명 아마존법을 제정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틀의 청문회 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민들 대신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 1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쿠팡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시 장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반복적인 노동자 사망으로 확인된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 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단 한 사람, 김범석입니다. 이 사람 은 쿠팡을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그리고 쿠팡을 대한민국에 상장할 것인지 미국 뉴욕 증 시에 상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부터 이러한 오늘날의 사태 그리고 법적인 책임 까지도 전부 고려했던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PNG리스트, 일 명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뤘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탈취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이 출석하지 않은 오늘의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했고 많은 약 속을 받아 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수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 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지금과 같은 연석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 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 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현 재 한국 쿠팡의 부사장입니다. 김범석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 사무를 총괄하고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나 서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 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현재 쿠팡과 같은 노동문제들을 오랫동안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류센터의 업무량 할당량을 규제하는 AB701, 일명 아마존법을 제정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틀의 청문회 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민들 대신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 1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쿠팡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김유석 증인 관련 쿠팡 내 이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이력까지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요구하는 출입국 기록은 김범석, 강한승, 김유석 3명 다 요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김유석 증인 관련 쿠팡 내 이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이력까지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요구하는 출입국 기록은 김범석, 강한승, 김유석 3명 다 요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 증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을 잠깐만 멈춰 주시면, 나올 때까지는. 많이 지났네요, 벌써.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 증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을 잠깐만 멈춰 주시면, 나올 때까지는. 많이 지났네요, 벌써.

아니, 7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니, 7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증인.

증인.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쿠팡이 셀프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쿠팡은 사실은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셀프조사 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지요?

참고인, 쿠팡이 셀프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쿠팡은 사실은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셀프조사 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건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 측에 협박하는 이메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쿠팡의 앱하고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000만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0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메일이 33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다운을 받아 가지 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1억 2000만 건의 배송지 주소 데이터 중에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18개 광역지역에 펼쳐져 있고 266개의―아마 기초자치단체 같 은데요―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 희가 들여다보고 다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쿠팡은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숨기 고 3000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3000건의 이메일주소 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도메인들로, 다양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건에 의하게 되면 범인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다 - 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 운받은 게 3000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증거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쿠팡의 셀프조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000건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 측에 협박하는 이메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쿠팡의 앱하고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000만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0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메일이 33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다운을 받아 가지 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1억 2000만 건의 배송지 주소 데이터 중에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18개 광역지역에 펼쳐져 있고 266개의―아마 기초자치단체 같 은데요―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 희가 들여다보고 다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쿠팡은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숨기 고 3000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3000건의 이메일주소 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도메인들로, 다양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건에 의하게 되면 범인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다 - 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 운받은 게 3000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증거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쿠팡의 셀프조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그러면서 쿠팡이 개인정보에 대해 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쿠팡 이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가지고, 익명화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조사를 해 보셨잖아요? 쿠팡이 33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게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익 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유출이 되게 되면 누 구의 개인정보인지가 확인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그러면서 쿠팡이 개인정보에 대해 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쿠팡 이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가지고, 익명화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조사를 해 보셨잖아요? 쿠팡이 33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게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익 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유출이 되게 되면 누 구의 개인정보인지가 확인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소비자들의 분노 이런 것 다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소비자들의 분노 이런 것 다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첫 번째는 미국 믿고 한다, 자기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보호해 줄 거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벌써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요즘 아마 김영배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실 텐데…… 또 하나의 것들은 독과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어차피 독과점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락인(Lock-in)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빠져나 간다, 입점 상인들도 어차피 못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피 해 봐야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 올 것 별로 없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쿠팡 내의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이후에도 카드 매출액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소비자들의 탈팡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입점업체들도 다 걱정하는 게 쿠팡을 나가겠다가 아니라 쿠 팡이 혹시 이렇게 돼 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쿠팡이 과징금 같은 것 맞으 면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독과점 현상이지 요. 보통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게 되면 소비자나 입점업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른 경쟁업체가 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쿠팡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첫 번째는 미국 믿고 한다, 자기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보호해 줄 거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벌써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요즘 아마 김영배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실 텐데…… 또 하나의 것들은 독과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어차피 독과점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락인(Lock-in)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빠져나 간다, 입점 상인들도 어차피 못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피 해 봐야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 올 것 별로 없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쿠팡 내의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이후에도 카드 매출액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소비자들의 탈팡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입점업체들도 다 걱정하는 게 쿠팡을 나가겠다가 아니라 쿠 팡이 혹시 이렇게 돼 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쿠팡이 과징금 같은 것 맞으 면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독과점 현상이지 요. 보통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게 되면 소비자나 입점업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른 경쟁업체가 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쿠팡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점유율로 보면…… - 1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점유율로 보면…… - 1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 쿠팡에 대해서 아직 독과점적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 쿠팡에 대해서 아직 독과점적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했던 네 가지의 핵심적인 사안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쿠팡의 독과점 행위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사우대행위라는 거예요. 세 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사우대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신들의 상품들은 잘 보이 게 만들고 입점업체 상인들은 그 밑으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해 가지고 자기 수익들을 극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1680억의 과징금 물린 사건이 있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했던 네 가지의 핵심적인 사안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쿠팡의 독과점 행위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사우대행위라는 거예요. 세 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사우대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신들의 상품들은 잘 보이 게 만들고 입점업체 상인들은 그 밑으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해 가지고 자기 수익들을 극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1680억의 과징금 물린 사건이 있었지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쿠팡을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불공정행위로만 규율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쿠팡을 봐주기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앞의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쿠팡이 이렇 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 요.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분석을 하잖아요. 잘 팔리고 수 익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냐 이런 영업비밀을 캐내 가지고 거기 직 접 가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쿠팡한테 좀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PB상품 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 상품들을 위로 끌어올렸지요. 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내 가지고 자신들의 PB상품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전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 정위 봐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쿠팡을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불공정행위로만 규율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쿠팡을 봐주기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앞의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쿠팡이 이렇 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 요.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분석을 하잖아요. 잘 팔리고 수 익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냐 이런 영업비밀을 캐내 가지고 거기 직 접 가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쿠팡한테 좀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PB상품 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 상품들을 위로 끌어올렸지요. 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내 가지고 자신들의 PB상품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전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 정위 봐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음으로 와우멤버십을 가지고, 1400만의 와우멤버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를 이용하면 무료배송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서울에 있어서 배달앱 시장 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등이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우멤버십을 가지고, 1400만의 와우멤버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를 이용하면 무료배송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서울에 있어서 배달앱 시장 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등이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을 7분에 맞춰서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의사 진행발언을 좀 더 드린 것은 그게 동시통역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지난번에 왔던 분이지요? 그분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통역사. 잘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요, 해럴드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얘기한 부분, 쿠팡이 중소상공 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대출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지요, 저희에게? 돌려 드릴까요? (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을 7분에 맞춰서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의사 진행발언을 좀 더 드린 것은 그게 동시통역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지난번에 왔던 분이지요? 그분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통역사. 잘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요, 해럴드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얘기한 부분, 쿠팡이 중소상공 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대출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지요, 저희에게? 돌려 드릴까요? (

―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

―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

―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통역 필요 없지요? 이것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 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 다.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이것 동시통역기 착용하고 다음 위원님들 부터 하겠습니다.

―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통역 필요 없지요? 이것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 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 다.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이것 동시통역기 착용하고 다음 위원님들 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하고요.

이것 정리하고요.

제가 저에 대한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 석을 요청했고 제가 한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에 대한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 석을 요청했고 제가 한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잠깐 중단하시고요.

아니, 잠깐 중단하시고요.

한국어 문건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어 문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중단하세요, 중단.

중단하세요, 중단.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통역기 쓰세요. 지금 저분이 지난번에……

동시통역기 쓰세요. 지금 저분이 지난번에……

동시통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동시통역부터 하라고 해 주세요.

동시통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동시통역부터 하라고 해 주세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어요. 저분이 지난번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어요. 저분이 지난번에……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을 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을 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요, 혼자 그러지 마시고……

그거요, 혼자 그러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 - 1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 준비했습니다. 이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 - 1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 준비했습니다. 이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 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 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허락을 받았어요? 잠시만요.

