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박홍배 위원은 24일 쿠팡 본사 방문 결과를 보고하며 김범석 의장이 한국 임원진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명수 위원은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왔으며, 노동환경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위원은 쿠팡의 산재사고 건수가 다른 택배업체보다 50% 많으며, 실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쿠팡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말씀을 길게 써 놓았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 기후에너지위, 정무위 그리고 외통위, 국토위, 기재위, 6개 상임 위에서 에이스 위원님들만 모셨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말씀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 파견을 동의하지 않아 서 과방위원으로 사보임 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보임 해서 와 주신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과방위를 떠나기 싫어서, 잠시라도 떠나기 싫은데 사보임을 허락해 주신 과방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 드린 위원회들의 연석회의로 요구하였습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연석회의 특성상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참석 기회를 드려야 하나 물리적 공간과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좌석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런 연석청문회의 경우는 들어오신 해 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 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방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 간사이십니다. 김현 간사님은 이 청문회의 총괄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우영 위원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이십니다. 이주희 위원이십니다. 황정아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나요? 이준석 위원 곧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보임을 통해 과방위로 새로 오시게 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이십니다. 김현정 위원이십니다.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정일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연석회의를 위해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이십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이십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과방위 회의로 진행되므로 현재 과방 위 위원들께서는 회의 속개 시 의사정족수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원 최소 4명이 참석하셔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 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 한 분도 나와 계십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진아 2차관이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창준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훈 장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차관들이 대참하신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께서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인 오혜리 님이십니다.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이신 박미숙 님이십니다.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강민욱 방청인께서는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위원장이십니다. 강민욱 방청인, 아까 말씀대로 좀 늦으신다 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참고인 신분은 아니지만 방청인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한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7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말씀을 길게 써 놓았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 기후에너지위, 정무위 그리고 외통위, 국토위, 기재위, 6개 상임 위에서 에이스 위원님들만 모셨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말씀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 파견을 동의하지 않아 서 과방위원으로 사보임 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보임 해서 와 주신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과방위를 떠나기 싫어서, 잠시라도 떠나기 싫은데 사보임을 허락해 주신 과방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 드린 위원회들의 연석회의로 요구하였습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연석회의 특성상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참석 기회를 드려야 하나 물리적 공간과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좌석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런 연석청문회의 경우는 들어오신 해 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 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방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 간사이십니다. 김현 간사님은 이 청문회의 총괄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우영 위원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이십니다. 이주희 위원이십니다. 황정아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나요? 이준석 위원 곧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보임을 통해 과방위로 새로 오시게 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이십니다. 김현정 위원이십니다.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정일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연석회의를 위해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이십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이십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과방위 회의로 진행되므로 현재 과방 위 위원들께서는 회의 속개 시 의사정족수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원 최소 4명이 참석하셔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 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 한 분도 나와 계십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진아 2차관이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창준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훈 장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차관들이 대참하신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께서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인 오혜리 님이십니다.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이신 박미숙 님이십니다.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강민욱 방청인께서는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위원장이십니다. 강민욱 방청인, 아까 말씀대로 좀 늦으신다 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참고인 신분은 아니지만 방청인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한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7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 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증인 해럴드 로저스 증인 배경훈 증인 김종철 증인 이상중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 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증인 해럴드 로저스 증인 배경훈 증인 김종철 증인 이상중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증인들에 대한 질의 시 양방향으 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영 어 답변에 대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도 영어로 통역되어 외국인 증 인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 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 되지 않아 통역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안호영 위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증인들에 대한 질의 시 양방향으 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영 어 답변에 대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도 영어로 통역되어 외국인 증 인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 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 되지 않아 통역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안호영 위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반복되는 노동안전이라 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여야 6개 상임위원회 연 석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고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1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책임과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 다. 그런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 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은 수준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노동현장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까지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반복돼 왔고 지 난 5년간 약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확 인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인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쿠팡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 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반복되는 노동안전이라 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여야 6개 상임위원회 연 석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고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1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책임과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 다. 그런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 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은 수준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노동현장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까지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반복돼 왔고 지 난 5년간 약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확 인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인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쿠팡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 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만 안호영 위원장님의 제안 에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님.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만 안호영 위원장님의 제안 에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님.
먼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질서 교란행위, 법과 행정을 깡그 리 무시하는 태도……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안들이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의 사안이거나 금융위의 관련 사안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무위를 관할하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이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 로 주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신데 결국 이 청문회에도 협력을 하지 않으시고 청문회 위원들이 결국 사보임까지 해 가지고 과방위에 와서 청문회에 참 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시 장질서 교란행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들이 지금의 쿠팡 사태를 낳은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무위 자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정 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부터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성 없 이 오히려 이런 청문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 쿠팡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버티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은폐하기 이런 태도로 많이 일관해 왔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 는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소송이나 민사소송 을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시민단체 간사들한테도 소송을 낸 것들이 있었고 문제를 제 기하시는 입점업체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복 행위들, 보복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를 했습 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시는 입점업체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쿠팡에 보복을 당할까 봐 저렇게 지금 칸막이를 쳐 놔 있습니다마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 입니다. 쿠팡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자 들, 시민단체 간사들, 노동조합들 이런 데 제기했던 입틀막 소송에 대한 자료들이 꼭 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라도, 오전 중이라도 반드시 입틀막 소송을 했던 그 소송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료 중에는 지금 쿠팡 택배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쿠팡은 2021년도에 있었던 택배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국토부에 제출하는 그 계약서에도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한 것들이 포 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쿠팡 측에다가 이 사회적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 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해 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 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먼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질서 교란행위, 법과 행정을 깡그 리 무시하는 태도……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안들이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의 사안이거나 금융위의 관련 사안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무위를 관할하시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이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 로 주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신데 결국 이 청문회에도 협력을 하지 않으시고 청문회 위원들이 결국 사보임까지 해 가지고 과방위에 와서 청문회에 참 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시 장질서 교란행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들이 지금의 쿠팡 사태를 낳은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무위 자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정 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부터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성 없 이 오히려 이런 청문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 쿠팡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버티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은폐하기 이런 태도로 많이 일관해 왔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 는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소송이나 민사소송 을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시민단체 간사들한테도 소송을 낸 것들이 있었고 문제를 제 기하시는 입점업체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복 행위들, 보복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를 했습 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시는 입점업체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쿠팡에 보복을 당할까 봐 저렇게 지금 칸막이를 쳐 놔 있습니다마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 입니다. 쿠팡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자 들, 시민단체 간사들, 노동조합들 이런 데 제기했던 입틀막 소송에 대한 자료들이 꼭 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라도, 오전 중이라도 반드시 입틀막 소송을 했던 그 소송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료 중에는 지금 쿠팡 택배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쿠팡은 2021년도에 있었던 택배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국토부에 제출하는 그 계약서에도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한 것들이 포 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쿠팡 측에다가 이 사회적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 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해 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 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1분 더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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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버티기가 아니라 정말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태도로 나올 것인지를 가 늠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쿠팡이 제출하 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와 주셨으니까…… 국토교통부가 받으셨잖아 요, 쿠팡으로부터 이 계약서를. 그래서 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쿠팡이 이런 식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지금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쿠팡이 과연 소비자들을 얼 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와우멤버십의 수 그다음에 쿠팡 납품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납품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버티기가 아니라 정말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태도로 나올 것인지를 가 늠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쿠팡이 제출하 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와 주셨으니까…… 국토교통부가 받으셨잖아 요, 쿠팡으로부터 이 계약서를. 그래서 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쿠팡이 이런 식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지금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쿠팡이 과연 소비자들을 얼 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와우멤버십의 수 그다음에 쿠팡 납품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납품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이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이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분 시작합니다.
기후노동위원회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기후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된 사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 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국민, 대국회에 약속했 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90% 이상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피력하는 이런 쿠팡의 행태에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계획을 추 가적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41조가 넘는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이나 대한 국민을 상대하는 쿠팡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수준의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쿠팡이 5개월이나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유출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심지어 이것 을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쿠팡이 스스로의 조사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도 데이터 포렌식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런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 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의 보상방안을 제시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 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김범석, 김유석, 강한승 등 책임 있는 경영진들,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출석해서 책임 있는 조 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 밖에 서 서면으로 성명서 하나 내고 말도 안 되는 보상방안이랍시고 발표하는 이런 행태는 도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 나 일 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어’……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최 소한의 성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을 얼마만큼 무시하길래 이런 방식의 불 출석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을 반복적으로 일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 즉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청문회를 열고 또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들 앞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출석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과 쿠팡 경영진을 상대했을 때 받았던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은 소나 기 피하기 식 꼼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청 문회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의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노동위원회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기후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된 사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 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국민, 대국회에 약속했 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90% 이상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피력하는 이런 쿠팡의 행태에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계획을 추 가적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41조가 넘는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이나 대한 국민을 상대하는 쿠팡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수준의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쿠팡이 5개월이나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유출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심지어 이것 을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가 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쿠팡이 스스로의 조사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도 데이터 포렌식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런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 치고 판촉 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의 보상방안을 제시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 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김범석, 김유석, 강한승 등 책임 있는 경영진들,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출석해서 책임 있는 조 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 밖에 서 서면으로 성명서 하나 내고 말도 안 되는 보상방안이랍시고 발표하는 이런 행태는 도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 나 일 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어’……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최 소한의 성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을 얼마만큼 무시하길래 이런 방식의 불 출석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을 반복적으로 일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 즉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청문회를 열고 또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들 앞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출석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과 쿠팡 경영진을 상대했을 때 받았던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은 소나 기 피하기 식 꼼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청 문회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의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해서 원내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들어갔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의 제안이기 때문에 같은 답변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해서 원내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들어갔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의 제안이기 때문에 같은 답변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드릴게요.
김영배입니다. 저는 외통위 간사로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모욕감을 느끼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무시와 무성의와 배 째라 식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국민들 생각이시라고 생 각합니다. 특별히 외통위 간사로서도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도대체 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싶을 정도인데 하늘에다 대 고 지금 소리 지르는, 주먹 흔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런 대접 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API 서명키 생애주기 관리대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 출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도 사내 법무팀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취임 이후에 결재한 주요 문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유석 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쿠팡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겨우 부사장으로 있다는 것 정도 구두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특징이 변호사들로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로저스 대표도 변호사이신 것 같고 주요 대표 하청기업들, 사내 기업들도 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장을 맡거나 하고 있는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검찰을 자기 변호인단으로 활용했 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법꾸라지들이에요. 변호사 사단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저는 작정하고 이런 소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오너리스크는 조속히 제거하는 게 기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짜 미국 기업이 라면, 진짜 소비자·주주들을 생각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조속히 이런 오너리스크 제거하 는 게 기업에도 좋고 한미동맹에도 좋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외통위 간사로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모욕감을 느끼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무시와 무성의와 배 째라 식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국민들 생각이시라고 생 각합니다. 특별히 외통위 간사로서도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도대체 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싶을 정도인데 하늘에다 대 고 지금 소리 지르는, 주먹 흔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런 대접 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API 서명키 생애주기 관리대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 출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도 사내 법무팀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취임 이후에 결재한 주요 문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유석 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쿠팡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겨우 부사장으로 있다는 것 정도 구두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특징이 변호사들로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로저스 대표도 변호사이신 것 같고 주요 대표 하청기업들, 사내 기업들도 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장을 맡거나 하고 있는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검찰을 자기 변호인단으로 활용했 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법꾸라지들이에요. 변호사 사단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저는 작정하고 이런 소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오너리스크는 조속히 제거하는 게 기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짜 미국 기업이 라면, 진짜 소비자·주주들을 생각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조속히 이런 오너리스크 제거하 는 게 기업에도 좋고 한미동맹에도 좋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API 서명키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님, API 서명키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생애주기 관리대장, 관리대장입니다.
생애주기 관리대장, 관리대장입니다.
생애주기 관리대장. 정일영 위원님.
생애주기 관리대장. 정일영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국민이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인데도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가 너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을 발표하고 보상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이 런 보상을 발표하냐, 까면 깔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쿠팡의 문제점은 정말 커지기만 합니 다.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김유석 부사장, 동일인 지정 궐위를 하고 있는 그 동생, 두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 습니다. 가장 강한 법적인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도 쿠팡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각 기관에서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빨 리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참고인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팡 기능 중의 가장 중요한 물류 기능이 사실상 한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도 안 오고 차관도 안 오고 실장이 왔 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이 바쁘다면 이틀 중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답 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 정부기관에서도 자 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일체,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쿠팡 지분을 포함한 주식취득·처분 이력 및 평 가액 변동내역 등 금융감독원 다섯 가지. 행정안전부에 김범석 부동산 관련 취득세·재산 세 과세 및 납부내역. 법무부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최근 15년간 출입국 기록 일체 또한 김범석 의장의 체류 자격 변동내역 및 국적 관련 행정 기록 등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자료, 해명을 오늘 오후 4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는 기재위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쿠팡에 세금 납부 관련해서 국 내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탈세, 특히 탈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국민이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인데도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가 너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을 발표하고 보상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이 런 보상을 발표하냐, 까면 깔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쿠팡의 문제점은 정말 커지기만 합니 다.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김유석 부사장, 동일인 지정 궐위를 하고 있는 그 동생, 두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 습니다. 가장 강한 법적인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도 쿠팡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각 기관에서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빨 리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참고인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팡 기능 중의 가장 중요한 물류 기능이 사실상 한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도 안 오고 차관도 안 오고 실장이 왔 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이 바쁘다면 이틀 중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답 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 정부기관에서도 자 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일체, 금융감독원에 김범석의 쿠팡 지분을 포함한 주식취득·처분 이력 및 평 가액 변동내역 등 금융감독원 다섯 가지. 행정안전부에 김범석 부동산 관련 취득세·재산 세 과세 및 납부내역. 법무부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최근 15년간 출입국 기록 일체 또한 김범석 의장의 체류 자격 변동내역 및 국적 관련 행정 기록 등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자료, 해명을 오늘 오후 4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는 기재위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쿠팡에 세금 납부 관련해서 국 내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탈세, 특히 탈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정무위 소속 김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증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범석 의장을 필두로 해서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 석 사유로 해외 거주,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정 무위에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쿠팡의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권도 없으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방적 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이랍시고 변명문을 발표하고 또 보상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 하는 식의 그런 보상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으 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일갈하셨듯이, 보상책은 판촉행사라고 일갈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쿠팡이 연석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가장 많이 쓰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5000원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알럭스(R.LUX)와 쿠팡트래블이라는 서비스 이용권이 각 2만 원씩입니다. 제가 알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불출석하겠다 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또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든 간에 사과문 한 장 내놓고 해외에 있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증인이 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한 만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 유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는 반드시 동행명령, 강제조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된 김범석 의장에 이어서 김유석 씨와 강한승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도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장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가장 많은 소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보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하면서 연석청문회는 안 되 고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진정성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정 - 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 말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말씀 마지막 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증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범석 의장을 필두로 해서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 석 사유로 해외 거주,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정 무위에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쿠팡의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권도 없으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방적 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이랍시고 변명문을 발표하고 또 보상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 하는 식의 그런 보상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으 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일갈하셨듯이, 보상책은 판촉행사라고 일갈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쿠팡이 연석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가장 많이 쓰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5000원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알럭스(R.LUX)와 쿠팡트래블이라는 서비스 이용권이 각 2만 원씩입니다. 제가 알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불출석하겠다 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또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든 간에 사과문 한 장 내놓고 해외에 있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증인이 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한 만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 유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는 반드시 동행명령, 강제조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된 김범석 의장에 이어서 김유석 씨와 강한승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도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장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가장 많은 소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보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하면서 연석청문회는 안 되 고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진정성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정 - 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 말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말씀 마지막 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저는 과방위 소속 노종면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씨는 쿠팡 국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임이 분명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사망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당시 로저스 씨가 쿠팡의 고위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건을 모른다, 본인은 법률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대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 지로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쿠팡 경영진 차원 의 대응, 김범석 의장이 지휘하는 그 대책에 중요하게 해럴드 로저스 씨가 관여한 대화 내용이 SBS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씨를 위증으로 고발 의결해야 된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내내 로저스 씨의 청문회 방해 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본인 의 말을 끊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했다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 청문회 때 보여 줬 던 중언부언, 안 해도 되는 말 반복적으로 하기 그런 일종의 방해 기술을 오늘과 내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요약해서 핵심을 추려서 발언할 줄 모르면 그 방법부터, 말하기 훈련부터 해서 기업을 하든 일을 하든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방위 소속 노종면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씨는 쿠팡 국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임이 분명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사망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당시 로저스 씨가 쿠팡의 고위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건을 모른다, 본인은 법률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대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 지로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쿠팡 경영진 차원 의 대응, 김범석 의장이 지휘하는 그 대책에 중요하게 해럴드 로저스 씨가 관여한 대화 내용이 SBS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씨를 위증으로 고발 의결해야 된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내내 로저스 씨의 청문회 방해 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본인 의 말을 끊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했다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 청문회 때 보여 줬 던 중언부언, 안 해도 되는 말 반복적으로 하기 그런 일종의 방해 기술을 오늘과 내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요약해서 핵심을 추려서 발언할 줄 모르면 그 방법부터, 말하기 훈련부터 해서 기업을 하든 일을 하든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정혜경 위원님.
추가로…… 정혜경 위원님.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통역 안 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통역 안 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이거부터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
이거부터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
지금 옆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옆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초월 통역하겠지요.
또 초월 통역하겠지요.
동시통역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마련해 놓아서요.
동시통역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마련해 놓아서요.
예.
예.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청문회 를 요구했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해 온 것은 조작·은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거든요. 판매수수료 문제로 인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1년 산업재해 문제로 인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022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4년 과로사 등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택 - 1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과로사 등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방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이렇게 여덟 번째로 국회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한 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쿠팡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정일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거짓·허위·조작·은폐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 롱하고 있는 것이 쿠팡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회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쿠팡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에서 119 이송환자 관련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병명 진단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쿠팡 회사 측에서 저한테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재사고, 119에 실려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산재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신청되지 않은 여러 산재 은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부기록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일어났던 사 건들에 대한 내부기록 문건을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쿠팡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청문회 를 요구했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해 온 것은 조작·은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거든요. 판매수수료 문제로 인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1년 산업재해 문제로 인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022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024년 과로사 등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택 - 1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과로사 등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불출석, 25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방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25년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이렇게 여덟 번째로 국회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한 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쿠팡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정일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거짓·허위·조작·은폐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 롱하고 있는 것이 쿠팡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회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쿠팡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에서 119 이송환자 관련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병명 진단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쿠팡 회사 측에서 저한테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재사고, 119에 실려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산재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신청되지 않은 여러 산재 은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부기록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일어났던 사 건들에 대한 내부기록 문건을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자료제 출 요구한 것은 위원장실에서 취합해서 각 기관에 다시 요청하고 결과 알려 주세요. 지 금 다 전달하고 있고요. 이건 곧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측에 요구한 것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남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쿠팡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기자들, 시민단체 활동가, 입점업체 상인 등등에 대 한―이것은 법적 소송 등에 대한 자료 일체입니다―이 부분. 박대준 증인, 저희가요 로저스 씨하고 이렇게 활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법률담당 부사 장이 나와 있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자료제 출 요구한 것은 위원장실에서 취합해서 각 기관에 다시 요청하고 결과 알려 주세요. 지 금 다 전달하고 있고요. 이건 곧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측에 요구한 것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남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쿠팡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기자들, 시민단체 활동가, 입점업체 상인 등등에 대 한―이것은 법적 소송 등에 대한 자료 일체입니다―이 부분. 박대준 증인, 저희가요 로저스 씨하고 이렇게 활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탁을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법률담당 부사 장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김남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얘기해 주 십시오. 들으셨지요?
어디 계세요?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김남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얘기해 주 십시오. 들으셨지요?
예.
예.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중의 API 서명키 생애 주기 관리대장 그리고 해킹 사태 이후 법무팀 검토보고서, 이 법무팀 검토보고서도 역시 법률담당 부사장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해킹 사태 이후로 법률적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119 이송환자 사고 원인, 처리 결과 말씀하 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중의 API 서명키 생애 주기 관리대장 그리고 해킹 사태 이후 법무팀 검토보고서, 이 법무팀 검토보고서도 역시 법률담당 부사장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해킹 사태 이후로 법률적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119 이송환자 사고 원인, 처리 결과 말씀하 시는 거지요?
예. - 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
예. - 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
그러니까 119 이송환자 숫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고 원인, 처리 결 과 이것 내부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산재사고 중에 은폐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산재 내부기록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119 이송환자 숫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고 원인, 처리 결 과 이것 내부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산재사고 중에 은폐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산재 내부기록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내부기록.
내부기록.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실, 이것 다 가지고 있지요?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실, 이것 다 가지고 있지요?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박홍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시 장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반복적인 노동자 사망으로 확인된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 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단 한 사람, 김범석입니다. 이 사람 은 쿠팡을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그리고 쿠팡을 대한민국에 상장할 것인지 미국 뉴욕 증 시에 상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부터 이러한 오늘날의 사태 그리고 법적인 책임 까지도 전부 고려했던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PNG리스트, 일 명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뤘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탈취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이 출석하지 않은 오늘의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했고 많은 약 속을 받아 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수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 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지금과 같은 연석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 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 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현 재 한국 쿠팡의 부사장입니다. 김범석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 사무를 총괄하고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나 서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 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현재 쿠팡과 같은 노동문제들을 오랫동안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류센터의 업무량 할당량을 규제하는 AB701, 일명 아마존법을 제정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틀의 청문회 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민들 대신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 1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쿠팡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시 장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반복적인 노동자 사망으로 확인된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 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단 한 사람, 김범석입니다. 이 사람 은 쿠팡을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그리고 쿠팡을 대한민국에 상장할 것인지 미국 뉴욕 증 시에 상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부터 이러한 오늘날의 사태 그리고 법적인 책임 까지도 전부 고려했던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PNG리스트, 일 명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뤘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탈취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이 출석하지 않은 오늘의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했고 많은 약 속을 받아 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수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 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지금과 같은 연석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 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 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현 재 한국 쿠팡의 부사장입니다. 김범석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 사무를 총괄하고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나 서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 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현재 쿠팡과 같은 노동문제들을 오랫동안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류센터의 업무량 할당량을 규제하는 AB701, 일명 아마존법을 제정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틀의 청문회 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민들 대신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 1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쿠팡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김유석 증인 관련 쿠팡 내 이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이력까지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요구하는 출입국 기록은 김범석, 강한승, 김유석 3명 다 요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김유석 증인 관련 쿠팡 내 이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이력까지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요구하는 출입국 기록은 김범석, 강한승, 김유석 3명 다 요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 증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을 잠깐만 멈춰 주시면, 나올 때까지는. 많이 지났네요, 벌써.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 증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을 잠깐만 멈춰 주시면, 나올 때까지는. 많이 지났네요, 벌써.
아니, 7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니, 7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증인.
증인.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쿠팡이 셀프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쿠팡은 사실은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셀프조사 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지요?
참고인, 쿠팡이 셀프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쿠팡은 사실은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셀프조사 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건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 측에 협박하는 이메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쿠팡의 앱하고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000만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0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메일이 33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다운을 받아 가지 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1억 2000만 건의 배송지 주소 데이터 중에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18개 광역지역에 펼쳐져 있고 266개의―아마 기초자치단체 같 은데요―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 희가 들여다보고 다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쿠팡은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숨기 고 3000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3000건의 이메일주소 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도메인들로, 다양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건에 의하게 되면 범인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다 - 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 운받은 게 3000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증거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쿠팡의 셀프조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000건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 측에 협박하는 이메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쿠팡의 앱하고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000만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0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메일이 3300만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다운을 받아 가지 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1억 2000만 건의 배송지 주소 데이터 중에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18개 광역지역에 펼쳐져 있고 266개의―아마 기초자치단체 같 은데요―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 희가 들여다보고 다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쿠팡은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숨기 고 3000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3000건의 이메일주소 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도메인들로, 다양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건에 의하게 되면 범인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다 - 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 운받은 게 3000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증거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쿠팡의 셀프조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그러면서 쿠팡이 개인정보에 대해 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쿠팡 이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가지고, 익명화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조사를 해 보셨잖아요? 쿠팡이 33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게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익 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유출이 되게 되면 누 구의 개인정보인지가 확인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그러면서 쿠팡이 개인정보에 대해 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쿠팡 이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가지고, 익명화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조사를 해 보셨잖아요? 쿠팡이 33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게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익 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유출이 되게 되면 누 구의 개인정보인지가 확인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소비자들의 분노 이런 것 다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소비자들의 분노 이런 것 다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첫 번째는 미국 믿고 한다, 자기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보호해 줄 거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벌써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요즘 아마 김영배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실 텐데…… 또 하나의 것들은 독과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어차피 독과점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락인(Lock-in)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빠져나 간다, 입점 상인들도 어차피 못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피 해 봐야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 올 것 별로 없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쿠팡 내의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이후에도 카드 매출액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소비자들의 탈팡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입점업체들도 다 걱정하는 게 쿠팡을 나가겠다가 아니라 쿠 팡이 혹시 이렇게 돼 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쿠팡이 과징금 같은 것 맞으 면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독과점 현상이지 요. 보통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게 되면 소비자나 입점업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른 경쟁업체가 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쿠팡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첫 번째는 미국 믿고 한다, 자기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보호해 줄 거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벌써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요즘 아마 김영배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실 텐데…… 또 하나의 것들은 독과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어차피 독과점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락인(Lock-in)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빠져나 간다, 입점 상인들도 어차피 못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피 해 봐야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 올 것 별로 없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쿠팡 내의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이후에도 카드 매출액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소비자들의 탈팡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입점업체들도 다 걱정하는 게 쿠팡을 나가겠다가 아니라 쿠 팡이 혹시 이렇게 돼 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쿠팡이 과징금 같은 것 맞으 면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독과점 현상이지 요. 보통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게 되면 소비자나 입점업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른 경쟁업체가 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쿠팡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점유율로 보면…… - 1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점유율로 보면…… - 1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 쿠팡에 대해서 아직 독과점적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 쿠팡에 대해서 아직 독과점적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했던 네 가지의 핵심적인 사안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쿠팡의 독과점 행위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사우대행위라는 거예요. 세 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사우대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신들의 상품들은 잘 보이 게 만들고 입점업체 상인들은 그 밑으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해 가지고 자기 수익들을 극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1680억의 과징금 물린 사건이 있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했던 네 가지의 핵심적인 사안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쿠팡의 독과점 행위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사우대행위라는 거예요. 세 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사우대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신들의 상품들은 잘 보이 게 만들고 입점업체 상인들은 그 밑으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해 가지고 자기 수익들을 극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1680억의 과징금 물린 사건이 있었지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쿠팡을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불공정행위로만 규율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쿠팡을 봐주기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앞의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쿠팡이 이렇 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 요.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분석을 하잖아요. 잘 팔리고 수 익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냐 이런 영업비밀을 캐내 가지고 거기 직 접 가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쿠팡한테 좀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PB상품 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 상품들을 위로 끌어올렸지요. 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내 가지고 자신들의 PB상품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전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 정위 봐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쿠팡을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불공정행위로만 규율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쿠팡을 봐주기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앞의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쿠팡이 이렇 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 요.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분석을 하잖아요. 잘 팔리고 수 익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냐 이런 영업비밀을 캐내 가지고 거기 직 접 가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쿠팡한테 좀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PB상품 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검색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 상품들을 위로 끌어올렸지요. 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내 가지고 자신들의 PB상품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전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 정위 봐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음으로 와우멤버십을 가지고, 1400만의 와우멤버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를 이용하면 무료배송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서울에 있어서 배달앱 시장 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등이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우멤버십을 가지고, 1400만의 와우멤버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를 이용하면 무료배송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서울에 있어서 배달앱 시장 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등이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을 7분에 맞춰서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의사 진행발언을 좀 더 드린 것은 그게 동시통역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지난번에 왔던 분이지요? 그분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통역사. 잘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요, 해럴드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얘기한 부분, 쿠팡이 중소상공 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대출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지요, 저희에게? 돌려 드릴까요? (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을 7분에 맞춰서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의사 진행발언을 좀 더 드린 것은 그게 동시통역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지난번에 왔던 분이지요? 그분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통역사. 잘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요, 해럴드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얘기한 부분, 쿠팡이 중소상공 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대출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씨가 ‘the lowest rate’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지요, 저희에게? 돌려 드릴까요? (
―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
―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
―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통역 필요 없지요? 이것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 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 다.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이것 동시통역기 착용하고 다음 위원님들 부터 하겠습니다.
―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통역 필요 없지요? 이것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 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 다.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이것 동시통역기 착용하고 다음 위원님들 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하고요.
이것 정리하고요.
제가 저에 대한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 석을 요청했고 제가 한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에 대한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 석을 요청했고 제가 한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잠깐 중단하시고요.
아니, 잠깐 중단하시고요.
한국어 문건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어 문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중단하세요, 중단.
중단하세요, 중단.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통역기 쓰세요. 지금 저분이 지난번에……
동시통역기 쓰세요. 지금 저분이 지난번에……
동시통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동시통역부터 하라고 해 주세요.
동시통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동시통역부터 하라고 해 주세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어요. 저분이 지난번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어요. 저분이 지난번에……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을 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을 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요, 혼자 그러지 마시고……
그거요, 혼자 그러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 - 1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 준비했습니다. 이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 - 1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 준비했습니다. 이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 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 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허락을 받았어요? 잠시만요.
어디 허락을 받았어요? 잠시만요.
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예,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세요.
로저스 씨가 뭘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역사님, 전달해 주세요. 로저스 씨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통역사 대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 로 들어야 될 의무는, 로저스 씨는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동시통역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고 대한민 국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 이외에 부가적인 도움을 본인의 통역 사로부터 듣든 말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저스 씨가 뭘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역사님, 전달해 주세요. 로저스 씨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통역사 대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 로 들어야 될 의무는, 로저스 씨는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동시통역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고 대한민 국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 이외에 부가적인 도움을 본인의 통역 사로부터 듣든 말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요, 지금 안 되고요. 일단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안 되고요. 일단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You did so, but I would like to voice my objection that I’m enforced in this provocation, I don’t have an attorney and I haven’t been given access any of the documents that authorized today.
You did so, but I would like to voice my objection that I’m enforced in this provocation, I don’t have an attorney and I haven’t been given access any of the documents that authorized today.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 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 다.
그 이의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채널 맞춰 주세요. 통역사께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에서 허용 한 겁니다. 외국인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는데 불허했습니다. 이건 이중, 사중으로 소 통이 잘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용 으로 개인 통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이의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채널 맞춰 주세요. 통역사께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에서 허용 한 겁니다. 외국인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는데 불허했습니다. 이건 이중, 사중으로 소 통이 잘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용 으로 개인 통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은 좀 들었으면 합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답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의 자사 우대와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쿠팡의 자사 우대와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은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 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9
시장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은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 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9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언제?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언제?
끼워팔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요. 조만간 심 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끼워팔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요. 조만간 심 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저희는요 조만간 이런 것……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회의가 언제……
저희는요 조만간 이런 것……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회의가 언제……
1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월 7일?
1월 7일?
예.
예.
1월 7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하니 이건 정무위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말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분 되면 딱 끝내 주셔야 돼요.
1월 7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하니 이건 정무위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말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분 되면 딱 끝내 주셔야 돼요.
서울 성북갑의, 외통위에 있는 김영배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쿠팡을 파산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 성북갑의, 외통위에 있는 김영배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쿠팡을 파산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새벽 급습, 증거 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이런 걸 공정위에서 쿠팡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새벽 급습, 증거 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이런 걸 공정위에서 쿠팡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아마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쿠팡이 387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SK·한화·현대차 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하는데요. 그 대상 기관도 보시면 USTR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상무부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역분쟁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이면 쿠팡이 하는 미국 의 사업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USTR에다가 할까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배경훈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기업이 미국에 로비를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USTR하고 상무부에다가 로비를 할까요?
미국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아마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쿠팡이 387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SK·한화·현대차 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하는데요. 그 대상 기관도 보시면 USTR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상무부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역분쟁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이면 쿠팡이 하는 미국 의 사업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USTR에다가 할까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배경훈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기업이 미국에 로비를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USTR하고 상무부에다가 로비를 할까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외교부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서 더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외교부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서 더 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미국에서 USTR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미국에서 USTR이 뭐 하는 데입니까?
무역대표부입니다.
무역대표부입니다.
왜 쿠팡은 무역대표부한테 로비를 할까요?
왜 쿠팡은 무역대표부한테 로비를 할까요?
개인적인 추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에 한미 간에 무역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에 한미 간에 무역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쿠팡의 이익을 미국 편에 서서 방어하겠다 이게 지 - 1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금 USTR에 쿠팡이 로비를 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맞겠지요?
그러면 쿠팡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쿠팡의 이익을 미국 편에 서서 방어하겠다 이게 지 - 1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금 USTR에 쿠팡이 로비를 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맞겠지요?
로비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9일, 올해거든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틱톡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틱톡을 금 지한다는 법이 1월 달에 발효가 됐었어요. 미국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틱톡 금지법을 해도 되고 한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인 데요. 아까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하원의원도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이게 앞으 로 우리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건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의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썼거든요. 외교부차관님, 동의하십니까?
1월 19일, 올해거든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틱톡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틱톡을 금 지한다는 법이 1월 달에 발효가 됐었어요. 미국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틱톡 금지법을 해도 되고 한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인 데요. 아까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하원의원도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이게 앞으 로 우리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건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의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썼거든요. 외교부차관님, 동의하십니까?
……
……
좋습니다. 해럴드 대표님한테 여쭐게요.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만큼 미국 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T-모바일의 경우에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7조 35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페이스북의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징벌적배상으로 7조 3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3300만 명이 넘게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해럴드 대표님한테 여쭐게요.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만큼 미국 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T-모바일의 경우에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7조 35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페이스북의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징벌적배상으로 7조 3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3300만 명이 넘게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지는 것에 관련하여 저는 국회에 그리고 규제당국에게 그 답 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에 관련하여 저는 국회에 그리고 규제당국에게 그 답 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마나 한 답변 할 줄 알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국 의원이 지적한 바가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 마나 한 답변 할 줄 알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국 의원이 지적한 바가 ‘차별적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말입니다, 미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래예측진술이 라고 하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민사증권소송개혁법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면책특권, 즉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cannot reasonably estimate’ 그래 가지고 이 피해를 자기들이 ‘산술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즉 이건 집단소송이 자기들한테 올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예측하고 보고서를 - 2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1 아예 소송용으로 작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들이 법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 보면 미국 농축산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쿠팡을 통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하 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인데 이때 현대자동차는 월평균 7800억 원 정도 의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아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계속 할까요? 7분…… 나중에 할게요. …………………………………………………………………………………………………………
쿠팡에서 말입니다, 미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래예측진술이 라고 하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민사증권소송개혁법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면책특권, 즉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cannot reasonably estimate’ 그래 가지고 이 피해를 자기들이 ‘산술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즉 이건 집단소송이 자기들한테 올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예측하고 보고서를 - 2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1 아예 소송용으로 작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들이 법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 보면 미국 농축산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쿠팡을 통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하 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인데 이때 현대자동차는 월평균 7800억 원 정도 의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아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계속 할까요? 7분…… 나중에 할게요. …………………………………………………………………………………………………………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메일을 PPT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저 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 내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사용 자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지 주소 데이터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 5 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 데이터 3300만 건 이상, 이렇게 확인된 사용자 데이터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메일계정 이용자 2959명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출범이 2959명에 대해서 ‘당신의 관 련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평가 목적에 한해 극히 일부 데이터만 분석·추출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이후 되돌릴 수 없도록 비식별화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관님, 쿠팡 측은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라고 발표했지요?
메일을 PPT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저 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 내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사용 자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지 주소 데이터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 5 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 데이터 3300만 건 이상, 이렇게 확인된 사용자 데이터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메일계정 이용자 2959명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출범이 2959명에 대해서 ‘당신의 관 련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평가 목적에 한해 극히 일부 데이터만 분석·추출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이후 되돌릴 수 없도록 비식별화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관님, 쿠팡 측은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라고 발표했지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 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송 주소록 그리고 주문 내역도 이 협박 메일에, 일단 접속을 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 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송 주소록 그리고 주문 내역도 이 협박 메일에, 일단 접속을 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11월 25일에는 쿠팡에 대한 이런 메일을 통해서 ‘자기 가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당신들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조치를 취하라’ 이 런 협박성 메일을 보낸 유출범이 12월 25일 날 쿠팡의 발표에 따르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관련 노트북을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쿠팡의 셀프조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엄밀성이랄까요? 증거를 명백히 순수하게 보존해 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 훼손,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 - 2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11월 25일에는 쿠팡에 대한 이런 메일을 통해서 ‘자기 가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당신들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조치를 취하라’ 이 런 협박성 메일을 보낸 유출범이 12월 25일 날 쿠팡의 발표에 따르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관련 노트북을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쿠팡의 셀프조사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엄밀성이랄까요? 증거를 명백히 순수하게 보존해 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 훼손,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 - 2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인 조사단 그리고 개보위에서의 조사, 경찰청에서 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인 조사단 그리고 개보위에서의 조사, 경찰청에서 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과기부는 그 해당 데이터 로그, 접속 기록을 확인한 바 있지요?
과기부는 그 해당 데이터 로그, 접속 기록을 확인한 바 있지요?
로그 확인을 통해서 성명, 이메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로 지금 배송지 목록 그리고 주문 내역 확인 중입니다.
로그 확인을 통해서 성명, 이메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로 지금 배송지 목록 그리고 주문 내역 확인 중입니다.
그게 쿠팡이 얘기하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 건의 로그기록이라는 거 지요?
그게 쿠팡이 얘기하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 건의 로그기록이라는 거 지요?
3300만 건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3300만 건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오늘도 미국의 SEC에 공식 보고하기를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협조를 통해서 3000개의 계정만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합니 다. 이거 허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오늘도 미국의 SEC에 공식 보고하기를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협조를 통해서 3000개의 계정만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합니 다. 이거 허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지시사항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시사항 없었습니다.
로저스 대표이사, 당신은 현재 미국의 변호사이자 쿠팡의 법무총괄이지 요?
로저스 대표이사, 당신은 현재 미국의 변호사이자 쿠팡의 법무총괄이지 요?
예.
예.
쿠팡이 소위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는 조건부 쿠폰 등을 하나의 보상안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이 쿠폰에 대한 보상 지급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으로 보았을 때도 명백한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 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CAFA) 보시지요. 거기에도 이 쿠폰은 미국법으로도 승인 거부당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약 집단소송 합의안이 원고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는 반드시 실제 상환된 쿠폰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미국 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쿠폰을 뿌려서 자신의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는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의 위반입니다. 특히 HP 잉크젯 프린터 소송 판결문을 한번 봅시다. 연방법원은 CAFA의 제정 목적 이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고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쿠폰을 받게 되는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인터넷에서의 자기 흔적 지우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보상안입니다. 저도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렇게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법, 끼워팔기 금지 위반.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보상안인 것처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쿠팡이 소위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는 조건부 쿠폰 등을 하나의 보상안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이 쿠폰에 대한 보상 지급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으로 보았을 때도 명백한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 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CAFA) 보시지요. 거기에도 이 쿠폰은 미국법으로도 승인 거부당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약 집단소송 합의안이 원고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는 반드시 실제 상환된 쿠폰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미국 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쿠폰을 뿌려서 자신의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는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의 위반입니다. 특히 HP 잉크젯 프린터 소송 판결문을 한번 봅시다. 연방법원은 CAFA의 제정 목적 이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고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쿠폰을 받게 되는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인터넷에서의 자기 흔적 지우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보상안입니다. 저도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렇게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법, 끼워팔기 금지 위반.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보상안인 것처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미국법상 미국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인 보상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자 체조사였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입 니다. 한 달 이상 협조했습니다.
미국법상 미국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인 보상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자 체조사였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입 니다. 한 달 이상 협조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간 얘기를 - 2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3 하고 있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간 얘기를 - 2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3 하고 있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개보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퇴사한 직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지 않아서 생긴 아주 기초적인 보안 실패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보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퇴사한 직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지 않아서 생긴 아주 기초적인 보안 실패입니다. 맞지요?
예.
예.
쿠팡이 보유한 ISMS-P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보면 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겁니다. 더 기막힌 것은 쿠팡이 이번에 유출된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 데 그때마다 ISMS-P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50%씩 감경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쿠팡이 보유한 ISMS-P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보면 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겁니다. 더 기막힌 것은 쿠팡이 이번에 유출된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 데 그때마다 ISMS-P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50%씩 감경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이번에는 명확하게 여기 ISMS-P의 인증 기준도 안 지켜서 사고가 났다 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증 기업이라고 또 깎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여기 ISMS-P의 인증 기준도 안 지켜서 사고가 났다 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증 기업이라고 또 깎아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개보법 내용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에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개보법 내용 아시지요?
예.
예.
거기의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의 및 중과실은 감액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키 관리 안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 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거기의 핵심이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의 및 중과실은 감액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키 관리 안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 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 다.
예,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개보위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소송 에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집단소송법도 아직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쿠팡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뾰 족한 수가 사실상 없어요, 미국처럼 집단소송 걸어서 배상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특히 개보위에서 때리는 과징금마저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 서 이 자리에서 이번 쿠팡 사태만큼은 과징금 감경 제로(zero)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개보위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소송 에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집단소송법도 아직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쿠팡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뾰 족한 수가 사실상 없어요, 미국처럼 집단소송 걸어서 배상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특히 개보위에서 때리는 과징금마저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 서 이 자리에서 이번 쿠팡 사태만큼은 과징금 감경 제로(zero)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과징금에 관한 사항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철저한, 위원회의 철저 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정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과징금은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조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고 려해서 잘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 2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과징금에 관한 사항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철저한, 위원회의 철저 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정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과징금은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조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고 려해서 잘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 2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로저스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쿠팡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어제 보상안을 내놨어요.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용권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 하고 쿠팡트래블의 할인쿠폰 4만 원입니다. 알럭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 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도 그 렇고 모든 사례에서 최소 10만 원씩은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판촉행사 하는 식으로 5만 원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KT 같은 경우는 단말기 교체 비용 15만 원도 지원했고 또 5개월간 데이터 100GB 무료 제공도 하고 통신요금도 감면하는 등 적 극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내놓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 는데, 이 보상안 대신에 더 다른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답해 주십시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로저스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쿠팡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어제 보상안을 내놨어요.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용권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 하고 쿠팡트래블의 할인쿠폰 4만 원입니다. 알럭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 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도 그 렇고 모든 사례에서 최소 10만 원씩은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판촉행사 하는 식으로 5만 원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KT 같은 경우는 단말기 교체 비용 15만 원도 지원했고 또 5개월간 데이터 100GB 무료 제공도 하고 통신요금도 감면하는 등 적 극적인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내놓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 는데, 이 보상안 대신에 더 다른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답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이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습 니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이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습 니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보상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하시 라니까요.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하시겠습 니까?
더 좋은 보상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하시 라니까요.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하시겠습 니까?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청장님, 저 PT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중국 하천에 버려진 노트북을 잠수부 동원해서 건졌다고 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시야도 안 나오고 그것도 흙탕물 속에서 경찰도 없이 저걸 단번에 찾아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게다가 물속에 처박혀 있던 에코백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 고 증거물에는 저거를 증거를 인멸하려고 버린 것인데 어떻게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박 힌 가방에다가 담아서 버립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를 찾으려고 연출한 자작극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2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5 그리고 또 백번 양보해서 찾았다고 치더라도 저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에 대해서 경찰 입회도 없이 사기업인 쿠팡이 포렌식을 해 버렸어 요. 그런데 포렌식도 3일 만에 했습니다. 포렌식을 하고, 경찰청에 제출된 게 21일인데 경찰청은 21일부터 지금까지도 포렌식 하고 있잖아요. 3일 만에 포렌식이 가능하지도 않 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쿠팡에서 한 것은 증거를 오염시킨 것을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쿠팡의 주가가 정보가 유출된 이후로 17%가 폭락을 했어요. 그 주가를 부양하고, 지금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집단소송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발표를 크리스마스 날 했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주가가 6.4% 급등을 합 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9개 로펌에서 50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도 일방적으로 3400만 명의 정보유출이 아니라 3000개만 유출이 되고 외부로 나 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 그리고 수사의 주권을 침탈한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중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쿠팡의 증거인멸과 조작 그리고 수사 방해행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서 엄벌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청장님, 저 PT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중국 하천에 버려진 노트북을 잠수부 동원해서 건졌다고 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시야도 안 나오고 그것도 흙탕물 속에서 경찰도 없이 저걸 단번에 찾아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게다가 물속에 처박혀 있던 에코백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 고 증거물에는 저거를 증거를 인멸하려고 버린 것인데 어떻게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박 힌 가방에다가 담아서 버립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를 찾으려고 연출한 자작극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2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5 그리고 또 백번 양보해서 찾았다고 치더라도 저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에 대해서 경찰 입회도 없이 사기업인 쿠팡이 포렌식을 해 버렸어 요. 그런데 포렌식도 3일 만에 했습니다. 포렌식을 하고, 경찰청에 제출된 게 21일인데 경찰청은 21일부터 지금까지도 포렌식 하고 있잖아요. 3일 만에 포렌식이 가능하지도 않 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쿠팡에서 한 것은 증거를 오염시킨 것을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쿠팡의 주가가 정보가 유출된 이후로 17%가 폭락을 했어요. 그 주가를 부양하고, 지금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집단소송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발표를 크리스마스 날 했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주가가 6.4% 급등을 합 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9개 로펌에서 50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도 일방적으로 3400만 명의 정보유출이 아니라 3000개만 유출이 되고 외부로 나 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 그리고 수사의 주권을 침탈한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중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쿠팡의 증거인멸과 조작 그리고 수사 방해행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서 엄벌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로저스 씨가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 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준 증인, 평소에 쿠팡에서…… 어제 대책 나온 것 보셨지요, 쿠폰 주고 뭐 이런 것?
지금 로저스 씨가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 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준 증인, 평소에 쿠팡에서…… 어제 대책 나온 것 보셨지요, 쿠폰 주고 뭐 이런 것?
예, 어제 언론……
예, 어제 언론……
그 기획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그 기획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기획을 아마…… 제가 지금 어떻게 기획됐는지는 사실 알지를 못해 서……
기획을 아마…… 제가 지금 어떻게 기획됐는지는 사실 알지를 못해 서……
아니, 본인이 계실 때 이런 일에 대한 대응책을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로저스 씨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위에서 만들어요?
아니, 본인이 계실 때 이런 일에 대한 대응책을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로저스 씨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위에서 만들어요?
제가 있었을 때를 참고로 한다면 물론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관련된 부서 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보통……
제가 있었을 때를 참고로 한다면 물론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관련된 부서 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보통……
관련 부서가 어디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법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법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법무, 그다음에?
법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냥 제 가정 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 2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다음에……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냥 제 가정 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 2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법무가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가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다면 법적인 조언도 들었을 것 같다라 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다면 법적인 조언도 들었을 것 같다라 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로저스 씨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하고 협조했다’ 이것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실장이 최종 관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한국인에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로저스 씨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하고 협조했다’ 이것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실장이 최종 관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한국인에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을 맞추면서 질문 을 드릴게요.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을 맞추면서 질문 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김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 받으셨지요? 대표 재임 시절입니다. ‘BREACH ALERT’, 누출에 대한, 유출 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김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 받으셨지요? 대표 재임 시절입니다. ‘BREACH ALERT’, 누출에 대한, 유출 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유출을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 데이터의 수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coupang.com’이 찍혀 있는 이메일은 2959건이고요. 맨 밑에 3300만 건은 모든 이메일주소고요. 그 중간에 있는 1억 2000만 건은 주소지, 배송 주소지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유출을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 데이터의 수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coupang.com’이 찍혀 있는 이메일은 2959건이고요. 맨 밑에 3300만 건은 모든 이메일주소고요. 그 중간에 있는 1억 2000만 건은 주소지, 배송 주소지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3300건이라고 축소하지요?
그런데 왜 3300건이라고 축소하지요?
그……
그……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힐 거라고 보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판매자들은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쿠팡은 막강한 유통망을 결합시켜서 판매자와, 입점자들과 쿠팡이 상생하는 것 이게 쿠팡이 지향하는 사업모델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힐 거라고 보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판매자들은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쿠팡은 막강한 유통망을 결합시켜서 판매자와, 입점자들과 쿠팡이 상생하는 것 이게 쿠팡이 지향하는 사업모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픈마켓이 그것을 표방하지요. 쿠팡 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세 가지의 사업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오픈 마켓, 내부에서 3P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픈마켓이 그것을 표방하지요. 쿠팡 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세 가지의 사업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오픈 마켓, 내부에서 3P라고 부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객이 선택을 하면 배송도 판매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P는 로켓그로스라고 내부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너무 혼란스러워요. 잠깐 세워 주시고요. 정리되면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고객이 선택을 하면 배송도 판매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P는 로켓그로스라고 내부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너무 혼란스러워요. 잠깐 세워 주시고요. 정리되면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 2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7 지금 기자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증인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증인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 2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7 지금 기자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증인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증인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께,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여기서 증인 원샷을 잡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 변하는 증인이 분할로 비쳐야 되는데 기자님들 뒤통수가 잡혀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 를…… 저걸로 잡습니다, CCTV. 이 각도, 촬영 각도를 좀 감안해서 취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3P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로켓그로스로 불리는 2P,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맞는데 판매자가 쿠팡에다가 배송을 빨리 해 드리면 쿠팡에서 나머지 배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질의가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께,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여기서 증인 원샷을 잡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질의하는 위원과 답 변하는 증인이 분할로 비쳐야 되는데 기자님들 뒤통수가 잡혀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 를…… 저걸로 잡습니다, CCTV. 이 각도, 촬영 각도를 좀 감안해서 취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3P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로켓그로스로 불리는 2P,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맞는데 판매자가 쿠팡에다가 배송을 빨리 해 드리면 쿠팡에서 나머지 배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P가 있습니다. 입점했던 판매자들한테 아예 상품을 직매입을 해 서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1P가 있습니다. 입점했던 판매자들한테 아예 상품을 직매입을 해 서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PPT 한번 보시면 3P, 2P, 1P 다 가능한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쿠팡이 챙기는 판매수수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로켓배송이라고 하면 2P, 1P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1P는 미리 쿠팡이 직매입을 해 두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조 금 더 빠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판매수수료 보십시오. 4~5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사업모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맞지요?
PPT 한번 보시면 3P, 2P, 1P 다 가능한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쿠팡이 챙기는 판매수수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로켓배송이라고 하면 2P, 1P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1P는 미리 쿠팡이 직매입을 해 두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조 금 더 빠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판매수수료 보십시오. 4~5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사업모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맞지요?
위원님, 1P에는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 40~50%인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1P에는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 40~50%인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판매자들로부터 도매가로 살 것 아니에요?
판매자들로부터 도매가로 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싸게 살 것 아니에요, 소매가보다?
싸게 살 것 아니에요, 소매가보다?
예, 대량 구매를 해서……
예, 대량 구매를 해서……
그게 판매가격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나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게 판매가격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나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예.
당연히 1P가 쿠팡에 남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판매자들한테는 박리다매를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1P가 쿠팡에 남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판매자들한테는 박리다매를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지 않고서야 1P 하겠습니까? 다매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입점업체들이,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2P인지 1P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리다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만 떼어 주고 직접 판매를 할 것인 지 그 판단은 입점업체가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1P 하겠습니까? 다매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입점업체들이,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2P인지 1P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리다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만 떼어 주고 직접 판매를 할 것인 지 그 판단은 입점업체가 하는 게 맞지요?
예,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P로 돌리라고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업 - 2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만약에 1P로 돌리라고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업 - 2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입니까? 아니지요?
예.
예.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제가 만일 알았다면 그것은……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제가 만일 알았다면 그것은……
그러면 대표님 계시던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녹취로 한번 들어 보겠습 니다.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입고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그게 통하면 1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상품을 직매입해서 로켓배송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이 말을 듣고…… 이 설명을 한 사람이 쿠팡의 내부 직원이에요. 그 사람 얘 기를 듣고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쿠팡의 파이가 커서 대부분 입점업체들이 제안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압박에 굴복합니 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 이 사례도 거절했던 한 달 동 안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정말 몰랐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만 수십 명인데 모르십니 까? 이분들 모임이 결성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시장지배적지위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둬야겠 습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계시던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녹취로 한번 들어 보겠습 니다.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입고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그게 통하면 1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상품을 직매입해서 로켓배송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이 말을 듣고…… 이 설명을 한 사람이 쿠팡의 내부 직원이에요. 그 사람 얘 기를 듣고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쿠팡의 파이가 커서 대부분 입점업체들이 제안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압박에 굴복합니 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 이 사례도 거절했던 한 달 동 안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정말 몰랐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만 수십 명인데 모르십니 까? 이분들 모임이 결성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시장지배적지위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둬야겠 습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보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일단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이런 부분을 사실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보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일단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이런 부분을 사실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내일도 청문회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즉시 실무자들께 지시하셔서 내일은 꼭 확실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저희 내일도 청문회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즉시 실무자들께 지시하셔서 내일은 꼭 확실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조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니요, 지금 노종면 위원이 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녹취로 확인한 내 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고 이게 어떤 법률에 해당하며 어떤어떤 조치를 할 수 있 다……
아니요, 지금 노종면 위원이 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녹취로 확인한 내 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고 이게 어떤 법률에 해당하며 어떤어떤 조치를 할 수 있 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 조 1항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 조 1항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월 7일 날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1월 7일 날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1월 7일 날…… 지금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2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9 이것은 부당하게 광고비로 수익을 얻었는지 그것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끼워팔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은, 아까 제가 끼워팔기 사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사건입니다. 끼워팔기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1월 7일 날…… 지금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2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29 이것은 부당하게 광고비로 수익을 얻었는지 그것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끼워팔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은, 아까 제가 끼워팔기 사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사건입니다. 끼워팔기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참 정부가…… TF 만들었지요?
참 정부가…… TF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송파에 있는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쿠팡 본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CLS 홍용준 대표, CFS 정종철 대표를 포함한 한국의 쿠팡 임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범석 의장과 직 접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소통을 한 사람은 그의 동생 김유석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사표를 내 신 박대준 그리고 아마 해럴드 로저스 정도일 것 같은데, 전 대표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해럴드 로저스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대한민국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범석과 쿠팡의 핵심 인사 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아직도 꿈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국민들의 감정 선을 건드렸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흐지부지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할애비가 압력을 넣어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범킴과 쿠팡의 행태가 조롱하듯이 국민들 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이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 지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범킴과 쿠팡입니다. 호미로 막 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태산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범킴이 직접 나서 지 않고 쿠팡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번 국민적 분노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경고합니다. 쿠팡은 그간의 위법·불법·탈법 행태도 모자라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판까지 짰습니다. 참 대단합니 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재벌 기업도, 대한민국이 투자했던 그 어떤 외투기업도 지금까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로비를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 규제하지 말 라고 압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해서 미국 측에서 느닷없이 이 문제 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진 일 입니다. 쿠팡이 잡아떼겠지만 이미 언론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범킴과 쿠팡이 하는 짓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팔아먹는 짓거리입니 다. 120년 전 이완용이 했던 매국행위이고 이재명 정부 혼내 주라고 미국에 로비하고 압 박하는 극우세력들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2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사업 영역과 형태는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하는 행태는 우리가 과거에 수없 이 봐 왔던 그런 낡고 구차한 재벌들의 천박함 그 자체입니다. 많이들 봐 왔지요? 오너 는 뒤에 숨고 실무 임원들에게 나가서 책임 전가하고 꼬리 자르는 행태, 법정에 출두하 게 되면 마스크 쓰고 꼭 휠체어 타고 나와서 환자 행세하기, 대형 로펌 앞세워서 온갖 법기술 다 쓰고 시간 질질 끌고 피해당사자들 지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 몇 푼 주 고 나가떨어지게 하는 일들, 돈으로 로비하고 언론 구워삶고 부정 이슈 대충 덮고 뭉개 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비슷한 문제 발생하고 똑같은 행태로 반복하기, 쿠팡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로 봐서 그렇습니다. 법조인들 사 장에 앉히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 데려와서 대관업무 시키고 대형 로펌 써서 법으로 뭉개 고 그리고 퇴직한 근로감독관들 채용해서 근로감독 무마시키게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협박 하고 있는 쿠팡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까지 로비하 고 대관업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일들, 가지고 있던 자료들, 입수한 자료들 전부 한번 까 보시기 바랍니다. 슬쩍슬쩍 흘리면서 본질을 흐리는 짓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때 어쩌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쿠팡을 국민 기업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에 필적하는 회사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온 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같 은…… 아니, 그 회사들을 능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쿠팡이 한국 기업도 아닌 미국 기업이고 또 오너 김범석은 한국 사람 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사회에 사회공헌을 하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범킴은 국민적 기대와 응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롱하듯 대한민국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호구로 삼았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국민에 대한 존중 없이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사회적 광장이자 시장이고 사업자·참여자·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신뢰 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범킴은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미국 정부를 이용해 교묘한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킴과 쿠팡은 시장의 지배자, 포식자, 대마불사 신봉 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과 소비자의 외면과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탈팡이든 계정 유지든 각자의 선택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범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수습과 해결 외에도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데이터 탈취 등 전반적인 경영혁신, 환골탈태 없이는 현 상황을 절대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아무리 힘 있고 돈 있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이 없으면 곧장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 민국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국회에 나와 국민을 조 롱하는 행위 중단하고 대한민국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 이기 바랍니다. - 3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1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송파에 있는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쿠팡 본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CLS 홍용준 대표, CFS 정종철 대표를 포함한 한국의 쿠팡 임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범석 의장과 직 접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소통을 한 사람은 그의 동생 김유석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사표를 내 신 박대준 그리고 아마 해럴드 로저스 정도일 것 같은데, 전 대표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해럴드 로저스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대한민국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범석과 쿠팡의 핵심 인사 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아직도 꿈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국민들의 감정 선을 건드렸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흐지부지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할애비가 압력을 넣어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범킴과 쿠팡의 행태가 조롱하듯이 국민들 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이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 지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범킴과 쿠팡입니다. 호미로 막 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태산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범킴이 직접 나서 지 않고 쿠팡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번 국민적 분노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경고합니다. 쿠팡은 그간의 위법·불법·탈법 행태도 모자라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판까지 짰습니다. 참 대단합니 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재벌 기업도, 대한민국이 투자했던 그 어떤 외투기업도 지금까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로비를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 규제하지 말 라고 압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해서 미국 측에서 느닷없이 이 문제 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진 일 입니다. 쿠팡이 잡아떼겠지만 이미 언론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범킴과 쿠팡이 하는 짓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팔아먹는 짓거리입니 다. 120년 전 이완용이 했던 매국행위이고 이재명 정부 혼내 주라고 미국에 로비하고 압 박하는 극우세력들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2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사업 영역과 형태는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하는 행태는 우리가 과거에 수없 이 봐 왔던 그런 낡고 구차한 재벌들의 천박함 그 자체입니다. 많이들 봐 왔지요? 오너 는 뒤에 숨고 실무 임원들에게 나가서 책임 전가하고 꼬리 자르는 행태, 법정에 출두하 게 되면 마스크 쓰고 꼭 휠체어 타고 나와서 환자 행세하기, 대형 로펌 앞세워서 온갖 법기술 다 쓰고 시간 질질 끌고 피해당사자들 지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 몇 푼 주 고 나가떨어지게 하는 일들, 돈으로 로비하고 언론 구워삶고 부정 이슈 대충 덮고 뭉개 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비슷한 문제 발생하고 똑같은 행태로 반복하기, 쿠팡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로 봐서 그렇습니다. 법조인들 사 장에 앉히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 데려와서 대관업무 시키고 대형 로펌 써서 법으로 뭉개 고 그리고 퇴직한 근로감독관들 채용해서 근로감독 무마시키게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협박 하고 있는 쿠팡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까지 로비하 고 대관업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일들, 가지고 있던 자료들, 입수한 자료들 전부 한번 까 보시기 바랍니다. 슬쩍슬쩍 흘리면서 본질을 흐리는 짓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때 어쩌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쿠팡을 국민 기업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에 필적하는 회사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온 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같 은…… 아니, 그 회사들을 능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쿠팡이 한국 기업도 아닌 미국 기업이고 또 오너 김범석은 한국 사람 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사회에 사회공헌을 하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범킴은 국민적 기대와 응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롱하듯 대한민국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호구로 삼았습니다. 범킴과 쿠팡은 국민에 대한 존중 없이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사회적 광장이자 시장이고 사업자·참여자·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신뢰 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범킴은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미국 정부를 이용해 교묘한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킴과 쿠팡은 시장의 지배자, 포식자, 대마불사 신봉 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과 소비자의 외면과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탈팡이든 계정 유지든 각자의 선택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범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수습과 해결 외에도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데이터 탈취 등 전반적인 경영혁신, 환골탈태 없이는 현 상황을 절대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아무리 힘 있고 돈 있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이 없으면 곧장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 민국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국회에 나와 국민을 조 롱하는 행위 중단하고 대한민국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 이기 바랍니다. - 3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1 이상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연장선에서 제가 아마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 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선을 넘 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 우 리 대한민국국민이, 소비자가 자존심을 보여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법 집행으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얼마나 약탈적으로 그리고 탐욕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영업하 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게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에 굉장히 위반될 소 지가 많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연장선에서 제가 아마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 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선을 넘 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 우 리 대한민국국민이, 소비자가 자존심을 보여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법 집행으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얼마나 약탈적으로 그리고 탐욕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영업하 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게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에 굉장히 위반될 소 지가 많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 택배와 쿠팡은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일반 택배는―화주지 요―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게 택배사를 통해서 물류창고로 왔다가 다 시 배송이 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상품대금과 배송 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위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독점적지위를 구 축했습니다. 초기에 당일배송이라는 로켓배송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쿠팡이 직접 물 건을 구매합니다. 자기가 구매를 해서 창고에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로 배달을 합니 다. 굉장히 빠르지요. 그리고 초기에 일부 품목은 구매가보다 더 싸게 팔아서 소위 락인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독점적지위가 확보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로켓그로스를 통해서 일반 판매자, 셀러들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다른 일반 택배사 들과 달리 셀러들은 창고에 미리 입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 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입고할 때, 배송할 때, 심지어는 재고가 쌓이 면 그 재고를 다시 반송할 때 일일이 운임을 받습니다.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로켓배송, 직구매보다도 로켓그로스로 대표되는 소위 일반 판매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로켓그로스, 아까 직구매한 것은 별개로 치고 셀러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 배송료를 3단계로 하던 것을 6단계로 세분해서 대폭 올립니다. 그다음에 기존 배송비에 있던 입출고비를 또 부과합니다, 건당 1650~2400원. 반품 회수 비도 신설합니다, 2200~9500원. 재입고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남으면 반출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도 처음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보관기간이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반품 회수·재입고 비용을…… 60일 무료로 할 수 있는 세이버라는 또 다른, 월 9만 9000원을 내는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셀러들은 고정비가 된 물류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 3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음, 셀러들을 엄청나게 희생을 시킵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 비도 거의 강제적으로 지출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지정한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 빼 버립 니다. 거의 사실상 빼 버립니다. 다음, 인기상품은 탈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잘 팔리 는 상품은 자기 상품으로, 직구매 상품으로 돌리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사실상 입점 방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가 판매해서 마진을 보는데 직구매로 하게 되면 결국 최저 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이익을 결국은 쿠팡이 가져가는 이 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하게 하고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을 광고비 증액으로 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는 후려치기 해서 엄청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독점적지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독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요, 광고비 착취도 심각합니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비로만, 광 고비 명목으로 1조 4200억입니다. 마켓컬리 1100억, 올리브영 410억, SSG.COM도 650억 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런 정말 약탈적이고 부당한 횡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저는 공정거래법 제45 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에 보면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우리 대법원 판례 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 지위 남용, 시장독점적 지 위, 사업 규모, 거래 지속성 이게 다 대법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 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 택배와 쿠팡은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일반 택배는―화주지 요―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게 택배사를 통해서 물류창고로 왔다가 다 시 배송이 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상품대금과 배송 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위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독점적지위를 구 축했습니다. 초기에 당일배송이라는 로켓배송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쿠팡이 직접 물 건을 구매합니다. 자기가 구매를 해서 창고에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로 배달을 합니 다. 굉장히 빠르지요. 그리고 초기에 일부 품목은 구매가보다 더 싸게 팔아서 소위 락인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독점적지위가 확보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로켓그로스를 통해서 일반 판매자, 셀러들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다른 일반 택배사 들과 달리 셀러들은 창고에 미리 입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쌓아 놓고 주문이 오면 바 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입고할 때, 배송할 때, 심지어는 재고가 쌓이 면 그 재고를 다시 반송할 때 일일이 운임을 받습니다.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로켓배송, 직구매보다도 로켓그로스로 대표되는 소위 일반 판매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로켓그로스, 아까 직구매한 것은 별개로 치고 셀러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 배송료를 3단계로 하던 것을 6단계로 세분해서 대폭 올립니다. 그다음에 기존 배송비에 있던 입출고비를 또 부과합니다, 건당 1650~2400원. 반품 회수 비도 신설합니다, 2200~9500원. 재입고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남으면 반출할 때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도 처음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보관기간이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반품 회수·재입고 비용을…… 60일 무료로 할 수 있는 세이버라는 또 다른, 월 9만 9000원을 내는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셀러들은 고정비가 된 물류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 3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음, 셀러들을 엄청나게 희생을 시킵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 비도 거의 강제적으로 지출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지정한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 빼 버립 니다. 거의 사실상 빼 버립니다. 다음, 인기상품은 탈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잘 팔리 는 상품은 자기 상품으로, 직구매 상품으로 돌리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사실상 입점 방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가 판매해서 마진을 보는데 직구매로 하게 되면 결국 최저 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이익을 결국은 쿠팡이 가져가는 이 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하게 하고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을 광고비 증액으로 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는 후려치기 해서 엄청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독점적지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독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요, 광고비 착취도 심각합니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비로만, 광 고비 명목으로 1조 4200억입니다. 마켓컬리 1100억, 올리브영 410억, SSG.COM도 650억 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런 정말 약탈적이고 부당한 횡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저는 공정거래법 제45 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에 보면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우리 대법원 판례 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 지위 남용, 시장독점적 지 위, 사업 규모, 거래 지속성 이게 다 대법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 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끼워팔기 이런 문제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끼워팔기 이런 문제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관련된 것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관련된 것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세우세요. - 3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3
예, 잠깐 세우세요. - 3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3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성과자를 오히려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관련된 자료 요구입니다. 쿠팡이 LE와 P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LE 지정 현황 그다음에 PIP 대 상자 및 운영 현황, 평가 기준 및 사전고지 자료, PIP 종료 후 인사조치 현황, 소명권, 이의제기 보장 절차 관련된 문서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양이 많아서 별도로 드리겠습 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하고 직접 얘기가 됩니까?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성과자를 오히려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관련된 자료 요구입니다. 쿠팡이 LE와 P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LE 지정 현황 그다음에 PIP 대 상자 및 운영 현황, 평가 기준 및 사전고지 자료, PIP 종료 후 인사조치 현황, 소명권, 이의제기 보장 절차 관련된 문서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양이 많아서 별도로 드리겠습 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하고 직접 얘기가 됩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하셔도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쿠팡에는 LE, 즉 저성과자 평가제도가 있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쿠팡에는 LE, 즉 저성과자 평가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는 성과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과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LE 제도는 매년 전 직원을 평가해서 전체 직원 중 하위 10%를 저성 과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PIP, 성과 개선 계획을 부여하는 인사 평가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LE 제도는 매년 전 직원을 평가해서 전체 직원 중 하위 10%를 저성 과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PIP, 성과 개선 계획을 부여하는 인사 평가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PIP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 따라서, 한국의 법령에 맞게 저희가 PIP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IP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 따라서, 한국의 법령에 맞게 저희가 PIP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이 PIP 과정에서 달성하기 어 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실패를 전제로 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또 실제로 퇴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PIP 프로그램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을 목표 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이 PIP 과정에서 달성하기 어 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실패를 전제로 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또 실제로 퇴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PIP 프로그램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을 목표 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성과자가 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성과자가 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관련돼서 나온 자료인데 실제로 PIP를 받은 노동 자들 가운데 이런 제보가 나왔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거나 많이 부족해서 받은 것이라 면 인정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LE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매니저에게 그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HR의 목표는 LE 를 받은 레벨 6 이상은 50% 이상 권고사직 시키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 줌’, ‘자살 하고 싶었고 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 무 괴로웠다. 그 기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PIP를 받지 않으려고 여성분들 중에 경력을 단절한 분도 종종 보았다’, ‘공식적인 개선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 지만 실제로 주어진 과제는 전혀 관련 없는 데이터분석 업무였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것 들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관련돼서 나온 자료인데 실제로 PIP를 받은 노동 자들 가운데 이런 제보가 나왔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거나 많이 부족해서 받은 것이라 면 인정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LE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매니저에게 그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HR의 목표는 LE 를 받은 레벨 6 이상은 50% 이상 권고사직 시키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 줌’, ‘자살 하고 싶었고 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 무 괴로웠다. 그 기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PIP를 받지 않으려고 여성분들 중에 경력을 단절한 분도 종종 보았다’, ‘공식적인 개선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 지만 실제로 주어진 과제는 전혀 관련 없는 데이터분석 업무였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것 들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보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들었는지 여쭈어보 - 3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보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들었는지 여쭈어보 - 3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시는 것입니까?
예, 방금 내가 읽어 드렸는데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예, 방금 내가 읽어 드렸는데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 서는 제가 공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 서는 제가 공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두 번째 PPT 자료를 보여 주시지요. 산재보험 승인 카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올해 10월 달에 PIP의 원인이 된 적응장애 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PIP가 실제로 적응장애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이것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PIP에 들어간 노동자들 중에 성과가 개선이 돼서 정상 적으로 복귀한 비율, 이것을 쿠팡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두 번째 PPT 자료를 보여 주시지요. 산재보험 승인 카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올해 10월 달에 PIP의 원인이 된 적응장애 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PIP가 실제로 적응장애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이것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PIP에 들어간 노동자들 중에 성과가 개선이 돼서 정상 적으로 복귀한 비율, 이것을 쿠팡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IP를 수료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IP를 수료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의원실이 확보한 설문자료를 보면 PIP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 19%가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성과가 개선돼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쿠팡 사내의 녹취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 발언은 PIP의 실패가 곧 인사조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IP 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성과 개선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는 퇴출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인사관리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창준 차관님, 오셨지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의원실이 확보한 설문자료를 보면 PIP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 19%가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성과가 개선돼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쿠팡 사내의 녹취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 발언은 PIP의 실패가 곧 인사조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IP 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성과 개선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는 퇴출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인사관리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창준 차관님, 오셨지요?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법원에서 지금 쿠팡과 유사한 PIP를 운영한 한국도로공사·KB국민은 행·KT 등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법원에서 지금 쿠팡과 유사한 PIP를 운영한 한국도로공사·KB국민은 행·KT 등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즉 충분한 개선 기회, 상당한 평가 기간이 있어야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 요?
그래서 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즉 충분한 개선 기회, 상당한 평가 기간이 있어야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카카오·라인·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 플랫폼 기업이 PIP를 폐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LE·PIP 제도는 매년 하위 10%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퇴출하고 있는 - 3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5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쿠팡의 PIP·LE 제도가 근로 기준법 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네이버·카카오·라인·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 플랫폼 기업이 PIP를 폐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LE·PIP 제도는 매년 하위 10%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퇴출하고 있는 - 3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5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쿠팡의 PIP·LE 제도가 근로 기준법 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 기준법에 있는 정 당한 이유, 여기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당 한 직무전환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 기준법에 있는 정 당한 이유, 여기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당 한 직무전환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바로잡을 의향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바로잡을 의향 있습니까?
다만 저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형사처벌 제도가 있었는 데 저 제도가 지금은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형사처벌 제도가 있었는 데 저 제도가 지금은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실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LE·PIP 대상자 선정 제도가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의도인지 악용인지는 그렇겠습니다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의향 있습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LE·PIP 대상자 선정 제도가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의도인지 악용인지는 그렇겠습니다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의향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직원 성과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한국 법 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하게 한국 법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직원 성과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한국 법 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하게 한국 법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법령에 따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창준 차관님, 확인 해서 엄격하게 관리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 법령에 따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창준 차관님, 확인 해서 엄격하게 관리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쓰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초를 따져서 계산해 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통 역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쓰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초를 따져서 계산해 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씨가 동시통역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통 역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쿠팡이라는 한 기업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 왔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입니다. 그 명단 첫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난 오륙 년간 30명 죽어 나갔던 것을 보 고는 받았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쿠팡이라는 한 기업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 왔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확인한 것만 30명입니다. 그 명단 첫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난 오륙 년간 30명 죽어 나갔던 것을 보 고는 받았습니까?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 3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만 그것을 언급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 3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만 그것을 언급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로저스 대표님은 불리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자료로 대체해 버리고 그러네요. 유가족 증언은 더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죽었다면서 우리를 아들을 굶겨 죽인 부모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모가 절절이 호소했습 니다. 덕준이가 ‘우리는 쿠팡을 이길 수 없어요’ 하고 말하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세기 전 청계천 평화시장 한 청년이 어린 여공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 동법 책을 끌어안고 분신했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평범한 소망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쿠팡의 현장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이번 쿠팡 사태는 문제 기업 하나의 일탈로만 볼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 라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로사를 막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 그 사회를 선택 하는 국민적 동의와 실천이 곧 길입니다. 쿠팡에서 이어져 온 죽음의 행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빠른 배송이 먼저일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노동조합이 과로사로 지적하고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팩트 여부를 정 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실 수 있지요?
어쨌든 로저스 대표님은 불리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자료로 대체해 버리고 그러네요. 유가족 증언은 더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죽었다면서 우리를 아들을 굶겨 죽인 부모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모가 절절이 호소했습 니다. 덕준이가 ‘우리는 쿠팡을 이길 수 없어요’ 하고 말하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세기 전 청계천 평화시장 한 청년이 어린 여공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 동법 책을 끌어안고 분신했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평범한 소망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쿠팡의 현장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이번 쿠팡 사태는 문제 기업 하나의 일탈로만 볼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 라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로사를 막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 그 사회를 선택 하는 국민적 동의와 실천이 곧 길입니다. 쿠팡에서 이어져 온 죽음의 행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빠른 배송이 먼저일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노동조합이 과로사로 지적하고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팩트 여부를 정 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실 수 있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분들 에 대해서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쿠팡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분들 에 대해서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쿠팡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오륙 년간 과로사로 쓰러졌던 30명의 직원들에 대한 사망 원인과 정확한 통계를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통해 물건을 사지요?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받 을 때 쿠팡친구들이 갖다 주게 되는데 그것을 위탁업체 직원이 갖다 주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쿠팡에서 산 물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쿠팡과 쿠팡CLS의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단지 쿠팡이 해야 할 일을 계약관계에 대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쿠팡이 배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오륙 년간 과로사로 쓰러졌던 30명의 직원들에 대한 사망 원인과 정확한 통계를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님,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통해 물건을 사지요?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받 을 때 쿠팡친구들이 갖다 주게 되는데 그것을 위탁업체 직원이 갖다 주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쿠팡에서 산 물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쿠팡과 쿠팡CLS의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단지 쿠팡이 해야 할 일을 계약관계에 대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쿠팡이 배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세울 수 있어요.
더욱이 쿠팡CLS는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쿠팡CLS는 결국 쿠팡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 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 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쿠팡CLS는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쿠팡CLS는 결국 쿠팡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 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 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3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7
예,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3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7
그래서 노동자들의 안전 책임, 과로사 문제는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비동의 취지로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쿠팡에서 행정과 법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지난 1차·2차 택배 사회적합의 당시 쿠팡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4년 전 일입니다. 현재는 택배서비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 사회적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안전 책임, 과로사 문제는 결국 쿠팡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비동의 취지로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쿠팡에서 행정과 법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지난 1차·2차 택배 사회적합의 당시 쿠팡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4년 전 일입니다. 현재는 택배서비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 사회적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쿠팡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 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는데 쿠팡은 지난 합의서에서 만든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택배기사에게 사회보험 전가 금 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통소분, 이 표준계약서와 관련돼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 수수료도 없어요, 통소분에 대해서. 택배 기사 2명이 롤테이너에서 각자 물량을 구분해 꺼내고 이를 다시 소분류해서 배송 순서대 로 차에 상차하지요. 이걸 통소분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통소분은 표준계약서에 당연히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택배사업자가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엄정희 실장이 나오셨지요?
우선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쿠팡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 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는데 쿠팡은 지난 합의서에서 만든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택배기사에게 사회보험 전가 금 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통소분, 이 표준계약서와 관련돼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 수수료도 없어요, 통소분에 대해서. 택배 기사 2명이 롤테이너에서 각자 물량을 구분해 꺼내고 이를 다시 소분류해서 배송 순서대 로 차에 상차하지요. 이걸 통소분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통소분은 표준계약서에 당연히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택배사업자가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엄정희 실장이 나오셨지요?
예,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 일을 보다 엄격히 표준계약서상의 통분류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준계약서에 꼭 담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겠지요?
그 일을 보다 엄격히 표준계약서상의 통분류를 제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준계약서에 꼭 담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현재 택배·배달 노동자가 분류작업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다른 회사들은 모두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쿠팡만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이 국민을 무시하고 더 이상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대표님은 이 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금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답변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한두 마디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재 택배·배달 노동자가 분류작업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다른 회사들은 모두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쿠팡만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이 국민을 무시하고 더 이상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대표님은 이 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금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답변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한두 마디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는 모든 법률과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고 이 를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 - 37 -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제가 알기로 저희는 모든 법률과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고 이 를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 - 37 -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기,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갑자기 박대준 대표 그만두고 외국인 대표를 갑자기 내세워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갑자기 박대준 대표 그만두고 외국인 대표를 갑자기 내세워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면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브랫 매티스 CISO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브랫 매티스 이분께 질의하고 참고인 김승주 교수님 계시지요?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브랫 매티스가 이렇게 발언을 했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나리오, 프라이빗 서명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 고 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프라이빗 서명키를 탈취해서 사용한 것입 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한 가짜 토큰을 만들어서 인증에 성공해서 고객을 사칭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지요?
화면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브랫 매티스 CISO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브랫 매티스 이분께 질의하고 참고인 김승주 교수님 계시지요?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브랫 매티스가 이렇게 발언을 했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나리오, 프라이빗 서명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 고 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프라이빗 서명키를 탈취해서 사용한 것입 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한 가짜 토큰을 만들어서 인증에 성공해서 고객을 사칭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지요?
한국어로 제가 여기서는 못 하지만 나왔던 내용의 그 의도는 맞았 던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개인 서명키를 탈취해서 토큰을 위조한 다음에 개인 데이터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한국어로 제가 여기서는 못 하지만 나왔던 내용의 그 의도는 맞았 던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개인 서명키를 탈취해서 토큰을 위조한 다음에 개인 데이터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방금 본인이 한 종래의 회의록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통상 호 텔에 접근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패스포트든 아이디를 제시하고 호텔이 본인을 확인하면 호텔에서 방 키를 지급하지요. 그 키 카드, 방 키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고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쿠팡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고객에게 일정 시 간, 두세 시간이든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해서 사실상 토큰으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맞지요? 사실인가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방금 본인이 한 종래의 회의록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통상 호 텔에 접근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패스포트든 아이디를 제시하고 호텔이 본인을 확인하면 호텔에서 방 키를 지급하지요. 그 키 카드, 방 키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고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쿠팡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고객에게 일정 시 간, 두세 시간이든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해서 사실상 토큰으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맞지요? 사실인가요?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질문을 일단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 키가 어떻게 위조되느냐 문제가 지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키 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키, 서명키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외국인 개발자가 그 마스 터키, 서명키를 스틸(steal), 탈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질문을 일단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 키가 어떻게 위조되느냐 문제가 지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키 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키, 서명키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외국인 개발자가 그 마스 터키, 서명키를 스틸(steal), 탈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 전 직원이 해당된 키를 탈취했습니다.