어디 허락을 받았어요? 잠시만요.

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예,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세요.

로저스 씨가 뭘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역사님, 전달해 주세요. 로저스 씨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통역사 대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 로 들어야 될 의무는, 로저스 씨는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동시통역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고 대한민 국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 이외에 부가적인 도움을 본인의 통역 사로부터 듣든 말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저스 씨가 뭘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역사님, 전달해 주세요. 로저스 씨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통역사 대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 로 들어야 될 의무는, 로저스 씨는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동시통역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고 대한민 국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 이외에 부가적인 도움을 본인의 통역 사로부터 듣든 말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요, 지금 안 되고요. 일단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안 되고요. 일단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You did so, but I would like to voice my objection that I’m enforced in this provocation, I don’t have an attorney and I haven’t been given access any of the documents that authorized today.

You did so, but I would like to voice my objection that I’m enforced in this provocation, I don’t have an attorney and I haven’t been given access any of the documents that authorized today.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 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 다.

그 이의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채널 맞춰 주세요. 통역사께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에서 허용 한 겁니다. 외국인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는데 불허했습니다. 이건 이중, 사중으로 소 통이 잘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용 으로 개인 통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이의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채널 맞춰 주세요. 통역사께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에서 허용 한 겁니다. 외국인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는데 불허했습니다. 이건 이중, 사중으로 소 통이 잘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용 으로 개인 통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은 좀 들었으면 합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답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의 자사 우대와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쿠팡의 자사 우대와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은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 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9

시장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은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 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9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언제?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언제?

끼워팔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요. 조만간 심 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끼워팔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요. 조만간 심 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저희는요 조만간 이런 것……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회의가 언제……

저희는요 조만간 이런 것……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회의가 언제……

1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월 7일?

1월 7일?

예.

예.

1월 7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하니 이건 정무위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말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분 되면 딱 끝내 주셔야 돼요.

1월 7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하니 이건 정무위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말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분 되면 딱 끝내 주셔야 돼요.

서울 성북갑의, 외통위에 있는 김영배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쿠팡을 파산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 성북갑의, 외통위에 있는 김영배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쿠팡을 파산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새벽 급습, 증거 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이런 걸 공정위에서 쿠팡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새벽 급습, 증거 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이런 걸 공정위에서 쿠팡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아마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쿠팡이 387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SK·한화·현대차 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하는데요. 그 대상 기관도 보시면 USTR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상무부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역분쟁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이면 쿠팡이 하는 미국 의 사업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USTR에다가 할까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배경훈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기업이 미국에 로비를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USTR하고 상무부에다가 로비를 할까요?

미국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아마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쿠팡이 387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SK·한화·현대차 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하는데요. 그 대상 기관도 보시면 USTR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상무부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역분쟁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이면 쿠팡이 하는 미국 의 사업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USTR에다가 할까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배경훈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기업이 미국에 로비를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USTR하고 상무부에다가 로비를 할까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외교부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서 더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외교부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서 더 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미국에서 USTR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미국에서 USTR이 뭐 하는 데입니까?

무역대표부입니다.

무역대표부입니다.

왜 쿠팡은 무역대표부한테 로비를 할까요?

왜 쿠팡은 무역대표부한테 로비를 할까요?

개인적인 추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에 한미 간에 무역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에 한미 간에 무역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쿠팡의 이익을 미국 편에 서서 방어하겠다 이게 지 - 1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금 USTR에 쿠팡이 로비를 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맞겠지요?

그러면 쿠팡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쿠팡의 이익을 미국 편에 서서 방어하겠다 이게 지 - 1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금 USTR에 쿠팡이 로비를 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맞겠지요?

로비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9일, 올해거든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틱톡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틱톡을 금 지한다는 법이 1월 달에 발효가 됐었어요. 미국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틱톡 금지법을 해도 되고 한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인 데요. 아까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하원의원도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이게 앞으 로 우리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건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의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썼거든요. 외교부차관님, 동의하십니까?

1월 19일, 올해거든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틱톡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틱톡을 금 지한다는 법이 1월 달에 발효가 됐었어요. 미국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틱톡 금지법을 해도 되고 한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인 데요. 아까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하원의원도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이게 앞으 로 우리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건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의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썼거든요. 외교부차관님, 동의하십니까?

……

……

좋습니다. 해럴드 대표님한테 여쭐게요.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만큼 미국 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T-모바일의 경우에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7조 35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페이스북의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징벌적배상으로 7조 3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3300만 명이 넘게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해럴드 대표님한테 여쭐게요.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만큼 미국 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T-모바일의 경우에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7조 35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페이스북의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징벌적배상으로 7조 3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3300만 명이 넘게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지는 것에 관련하여 저는 국회에 그리고 규제당국에게 그 답 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에 관련하여 저는 국회에 그리고 규제당국에게 그 답 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마나 한 답변 할 줄 알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국 의원이 지적한 바가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 마나 한 답변 할 줄 알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국 의원이 지적한 바가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말입니다, 미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래예측진술이 라고 하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민사증권소송개혁법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면책특권, 즉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cannot reasonably estimate’ 그래 가지고 이 피해를 자기들이 ‘산술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즉 이건 집단소송이 자기들한테 올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예측하고 보고서를 - 2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1 아예 소송용으로 작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들이 법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 보면 미국 농축산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쿠팡을 통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하 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인데 이때 현대자동차는 월평균 7800억 원 정도 의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아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계속 할까요? 7분…… 나중에 할게요. …………………………………………………………………………………………………………

쿠팡에서 말입니다, 미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래예측진술이 라고 하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민사증권소송개혁법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면책특권, 즉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cannot reasonably estimate’ 그래 가지고 이 피해를 자기들이 ‘산술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즉 이건 집단소송이 자기들한테 올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예측하고 보고서를 - 2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1 아예 소송용으로 작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들이 법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 보면 미국 농축산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쿠팡을 통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하 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인데 이때 현대자동차는 월평균 7800억 원 정도 의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아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계속 할까요? 7분…… 나중에 할게요. …………………………………………………………………………………………………………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메일을 PPT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저 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 내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사용 자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지 주소 데이터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 5 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 데이터 3300만 건 이상, 이렇게 확인된 사용자 데이터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메일계정 이용자 2959명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출범이 2959명에 대해서 ‘당신의 관 련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평가 목적에 한해 극히 일부 데이터만 분석·추출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이후 되돌릴 수 없도록 비식별화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관님, 쿠팡 측은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라고 발표했지요?

메일을 PPT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저 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 내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사용 자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지 주소 데이터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 5 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 데이터 3300만 건 이상, 이렇게 확인된 사용자 데이터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메일계정 이용자 2959명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출범이 2959명에 대해서 ‘당신의 관 련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평가 목적에 한해 극히 일부 데이터만 분석·추출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이후 되돌릴 수 없도록 비식별화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관님, 쿠팡 측은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라고 발표했지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 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송 주소록 그리고 주문 내역도 이 협박 메일에, 일단 접속을 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 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송 주소록 그리고 주문 내역도 이 협박 메일에, 일단 접속을 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11월 25일에는 쿠팡에 대한 이런 메일을 통해서 ‘자기 가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당신들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조치를 취하라’ 이 런 협박성 메일을 보낸 유출범이 12월 25일 날 쿠팡의 발표에 따르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관련 노트북을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쿠팡의 셀프조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엄밀성이랄까요? 증거를 명백히 순수하게 보존해 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 훼손,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 - 2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11월 25일에는 쿠팡에 대한 이런 메일을 통해서 ‘자기 가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당신들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조치를 취하라’ 이 런 협박성 메일을 보낸 유출범이 12월 25일 날 쿠팡의 발표에 따르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관련 노트북을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쿠팡의 셀프조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엄밀성이랄까요? 증거를 명백히 순수하게 보존해 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 훼손,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 - 2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인 조사단 그리고 개보위에서의 조사, 경찰청에서 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인 조사단 그리고 개보위에서의 조사, 경찰청에서 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과기부는 그 해당 데이터 로그, 접속 기록을 확인한 바 있지요?