예, 전 직원이 해당된 키를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 개발자가 탈취했다고는 하는 그 서명키를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위조해서 정보 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 개발자가 탈취했다고는 하는 그 서명키를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위조해서 정보 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3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9 그다음에 SEC에다가 공시했던 내용입니다. 공시의 내용을 보니까―최근까지도 업데이 트된 건데―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3300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카운트에 대해서 엑 세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3000 커스터머에 제한된 데이터만 세이 브드(saved), 저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3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9 그다음에 SEC에다가 공시했던 내용입니다. 공시의 내용을 보니까―최근까지도 업데이 트된 건데―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3300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카운트에 대해서 엑 세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3000 커스터머에 제한된 데이터만 세이 브드(saved), 저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증거와 그리고 전 직원이 서명한 에퍼데 이빗(affidavit)하고도 일치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증거와 그리고 전 직원이 서명한 에퍼데 이빗(affidavit)하고도 일치한 것입니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대로 읽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SEC에 공시한 내 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읽은 거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과기부장관 은 그게 아니라 3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 인식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쿠팡이 지난번 과방위 질의할 때 AWS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용한다고 했었 습니다. 그러면 그 AWS 클라우드에서는 AWS Vault 서명키와 중요 자격증명 관리체계 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해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대로 읽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SEC에 공시한 내 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읽은 거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과기부장관 은 그게 아니라 3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 인식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쿠팡이 지난번 과방위 질의할 때 AWS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용한다고 했었 습니다. 그러면 그 AWS 클라우드에서는 AWS Vault 서명키와 중요 자격증명 관리체계 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해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AWS에서 저희는 하시코프 볼트(HashiCorp Vaul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비키가 탈취가 되었는데 이 예비키가 Vault에 있었고 전 직원은 해당된 키에 인가할 수 있었고 그는 쿠팡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 키를 탈취해서 퇴직한 이후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키를 사용했습니다.
AWS에서 저희는 하시코프 볼트(HashiCorp Vaul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비키가 탈취가 되었는데 이 예비키가 Vault에 있었고 전 직원은 해당된 키에 인가할 수 있었고 그는 쿠팡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 키를 탈취해서 퇴직한 이후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AWS Vault와 비밀키, 서명키 관리체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모 의해킹 실험이나 상시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했습니까?
그러면 AWS Vault와 비밀키, 서명키 관리체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모 의해킹 실험이나 상시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검토했고 그리고 정부의 감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 증 관련 감사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검토했고 그리고 정부의 감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 증 관련 감사도 받았습니다.
아니, 인증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스스로가 모의해킹을 제대로 했고 정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이나 상시 보안점검의 범위와 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 회사가 했던 것.
아니, 인증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스스로가 모의해킹을 제대로 했고 정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이나 상시 보안점검의 범위와 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 회사가 했던 것.
쿠팡은 우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취약점 검토를 하고 모의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의 점 검 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쿠팡은 우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취약점 검토를 하고 모의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의 점 검 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범위와 주기. 주기는 모른다 이런 겁니까? 보안인 겁니까, 여기서 진술 을 거부하는 겁니까?
범위와 주기. 주기는 모른다 이런 겁니까? 보안인 겁니까, 여기서 진술 을 거부하는 겁니까?
쿠팡은 끊임없이 저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취약점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끊임없이 저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취약점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는 모른다는 겁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기 싫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기는 모른다는 겁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기 싫다는 겁니까?
주기라는 것이, 사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 서화하고 있고 저희가 규제당국에 제공하고 있고 또 해당된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감사도 받습니다.
주기라는 것이, 사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 서화하고 있고 저희가 규제당국에 제공하고 있고 또 해당된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의 취약점 점검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겠습니 - 39 -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
저희의 취약점 점검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겠습니 - 39 -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수시점검을 했다면 취약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때 식별이 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요. 수시점검을 했다면 취약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때 식별이 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키 관리시스템의 취약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취약 점이라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키 관리시스템의 취약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취약 점이라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AWS Vault에서 예비키가 탈취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확인될 수 있어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약점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AWS Vault에서 예비키가 탈취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확인될 수 있어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약점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전 직원은 Vault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가된 정 보를 활용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 취약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Vault의 그 취약점 때문에 전 직원이 해당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은 Vault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가된 정 보를 활용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 취약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Vault의 그 취약점 때문에 전 직원이 해당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약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비키를 가지고 가고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정상적인 관리·보안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 는 것 아닌가요?
취약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비키를 가지고 가고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정상적인 관리·보안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 는 것 아닌가요?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전 직원은 인증팀에 있었고 그는 이와 같은 키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고 그 당시에 저희가 키 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키를 탈취한 것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전 직원은 인증팀에 있었고 그는 이와 같은 키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고 그 당시에 저희가 키 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키를 탈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하고, 오후에 해도 되나요?
여기서 더 하고, 오후에 해도 되나요?
예, 오후에 하십시오. 과기부, 지금 정리하시고요.
예, 오후에 하십시오. 과기부, 지금 정리하시고요.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 모의해킹 보고서 받았어요? 지난번에 모의해킹 보고서 받으라 고 말씀드렸는데 받았습니까?
과기부, 모의해킹 보고서 받았어요? 지난번에 모의해킹 보고서 받으라 고 말씀드렸는데 받았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케이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리 답변을 제가 대신 풀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케이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리 답변을 제가 대신 풀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인증키를 통해서 지금 용의자가 3300만 건 이상의 쿠팡 서버에 접 속을 해서 마음껏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한 겁니 다. 사실은 3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자의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 2 개 그리고 SSD 2개, 총 4개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해서 거기서 확인된 건이 3000건이 유 출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용의자가 무단으로 서명키를 가지고 키 토큰 생성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고객 정보를, 3300만 이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고객정보, 이름 그리고 이메일주소까지 노출이 된 거고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배송 정보 그리고 배송 이력까지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 확한 쿠팡 측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증키를 통해서 지금 용의자가 3300만 건 이상의 쿠팡 서버에 접 속을 해서 마음껏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한 겁니 다. 사실은 3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자의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 2 개 그리고 SSD 2개, 총 4개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해서 거기서 확인된 건이 3000건이 유 출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용의자가 무단으로 서명키를 가지고 키 토큰 생성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고객 정보를, 3300만 이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고객정보, 이름 그리고 이메일주소까지 노출이 된 거고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배송 정보 그리고 배송 이력까지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 확한 쿠팡 측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위증하고 있는 거네요, 저 양반도.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위증 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위 - 4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1 증 이야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 위증하고 있는 거네요, 저 양반도.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위증 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위 - 4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1 증 이야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 측은 외국인 2명을 내세워서 저희의 청문회를 아주 신종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쿠팡 측은 외국인 2명을 내세워서 저희의 청문회를 아주 신종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로저스 대표는 박대준 전 대표 옆 쪽으로 자리 옮겨 주세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두 전현직 대표에게 주로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박대준 전 대표, 2020년 10월 1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과로 산재 사망한 20대 청년 장덕준 님 알고 계시지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로저스 대표는 박대준 전 대표 옆 쪽으로 자리 옮겨 주세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두 전현직 대표에게 주로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박대준 전 대표, 2020년 10월 1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과로 산재 사망한 20대 청년 장덕준 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 쿠팡의 대표는 김범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 쿠팡의 대표는 김범석이었습니다.
예.
예.
같은 해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전에 한국 쿠팡 대표직을 사임 합니다. 맞지요?
같은 해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전에 한국 쿠팡 대표직을 사임 합니다. 맞지요?
예.
예.
책임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라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그 이후에 박 대준, 강한승 각자 대표가 들어오는 거지요, 쿠팡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라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그 이후에 박 대준, 강한승 각자 대표가 들어오는 거지요, 쿠팡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로저스 대표, 2020년 장덕준 님 사건 당시에 CAO(최고관리책임자) 맞았 습니까?
로저스 대표, 2020년 장덕준 님 사건 당시에 CAO(최고관리책임자) 맞았 습니까?
예.
예.
박대준 대표, 당시에 김유석 씨 직책이 뭐였어요, 쿠팡에서?
박대준 대표, 당시에 김유석 씨 직책이 뭐였어요, 쿠팡에서?
제가 20년 당시 직책까지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당시 직책까지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때 아마 한국 직급으로 하면 부장급 정도,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아마 한국 직급으로 하면 부장급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쿠팡 모회사 부장이요?
쿠팡 모회사 부장이요?
예, 부장급 직급 정도로 제가 기억을……
예, 부장급 직급 정도로 제가 기억을……
쿠팡 모회사 부장이냐고요.
쿠팡 모회사 부장이냐고요.
아, 쿠팡…… 예.
아, 쿠팡…… 예.
CFS나 CLS 아니고 쿠팡입니다.
CFS나 CLS 아니고 쿠팡입니다.
예.
예.
정확히 답 안 하면 위증입니다. 로저스 씨,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이나 로저스 대표 본인께서도 장덕준 님 산재 사망에 대해서 모르겠다, 모르쇠로 답변했는데 정말 몰라요?
정확히 답 안 하면 위증입니다. 로저스 씨,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이나 로저스 대표 본인께서도 장덕준 님 산재 사망에 대해서 모르겠다, 모르쇠로 답변했는데 정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뉴스 기사를 제시 받았습니 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러한 뉴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기사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없었습니다. - 41 -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뉴스 기사를 제시 받았습니 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러한 뉴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기사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없었습니다. - 41 -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잠깐만요.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잠깐만요.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있지요? 2020년 10월 23일 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쿠팡 장덕준 님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자 료를 요구하자 쿠팡 법무실에서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제출해도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로저스 대표가 답장한 이메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업무가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는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라. 이 점이 엑셀에서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의도예요, 이 메일 내용?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있지요? 2020년 10월 23일 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쿠팡 장덕준 님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자 료를 요구하자 쿠팡 법무실에서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제출해도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로저스 대표가 답장한 이메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업무가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는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라. 이 점이 엑셀에서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의도예요, 이 메일 내용?
이 문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지된 직원에 의해서 제출 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저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 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지된 직원에 의해서 제출 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저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 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질의는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질의는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허용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허용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의는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의는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리할 테니까요, 위원님이 하십시오.
제가 처리할 테니까요, 위원님이 하십시오.
이 메일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질문 취지에 답변하세요. 이 메일 내용의 의도가 뭐냐고요. 무슨 취지예요, 이게?
이 메일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질문 취지에 답변하세요. 이 메일 내용의 의도가 뭐냐고요. 무슨 취지예요, 이게?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이 문서를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이 문서를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아는 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위증입니다. 이 메일을 보낸 이틀 뒤에 김범석 당시 한국 쿠팡 대표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 에 대한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했겠냐’. 최근 언 론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아는 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위증입니다. 이 메일을 보낸 이틀 뒤에 김범석 당시 한국 쿠팡 대표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 에 대한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했겠냐’. 최근 언 론에……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들어 보세요. 질문 안 끝났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들어 보세요. 질문 안 끝났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기지…… - 4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3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기지…… - 4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3
당시에 이 내용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내용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
제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의……
이 문서의……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엇을 알았느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무엇을 알았느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내용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 주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 주고 있잖아요.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내용 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라고요! 화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당시에?
제가 묻잖아요.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내용 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라고요! 화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당시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충분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충분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대준 대표,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박대준 대표,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이틀 뒤에 10월 27일 쿠팡이 입장 발표를 합니다. 유족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 는 내용이 이와 같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됩니다. 박대준 대표, 알았지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이틀 뒤에 10월 27일 쿠팡이 입장 발표를 합니다. 유족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 는 내용이 이와 같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됩니다. 박대준 대표, 알았지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예.
당시에 알았냐고요?
당시에 알았냐고요?
언론보도 내용은…… 예. 그때 당시 입장문 나간 것 말씀하십니까?
언론보도 내용은…… 예. 그때 당시 입장문 나간 것 말씀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장덕준 님 작업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시면 5만 보로 걸었다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족 측에서 CCTV를 보니까 장덕준 님이 뛰어다니면서 일해 요. 5만 보를 주장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만 보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치’, 로저스 당시 CAO가 이렇 게 얘기를 합니다. 박대준 대표, 이런 내용 알고 있었지요? 이런 내용 주고받은 것 몰랐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장덕준 님 작업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시면 5만 보로 걸었다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족 측에서 CCTV를 보니까 장덕준 님이 뛰어다니면서 일해 요. 5만 보를 주장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만 보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치’, 로저스 당시 CAO가 이렇 게 얘기를 합니다. 박대준 대표, 이런 내용 알고 있었지요? 이런 내용 주고받은 것 몰랐어요?
……
……
다음 화면 봅시다. 박대준, 강한승, DJ가 박대준이고 로버트가 강한승. 박대준 대표, 맞지요?
다음 화면 봅시다. 박대준, 강한승, DJ가 박대준이고 로버트가 강한승. 박대준 대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 실제 유족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동료 노동자들의 - 43 -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아주 평이한 방식의 노동을 만보기를 채워서 이렇게 2만 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치 했지요?
이런 내용들, 실제 유족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동료 노동자들의 - 43 -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아주 평이한 방식의 노동을 만보기를 채워서 이렇게 2만 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치 했지요?
어떤 맥락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장덕준 님의 격무·과로를 유족 측에서 5만 보나 걸을 정도로 격무에 시 달렸다라고 하니 동료 노동자들 앞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만보기 채워 가지고 2만 보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당시에 이런 조치 했어요, 안 했어요?
장덕준 님의 격무·과로를 유족 측에서 5만 보나 걸을 정도로 격무에 시 달렸다라고 하니 동료 노동자들 앞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만보기 채워 가지고 2만 보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당시에 이런 조치 했어요, 안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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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1년 2월 9일, 3개월 만에 산재 승인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알고 있지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1년 2월 9일, 3개월 만에 산재 승인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 줬던 쿠팡이 보도자료로 악의적으로 왜곡했던 사실과 다르게 산재 판정서에는 1주 62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평균 58시간 38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등의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사실 다 인정하지요?
앞서 보여 줬던 쿠팡이 보도자료로 악의적으로 왜곡했던 사실과 다르게 산재 판정서에는 1주 62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평균 58시간 38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등의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사실 다 인정하지요?
그때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산재 판정 났고 그리고 저희도 그걸 인정을 했고……
그때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산재 판정 났고 그리고 저희도 그걸 인정을 했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로소 산재 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데 산재 원인을 단순 피 로…… 산재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과로에 노출되어서 산재가 됐다’ 공단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몇 년 뒤에 합의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런 서면들을 제출해요, 쿠팡이. 4시간 정도 골프 쳐도 1만 5000보는 나 온다, 8시간 2만 보면 무리가 없다. 다음 화면 보세요. 심지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하다가 이렇게 사망사고에 이르렀다. 또 보세요, 다음 화면. 체중감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덕준 님이 다이어트 물품을 구입했는지 계좌를, 물품 구매내역을 다 까 보겠다고 증거 신청을 합니다. 쿠팡이 이런 집단이에요! 산재 인정받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로저스 대표, 박대준 대표, 20대 청년 장덕준 님의 사망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장덕준 님 어머님 박미숙 님 나오셨는데요, 박미숙 님 의견도 - 4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5 마지막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로소 산재 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데 산재 원인을 단순 피 로…… 산재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과로에 노출되어서 산재가 됐다’ 공단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몇 년 뒤에 합의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런 서면들을 제출해요, 쿠팡이. 4시간 정도 골프 쳐도 1만 5000보는 나 온다, 8시간 2만 보면 무리가 없다. 다음 화면 보세요. 심지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하다가 이렇게 사망사고에 이르렀다. 또 보세요, 다음 화면. 체중감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덕준 님이 다이어트 물품을 구입했는지 계좌를, 물품 구매내역을 다 까 보겠다고 증거 신청을 합니다. 쿠팡이 이런 집단이에요! 산재 인정받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로저스 대표, 박대준 대표, 20대 청년 장덕준 님의 사망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장덕준 님 어머님 박미숙 님 나오셨는데요, 박미숙 님 의견도 - 4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5 마지막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공개적으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 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드님의 사망에 대해서 진심으 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공개적으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 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드님의 사망에 대해서 진심으 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장덕준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시에 사과 도 했고, 작년에도 그 즈음에 하면서 고 장덕준 씨 모친께 제가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 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
고 장덕준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시에 사과 도 했고, 작년에도 그 즈음에 하면서 고 장덕준 씨 모친께 제가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 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
방청인 박미숙 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
방청인 박미숙 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
―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진짜 죄송합니다.) 박미숙 방청인께 시간 충분히 드리세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진짜 죄송합니다.) 박미숙 방청인께 시간 충분히 드리세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 예.) 말씀하십시오. (
― 예.) 말씀하십시오. (
― 제가 적어 온 것을 읽겠습니다. 5년 전 쿠팡의 최고책임자 김범석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되어 기록에 남겨지지 않 은 27세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 노동자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덕준이는 ‘세기말 7층’이라 불리던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을 일을 하 다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와 준 동료들의 ‘덕준이가 너무 힘들었 어요. 고생했다,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여 힘들 게 본사를 찾아갔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비참함을 느꼈고 무리한 다 이어트를 하다 죽은 미련한 노동자로 둔갑시켜도 아들을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참혹한 주장도 언론에 공개해서 쿠팡의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갔다는 것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고서야 그동안 쿠팡의 이 비열한 행동들이 이 해가 되었습니다. 김범석의 한마디로 시작되어진 모든 의혹들, 사망 직후 보인 언론 보도, 국회 로비, 산재 조사 시에 보인 행동들, 민사소송에서 보인 추악한 행태들, 존재하지 않는다던 CCTV를 분석하며 만들려고 했던 숨기고 싶었던 열악한 노동 현실…… 한 성실한 노동자를 경멸스럽게 인식하는 김범석의 기본 생각들이 사망 직전 8대 의 CCTV 일주일치를 분석하면서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극히 일부 만의 CCTV를 제출하였는지, 그조차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 45 - 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하며 공개되지 않았던 그 진실들,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를 숙이며 전국을 돌며 거리를 헤매던 그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 되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치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으로 4년이 넘 는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던 CCTV를 돌리고 돌려 보며 덕준이가 일 한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발걸음을 세어 가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1년을 CCTV 속의 아들과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 다시 가족에게 남겨진 언제까지 끝날지 모를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없이 마주한 엄 청난 진실은 저희 가족을 다시 절벽으로 내몰아 파탄시켰습니다. 김범석이 내놓은 사과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 속에 본인이 덕준이에게 저지른 산재 은폐 지시에 대한 사과도, 지금까지 쿠 팡을 위해 뛰어다니다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음에 경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와 숨겨진 산재 은폐 사실, 쿠팡 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 주시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산재조차도 모든 걸 걸어야 할 만큼 냉혹한 현실 입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이 가족을 잃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참혹한 비 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힘들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 제가 적어 온 것을 읽겠습니다. 5년 전 쿠팡의 최고책임자 김범석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되어 기록에 남겨지지 않 은 27세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 노동자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덕준이는 ‘세기말 7층’이라 불리던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을 일을 하 다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와 준 동료들의 ‘덕준이가 너무 힘들었 어요. 고생했다,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여 힘들 게 본사를 찾아갔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비참함을 느꼈고 무리한 다 이어트를 하다 죽은 미련한 노동자로 둔갑시켜도 아들을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참혹한 주장도 언론에 공개해서 쿠팡의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갔다는 것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고서야 그동안 쿠팡의 이 비열한 행동들이 이 해가 되었습니다. 김범석의 한마디로 시작되어진 모든 의혹들, 사망 직후 보인 언론 보도, 국회 로비, 산재 조사 시에 보인 행동들, 민사소송에서 보인 추악한 행태들, 존재하지 않는다던 CCTV를 분석하며 만들려고 했던 숨기고 싶었던 열악한 노동 현실…… 한 성실한 노동자를 경멸스럽게 인식하는 김범석의 기본 생각들이 사망 직전 8대 의 CCTV 일주일치를 분석하면서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극히 일부 만의 CCTV를 제출하였는지, 그조차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 45 - 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하며 공개되지 않았던 그 진실들,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를 숙이며 전국을 돌며 거리를 헤매던 그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 되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치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으로 4년이 넘 는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던 CCTV를 돌리고 돌려 보며 덕준이가 일 한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발걸음을 세어 가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1년을 CCTV 속의 아들과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 다시 가족에게 남겨진 언제까지 끝날지 모를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없이 마주한 엄 청난 진실은 저희 가족을 다시 절벽으로 내몰아 파탄시켰습니다. 김범석이 내놓은 사과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 속에 본인이 덕준이에게 저지른 산재 은폐 지시에 대한 사과도, 지금까지 쿠 팡을 위해 뛰어다니다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음에 경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와 숨겨진 산재 은폐 사실, 쿠팡 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 주시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산재조차도 모든 걸 걸어야 할 만큼 냉혹한 현실 입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이 가족을 잃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참혹한 비 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힘들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 이게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쿠팡이 지금 가려 놓은 덕준 이의 그 CCTV를 제가 1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발자국 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기록한 노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이렇게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 12월 30일까지 집을 인도하라는 인 도명령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장 지금 길거리에 내몰려야 되는 상 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지금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난 11월 사망한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혜리 방청인 나와 계시지요? 안 나오셨나요? 오혜리 방청인에게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 이게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쿠팡이 지금 가려 놓은 덕준 이의 그 CCTV를 제가 1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발자국 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기록한 노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이렇게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 12월 30일까지 집을 인도하라는 인 도명령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장 지금 길거리에 내몰려야 되는 상 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지금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난 11월 사망한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혜리 방청인 나와 계시지요? 안 나오셨나요? 오혜리 방청인에게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 지난 11월 10일, 저희 동생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3일 동안 - 4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7 상주를 하고 발인 날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 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업체 팀장님에게 간곡하게 하루만 더 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딱 토요일 그 하루만 쉬었고 일요일 날 일터로 나가서 그다음 날 새벽, 월요 일이지요. 그날 새벽 3시 10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쿠팡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 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대답하세요. 힘드십니까, 사과하는 게?)
― 지난 11월 10일, 저희 동생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3일 동안 - 4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7 상주를 하고 발인 날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 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업체 팀장님에게 간곡하게 하루만 더 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딱 토요일 그 하루만 쉬었고 일요일 날 일터로 나가서 그다음 날 새벽, 월요 일이지요. 그날 새벽 3시 10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쿠팡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 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대답하세요. 힘드십니까, 사과하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왜 이제 와서 사과하십니까?) 제가 지금 누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
― 왜 이제 와서 사과하십니까?) 제가 지금 누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
― 불과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저희 동생에게는 두 아이가 있으며 와이프가 있는데 첫째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승용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생계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힘듭니까, 연락하시는 게? 승 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에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하였고 승용이가 일한 그 장소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일하고 휴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 6일 일했으며 목요일이 고정 휴무 날이었고 새벽배송…… 주간배송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답니다. 아이들 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첫째 여덟 살, 둘째 여섯 살, 한 창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야 할 나이, 승용이 고작 서른네 살입니다. 그 나이 에……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우주에 갔다고, 우주에 있다며 지금 아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이라도 사죄를,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고 산재 인정해 주시고 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저희 엄마, 저에 대한 위로금, 보상 다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세요, 다 보상 하겠다고 대답하시라고요! 로저스 님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불과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저희 동생에게는 두 아이가 있으며 와이프가 있는데 첫째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승용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생계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힘듭니까, 연락하시는 게? 승 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에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하였고 승용이가 일한 그 장소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일하고 휴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 6일 일했으며 목요일이 고정 휴무 날이었고 새벽배송…… 주간배송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답니다. 아이들 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첫째 여덟 살, 둘째 여섯 살, 한 창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야 할 나이, 승용이 고작 서른네 살입니다. 그 나이 에……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우주에 갔다고, 우주에 있다며 지금 아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이라도 사죄를,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고 산재 인정해 주시고 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저희 엄마, 저에 대한 위로금, 보상 다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세요, 다 보상 하겠다고 대답하시라고요! 로저스 님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제가 말한 대로 다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제가 말한 대로 다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족 대표분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달드립니다. (
―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족 대표분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달드립니다. (
― 논의할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고작 서른네 살입니다.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생계가 막혔다고요. 이게 어떻게 논의할 문제 예요? 대기업이잖아요. 작은 회사도 부모가 죽으면 기본 2~3일 휴식을 줍니다. 그 런데 저희 동생은 부탁을 해서 겨우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서, 아이 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에 뛰어들었고.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일을 무마하시려고 하십니까? 논의하지 마시고 지금 바 로 보상해 주시고 산재해 주시고 사죄하십시오. 빨리 대답하세요, 로저스 님.) - 47 -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
― 논의할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고작 서른네 살입니다.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생계가 막혔다고요. 이게 어떻게 논의할 문제 예요? 대기업이잖아요. 작은 회사도 부모가 죽으면 기본 2~3일 휴식을 줍니다. 그 런데 저희 동생은 부탁을 해서 겨우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서, 아이 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에 뛰어들었고.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일을 무마하시려고 하십니까? 논의하지 마시고 지금 바 로 보상해 주시고 산재해 주시고 사죄하십시오. 빨리 대답하세요, 로저스 님.) - 47 -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
― 보상하십시오.) 저희가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보상하십시오.) 저희가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유감만 표현하지 마시고 산재 인정과 저희 아이들의, 저희 가족 보상 다 책임지십시오. 지금 대답하세요.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이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 에 대해서 현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 유감만 표현하지 마시고 산재 인정과 저희 아이들의, 저희 가족 보상 다 책임지십시오. 지금 대답하세요.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이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 에 대해서 현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 이해한다고 하지 마시고 산재와 보상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 이해한다고 하지 마시고 산재와 보상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오혜리 방청인님…… 지금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권창준 차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혜경 위원께서 관련하여 산재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
오혜리 방청인님…… 지금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권창준 차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혜경 위원께서 관련하여 산재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
― 아이들이 아빠를 계속 찾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 아이들이 아빠를 계속 찾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20년에도 저렇게 대답을 하셔서 5년 끌었습니다. 제발 이제는 짧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한 가정을 더 이상 파탄 나게 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시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나 중에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5년입니다. 왜 똑같은, 저희 같은 이런 결과를 또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거기 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 자리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와 계 십니다. 그래서…… (
―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20년에도 저렇게 대답을 하셔서 5년 끌었습니다. 제발 이제는 짧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한 가정을 더 이상 파탄 나게 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시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나 중에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5년입니다. 왜 똑같은, 저희 같은 이런 결과를 또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거기 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 자리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와 계 십니다. 그래서…… (
―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생생한 진술 앞에 정말 저희의 어떤 질의가 의미가 있 는지 잘 모르겠지만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이 아까 쿠팡이 사상 최대 보상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소 비자들 반응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우롱하네. 5만 원 구매권’, ‘장난하냐. 그러니까 돈보다는 못 참아서 사용하게 포인 트로 준다는 거예요’, ‘쿠팡트래블, 알럭스는 뭐예요’, ‘이참에 트래블이랑 알럭스 뭔지 다 쓰게 하겠다는 꼼수. 결국은 5000원’, ‘노예들아 구매 이용권 준다. 잔말 말고 쿠팡 써 이 거네’. - 4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9 모욕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 반응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보상안 다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벤처라 하면 아이디어, 창업, 도전 등을 떠올린다. 틀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직 소비자만 본다. 앞으로도 우리 활동은 소비자에 맞춰질 것이다’. 박대준 증인, 이거 누가 언제 말했습니까? 바로 쿠팡 창업자 김범석이 12년 전 한 발언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의 행동은 지금 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정반대입니다.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향해서 시급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태도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통역해 주십시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국회 청문회 수차례 불출석, 셀프 면죄부 발표, 소비자 우롱 사 과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행태 그리고 최근 언론에 쏟아지는 각종 증거인멸 의혹,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비하 등등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 게 말합니다, 돈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물신주의라고.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범석은 여전히 국민 앞에 직접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그것도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 해서만 사과문을 딸랑 하나 내보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소비자만 본다면서 양두구육에 불과한 판촉 쿠폰 으로 소비자 우롱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 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김범석 그리고 쿠팡, 우리 국민과 법의 심판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부총리님, 개보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국세청장님, 이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면밀하게 조사해 주겠다는 말씀, 딱 대답만 해 주십시오.
우리 유가족들의 생생한 진술 앞에 정말 저희의 어떤 질의가 의미가 있 는지 잘 모르겠지만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이 아까 쿠팡이 사상 최대 보상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소 비자들 반응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우롱하네. 5만 원 구매권’, ‘장난하냐. 그러니까 돈보다는 못 참아서 사용하게 포인 트로 준다는 거예요’, ‘쿠팡트래블, 알럭스는 뭐예요’, ‘이참에 트래블이랑 알럭스 뭔지 다 쓰게 하겠다는 꼼수. 결국은 5000원’, ‘노예들아 구매 이용권 준다. 잔말 말고 쿠팡 써 이 거네’. - 4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49 모욕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 반응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보상안 다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벤처라 하면 아이디어, 창업, 도전 등을 떠올린다. 틀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직 소비자만 본다. 앞으로도 우리 활동은 소비자에 맞춰질 것이다’. 박대준 증인, 이거 누가 언제 말했습니까? 바로 쿠팡 창업자 김범석이 12년 전 한 발언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의 행동은 지금 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정반대입니다.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향해서 시급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태도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통역해 주십시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국회 청문회 수차례 불출석, 셀프 면죄부 발표, 소비자 우롱 사 과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행태 그리고 최근 언론에 쏟아지는 각종 증거인멸 의혹,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비하 등등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 게 말합니다, 돈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물신주의라고.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범석은 여전히 국민 앞에 직접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그것도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 해서만 사과문을 딸랑 하나 내보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소비자만 본다면서 양두구육에 불과한 판촉 쿠폰 으로 소비자 우롱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 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김범석 그리고 쿠팡, 우리 국민과 법의 심판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부총리님, 개보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국세청장님, 이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면밀하게 조사해 주겠다는 말씀, 딱 대답만 해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범정부 TF 차원에서 빠르게 조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범정부 TF 차원에서 빠르게 조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기 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기 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도 지금 세무조사 진행 중인데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세 정의 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도 지금 세무조사 진행 중인데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세 정의 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협력실 부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용우 부사장님, 지난번에 직책 사회공헌위원회 협력실 부사장이라고 본인도 인정하 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증인으로 호칭할게요. 증인, 지난 과방위 청문회에서 강남 비밀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전담팀 운영하고 있냐, 제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협력실 부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용우 부사장님, 지난번에 직책 사회공헌위원회 협력실 부사장이라고 본인도 인정하 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증인으로 호칭할게요. 증인, 지난 과방위 청문회에서 강남 비밀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전담팀 운영하고 있냐, 제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어서 본인이 대통령실 전담팀장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분명히 발언하셨지요? - 49 - 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이어서 본인이 대통령실 전담팀장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분명히 발언하셨지요? - 49 - 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예.
예.
저는 조용우 중인이 지난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증해서 우리 국민의 대 표인 국회를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우 중인이 지난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증해서 우리 국민의 대 표인 국회를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우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제8조에 따라서 진술이 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지요?
조용우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제8조에 따라서 진술이 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 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 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조용우 증인, 지난 23일 MBC의 단독보도 ‘은밀했던 극비 조직 구성 왜 숨겨야 했나’ 보셨나요?
조용우 증인, 지난 23일 MBC의 단독보도 ‘은밀했던 극비 조직 구성 왜 숨겨야 했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비밀 사무실이 사실상 로비 상황실로 기능했을 가 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증인,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한 줄로 짧게 답하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강남 비밀 사무실이 사실상 로비 상황실로 기능했을 가 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증인,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한 줄로 짧게 답하십시오.
제가 7월 자에 입사할 때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임시사무실이 라고 듣고 그쪽으로 나갔고요.
제가 7월 자에 입사할 때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임시사무실이 라고 듣고 그쪽으로 나갔고요.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고 실제 한 행동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중단해 주시고요. 다른 MBC의 보도를 보면 강남 사무실 배치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용우 증인은 물론 여기 나오신 박대준 증인, 강남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준 증인, 조용우 증인, 다시 묻습니다. 쿠팡이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전담팀을 운영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고 실제 한 행동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중단해 주시고요. 다른 MBC의 보도를 보면 강남 사무실 배치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용우 증인은 물론 여기 나오신 박대준 증인, 강남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준 증인, 조용우 증인, 다시 묻습니다. 쿠팡이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전담팀을 운영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아닙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팀장 조용우 증인 아닙니까? ‘예, 아니요’만 답하십시오.
그 팀장 조용우 증인 아닙니까? ‘예, 아니요’만 답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상생협력실이라고 있는데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제가.
저희가 지금 상생협력실이라고 있는데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제가.
증인들은 오늘 또다시 국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증언감정 법에 따라 위증의 대가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증인들은 오늘 또다시 국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증언감정 법에 따라 위증의 대가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우 증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조용우 증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식 으로 전담팀 구성해서 로비하는 것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임광현 국세청장님, 쿠팡이 어떠한 로비했건 간에 지금까지 전혀 흔 들림 없이 맡은 업무 계속하고 계시지요? 짧게.
지난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식 으로 전담팀 구성해서 로비하는 것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임광현 국세청장님, 쿠팡이 어떠한 로비했건 간에 지금까지 전혀 흔 들림 없이 맡은 업무 계속하고 계시지요? 짧게.
흔들림 없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5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1
흔들림 없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5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1
국세청장님?
국세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송경희 개보위원장님도 로비와 무관하게 업무 하고 계시지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송경희 개보위원장님도 로비와 무관하게 업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쿠팡은 더 이상 이런 비밀스러운 로비를 통해 문제해결 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우리 정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시고 국 민들이 원하는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회적책임 다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은 더 이상 이런 비밀스러운 로비를 통해 문제해결 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우리 정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시고 국 민들이 원하는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회적책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도 각오를 한말씀 얘기해 주시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님도 각오를 한말씀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우 증인, 지금 이주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뭐가 아니 고 뭐는 진짜인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우 증인, 지금 이주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뭐가 아니 고 뭐는 진짜인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어서 회사에서 그런저런 생각이나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나 저희 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나 지시가 와도 절대 응할 생 각 없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어서 회사에서 그런저런 생각이나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나 저희 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나 지시가 와도 절대 응할 생 각 없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예.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용우 증인 답변 들으셨잖아요. 저건 다 책임지게 될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용우 증인 답변 들으셨잖아요. 저건 다 책임지게 될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브랫 매티스 CISO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TV로 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러면 어디 저장돼 있지요? 영화는 어디 저장돼 있지요?
브랫 매티스 CISO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TV로 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러면 어디 저장돼 있지요? 영화는 어디 저장돼 있지요?
넷플릭스의 다양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저장이 됩니다.
넷플릭스의 다양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리모컨에는 뭐가 저장돼 있습니까?
그러면 리모컨에는 뭐가 저장돼 있습니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컨에는 어떤 것이 저장돼 있을까요? 넷플릭스의 데이터 중에 TV 리모컨에는?
일반적으로 리모컨에는 어떤 것이 저장돼 있을까요? 넷플릭스의 데이터 중에 TV 리모컨에는?
블루투스 레이어입니다.
블루투스 레이어입니다.
저장된 정보를 말하는 거지요. 넷플릭스의 데이터는 하나도 저장 안 돼 있지요?
저장된 정보를 말하는 거지요. 넷플릭스의 데이터는 하나도 저장 안 돼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물에 건진 랩톱을 포렌식 해 가지고 용의자가 가 진 정보가 수천 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ISO도 아시지만 이 사안에 대 해서 쿠팡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수천만 건의 자료 그리고 수억 개의 자료를 서버에 서 긁어 온 건데 개발자 입장에서 본인이 맥북에어에서 크롤링(crawling)을 그렇게 했을 - 51 -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맥북에어는 랜선도 꽂을 데도 없는데? 그러면 수천만 건, 수억 건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온라인상 어딘가의 서버에서 크롤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물에 건진 랩톱을 포렌식 해 가지고 용의자가 가 진 정보가 수천 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ISO도 아시지만 이 사안에 대 해서 쿠팡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수천만 건의 자료 그리고 수억 개의 자료를 서버에 서 긁어 온 건데 개발자 입장에서 본인이 맥북에어에서 크롤링(crawling)을 그렇게 했을 - 51 -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맥북에어는 랜선도 꽂을 데도 없는데? 그러면 수천만 건, 수억 건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온라인상 어딘가의 서버에서 크롤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쿠팡이 그 맥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검사는 쿠팡 로그에 대해서 포렌식 검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전 직 원은 접근 토큰을 만들어서 3300만 명의, 3370만 개의 계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회수했습 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그 정보에 따르면……
쿠팡이 그 맥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검사는 쿠팡 로그에 대해서 포렌식 검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전 직 원은 접근 토큰을 만들어서 3300만 명의, 3370만 개의 계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회수했습 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그 정보에 따르면……
그러면 수천만 건에서 수억 건의 구조화된 데이터가 정말 과기부의 설 명대로 유출되었다면 이거는 엑셀 파일 어디에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 RDBMS에 저장해 놨을 것이다라는 추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천만 건에서 수억 건의 구조화된 데이터가 정말 과기부의 설 명대로 유출되었다면 이거는 엑셀 파일 어디에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 RDBMS에 저장해 놨을 것이다라는 추론에 동의하십니까?
전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메일 도메인과 정보의 서버 리전에 대 해서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 드렸던 이메일과도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서버에 대해서만 자신의 장치에 저장을 했습니다.
전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메일 도메인과 정보의 서버 리전에 대 해서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 드렸던 이메일과도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서버에 대해서만 자신의 장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서버에서 크롤링 됐으면 이번에 건진 노트북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쿠팡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비유한 거대로라면 정보는 서버에 있었을 것이고―왜냐하면 크롤링 을 거기서 했을 테니까―그러면 이 랩톱은 기껏해야 터미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걸 포 렌식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서버에서 크롤링 됐으면 이번에 건진 노트북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쿠팡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비유한 거대로라면 정보는 서버에 있었을 것이고―왜냐하면 크롤링 을 거기서 했을 테니까―그러면 이 랩톱은 기껏해야 터미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걸 포 렌식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전 직원의 에퍼데이빗(affidavit)에 따르면 그는 윈도우 워크스테이 션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했고 이 데이터에는 3000명의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랩톱과 관련한 하드드라이브를 저희가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직원의 에퍼데이빗(affidavit)에 따르면 그는 윈도우 워크스테이 션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했고 이 데이터에는 3000명의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랩톱과 관련한 하드드라이브를 저희가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크롤링된 데이 터의 양이 수천만 건인데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가 수천 건에 달하지 않는다, 저장된 데 이터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또 이런 키를 가지고 유출시 켰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유출한 사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크롤링된 데이 터의 양이 수천만 건인데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가 수천 건에 달하지 않는다, 저장된 데 이터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또 이런 키를 가지고 유출시 켰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유출한 사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직원이 서명한 진술에 따르면 이 진술은 저희가 쿠팡 내에서 그 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액세스 로그를 분석했을 때 얻은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전 직원은 자신이 키를 탈취했고 3370만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했고 이를 통해서 본인 이 서베이(survey)를 진행했고 그리고 본인의 하드드라이브에 약 3000개 정도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전 직원이 서명한 진술에 따르면 이 진술은 저희가 쿠팡 내에서 그 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액세스 로그를 분석했을 때 얻은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전 직원은 자신이 키를 탈취했고 3370만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했고 이를 통해서 본인 이 서베이(survey)를 진행했고 그리고 본인의 하드드라이브에 약 3000개 정도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그러면 많이 긁어 가지고 딱 3000 계정 정도만 저장해 보고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면 저장하지 않았다는 건데 배경훈 부 총리님, 이 말을 우리가 믿기에는…… 수천만 개 긁어 놓고 한 3000개 정도만 심심해서 저장해 봤다, 그걸 갖고 있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자면 그러면 많이 긁어 가지고 딱 3000 계정 정도만 저장해 보고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면 저장하지 않았다는 건데 배경훈 부 총리님, 이 말을 우리가 믿기에는…… 수천만 개 긁어 놓고 한 3000개 정도만 심심해서 저장해 봤다, 그걸 갖고 있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의자는 노트북과 그리고 별도 컴퓨 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쿠팡이 확보한 그 획득물들은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SSD 2점입니다. 여기서 노트북은 훼손해서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할 리가 없습니다. - 5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3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의자는 노트북과 그리고 별도 컴퓨 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쿠팡이 확보한 그 획득물들은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SSD 2점입니다. 여기서 노트북은 훼손해서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할 리가 없습니다. - 5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3
할 이유도 없지요.
할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용의자가 접속을 하고 일부 데이터들을 저장한 이 진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 북, 컴퓨터 외에도 어떤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해 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고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되고 있고 개보위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발표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용의자가 접속을 하고 일부 데이터들을 저장한 이 진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 북, 컴퓨터 외에도 어떤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해 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고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되고 있고 개보위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발표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CISO께 여쭤보겠는데요. 안티포렌식 기법 중의 하나로 결국에는 이런 정보를 크롤링한 다음에 데스크톱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저장하지 않고 바로 서버 로 전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CISO께 여쭤보겠는데요. 안티포렌식 기법 중의 하나로 결국에는 이런 정보를 크롤링한 다음에 데스크톱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저장하지 않고 바로 서버 로 전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한 어떤 서버에다가 이 사람이 데이터 를 긁은 다음에 바로 전송했을 가능성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한 어떤 서버에다가 이 사람이 데이터 를 긁은 다음에 바로 전송했을 가능성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전 직원은 진술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 직원은 진술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저는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부인하시는 것 입니까?