과기부는 그 해당 데이터 로그, 접속 기록을 확인한 바 있지요?

로그 확인을 통해서 성명, 이메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로 지금 배송지 목록 그리고 주문 내역 확인 중입니다.

로그 확인을 통해서 성명, 이메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로 지금 배송지 목록 그리고 주문 내역 확인 중입니다.

그게 쿠팡이 얘기하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 건의 로그기록이라는 거 지요?

그게 쿠팡이 얘기하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 건의 로그기록이라는 거 지요?

3300만 건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3300만 건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오늘도 미국의 SEC에 공식 보고하기를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협조를 통해서 3000개의 계정만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합니 다. 이거 허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오늘도 미국의 SEC에 공식 보고하기를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협조를 통해서 3000개의 계정만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합니 다. 이거 허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지시사항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시사항 없었습니다.

로저스 대표이사, 당신은 현재 미국의 변호사이자 쿠팡의 법무총괄이지 요?

로저스 대표이사, 당신은 현재 미국의 변호사이자 쿠팡의 법무총괄이지 요?

예.

예.

쿠팡이 소위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는 조건부 쿠폰 등을 하나의 보상안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이 쿠폰에 대한 보상 지급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으로 보았을 때도 명백한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 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CAFA) 보시지요. 거기에도 이 쿠폰은 미국법으로도 승인 거부당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약 집단소송 합의안이 원고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는 반드시 실제 상환된 쿠폰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미국 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쿠폰을 뿌려서 자신의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는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의 위반입니다. 특히 HP 잉크젯 프린터 소송 판결문을 한번 봅시다. 연방법원은 CAFA의 제정 목적 이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고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쿠폰을 받게 되는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인터넷에서의 자기 흔적 지우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보상안입니다. 저도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렇게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법, 끼워팔기 금지 위반.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보상안인 것처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쿠팡이 소위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는 조건부 쿠폰 등을 하나의 보상안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이 쿠폰에 대한 보상 지급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으로 보았을 때도 명백한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 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CAFA) 보시지요. 거기에도 이 쿠폰은 미국법으로도 승인 거부당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약 집단소송 합의안이 원고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는 반드시 실제 상환된 쿠폰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미국 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쿠폰을 뿌려서 자신의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는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의 위반입니다. 특히 HP 잉크젯 프린터 소송 판결문을 한번 봅시다. 연방법원은 CAFA의 제정 목적 이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고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쿠폰을 받게 되는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인터넷에서의 자기 흔적 지우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보상안입니다. 저도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렇게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법, 끼워팔기 금지 위반.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보상안인 것처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미국법상 미국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인 보상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자 체조사였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입 니다. 한 달 이상 협조했습니다.

미국법상 미국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인 보상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자 체조사였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입 니다. 한 달 이상 협조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간 얘기를 - 2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3 하고 있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간 얘기를 - 2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3 하고 있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개보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퇴사한 직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지 않아서 생긴 아주 기초적인 보안 실패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보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퇴사한 직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지 않아서 생긴 아주 기초적인 보안 실패입니다. 맞지요?

예.

예.

쿠팡이 보유한 ISMS-P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보면 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겁니다. 더 기막힌 것은 쿠팡이 이번에 유출된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 데 그때마다 ISMS-P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50%씩 감경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쿠팡이 보유한 ISMS-P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보면 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겁니다. 더 기막힌 것은 쿠팡이 이번에 유출된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 데 그때마다 ISMS-P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50%씩 감경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이번에는 명확하게 여기 ISMS-P의 인증 기준도 안 지켜서 사고가 났다 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증 기업이라고 또 깎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여기 ISMS-P의 인증 기준도 안 지켜서 사고가 났다 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증 기업이라고 또 깎아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개보법 내용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개보법 내용 아시지요?

예.

예.

거기의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의 및 중과실은 감액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키 관리 안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 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거기의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의 및 중과실은 감액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키 관리 안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 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 다.

예,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개보위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소송 에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집단소송법도 아직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쿠팡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뾰 족한 수가 사실상 없어요, 미국처럼 집단소송 걸어서 배상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특히 개보위에서 때리는 과징금마저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 서 이 자리에서 이번 쿠팡 사태만큼은 과징금 감경 제로(zero)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개보위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소송 에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집단소송법도 아직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쿠팡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뾰 족한 수가 사실상 없어요, 미국처럼 집단소송 걸어서 배상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특히 개보위에서 때리는 과징금마저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 서 이 자리에서 이번 쿠팡 사태만큼은 과징금 감경 제로(zero)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과징금에 관한 사항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철저한, 위원회의 철저 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정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과징금은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조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고 려해서 잘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 2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과징금에 관한 사항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철저한, 위원회의 철저 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정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과징금은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조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고 려해서 잘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 2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로저스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쿠팡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어제 보상안을 내놨어요.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용권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 하고 쿠팡트래블의 할인쿠폰 4만 원입니다. 알럭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 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도 그 렇고 모든 사례에서 최소 10만 원씩은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판촉행사 하는 식으로 5만 원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KT 같은 경우는 단말기 교체 비용 15만 원도 지원했고 또 5개월간 데이터 100GB 무료 제공도 하고 통신요금도 감면하는 등 적 극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내놓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 는데, 이 보상안 대신에 더 다른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답해 주십시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로저스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쿠팡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어제 보상안을 내놨어요.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용권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 하고 쿠팡트래블의 할인쿠폰 4만 원입니다. 알럭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 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도 그 렇고 모든 사례에서 최소 10만 원씩은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판촉행사 하는 식으로 5만 원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KT 같은 경우는 단말기 교체 비용 15만 원도 지원했고 또 5개월간 데이터 100GB 무료 제공도 하고 통신요금도 감면하는 등 적 극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내놓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 는데, 이 보상안 대신에 더 다른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답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이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습 니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이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습 니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보상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하시 라니까요.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하시겠습 니까?

더 좋은 보상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하시 라니까요.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하시겠습 니까?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청장님, 저 PT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중국 하천에 버려진 노트북을 잠수부 동원해서 건졌다고 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시야도 안 나오고 그것도 흙탕물 속에서 경찰도 없이 저걸 단번에 찾아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게다가 물속에 처박혀 있던 에코백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 고 증거물에는 저거를 증거를 인멸하려고 버린 것인데 어떻게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박 힌 가방에다가 담아서 버립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를 찾으려고 연출한 자작극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2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5 그리고 또 백번 양보해서 찾았다고 치더라도 저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에 대해서 경찰 입회도 없이 사기업인 쿠팡이 포렌식을 해 버렸어 요. 그런데 포렌식도 3일 만에 했습니다. 포렌식을 하고, 경찰청에 제출된 게 21일인데 경찰청은 21일부터 지금까지도 포렌식 하고 있잖아요. 3일 만에 포렌식이 가능하지도 않 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쿠팡에서 한 것은 증거를 오염시킨 것을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쿠팡의 주가가 정보가 유출된 이후로 17%가 폭락을 했어요. 그 주가를 부양하고, 지금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집단소송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발표를 크리스마스 날 했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주가가 6.4% 급등을 합 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9개 로펌에서 50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도 일방적으로 3400만 명의 정보유출이 아니라 3000개만 유출이 되고 외부로 나 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 그리고 수사의 주권을 침탈한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중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쿠팡의 증거인멸과 조작 그리고 수사 방해행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서 엄벌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청장님, 저 PT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중국 하천에 버려진 노트북을 잠수부 동원해서 건졌다고 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시야도 안 나오고 그것도 흙탕물 속에서 경찰도 없이 저걸 단번에 찾아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게다가 물속에 처박혀 있던 에코백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 고 증거물에는 저거를 증거를 인멸하려고 버린 것인데 어떻게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박 힌 가방에다가 담아서 버립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를 찾으려고 연출한 자작극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2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5 그리고 또 백번 양보해서 찾았다고 치더라도 저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에 대해서 경찰 입회도 없이 사기업인 쿠팡이 포렌식을 해 버렸어 요. 그런데 포렌식도 3일 만에 했습니다. 포렌식을 하고, 경찰청에 제출된 게 21일인데 경찰청은 21일부터 지금까지도 포렌식 하고 있잖아요. 3일 만에 포렌식이 가능하지도 않 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쿠팡에서 한 것은 증거를 오염시킨 것을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쿠팡의 주가가 정보가 유출된 이후로 17%가 폭락을 했어요. 그 주가를 부양하고, 지금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집단소송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발표를 크리스마스 날 했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주가가 6.4% 급등을 합 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9개 로펌에서 50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도 일방적으로 3400만 명의 정보유출이 아니라 3000개만 유출이 되고 외부로 나 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 그리고 수사의 주권을 침탈한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중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쿠팡의 증거인멸과 조작 그리고 수사 방해행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서 엄벌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로저스 씨가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 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준 증인, 평소에 쿠팡에서…… 어제 대책 나온 것 보셨지요, 쿠폰 주고 뭐 이런 것?

지금 로저스 씨가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 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준 증인, 평소에 쿠팡에서…… 어제 대책 나온 것 보셨지요, 쿠폰 주고 뭐 이런 것?

예, 어제 언론……

예, 어제 언론……

그 기획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그 기획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기획을 아마…… 제가 지금 어떻게 기획됐는지는 사실 알지를 못해 서……

기획을 아마…… 제가 지금 어떻게 기획됐는지는 사실 알지를 못해 서……

아니, 본인이 계실 때 이런 일에 대한 대응책을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로저스 씨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위에서 만들어요?

아니, 본인이 계실 때 이런 일에 대한 대응책을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로저스 씨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위에서 만들어요?

제가 있었을 때를 참고로 한다면 물론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관련된 부서 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보통……

제가 있었을 때를 참고로 한다면 물론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관련된 부서 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보통……

관련 부서가 어디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법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법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법무, 그다음에?

법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냥 제 가정 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 2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다음에……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냥 제 가정 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 2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법무가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가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다면 법적인 조언도 들었을 것 같다라 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다면 법적인 조언도 들었을 것 같다라 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로저스 씨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하고 협조했다’ 이것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실장이 최종 관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한국인에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로저스 씨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하고 협조했다’ 이것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실장이 최종 관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한국인에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을 맞추면서 질문 을 드릴게요.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을 맞추면서 질문 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김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 받으셨지요? 대표 재임 시절입니다. ‘BREACH ALERT’, 누출에 대한, 유출 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김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 받으셨지요? 대표 재임 시절입니다. ‘BREACH ALERT’, 누출에 대한, 유출 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유출을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 데이터의 수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coupang.com’이 찍혀 있는 이메일은 2959건이고요. 맨 밑에 3300만 건은 모든 이메일주소고요. 그 중간에 있는 1억 2000만 건은 주소지, 배송 주소지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유출을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 데이터의 수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coupang.com’이 찍혀 있는 이메일은 2959건이고요. 맨 밑에 3300만 건은 모든 이메일주소고요. 그 중간에 있는 1억 2000만 건은 주소지, 배송 주소지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3300건이라고 축소하지요?

그런데 왜 3300건이라고 축소하지요?

그……

그……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힐 거라고 보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판매자들은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쿠팡은 막강한 유통망을 결합시켜서 판매자와, 입점자들과 쿠팡이 상생하는 것 이게 쿠팡이 지향하는 사업모델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힐 거라고 보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판매자들은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쿠팡은 막강한 유통망을 결합시켜서 판매자와, 입점자들과 쿠팡이 상생하는 것 이게 쿠팡이 지향하는 사업모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픈마켓이 그것을 표방하지요. 쿠팡 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세 가지의 사업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오픈 마켓, 내부에서 3P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픈마켓이 그것을 표방하지요. 쿠팡 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세 가지의 사업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오픈 마켓, 내부에서 3P라고 부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객이 선택을 하면 배송도 판매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P는 로켓그로스라고 내부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너무 혼란스러워요. 잠깐 세워 주시고요. 정리되면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고객이 선택을 하면 배송도 판매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P는 로켓그로스라고 내부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너무 혼란스러워요. 잠깐 세워 주시고요. 정리되면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 2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7 지금 기자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증인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증인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 2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7 지금 기자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증인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증인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께,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여기서 증인 원샷을 잡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 변하는 증인이 분할로 비쳐야 되는데 기자님들 뒤통수가 잡혀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 를…… 저걸로 잡습니다, CCTV. 이 각도, 촬영 각도를 좀 감안해서 취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3P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로켓그로스로 불리는 2P,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맞는데 판매자가 쿠팡에다가 배송을 빨리 해 드리면 쿠팡에서 나머지 배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질의가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께,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여기서 증인 원샷을 잡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 변하는 증인이 분할로 비쳐야 되는데 기자님들 뒤통수가 잡혀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 를…… 저걸로 잡습니다, CCTV. 이 각도, 촬영 각도를 좀 감안해서 취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3P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로켓그로스로 불리는 2P,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맞는데 판매자가 쿠팡에다가 배송을 빨리 해 드리면 쿠팡에서 나머지 배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P가 있습니다. 입점했던 판매자들한테 아예 상품을 직매입을 해 서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1P가 있습니다. 입점했던 판매자들한테 아예 상품을 직매입을 해 서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PPT 한번 보시면 3P, 2P, 1P 다 가능한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쿠팡이 챙기는 판매수수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로켓배송이라고 하면 2P, 1P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1P는 미리 쿠팡이 직매입을 해 두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조 금 더 빠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판매수수료 보십시오. 4～5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사업모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맞지요?

PPT 한번 보시면 3P, 2P, 1P 다 가능한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쿠팡이 챙기는 판매수수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로켓배송이라고 하면 2P, 1P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1P는 미리 쿠팡이 직매입을 해 두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조 금 더 빠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판매수수료 보십시오. 4～5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사업모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맞지요?

위원님, 1P에는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 40～50%인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1P에는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 40～50%인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판매자들로부터 도매가로 살 것 아니에요?

판매자들로부터 도매가로 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싸게 살 것 아니에요, 소매가보다?

싸게 살 것 아니에요, 소매가보다?

예, 대량 구매를 해서……

예, 대량 구매를 해서……

그게 판매가격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나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게 판매가격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나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예.

당연히 1P가 쿠팡에 남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판매자들한테는 박리다매를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1P가 쿠팡에 남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판매자들한테는 박리다매를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지 않고서야 1P 하겠습니까? 다매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입점업체들이,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2P인지 1P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리다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만 떼어 주고 직접 판매를 할 것인 지 그 판단은 입점업체가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1P 하겠습니까? 다매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입점업체들이,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2P인지 1P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리다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만 떼어 주고 직접 판매를 할 것인 지 그 판단은 입점업체가 하는 게 맞지요?

예,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P로 돌리라고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업 - 2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만약에 1P로 돌리라고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업 - 2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입니까? 아니지요?

예.