저는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부인하시는 것 입니까?
저는 어떠한 가능성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가능성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서 지금 쿠팡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소화된 형태의 유출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부총리님, 이건 지금 제가 봤 을 때 다 말장난인데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서 지금 쿠팡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소화된 형태의 유출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부총리님, 이건 지금 제가 봤 을 때 다 말장난인데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지금 검증하는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정말 짜맞춰진 시나리오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유출시킨 중국 직원이라는 이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퇴사했을 뿐이 지 이분이 실제 유출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의심해 봐야 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박 메일 비슷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주 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수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장관님, 지금 검증하는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정말 짜맞춰진 시나리오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유출시킨 중국 직원이라는 이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퇴사했을 뿐이 지 이분이 실제 유출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의심해 봐야 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박 메일 비슷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주 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수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 부분 경찰청에서 수사 같이 확인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경찰청에서 수사 같이 확인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 말을 믿고 지금 자꾸 증언을 얘기하는데 증언을 믿을 게 아닌 게 그 증언한 사람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CISO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어떤 대상에게도, 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대상에게도 돈이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 까, 없습니까?
쿠팡 말을 믿고 지금 자꾸 증언을 얘기하는데 증언을 믿을 게 아닌 게 그 증언한 사람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CISO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어떤 대상에게도, 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대상에게도 돈이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 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닙니 다. 그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닙니 다. 그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사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랜 섬웨어와 같은 형태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 고 실제 랩톱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데스트톱에는 수천 개만 저장해서 갖고 있는 척한 다, 이렇게 이중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랜섬 같은 것을 원하는 형태 - 53 - 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가 아닌가…… 총리님, 전문가로서 이거 수사하는 쪽에다 계속 이런 인풋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사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랜 섬웨어와 같은 형태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 고 실제 랩톱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데스트톱에는 수천 개만 저장해서 갖고 있는 척한 다, 이렇게 이중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랜섬 같은 것을 원하는 형태 - 53 - 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가 아닌가…… 총리님, 전문가로서 이거 수사하는 쪽에다 계속 이런 인풋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 조사하고 범정부 TF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각 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움직이고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 조사하고 범정부 TF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각 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움직이고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하시지요.
이해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하시지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저스 대표, 크리스마스 날 잠수부 운운하면서 발표했고 그리고 26일 날 중간발표 하 면서 ‘쿠팡은 정부와 협력하여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라고 했어요. 다 합하면 정부라는 단어가 42번 나옵니다. 그렇게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로 책임을 떠넘겨야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지 난 17일 청문회 때 유출자나 이 정보를 구매한 사람과 컨택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 다. 기억하나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저스 대표, 크리스마스 날 잠수부 운운하면서 발표했고 그리고 26일 날 중간발표 하 면서 ‘쿠팡은 정부와 협력하여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라고 했어요. 다 합하면 정부라는 단어가 42번 나옵니다. 그렇게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로 책임을 떠넘겨야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지 난 17일 청문회 때 유출자나 이 정보를 구매한 사람과 컨택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 다. 기억하나요?
지난 청문회에서 말씀이십니까?
지난 청문회에서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영상 돌려 보고요. 당시 조사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 돌려서 말 했어요. 아는 것도 모른다 하면 위증입니다. 그리고서는 25일 유출자의 진술 근거 운운하 면서 기습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본인 대답으로 나중에 법적책임 문제가 될까 봐서 17 일 날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한 건데 오늘 로저스 대표의 대답 돌려 돌려 말한다 한들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발표 읽어 보면 개발자인 유출자가 본인 랩톱에 있는 데이터 인멸 시도를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물에 담그고 그것도 쿠팡 로고가 찍힌 에코백에 넣고 나 중에 발견한 사람이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놓는다, 이거는 사실 아까 부총리께 서도 되게 황당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작극이 아니라 사실로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찾아보니 이 소식이 영문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에 올라오고요. 그에 대 한 첫 댓글이 달려서 좀 아시라고 번역을 해 봤습니다. ‘정말 바보 같네요. 그냥 SSD를 산산조각 내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다 버리고, 물을 내려 버리지 않고 말이에요’, 레딧에 서 쿠팡 발표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유출자가 존재하기는 하는지도 모 르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랩톱에 있던 3000건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템프(temp)에 남은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 업체에 디지털포렌식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위변조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유출자 증언, 증언, 증언 계속 말씀을 하시는 데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회의하기 30분 전에 발표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 및 조사 절차입니 까?
나중에 영상 돌려 보고요. 당시 조사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 돌려서 말 했어요. 아는 것도 모른다 하면 위증입니다. 그리고서는 25일 유출자의 진술 근거 운운하 면서 기습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본인 대답으로 나중에 법적책임 문제가 될까 봐서 17 일 날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한 건데 오늘 로저스 대표의 대답 돌려 돌려 말한다 한들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발표 읽어 보면 개발자인 유출자가 본인 랩톱에 있는 데이터 인멸 시도를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물에 담그고 그것도 쿠팡 로고가 찍힌 에코백에 넣고 나 중에 발견한 사람이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놓는다, 이거는 사실 아까 부총리께 서도 되게 황당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작극이 아니라 사실로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찾아보니 이 소식이 영문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에 올라오고요. 그에 대 한 첫 댓글이 달려서 좀 아시라고 번역을 해 봤습니다. ‘정말 바보 같네요. 그냥 SSD를 산산조각 내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다 버리고, 물을 내려 버리지 않고 말이에요’, 레딧에 서 쿠팡 발표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유출자가 존재하기는 하는지도 모 르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랩톱에 있던 3000건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템프(temp)에 남은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 업체에 디지털포렌식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위변조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유출자 증언, 증언, 증언 계속 말씀을 하시는 데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회의하기 30분 전에 발표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 및 조사 절차입니 까?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고의성, 악의성까지 더해서 이거는 진술 회유가 있었나 아 니면 증거인멸 여부가 있었나 이걸 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5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5 이건 다른 질문인데 로저스 대표, 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중에서 미국 시 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거주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인지하고 있습니 까?
그렇지요? 그 고의성, 악의성까지 더해서 이거는 진술 회유가 있었나 아 니면 증거인멸 여부가 있었나 이걸 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5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5 이건 다른 질문인데 로저스 대표, 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중에서 미국 시 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거주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인지하고 있습니 까?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지했으니까 이들에게 관련된 유출 문자 안 보내면 이것 또한 문제입 니다. 방금 전에도 돌려서 말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본인에게는 불리한 질문이라 답을 못 한다고 봐요. 저는 이거 보도가 맞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방패로 삼아서 만들면서 증거인멸을 위한 독단적인 행동을 했고 보안 문제의 기업이면서 그 이슈를 감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세협상 이슈로 프레임화하려는 꼼수 쓰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현 황도 있고……
인지했으니까 이들에게 관련된 유출 문자 안 보내면 이것 또한 문제입 니다. 방금 전에도 돌려서 말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본인에게는 불리한 질문이라 답을 못 한다고 봐요. 저는 이거 보도가 맞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방패로 삼아서 만들면서 증거인멸을 위한 독단적인 행동을 했고 보안 문제의 기업이면서 그 이슈를 감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세협상 이슈로 프레임화하려는 꼼수 쓰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현 황도 있고……
You know, we worked under direct international government.
You know, we worked under direct international government.
미국 SEC 관련 이슈 축소·지연 보고했고 보안이나 노동문제 같이 다양 한 문제 일으킨 경영진의 리스크로 미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주주들 집단소송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이야말로 저는 한국과 미 국은 함께 손을 잡고 조사를 진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세청장님, 저는 미국 IRS부터 행동이 시작이 되어야 쿠팡 경영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좋고요.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에 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은 한미 조세조약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가능하다 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서는 정 보교환을 넘어서서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냥 요구되면 이 요청 리젝트(reject)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세청이 현재 하고 있 는 조사자료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 미국 본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과정들이 포함돼 있어 요. 그거를 IRS 공조를 통해서 받아 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국세청장님, 이거 IRS 공조 요청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미국 SEC 관련 이슈 축소·지연 보고했고 보안이나 노동문제 같이 다양 한 문제 일으킨 경영진의 리스크로 미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주주들 집단소송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이야말로 저는 한국과 미 국은 함께 손을 잡고 조사를 진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세청장님, 저는 미국 IRS부터 행동이 시작이 되어야 쿠팡 경영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좋고요.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에 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은 한미 조세조약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가능하다 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서는 정 보교환을 넘어서서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냥 요구되면 이 요청 리젝트(reject)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세청이 현재 하고 있 는 조사자료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 미국 본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과정들이 포함돼 있어 요. 그거를 IRS 공조를 통해서 받아 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국세청장님, 이거 IRS 공조 요청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미국 국세청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 습니다.
저희가 미국 국세청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 습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 오냐면은 본인들이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 서는 미국 IRS 폭탄 한번 맞아 봐야 쿠팡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아니면 IRS까지 움직이게 되면 USTR 넘어서서 IRS까지 로비를 할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로비 가격이 좀 될 것 같은데…… 과기부장관님, 부총리님, 지금 쿠팡이 자꾸 국정원 끌어들이면서 본인들의 증거인멸 그 리고 진술 회유 이런 시도를 부처 간 진실 싸움으로 프레임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있 어요. 굉장히 괘씸한데, 이 과정에서 과기부장관을 패싱을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쿠팡 나와 있으니까 입장 표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총리로서, 조사 중인 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 잘 해 결하고 책임감 있게 끌고 가겠다 이거 당부를 드립니다. - 55 -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이게 왜 여기까지 오냐면은 본인들이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 서는 미국 IRS 폭탄 한번 맞아 봐야 쿠팡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아니면 IRS까지 움직이게 되면 USTR 넘어서서 IRS까지 로비를 할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로비 가격이 좀 될 것 같은데…… 과기부장관님, 부총리님, 지금 쿠팡이 자꾸 국정원 끌어들이면서 본인들의 증거인멸 그 리고 진술 회유 이런 시도를 부처 간 진실 싸움으로 프레임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있 어요. 굉장히 괘씸한데, 이 과정에서 과기부장관을 패싱을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쿠팡 나와 있으니까 입장 표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총리로서, 조사 중인 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 잘 해 결하고 책임감 있게 끌고 가겠다 이거 당부를 드립니다. - 55 -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플랫폼 기업의 관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요청하 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말씀드린 노트북, 데스크톱, SSD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그리고 국제적 인 배후 사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관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요청하 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말씀드린 노트북, 데스크톱, SSD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그리고 국제적 인 배후 사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쿠팡의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에 굉장히 괘씸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쿠팡의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에 굉장히 괘씸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 위원님, 혹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실…… 자료제출 요구하십 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혹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실…… 자료제출 요구하십 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조용우 증인, 잠깐 답해 주세요. 지난 청문회에서 쿠팡 기부내역, 사회공헌 내역 자료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용우 증인, 잠깐 답해 주세요. 지난 청문회에서 쿠팡 기부내역, 사회공헌 내역 자료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정말 계속 안 내다가 조금 전에, 제 질의 직전에 이거 두 장짜리 그것도 기부내역 없이 사회공헌 내역만 두 장, 그것도 그냥 일방적인 쿠팡 주장만 담긴 내용 내셨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일단 이 내용 중에서 MBC 보도에도 그게 나왔어요. APEC 홍보하는 내용을 박스에다 가 한…… 그 슬라이드 지금 있나요? 박스에 그린 이 내용 이걸 지금 사회공헌 사업이라 고 해서 제출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APEC 행사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친정 부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실 전담팀에서 이런 업무 마케팅활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회공헌입니까? 쿠팡은 사회공헌을 대관업무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정말 계속 안 내다가 조금 전에, 제 질의 직전에 이거 두 장짜리 그것도 기부내역 없이 사회공헌 내역만 두 장, 그것도 그냥 일방적인 쿠팡 주장만 담긴 내용 내셨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일단 이 내용 중에서 MBC 보도에도 그게 나왔어요. APEC 홍보하는 내용을 박스에다 가 한…… 그 슬라이드 지금 있나요? 박스에 그린 이 내용 이걸 지금 사회공헌 사업이라 고 해서 제출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APEC 행사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친정 부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실 전담팀에서 이런 업무 마케팅활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회공헌입니까? 쿠팡은 사회공헌을 대관업무로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런……
위원님, 그런……
답할 필요 없으시고요.
답할 필요 없으시고요.
아니, 이거 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아니, 이거 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사회공헌 하려면 형식적 시늉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사회공헌 하려면 형식적 시늉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셨듯이 그 내역이 있다고 하니 제발 이렇게 일방적인 근거도 없는 주장만 내지 마시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한 내역을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셨듯이 그 내역이 있다고 하니 제발 이렇게 일방적인 근거도 없는 주장만 내지 마시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한 내역을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위원님, 지금 저희……
지금 1시 15분이니까요 오후 4시까지 꼭 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쿠팡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에 ESG 보고서 마저도 발간하지 않고 2025년에 임팩트 리포트라고 단 6장짜리 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 운영 정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데 최소한의 형식적인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 5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7
지금 1시 15분이니까요 오후 4시까지 꼭 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쿠팡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에 ESG 보고서 마저도 발간하지 않고 2025년에 임팩트 리포트라고 단 6장짜리 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 운영 정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데 최소한의 형식적인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 5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7
들어가세요. 이건 맥락이 있는 자료제출 요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팡의 전체 매출액 41조 중에 90%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 그 런데 쿠팡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쿠팡 측에서 ‘한국에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 사회공헌 많이 하고 있어’라고 답을 하니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그 기부내역 가져와’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가요 지난 청문회 때 그거 다 까먹었을 줄 알고 지금 함부로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맥락이 있는 자료제출 요구이고 한국에서의 기부내역 가져오세요.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귀사가.
들어가세요. 이건 맥락이 있는 자료제출 요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팡의 전체 매출액 41조 중에 90%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 그 런데 쿠팡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쿠팡 측에서 ‘한국에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 사회공헌 많이 하고 있어’라고 답을 하니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그 기부내역 가져와’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가요 지난 청문회 때 그거 다 까먹었을 줄 알고 지금 함부로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맥락이 있는 자료제출 요구이고 한국에서의 기부내역 가져오세요.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귀사가.
사회공헌 내역도 함께 내도록 하세요.
사회공헌 내역도 함께 내도록 하세요.
사회공헌 내역도 가져오세요. 신진영 비서관님 챙기세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공헌 내역도 가져오세요. 신진영 비서관님 챙기세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쿠팡하고 쿠팡풀필먼트 두 회사인데요 지난 10년간, 2014년부터 그 뒤로 10년간 국세, 지방세 그리고 미국 정부에 낸 세금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자 료가 안 나와서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전에 우선 민병기 부사장하고 이영목 부사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쿠팡의 태도를 보면 이게 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무슨 별나 라 달나라 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공감, 무능력, 갑질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일단은 강한 처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쿠팡에서 탈퇴 그리고 독과점체제를 없애고 대체 기업을 육성해서 쿠팡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다른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만드는 게 중요 하다고 봅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쿠팡이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 요.
쿠팡하고 쿠팡풀필먼트 두 회사인데요 지난 10년간, 2014년부터 그 뒤로 10년간 국세, 지방세 그리고 미국 정부에 낸 세금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자 료가 안 나와서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전에 우선 민병기 부사장하고 이영목 부사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쿠팡의 태도를 보면 이게 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무슨 별나 라 달나라 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공감, 무능력, 갑질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일단은 강한 처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쿠팡에서 탈퇴 그리고 독과점체제를 없애고 대체 기업을 육성해서 쿠팡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다른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만드는 게 중요 하다고 봅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쿠팡이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 요.
쿠팡Inc는 미국 기업입니다.
쿠팡Inc는 미국 기업입니다.
아니, 쿠팡 주식회사는?
아니, 쿠팡 주식회사는?
쿠팡 한국은 쿠팡Inc의 100% 자회사입니다.
쿠팡 한국은 쿠팡Inc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김범석 회장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 까?
그러면 김범석 회장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 까?
저는 쿠팡 한국의 대표로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쿠팡 한국의 대표로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김범석 의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김범석 의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쿠팡 한국의 대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쿠팡 한국의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동문서답하시는데……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한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직원들한테 아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있냐 그걸 통해서 로비를 시도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 57 -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또 오늘 들어 보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 협찬을 중단하겠다 이런 게 언론사들한테 지금 도는 것 같은데 언론 담당하는, 이영목 부사장님이 언론 담 당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동문서답하시는데……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한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직원들한테 아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있냐 그걸 통해서 로비를 시도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 57 -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또 오늘 들어 보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 협찬을 중단하겠다 이런 게 언론사들한테 지금 도는 것 같은데 언론 담당하는, 이영목 부사장님이 언론 담 당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에다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광고 중단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 그런 건데……
언론사에다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광고 중단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 그런 건데……
예산상의 문제로 이번 달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이번 달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하긴 했군요.
그러니까 하긴 했군요.
안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안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니,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예산이 좀 없어져 가지고 줄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는……
아니,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예산이 좀 없어져 가지고 줄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못 한다라는 말씀을 명시 적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못 한다라는 말씀을 명시 적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언론 협찬 광 고 이런 게 좀 어렵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군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언론 협찬 광 고 이런 게 좀 어렵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군요.
이번 달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달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내년에는요?
아니, 내년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일단 이번 달, 12월 달에 일종의 위협성·협박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 론에. 그러니까 이게 로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어저께인가 그 보상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놨던데,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에 가서…… 경찰청장직무대행님인가 국정원 차장님 인가, 계속 쿠팡에서 얘기하는 그게 쿠팡에서는 우리 정부하고 협조를 했다 그런데 우리 는 협조를 안 했다는 거지요, 확실히? 경찰 누굽니까, 청장대행님? 직무대행, 경찰…… 그리고 국정원은 어디 계세요? 빨리 나와야…… 시간이 가니까 잠깐 중단하고요. 경찰하고 국정원에 나오세요.
일단 이번 달, 12월 달에 일종의 위협성·협박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 론에. 그러니까 이게 로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어저께인가 그 보상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놨던데,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에 가서…… 경찰청장직무대행님인가 국정원 차장님 인가, 계속 쿠팡에서 얘기하는 그게 쿠팡에서는 우리 정부하고 협조를 했다 그런데 우리 는 협조를 안 했다는 거지요, 확실히? 경찰 누굽니까, 청장대행님? 직무대행, 경찰…… 그리고 국정원은 어디 계세요? 빨리 나와야…… 시간이 가니까 잠깐 중단하고요. 경찰하고 국정원에 나오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입니다. 경찰에서는 사전에 쿠팡 측과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입니다. 경찰에서는 사전에 쿠팡 측과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예, 경찰과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경찰과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쿠팡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쿠팡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팡에서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다 찾아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쿠팡에서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다 찾아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쿠팡에서는 정부와 협조했다는 부분이고 경찰은 일체 쿠팡과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쿠팡에서는 정부와 협조했다는 부분이고 경찰은 일체 쿠팡과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 누구 계세요?
그러면 국정원에 누구 계세요?
없습니다. - 5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9
없습니다. - 5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9
아까 누구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누구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안 나왔지요?
국정원 안 나왔지요?
3차장인데 안 나왔군요. 왜 안 나왔나요…… 어쨌든 그러면 경찰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계속 포렌식도 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 는데 압수수색을 하든지 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하고 팍팍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 까? 경찰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3차장인데 안 나왔군요. 왜 안 나왔나요…… 어쨌든 그러면 경찰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계속 포렌식도 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 는데 압수수색을 하든지 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하고 팍팍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 까? 경찰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의 왜곡이 있었는지 그 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의 왜곡이 있었는지 그 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로만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한다 하시지 말고 국민들이 볼 때는 쿠팡에서 자꾸 정부하고 협조했다고 계속 우겨 대니까 경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찰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거 아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근거자료를 대고 압수수색해 가서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거 다 압수해 버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말로만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한다 하시지 말고 국민들이 볼 때는 쿠팡에서 자꾸 정부하고 협조했다고 계속 우겨 대니까 경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찰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거 아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근거자료를 대고 압수수색해 가서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거 다 압수해 버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 자료를……
중국에서 그 자료를……
아니, 쿠팡이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그냥 다 뒤져 가 지고 무슨 잠수부 동원해 가지고 꺼냈다고 포렌식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쿠팡이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그냥 다 뒤져 가 지고 무슨 잠수부 동원해 가지고 꺼냈다고 포렌식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압수수색하고 바로 수사해서 처벌하세요.
아니, 압수수색하고 바로 수사해서 처벌하세요.
예,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갑갑해서 정말……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셀프조사 해 놓고……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falsely accused. false insecurity.’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가짜 로 쿠팡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폴스(false)는, 이 해명문 영어 폴스는 누가 만들었나요, 로저스 대표님? 아니, 간단히 답…… 해명문 누가 만들었어요, 배포한 거? 폴스라는 단어를 쓴 게 누구예요?
갑갑해서 정말……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셀프조사 해 놓고……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falsely accused. false insecurity.’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가짜 로 쿠팡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폴스(false)는, 이 해명문 영어 폴스는 누가 만들었나요, 로저스 대표님? 아니, 간단히 답…… 해명문 누가 만들었어요, 배포한 거? 폴스라는 단어를 쓴 게 누구예요?
두 발표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발표문을 담당한 팀은, 그러니까 이 발표를 담당했던 팀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발표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발표문을 담당한 팀은, 그러니까 이 발표를 담당했던 팀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폴스라는 거 대표님이 아셨습니까, 이 표현을? 이건 한국 정부 를 공격한 거예요.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고 한국 고객은 봉으로 보고 한국 정부를 완전 히 무시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가짜로 하고 뭐가 가짜입니까? 폴스, 뭐가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폴스라는 거 대표님이 아셨습니까, 이 표현을? 이건 한국 정부 를 공격한 거예요.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고 한국 고객은 봉으로 보고 한국 정부를 완전 히 무시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가짜로 하고 뭐가 가짜입니까? 폴스, 뭐가 가짜입니까?
저희는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 다.
저희는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 다.
잠깐……
잠깐……
그리고 이와 동시에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스톱! 노(No)! - 59 -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스톱! 노(No)! - 59 -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 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nough!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 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nough!
이영목 부사장님, 이영목 부사장님 나오세요. 이거 기자들한테 배포한 게 부사장님이시지요, 커뮤니케이션 총괄?
이영목 부사장님, 이영목 부사장님 나오세요. 이거 기자들한테 배포한 게 부사장님이시지요, 커뮤니케이션 총괄?
예, 저희 배포 업무는 PR팀에……
예, 저희 배포 업무는 PR팀에……
폴스라는 거 누가 만든 겁니까, 폴스?
폴스라는 거 누가 만든 겁니까, 폴스?
저희는 한국 자료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자료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스는 미국의 김범석 의장이 만들었습니까, 김범석 의장이 지시 해서?
그러면 폴스는 미국의 김범석 의장이 만들었습니까, 김범석 의장이 지시 해서?
아닙니다. 영어번역팀에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아닙니다. 영어번역팀에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아니, 영문 자료가 나오고 한국말로 됐겠지요.
아니, 영문 자료가 나오고 한국말로 됐겠지요.
아닙니다. 동시에 제작했고 저는 한국 자료만 봤습니다.
아닙니다. 동시에 제작했고 저는 한국 자료만 봤습니다.
그러면 영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영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문 동시번역으로 아마 통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문 동시번역으로 아마 통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책임들 회피하시는데……
계속 책임들 회피하시는데……
아닙니다. 다만 사실은 영문은 제가 책임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살폈어 야 되는데 그 부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사실은 영문은 제가 책임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살폈어 야 되는데 그 부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누가 미스언더 스탠딩(misunderstanding)이 아니라 폴스로……
위원님, 이 부분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누가 미스언더 스탠딩(misunderstanding)이 아니라 폴스로……
폴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면 무슨 AI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폴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면 무슨 AI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영문 번역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문만 작 성을 합니다. 다만……
영문 번역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문만 작 성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부사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사장님도 동문서답하고 계시 고……
그러면 부사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사장님도 동문서답하고 계시 고……
저희는 한국 PR만 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 다. 다만……
저희는 한국 PR만 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 다. 다만……
그러면 미국의 김범석 의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김범석 의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오해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실은 영문이더라 도 챙겼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런 오해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실은 영문이더라 도 챙겼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국세청장님, 지금 세무조사 하고 계시지요?
제가 질의한 것 국세청장님, 지금 세무조사 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무조사 하셨었지요, 추징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무조사 하셨었지요, 추징하고?
예.
예.
제 기억이 맞는다면 거의 600억인가 추징했는데 이번에 세무조사 하셔 서 범칙(犯則)으로, 탈세로 김범석 의장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 용의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거의 600억인가 추징했는데 이번에 세무조사 하셔 서 범칙(犯則)으로, 탈세로 김범석 의장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 용의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 는데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 6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1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 는데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 6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1
청장님, 그리고 이게 법인에 대한 거고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세 역외자로 해 가지고 김범석 의장이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안 내지 않습니까? 그 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90%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장님, 그리고 이게 법인에 대한 거고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세 역외자로 해 가지고 김범석 의장이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안 내지 않습니까? 그 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90%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탈루 혐의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탈루 혐의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히 조사해서 김범석 의장 개인이고 쿠팡 법인이고 탈세범으로 범칙 금 때리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김범석 의장 개인이고 쿠팡 법인이고 탈세범으로 범칙 금 때리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범위나 조 사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서 끝까지 철 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범위나 조 사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서 끝까지 철 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끝까지 철저히 해 주세요. 다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끝까지 철저히 해 주세요. 다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장덕준 님 어머님과 오승용 님의 누님께서 아까 오열을 하셨는데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죽음은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쿠팡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번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준 님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틀 텐데요. 다 많이 보신 영상일 거예요, 일을 하던 영상인데. 장덕준 님이 이때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4단에 헬스 그리고 주 1회 등산 등등 해서 정말로 건강한 체력이셨고 1년 4개월을 일하셨는데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13시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3시2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렇게 계단을 세 칸, 네 칸씩 뛰고…… 물류센터를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넓고 그리고 몇 층씩 되거든요. 저기를 계속 뛰면서 다니십니다. 그런데 5만 보를 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아까 보셨다시피 2만 보 그다음에 만보기를 해서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적게 뛰었다 이런 거를 소송하면서 재판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서는 다이어트 이런 말에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쿠팡이 했다는 것은 되어 있었지만 그 행위자가 김범석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자체가 김범석에 의해서 되었다, 당시 대표이사는 김범석이었고 김범석의 지시하에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 61 -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물 마시기, 대기, 출근 등록, 잡담, 서성거리기, 비어 있는 토트(tote), 뭐 이런 데 이동했다, 책상에서 PDA 확인했다, 카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간 거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캡처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휴게실 이용 후 화장실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런 영상만 을 캡처해서 재판에 대응을 합니다. 이러면서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지요. 그러면 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제근로자들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 강한승, 박대준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저 앞에 계신 분이 다 관여가 되어 있음 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업무상 메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계시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의하신 거 인정이 됩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장덕준 님 어머님과 오승용 님의 누님께서 아까 오열을 하셨는데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죽음은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쿠팡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번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준 님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틀 텐데요. 다 많이 보신 영상일 거예요, 일을 하던 영상인데. 장덕준 님이 이때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4단에 헬스 그리고 주 1회 등산 등등 해서 정말로 건강한 체력이셨고 1년 4개월을 일하셨는데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13시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3시2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렇게 계단을 세 칸, 네 칸씩 뛰고…… 물류센터를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넓고 그리고 몇 층씩 되거든요. 저기를 계속 뛰면서 다니십니다. 그런데 5만 보를 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아까 보셨다시피 2만 보 그다음에 만보기를 해서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적게 뛰었다 이런 거를 소송하면서 재판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서는 다이어트 이런 말에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쿠팡이 했다는 것은 되어 있었지만 그 행위자가 김범석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자체가 김범석에 의해서 되었다, 당시 대표이사는 김범석이었고 김범석의 지시하에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 61 -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물 마시기, 대기, 출근 등록, 잡담, 서성거리기, 비어 있는 토트(tote), 뭐 이런 데 이동했다, 책상에서 PDA 확인했다, 카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간 거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캡처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휴게실 이용 후 화장실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런 영상만 을 캡처해서 재판에 대응을 합니다. 이러면서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지요. 그러면 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제근로자들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 강한승, 박대준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저 앞에 계신 분이 다 관여가 되어 있음 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업무상 메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계시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의하신 거 인정이 됩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 하였습니다.
됐어요. 여기에 분명히 보시면 메일이 있어요, 보낸 사람 메일이 해럴드 로저스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시는 것은 처벌받는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준 대표님, 이거 지금 인정되십니까? 처벌받는다는 거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여기에 분명히 보시면 메일이 있어요, 보낸 사람 메일이 해럴드 로저스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시는 것은 처벌받는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준 대표님, 이거 지금 인정되십니까? 처벌받는다는 거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저는 해 본 적은 없 거든요.
제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저는 해 본 적은 없 거든요.
지금 대응하시는 거 재판 대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청문회, 재판 대 응을 위해서 지금 증거들을 조작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서 만보기 이렇게 하는 거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박대준 대표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 대응하시는 거 재판 대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청문회, 재판 대 응을 위해서 지금 증거들을 조작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서 만보기 이렇게 하는 거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박대준 대표님이 쓰신 거예요.
혹시 이게 다른 근로자의……
혹시 이게 다른 근로자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장덕준 님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장덕준 님 거.
장덕준 님의 만보기를 제가 조작……
장덕준 님의 만보기를 제가 조작……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지요. 그와 관련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2만 보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 강한승, 박대준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지요. 그와 관련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2만 보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 강한승, 박대준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요. 부정일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거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요. 부정일 수 있지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 6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3
예, 알겠습니다. - 6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3
그런데 박대준 증인,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 까 대충 때우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깨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로저스 증인, 회사 차원에서 대응했다 이건 맞지요?
그런데 박대준 증인,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 까 대충 때우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깨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로저스 증인, 회사 차원에서 대응했다 이건 맞지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실 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고용노동부 조사……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실 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고용노동부 조사……
중단하시고요. 회사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본인이 좀 아까.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회 사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정혜경 위원님은 은폐 모의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한국말의 함의를 모르는 분을 내세워서 김범석 씨는 지금 이런 장난 질을 치고 있는 겁니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단하시고요. 회사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본인이 좀 아까.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회 사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정혜경 위원님은 은폐 모의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한국말의 함의를 모르는 분을 내세워서 김범석 씨는 지금 이런 장난 질을 치고 있는 겁니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지금 쿠팡이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노트북 포렌식했다고, 노트북을 포렌 식했다고 했으니까 포렌식 업체와 맺은 계약서 일체 제출하십시오, 노트북 포렌식 계약 서. 그리고 증거로 제출한 노트북 포렌식해서 나온 로데이터 일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쿠팡이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노트북 포렌식했다고, 노트북을 포렌 식했다고 했으니까 포렌식 업체와 맺은 계약서 일체 제출하십시오, 노트북 포렌식 계약 서. 그리고 증거로 제출한 노트북 포렌식해서 나온 로데이터 일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시작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태들이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 을 넘어서 무슨 조폭영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범죄자를 먼저 만나고 증거물을 먼저 빼돌립니까? 범죄 현장을 숨기고 증언과 증거물을 오염시킬 작정 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는 불참하면서 동시에 뒷북 사과를 서면으로 발표했습 니다. 재택근무는 본 적 있는데 재택 사과는 처음 봅니다. 대표 갈아치우기, 증거 오염시 키기, 서면 사과에 청문회 불출석까지 마치 김범석 방탄 면죄부를 위한 한 편의 잘 짜여 진 각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스미싱 수준의 판촉 쿠폰이라니 정말 이 보 상안이라는 것 발상 자체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정부 지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발표했다 이 주장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태들이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 을 넘어서 무슨 조폭영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범죄자를 먼저 만나고 증거물을 먼저 빼돌립니까? 범죄 현장을 숨기고 증언과 증거물을 오염시킬 작정 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는 불참하면서 동시에 뒷북 사과를 서면으로 발표했습 니다. 재택근무는 본 적 있는데 재택 사과는 처음 봅니다. 대표 갈아치우기, 증거 오염시 키기, 서면 사과에 청문회 불출석까지 마치 김범석 방탄 면죄부를 위한 한 편의 잘 짜여 진 각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스미싱 수준의 판촉 쿠폰이라니 정말 이 보 상안이라는 것 발상 자체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정부 지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발표했다 이 주장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 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 사를 했습니다.
정부 어느 부처와 소통했습니까?
정부 어느 부처와 소통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그 기관이 저희와 함께 협력을 했다라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그 기관이 저희와 함께 협력을 했다라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부처예요?
어느 부처예요?
해당되는 그 기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63 -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해당되는 그 기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63 -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고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이에요? 지금 국정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국정원이에요? 지금 국정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저희와 함께 협력했고 조치했다고 확인했습 니다.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저희와 함께 협력했고 조치했다고 확인했습 니다.
국정원 언급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국정원의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사람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국정원 언급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국정원의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사람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저희가 그 이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말씀하세요, 지금.
이름 말씀하세요, 지금.
이름 정보는 지금 제게 없는데 제가 해당되는 그 이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정보는 지금 제게 없는데 제가 해당되는 그 이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이름 주세요. 그리고 부처가 지시한 건 맞습니까? 부처가 명확하게 디렉트 오더(direct order)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이름 주세요. 그리고 부처가 지시한 건 맞습니까? 부처가 명확하게 디렉트 오더(direct order)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 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관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 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관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시라는 오더, 디렉트 오더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거지요? 오더는 없었 습니까?
지시라는 오더, 디렉트 오더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거지요? 오더는 없었 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지시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지시명령이었습니다.
오더라고 말했다고요? 오더라고 했다고요? 명확하게 하시지요.
오더라고 말했다고요? 오더라고 했다고요? 명확하게 하시지요.
그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고 저 희가 거부를 했지만 법에 따라서 요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고 저 희가 거부를 했지만 법에 따라서 요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 국정원의 그 사람이 쿠팡한테 범죄 자하고 접촉하라고 했고 조사 방식을 결정했고 포렌식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금 말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 국정원의 그 사람이 쿠팡한테 범죄 자하고 접촉하라고 했고 조사 방식을 결정했고 포렌식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드드라이브에 대해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의 지시였고 이 증거를 정부기관 에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드드라이브에 대해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의 지시였고 이 증거를 정부기관 에 제공했습니다.
정부기관이 포렌식을 지시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그 이름을 말 해 줄 수…… 그 사람이……
정부기관이 포렌식을 지시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그 이름을 말 해 줄 수…… 그 사람이……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해 달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 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포렌식 분석을 하 지 않고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해 달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 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포렌식 분석을 하 지 않고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위증이면 위증으로 고발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범킴은 무엇을 했습니까? 범킴 씨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시했습 니까? - 6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5
지금 하신 말씀이 위증이면 위증으로 고발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범킴은 무엇을 했습니까? 범킴 씨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시했습 니까? - 6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5
저는 지속적으로 김 의장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쿠팡 한 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김 의장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쿠팡 한 국에서 내렸습니다.
노트북 포렌식은 맡겼고, 그렇지요? 포렌식은 맡겼고 포렌식의 데이터는 있는 거고…… 로데이터는 있지요, 쿠팡에?
노트북 포렌식은 맡겼고, 그렇지요? 포렌식은 맡겼고 포렌식의 데이터는 있는 거고…… 로데이터는 있지요, 쿠팡에?
예, 맞습니다.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게 전달했고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 다.
예, 맞습니다.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게 전달했고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충격적인 사실들이 여러 가지 밝혀졌는데, 개인정보의 항목별 유출 건수를 질의할 때마다 쿠팡이 숨겼던 이유가 드러났는데 박대준 전 대표는 유출 항목이 수억 건에 달한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럴드 대표, 범죄자가 11월 25일에 보낸 협박 메일 알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충격적인 사실들이 여러 가지 밝혀졌는데, 개인정보의 항목별 유출 건수를 질의할 때마다 쿠팡이 숨겼던 이유가 드러났는데 박대준 전 대표는 유출 항목이 수억 건에 달한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럴드 대표, 범죄자가 11월 25일에 보낸 협박 메일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 정보는 몇 건을 크롤링했다고 밝혀져 있습니까?
주소지 정보는 몇 건을 크롤링했다고 밝혀져 있습니까?
유출자에 따르면 약 3300만 개의 고객 계정에 대해서 훑어보았다 고 말했습니다.
유출자에 따르면 약 3300만 개의 고객 계정에 대해서 훑어보았다 고 말했습니다.
주소지 정보 1억 2000만 개고요 그리고 지금 배송지 정보―여기 쭉 보 이시지요, 상세정보 털렸다는 거―주문 정보는 5억 6000만 건 정도고 이걸 가지고 또 분 석을 했어요. 지금 애널라이즈(analyze)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00만 건, 서울시 2500만 건,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서만 100만 개 이상의 배달 주소가 털렸습니다. 제 정보가 여기 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범킴과 쿠팡이 지금 3000개만 있다고 하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이 범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기준 630만 번, 월 최대 1억 1700만 번, 한 번 접속해 1개만 털었어도 6월부터 11월까지 최소 5억 개는 쌓여 있겠습니다. 그런데 쿠 팡이 3000개만 털렸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명백한 말장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메일을 보낸 주체입니다. 메일 본 문에 위(we), 아워(our)라는 단어가 빼곡히 나옵니다.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 요. 쿠팡이 만난 범죄자는 한 명이지요? 답하세요.
주소지 정보 1억 2000만 개고요 그리고 지금 배송지 정보―여기 쭉 보 이시지요, 상세정보 털렸다는 거―주문 정보는 5억 6000만 건 정도고 이걸 가지고 또 분 석을 했어요. 지금 애널라이즈(analyze)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00만 건, 서울시 2500만 건,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서만 100만 개 이상의 배달 주소가 털렸습니다. 제 정보가 여기 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범킴과 쿠팡이 지금 3000개만 있다고 하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이 범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기준 630만 번, 월 최대 1억 1700만 번, 한 번 접속해 1개만 털었어도 6월부터 11월까지 최소 5억 개는 쌓여 있겠습니다. 그런데 쿠 팡이 3000개만 털렸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명백한 말장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메일을 보낸 주체입니다. 메일 본 문에 위(we), 아워(our)라는 단어가 빼곡히 나옵니다.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 요. 쿠팡이 만난 범죄자는 한 명이지요? 답하세요.
저희는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는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됐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됐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해당되는 개인을 중국에서 만났습 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해당되는 개인을 중국에서 만났습 니다.
정부나 수사기관의 입회 없이 따로 만났지요?
정부나 수사기관의 입회 없이 따로 만났지요?
정부도 저희의 피의자 만남에 있어서 충분히 관여를 했습니다.
정부도 저희의 피의자 만남에 있어서 충분히 관여를 했습니다.
따로 만났으니까 쿠팡이 셀프 면죄부 조사로 지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는 범죄를 다시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킴은 이 해당 조사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따로 만났으니까 쿠팡이 셀프 면죄부 조사로 지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는 범죄를 다시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킴은 이 해당 조사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쿠팡의 자체조사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던 조사 - 65 -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입니다. 왜 이 점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쿠팡의 자체조사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던 조사 - 65 -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입니다. 왜 이 점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킴…… 됐습니다. 이사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 알려 주세요,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범킴…… 됐습니다. 이사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 알려 주세요,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이사회는 저희가 한국 법에 따라서 협력을 해야만 한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결과 한국 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사회는 저희가 한국 법에 따라서 협력을 해야만 한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결과 한국 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거 지켜보신 배경훈 부총리께서 답변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지켜보신 배경훈 부총리께서 답변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정부가, 사실은 지금 정 확하게 포렌식 검사나 로그 분석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인 민관합동조사단, 개 보위 그리고 경찰청입니다. 국정원은 사실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제 및 국가 배후 연관 침해사고인 경우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 서 쿠팡의 여러 가지 유출이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 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지금 3000건의 유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 분석 결과 는 민관합동조사단, 개보위,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듣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메 일, 이름 등의 유출이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그 분석해야 될 데이터량 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확인하고, 일단 경찰청과 개보위에서도 배송지, 주 소록, 배송 이력들 이런 것들을 차차 분석을 해 나가고 있고 여기서 유출 건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최종 듣고 쿠팡은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먼저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지금.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정부가, 사실은 지금 정 확하게 포렌식 검사나 로그 분석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인 민관합동조사단, 개 보위 그리고 경찰청입니다. 국정원은 사실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제 및 국가 배후 연관 침해사고인 경우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 서 쿠팡의 여러 가지 유출이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 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지금 3000건의 유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 분석 결과 는 민관합동조사단, 개보위,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듣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메 일, 이름 등의 유출이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그 분석해야 될 데이터량 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확인하고, 일단 경찰청과 개보위에서도 배송지, 주 소록, 배송 이력들 이런 것들을 차차 분석을 해 나가고 있고 여기서 유출 건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최종 듣고 쿠팡은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먼저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지금.
장관님, 그러니까 정부기관 어디도 쿠팡에게 범죄자를 접촉하라 이렇 게 지시하거나 명령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정부기관 어디도 쿠팡에게 범죄자를 접촉하라 이렇 게 지시하거나 명령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정부의 지금 이 모든 일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 정부 TF에서는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금 이 모든 일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 정부 TF에서는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쿠팡의 전략이 정부기관과 쿠팡의 조사 결과를 진실게임으로 몰 고 가서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 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훨씬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명심하고 답하길 바랍니 다. 김현 위원까지 하시고요 저희 정회해야 됩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제명 차관이 계실 거지요? 김현 간사님 7분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쿠팡의 전략이 정부기관과 쿠팡의 조사 결과를 진실게임으로 몰 고 가서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 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훨씬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명심하고 답하길 바랍니 다. 김현 위원까지 하시고요 저희 정회해야 됩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제명 차관이 계실 거지요? 김현 간사님 7분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쿠팡 성명서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성명서는 이영목 부사장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명서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로저스 사장은 이 영어 성명서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쿠팡 성명서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성명서는 이영목 부사장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명서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로저스 사장은 이 영어 성명서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영어 버전 봤습니다.
예, 영어 버전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성명서하고 영어 성명서가 잘못된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불 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짜 불안감으로 둔갑된 건 알고 계십니까? - 6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7
그러면 한국 성명서하고 영어 성명서가 잘못된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불 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짜 불안감으로 둔갑된 건 알고 계십니까? - 6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7
언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언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언어를 모르는데…… 이영목 부사장 나와 보세요. 지금 한국 성명서는 본인이 작성했는데 영어 성명서 작성자는 모른다, 그러면 언론보 도는 보시지요?
언어를 모르는데…… 이영목 부사장 나와 보세요. 지금 한국 성명서는 본인이 작성했는데 영어 성명서 작성자는 모른다, 그러면 언론보 도는 보시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실래요? ‘정보유출 쿠팡, 영문 성명에서 허위 혐의 주장…… 법적 분쟁·주가 방어 급급’, 허위 혐의 주장했다라고 이미 한겨레에서 보도했습니다.
언론보도 보실래요? ‘정보유출 쿠팡, 영문 성명에서 허위 혐의 주장…… 법적 분쟁·주가 방어 급급’, 허위 혐의 주장했다라고 이미 한겨레에서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표현은 ‘억울한 비난’이라고 한글로 표현된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표현은 ‘억울한 비난’이라고 한글로 표현된 걸로 기억합니다.
영어에서 가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한국 성명서 에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쿠팡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쿠팡에 접촉하여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다. 다르지 요?
영어에서 가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한국 성명서 에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쿠팡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쿠팡에 접촉하여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다. 다르지 요?
위원님,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 연석청문회에서 확인한 거는 김범석 출석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한 겁니다. 띄워 보세요. 김범석은 그동안 10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국회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차례 응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박대준 대표가 대리출석했습니다. 2020년, 2021 년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저스는 바지 사장이고 김범석의 실질 적 대리인은 박대준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은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는 바로 옆자리에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쿠팡 의장의 행동 보면 2025년 후에는 이렇게 화사한 얼굴로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다만 국내에서 부르는 일에는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박대준 전 사장,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2016년도부터 10년 동안 쿠팡에서 근무하다가 죽은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본인이 2012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 연석청문회에서 확인한 거는 김범석 출석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한 겁니다. 띄워 보세요. 김범석은 그동안 10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국회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차례 응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박대준 대표가 대리출석했습니다. 2020년, 2021 년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저스는 바지 사장이고 김범석의 실질 적 대리인은 박대준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은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는 바로 옆자리에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쿠팡 의장의 행동 보면 2025년 후에는 이렇게 화사한 얼굴로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다만 국내에서 부르는 일에는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박대준 전 사장,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2016년도부터 10년 동안 쿠팡에서 근무하다가 죽은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본인이 2012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지금 산재 기준 정도……
지금 산재 기준 정도……
아니, 죽은 노동자가 몇 명이냐고요. 산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 몇 명입니까, 쿠팡에서?
아니, 죽은 노동자가 몇 명이냐고요. 산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 몇 명입니까, 쿠팡에서?
언론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 대리인, 몇 명입니까?
경찰청장 대리인, 몇 명입니까?
……
……
34명입니다. 산재로 딱 1명입니다, 산재로 딱 1명. 그런데 본인이 쿠팡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34명입니다. 산재로 딱 1명입니다, 산재로 딱 1명. 그런데 본인이 쿠팡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제가 이달 10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이달 10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누구랑 상의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랑 상의합니까, 로저스 - 67 - 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는? 그러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4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이때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 대표로?
조금 전에 누구랑 상의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랑 상의합니까, 로저스 - 67 - 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는? 그러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4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이때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 대표로?
2020년까지는 김범석……
2020년까지는 김범석……
2020년까지는 김범석, 그 뒤로는 누굽니까?
2020년까지는 김범석, 그 뒤로는 누굽니까?
강한승 대표와 제가 각자 대표로……
강한승 대표와 제가 각자 대표로……
강한승 대표를 먼저 얘기하십니까? 박대준 대표가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근무했습니다.
강한승 대표를 먼저 얘기하십니까? 박대준 대표가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근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간 34명의 사망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쿠팡의 누 구입니까? 박대준 전 사장입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누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본인이 사표 냈습니까, 아니면 김범석이 시켜서 그만뒀습니까? 분명히 답하십시오.
10년간 34명의 사망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쿠팡의 누 구입니까? 박대준 전 사장입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누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본인이 사표 냈습니까, 아니면 김범석이 시켜서 그만뒀습니까? 분명히 답하십시오.
제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두라고 합디까, 김범석이!
그랬더니 그만두라고 합디까, 김범석이!
예,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 수용됐습니다.
예,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 수용됐습니다.
아니요, 이사회 얘기하지 말고, 74%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범석이 그만두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사회 얘기하지 말고, 74%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범석이 그만두 라고 했습니까?
……
……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미 로비 보고서,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박대준이 사장으로 있을 때 쿠팡이 제출한 10-K 보고서에 보면 주요 사업장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돼 있어요, 코리아. 그렇지요? 맞지요?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쿠팡Inc에서 제출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미 로비 보고서,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박대준이 사장으로 있을 때 쿠팡이 제출한 10-K 보고서에 보면 주요 사업장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돼 있어요, 코리아. 그렇지요? 맞지요?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쿠팡Inc에서 제출한 거지요?
예, 이거는 Inc에서……
예, 이거는 Inc에서……
본인도 알고 있지요, 이 보고서?
본인도 알고 있지요, 이 보고서?
아니요, Inc에서 이렇게 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Inc에서 이렇게 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까? 내용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리아가 빠졌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 십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2023년도부터 코리아가 빠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쿠팡에서 로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그다음 거 띄워 보세요―미국에서는 상무부하고 국 제무역청하고 협약을 맺고 미 국무부에 로비하고 그다음에 또 합니다, 25년까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로켓배송 하던 배달원이 과로 사를 당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죽고 또 노동자가 죽습니다. 이럴 때 누가 여기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박대준 사장이에요, 전 사장. 오늘 절규하는 가족들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누구랑 상의합니까? 박대준 사장이 있을 때는 한국에서 벌어진 이 숱 한 과로 사고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합니까? 해 왔습니까? - 6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9
모릅니까? 내용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리아가 빠졌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 십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2023년도부터 코리아가 빠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쿠팡에서 로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그다음 거 띄워 보세요―미국에서는 상무부하고 국 제무역청하고 협약을 맺고 미 국무부에 로비하고 그다음에 또 합니다, 25년까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로켓배송 하던 배달원이 과로 사를 당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죽고 또 노동자가 죽습니다. 이럴 때 누가 여기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박대준 사장이에요, 전 사장. 오늘 절규하는 가족들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누구랑 상의합니까? 박대준 사장이 있을 때는 한국에서 벌어진 이 숱 한 과로 사고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합니까? 해 왔습니까? - 6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69
물류 자회사 대표들과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류 자회사 대표들과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안 만들고 단순 사망사건으로 다 만들어 온 거지요? 여기 에 로펌이 관여된 거지요?
그래서 산재로 안 만들고 단순 사망사건으로 다 만들어 온 거지요? 여기 에 로펌이 관여된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아까 가족이 절규했지 않습니까? 일반 사고였는데 5년 이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사 망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만 사과받았고 산재로 인정할지 여부 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대준 사장 역시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34명이 죽을 동안?
왜 그렇게 됩니까? 아까 가족이 절규했지 않습니까? 일반 사고였는데 5년 이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사 망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만 사과받았고 산재로 인정할지 여부 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대준 사장 역시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34명이 죽을 동안?
제가 책임을 맡은 부분에서 상의만 한다고 하지 않고……
제가 책임을 맡은 부분에서 상의만 한다고 하지 않고……
단순 사망사건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단순 사망사건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만든 적 없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만든 적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왜 산재가 안 되고 사망으로 처리됐습니 까? 그건 아십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왜 산재가 안 되고 사망으로 처리됐습니 까? 그건 아십니까?
제가 그 모든 산재사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는 없 는 구조입니다.
제가 그 모든 산재사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는 없 는 구조입니다.
한국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여합니까? 한국의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범석이 관여했다라는 게 지난 12월 17일 언론을 통해서 다시 밝혀진 겁니다.
한국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여합니까? 한국의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범석이 관여했다라는 게 지난 12월 17일 언론을 통해서 다시 밝혀진 겁니다.
물류 자회사들의 대표가 다 반대를 합니다.
물류 자회사들의 대표가 다 반대를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죽 지켜보니,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각 보좌관들 다 계 시지요? 10분으로 준비해서 흐름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죽 지켜보니,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각 보좌관들 다 계 시지요? 10분으로 준비해서 흐름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는 국세청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짧게 질의한 다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묻겠습니다. 2024년 쿠팡에 1600억 원 과징금 때린 적 있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는 국세청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짧게 질의한 다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묻겠습니다. 2024년 쿠팡에 1600억 원 과징금 때린 적 있지요?
예.
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불공정……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불공정……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자사 PB상품 순위를 위로 올려서 고객을 유인 하는 행위이지요. - 69 - 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자사 PB상품 순위를 위로 올려서 고객을 유인 하는 행위이지요. - 69 - 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직원 동원해서 상품 후기도 남겼지요?
직원 동원해서 상품 후기도 남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0억 원 과징금 맞았고요?
그래서 1600억 원 과징금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명령도 내리셨지요?
그런데 시정조치 명령도 내리셨지요?
예.
예.
시정했습니까? 시정조치란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시정했습니까? 시정조치란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쿠팡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집행정지……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했고 받아들여져서 행정소송 중이지요?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했고 받아들여져서 행정소송 중이지요?
시정명령만 받아들여져서 집행정지 됐습니다.
시정명령만 받아들여져서 집행정지 됐습니다.
시정명령만 받아들여서 집행정지 했다고요?
시정명령만 받아들여서 집행정지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시정명령은 받아들여져서 저희 시정명령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시정명령은 받아들여져서 저희 시정명령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 내린 상태지요?
그러니까요. 그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 내린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대준 증인.
박대준 증인.
예.
예.
그러면 계속해서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하고 그리고 직원 동원해서 상 품 댓글 달게 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정명령 내용이 알고리즘 조작하지 말라 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시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답 하세요. 이런 거를 무슨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그럽니까, 당장에 시정해야지. 자신들의 PB상 품 노출하는 알고리즘 조작하고 직원 동원해서 상품 댓글 달고, 그동안에 그 상품 댓글 본 제가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법원이 이런 걸 집행정지를 합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소비자 를 우롱하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하여? 국세청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하고 그리고 직원 동원해서 상 품 댓글 달게 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정명령 내용이 알고리즘 조작하지 말라 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시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답 하세요. 이런 거를 무슨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그럽니까, 당장에 시정해야지. 자신들의 PB상 품 노출하는 알고리즘 조작하고 직원 동원해서 상품 댓글 달고, 그동안에 그 상품 댓글 본 제가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법원이 이런 걸 집행정지를 합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소비자 를 우롱하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하여? 국세청장님.
예.
예.
지난번에 1500명이 투입돼서 쿠팡 본사 가셨잖아요?
지난번에 1500명이 투입돼서 쿠팡 본사 가셨잖아요?
150명.
150명.
아, 150명.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 뭐가 났냐면 ‘탈세 정황이 발견되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탈세 정황이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미국과 연계되는 어떤 지점에서? 어디입니까?
아, 150명.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 뭐가 났냐면 ‘탈세 정황이 발견되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탈세 정황이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미국과 연계되는 어떤 지점에서? 어디입니까?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다음 에 내부거래 등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 7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1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다음 에 내부거래 등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 7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1
이후에 저희가 10분씩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세하게 질문드릴 테니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저희가 10분씩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세하게 질문드릴 테니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용노동부 자료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현 간사님이 37건이라고 했던가요?
고용노동부 자료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현 간사님이 37건이라고 했던가요?
34건이요.
34건이요.
사망사고가 34건.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게 사망자 수가 달라서 알아보니 연도가 달랐습니다. 김현 위원님은 2016년부터지요. 이건 2023년부터인 데, 저기 보면 산재 미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미신청이 굉장히 많고 25명 중에 산재 받아들여진 사람이 3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장님 계시지요?
사망사고가 34건.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게 사망자 수가 달라서 알아보니 연도가 달랐습니다. 김현 위원님은 2016년부터지요. 이건 2023년부터인 데, 저기 보면 산재 미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미신청이 굉장히 많고 25명 중에 산재 받아들여진 사람이 3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장님 계시지요?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나오셨어요? 잠깐 세워 주세요. 장관님 자리가 뒤면 곤란한데…… 여기 자리 하나 비어 있지 않나요?
장관 나오셨어요? 잠깐 세워 주세요. 장관님 자리가 뒤면 곤란한데…… 여기 자리 하나 비어 있지 않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참고인 뒤에……
아니, 괜찮습니다. 참고인 뒤에……
그건 저희가 안 되는데요. 자리를 더 만드시지요.
그건 저희가 안 되는데요. 자리를 더 만드시지요.
금융위원장도 지금 뒤에 있는데요?
금융위원장도 지금 뒤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일단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오후에 출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안 계셔서…… 오늘 오혜리 누님 나오셨는데요. 쿠팡 제주지부에서 새벽배송 중에 사망한 오승용 씨 의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일단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오후에 출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안 계셔서…… 오늘 오혜리 누님 나오셨는데요. 쿠팡 제주지부에서 새벽배송 중에 사망한 오승용 씨 의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나요?
산재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재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혜리 누님, 지금 들으셨지요? (
오혜리 누님, 지금 들으셨지요? (
― 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셨습니다. (
― 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셨습니다. (
―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워 주시고요. 트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 그리고 매티스 대표 짧게 답변하세요. 쿠팡에서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총 몇 개입니까?
―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워 주시고요. 트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 그리고 매티스 대표 짧게 답변하세요. 쿠팡에서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총 몇 개입니까?
약 3300만 건이 유출되었고 4300만 건이 저장이 돼 있었다가 삭 제되었습니다.
약 3300만 건이 유출되었고 4300만 건이 저장이 돼 있었다가 삭 제되었습니다.
매티스.
매티스.
약 3300만 건이 유출되었고 3000건이 저장되었고 삭제되었다고 들 었습니다. - 71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약 3300만 건이 유출되었고 3000건이 저장되었고 삭제되었다고 들 었습니다. - 71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런데 왜 지금 3…… 이 자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왜 지금 3……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영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영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빨간 부분만 좀 키워 주세요. 이거 읽으라는 게 아니고 쿠팡에서 정보 몇 개 유출됐어요? 3000개라면서요. 3000개라 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빨간 부분만 좀 키워 주세요. 이거 읽으라는 게 아니고 쿠팡에서 정보 몇 개 유출됐어요? 3000개라면서요. 3000개라 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3300만 고객의 계정이 유출되었고 그 용의자가 3000건을 저장했 다가 삭제했습니다.
3300만 고객의 계정이 유출되었고 그 용의자가 3000건을 저장했 다가 삭제했습니다.
이것 옆의 것 보여 주시지요. 정확히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5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 데이터가 3300만 건 이상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규 이 부분은 빼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개 저장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안 되고요. 류제명 차관님, 이번에 몇 개 유출됐습니까? 3000건 저장됐다는 것에 대한 의견 얘기 해 주세요.
이것 옆의 것 보여 주시지요. 정확히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5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 데이터가 3300만 건 이상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규 이 부분은 빼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개 저장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안 되고요. 류제명 차관님, 이번에 몇 개 유출됐습니까? 3000건 저장됐다는 것에 대한 의견 얘기 해 주세요.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일차적인 포렌식 결 과, 이름과 이메일에 접근해서 공격자의 그걸로 넘어간, 쿠팡 시스템에서 외부로 넘어간 게 3490만 정도 되는데요, 중복을 제거한 수치가 한 3360여 만 건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내 정보 수정’이라는 페이지에 접근한 기록 외에 배송지 주소 그리고 주문 내역과 관련된 웹페이지에 얼마나 더 접속이 있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일차적인 포렌식 결 과, 이름과 이메일에 접근해서 공격자의 그걸로 넘어간, 쿠팡 시스템에서 외부로 넘어간 게 3490만 정도 되는데요, 중복을 제거한 수치가 한 3360여 만 건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내 정보 수정’이라는 페이지에 접근한 기록 외에 배송지 주소 그리고 주문 내역과 관련된 웹페이지에 얼마나 더 접속이 있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3000개가 유출됐다는 둥, 3000개만 저장됐다는 식의 표현들은 잘못된 거지 요?
조사하고 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3000개가 유출됐다는 둥, 3000개만 저장됐다는 식의 표현들은 잘못된 거지 요?
그것은 정확하게 3000개를 어떤 식으로…… 유출 자의 증언에만 지금 기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입증했는지 저희들한 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3000개를 어떤 식으로…… 유출 자의 증언에만 지금 기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입증했는지 저희들한 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자료. 이게 오늘 내내 위원님들과 쿠팡 간에 진실게임 하고 있던 그 자료입니다. 왼쪽 게 대 한민국에서 발표한 내용, 오른쪽 게 미국에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 미국에서는 ‘허위에 따른 불안감’, 그다음에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쿠팡을 상대로 허위로 혐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 협조를 요청했다’ 다 뉘앙스가 다르고. 오늘은 심지어 ‘정부가 범인을 만나라고 지시했다’ 까지 나온 겁니다. 진실게임으로 몰고가려는 의도, 저희 다 알고 있고요. 이것 계속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언론에 협박 비슷한 것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언론보도가 엄청나 게 달라졌습니다. 그것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본회의 끝나고 언론보도 리서치 죽 다 해 봤는데요, 언론이 태도가 달라지 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진짜 이렇게 페이크 쓰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 7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3 1차 질의가 끝났고요. 혹시 저희가 1차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나 쿠팡에서 자료 온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나요? 김남근 위원님, 자료 안 왔지요?
거기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자료. 이게 오늘 내내 위원님들과 쿠팡 간에 진실게임 하고 있던 그 자료입니다. 왼쪽 게 대 한민국에서 발표한 내용, 오른쪽 게 미국에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 미국에서는 ‘허위에 따른 불안감’, 그다음에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쿠팡을 상대로 허위로 혐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 협조를 요청했다’ 다 뉘앙스가 다르고. 오늘은 심지어 ‘정부가 범인을 만나라고 지시했다’ 까지 나온 겁니다. 진실게임으로 몰고가려는 의도, 저희 다 알고 있고요. 이것 계속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언론에 협박 비슷한 것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언론보도가 엄청나 게 달라졌습니다. 그것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본회의 끝나고 언론보도 리서치 죽 다 해 봤는데요, 언론이 태도가 달라지 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진짜 이렇게 페이크 쓰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 7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3 1차 질의가 끝났고요. 혹시 저희가 1차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나 쿠팡에서 자료 온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나요? 김남근 위원님, 자료 안 왔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박진형 보좌관, 정부 측 자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잠시만요, 정부 측 자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챙기겠습니다.
박진형 보좌관, 정부 측 자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잠시만요, 정부 측 자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챙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김현 간사님.
지금 동시통역을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쿠팡 한국 대표하고 CISO 두 사람에 대해서 통역이 붙어서 계속 통역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통역이 말 하는 게 아마 주변에 다 들릴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왜 통역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시통역을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쿠팡 한국 대표하고 CISO 두 사람에 대해서 통역이 붙어서 계속 통역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통역이 말 하는 게 아마 주변에 다 들릴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왜 통역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는데, 일단 그것 해 달라는 거지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는데, 일단 그것 해 달라는 거지요?
예. 왜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저런 식으로…… 통역이 안 되나요? 되잖아요.
예. 왜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저런 식으로…… 통역이 안 되나요? 되잖아요.
아니, 일단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청문회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일단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청문회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경고를 해 주십시오. 경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국세청장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그렇고 아마 저 오디 오 때문에 회의에 굉장히 집중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식이 그거라 면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저 오디오 양쪽이 다 들립니다, 지 금.
그러면 다시 한번 경고를 해 주십시오. 경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국세청장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그렇고 아마 저 오디 오 때문에 회의에 굉장히 집중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식이 그거라 면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저 오디오 양쪽이 다 들립니다, 지 금.
통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보세요.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를 ‘상대적으로 낮다’고 오역을 하신 분이 와 계 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확인해 달라고 한 게, 틀어져 있고 듣고 있나 확인해 달라고 했는 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 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그냥 진행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동시통역을 하는 것이 이 자리 에 방패로 나오신 외국 증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하여 동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오역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7분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73 -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통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보세요.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를 ‘상대적으로 낮다’고 오역을 하신 분이 와 계 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확인해 달라고 한 게, 틀어져 있고 듣고 있나 확인해 달라고 했는 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 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그냥 진행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동시통역을 하는 것이 이 자리 에 방패로 나오신 외국 증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하여 동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오역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7분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73 -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참고인한테 질의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 씀드리는데 쿠팡이 1680억의 과징금 맞은 사건 있잖아요?
참고인한테 질의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 씀드리는데 쿠팡이 1680억의 과징금 맞은 사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색순위하고 리뷰 조작해서.
검색순위하고 리뷰 조작해서.
예.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의 전제사실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쿠팡이 그렇 게 했던 것은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데이터분석을 해요, 쿠팡이. 쿠팡 플랫폼 안 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인 데이터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상품이 잘 팔린다 이걸 분석한단 말이에요. 어느 상품에 서 수익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입점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품이 중국의 어 떤 위탁판매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앞으로는 쿠팡 PB상품으로 납품하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을 쿠팡에 납품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영상의 정보들을 편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PB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2단계가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자기 PB상품들을 잘 팔리게 하고 입점업체 상품들은 밀어내 가지고 결국 입점업체 가 고사되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의 전제사실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쿠팡이 그렇 게 했던 것은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데이터분석을 해요, 쿠팡이. 쿠팡 플랫폼 안 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인 데이터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상품이 잘 팔린다 이걸 분석한단 말이에요. 어느 상품에 서 수익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입점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품이 중국의 어 떤 위탁판매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앞으로는 쿠팡 PB상품으로 납품하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을 쿠팡에 납품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영상의 정보들을 편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PB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2단계가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자기 PB상품들을 잘 팔리게 하고 입점업체 상품들은 밀어내 가지고 결국 입점업체 가 고사되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 단계도 조사를 해야 돼요. 뒷부분의 검색순위 조작에 대 해 1680억 과징금 맞은 것 외에 그 앞 단계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게 되면 납품업체에 대해서 경영상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 단계도 조사를 해야 돼요. 뒷부분의 검색순위 조작에 대 해 1680억 과징금 맞은 것 외에 그 앞 단계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게 되면 납품업체에 대해서 경영상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고. 그것도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 보게 되면 영업비밀을 강취하는 거니까 그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의 조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고. 그것도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 보게 되면 영업비밀을 강취하는 거니까 그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의 조사도 해야 된다.
그때는 그 부분을 사건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
그때는 그 부분을 사건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 쿠팡 봐주기를 한 게 쿠팡이 결국 이 모양으로 경영전략을 짜게 되는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 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쿠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쿠팡바로잡기TF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쿠팡의 그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노동질서 교란 행위,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충분히 못 했습니다만 이 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짜 쿠팡의 바로잡기를 꼭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 쿠팡 봐주기를 한 게 쿠팡이 결국 이 모양으로 경영전략을 짜게 되는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 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쿠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쿠팡바로잡기TF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쿠팡의 그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노동질서 교란 행위,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충분히 못 했습니다만 이 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짜 쿠팡의 바로잡기를 꼭 실현해야 됩니다.
예.
예.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참고인, 쿠팡에 입점해 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활동들을 한 얼마 정도 했 - 7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5 었나요?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참고인, 쿠팡에 입점해 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활동들을 한 얼마 정도 했 - 7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5 었나요?
저희 회사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략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략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하셨지요. 그런데 자세한 물건을 얘기하면 쿠팡이 다 알아볼 까 봐 그건 제가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쿠팡에 판매하는 물건 중에서 판매순위 1위 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었지요?
10년 정도 하셨지요. 그런데 자세한 물건을 얘기하면 쿠팡이 다 알아볼 까 봐 그건 제가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쿠팡에 판매하는 물건 중에서 판매순위 1위 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몇 달 뒤에 쿠팡이 똑같은 디자인과 기능의 그런 제품 들을 갑자기 쿠팡 브랜드상품으로, PB상품으로 판매한 그런 사실도 있었지요?
어떤 사건에서는 몇 달 뒤에 쿠팡이 똑같은 디자인과 기능의 그런 제품 들을 갑자기 쿠팡 브랜드상품으로, PB상품으로 판매한 그런 사실도 있었지요?
예,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예,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화면을 띄워 줘 보세요, PPT 3쪽.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쿠팡에 입점할 때 미리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때 그 제품을 중국의 위탁제조회 사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다 써 내게 돼 있지요?
화면을 띄워 줘 보세요, PPT 3쪽.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쿠팡에 입점할 때 미리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때 그 제품을 중국의 위탁제조회 사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다 써 내게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상품이 잘 팔린다,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입점업체들이 낸 서류를 보고서는 어 느 제조회사에서 이걸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쿠팡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상품이 잘 팔린다,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입점업체들이 낸 서류를 보고서는 어 느 제조회사에서 이걸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생산하는 중국 혹은 해외공장 정보를 입력 하게 돼 있고요. 쿠팡이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는 저희가 쿠팡에 납품하는 납품원 가 그리고 쿠팡이 저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가격, 이로 인한 판매마진을 알 수가 있고 마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생산하는 중국 혹은 해외공장 정보를 입력 하게 돼 있고요. 쿠팡이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는 저희가 쿠팡에 납품하는 납품원 가 그리고 쿠팡이 저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가격, 이로 인한 판매마진을 알 수가 있고 마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다음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위탁제조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쿠팡이 위탁제조업체에 똑같 은 물건들을 주문한 적 있냐?’ 이것 한번 물어본 적 있지요?
예, 거기까지만. 다음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위탁제조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쿠팡이 위탁제조업체에 똑같 은 물건들을 주문한 적 있냐?’ 이것 한번 물어본 적 있지요?
전화뿐만 아니라 위챗이나 혹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 제품과 동일 한 제품을 PB브랜드로 생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증거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위챗이나 혹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 제품과 동일 한 제품을 PB브랜드로 생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증거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에 귀사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의 사진을 갖고 가서 ‘그 제품을 여기서 제조하고 있는 것 맞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지 요?
그래서 중국 업체에 귀사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의 사진을 갖고 가서 ‘그 제품을 여기서 제조하고 있는 것 맞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지 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품 실물을 중국 제조회사로 갖고 가서 이 제 품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품 실물을 중국 제조회사로 갖고 가서 이 제 품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귀사한테도 납품을 하고 똑같은 디자인과 똑 같은 모양의 것들을 쿠팡의 직접 판매하는 거기에다가도 납품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귀사한테도 납품을 하고 똑같은 디자인과 똑 같은 모양의 것들을 쿠팡의 직접 판매하는 거기에다가도 납품하게 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품이, 쿠팡이 PB브랜드로 판매하는 그 제품 이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고 귀사 제품은 뒤로 밀려나 가지고 결국 귀사 제품들은 사실 상 고사되는, 그렇게 돼 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품이, 쿠팡이 PB브랜드로 판매하는 그 제품 이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고 귀사 제품은 뒤로 밀려나 가지고 결국 귀사 제품들은 사실 상 고사되는, 그렇게 돼 버린 것이었지요?
예. 악의적인 알고리즘 조작과 쿠팡 직원에 의한 리뷰 작업 등을 통해 - 75 - 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서 판매 1위였던 저희 제품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예. 악의적인 알고리즘 조작과 쿠팡 직원에 의한 리뷰 작업 등을 통해 - 75 - 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서 판매 1위였던 저희 제품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한 걸로는 1680억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입점업체 정보들을 빼내 가지고 그걸 PB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 들에게 납품하게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따로 조사를 안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한 걸로는 1680억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입점업체 정보들을 빼내 가지고 그걸 PB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 들에게 납품하게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따로 조사를 안 했던 것이지요?
예.
예.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온 권호현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온 권호현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안녕하세요. 권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호현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참고인은 쿠팡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국 위탁제조업체 영업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쿠팡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다 이런 정보들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들어 가지고 그 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었지요?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참고인은 쿠팡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국 위탁제조업체 영업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쿠팡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다 이런 정보들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들어 가지고 그 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었고 살펴봤더니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한 3시간 정도, 한 100개 정도를…… 끊임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었고 살펴봤더니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한 3시간 정도, 한 100개 정도를…… 끊임없었습니다.
PPT 4쪽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여기 PPT를 보게 되면 저기 1번 왼쪽에 있는 게 쿠팡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건 데 거기에 보면 리뷰 수가 한 258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 게 중소기업에서 판 매하는 건데 거기 리뷰 수는 한 10배가 넘네, 한 2500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보게 되면 쿠팡 자체상품에 대해서는 쿠팡 추천이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검색순위에서도 쿠팡 자체 브랜드 것들이 먼저 검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PPT 4쪽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여기 PPT를 보게 되면 저기 1번 왼쪽에 있는 게 쿠팡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건 데 거기에 보면 리뷰 수가 한 258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 게 중소기업에서 판 매하는 건데 거기 리뷰 수는 한 10배가 넘네, 한 2500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보게 되면 쿠팡 자체상품에 대해서는 쿠팡 추천이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검색순위에서도 쿠팡 자체 브랜드 것들이 먼저 검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색순위 조작을 하는 것이지요. 5쪽도 올려 봐 주세요. 또 참고인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중소기업 제품하고 쿠팡의 PB 상품 것들인데 제조업체가 똑같은 것―여기 네모를 쳐 놨습니다만―여기 보게 되면 중국 어로 돼 있습니다만 아마 ‘선전(Shenzhen)’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선전 뭐 이렇게. 같은 데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지요, 쿠팡 PB상품이랑?
이런 방식으로 검색순위 조작을 하는 것이지요. 5쪽도 올려 봐 주세요. 또 참고인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중소기업 제품하고 쿠팡의 PB 상품 것들인데 제조업체가 똑같은 것―여기 네모를 쳐 놨습니다만―여기 보게 되면 중국 어로 돼 있습니다만 아마 ‘선전(Shenzhen)’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선전 뭐 이렇게. 같은 데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지요, 쿠팡 PB상품이랑?
예, 같은 공장입니다. 같은 제품이었고요. 외형이 똑같고 금형이 완전 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같은 공장입니다. 같은 제품이었고요. 외형이 똑같고 금형이 완전 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해 보니까 ‘아, 이런 게 많구나. 쿠팡의 PB상품하고 먼저 판매하고 있었던 입점업체들의 판매상품이 같은 제조회사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들 이 많더라’ 이런 걸 확인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한번 해 보니까 ‘아, 이런 게 많구나. 쿠팡의 PB상품하고 먼저 판매하고 있었던 입점업체들의 판매상품이 같은 제조회사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들 이 많더라’ 이런 걸 확인한 거지요?
전부 다 공장이 같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장 같은 것도 몇 개 있었고 제품을 베낀 게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전부 다 공장이 같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장 같은 것도 몇 개 있었고 제품을 베낀 게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다음에 6쪽을 올려 봐 주십시오. 6쪽에 의하면 이게 쿠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CPLB, CPLB라는 게 PB상품을 만들 던 쿠팡 내의 부서였는데 이걸 나중에 자회사로 독립시켜 놓은 거지요?
다음에 6쪽을 올려 봐 주십시오. 6쪽에 의하면 이게 쿠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CPLB, CPLB라는 게 PB상품을 만들 던 쿠팡 내의 부서였는데 이걸 나중에 자회사로 독립시켜 놓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20년 7월 1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 7월 1일입니다.
자회사로 독립했지만 100%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 업부서하고 똑같은 그런 거지요? - 7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7
자회사로 독립했지만 100% 쿠팡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 업부서하고 똑같은 그런 거지요? - 7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7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쿠팡 내에 있는 입점업체들의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자기 PB상 품 만드는 데 활용하느냐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한 거지요?
거기가 쿠팡 내에 있는 입점업체들의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자기 PB상 품 만드는 데 활용하느냐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메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메일입니다.
다음 쪽, 7쪽 넘겨 봐 주세요. 거기 보게 되면 쿠팡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주문내역 같은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 는 거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쿠팡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입점업체들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 한다라는 것들이 불법행위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다음 쪽, 7쪽 넘겨 봐 주세요. 거기 보게 되면 쿠팡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주문내역 같은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 는 거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쿠팡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입점업체들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 한다라는 것들이 불법행위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예,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
예,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
그다음에 8쪽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안책임자가 주고받은 건데 이 앞에 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라 이런 걸 했어 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러한 어떤 법률 자문을 받은 것들을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이게 불법행위다라는 것들을 공유했다는 걸 나중에 삭제하라는 그런 메일이지요?
그다음에 8쪽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안책임자가 주고받은 건데 이 앞에 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라 이런 걸 했어 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러한 어떤 법률 자문을 받은 것들을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이게 불법행위다라는 것들을 공유했다는 걸 나중에 삭제하라는 그런 메일이지요?
예,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쿠팡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점업체들의 정보들을 자신들이 탈취해 가지 고 그걸 자기들이 PB상품 만들고 자기 상품들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도록 하는 이런 행 위가 불법 정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법률 자문까지 받았고 불법행위라고 알고 있었 고 법률 자문을 받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하라 이런 지시까지 한 거지요?
쿠팡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점업체들의 정보들을 자신들이 탈취해 가지 고 그걸 자기들이 PB상품 만들고 자기 상품들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도록 하는 이런 행 위가 불법 정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법률 자문까지 받았고 불법행위라고 알고 있었 고 법률 자문을 받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하라 이런 지시까지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틀만에 삭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삭제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보고 메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삭제를 못 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틀만에 삭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삭제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보고 메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삭제를 못 했을 겁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 봐 주세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점업체들 정보 쥐어짜 가지고 쿠팡이 PB상품 만들어 가지 고 자기 직접판매 비율을 높인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에 36조 매출 중 에서 직접판매가 24조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판매 비율을 높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 장을 넘겨 봐 주세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점업체들 정보 쥐어짜 가지고 쿠팡이 PB상품 만들어 가지 고 자기 직접판매 비율을 높인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에 36조 매출 중 에서 직접판매가 24조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판매 비율을 높인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판매를 하는 데서도 쿠팡이 자체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판매를 하는 데서도 쿠팡이 자체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판매한 것도 많이 팔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납품업체한테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용 이런 것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직접판매한 것도 많이 팔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납품업체한테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용 이런 것 받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무려 10%나 되지요, 전체 매출액의?
그게 무려 10%나 되지요, 전체 매출액의?
대략 10% 조금 안 된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 - 77 -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대략 10% 조금 안 된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 - 77 -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렇게 납품업체한테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를 판 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받는 거는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렇게 납품업체한테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를 판 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받는 거는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예,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예,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불공정행위로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불공정행위로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정부 측에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 다’ 이런 답변하시잖아요. 그거 목록 다 적어 두세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 다’ 이런 답변하시잖아요. 그거 목록 다 적어 두세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남근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그리고 김남근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재걸 증인, 이재걸 증인 맞지요? 이재걸 증인,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쿠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기자, 박현광 기자 고발하셨지요? 시민단체 활동가, 입점업체 상인들에 대한 형사 조치하신 자료 요구하지 않았어요? 입 틀막 자료 요청, 김남근 위원님?
이재걸 증인, 이재걸 증인 맞지요? 이재걸 증인,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쿠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기자, 박현광 기자 고발하셨지요? 시민단체 활동가, 입점업체 상인들에 대한 형사 조치하신 자료 요구하지 않았어요? 입 틀막 자료 요청, 김남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아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지금 자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주셔야지요. 그래야 질문할 것 아니에요?
오늘 중에 주셔야지요. 그래야 질문할 것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이거 10분 지났으니까 다음 질의 전에는 받으셔야 하지 않아요?
오늘 아니고 이거 10분 지났으니까 다음 질의 전에는 받으셔야 하지 않아요?
예,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관련한 표 준계약서 냈습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관련한 표 준계약서 냈습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받으셨어요, 위원님?
받으셨어요, 위원님?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보좌관실 연락 다 했다고……
보좌관실 연락 다 했다고……
김영배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시고……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아니요, 그냥 바로 할게요.
아니요,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 7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9 해럴드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생기면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주나 더 지나서 12월 15일 날 공시를 이렇게 뒤늦게 하 게 됐는가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 7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79 해럴드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생기면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주나 더 지나서 12월 15일 날 공시를 이렇게 뒤늦게 하 게 됐는가요?
데이터의 민감성을 보았을 때 이름과 이메일주소 등이 있는데 이 와 같은 정보에는 결제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정보에 신분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미국 SEC의 분석에 따라서는 중대한 정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4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법에 따라서 는 그것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민감성을 보았을 때 이름과 이메일주소 등이 있는데 이 와 같은 정보에는 결제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정보에 신분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미국 SEC의 분석에 따라서는 중대한 정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4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법에 따라서 는 그것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하지 않은 유출이기 때문에 뒤늦게 보고했다, 이게 처음부터 일관된 작전인데, 이게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셀프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충돌이 생기 더라도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소송을 제기했 던 주주들 포함해서 주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충돌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중대한 유출이 아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걸 지금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합니다. 지금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이 하고 있는 행태예요. 로저스 대표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쿠팡 내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출자, 그러니까 범죄혐의자지요. 이 범죄혐의자에 게 접촉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그리고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 굽니까? 본인입니까?
중대하지 않은 유출이기 때문에 뒤늦게 보고했다, 이게 처음부터 일관된 작전인데, 이게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셀프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충돌이 생기 더라도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소송을 제기했 던 주주들 포함해서 주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충돌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중대한 유출이 아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걸 지금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합니다. 지금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이 하고 있는 행태예요. 로저스 대표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쿠팡 내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출자, 그러니까 범죄혐의자지요. 이 범죄혐의자에 게 접촉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그리고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 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왜 한국 정부가 공유하지 않 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왜 한국 정부가 공유하지 않 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본인이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지시를 했냐 고.
잠깐만요, 본인이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지시를 했냐 고.
정부기관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기관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us가 아니고, us 말고. 누가 회사에서 그걸 부하직원한테 시켰냐는 말이 에요.
us가 아니고, us 말고. 누가 회사에서 그걸 부하직원한테 시켰냐는 말이 에요.
정부기구가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기구가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Goverment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서 누가 지시했냐고요.
Goverment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서 누가 지시했냐고요.
한국 국민이 왜 이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왜 이 정 보를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협 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국민이 왜 이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왜 이 정 보를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협 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회사 내부에서 누가 지시했냐는 말이에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요?