예.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제가 만일 알았다면 그것은……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제가 만일 알았다면 그것은……

그러면 대표님 계시던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녹취로 한번 들어 보겠습 니다.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입고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그게 통하면 1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상품을 직매입해서 로켓배송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이 말을 듣고…… 이 설명을 한 사람이 쿠팡의 내부 직원이에요. 그 사람 얘 기를 듣고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쿠팡의 파이가 커서 대부분 입점업체들이 제안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압박에 굴복합니 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 이 사례도 거절했던 한 달 동 안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정말 몰랐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만 수십 명인데 모르십니 까? 이분들 모임이 결성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시장지배적지위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둬야겠 습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계시던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녹취로 한번 들어 보겠습 니다.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입고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그게 통하면 1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상품을 직매입해서 로켓배송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이 말을 듣고…… 이 설명을 한 사람이 쿠팡의 내부 직원이에요. 그 사람 얘 기를 듣고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쿠팡의 파이가 커서 대부분 입점업체들이 제안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압박에 굴복합니 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 이 사례도 거절했던 한 달 동 안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정말 몰랐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만 수십 명인데 모르십니 까? 이분들 모임이 결성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시장지배적지위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둬야겠 습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보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일단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이런 부분을 사실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보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일단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이런 부분을 사실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내일도 청문회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즉시 실무자들께 지시하셔서 내일은 꼭 확실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저희 내일도 청문회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즉시 실무자들께 지시하셔서 내일은 꼭 확실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조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니요, 지금 노종면 위원이 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녹취로 확인한 내 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고 이게 어떤 법률에 해당하며 어떤어떤 조치를 할 수 있 다……

아니요, 지금 노종면 위원이 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녹취로 확인한 내 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고 이게 어떤 법률에 해당하며 어떤어떤 조치를 할 수 있 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 조 1항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 조 1항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월 7일 날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1월 7일 날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1월 7일 날…… 지금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2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9 이것은 부당하게 광고비로 수익을 얻었는지 그것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끼워팔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은, 아까 제가 끼워팔기 사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사건입니다. 끼워팔기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1월 7일 날…… 지금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2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9 이것은 부당하게 광고비로 수익을 얻었는지 그것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끼워팔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은, 아까 제가 끼워팔기 사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사건입니다. 끼워팔기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참 정부가…… TF 만들었지요?

참 정부가…… TF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송파에 있는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쿠팡 본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CLS 홍용준 대표, CFS 정종철 대표를 포함한 한국의 쿠팡 임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범석 의장과 직 접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소통을 한 사람은 그의 동생 김유석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사표를 내 신 박대준 그리고 아마 해럴드 로저스 정도일 것 같은데, 전 대표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해럴드 로저스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대한민국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범석과 쿠팡의 핵심 인사 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아직도 꿈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국민들의 감정 선을 건드렸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흐지부지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할애비가 압력을 넣어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범킴과 쿠팡의 행태가 조롱하듯이 국민들 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이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 지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범킴과 쿠팡입니다. 호미로 막 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태산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범킴이 직접 나서 지 않고 쿠팡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번 국민적 분노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경고합니다. 쿠팡은 그간의 위법·불법·탈법 행태도 모자라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판까지 짰습니다. 참 대단합니 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재벌 기업도, 대한민국이 투자했던 그 어떤 외투기업도 지금까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로비를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 규제하지 말 라고 압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해서 미국 측에서 느닷없이 이 문제 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진 일 입니다. 쿠팡이 잡아떼겠지만 이미 언론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범킴과 쿠팡이 하는 짓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팔아먹는 짓거리입니 다. 120년 전 이완용이 했던 매국행위이고 이재명 정부 혼내 주라고 미국에 로비하고 압 박하는 극우세력들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2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사업 영역과 형태는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하는 행태는 우리가 과거에 수없 이 봐 왔던 그런 낡고 구차한 재벌들의 천박함 그 자체입니다. 많이들 봐 왔지요? 오너 는 뒤에 숨고 실무 임원들에게 나가서 책임 전가하고 꼬리 자르는 행태, 법정에 출두하 게 되면 마스크 쓰고 꼭 휠체어 타고 나와서 환자 행세하기, 대형 로펌 앞세워서 온갖 법기술 다 쓰고 시간 질질 끌고 피해당사자들 지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 몇 푼 주 고 나가떨어지게 하는 일들, 돈으로 로비하고 언론 구워삶고 부정 이슈 대충 덮고 뭉개 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비슷한 문제 발생하고 똑같은 행태로 반복하기, 쿠팡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로 봐서 그렇습니다. 법조인들 사 장에 앉히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 데려와서 대관업무 시키고 대형 로펌 써서 법으로 뭉개 고 그리고 퇴직한 근로감독관들 채용해서 근로감독 무마시키게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협박 하고 있는 쿠팡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까지 로비하 고 대관업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일들, 가지고 있던 자료들, 입수한 자료들 전부 한번 까 보시기 바랍니다. 슬쩍슬쩍 흘리면서 본질을 흐리는 짓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때 어쩌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쿠팡을 국민 기업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에 필적하는 회사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온 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같 은…… 아니, 그 회사들을 능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쿠팡이 한국 기업도 아닌 미국 기업이고 또 오너 김범석은 한국 사람 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사회에 사회공헌을 하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범킴은 국민적 기대와 응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롱하듯 대한민국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호구로 삼았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국민에 대한 존중 없이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사회적 광장이자 시장이고 사업자·참여자·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신뢰 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범킴은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미국 정부를 이용해 교묘한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킴과 쿠팡은 시장의 지배자, 포식자, 대마불사 신봉 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과 소비자의 외면과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탈팡이든 계정 유지든 각자의 선택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범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수습과 해결 외에도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데이터 탈취 등 전반적인 경영혁신, 환골탈태 없이는 현 상황을 절대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아무리 힘 있고 돈 있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이 없으면 곧장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 민국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국회에 나와 국민을 조 롱하는 행위 중단하고 대한민국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 이기 바랍니다. - 3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1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송파에 있는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쿠팡 본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CLS 홍용준 대표, CFS 정종철 대표를 포함한 한국의 쿠팡 임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범석 의장과 직 접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소통을 한 사람은 그의 동생 김유석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사표를 내 신 박대준 그리고 아마 해럴드 로저스 정도일 것 같은데, 전 대표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해럴드 로저스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대한민국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범석과 쿠팡의 핵심 인사 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아직도 꿈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국민들의 감정 선을 건드렸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흐지부지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할애비가 압력을 넣어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범킴과 쿠팡의 행태가 조롱하듯이 국민들 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이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 지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범킴과 쿠팡입니다. 호미로 막 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태산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범킴이 직접 나서 지 않고 쿠팡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번 국민적 분노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경고합니다. 쿠팡은 그간의 위법·불법·탈법 행태도 모자라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판까지 짰습니다. 참 대단합니 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재벌 기업도, 대한민국이 투자했던 그 어떤 외투기업도 지금까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로비를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 규제하지 말 라고 압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해서 미국 측에서 느닷없이 이 문제 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진 일 입니다. 쿠팡이 잡아떼겠지만 이미 언론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범킴과 쿠팡이 하는 짓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팔아먹는 짓거리입니 다. 120년 전 이완용이 했던 매국행위이고 이재명 정부 혼내 주라고 미국에 로비하고 압 박하는 극우세력들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2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사업 영역과 형태는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하는 행태는 우리가 과거에 수없 이 봐 왔던 그런 낡고 구차한 재벌들의 천박함 그 자체입니다. 많이들 봐 왔지요? 오너 는 뒤에 숨고 실무 임원들에게 나가서 책임 전가하고 꼬리 자르는 행태, 법정에 출두하 게 되면 마스크 쓰고 꼭 휠체어 타고 나와서 환자 행세하기, 대형 로펌 앞세워서 온갖 법기술 다 쓰고 시간 질질 끌고 피해당사자들 지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 몇 푼 주 고 나가떨어지게 하는 일들, 돈으로 로비하고 언론 구워삶고 부정 이슈 대충 덮고 뭉개 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비슷한 문제 발생하고 똑같은 행태로 반복하기, 쿠팡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로 봐서 그렇습니다. 법조인들 사 장에 앉히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 데려와서 대관업무 시키고 대형 로펌 써서 법으로 뭉개 고 그리고 퇴직한 근로감독관들 채용해서 근로감독 무마시키게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협박 하고 있는 쿠팡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까지 로비하 고 대관업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일들, 가지고 있던 자료들, 입수한 자료들 전부 한번 까 보시기 바랍니다. 슬쩍슬쩍 흘리면서 본질을 흐리는 짓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때 어쩌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쿠팡을 국민 기업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에 필적하는 회사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온 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같 은…… 아니, 그 회사들을 능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쿠팡이 한국 기업도 아닌 미국 기업이고 또 오너 김범석은 한국 사람 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사회에 사회공헌을 하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범킴은 국민적 기대와 응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롱하듯 대한민국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호구로 삼았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국민에 대한 존중 없이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사회적 광장이자 시장이고 사업자·참여자·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신뢰 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범킴은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미국 정부를 이용해 교묘한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킴과 쿠팡은 시장의 지배자, 포식자, 대마불사 신봉 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과 소비자의 외면과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탈팡이든 계정 유지든 각자의 선택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범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수습과 해결 외에도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데이터 탈취 등 전반적인 경영혁신, 환골탈태 없이는 현 상황을 절대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아무리 힘 있고 돈 있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이 없으면 곧장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 민국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국회에 나와 국민을 조 롱하는 행위 중단하고 대한민국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 이기 바랍니다. - 3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1 이상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연장선에서 제가 아마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 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선을 넘 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 우 리 대한민국국민이, 소비자가 자존심을 보여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법 집행으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얼마나 약탈적으로 그리고 탐욕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영업하 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게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에 굉장히 위반될 소 지가 많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연장선에서 제가 아마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 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선을 넘 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 우 리 대한민국국민이, 소비자가 자존심을 보여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법 집행으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얼마나 약탈적으로 그리고 탐욕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영업하 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게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에 굉장히 위반될 소 지가 많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 택배와 쿠팡은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일반 택배는―화주지 요―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게 택배사를 통해서 물류창고로 왔다가 다 시 배송이 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상품대금과 배송 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위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독점적지위를 구 축했습니다. 초기에 당일배송이라는 로켓배송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쿠팡이 직접 물 건을 구매합니다. 자기가 구매를 해서 창고에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로 배달을 합니 다. 굉장히 빠르지요. 그리고 초기에 일부 품목은 구매가보다 더 싸게 팔아서 소위 락인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독점적지위가 확보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로켓그로스를 통해서 일반 판매자, 셀러들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다른 일반 택배사 들과 달리 셀러들은 창고에 미리 입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 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입고할 때, 배송할 때, 심지어는 재고가 쌓이 면 그 재고를 다시 반송할 때 일일이 운임을 받습니다.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로켓배송, 직구매보다도 로켓그로스로 대표되는 소위 일반 판매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로켓그로스, 아까 직구매한 것은 별개로 치고 셀러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 배송료를 3단계로 하던 것을 6단계로 세분해서 대폭 올립니다. 그다음에 기존 배송비에 있던 입출고비를 또 부과합니다, 건당 1650～2400원. 반품 회수 비도 신설합니다, 2200～9500원. 재입고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남으면 반출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도 처음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보관기간이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반품 회수·재입고 비용을…… 60일 무료로 할 수 있는 세이버라는 또 다른, 월 9만 9000원을 내는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셀러들은 고정비가 된 물류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 3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음, 셀러들을 엄청나게 희생을 시킵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 비도 거의 강제적으로 지출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지정한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 빼 버립 니다. 거의 사실상 빼 버립니다. 다음, 인기상품은 탈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잘 팔리 는 상품은 자기 상품으로, 직구매 상품으로 돌리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사실상 입점 방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가 판매해서 마진을 보는데 직구매로 하게 되면 결국 최저 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이익을 결국은 쿠팡이 가져가는 이 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하게 하고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을 광고비 증액으로 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는 후려치기 해서 엄청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독점적지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독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요, 광고비 착취도 심각합니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비로만, 광 고비 명목으로 1조 4200억입니다. 마켓컬리 1100억, 올리브영 410억, SSG.COM도 650억 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런 정말 약탈적이고 부당한 횡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저는 공정거래법 제45 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에 보면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우리 대법원 판례 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 지위 남용, 시장독점적 지 위, 사업 규모, 거래 지속성 이게 다 대법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 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 택배와 쿠팡은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일반 택배는―화주지 요―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게 택배사를 통해서 물류창고로 왔다가 다 시 배송이 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상품대금과 배송 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위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독점적지위를 구 축했습니다. 초기에 당일배송이라는 로켓배송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쿠팡이 직접 물 건을 구매합니다. 자기가 구매를 해서 창고에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로 배달을 합니 다. 굉장히 빠르지요. 그리고 초기에 일부 품목은 구매가보다 더 싸게 팔아서 소위 락인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독점적지위가 확보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로켓그로스를 통해서 일반 판매자, 셀러들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다른 일반 택배사 들과 달리 셀러들은 창고에 미리 입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 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입고할 때, 배송할 때, 심지어는 재고가 쌓이 면 그 재고를 다시 반송할 때 일일이 운임을 받습니다.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로켓배송, 직구매보다도 로켓그로스로 대표되는 소위 일반 판매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로켓그로스, 아까 직구매한 것은 별개로 치고 셀러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 배송료를 3단계로 하던 것을 6단계로 세분해서 대폭 올립니다. 그다음에 기존 배송비에 있던 입출고비를 또 부과합니다, 건당 1650～2400원. 반품 회수 비도 신설합니다, 2200～9500원. 재입고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남으면 반출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도 처음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보관기간이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반품 회수·재입고 비용을…… 60일 무료로 할 수 있는 세이버라는 또 다른, 월 9만 9000원을 내는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셀러들은 고정비가 된 물류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 3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음, 셀러들을 엄청나게 희생을 시킵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 비도 거의 강제적으로 지출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지정한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 빼 버립 니다. 거의 사실상 빼 버립니다. 다음, 인기상품은 탈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잘 팔리 는 상품은 자기 상품으로, 직구매 상품으로 돌리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사실상 입점 방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가 판매해서 마진을 보는데 직구매로 하게 되면 결국 최저 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이익을 결국은 쿠팡이 가져가는 이 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하게 하고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을 광고비 증액으로 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는 후려치기 해서 엄청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독점적지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독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요, 광고비 착취도 심각합니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비로만, 광 고비 명목으로 1조 4200억입니다. 마켓컬리 1100억, 올리브영 410억, SSG.COM도 650억 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런 정말 약탈적이고 부당한 횡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저는 공정거래법 제45 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에 보면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우리 대법원 판례 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 지위 남용, 시장독점적 지 위, 사업 규모, 거래 지속성 이게 다 대법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 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끼워팔기 이런 문제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끼워팔기 이런 문제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관련된 것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관련된 것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세우세요. - 3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3

예, 잠깐 세우세요. - 3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3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성과자를 오히려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관련된 자료 요구입니다. 쿠팡이 LE와 P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LE 지정 현황 그다음에 PIP 대 상자 및 운영 현황, 평가 기준 및 사전고지 자료, PIP 종료 후 인사조치 현황, 소명권, 이의제기 보장 절차 관련된 문서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양이 많아서 별도로 드리겠습 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하고 직접 얘기가 됩니까?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성과자를 오히려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관련된 자료 요구입니다. 쿠팡이 LE와 P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LE 지정 현황 그다음에 PIP 대 상자 및 운영 현황, 평가 기준 및 사전고지 자료, PIP 종료 후 인사조치 현황, 소명권, 이의제기 보장 절차 관련된 문서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양이 많아서 별도로 드리겠습 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하고 직접 얘기가 됩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하셔도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쿠팡에는 LE, 즉 저성과자 평가제도가 있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쿠팡에는 LE, 즉 저성과자 평가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는 성과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과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LE 제도는 매년 전 직원을 평가해서 전체 직원 중 하위 10%를 저성 과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PIP, 성과 개선 계획을 부여하는 인사 평가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LE 제도는 매년 전 직원을 평가해서 전체 직원 중 하위 10%를 저성 과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PIP, 성과 개선 계획을 부여하는 인사 평가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PIP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 따라서, 한국의 법령에 맞게 저희가 PIP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IP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 따라서, 한국의 법령에 맞게 저희가 PIP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이 PIP 과정에서 달성하기 어 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실패를 전제로 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또 실제로 퇴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PIP 프로그램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을 목표 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이 PIP 과정에서 달성하기 어 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실패를 전제로 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또 실제로 퇴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PIP 프로그램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을 목표 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성과자가 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성과자가 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관련돼서 나온 자료인데 실제로 PIP를 받은 노동 자들 가운데 이런 제보가 나왔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거나 많이 부족해서 받은 것이라 면 인정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LE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매니저에게 그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HR의 목표는 LE 를 받은 레벨 6 이상은 50% 이상 권고사직 시키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 줌’, ‘자살 하고 싶었고 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 무 괴로웠다. 그 기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PIP를 받지 않으려고 여성분들 중에 경력을 단절한 분도 종종 보았다’, ‘공식적인 개선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 지만 실제로 주어진 과제는 전혀 관련 없는 데이터분석 업무였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것 들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관련돼서 나온 자료인데 실제로 PIP를 받은 노동 자들 가운데 이런 제보가 나왔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거나 많이 부족해서 받은 것이라 면 인정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LE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매니저에게 그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HR의 목표는 LE 를 받은 레벨 6 이상은 50% 이상 권고사직 시키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 줌’, ‘자살 하고 싶었고 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 무 괴로웠다. 그 기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PIP를 받지 않으려고 여성분들 중에 경력을 단절한 분도 종종 보았다’, ‘공식적인 개선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 지만 실제로 주어진 과제는 전혀 관련 없는 데이터분석 업무였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것 들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보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들었는지 여쭈어보 - 3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보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들었는지 여쭈어보 - 3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시는 것입니까?