회사 내부에서 누가 지시했냐는 말이에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요?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구가 지시했고 - 79 - 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희는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구가 지시했고 - 79 - 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희는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요. 세우세요. 지금 엉뚱한 답을 하는데, 지금 이거 안 듣고 있고, 저 통역이 뭐라고 통역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배 위원이 물으시는 건 정부의 지시 여부 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류제명 차관이 쿠팡 내부 직원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쿠팡 내부에서 누가 이 업무를 담당했냐를 물었는데 왜 엉뚱한 얘기 를 하십니까? 이것까지 통역해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세우세요. 지금 엉뚱한 답을 하는데, 지금 이거 안 듣고 있고, 저 통역이 뭐라고 통역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배 위원이 물으시는 건 정부의 지시 여부 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류제명 차관이 쿠팡 내부 직원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쿠팡 내부에서 누가 이 업무를 담당했냐를 물었는데 왜 엉뚱한 얘기 를 하십니까? 이것까지 통역해 주세요.
저는 그 통역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 부기구가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역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 부기구가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통역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통역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로부터 감추고 있습니까?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로부터 감추고 있습니까?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가 뭘 감추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뭘 감추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쿠팡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지금 쿠팡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지금 정치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치쇼를 하고 있어.
지금 정치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치쇼를 하고 있어.
이 양반이 말이야!
이 양반이 말이야!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통역, 통역.
통역, 통역.
저기 뒤에 통역하는 사람 제대로 하세요. 정치쇼 하고 있어, 지금.
저기 뒤에 통역하는 사람 제대로 하세요. 정치쇼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리고……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국민에게 이 정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국민에게 이 정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지금!
어디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지금!
위원님, 이게 쿠팡의 전략이라니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 이게 쿠팡의 전략이라니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지금 이 번역기가 작동하고 있고 듣고 있는지 확인 좀 하세요.
지금 이 번역기가 작동하고 있고 듣고 있는지 확인 좀 하세요.
저기……
저기……
잠깐만요. 그리고 통역, 지금 제가 하는 말 마이크 잡고……
잠깐만요. 그리고 통역, 지금 제가 하는 말 마이크 잡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마이크 잡고 통역하세요, 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은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거 됐고 크게 말하세요. - 8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1 지금 한국 정부가 쿠팡에 협조 요청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슈가 그게 아니 고 쿠팡 내부에서 범인을 접촉하고 실행한 사람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 내부에 범 인을 A라는 직원이 접촉하는데 그 A에게 정부가 지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쿠팡 내부 직원을 묻는 거예요, 내부 담당 직원.
됐습니다. 마이크 잡고 통역하세요, 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은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거 됐고 크게 말하세요. - 8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1 지금 한국 정부가 쿠팡에 협조 요청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슈가 그게 아니 고 쿠팡 내부에서 범인을 접촉하고 실행한 사람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 내부에 범 인을 A라는 직원이 접촉하는데 그 A에게 정부가 지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쿠팡 내부 직원을 묻는 거예요, 내부 담당 직원.
누가 실제로 그 전 직원에게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 직원에 게 누가 접촉하라고 지시했는지 둘 중에 어느 사람을 묻는 것입니까?
누가 실제로 그 전 직원에게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 직원에 게 누가 접촉하라고 지시했는지 둘 중에 어느 사람을 묻는 것입니까?
둘 다 답변해 보세요. Both of them. You should answer both of them.
둘 다 답변해 보세요. Both of them. You should answer both of them.
아니, Korea Government 빼고 한국 정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Korea Government 빼고 한국 정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시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저희 팀은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 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희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피의 자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지시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저희 팀은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 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희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피의 자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자, 팀이라고 하지요?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을 지금 부인하고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혹은 본인이 없을 때였으면 누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지, in charge of가 누군지를 밝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대답 을 못 합니까? 이게 범죄행위라서 그렇지요? 이게 범죄행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답 변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자, 팀이라고 하지요?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을 지금 부인하고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혹은 본인이 없을 때였으면 누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지, in charge of가 누군지를 밝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대답 을 못 합니까? 이게 범죄행위라서 그렇지요? 이게 범죄행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답 변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팡 내부의 결정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팡 내부의 결정은 없었습니다.
야, 정말로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요? 뒤에 있는 우리 한국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게 장난입니까, 국민들 상대로? 쿠팡, 경영 이렇게 합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 요? 쿠팡이 입만 열면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미국 기업이 그렇게 정부의 지시를 무조 건 따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답변만 계속합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분 말고 그다음 책임자가 누굽니까, 쿠팡의?
야, 정말로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요? 뒤에 있는 우리 한국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게 장난입니까, 국민들 상대로? 쿠팡, 경영 이렇게 합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 요? 쿠팡이 입만 열면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미국 기업이 그렇게 정부의 지시를 무조 건 따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답변만 계속합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분 말고 그다음 책임자가 누굽니까, 쿠팡의?
저희가 확인……
저희가 확인……
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다음 책임자가 누구예요?
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다음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종걸 부사장으로 제가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걸 부사장으로 제가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방 이종걸 부사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시지요?
금방 이종걸 부사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시지요?
이재걸, 죄송합니다. 이재걸.
이재걸, 죄송합니다. 이재걸.
이재걸. 쿠팡 내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셀프조사 그걸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재걸. 쿠팡 내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셀프조사 그걸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희 대표이사가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정부기관에서 지시를 해서 진행 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가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정부기관에서 지시를 해서 진행 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저희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저희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직원 누구요?
직원 누구요?
직원의 이름은 제가 동의를 받지 않아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이름은 제가 동의를 받지 않아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 81 -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 81 -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 직원은 계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 직원은 계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니, 그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냐고요, 그 윗선으로. 본인이 보고받았습니까?
아니, 그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냐고요, 그 윗선으로. 본인이 보고받았습니까?
관련된 분들에게 일부에만 공유해 달라고 정부기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내부에서도 널리 알리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 고 저희에게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분들에게 일부에만 공유해 달라고 정부기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내부에서도 널리 알리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 고 저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지 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지 요?
처음에는 저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요. 정 부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 직원이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요. 정 부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 직원이 진행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좋아요. 나중에 그 진실은 가립시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직원의 단독범행입니까?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좋아요. 나중에 그 진실은 가립시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직원의 단독범행입니까?
저희는 정부기관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기관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꼬리 자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꼬리 자르는 거예요?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안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 둡시다. 정말로 이분들, 정말 가만 둘 수가 없겠네. 그러면 그것 물어봅시다. 지금 김유석이라는 부사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월급을 받은 것을 보니까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까지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받은 것만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게 아마 김범석 씨가 받은 30억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일반 직원들이 이 정도 받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해럴드 사장님, 작년에 김유석 씨가 30억 원 정도를 급여와 RSU 합쳐 갖고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임원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안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 둡시다. 정말로 이분들, 정말 가만 둘 수가 없겠네. 그러면 그것 물어봅시다. 지금 김유석이라는 부사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월급을 받은 것을 보니까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까지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받은 것만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게 아마 김범석 씨가 받은 30억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일반 직원들이 이 정도 받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해럴드 사장님, 작년에 김유석 씨가 30억 원 정도를 급여와 RSU 합쳐 갖고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임원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되는 임원에서는 그 급여는 사실 비슷 한 임원의 다른 평균 급여보다 더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되는 임원에서는 그 급여는 사실 비슷 한 임원의 다른 평균 급여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임원이 맞네요?
그러면 임원이 맞네요?
아닙니다. 김유석은 쿠팡의 임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유석은 쿠팡의 임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유석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서 평 균적으로 급여는 더 낮습니다.
김유석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서 평 균적으로 급여는 더 낮습니다.
부사장인데 임원은 아니다?
부사장인데 임원은 아니다?
그는 임원이 아닙니다.
그는 임원이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분, 이…… 누구지요? 지금 이분, 김유석 씨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셨던 분, 이…… 누구지요? 지금 이분, 김유석 씨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지 - 8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3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까?
임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지 - 8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3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까?
그 비슷한 직급의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별히 많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직급의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별히 많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가 세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지금 동일인 지정할 때 보니까, 즉 재 벌이지요. 공정위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여가 세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지금 동일인 지정할 때 보니까, 즉 재 벌이지요. 공정위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경영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겁니다.
과거에는 경영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겁니다.
작년에 서울동부지법에서요, 유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급 여를 받는 자를 임원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세요?
작년에 서울동부지법에서요, 유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급 여를 받는 자를 임원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들어 봤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34만 주의 스톡옵션하고 10만 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는 등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경우…… 이게 뭐냐 하면 싱가포르 소재의 쿠팡아시아홀딩스 소속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그렇지요? A 씨와 관련된 소송이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임원이 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임원이 아니지만 사실상 저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특수관계 인이 회사에 있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동일인으로 지정할 요건이 된다.
34만 주의 스톡옵션하고 10만 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는 등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경우…… 이게 뭐냐 하면 싱가포르 소재의 쿠팡아시아홀딩스 소속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그렇지요? A 씨와 관련된 소송이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임원이 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임원이 아니지만 사실상 저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특수관계 인이 회사에 있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동일인으로 지정할 요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38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 제38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반드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해럴드 사장이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것 보면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하고 똑같구나. 법꾸라지를 다 모아 가지고 회사 책임자들을 다 시켜 놓고 전형적 으로 법을 이용해서 지금 한국 정부하고는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미국 법인에 있는 주 주들이나 주가만 관리하겠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를 쿠팡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 답변 태도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반드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해럴드 사장이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것 보면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하고 똑같구나. 법꾸라지를 다 모아 가지고 회사 책임자들을 다 시켜 놓고 전형적 으로 법을 이용해서 지금 한국 정부하고는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미국 법인에 있는 주 주들이나 주가만 관리하겠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를 쿠팡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 답변 태도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제명 차관,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 들으셨지요?
류제명 차관,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 들으셨지요?
예.
예.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쿠팡의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실무를 지시했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쿠팡의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실무를 지시했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 83 - 8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예, 맞습니다. - 83 - 8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 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 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쿠팡 측에서 자 체조사를 정부기관, 거버먼트 에이전시(government agency)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체조사를 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총리께서도 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을 확인해 드리면 정부에서 어떤 기관도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 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정부 TF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쿠팡이 공식적으로 협조해야 될 기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과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단, 이 조사기관에 대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관계에서 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해야 될 그런 것을 마치 지금 이런 공식 기관들이 지시하고 협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일체 그런 사실이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어떤 기관도 쿠팡 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쿠팡 측에서 자 체조사를 정부기관, 거버먼트 에이전시(government agency)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체조사를 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총리께서도 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을 확인해 드리면 정부에서 어떤 기관도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 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정부 TF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쿠팡이 공식적으로 협조해야 될 기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과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단, 이 조사기관에 대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관계에서 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해야 될 그런 것을 마치 지금 이런 공식 기관들이 지시하고 협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일체 그런 사실이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어떤 기관도 쿠팡 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쿠팡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로 그리고 대 한민국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간 크게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돼먹지 않은 저 전략을 일찍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위증 여부를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쿠팡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로 그리고 대 한민국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간 크게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돼먹지 않은 저 전략을 일찍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위증 여부를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저스 대표이사, 쿠팡은 왜 미국에서 로켓배송, 새벽배송 안 하는 거예 요?
로저스 대표이사, 쿠팡은 왜 미국에서 로켓배송, 새벽배송 안 하는 거예 요?
미국의 물류 네트워크는 새벽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류 네트워크는 새벽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새벽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이웃집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간에―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배송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소위 남의 집에 오는 물품을 손대지 않는다…… 하나의 사회적 신뢰 자본 입니다, 이게. 그 사회적 신뢰 자본을 이용해서 쿠팡은 새벽배송, 로켓배송 거기에 정말 중노동을 감 내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의 희생으로 돈 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게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킴 그 사람이 고객 중심의 혁신 운운했지 않 습니까?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답변을 하세요. 국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이 서울청 조사4국 또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150명, 쿠팡 본사하고 풀필먼트서비 스의 현장에 특별세무조사 나갔지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새벽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이웃집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간에―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배송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소위 남의 집에 오는 물품을 손대지 않는다…… 하나의 사회적 신뢰 자본 입니다, 이게. 그 사회적 신뢰 자본을 이용해서 쿠팡은 새벽배송, 로켓배송 거기에 정말 중노동을 감 내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의 희생으로 돈 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게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킴 그 사람이 고객 중심의 혁신 운운했지 않 습니까?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답변을 하세요. 국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이 서울청 조사4국 또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150명, 쿠팡 본사하고 풀필먼트서비 스의 현장에 특별세무조사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 정기조사는 아니고 어떤 명백한 역외탈세 내지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서 나가는 그런 특별조사 아닙니까?
단순 정기조사는 아니고 어떤 명백한 역외탈세 내지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서 나가는 그런 특별조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성격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한 - 8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5 미국 본사로의 소득이전 의혹, 소위 역외탈세 혹은 물류 자회사 매출―4.3조에 해당되는 데―그 이익을 본사가 과도하게 수취하는 내부거래 의혹 혹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런 데 대한 특별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의 성격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한 - 8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5 미국 본사로의 소득이전 의혹, 소위 역외탈세 혹은 물류 자회사 매출―4.3조에 해당되는 데―그 이익을 본사가 과도하게 수취하는 내부거래 의혹 혹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런 데 대한 특별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단서라든가 첩 보, 일정한 물증을 가지고 투입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단서라든가 첩 보, 일정한 물증을 가지고 투입되신 겁니까?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 여기의 답변이 조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부분을 다 철저하게 우리 조사요 원들이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 여기의 답변이 조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부분을 다 철저하게 우리 조사요 원들이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이 지금까지의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또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이 기업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시장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또 도덕 적인 해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추세로 봤을 때 본사가 해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핑 계로 하는 역외탈세 의혹 이것은 명백히 우리 국세청이 조사해서 밝혀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겁니까?
저는 쿠팡이 지금까지의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또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이 기업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시장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또 도덕 적인 해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추세로 봤을 때 본사가 해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핑 계로 하는 역외탈세 의혹 이것은 명백히 우리 국세청이 조사해서 밝혀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겁니까?
철저히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결과가 언제 나온다 그것을 지금 예단 하기는 어렵고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쿠팡은 연결재무제표상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키 운 기업입니다.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결과가 언제 나온다 그것을 지금 예단 하기는 어렵고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쿠팡은 연결재무제표상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키 운 기업입니다.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2월에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국회에 미공개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 기에 따르면 ‘민주주의국가라면 입증책임은 항상 정부가 져야 한다. 공정위의 제안은 일 부 특정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나 터무니없다, 지독하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한미 통상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 래할 수 있다’…… 이게 공정위가 1500억에 대한, PB 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직후에 미국 상공회의소 가 한국 의회에 보낸 문건이거든요. 이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2월에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국회에 미공개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 기에 따르면 ‘민주주의국가라면 입증책임은 항상 정부가 져야 한다. 공정위의 제안은 일 부 특정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나 터무니없다, 지독하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한미 통상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 래할 수 있다’…… 이게 공정위가 1500억에 대한, PB 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직후에 미국 상공회의소 가 한국 의회에 보낸 문건이거든요. 이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처음 봅니다. 지금 이 문건은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지금 이 문건은 처음 봅니다.
이게 국회에 들어온 서한인데 미공개 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지독하다’, ‘터무니없다’, 특히나 ‘민주주의국가라면’, 거기에 ‘한미 통상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제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한국의 공정거래 당국 의 노력에 대한 저러한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저러한 터무니없는 서한에 대해서 정부로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게 국회에 들어온 서한인데 미공개 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지독하다’, ‘터무니없다’, 특히나 ‘민주주의국가라면’, 거기에 ‘한미 통상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제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한국의 공정거래 당국 의 노력에 대한 저러한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저러한 터무니없는 서한에 대해서 정부로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실과 다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와 또 조사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와 또 조사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의 회원이 무려 3370만 되지요? 그런데 시장점유 - 85 - 8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의 회원이 무려 3370만 되지요? 그런데 시장점유 - 85 - 8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 되는, 온라인쇼핑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 되는, 온라인쇼핑몰……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요.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요.
지금 세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85% 조금 되니까요. 시장지배적사업 자 기준은 점유율로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85% 조금 되니까요. 시장지배적사업 자 기준은 점유율로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시장점유율뿐만 아니 라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시장점유율뿐만 아니 라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락인효과, 3370만 명이 멤버십으로 묶여 있고 또 새벽배송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케팅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기준에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타, 락인효과라든가 진입장벽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하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지요?
특히나 락인효과, 3370만 명이 멤버십으로 묶여 있고 또 새벽배송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케팅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기준에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타, 락인효과라든가 진입장벽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하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지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정위가 규정을 하면 그 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했을 때 매출액의 몇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정위가 규정을 하면 그 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했을 때 매출액의 몇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6%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조가 매출이면 6%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조가 매출이면 6%면……
관련 매출입니다, 관련 매출.
관련 매출입니다, 관련 매출.
관련 매출?
관련 매출?
예.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서 발생한 매출을……
예.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서 발생한 매출을……
그러면 따로 산출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따로 산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공정위가 다소 점유율 기준으로 이 문제를 좀 느슨하 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사실상 봉인해서 또 탈출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마땅히 사업자가 갖춰야 할 기술혁신 특히 보안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나 노력 이런 것들을 경주해야 할 의무가 또 있거든요, 여기 심사기준에 보면. 혁신 저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에 해 당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간의 공정위가 다소 점유율 기준으로 이 문제를 좀 느슨하 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사실상 봉인해서 또 탈출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마땅히 사업자가 갖춰야 할 기술혁신 특히 보안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나 노력 이런 것들을 경주해야 할 의무가 또 있거든요, 여기 심사기준에 보면. 혁신 저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에 해 당되는 겁니다. 맞지요?
정보보안 투자 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보안 투자 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 기준에 혁신 저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게을리한 겁니다, 이 사업자가. 그러면 이 심사기준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가 강력하게 품질 저하 남용행위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 재 공정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 기준에 혁신 저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게을리한 겁니다, 이 사업자가. 그러면 이 심사기준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가 강력하게 품질 저하 남용행위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 재 공정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앞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광 - 8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7 고비를, 판촉비를 너무 과도하게 수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 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앞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광 - 8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7 고비를, 판촉비를 너무 과도하게 수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 니다.
김우영 위원님, 아까 이 앞의 미국의 입법 침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외교부 김진아 2차관한테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뭐 했나 좀 물어볼까요?
김우영 위원님, 아까 이 앞의 미국의 입법 침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외교부 김진아 2차관한테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뭐 했나 좀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시지요.
예, 물어보시지요.
답해 보세요. 외교부는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습니 까?
답해 보세요. 외교부는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습니 까?
외교부……
외교부……
이것 알고는 있었습니까?
이것 알고는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문건은 저는 처음 보고 외교부는 정부 대 정 부 차원에서 쿠팡과 관련한 어떠한 정식적인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받은 적 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 문건은 저는 처음 보고 외교부는 정부 대 정 부 차원에서 쿠팡과 관련한 어떠한 정식적인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받은 적 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시끄러운 상황에 서 이런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 아 닙니까?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시끄러운 상황에 서 이런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 아 닙니까?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제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님, 제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예.
예.
그래요? 시간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일단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전 반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심야 노동이라든지 노동자의 죽음·과로사 이런 것에 대해 서는 은폐하고 또 지금까지 이게 벌써 보안사고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관련 된, 정보와 관련된 투자는 거의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보다 턱없이 하지 않고, 이 래서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면 대관이라든지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땜빵식 처방을 계 속해서 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쿠팡Inc는 대한민국에서 이익은 취하고 또 김범석 의장 은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기야는 본인들의 주가 부양과 집단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의 국가기관, 민관합동조사단과 수사기관까지, 수사 주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행위까지 지 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쿠팡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든지 이런 투자를 적게 한다든지 또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행태들 말 고도 입점업체 사업자한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공정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평균 정산 기간은 52.3일입니다. 우리 대규모유통업법상 의 상한선인 60일을 초과하지 않지만 유통업체들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이 20.9일인 데 비해서는 2.5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은 이렇게 납품대금을 50일 이후로 미뤄 놓 고 동시에 그러면 50일 이후에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 안에 빠른 정산을 원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도표 한번 보십시오. - 87 - 8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은 그동안에는 두 번째·세 번째 칸에 있는 시중은행과 제휴해서 금리가 4%대 중 반에서 5%대 후반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그리고 선정산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부터 갑자기 쿠팡Inc의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빨간 부분 안에 있는 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 가 8.9~18.9%로 대부업체 고금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점업체 사업자들인데 이분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규모 물품을 납품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 면 이분들이 두 번째 4%와 5% 후반대의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저렇게 거의 2~5배에 달하는 저 금리를, 이자를 부담하면서 저 대출을 받을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쿠팡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충분히 이 상품 대출을 받을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결국은 이 대출을 이용하면 납품수량을 더 올려 준다든지 하는 끼워팔기, 끼워팔기를 한다든지 또는 신규 납품업체들에게는 기존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쿠팡파이낸셜의 저 상품만 고지하는 소위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금리를 받는 금리의 적정성하고 불법판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전 반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심야 노동이라든지 노동자의 죽음·과로사 이런 것에 대해 서는 은폐하고 또 지금까지 이게 벌써 보안사고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관련 된, 정보와 관련된 투자는 거의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보다 턱없이 하지 않고, 이 래서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면 대관이라든지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땜빵식 처방을 계 속해서 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쿠팡Inc는 대한민국에서 이익은 취하고 또 김범석 의장 은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기야는 본인들의 주가 부양과 집단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의 국가기관, 민관합동조사단과 수사기관까지, 수사 주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행위까지 지 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쿠팡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든지 이런 투자를 적게 한다든지 또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행태들 말 고도 입점업체 사업자한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공정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평균 정산 기간은 52.3일입니다. 우리 대규모유통업법상 의 상한선인 60일을 초과하지 않지만 유통업체들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이 20.9일인 데 비해서는 2.5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은 이렇게 납품대금을 50일 이후로 미뤄 놓 고 동시에 그러면 50일 이후에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 안에 빠른 정산을 원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도표 한번 보십시오. - 87 - 8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은 그동안에는 두 번째·세 번째 칸에 있는 시중은행과 제휴해서 금리가 4%대 중 반에서 5%대 후반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그리고 선정산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부터 갑자기 쿠팡Inc의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빨간 부분 안에 있는 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 가 8.9~18.9%로 대부업체 고금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점업체 사업자들인데 이분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규모 물품을 납품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 면 이분들이 두 번째 4%와 5% 후반대의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저렇게 거의 2~5배에 달하는 저 금리를, 이자를 부담하면서 저 대출을 받을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쿠팡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충분히 이 상품 대출을 받을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결국은 이 대출을 이용하면 납품수량을 더 올려 준다든지 하는 끼워팔기, 끼워팔기를 한다든지 또는 신규 납품업체들에게는 기존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쿠팡파이낸셜의 저 상품만 고지하는 소위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금리를 받는 금리의 적정성하고 불법판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쿠팡파이낸셜에 금감원에서 현장조사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 신 대로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상환 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모든 걸 다 따져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쿠팡파이낸셜에 금감원에서 현장조사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 신 대로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상환 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모든 걸 다 따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저기에서 말한 끼워팔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저기에서 말한 끼워팔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끼워팔기가 사실이라면 이것도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한 행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 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에서도 이것 관련돼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끼워팔기가 사실이라면 이것도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한 행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 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에서도 이것 관련돼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쿠팡페이 검사 중이지요, 쿠팡페이?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쿠팡페이 검사 중이지요, 쿠팡페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쿠팡파이낸셜이고요.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팡페이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까지도 금감원에서 금융사고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은 금융망, 결제정보는 전혀 뚫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쿠팡하고 쿠팡페이는 하나의 아이디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 8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9 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쿠팡페이만 을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원 아이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쿠팡에서 유출된, 이름이나 전번이나 아이디 같은 것들이 다 유출됐으면 쿠팡페이의 회원들의 그것도 다 유출이 된 거예요. 쿠팡페이는 전자금융업자 아닙니까? 전자금융업 자이기 때문에 금융정보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보면 접근매체에 이용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 다, 접근매체. 이용자 번호가 바로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고 이 접근매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에 의해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쿠팡과 쿠팡페이는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 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쿠팡페이도 마찬가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 는 명백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금감원장한테 질의할 때도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현장조사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쿠팡페이에 대한, 쿠팡페이의 서버만 감사하면 안 될 것이 그 외에 쿠팡에 있는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같은 것도 다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라는 것은 조합해서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 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통해서 2차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서 최근에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쿠팡페이와 관련 된 그런 서버나 이런 자료들은 쿠팡 본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쿠팡 본사에 대한, 쿠팡에 대한 서버나 이런 것들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금감원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쿠팡파이낸셜이고요.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팡페이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까지도 금감원에서 금융사고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은 금융망, 결제정보는 전혀 뚫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쿠팡하고 쿠팡페이는 하나의 아이디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 8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89 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쿠팡페이만 을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원 아이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쿠팡에서 유출된, 이름이나 전번이나 아이디 같은 것들이 다 유출됐으면 쿠팡페이의 회원들의 그것도 다 유출이 된 거예요. 쿠팡페이는 전자금융업자 아닙니까? 전자금융업 자이기 때문에 금융정보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보면 접근매체에 이용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 다, 접근매체. 이용자 번호가 바로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고 이 접근매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에 의해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쿠팡과 쿠팡페이는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 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쿠팡페이도 마찬가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 는 명백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금감원장한테 질의할 때도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현장조사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쿠팡페이에 대한, 쿠팡페이의 서버만 감사하면 안 될 것이 그 외에 쿠팡에 있는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같은 것도 다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라는 것은 조합해서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 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통해서 2차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서 최근에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쿠팡페이와 관련 된 그런 서버나 이런 자료들은 쿠팡 본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쿠팡 본사에 대한, 쿠팡에 대한 서버나 이런 것들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금감원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쿠팡페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 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26일부터 금감원도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쿠팡페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 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26일부터 금감원도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쿠팡페이에 요청을 했거든요. 쿠팡의 유출 공 지, 그러니까 11월 29일에 정보가 유출된 이후부터 일주일간 쿠팡페이 해지 건수를 저희 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그런 뽑을 기능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 그런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쿠팡은 있는데 쿠팡페이에는 그런 데이터 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용자 현황, 자기네 쿠팡페이 이용자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법 위반 소지가 다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보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5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 안 보존토록 하고 있거든요. 보존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쿠팡페이에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딘가에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추적하고 검색하고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한 상태로 기록이 관리돼야 되는 게 중 요한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이 관리되 지 않으면 해킹을 당해도, 오류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 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피해 확산 방지도 당연히…… - 89 -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위반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쿠팡페이에 요청을 했거든요. 쿠팡의 유출 공 지, 그러니까 11월 29일에 정보가 유출된 이후부터 일주일간 쿠팡페이 해지 건수를 저희 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그런 뽑을 기능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 그런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쿠팡은 있는데 쿠팡페이에는 그런 데이터 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용자 현황, 자기네 쿠팡페이 이용자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법 위반 소지가 다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보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5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 안 보존토록 하고 있거든요. 보존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쿠팡페이에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딘가에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추적하고 검색하고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한 상태로 기록이 관리돼야 되는 게 중 요한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이 관리되 지 않으면 해킹을 당해도, 오류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 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피해 확산 방지도 당연히…… - 89 -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위반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장조사 중인데 말씀하신 이 보존 의무 위반 여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면밀 히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장조사 중인데 말씀하신 이 보존 의무 위반 여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면밀 히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그널 대화 내용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10분인가요?
시그널 대화 내용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10분인가요?
예, 10분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예, 10분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나요?
의논하시는 대로……
의논하시는 대로……
해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해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그런데 내일 저희가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저희가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로저스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PT가 떴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대표는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 12월 17일 SBS에서 보도한 해당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이 보도가 나가고 2주 가까이 되도록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로저스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PT가 떴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대표는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 12월 17일 SBS에서 보도한 해당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이 보도가 나가고 2주 가까이 되도록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고,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고,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쿠팡에 굉장히 타격이 되는 보도인데 쿠팡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했어요? SBS를 상대로 소송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쿠팡에 굉장히 타격이 되는 보도인데 쿠팡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했어요? SBS를 상대로 소송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회가 당연히 확인하고 질의를 하고, 언론도 당연히 확인하고 보 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을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진위 여부 도 파악을 하지 않고 보도하고 질의한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에 자료로 공식 적으로 띄운 거예요. 이 자료의 출처를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겁니까? 시간을 끌고 답변을 회피하기 위 한 그런 되질문 아니에요?
아니, 국회가 당연히 확인하고 질의를 하고, 언론도 당연히 확인하고 보 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을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진위 여부 도 파악을 하지 않고 보도하고 질의한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에 자료로 공식 적으로 띄운 거예요. 이 자료의 출처를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겁니까? 시간을 끌고 답변을 회피하기 위 한 그런 되질문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이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고 저희 회사도 이 자료 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이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고 저희 회사도 이 자료 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 아니에요. 김범석 씨의 메신저 대화 내 용이고 그 해당 메신저 내용은 김범석 씨와 그 대화 상대방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판단도 안 됩니까, 지금? - 9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1 김범석 씨와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방이 제공한 겁니다. 당연히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 악을 하지요. 그 사람이 조작을 해 왔는지 아닌지, 이 자료가 어떤 단위에서 공식적인 기 관에 제출됐는지, 준비됐는지 그 정도 확인 안 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최소한 당신은 김범석 의장한테 당신의 대화가 맞는지 물었어야 돼요, 국회에 그런 의 문을 제기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당연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 아니에요. 김범석 씨의 메신저 대화 내 용이고 그 해당 메신저 내용은 김범석 씨와 그 대화 상대방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판단도 안 됩니까, 지금? - 9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1 김범석 씨와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방이 제공한 겁니다. 당연히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 악을 하지요. 그 사람이 조작을 해 왔는지 아닌지, 이 자료가 어떤 단위에서 공식적인 기 관에 제출됐는지, 준비됐는지 그 정도 확인 안 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최소한 당신은 김범석 의장한테 당신의 대화가 맞는지 물었어야 돼요, 국회에 그런 의 문을 제기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것 입니까? 통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것 입니까? 통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만한 자료로 판단했 습니다. 귀 회사와 소송을 했던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거예 요. 그 정도도 모르고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우리 의원실에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만한 자료로 판단했 습니다. 귀 회사와 소송을 했던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거예 요. 그 정도도 모르고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이 자료는 한 임원이 제공한 것으로 그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가 되었으며, 쿠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패소했습 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료는 한 임원이 제공한 것으로 그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가 되었으며, 쿠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패소했습 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법원에도 내고, 언론에도 제공하고, 국회에도 제출했다고 그렇 게 판단하는 거지요? 그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법원에도 내고, 언론에도 제공하고, 국회에도 제출했다고 그렇 게 판단하는 거지요? 그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당사자인 김범석한테 물어봐야지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 김범석한테 안 묻냐고요. 김범석은 신이에요? 쿠팡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 대화를 나눈 그 소송당사자였던 그 사람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김범석, 그 사람한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 메신저 보여 달라고 하고 최소한 질문을 했어 야지요. 그 정도도 안 하고 국회에 증인으로 나옵니까?
모르면 당사자인 김범석한테 물어봐야지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 김범석한테 안 묻냐고요. 김범석은 신이에요? 쿠팡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 대화를 나눈 그 소송당사자였던 그 사람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김범석, 그 사람한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 메신저 보여 달라고 하고 최소한 질문을 했어 야지요. 그 정도도 안 하고 국회에 증인으로 나옵니까?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신앙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범석이 이랬 을 리 없다라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규명을 하려는 거고 반대 자료를, 김범석의 부당한 경영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확인을 해서 이래 서 위(僞)다 거짓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인정을 하든가 해야지, 답변을 해야 될 사람이 왜 질문을 합니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10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서 김범석과 그 당시 CPO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에요. 노동부장관님.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신앙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범석이 이랬 을 리 없다라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규명을 하려는 거고 반대 자료를, 김범석의 부당한 경영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확인을 해서 이래 서 위(僞)다 거짓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인정을 하든가 해야지, 답변을 해야 될 사람이 왜 질문을 합니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10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서 김범석과 그 당시 CPO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에요. 노동부장관님.
예.
예.
다음 PPT 좀 보시지요. 이미 보도를 보고 아시겠지만 영문 대화 내용을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사망하신 분이 - 91 -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과로사가 아니었음을, 그렇게 조작해내기 위해서 이미 그 당시 CPO가 ‘그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관찰이었습니다’, 이 관찰의 내 용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했는지를 CCTV로, 증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김범석, 그 당시 이 법인의 대표가 화장실 간 것, 물 마신 것, 일 안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모으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PO가 아니라고 얘기 를 해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들은 시간제근로자들이야’,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 를 받는 사람이니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인지, 그렇게 조작해 내고 싶은 것인지 저런 지시를 합니다. 지금 로저스 씨 얘기대로 이 진위가 아직 판단이 안 됐다고 쿠팡이 주장한다면 노동부 에서는 진상 파악을 하시고요.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해당 경영인과 해당 법인은 어 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다음 PPT 좀 보시지요. 이미 보도를 보고 아시겠지만 영문 대화 내용을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사망하신 분이 - 91 -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과로사가 아니었음을, 그렇게 조작해내기 위해서 이미 그 당시 CPO가 ‘그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관찰이었습니다’, 이 관찰의 내 용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했는지를 CCTV로, 증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김범석, 그 당시 이 법인의 대표가 화장실 간 것, 물 마신 것, 일 안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모으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PO가 아니라고 얘기 를 해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들은 시간제근로자들이야’,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 를 받는 사람이니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인지, 그렇게 조작해 내고 싶은 것인지 저런 지시를 합니다. 지금 로저스 씨 얘기대로 이 진위가 아직 판단이 안 됐다고 쿠팡이 주장한다면 노동부 에서는 진상 파악을 하시고요.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해당 경영인과 해당 법인은 어 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일단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가 발 생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게 사 실이라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가 발 생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게 사 실이라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저스 씨가 저것이 진짜가 맞냐라고 되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냥 흘려들을 법도 한 얘기지만 저는 고도로 계산된 거라고 봐요. 이 보도가 나온 것은 12월 17일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쿠팡의 이사회 의장, 최고경영자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파렴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도가 대한민국 지상파방송 SBS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 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의 당사자인 김범석에게는 일언반구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 자체 확인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것 진짜인지 확인했어?’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국민을……
로저스 씨가 저것이 진짜가 맞냐라고 되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냥 흘려들을 법도 한 얘기지만 저는 고도로 계산된 거라고 봐요. 이 보도가 나온 것은 12월 17일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쿠팡의 이사회 의장, 최고경영자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파렴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도가 대한민국 지상파방송 SBS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 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의 당사자인 김범석에게는 일언반구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 자체 확인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것 진짜인지 확인했어?’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국민을……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았으나 진위 여 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았으나 진위 여 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체크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김범석한테 묻지도 않았다고.
체크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김범석한테 묻지도 않았다고.
우리가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 니다.
우리가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 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김범석한테 물어봤냐고. 왜 김범석에 대한 물음을 하 면 한마디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합니까? 보니까 제가 볼 때 로저스 씨한테 김범석은 그 냥 신이에요. 앞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하지 마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이 어떤 회사인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기업이 미리미리 대비 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대외비로 돼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보이는 CFS가 파일명에 들어가 있는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라는 문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쿠팡은 진위 여부를 파악 못 할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염 - 9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3 된 정보를 차단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방침을 하면서 ‘유족들이 현혹되 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적극적으로 유족이 쿠팡에 불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 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노조단체의 개입 동향을 파악한다. 내부에 전파한다’, 동향을 왜 파악해요? 지금 얘기 하는 노조단체들, 외부라고 돼 있지만 그 해당 노조의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개입은 쿠팡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입이 아니라 당연한 연대이고 당연한 참여예요. 그걸 파악해서 뭐 어쩌려고요? ‘시위정보를 파악한다’. 다음. 언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미 리 각인시킨다,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회 사의 대응을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건 그냥 어떤 일반론적인 대응 이 아니라 적극적인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나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언론인이 사망자의 장지까지 가는 것을 확인해 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로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네트워킹을 가동한다. 고용노동청에 협조를 구 한다.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이런 데 사람 쓰고 돈 쓸 일 있으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래서 묻잖아요, 김범석한테 물어봤냐고. 왜 김범석에 대한 물음을 하 면 한마디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합니까? 보니까 제가 볼 때 로저스 씨한테 김범석은 그 냥 신이에요. 앞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하지 마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이 어떤 회사인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기업이 미리미리 대비 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대외비로 돼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보이는 CFS가 파일명에 들어가 있는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라는 문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쿠팡은 진위 여부를 파악 못 할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염 - 9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3 된 정보를 차단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방침을 하면서 ‘유족들이 현혹되 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적극적으로 유족이 쿠팡에 불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 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노조단체의 개입 동향을 파악한다. 내부에 전파한다’, 동향을 왜 파악해요? 지금 얘기 하는 노조단체들, 외부라고 돼 있지만 그 해당 노조의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개입은 쿠팡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입이 아니라 당연한 연대이고 당연한 참여예요. 그걸 파악해서 뭐 어쩌려고요? ‘시위정보를 파악한다’. 다음. 언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미 리 각인시킨다,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회 사의 대응을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건 그냥 어떤 일반론적인 대응 이 아니라 적극적인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나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언론인이 사망자의 장지까지 가는 것을 확인해 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로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네트워킹을 가동한다. 고용노동청에 협조를 구 한다.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이런 데 사람 쓰고 돈 쓸 일 있으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노동부장관님, 저기 고용노동청에 협조를 구한다는데 무슨 협조를 구 하는 거지요?
노동부장관님, 저기 고용노동청에 협조를 구한다는데 무슨 협조를 구 하는 거지요?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지금까지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났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미신청이 너무 많 습니다. 산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해야 하는데 아마도 신청을 많이 안 한 이유는 저런 것들도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지금까지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났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미신청이 너무 많 습니다. 산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해야 하는데 아마도 신청을 많이 안 한 이유는 저런 것들도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쿠팡의 신화, 쿠팡 공화국은 철저한 반노조, 반노동 그리고 김범석 보호 이 기초 위에서 건설되었다. 제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상단에는 1급 기밀이라고 적혀 있고 ‘Hermes(회사 구조 변경·분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쿠팡맨 노조 결성 및 대규모 유통업의 위험 등을 설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회사 분할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쿠팡 내부의 태스크포스에서 작 - 93 -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문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임원분들? 우리 박대준 전 대표님, 이 문서 알고 계시지요?
쿠팡의 신화, 쿠팡 공화국은 철저한 반노조, 반노동 그리고 김범석 보호 이 기초 위에서 건설되었다. 제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상단에는 1급 기밀이라고 적혀 있고 ‘Hermes(회사 구조 변경·분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쿠팡맨 노조 결성 및 대규모 유통업의 위험 등을 설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회사 분할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쿠팡 내부의 태스크포스에서 작 - 93 -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문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임원분들? 우리 박대준 전 대표님, 이 문서 알고 계시지요?
아니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ermes(회사 구조 변경·분할)’ 이 문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 요?
‘Hermes(회사 구조 변경·분할)’ 이 문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세 요?
예, 저는 못 들어봤……
예, 저는 못 들어봤……
‘쿠팡맨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회사 를 쪼개서 분할해야 된다’ 이런 내부 검토 진행된 바 없습니까?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년 12월입니다. 당시에 쿠팡 대표 김범석 의장은 산자위 국 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방금 답변하신 박대 준 전 정책담당 그룹장께서 대신 국회에 출석하셨지요?
‘쿠팡맨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회사 를 쪼개서 분할해야 된다’ 이런 내부 검토 진행된 바 없습니까?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년 12월입니다. 당시에 쿠팡 대표 김범석 의장은 산자위 국 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방금 답변하신 박대 준 전 정책담당 그룹장께서 대신 국회에 출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모르신다고요?
이 내용 모르신다고요?
예, 이게 아까……
예, 이게 아까……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검토하셨지요?
검토하셨지요?
아니요. 지금 이게 2015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지금 이게 2015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님?
2015년입니다. 16년입니까? 회사가 분할된 건 2018년이지요?
2015년입니다. 16년입니까? 회사가 분할된 건 2018년이지요?
예.
예.
정확한 시점을 몇 년으로 기억하세요?
정확한 시점을 몇 년으로 기억하세요?
예?
예?
문서 작성 시점을 몇 년으로 기억하세요?
문서 작성 시점을 몇 년으로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문서를 몰라서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린 겁니다, 위원님.
아니요. 제가 문서를 몰라서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린 겁니다, 위원님.
회사 내부에서 보고 검토하셨지요?
회사 내부에서 보고 검토하셨지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쿠팡맨 노조 결성에 대비해서 회사를 쪼개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쿠팡맨 노조 결성에 대비해서 회사를 쪼개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때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예, 저는 그때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기 계신 임원들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검토 사실을 모르시는 거지 요? 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할 위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론으 로 분할로 노조가 결성되는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유는 헌법이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막을 수가 없으니 노조의 규모를 줄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 김범석 의장이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박대준 대표님, 김범석 의장이 결론 내린 것 아니에요? - 9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5
여기 계신 임원들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검토 사실을 모르시는 거지 요? 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할 위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론으 로 분할로 노조가 결성되는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유는 헌법이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막을 수가 없으니 노조의 규모를 줄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 김범석 의장이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박대준 대표님, 김범석 의장이 결론 내린 것 아니에요? - 9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5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CEO의 형사책임 가능성이 커지고 국회 출석요구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발생이 된 리스크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 출석을 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들으신 내용만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노조법 제81조 1항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행위를 지배하거나 개입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서 처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CEO의 형사책임 가능성이 커지고 국회 출석요구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발생이 된 리스크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 출석을 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들으신 내용만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노조법 제81조 1항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행위를 지배하거나 개입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서 처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내용으로 보셨을 때 혹시 부당노동행위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방금 내용으로 보셨을 때 혹시 부당노동행위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혐오 또 노조에 대한 평소의 태도랄지 적극적인 의사가 중요한데 지금 언론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혐오 또 노조에 대한 평소의 태도랄지 적극적인 의사가 중요한데 지금 언론에서……
이 문서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문서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건 검토하지……
이것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건 검토하지……
자체만으로는 보기가 어려운데 이후에는 그런 부당노동행위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2017년에 쿠팡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라는 물 류자회사가 분할되었지요. 이 보고서에 검토되어 있는 바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조 탄압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부당노 동행위가 수없이 발생이 되어 왔지요. 이게 쿠팡의 비즈니스모델입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가 결성될 것 같으면 회 사를 분사(分社)해서라도 쪼개고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노조 규모라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 온 겁니다. 김범석 의장이 어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 문 어디에도 노동자의 사고 그리고 야간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4년 전 인터뷰에서 새벽배송을 금요일 밤에 주문한 롤러블레이드를 아침 7시 전에 받 아서 주말에 놀기로 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킨 감동적인 혁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얘 기에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날 밤 물건을 배송하다가 밤 9시, 10시, 새벽 2시에 쓰 러져서 119에 실려 간 노동자들의 얘기가 빠져 있지요. 박대준 대표님,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119구급차가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만으로는 보기가 어려운데 이후에는 그런 부당노동행위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2017년에 쿠팡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라는 물 류자회사가 분할되었지요. 이 보고서에 검토되어 있는 바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조 탄압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부당노 동행위가 수없이 발생이 되어 왔지요. 이게 쿠팡의 비즈니스모델입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가 결성될 것 같으면 회 사를 분사(分社)해서라도 쪼개고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노조 규모라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 온 겁니다. 김범석 의장이 어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 문 어디에도 노동자의 사고 그리고 야간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4년 전 인터뷰에서 새벽배송을 금요일 밤에 주문한 롤러블레이드를 아침 7시 전에 받 아서 주말에 놀기로 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킨 감동적인 혁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얘 기에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날 밤 물건을 배송하다가 밤 9시, 10시, 새벽 2시에 쓰 러져서 119에 실려 간 노동자들의 얘기가 빠져 있지요. 박대준 대표님,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119구급차가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119 신고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 문에……
저희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119 신고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 문에……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정확한 수치까지……
지금 정확한 수치까지……
1년간 258건, 한 달에 21건이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송된 환자 5명 중에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단순 통증이 아니라 실신, 흉통, 심정지, 발작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회사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 95 -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년간 258건, 한 달에 21건이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송된 환자 5명 중에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단순 통증이 아니라 실신, 흉통, 심정지, 발작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회사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 95 -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양 측면을 동시에 다 잘 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양 측면을 동시에 다 잘 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양 측면이라…… 119 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각이 밤 9시, 10시 그리고 새벽 2시대입니다. 이때 야 간배송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지요? 3회전이 진행되는데 1차 분류 시작 그리고 1차 배송 초반 그리고 2차 배송 후반이 핵심 노동시간대지요.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렇게 사고 그리고 위중한 사례가 집중되 는 상황들을 보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의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 요? 야간노동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양 측면이라…… 119 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각이 밤 9시, 10시 그리고 새벽 2시대입니다. 이때 야 간배송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지요? 3회전이 진행되는데 1차 분류 시작 그리고 1차 배송 초반 그리고 2차 배송 후반이 핵심 노동시간대지요.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렇게 사고 그리고 위중한 사례가 집중되 는 상황들을 보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의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 요? 야간노동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추가적인 개선을……
추가적인 개선을……
최근에 쿠팡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내고 있고 우리 의학팀들에서도 쿠 팡의 야간노동 실태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평균 10시간 넘게 그 리고 야간에 주 5.5일, 주간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지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수가 2500명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주장한 숫자가 아니에요. 쿠팡이 제출 한 숫자예요. 2021년도 사회적합의,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숫 자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가혹한 노동 행태가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쿠팡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내고 있고 우리 의학팀들에서도 쿠 팡의 야간노동 실태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평균 10시간 넘게 그 리고 야간에 주 5.5일, 주간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지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수가 2500명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주장한 숫자가 아니에요. 쿠팡이 제출 한 숫자예요. 2021년도 사회적합의,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숫 자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가혹한 노동 행태가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로 강도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근로 강도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노동시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서 책임이 없지요? 해럴드 로저스 씨, 이 가혹한 야간 노동시간, 노동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떠나서 책임이 없지요? 해럴드 로저스 씨, 이 가혹한 야간 노동시간, 노동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제가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범킴하고 대화한 사람 여기 1명도 없고 해럴드 로저스는 한국 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쿠팡의 야간배송은 프레시백 회수 또 다른 택배사들이 하지 않는 분류 업무, 다회전 배송 그리고 촉박한 마감시간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고 또 사 고 신호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그 의사결정권자는 김범석입니다. 쿠팡은 2021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 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특고노동자들, 쿠팡맨들 이분들 이 분류가 다시 되어서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어해야 할 사업리스크라고 설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분류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AB5라는. 여기에 따르면 현재 쿠팡의 퀵플렉서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2026년도에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 입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9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7 제도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퀵플렉서들이 대부분 다 근로자로 포 섭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범킴하고 대화한 사람 여기 1명도 없고 해럴드 로저스는 한국 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쿠팡의 야간배송은 프레시백 회수 또 다른 택배사들이 하지 않는 분류 업무, 다회전 배송 그리고 촉박한 마감시간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고 또 사 고 신호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그 의사결정권자는 김범석입니다. 쿠팡은 2021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 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특고노동자들, 쿠팡맨들 이분들 이 분류가 다시 되어서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어해야 할 사업리스크라고 설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분류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AB5라는. 여기에 따르면 현재 쿠팡의 퀵플렉서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2026년도에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 입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9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7 제도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퀵플렉서들이 대부분 다 근로자로 포 섭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쿠팡에는 택배노동을 하는데 세 종 류 분류의 기이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노동조 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 직고용된 쿠팡친구라는 택배 노동자가 있고 분사되었던 CLS에 직고용된 쿠팡친구들이라는 택배노동자가 있고 대리점 하고 위탁계약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퀵플렉서, 이 세 종류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왜 세 종류의 고용 형태 를 가져야 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것 이 아닌가라는 깊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 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쿠팡에는 택배노동을 하는데 세 종 류 분류의 기이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노동조 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 직고용된 쿠팡친구라는 택배 노동자가 있고 분사되었던 CLS에 직고용된 쿠팡친구들이라는 택배노동자가 있고 대리점 하고 위탁계약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퀵플렉서, 이 세 종류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왜 세 종류의 고용 형태 를 가져야 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것 이 아닌가라는 깊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 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님도 동시통역기 갖다 드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님도 동시통역기 갖다 드리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로저스 씨가 야간노동이 주간노동보다 힘들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로저스 씨가 야간노동이 주간노동보다 힘들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쿠팡이 플랫폼이고 쿠팡CLS가 배송하는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쿠팡이 쿠팡CLS에 배 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이 쿠팡CLS에 배송 건당 지급하는 로켓배송 운임지급 정산기준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전체 배송 건수와 지급 배송료 이것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을 통해서 월 회원료 7890원 그리고 1만 98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게 무료배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본질의 때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택배 사회적대화 합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쿠팡은 지금 미루고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을 알아야 저희가 지금 이것을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쿠팡CLS에 건당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본질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쿠팡은 모바일캠프라 고 하는 전국에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노동조건하고 긴밀히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쿠팡 모바일캠프 주소목록 자료, 이것을―창고업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자료 즉시 제출하도 - 97 -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쿠팡이 플랫폼이고 쿠팡CLS가 배송하는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쿠팡이 쿠팡CLS에 배 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이 쿠팡CLS에 배송 건당 지급하는 로켓배송 운임지급 정산기준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전체 배송 건수와 지급 배송료 이것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을 통해서 월 회원료 7890원 그리고 1만 98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게 무료배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본질의 때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택배 사회적대화 합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쿠팡은 지금 미루고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을 알아야 저희가 지금 이것을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쿠팡CLS에 건당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본질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쿠팡은 모바일캠프라 고 하는 전국에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노동조건하고 긴밀히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쿠팡 모바일캠프 주소목록 자료, 이것을―창고업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자료 즉시 제출하도 - 97 -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쿠팡 쪽 자료는 다 안 왔어요. 지금 오전에 요청한 자료……
지금 쿠팡 쪽 자료는 다 안 왔어요. 지금 오전에 요청한 자료……
자료 안 내면 그냥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는?
자료 안 내면 그냥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는?
저희가요 내일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될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요구 서가 제출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채택하고요. 보고하고 그다음 에 채택하고. 아무래도 국정조사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권위가 좀 더 서니까요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가요 내일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될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요구 서가 제출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채택하고요. 보고하고 그다음 에 채택하고. 아무래도 국정조사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권위가 좀 더 서니까요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받으세요.
일단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받으세요.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쿠팡이 독점적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부당하고 아주 약탈적으로 판매자 들에게 이익을 취했는지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쿠팡의 노동환경 그리고 노동조건에 대한 거짓말, 이 부분을 질의를 하 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이 2010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셜커머스로 했는데 잘 안 됐습 니다. 그러다가 2014년 즈음에 로켓배송을 론칭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굉장히 사세를 키워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1100대의 1t 트럭을 직접 구매해 가지고 직고용을 합니다, 쿠팡맨이라고. 그래서 자가용으로 사실상 운송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업이 아 니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1차 택배사업자를 신청했다가 반납을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020년에 2차 면허 신청을 합니다. 이때 보도자료를 내요. 주 52시간 직고용 그다음에 최고의 근로조건을 홍보하면서 보 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21년 1월 13일 면허가 나오자마자 바로 특고직 택배기사를 대 규모로 고용을 합니다. 즉 직고용이 아닌 다른 일반 택배사하고 동일하게 하기 시작합니 다. 거짓말한 거지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부터 25년, 3년간만 2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택배면허 두 번째로 신청할 때 낸 보도자료입니다. 쿠팡의 이런 혁신이 택배사업에도 적용되면 그동안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주 5일, 52시간으로 쿠팡발 택배산업 새 표준이 시작된다. 쿠팡은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 고를 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특고직 기사를 대규모로 모집하고 3회전 노동지옥을 통해서 많 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다음.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저희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의 주된 내용은 분류작업에 택배기사들을 투입하 - 9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9 지 않는다. 분류작업은 별도의 인력이 하도록 한다. 분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이다. 그래서 분류작업은 별도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 내용은 사회보험료는 노동자들이, 택배기사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사측이 부담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한진, 롯데, 로젠 대부분 이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쿠팡만 분류작업에 투입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9316명, 2만 명 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한 1만 명 정도는 작업에 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데 미지급이 9316명. 그다음에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도 2259명, 사회보험료 자가 부담 안 하고 있습 니다. 다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쿠팡이 일반 택배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택배 사들은 저렇게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통해서, 서브터미널에서 1톤 택배차로 배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서브터미널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휠소터(Wheel Sorter)를, 자동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1톤 택배차에 하루치 물량을 다 실어서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한 번 물건 싣고 가면 다 배달이 되는 겁 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쿠팡은 모바일캠프라고 그래서 도심지 내에 아 주 소규모 캠프, 일종의 무허가 비슷하게 천막만 치고 주차장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꾸 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량을 많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보통 세 번 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물건을 계속 조금 싣고 또 가서 배달하고 조금 싣고 또 배달 하고, 이게 장시간 3회전 소분의 주원인이 되는 겁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왼쪽은 CJ의 서브터미널 모습이고요, 휠소터를 갖춘 자동화된 공간입니다. 오른쪽은 제 지역구인 용인 기흥구에 있는 쿠팡의 모바일캠프,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주택가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천막 구조고 배송기사가 당연히 소분류 작업 합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위치가 어린이공원·병원, 바로 앞에 강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어린이공 원 옆에 있어요.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모바일캠프, 중학교 인 근에 있는데 당연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농지예요. 이건 무단 전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강남구에 있는 건데 이것도 무허가 천막 가설건축물입니다. 강남구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해 가지고 철거됐습니다. 이런 미등록 캠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결국―다음 보여 주세요―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무허가 캠프 해 가지 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99 -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국토부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생물법에 보면 제39조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어 요.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쿠팡이 독점적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부당하고 아주 약탈적으로 판매자 들에게 이익을 취했는지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쿠팡의 노동환경 그리고 노동조건에 대한 거짓말, 이 부분을 질의를 하 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이 2010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셜커머스로 했는데 잘 안 됐습 니다. 그러다가 2014년 즈음에 로켓배송을 론칭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굉장히 사세를 키워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1100대의 1t 트럭을 직접 구매해 가지고 직고용을 합니다, 쿠팡맨이라고. 그래서 자가용으로 사실상 운송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업이 아 니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1차 택배사업자를 신청했다가 반납을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020년에 2차 면허 신청을 합니다. 이때 보도자료를 내요. 주 52시간 직고용 그다음에 최고의 근로조건을 홍보하면서 보 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21년 1월 13일 면허가 나오자마자 바로 특고직 택배기사를 대 규모로 고용을 합니다. 즉 직고용이 아닌 다른 일반 택배사하고 동일하게 하기 시작합니 다. 거짓말한 거지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부터 25년, 3년간만 2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택배면허 두 번째로 신청할 때 낸 보도자료입니다. 쿠팡의 이런 혁신이 택배사업에도 적용되면 그동안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주 5일, 52시간으로 쿠팡발 택배산업 새 표준이 시작된다. 쿠팡은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 고를 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특고직 기사를 대규모로 모집하고 3회전 노동지옥을 통해서 많 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다음.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저희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의 주된 내용은 분류작업에 택배기사들을 투입하 - 9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99 지 않는다. 분류작업은 별도의 인력이 하도록 한다. 분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이다. 그래서 분류작업은 별도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 내용은 사회보험료는 노동자들이, 택배기사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사측이 부담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한진, 롯데, 로젠 대부분 이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쿠팡만 분류작업에 투입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9316명, 2만 명 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한 1만 명 정도는 작업에 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데 미지급이 9316명. 그다음에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도 2259명, 사회보험료 자가 부담 안 하고 있습 니다. 다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쿠팡이 일반 택배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택배 사들은 저렇게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통해서, 서브터미널에서 1톤 택배차로 배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서브터미널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휠소터(Wheel Sorter)를, 자동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1톤 택배차에 하루치 물량을 다 실어서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한 번 물건 싣고 가면 다 배달이 되는 겁 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쿠팡은 모바일캠프라고 그래서 도심지 내에 아 주 소규모 캠프, 일종의 무허가 비슷하게 천막만 치고 주차장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꾸 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량을 많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보통 세 번 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물건을 계속 조금 싣고 또 가서 배달하고 조금 싣고 또 배달 하고, 이게 장시간 3회전 소분의 주원인이 되는 겁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왼쪽은 CJ의 서브터미널 모습이고요, 휠소터를 갖춘 자동화된 공간입니다. 오른쪽은 제 지역구인 용인 기흥구에 있는 쿠팡의 모바일캠프,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주택가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천막 구조고 배송기사가 당연히 소분류 작업 합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위치가 어린이공원·병원, 바로 앞에 강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어린이공 원 옆에 있어요.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모바일캠프, 중학교 인 근에 있는데 당연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농지예요. 이건 무단 전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강남구에 있는 건데 이것도 무허가 천막 가설건축물입니다. 강남구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해 가지고 철거됐습니다. 이런 미등록 캠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결국―다음 보여 주세요―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무허가 캠프 해 가지 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99 -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국토부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생물법에 보면 제39조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어 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개선명령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 각합니까?
내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개선명령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 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요.
일단 저희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요.
아니, 이 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다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물류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마련…… 개선명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다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물류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마련…… 개선명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목에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에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캠프 다 조사하셔 가지고 부당한 조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하 셔야 돼요. 그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캠프 다 조사하셔 가지고 부당한 조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하 셔야 돼요. 그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2차 택배면허 신청할 때 보도자료,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이 거든요. 표시광고법,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게 서울지방법원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도자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신문기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은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혁신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 가지고 택배면허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1년 도 안 돼서 대규모 특고직을 고용해 가지고 주 6일, 주 7일 근무하기도 하고, 다른 일반 택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명백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 부를 검토하셔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2차 택배면허 신청할 때 보도자료,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이 거든요. 표시광고법,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게 서울지방법원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도자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신문기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은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혁신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 가지고 택배면허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1년 도 안 돼서 대규모 특고직을 고용해 가지고 주 6일, 주 7일 근무하기도 하고, 다른 일반 택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명백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 부를 검토하셔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적고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정부 부처에 지적하는 것 다 기 록하고 계시지요? 혼자 못 하면 같이 하세요. 이동정 위원님, 다 정리하셔서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 적고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정부 부처에 지적하는 것 다 기 록하고 계시지요? 혼자 못 하면 같이 하세요. 이동정 위원님, 다 정리하셔서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10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1 쿠팡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관련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응, 병원 대응 가이드, 119 신고 기준이 포함된 모든 버전 전문이 필요하고요. 산업재해자 병원 이 동수단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 차량, 회사 차량을 이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재해노동자에 대한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 한 내용은 관련된 부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내부 기 준 포함해 가지고 쿠팡 CFS·CLS 내부 재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산업재해 처리 관련 내부 보고·결재 문서입니다. 자세한 거는 드리겠습니 다. 질의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사업주라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숨길 게 아니라 즉 시 치료받게 하고 정식 산업재해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 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10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1 쿠팡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관련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응, 병원 대응 가이드, 119 신고 기준이 포함된 모든 버전 전문이 필요하고요. 산업재해자 병원 이 동수단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 차량, 회사 차량을 이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재해노동자에 대한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 한 내용은 관련된 부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내부 기 준 포함해 가지고 쿠팡 CFS·CLS 내부 재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산업재해 처리 관련 내부 보고·결재 문서입니다. 자세한 거는 드리겠습니 다. 질의하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사업주라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숨길 게 아니라 즉 시 치료받게 하고 정식 산업재해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 까?
저도 동의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쿠팡이 그렇게 운영해 왔는지,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축 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 질의를 할 건데 잘 들어 보시고 이따 필요해서 물어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사고-병원대응’이라고 돼 있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의 법무 담당하는 이재걸 담당 부사장 나왔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쿠팡이 그렇게 운영해 왔는지,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축 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 질의를 할 건데 잘 들어 보시고 이따 필요해서 물어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사고-병원대응’이라고 돼 있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의 법무 담당하는 이재걸 담당 부사장 나왔습니까?
잠시 세우고 앞으로 나오라고 할까요?
잠시 세우고 앞으로 나오라고 할까요?
예, 저쪽 어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대표는 잘 모 를 것 같아서…… 법무 담당 부사장이지요? 지금 여기 안전사고-병원대응 V9 가이드가 있는데 이거 혹 시 압니까?
예, 저쪽 어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대표는 잘 모 를 것 같아서…… 법무 담당 부사장이지요? 지금 여기 안전사고-병원대응 V9 가이드가 있는데 이거 혹 시 압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고가 나면 먼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 원 이동은 관리자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위급상황 발생 시―여기 보면 위 급상황 발생 시는 의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19에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건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고가 나면 먼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 원 이동은 관리자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위급상황 발생 시―여기 보면 위 급상황 발생 시는 의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19에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건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몰라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내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내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은 모르는 문건입니까?
그러면 이 문건은 모르는 문건입니까?
예, 저는 잘 모르는 문건입니다. - 101 -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예, 저는 잘 모르는 문건입니다. - 101 -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박대준 전임 사장님, 혹시 이 문건 모릅니까?
박대준 전임 사장님, 혹시 이 문건 모릅니까?
CFS나 물류 쪽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면 제가 사실 사적으로 확인은 조금 어려운 사항 맞습니다.
CFS나 물류 쪽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면 제가 사실 사적으로 확인은 조금 어려운 사항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것 같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3-HRM-HOB1-안전사고-발생현황’ 이건데요. 이 지침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 호법센터에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보건관리자가 119를 불렀는데 그 이후로 시말서를 썼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걸 담당 부사장, 혹시 이 내용 압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것 같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3-HRM-HOB1-안전사고-발생현황’ 이건데요. 이 지침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 호법센터에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보건관리자가 119를 불렀는데 그 이후로 시말서를 썼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걸 담당 부사장, 혹시 이 내용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언제부터 부사장으로 계셨지요, 법무 담당으로?
잘 몰라요? 언제부터 부사장으로 계셨지요, 법무 담당으로?
2020년 말입니다.
2020년 말입니다.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PPT 세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쿠팡 CFS 전 인사관리담당자와 녹취한 내용입니다. 녹취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로저스 대표님,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119를 부르지 않고 또 회사 차를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중대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불렀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문책을 받는다는 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로저스 대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PPT 세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쿠팡 CFS 전 인사관리담당자와 녹취한 내용입니다. 녹취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로저스 대표님,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119를 부르지 않고 또 회사 차를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중대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불렀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문책을 받는다는 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로저스 대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희의 실제 관행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승인하고 있는 관행과는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희의 실제 관행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승인하고 있는 관행과는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중대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불러서 치료를 즉시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중대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불러서 치료를 즉시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합니다. 심각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119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책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심각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119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책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인사관리담당자 녹취록을 보면 이와 같은 대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인사관리담당자 녹취록을 보면 이와 같은 대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한 거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것이 저희가 승인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것이 저희가 승인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네 번째 것, ‘사고자 병원 진료비 처리 가이드’입니다. 사고자 병원 진료비 처리 가이드, 이것도 쿠팡 내부 문건이 맞습니까, 법무 담당 부사 장님? - 10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3
이것도 다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네 번째 것, ‘사고자 병원 진료비 처리 가이드’입니다. 사고자 병원 진료비 처리 가이드, 이것도 쿠팡 내부 문건이 맞습니까, 법무 담당 부사 장님? - 10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3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오른쪽 위에 쿠팡이라고 로고가 붙어 있는데 몰라요? 이거 위증죄로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오른쪽 위에 쿠팡이라고 로고가 붙어 있는데 몰라요? 이거 위증죄로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 문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 문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원 진료비는 일반 처리로 진행한다’, ‘일반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은 일반 처리로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처리라는 게 혹시 뭔지 압니까?
여기에 보면 ‘병원 진료비는 일반 처리로 진행한다’, ‘일반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은 일반 처리로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처리라는 게 혹시 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하도록 오히려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하도록 오히려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산재 처리를 하도록 독려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가 발생했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일반 처리’라고 하는 것이 공단 부담금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 처리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산재 처 리하지 않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산재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산재의 규모라든가 위험도도 제 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지요. 법무 담당,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산재 처리를 하도록 독려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가 발생했어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일반 처리’라고 하는 것이 공단 부담금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 처리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산재 처 리하지 않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산재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산재의 규모라든가 위험도도 제 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지요. 법무 담당, 어떻습니까?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강보 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강보 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대준 전 대표님, 혹시 병원 진료비 처리 가이드 내용 압니까?
박대준 전 대표님, 혹시 병원 진료비 처리 가이드 내용 압니까?
위원님, 저 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책 방향은 산재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처리를 한다거나 산재 처리를 막는다거나 그런 기준은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책 방향은 산재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처리를 한다거나 산재 처리를 막는다거나 그런 기준은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건하고 본인들 말씀하고 지금 안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된 노무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 봤는데, PPT를 한번 보 시지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 처리가 아닌 산재 처리를 해야 되고 회사가 명백한 업무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가 아닌 일반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 조, 제170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3년간 재해 현황 데이터인데 이 자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쿠팡CFS가 내부적으로 관리한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혹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회사 내부에 존재한 다는 점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님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문건하고 본인들 말씀하고 지금 안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된 노무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 봤는데, PPT를 한번 보 시지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 처리가 아닌 산재 처리를 해야 되고 회사가 명백한 업무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가 아닌 일반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 조, 제170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3년간 재해 현황 데이터인데 이 자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쿠팡CFS가 내부적으로 관리한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혹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회사 내부에 존재한 다는 점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좋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년 동안 LTI급 이상 재해가 총 710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이렇 게 돼 있는데, 이 LTI급이라는 것이 절단·끼임처럼 하루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걸 부사장님, 맞습니까?
몰라요? 좋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년 동안 LTI급 이상 재해가 총 710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이렇 게 돼 있는데, 이 LTI급이라는 것이 절단·끼임처럼 하루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걸 부사장님, 맞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103 -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103 -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몰라요? 박대준 증인, 이것 맞습니까?
몰라요? 박대준 증인, 이것 맞습니까?
수치까진 잘 모르고 이것은 CFS나 CS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까진 잘 모르고 이것은 CFS나 CS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정도 사고가 나면 결국은 119 불러서 응급차로 병원에 가는 게 상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710건 중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것은 359건 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351건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관리자 차량이나 회사 차량 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동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이렇 게 되면 이것은 산재 처리가 실제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 는데…… 김영훈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아마 잘 들었으니까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에 산재 처리하는 걸 은폐하게 되면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정도 사고가 나면 결국은 119 불러서 응급차로 병원에 가는 게 상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710건 중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것은 359건 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351건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관리자 차량이나 회사 차량 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동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이렇 게 되면 이것은 산재 처리가 실제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 는데…… 김영훈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아마 잘 들었으니까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에 산재 처리하는 걸 은폐하게 되면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총 710건의 중대사고가 있었고 또 빠진 게 있 기 때문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총 710건의 중대사고가 있었고 또 빠진 게 있 기 때문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 119 그다음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쿠팡 측에서 산재 신청을 오히려 독려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 르면 산재 승인한 것도 불복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것을 보아서 그 발언이 진실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 119 그다음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쿠팡 측에서 산재 신청을 오히려 독려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 르면 산재 승인한 것도 불복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것을 보아서 그 발언이 진실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 니다.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님, 엄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오늘 장관님께 서 안 계셔서 실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2월에 개정되어서 내년 6월에 시행될 생활물류법 그것에는 국토부장관은 택배서 비스 사업자가 생활물류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이나 권익 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님, 엄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오늘 장관님께 서 안 계셔서 실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2월에 개정되어서 내년 6월에 시행될 생활물류법 그것에는 국토부장관은 택배서 비스 사업자가 생활물류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이나 권익 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 10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5
예, 할 수 있습니다. - 10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5
거기에 또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거기에 또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이에 더해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개선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국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개선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국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 전과 또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도 책임에 있어서 스스로가 나타나지도 않는 의장이 전체 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바꿔 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쿠팡CLS가 작년 8월과 9월에 내놓은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까지 노조가 파악한 사망자가 30명인데 아까 다른 증인의 답변에는 34명이라는 얘기 도 있었어요. 작년 8월, 9월 쿠팡CLS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대책을 내 놓은 이후 11월에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실장님, 쿠팡이 작년에 내놓은 대책들 과연 이런 대책들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 전과 또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도 책임에 있어서 스스로가 나타나지도 않는 의장이 전체 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바꿔 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쿠팡CLS가 작년 8월과 9월에 내놓은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까지 노조가 파악한 사망자가 30명인데 아까 다른 증인의 답변에는 34명이라는 얘기 도 있었어요. 작년 8월, 9월 쿠팡CLS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대책을 내 놓은 이후 11월에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실장님, 쿠팡이 작년에 내놓은 대책들 과연 이런 대책들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100% 개런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부 개선된 여지 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개런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부 개선된 여지 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로사가 생겼지요?
그런데도 계속 과로사가 생겼지요?
예.
예.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쿠팡의 자체 제도개선이 있었고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생활물류법을 금년에 개정을 했고요.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사회적 논의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의 자체 제도개선이 있었고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생활물류법을 금년에 개정을 했고요.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사회적 논의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대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쿠팡 같은 회사 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야 되지 않아 요?
실제로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대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쿠팡 같은 회사 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야 되지 않아 요?
예.
예.
지금 국민적 공분이 얼마나 큰지, 그런 일을 방치한 국토부는 책임이 없 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하나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쿠팡CFS와 쿠팡CLS의 산재 승인 신청 그리 고 승인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는 영업점과 계약된 택배노동자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2024년 쿠팡CFS가 601건, 쿠팡CLS가 410건이 승인됐습니다. 승인된 산재로만 봐도 하 루에 1건 이상입니다. 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 105 - 10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더 이상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적 공분이 얼마나 큰지, 그런 일을 방치한 국토부는 책임이 없 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하나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쿠팡CFS와 쿠팡CLS의 산재 승인 신청 그리 고 승인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는 영업점과 계약된 택배노동자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2024년 쿠팡CFS가 601건, 쿠팡CLS가 410건이 승인됐습니다. 승인된 산재로만 봐도 하 루에 1건 이상입니다. 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 105 - 10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더 이상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산재 발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재 발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난해 그런 옵션에 의해서 획기적으 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썼지만 여전히 이것은 줄지를 않고 있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효적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효적 대책 이 진행돼 있지 않으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등록 취소해서 생명을 지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난해 그런 옵션에 의해서 획기적으 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썼지만 여전히 이것은 줄지를 않고 있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효적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효적 대책 이 진행돼 있지 않으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등록 취소해서 생명을 지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은 작년 8월, 9월 클렌징 조항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검진 확 대 그리고 분류인력의 100% 직고용도 약속했습니다. 2024년 8월 11일에 발표됐던 분류 인력 직고용 계획에 대한 기사 이후에 이에 대한 이행에 대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쿠팡 홍보 담당 임원 계신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2024년 9월에 안전 관련 대책을 이행했던 내용으로 언론에 홍보한 사례 있습니까?
쿠팡은 작년 8월, 9월 클렌징 조항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검진 확 대 그리고 분류인력의 100% 직고용도 약속했습니다. 2024년 8월 11일에 발표됐던 분류 인력 직고용 계획에 대한 기사 이후에 이에 대한 이행에 대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쿠팡 홍보 담당 임원 계신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2024년 9월에 안전 관련 대책을 이행했던 내용으로 언론에 홍보한 사례 있습니까?
계열사 부분이라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 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열사 부분이라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 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자료 저희가 못 봤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한 일 있으면 홍보자료 대 대적으로 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대책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실적을 홍보했을 텐데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재 신청과 승인이 많은 걸 봐서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홍보자료 저희가 못 봤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한 일 있으면 홍보자료 대 대적으로 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대책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실적을 홍보했을 텐데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재 신청과 승인이 많은 걸 봐서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열사 부분이라 제가 지금 현재 로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열사 부분이라 제가 지금 현재 로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 실장님, 국토부는 이러한 이행실적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엄 실장님, 국토부는 이러한 이행실적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 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 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선하기로 하고 개선된 것이 실적으로 보고 된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 청문회 자료로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요 구했지만 받아 볼 수가 없었고요. 2024년 9월 발표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잘하고 있다는 기사 1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안전대책은 사회적합의 요구 수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주 60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사회보 험료 부담 같은 약속 이것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 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부는 철저히 쿠팡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7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선하기로 하고 개선된 것이 실적으로 보고 된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 청문회 자료로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요 구했지만 받아 볼 수가 없었고요. 2024년 9월 발표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잘하고 있다는 기사 1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안전대책은 사회적합의 요구 수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주 60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사회보 험료 부담 같은 약속 이것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 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부는 철저히 쿠팡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7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쿠팡CLS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국토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선대책에 대한 정량적인 이행실적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CLS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국토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선대책에 대한 정량적인 이행실적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분류인력 직고용 문제, 클렌징 조항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준 평가 제도가 클렌징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히 분류인력 직고용 문제, 클렌징 조항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준 평가 제도가 클렌징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
이러한 조치들이 미흡하다면 국토부는 당연히 개선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조치들이 미흡하다면 국토부는 당연히 개선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렇지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항목에는 종사자……
항목에는 종사자……
그리고 국토부가 택배서비스 사업 주무부처로서 노동자 안전이 확실하 게 담보되지 않으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가 택배서비스 사업 주무부처로서 노동자 안전이 확실하 게 담보되지 않으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쿠팡 CISO, 보안 책임, 회사 대표 나와 계신가요? 이번에 유출된 쿠팡 본사의 DB에는 배송의 핵심정보인 공동현관 비밀번호, 제삼자 선 물 수령인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 본사의 주문 DB와 자회사인 쿠팡CLS 배송 시스템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사 DB가 뚫렸다 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CLS의 배송 전용 앱이나 기사님들의 단말기로 송출되 는 데이터 무결정성 보장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쿠팡 CISO, 보안 책임, 회사 대표 나와 계신가요? 이번에 유출된 쿠팡 본사의 DB에는 배송의 핵심정보인 공동현관 비밀번호, 제삼자 선 물 수령인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 본사의 주문 DB와 자회사인 쿠팡CLS 배송 시스템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사 DB가 뚫렸다 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CLS의 배송 전용 앱이나 기사님들의 단말기로 송출되 는 데이터 무결정성 보장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쿠팡 웹사이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시스템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 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 웹사이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시스템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 습니다.
아마 이번 유출은 본사 문제로 CLS하고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 물류실장님, 앞서 개정 법률에 따라서 개선명령 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소비자 의 개인정보보호와 권익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마 이번 유출은 본사 문제로 CLS하고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 물류실장님, 앞서 개정 법률에 따라서 개선명령 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소비자 의 개인정보보호와 권익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 쿠팡 본사의 DB 유출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선물 수령인 주소까 지 노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온라인 정보 유출을 넘어서 주거침입 또는 오프라인 범죄 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번 쿠팡 본사의 DB 유출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선물 수령인 주소까 지 노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온라인 정보 유출을 넘어서 주거침입 또는 오프라인 범죄 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쿠팡CLS가 본사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배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오염된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쿠팡CLS가 본사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배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오염된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정보는 지금 개인정보위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하고 - 107 -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반사항 확인 시에 개선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는 지금 개인정보위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하고 - 107 -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반사항 확인 시에 개선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가진 개선명령권을 이용해서 쿠팡CLS의 고객정보 관리체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용의 있으신가요?
국토부가 가진 개선명령권을 이용해서 쿠팡CLS의 고객정보 관리체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용의 있으신가요?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용의가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용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대책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보호, 쿠팡CLS가 택배회사로 정상 운영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강력하게 개선명령과 그것도 안 되면 등 록 취소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의 안전대책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보호, 쿠팡CLS가 택배회사로 정상 운영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강력하게 개선명령과 그것도 안 되면 등 록 취소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에서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 원장께서 국정원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사께 전달하고 내일 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쿠팡 부사장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요?
국정원에서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 원장께서 국정원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사께 전달하고 내일 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쿠팡 부사장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 압니까?
누구 압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걸 부사장님 잠깐만 나와서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고 CISO께 질 의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간단한 겁니다. 보상안으로서 나오는 쿠폰 5만 원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그 쿠폰 사용할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쿠폰 사용하면 그 보상 으로 인해서 모든 손해배상 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향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제 기 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쿠폰 사용과 관련된 어떤 약관이나 규정 속에 포함돼 있습 니까, 없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이재걸 부사장님 잠깐만 나와서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고 CISO께 질 의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간단한 겁니다. 보상안으로서 나오는 쿠폰 5만 원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그 쿠폰 사용할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쿠폰 사용하면 그 보상 으로 인해서 모든 손해배상 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향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제 기 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쿠폰 사용과 관련된 어떤 약관이나 규정 속에 포함돼 있습 니까, 없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그런 내용이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이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것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 늘 저녁이나 내일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전혀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것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 늘 저녁이나 내일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CISO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 만 겁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건데 마스터키가 유출되었고 마스터키 유출 된 것은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마스터키와 관련되는 AWS Vault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 모의해킹 또는 관리 이런 걸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전에 답변하셨던 것? - 10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9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CISO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 만 겁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건데 마스터키가 유출되었고 마스터키 유출 된 것은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마스터키와 관련되는 AWS Vault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 모의해킹 또는 관리 이런 걸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전에 답변하셨던 것? - 10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09
저희는 포괄적으로 취약점 관련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서 모든 쿠팡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 쇠는 탈취가 된 것이지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취약점 관련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서 모든 쿠팡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 쇠는 탈취가 된 것이지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유출이든 탈취든 별개로 하고 실제 보안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져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보안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되었다면 유출될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유출이든 탈취든 별개로 하고 실제 보안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져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보안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되었다면 유출될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직원이 키를 탈취했고 그 전 직원은 키를 탈 취했을 때 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 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서명키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직원이 키를 탈취했고 그 전 직원은 키를 탈 취했을 때 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 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서명키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취한 시점과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확인된 시점과 기간이 얼마나 걸 렸지요, 시간적인 차이가?
탈취한 시점과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확인된 시점과 기간이 얼마나 걸 렸지요, 시간적인 차이가?
전 직원이 2024년에 쿠팡을 그만두기 전에 키를 탈취했고 11월 달 에 쿠팡에서 이 키 탈취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2024년에 쿠팡을 그만두기 전에 키를 탈취했고 11월 달 에 쿠팡에서 이 키 탈취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고요. 탈취한 시점과, 탈취했다고 표현된 그 시 점과 인지한 시점은 11월이잖아요. 11월 언제, 그 날짜를 특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고요. 탈취한 시점과, 탈취했다고 표현된 그 시 점과 인지한 시점은 11월이잖아요. 11월 언제, 그 날짜를 특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서명키가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11월 18 일 늦은 시간에 알게 되었고 11월 19일 오전 1시 전에 해당되는 키에 대해서 말소를 했 습니다.
저희는 서명키가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11월 18 일 늦은 시간에 알게 되었고 11월 19일 오전 1시 전에 해당되는 키에 대해서 말소를 했 습니다.
그다음에 그 탈취된 시점은 언제예요?
그다음에 그 탈취된 시점은 언제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4년 말 해당되는 직원 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4년 말 해당되는 직원 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걸렸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 정도 걸렸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그게 탈취되었고 1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쿠팡의 보안 전문가는 모른다 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1년 동안 그게 탈취되었고 1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쿠팡의 보안 전문가는 모른다 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 인지하기 전까지는 키가 탈취되었다 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이버보 안 사고에서는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 인지하기 전까지는 키가 탈취되었다 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이버보 안 사고에서는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보안시스템이 취약점도 모를 정도로 글로벌스탠더드에 한참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관리되고 있 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쿠팡의 보안시스템이 취약점도 모를 정도로 글로벌스탠더드에 한참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관리되고 있 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스탠더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그 키는 전 직원이 탈취했었고 해당되는 직원은 키에 대한 인가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그 키를 탈취했다는 것에 대 해서 인지하기 전까지는 키가 탈취된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인지한 이후에는 저희가 즉각 적으로 해당 키를 말소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스탠더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그 키는 전 직원이 탈취했었고 해당되는 직원은 키에 대한 인가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그 키를 탈취했다는 것에 대 해서 인지하기 전까지는 키가 탈취된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인지한 이후에는 저희가 즉각 적으로 해당 키를 말소했습니다.
인지하고 나서 그다음 날 말소했고 그 1년 동안에 전혀 몰랐고, 전 세계 시민들이나 대한민국국민이나 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쿠팡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부 해킹 모의조사 이런 걸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 109 - 1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다 했다는데 그 자료는 언제 제공할 겁니까?
인지하고 나서 그다음 날 말소했고 그 1년 동안에 전혀 몰랐고, 전 세계 시민들이나 대한민국국민이나 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쿠팡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부 해킹 모의조사 이런 걸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 109 - 1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다 했다는데 그 자료는 언제 제공할 겁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의 그 취약점 관리시스템에 대 해서 최대한 데이터를 빠른 시일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의 그 취약점 관리시스템에 대 해서 최대한 데이터를 빠른 시일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안 되면 저희가 계속 이후에 이 의제 를 갖고 질문할 겁니다.