예, 방금 내가 읽어 드렸는데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예, 방금 내가 읽어 드렸는데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 서는 제가 공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 서는 제가 공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두 번째 PPT 자료를 보여 주시지요. 산재보험 승인 카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올해 10월 달에 PIP의 원인이 된 적응장애 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PIP가 실제로 적응장애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이것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PIP에 들어간 노동자들 중에 성과가 개선이 돼서 정상 적으로 복귀한 비율, 이것을 쿠팡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두 번째 PPT 자료를 보여 주시지요. 산재보험 승인 카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올해 10월 달에 PIP의 원인이 된 적응장애 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PIP가 실제로 적응장애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이것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PIP에 들어간 노동자들 중에 성과가 개선이 돼서 정상 적으로 복귀한 비율, 이것을 쿠팡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IP를 수료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IP를 수료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의원실이 확보한 설문자료를 보면 PIP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 19%가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성과가 개선돼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쿠팡 사내의 녹취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 발언은 PIP의 실패가 곧 인사조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IP 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성과 개선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는 퇴출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인사관리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창준 차관님, 오셨지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의원실이 확보한 설문자료를 보면 PIP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 19%가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성과가 개선돼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쿠팡 사내의 녹취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 발언은 PIP의 실패가 곧 인사조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IP 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성과 개선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는 퇴출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인사관리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창준 차관님, 오셨지요?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법원에서 지금 쿠팡과 유사한 PIP를 운영한 한국도로공사·KB국민은 행·KT 등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법원에서 지금 쿠팡과 유사한 PIP를 운영한 한국도로공사·KB국민은 행·KT 등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즉 충분한 개선 기회, 상당한 평가 기간이 있어야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 요?

그래서 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즉 충분한 개선 기회, 상당한 평가 기간이 있어야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카카오·라인·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 플랫폼 기업이 PIP를 폐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LE·PIP 제도는 매년 하위 10%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퇴출하고 있는 - 3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5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쿠팡의 PIP·LE 제도가 근로 기준법 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네이버·카카오·라인·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 플랫폼 기업이 PIP를 폐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LE·PIP 제도는 매년 하위 10%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퇴출하고 있는 - 3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5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쿠팡의 PIP·LE 제도가 근로 기준법 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 기준법에 있는 정 당한 이유, 여기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당 한 직무전환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 기준법에 있는 정 당한 이유, 여기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당 한 직무전환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바로잡을 의향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바로잡을 의향 있습니까?

다만 저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형사처벌 제도가 있었는 데 저 제도가 지금은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형사처벌 제도가 있었는 데 저 제도가 지금은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실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LE·PIP 대상자 선정 제도가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의도인지 악용인지는 그렇겠습니다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의향 있습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LE·PIP 대상자 선정 제도가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의도인지 악용인지는 그렇겠습니다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의향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직원 성과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한국 법 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하게 한국 법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직원 성과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한국 법 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하게 한국 법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법령에 따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창준 차관님, 확인 해서 엄격하게 관리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 법령에 따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창준 차관님, 확인 해서 엄격하게 관리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쓰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초를 따져서 계산해 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통 역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쓰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초를 따져서 계산해 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통 역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쿠팡이라는 한 기업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 왔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입니다. 그 명단 첫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난 오륙 년간 30명 죽어 나갔던 것을 보 고는 받았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쿠팡이라는 한 기업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 왔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입니다. 그 명단 첫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난 오륙 년간 30명 죽어 나갔던 것을 보 고는 받았습니까?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 3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만 그것을 언급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 3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만 그것을 언급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로저스 대표님은 불리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자료로 대체해 버리고 그러네요. 유가족 증언은 더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죽었다면서 우리를 아들을 굶겨 죽인 부모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모가 절절이 호소했습 니다. 덕준이가 ‘우리는 쿠팡을 이길 수 없어요’ 하고 말하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세기 전 청계천 평화시장 한 청년이 어린 여공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 동법 책을 끌어안고 분신했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평범한 소망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쿠팡의 현장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이번 쿠팡 사태는 문제 기업 하나의 일탈로만 볼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 라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로사를 막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 그 사회를 선택 하는 국민적 동의와 실천이 곧 길입니다. 쿠팡에서 이어져 온 죽음의 행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빠른 배송이 먼저일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노동조합이 과로사로 지적하고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팩트 여부를 정 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실 수 있지요?

어쨌든 로저스 대표님은 불리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자료로 대체해 버리고 그러네요. 유가족 증언은 더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죽었다면서 우리를 아들을 굶겨 죽인 부모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모가 절절이 호소했습 니다. 덕준이가 ‘우리는 쿠팡을 이길 수 없어요’ 하고 말하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세기 전 청계천 평화시장 한 청년이 어린 여공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 동법 책을 끌어안고 분신했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평범한 소망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쿠팡의 현장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이번 쿠팡 사태는 문제 기업 하나의 일탈로만 볼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 라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로사를 막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 그 사회를 선택 하는 국민적 동의와 실천이 곧 길입니다. 쿠팡에서 이어져 온 죽음의 행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빠른 배송이 먼저일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노동조합이 과로사로 지적하고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팩트 여부를 정 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실 수 있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분들 에 대해서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쿠팡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분들 에 대해서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쿠팡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오륙 년간 과로사로 쓰러졌던 30명의 직원들에 대한 사망 원인과 정확한 통계를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통해 물건을 사지요?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받 을 때 쿠팡친구들이 갖다 주게 되는데 그것을 위탁업체 직원이 갖다 주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쿠팡에서 산 물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쿠팡과 쿠팡CLS의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단지 쿠팡이 해야 할 일을 계약관계에 대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쿠팡이 배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오륙 년간 과로사로 쓰러졌던 30명의 직원들에 대한 사망 원인과 정확한 통계를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통해 물건을 사지요?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받 을 때 쿠팡친구들이 갖다 주게 되는데 그것을 위탁업체 직원이 갖다 주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쿠팡에서 산 물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쿠팡과 쿠팡CLS의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단지 쿠팡이 해야 할 일을 계약관계에 대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쿠팡이 배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세울 수 있어요.

더욱이 쿠팡CLS는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쿠팡CLS는 결국 쿠팡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 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 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쿠팡CLS는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쿠팡CLS는 결국 쿠팡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 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 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3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7

예,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3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7

그래서 노동자들의 안전 책임, 과로사 문제는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비동의 취지로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쿠팡에서 행정과 법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지난 1차·2차 택배 사회적합의 당시 쿠팡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4년 전 일입니다. 현재는 택배서비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 사회적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안전 책임, 과로사 문제는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비동의 취지로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쿠팡에서 행정과 법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지난 1차·2차 택배 사회적합의 당시 쿠팡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4년 전 일입니다. 현재는 택배서비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 사회적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쿠팡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 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는데 쿠팡은 지난 합의서에서 만든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택배기사에게 사회보험 전가 금 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통소분, 이 표준계약서와 관련돼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 수수료도 없어요, 통소분에 대해서. 택배 기사 2명이 롤테이너에서 각자 물량을 구분해 꺼내고 이를 다시 소분류해서 배송 순서대 로 차에 상차하지요. 이걸 통소분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통소분은 표준계약서에 당연히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택배사업자가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엄정희 실장이 나오셨지요?

우선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쿠팡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 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는데 쿠팡은 지난 합의서에서 만든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택배기사에게 사회보험 전가 금 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통소분, 이 표준계약서와 관련돼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 수수료도 없어요, 통소분에 대해서. 택배 기사 2명이 롤테이너에서 각자 물량을 구분해 꺼내고 이를 다시 소분류해서 배송 순서대 로 차에 상차하지요. 이걸 통소분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통소분은 표준계약서에 당연히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택배사업자가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엄정희 실장이 나오셨지요?

예,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 일을 보다 엄격히 표준계약서상의 통분류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준계약서에 꼭 담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겠지요?

그 일을 보다 엄격히 표준계약서상의 통분류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준계약서에 꼭 담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현재 택배·배달 노동자가 분류작업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다른 회사들은 모두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쿠팡만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이 국민을 무시하고 더 이상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대표님은 이 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금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답변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한두 마디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재 택배·배달 노동자가 분류작업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다른 회사들은 모두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쿠팡만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이 국민을 무시하고 더 이상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대표님은 이 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금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답변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한두 마디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는 모든 법률과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고 이 를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 - 37 -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제가 알기로 저희는 모든 법률과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고 이 를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 - 37 -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기,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갑자기 박대준 대표 그만두고 외국인 대표를 갑자기 내세워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갑자기 박대준 대표 그만두고 외국인 대표를 갑자기 내세워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면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브랫 매티스 CISO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브랫 매티스 이분께 질의하고 참고인 김승주 교수님 계시지요?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브랫 매티스가 이렇게 발언을 했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나리오, 프라이빗 서명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 고 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프라이빗 서명키를 탈취해서 사용한 것입 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한 가짜 토큰을 만들어서 인증에 성공해서 고객을 사칭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지요?

화면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브랫 매티스 CISO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브랫 매티스 이분께 질의하고 참고인 김승주 교수님 계시지요?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브랫 매티스가 이렇게 발언을 했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나리오, 프라이빗 서명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 고 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프라이빗 서명키를 탈취해서 사용한 것입 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한 가짜 토큰을 만들어서 인증에 성공해서 고객을 사칭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지요?

한국어로 제가 여기서는 못 하지만 나왔던 내용의 그 의도는 맞았 던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개인 서명키를 탈취해서 토큰을 위조한 다음에 개인 데이터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한국어로 제가 여기서는 못 하지만 나왔던 내용의 그 의도는 맞았 던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개인 서명키를 탈취해서 토큰을 위조한 다음에 개인 데이터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방금 본인이 한 종래의 회의록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통상 호 텔에 접근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패스포트든 아이디를 제시하고 호텔이 본인을 확인하면 호텔에서 방 키를 지급하지요. 그 키 카드, 방 키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고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쿠팡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고객에게 일정 시 간, 두세 시간이든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해서 사실상 토큰으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맞지요? 사실인가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방금 본인이 한 종래의 회의록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통상 호 텔에 접근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패스포트든 아이디를 제시하고 호텔이 본인을 확인하면 호텔에서 방 키를 지급하지요. 그 키 카드, 방 키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고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쿠팡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고객에게 일정 시 간, 두세 시간이든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해서 사실상 토큰으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맞지요? 사실인가요?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질문을 일단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 키가 어떻게 위조되느냐 문제가 지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키 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키, 서명키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외국인 개발자가 그 마스 터키, 서명키를 스틸(steal), 탈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질문을 일단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 키가 어떻게 위조되느냐 문제가 지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키 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키, 서명키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외국인 개발자가 그 마스 터키, 서명키를 스틸(steal), 탈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 전 직원이 해당된 키를 탈취했습니다.

예, 전 직원이 해당된 키를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 개발자가 탈취했다고는 하는 그 서명키를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위조해서 정보 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 개발자가 탈취했다고는 하는 그 서명키를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위조해서 정보 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3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9 그다음에 SEC에다가 공시했던 내용입니다. 공시의 내용을 보니까―최근까지도 업데이 트된 건데―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3300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카운트에 대해서 엑 세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3000 커스터머에 제한된 데이터만 세이 브드(saved), 저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3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9 그다음에 SEC에다가 공시했던 내용입니다. 공시의 내용을 보니까―최근까지도 업데이 트된 건데―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3300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카운트에 대해서 엑 세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3000 커스터머에 제한된 데이터만 세이 브드(saved), 저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증거와 그리고 전 직원이 서명한 에퍼데 이빗(affidavit)하고도 일치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증거와 그리고 전 직원이 서명한 에퍼데 이빗(affidavit)하고도 일치한 것입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대로 읽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SEC에 공시한 내 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읽은 거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과기부장관 은 그게 아니라 3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 인식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쿠팡이 지난번 과방위 질의할 때 AWS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용한다고 했었 습니다. 그러면 그 AWS 클라우드에서는 AWS Vault 서명키와 중요 자격증명 관리체계 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해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대로 읽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SEC에 공시한 내 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읽은 거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과기부장관 은 그게 아니라 3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 인식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쿠팡이 지난번 과방위 질의할 때 AWS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용한다고 했었 습니다. 그러면 그 AWS 클라우드에서는 AWS Vault 서명키와 중요 자격증명 관리체계 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해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AWS에서 저희는 하시코프 볼트(HashiCorp Vaul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비키가 탈취가 되었는데 이 예비키가 Vault에 있었고 전 직원은 해당된 키에 인가할 수 있었고 그는 쿠팡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 키를 탈취해서 퇴직한 이후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키를 사용했습니다.

AWS에서 저희는 하시코프 볼트(HashiCorp Vaul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비키가 탈취가 되었는데 이 예비키가 Vault에 있었고 전 직원은 해당된 키에 인가할 수 있었고 그는 쿠팡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 키를 탈취해서 퇴직한 이후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AWS Vault와 비밀키, 서명키 관리체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모 의해킹 실험이나 상시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했습니까?

그러면 AWS Vault와 비밀키, 서명키 관리체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모 의해킹 실험이나 상시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검토했고 그리고 정부의 감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 증 관련 감사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검토했고 그리고 정부의 감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 증 관련 감사도 받았습니다.

아니, 인증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스스로가 모의해킹을 제대로 했고 정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이나 상시 보안점검의 범위와 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 회사가 했던 것.

아니, 인증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스스로가 모의해킹을 제대로 했고 정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이나 상시 보안점검의 범위와 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 회사가 했던 것.

쿠팡은 우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취약점 검토를 하고 모의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의 점 검 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쿠팡은 우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취약점 검토를 하고 모의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의 점 검 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범위와 주기. 주기는 모른다 이런 겁니까? 보안인 겁니까, 여기서 진술 을 거부하는 겁니까?

범위와 주기. 주기는 모른다 이런 겁니까? 보안인 겁니까, 여기서 진술 을 거부하는 겁니까?

쿠팡은 끊임없이 저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취약점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끊임없이 저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취약점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는 모른다는 겁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기 싫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기는 모른다는 겁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기 싫다는 겁니까?

주기라는 것이, 사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 서화하고 있고 저희가 규제당국에 제공하고 있고 또 해당된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감사도 받습니다.

주기라는 것이, 사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 서화하고 있고 저희가 규제당국에 제공하고 있고 또 해당된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의 취약점 점검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겠습니 - 39 -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

저희의 취약점 점검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겠습니 - 39 -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수시점검을 했다면 취약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때 식별이 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요. 수시점검을 했다면 취약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때 식별이 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키 관리시스템의 취약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취약 점이라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키 관리시스템의 취약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취약 점이라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AWS Vault에서 예비키가 탈취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확인될 수 있어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약점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AWS Vault에서 예비키가 탈취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확인될 수 있어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약점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