오늘 안으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안 되면 저희가 계속 이후에 이 의제 를 갖고 질문할 겁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김승주 교수님, 잠깐 앞에서 나와서 설명과 평가…… 참고인이신데 잠시 이야기 좀 들 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쿠팡 CISO의 답변을 보면 쿠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정도의 관리를 했 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김승주 교수님, 잠깐 앞에서 나와서 설명과 평가…… 참고인이신데 잠시 이야기 좀 들 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쿠팡 CISO의 답변을 보면 쿠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정도의 관리를 했 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글로벌스탠더드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 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스틸(ste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스 터키를 탈취해서 갖고 나갔다는 거지요. 아까 쿠팡에서는 해시코프 볼트(Hashicorp Vault)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 다. 그런데 해시코프 볼트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Key Management System), KMS 또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Hardware Security Module) 이라고 하는 HSM 장비를 같이 연동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쓸 경우에 는 키를 스틸, 그러니까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보호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걸로 봐서는 KMS 또는 HSM 장비를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 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 둘 다 전부 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 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스탠더드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 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스틸(ste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스 터키를 탈취해서 갖고 나갔다는 거지요. 아까 쿠팡에서는 해시코프 볼트(Hashicorp Vault)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 다. 그런데 해시코프 볼트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Key Management System), KMS 또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Hardware Security Module) 이라고 하는 HSM 장비를 같이 연동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쓸 경우에 는 키를 스틸, 그러니까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보호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걸로 봐서는 KMS 또는 HSM 장비를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 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 둘 다 전부 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 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CISO 잠깐 나와서 이 질문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 습니까? KMS, HSM 이걸 실제 연동돼서 해야 되는데 사용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CISO 잠깐 나와서 이 질문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 습니까? KMS, HSM 이걸 실제 연동돼서 해야 되는데 사용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KMS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하려고 하고 있 고……
예, 저희가 KMS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하려고 하고 있 고……
그러니까 사용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용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 시스템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시코프 볼트로 키를 관리했습니다. 그 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보안 통제를 하고 있었고 이것 이 남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강력한 보안 관리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시코프 볼트로 키를 관리했습니다. 그 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보안 통제를 하고 있었고 이것 이 남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강력한 보안 관리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았는데 글로벌스탠더 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보안시스템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고의·과실 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그 전에 적시에 안 하고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나온 이야기여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시지요. 다음. - 1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1
됐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았는데 글로벌스탠더 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보안시스템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고의·과실 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그 전에 적시에 안 하고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나온 이야기여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시지요. 다음. - 1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1
저희 IT의 결과를 보고서 제가 보다 강력한 기준을 이번에 교훈으 로 삼아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T의 결과를 보고서 제가 보다 강력한 기준을 이번에 교훈으 로 삼아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로저스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쿠팡에서는 3000개의 커스터머 정보만 외부에 유출됐다라 고 이야기하고 실제 한번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는 3300만 개 정도의 것들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 다면 이 사건은 머티리얼 인시던트(material incident), 머티리얼 액시던트(material accident) 등은 대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로저스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쿠팡에서는 3000개의 커스터머 정보만 외부에 유출됐다라 고 이야기하고 실제 한번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는 3300만 개 정도의 것들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 다면 이 사건은 머티리얼 인시던트(material incident), 머티리얼 액시던트(material accident) 등은 대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 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300만 명의 고객 계좌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 조사를 통해서 3000개만이 저장돼 있었고 그 해당된 용의자가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 다. 중대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 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300만 명의 고객 계좌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 조사를 통해서 3000개만이 저장돼 있었고 그 해당된 용의자가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 다. 중대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잠깐요. 지금 서로 초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개 의 것이 전혀 다른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았으면 머티리얼 브리치(material breach)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3300만 개 정도가 유출됐 고 3300만 개 중에 많은 정보들이, 개인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토큰이나 키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갔다면, 만약 그 주장을 전제로 하면 이건 머티리얼 인시던트 아닌가요? 그 사실이 진짜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 라면 그러면 이 사안은 되게 핵심적이고 머티리얼 인시던트 아닌가요?
아니요, 잠깐요. 지금 서로 초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개 의 것이 전혀 다른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았으면 머티리얼 브리치(material breach)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3300만 개 정도가 유출됐 고 3300만 개 중에 많은 정보들이, 개인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토큰이나 키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갔다면, 만약 그 주장을 전제로 하면 이건 머티리얼 인시던트 아닌가요? 그 사실이 진짜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 라면 그러면 이 사안은 되게 핵심적이고 머티리얼 인시던트 아닌가요?
어떠한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하신 것입니까? 미국 법에 따른 중 대성입니까?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유출 자체는 중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민감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그리고 한정된 주문 이력 등만이 담겨 있기 때문 입니다.
어떠한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하신 것입니까? 미국 법에 따른 중 대성입니까?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유출 자체는 중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민감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그리고 한정된 주문 이력 등만이 담겨 있기 때문 입니다.
이메일주소, 쿠팡의 고객들의 각 아파트 단지에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번 호까지 많은 것들이 유출됐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확 인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이게 머티리얼 브리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쿠팡의 대표는 머티리얼 브리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보 3300만 개가 유출됐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머티리얼 브리치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확인해 주시지요.
이메일주소, 쿠팡의 고객들의 각 아파트 단지에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번 호까지 많은 것들이 유출됐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확 인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이게 머티리얼 브리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쿠팡의 대표는 머티리얼 브리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보 3300만 개가 유출됐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머티리얼 브리치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확인해 주시지요.
미국 법에 따르면 유출 자체만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3300만 개 는, 사실 저는 제삼자에게 이와 같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유출 자체만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3300만 개 는, 사실 저는 제삼자에게 이와 같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안 자체가 회사를 경영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이슈다, 회사의 레퓨테이션(reputation) 그리고 회사의 가치(valuation)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로저스 대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사실이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3300만 개가 유출됐다면 그러면 머티 - 111 - 1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리얼 인시던트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안 자체가 회사를 경영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이슈다, 회사의 레퓨테이션(reputation) 그리고 회사의 가치(valuation)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로저스 대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사실이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3300만 개가 유출됐다면 그러면 머티 - 111 - 1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리얼 인시던트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법에 따른다면 이와 같 은 유형의 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 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법에 따른다면 이와 같 은 유형의 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 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후 계속하겠습니다.
이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반복인데요. 아까 이준석 위원이 3000개만 저장했다는데 3300만 개를 다른 서버 어딘가에 저장했을 가능성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한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반복인데요. 아까 이준석 위원이 3000개만 저장했다는데 3300만 개를 다른 서버 어딘가에 저장했을 가능성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쿠팡이 그동안에 산재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쭉쭉 물리는 소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환노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고요. 이 렇게 법비(法匪)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쿠팡입 니다. 아까 장덕준 씨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SNS 메시지, 이것은 실제로 장덕준 씨가 산재 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그 시도라고 정확하게 보여지 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소송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왜 소송 안 하셨어요?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쿠팡이 그동안에 산재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쭉쭉 물리는 소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환노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고요. 이 렇게 법비(法匪)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쿠팡입 니다. 아까 장덕준 씨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SNS 메시지, 이것은 실제로 장덕준 씨가 산재 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그 시도라고 정확하게 보여지 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소송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왜 소송 안 하셨어요?
관련 정부기관이 저희의 협조에 따라서 이것은 산재였다라고 파 악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사죄한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이 저희의 협조에 따라서 이것은 산재였다라고 파 악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사죄한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시네요. 왜 소송 안 하셨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김범석 의장의 그 SNS 메시지가 진짜가 아니면 소송을 하셨어 야지요, 허위·조작인데. 왜 다른 말 하십니까?
다른 말을 하시네요. 왜 소송 안 하셨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김범석 의장의 그 SNS 메시지가 진짜가 아니면 소송을 하셨어 야지요, 허위·조작인데. 왜 다른 말 하십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항상 언론에 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한 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항상 언론에 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한 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진실을 보도해도 소송을 하더니 그러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 라도 소송 안 하는 거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보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어 가서 산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잘 들어 주시고요. 앞에 안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쿠팡이 산재사고가 났을 때 119에 실려 갔 던 건수거든요. 이게 다른 택배업체보다 50%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 119 로 실려 가지 않고 자차로 많이 갔다면, 아까 그 수치처럼 두 배로 갔다면 그러면 두 배 이상 많겠지요. 이렇게 되는 산재 현황입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119에 실려 갔을 때 중증으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경계 - 1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3 위기에 있는 분들이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20%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산재사고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쭉 보시면 사망사고에도 단 한 명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 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는 여러 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 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산재사고가 났던 당사자가 쿠팡과 풀필먼트네요, 여기와 합의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고 사실 누설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데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합의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합의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쿠팡이 아까 앞서서 보신 그 수치로 보시면 초기에 22년에는 산재가 쿠팡 본사 에서 많이 났어요. 1451건입니다. 그런데 23년에 보시면 322건으로 줄어요. 그거는 CLS 로 전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저하게 줄어요. 이거 왜 그래요? 22년도에 아 까 얘기했던 헤르메스였나요? 그리고 실제로 산재 은폐를 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나타납 니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대로 실제로 정리되면서 산재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러니까 합의서는 이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근로감독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응급으로 가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중증 그분들을 낱낱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 게 경과 처리가 됐는지 제가 그거 요구했지만 지금 쿠팡이 자료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거기서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저는 그 합의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쿠팡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산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계속 특별근로감독 하겠다라고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안 되는데. 저는 그건 정부의 명확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 서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요. 금감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기관들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서셨겠지만 실제로 책 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나서서 쿠팡이 제대로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 할을 다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승용 씨 유족분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PPT는 실제로 주 5일 근무한다고 하지만 주 6일, 주 7일을 근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이디를 빌려 써서 하고 있거 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주 7일 동안 일을 하면서 과로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진짜 환 경입니다. 지금 이게 오승용 씨의 근무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속 8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 이디를 돌려써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80시간 이상 야간 배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로 - 113 -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로,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초상을 치르고 온 첫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쿠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로저스 씨가 사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말씀해 보실래요?
여태까지는 진실을 보도해도 소송을 하더니 그러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 라도 소송 안 하는 거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보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어 가서 산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잘 들어 주시고요. 앞에 안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쿠팡이 산재사고가 났을 때 119에 실려 갔 던 건수거든요. 이게 다른 택배업체보다 50%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 119 로 실려 가지 않고 자차로 많이 갔다면, 아까 그 수치처럼 두 배로 갔다면 그러면 두 배 이상 많겠지요. 이렇게 되는 산재 현황입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119에 실려 갔을 때 중증으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경계 - 1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3 위기에 있는 분들이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20%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산재사고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쭉 보시면 사망사고에도 단 한 명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 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는 여러 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 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산재사고가 났던 당사자가 쿠팡과 풀필먼트네요, 여기와 합의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고 사실 누설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데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합의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합의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쿠팡이 아까 앞서서 보신 그 수치로 보시면 초기에 22년에는 산재가 쿠팡 본사 에서 많이 났어요. 1451건입니다. 그런데 23년에 보시면 322건으로 줄어요. 그거는 CLS 로 전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저하게 줄어요. 이거 왜 그래요? 22년도에 아 까 얘기했던 헤르메스였나요? 그리고 실제로 산재 은폐를 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나타납 니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대로 실제로 정리되면서 산재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러니까 합의서는 이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근로감독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응급으로 가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중증 그분들을 낱낱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 게 경과 처리가 됐는지 제가 그거 요구했지만 지금 쿠팡이 자료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거기서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저는 그 합의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쿠팡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산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계속 특별근로감독 하겠다라고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안 되는데. 저는 그건 정부의 명확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 서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요. 금감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기관들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서셨겠지만 실제로 책 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나서서 쿠팡이 제대로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 할을 다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승용 씨 유족분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PPT는 실제로 주 5일 근무한다고 하지만 주 6일, 주 7일을 근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이디를 빌려 써서 하고 있거 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주 7일 동안 일을 하면서 과로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진짜 환 경입니다. 지금 이게 오승용 씨의 근무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속 8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 이디를 돌려써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80시간 이상 야간 배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로 - 113 -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로,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초상을 치르고 온 첫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쿠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로저스 씨가 사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말씀해 보실래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의를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발 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의를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발 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쿠팡이 그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쿠팡이 그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고인이 일하신 그 업체와 유족 측과의 지원책에 대 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인이 일하신 그 업체와 유족 측과의 지원책에 대 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저기 계시는 분은 누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부인이 계세요, 아이들도 계시고. 그러면 직접 제주도에 가셔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저기 계시는 분은 누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부인이 계세요, 아이들도 계시고. 그러면 직접 제주도에 가셔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고인에 대한 깊은 조의를 표현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고인이 일한 그 회사가……
고인에 대한 깊은 조의를 표현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고인이 일한 그 회사가……
하실 의향이 있냐고요. 제주도에 가셔서 직접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고.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하실 의향이 있냐고요. 제주도에 가셔서 직접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고.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고인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인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분들은 진심 어린 쿠팡의 사과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인 그리고 부모님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를 당장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하십니까? 해야지요.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입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장을 잃었어요. 당장 먹고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토 록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쿠팡 뭐 합니까? 사과하는 거면 사죄와 배상 하시고, 배상도 다 하셔야지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분들은 진심 어린 쿠팡의 사과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인 그리고 부모님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를 당장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하십니까? 해야지요.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입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장을 잃었어요. 당장 먹고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토 록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쿠팡 뭐 합니까? 사과하는 거면 사죄와 배상 하시고, 배상도 다 하셔야지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깊은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고인이 일하신 그 업체가 유족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깊은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고인이 일하신 그 업체가 유족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끝까지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얘기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유족분 한번 대표이사에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끝까지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얘기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유족분 한번 대표이사에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잠깐 세우고. 나오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
잠깐 세우고. 나오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
― 불과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지난달……)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
― 불과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지난달……)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
―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가 사십구재였고, 사람이 죽었고 가장이 죽었고 저희 엄마의 아들이 죽었고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 1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5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째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엄마의 케어가 필요해서 지금 엄마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장을 잃은 순간부터 생계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렇게 절규하면서…… 보상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보상한다고, 책임진다고 말 씀해 주십시오.)
―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가 사십구재였고, 사람이 죽었고 가장이 죽었고 저희 엄마의 아들이 죽었고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 1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5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째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엄마의 케어가 필요해서 지금 엄마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장을 잃은 순간부터 생계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렇게 절규하면서…… 보상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보상한다고, 책임진다고 말 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고인의 업체가 유족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 다. (
제가 알기로 고인의 업체가 유족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 다. (
― 대체 누구랑 어디, 대체 뭘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대표님 아니십니까? 어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해당 업체가 유족 측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조의 를 표합니다.
― 대체 누구랑 어디, 대체 뭘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대표님 아니십니까? 어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해당 업체가 유족 측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조의 를 표합니다.
말만 조의를 표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몇 번 죽이는 건지 알아 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은폐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쿠팡에서. 쿠팡이 책임져야지요. 왜 책임을 안 지고 자꾸 회피합니까? 김범석 의장 왜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기만 하는 거지요. 도대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노동자 없이 쿠팡이 이토록 이렇 게까지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전 세계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나요, 노동자의 피 땀 없이? 도대체 노동자들을 어떻게 여기길래,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길래 지금 여 기 와서 이렇게 기망을 합니까? 우리 국민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말만 조의를 표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몇 번 죽이는 건지 알아 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은폐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쿠팡에서. 쿠팡이 책임져야지요. 왜 책임을 안 지고 자꾸 회피합니까? 김범석 의장 왜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기만 하는 거지요. 도대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노동자 없이 쿠팡이 이토록 이렇 게까지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전 세계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나요, 노동자의 피 땀 없이? 도대체 노동자들을 어떻게 여기길래,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길래 지금 여 기 와서 이렇게 기망을 합니까? 우리 국민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 능한 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억 달러를 들 여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안전 기록이 개선이 되었으며 제가 알기로 우리의 안전 수준은 산업계의 평균치에 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제시한 수치는 그것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선은……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 능한 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억 달러를 들 여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안전 기록이 개선이 되었으며 제가 알기로 우리의 안전 수준은 산업계의 평균치에 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제시한 수치는 그것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선은……
로저스 씨,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노동 자들이 죽어 나갑니까? ‘소귀에 경 읽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 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동부장관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누님. (
로저스 씨,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노동 자들이 죽어 나갑니까? ‘소귀에 경 읽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 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동부장관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누님. (
― 지금 증거자료 보시면 8월 달에 증거자료가 공개됐는데 고 오승용은 11월 죽은 달 전달에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 연속 근무한 정 황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PPT 보셨지요, 80시간?
― 지금 증거자료 보시면 8월 달에 증거자료가 공개됐는데 고 오승용은 11월 죽은 달 전달에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 연속 근무한 정 황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PPT 보셨지요, 80시간?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디 도용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대리점 이 통째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서 퀵플렉서들이 또 고용이 불안해지는 이런 구조 적 문제들을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15 - 1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디 도용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대리점 이 통째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서 퀵플렉서들이 또 고용이 불안해지는 이런 구조 적 문제들을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15 - 1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금 가슴 아프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청 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이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일단 쿠팡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이후 임하는지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가슴 아프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청 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이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일단 쿠팡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이후 임하는지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 꼭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누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지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장관께서 저렇게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 무 힘드실 텐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 꼭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누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지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장관께서 저렇게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 무 힘드실 텐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 노동부장관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노동부장관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감사합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추후 질문드릴 텐데요. 질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 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추후 질문드릴 텐데요. 질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
쿠팡은 그동안 로켓배송은 직매입이라 수수료 구조가 없는 혁신의 아이 콘인 양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독점적지위를 이용한 디지털판 수수료 갈 취였습니다. 쿠팡이 PPM, 즉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쿠팡에 무조건 보장하는 최소 마진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입점업체의 고혈을 빨아서 이루어진 제도고 결 국 6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윤혜영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오늘 감사위원 자격으로 출석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2014년부터 쿠팡의 핵심 품목인 반려용품, 주방·유아 용품 이런 거 판매 거쳐서 현재 로켓프레시와 식품·가 전 총괄하는 리테일 부문 대표 맞지요?
쿠팡은 그동안 로켓배송은 직매입이라 수수료 구조가 없는 혁신의 아이 콘인 양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독점적지위를 이용한 디지털판 수수료 갈 취였습니다. 쿠팡이 PPM, 즉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쿠팡에 무조건 보장하는 최소 마진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입점업체의 고혈을 빨아서 이루어진 제도고 결 국 6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윤혜영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오늘 감사위원 자격으로 출석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2014년부터 쿠팡의 핵심 품목인 반려용품, 주방·유아 용품 이런 거 판매 거쳐서 현재 로켓프레시와 식품·가 전 총괄하는 리테일 부문 대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이지요?
쿠팡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이지요?
제가 리테일 사업부에 대해서……
제가 리테일 사업부에 대해서……
결정권자입니다, 그 부분의.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M을 주도한 3인방 CFO 거랍 아난드―가운데 인물―그다음 두 번째 지금 나오 신 증인 윤혜영, 쿠팡 내 호칭 헬렌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리테일 대표가 이병희, 쿠팡 내 호칭 제임스입니다. 맞지요?
결정권자입니다, 그 부분의.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M을 주도한 3인방 CFO 거랍 아난드―가운데 인물―그다음 두 번째 지금 나오 신 증인 윤혜영, 쿠팡 내 호칭 헬렌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리테일 대표가 이병희, 쿠팡 내 호칭 제임스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은 타 사이트 가격을 실시간으로 긁어 와서 최저가로 맞추는 이른 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 운영하고 있지요?
쿠팡은 타 사이트 가격을 실시간으로 긁어 와서 최저가로 맞추는 이른 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 운영하고 있지요?
예,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7
예,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7
즉 다른 사이트가 가격이 더 낮으면 쿠팡도 그 가격에 맞춰서 다운시킨 다는 건데요. 이 낮춘 판매 가격 쿠팡이 부담하나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즉 다른 사이트가 가격이 더 낮으면 쿠팡도 그 가격에 맞춰서 다운시킨 다는 건데요. 이 낮춘 판매 가격 쿠팡이 부담하나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쿠팡이 부담한다는, 저희는 직매입으로 상품을……
쿠팡이 부담한다는, 저희는 직매입으로 상품을……
그러니까요 지금 쿠팡 부담하지 않고요. 낮춘 금액만큼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나 장려금으로 보전받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쿠팡 부담하지 않고요. 낮춘 금액만큼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나 장려금으로 보전받고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납품업체에게 뜯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납품업체에게 뜯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 스스로 가격을 인하해서 발생한 마진 손실을 왜 납품업체에 강요 합니까? 지금 가림막 뒤 피해기업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쿠팡 스스로 가격을 인하해서 발생한 마진 손실을 왜 납품업체에 강요 합니까? 지금 가림막 뒤 피해기업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장려금 요구받으신 적 있지요?
쿠팡으로부터 장려금 요구받으신 적 있지요?
예,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바로 어제도, 오늘도 받았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바로 어제도, 오늘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 혹시 증명할 길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혹시 증명할 길이 있으십니까?
예, 물증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예, 물증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윤혜영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는 쿠팡 리테일 부문, 납품업체에게 장려금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 니까?
윤혜영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는 쿠팡 리테일 부문, 납품업체에게 장려금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 니까?
저희 쿠팡에서는 협력업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성장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쿠팡에서는 협력업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성장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장장려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성장장려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장장려금은 대규모유통법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 니다.
성장장려금은 대규모유통법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 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이고 요. 그것도 구두로 증거도 남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녹취 남아 있습니 다. 증인, 만약 업체가 이 손실보전 거부하면 판매량 1등 제품조차 발주 중단하거나 신규 상품 등록 막으면서 보복한 적 있나요, 없나요?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이고 요. 그것도 구두로 증거도 남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녹취 남아 있습니 다. 증인, 만약 업체가 이 손실보전 거부하면 판매량 1등 제품조차 발주 중단하거나 신규 상품 등록 막으면서 보복한 적 있나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제보상 보복이 존재합니다. 이 판단 증인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김범석, 범킴의 지시였나요?
제보상 보복이 존재합니다. 이 판단 증인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김범석, 범킴의 지시였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 요? 제가 놓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 요? 제가 놓쳐서……
잠시만요. 이주희 위원님 시간 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증 인이 다시 질문을 요구하잖아요. 제가 시간 다 빼 드릴 테니 차분히 질의하십시오. - 117 - 1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잠시만요. 이주희 위원님 시간 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증 인이 다시 질문을 요구하잖아요. 제가 시간 다 빼 드릴 테니 차분히 질의하십시오. - 117 - 1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확인을 하기는 할 텐데 위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손실보전 요구할 때 1등 제품조차 발주 거부하거나 중단하거나 보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확인을 하기는 할 텐데 위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손실보전 요구할 때 1등 제품조차 발주 거부하거나 중단하거나 보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나요, 대표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나요, 대표라고 하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쿠팡이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앞두고서 그동안 발생한 적자 메우기 위 해서 PPM 도입해서 납품업체에 쿠팡 마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책, 증인이 주도 하고 승인한 거 아닙니까?
쿠팡이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앞두고서 그동안 발생한 적자 메우기 위 해서 PPM 도입해서 납품업체에 쿠팡 마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책, 증인이 주도 하고 승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PPM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급가 협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PPM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급가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이 PPM, 증인이 주도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PPM, 증인이 주도한 거 맞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유통회사라면 모두가 협상하는 업체와 협상하는 겁니 다.
이거는 일반적인 유통회사라면 모두가 협상하는 업체와 협상하는 겁니 다.
그만하시고요. 쿠팡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PPM이 50%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하시고요. 쿠팡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PPM이 50%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공정위 실태조사……
위원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 잠깐. 질문하면 답하십시오. 공정위 실태조사 보면요 수수료가 가장 높은 면세점 평균 43.2%보다 높습니다. 아마 지금 형식적인 비율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크리스마스 오전에 공정위가 쿠팡이 2024년 한 해에만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 진비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조 3000억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덮기 위해서 중국에서 벌인 셀프조사 결과를 오후에 부랴부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잠깐, 잠깐. 질문하면 답하십시오. 공정위 실태조사 보면요 수수료가 가장 높은 면세점 평균 43.2%보다 높습니다. 아마 지금 형식적인 비율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크리스마스 오전에 공정위가 쿠팡이 2024년 한 해에만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 진비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조 3000억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덮기 위해서 중국에서 벌인 셀프조사 결과를 오후에 부랴부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질문에만 답변하시고요. 쿠팡의 전체 직매입 거래액 중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잡히지 않은 이 PPM으로 거둔 금액 추정해 보면요 10조 6000억 원, 저희가 미국거래소에 공시한 자료를 산출한 매출원가율 30%를 적용해 추정한 금액입니다. 증인, 이 PPM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장려금, 광고비, 체험단 비용, 데이터 조 회비까지 합치면 사실상 수수료가 가장 높은 면세점보다 더 많은 비용 떼어 가는 거 맞 지요?
질문에만 답변하시고요. 쿠팡의 전체 직매입 거래액 중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잡히지 않은 이 PPM으로 거둔 금액 추정해 보면요 10조 6000억 원, 저희가 미국거래소에 공시한 자료를 산출한 매출원가율 30%를 적용해 추정한 금액입니다. 증인, 이 PPM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장려금, 광고비, 체험단 비용, 데이터 조 회비까지 합치면 사실상 수수료가 가장 높은 면세점보다 더 많은 비용 떼어 가는 거 맞 지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가 직매입에 서는 수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가 직매입에 서는 수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려면 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실질적인 수수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인 용어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까? PPM 비율도 자세히 보면 보통 40~50% 정도인데 협상력 있는 큰 회사 30~40%고 - 1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9 삼성전자·애플 같은 곳은 이보다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거 심각한 불공정행위 아닙니까?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려면 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실질적인 수수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인 용어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까? PPM 비율도 자세히 보면 보통 40~50% 정도인데 협상력 있는 큰 회사 30~40%고 - 1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19 삼성전자·애플 같은 곳은 이보다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거 심각한 불공정행위 아닙니까?
위원님, 삼성전자·애플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 가전의 경우 에는……
위원님, 삼성전자·애플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 가전의 경우 에는……
증인, 대답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이렇게 일반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30~50% 수준의 PPM 각종 비용 요구하는 반 면에 자회사인 CPLB의 PPM 도대체 몇 %입니까? 있기는 하나요?
증인, 대답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이렇게 일반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30~50% 수준의 PPM 각종 비용 요구하는 반 면에 자회사인 CPLB의 PPM 도대체 몇 %입니까? 있기는 하나요?
CPLB는……
CPLB는……
제가 듣기로는 별도의 PPM이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지급하지 않고 있고 요.
제가 듣기로는 별도의 PPM이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지급하지 않고 있고 요.
왜냐하면 자사 브랜드는 장려금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받 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 브랜드는 장려금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받 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의 약 2.5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 교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납품업체에 비해서 자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런 현격한 수수료 차이, 일반 판매자들에게 부당한 차별 취급이고 자회사 밀어주기 아닙 니까? 이거 실질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쿠팡은 매년 12월이 되면 근거에도 없고 계약서에도 남지 않는 구두계약으로 쿠팡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서 PPM을 올리면서 연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피해기 업이 진술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쿠팡에게 PPM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지금 당장 이 행위 멈춰야 합니다. 증인, PPM 연간계약 계속 하실 겁니까?
매출의 약 2.5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 교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납품업체에 비해서 자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런 현격한 수수료 차이, 일반 판매자들에게 부당한 차별 취급이고 자회사 밀어주기 아닙 니까? 이거 실질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쿠팡은 매년 12월이 되면 근거에도 없고 계약서에도 남지 않는 구두계약으로 쿠팡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서 PPM을 올리면서 연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피해기 업이 진술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쿠팡에게 PPM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지금 당장 이 행위 멈춰야 합니다. 증인, PPM 연간계약 계속 하실 겁니까?
저희가 협력업체들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협력업체들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과 함께 리테일 부문의 대표 1명 더 있지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병희 리테일 부문장, 애경산업-CJ제일제당 거쳐서 증인과 함께 2014년도 에 쿠팡에 입사해서 현재 홈리빙·미디어·뷰티 담당하고 있고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증인과 함께 리테일 부문의 대표 1명 더 있지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병희 리테일 부문장, 애경산업-CJ제일제당 거쳐서 증인과 함께 2014년도 에 쿠팡에 입사해서 현재 홈리빙·미디어·뷰티 담당하고 있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인과 이병희 대표 두 사람이 실질적인 납품업체 갑질 주인공으로 저 는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지시하는 사람, 상사 누굽니까? 김범석인가요, 아니면 또 남은 한 사람, 쿠팡 내에서 ’G님’이라고 불리는 거랍 아난드인가요? 거랍 아난드 쿠팡 한 국법인 CFO, 아마존 출신의 인도계인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한국 쿠팡의 최고경영자이 자 범킴의 오른팔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김범석이나 거랍 이 중 한 사람 또는 둘이 이 모든 행위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 국정조사에서 이들도 출석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꼭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이병희 대표 두 사람이 실질적인 납품업체 갑질 주인공으로 저 는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지시하는 사람, 상사 누굽니까? 김범석인가요, 아니면 또 남은 한 사람, 쿠팡 내에서 ’G님’이라고 불리는 거랍 아난드인가요? 거랍 아난드 쿠팡 한 국법인 CFO, 아마존 출신의 인도계인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한국 쿠팡의 최고경영자이 자 범킴의 오른팔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김범석이나 거랍 이 중 한 사람 또는 둘이 이 모든 행위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 국정조사에서 이들도 출석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꼭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 로켓배송에 수수료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다 살펴봤 - 119 -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공정위가 발표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4배 이 상 많은 금액이 공정위의 수수료 체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늬만 직매입 구조 말고요 실제 모습 정확히 파악해서 입점업체들이 얼마나 뜯기고 있 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꼭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 로켓배송에 수수료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다 살펴봤 - 119 -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공정위가 발표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4배 이 상 많은 금액이 공정위의 수수료 체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늬만 직매입 구조 말고요 실제 모습 정확히 파악해서 입점업체들이 얼마나 뜯기고 있 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꼭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피해기업들이 정부기관보다 쿠팡을 더 무서워한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피해기업들이 정부기관보다 쿠팡을 더 무서워한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 정말 다른 모습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 정말 다른 모습 보여 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방금 얘기했던 마진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고요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 이후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마진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고요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 이후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쿠팡 대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도 있지요?
쿠팡 대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도 있지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위원장님보다 실무자급 관련 관료들 이 대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쿠팡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 다. 꼭 좀 같이 살펴보십시오.
저는 쿠팡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위원장님보다 실무자급 관련 관료들 이 대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쿠팡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 다. 꼭 좀 같이 살펴보십시오.
예, 조직 기강도 엄중히 살피겠습니다.
예, 조직 기강도 엄중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 참고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 참고인입니다.
비공개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비공개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 윤혜영 리테일 대표, 저희 제품도 윤혜영 대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습 니다. 저희 회사에는 쿠팡 출신 직원도 있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쿠팡에 간 적도 있어서 저희는 쿠팡의 내부적인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혜영 대표가―쿠팡 내 이름 헬렌―위증한 내용은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1년 쿠팡의 PPM 강요가 본격화된 이후로 저희를 포함한 모든 쿠팡의 납품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쿠팡 영업담당자와 소통을 할 때, 전화를 할 때 다 녹취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계신 공정위원장님께서 쿠팡 피해기업 제보를 받는 웹사이트 혹은 전 화번호 등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수천수만 납품업체의 피해사례 그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12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1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 윤혜영 리테일 대표, 저희 제품도 윤혜영 대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습 니다. 저희 회사에는 쿠팡 출신 직원도 있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쿠팡에 간 적도 있어서 저희는 쿠팡의 내부적인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혜영 대표가―쿠팡 내 이름 헬렌―위증한 내용은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1년 쿠팡의 PPM 강요가 본격화된 이후로 저희를 포함한 모든 쿠팡의 납품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쿠팡 영업담당자와 소통을 할 때, 전화를 할 때 다 녹취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계신 공정위원장님께서 쿠팡 피해기업 제보를 받는 웹사이트 혹은 전 화번호 등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수천수만 납품업체의 피해사례 그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12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1 감사합니다.
아까 윤혜영 증인이 이주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시하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아냐?’ 이렇게 말했지요? 어떻게 일일이 내가 그걸 다 아냐, 지금 그 에 대한 반박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쿠팡 보면 70년대 재벌들이 멋대로 노동자들 부리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리고 뒤로는 관료들하고 무슨 일을 하고 검사·판사 고용해서 무마하고. 이런 70년대식 작태를 하면서 글로벌기업 운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거짓말도 이 자리에서 그냥 드 러납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윤혜영 증인이 이주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시하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아냐?’ 이렇게 말했지요? 어떻게 일일이 내가 그걸 다 아냐, 지금 그 에 대한 반박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쿠팡 보면 70년대 재벌들이 멋대로 노동자들 부리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리고 뒤로는 관료들하고 무슨 일을 하고 검사·판사 고용해서 무마하고. 이런 70년대식 작태를 하면서 글로벌기업 운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거짓말도 이 자리에서 그냥 드 러납니다.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공정위 웹사이트에 가시면 고발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으니까요 웹사이트로 지금 가셔서 고발하셔서 자료 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공정위 웹사이트에 가시면 고발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으니까요 웹사이트로 지금 가셔서 고발하셔서 자료 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그 주소 있잖 아요. 좀 이따 띄우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1만 2000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고발 할 수 있도록 이따 안내하겠습니다. 띄울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그 주소 있잖 아요. 좀 이따 띄우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1만 2000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고발 할 수 있도록 이따 안내하겠습니다. 띄울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감원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걸 누구한테 확인 요청을 해야 될지 몰라 서…… 금융위원장님 오셨나요?
금감원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걸 누구한테 확인 요청을 해야 될지 몰라 서…… 금융위원장님 오셨나요?
예.
예.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매티스 CISO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쿠팡이 정부하고 그렇게 협조하면서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부 조사를 무시하 고 25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무리수를 뒀고요. 미국과 관세협상 그런 미팅까지 막 끌어들이면서 언론플레이를 미국과 한국에 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 하고 있는데 위 원장님께서 혹시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추측이 좀 되시나요?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매티스 CISO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쿠팡이 정부하고 그렇게 협조하면서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부 조사를 무시하 고 25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무리수를 뒀고요. 미국과 관세협상 그런 미팅까지 막 끌어들이면서 언론플레이를 미국과 한국에 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 하고 있는데 위 원장님께서 혹시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추측이 좀 되시나요?
……
……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지금 쿠팡 주가가 이러한 무리한 노력 직후에 갑자기, 특히 ‘대한민국 국가가 시킨, 정 부가 시킨 대로만 했어’라는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한 다음부터 떨어지던 쿠팡 주가가 갑 자기 올랐어요. 금융위라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쿠팡 경영진들의 자사주식 매각 관련 돼서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불렀고요. 가능하실까요?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지금 쿠팡 주가가 이러한 무리한 노력 직후에 갑자기, 특히 ‘대한민국 국가가 시킨, 정 부가 시킨 대로만 했어’라는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한 다음부터 떨어지던 쿠팡 주가가 갑 자기 올랐어요. 금융위라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쿠팡 경영진들의 자사주식 매각 관련 돼서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불렀고요.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쿠팡 주식이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쿠팡 주식이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 가지고요……
관찰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 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정원장이 위증 고발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주가 단기적으로 올려놓 - 121 -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고 주식 매도 시점 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나 의심이 돼서 그런 거고요. 저의 지금 이 상 임위에서의 발언이 그런 행동을 무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티스 CISO 나와 주시겠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쿠팡이 유출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직원 정보가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찰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 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정원장이 위증 고발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주가 단기적으로 올려놓 - 121 -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고 주식 매도 시점 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나 의심이 돼서 그런 거고요. 저의 지금 이 상 임위에서의 발언이 그런 행동을 무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티스 CISO 나와 주시겠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쿠팡이 유출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직원 정보가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직원이 고객이었다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원으로서의 정보는 아닐 것이고요.
만약 직원이 고객이었다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원으로서의 정보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직원 정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냥 일반 사용자 말고 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혹시 보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직원 정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냥 일반 사용자 말고 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였습니다.
아닙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였습니다.
100%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쿠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 인정보처리방침을 그 예제로 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대체 직원의 생활습관은 왜 수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대표,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매티스 들어가셔도 좋고요. 3번 슬라이드 좀 보시지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자료화면 전체는 제공은 못 하겠는데 쿠팡은 가족 중 공직 자가 있는지, 있다면 소속 부서와 직함이 뭔지에 대한 정보도 필수항목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로저스 대표, 공직자 가족, 그 직급 이런 게 쿠팡 업무 역량에 필요합니까?
100%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쿠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 인정보처리방침을 그 예제로 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대체 직원의 생활습관은 왜 수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대표,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매티스 들어가셔도 좋고요. 3번 슬라이드 좀 보시지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자료화면 전체는 제공은 못 하겠는데 쿠팡은 가족 중 공직 자가 있는지, 있다면 소속 부서와 직함이 뭔지에 대한 정보도 필수항목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로저스 대표, 공직자 가족, 그 직급 이런 게 쿠팡 업무 역량에 필요합니까?
저는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릅니다.
도대체 아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쿠팡 코리아 대표라고 하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쿠팡 직원의 가족이 공직에서 높은 직급이고 그러면 쿠팡의 그 어마무시한 대관 조직에 리크루팅(recruiting)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송경희 위원장님, 이거 보시면서 쿠팡이 직원으로부터 수집하는 공직자 가족 여부, 이 정보수집에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수집 목적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최소 수집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지 등등 개보위에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 고……
도대체 아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쿠팡 코리아 대표라고 하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쿠팡 직원의 가족이 공직에서 높은 직급이고 그러면 쿠팡의 그 어마무시한 대관 조직에 리크루팅(recruiting)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송경희 위원장님, 이거 보시면서 쿠팡이 직원으로부터 수집하는 공직자 가족 여부, 이 정보수집에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수집 목적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최소 수집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지 등등 개보위에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 고……
아니요, 그것은 미국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미국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됐어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해상충 공개는 미국 SEC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해상충 공개는 미국 SEC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해외 클라우드 이전에 대해서 제가 파다 보니까 개 인정보 보호법에 의문이 생긴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민감정보하고 개인정보는 구분 이 되니까요. 제23조 1항은 민감정보가 뭔지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민감정보의 경우 제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바로 쿠팡의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를 싱가포르에 보관하는 근거와 관련이 있는데 - 12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3 그래서 제29조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9조에 들어가 보면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히 강화된 보호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인데 보니까 이게 2016년 도에 개정된 이 조항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언급한 이 조항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 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클라우드 시대를 이제 차관님하고 같이 발목 잡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 원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로저스 대표한테 묻겠는데요. 쿠팡은 직원들의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해외 클라우드 이전에 대해서 제가 파다 보니까 개 인정보 보호법에 의문이 생긴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민감정보하고 개인정보는 구분 이 되니까요. 제23조 1항은 민감정보가 뭔지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민감정보의 경우 제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바로 쿠팡의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를 싱가포르에 보관하는 근거와 관련이 있는데 - 12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3 그래서 제29조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9조에 들어가 보면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히 강화된 보호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인데 보니까 이게 2016년 도에 개정된 이 조항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언급한 이 조항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 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클라우드 시대를 이제 차관님하고 같이 발목 잡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 원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로저스 대표한테 묻겠는데요. 쿠팡은 직원들의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로지컬리(logically) 분리되어 있는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이거 ISMS-P 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을 벗어나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즉시 삭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개보위 위원장님께서 이후 조치 파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 범위 내 수집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이 점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파악 을 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폴로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클라우드 언급을 했는데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대준 대 표 나와 계시는데, 개인정보는 모두 다 한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있고 그 관리도 모두 다 한국에 있는 개인정보 전담 조직이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지요. 그리고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매티스 CISO는 AWS의 클라 우드서비스를 사용하고 한국 리전만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놓고 17일 청문회에 서 제가 다시 물었더니 이번엔 백업데이터는 싱가포르에 백업 저장돼서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설마 말을 바꾼 2일과 17일 그사이에 백업이 새롭게 설치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송경희 위원장님, 쿠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백업데이터를 싱가포르에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국내 이용자는 모르지요,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쿠팡은 가입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아마 할 거지요. 왜냐하면 동의 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니까 기계적으로 고객들 동의는 받았을 텐데 다만 고객 들은 나의 개인정보가 싱가포르 리전에 백업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지요. 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보면 백업데이터가 싱가포르에 위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까지 돌고 돌아다 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보위에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 다. 이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 국제기구의 보호 수준을 사전에 확인해서 우리나라와 동등한 경우에 조건 없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지요. 싱가포르는 한국이 동 등성을 인정한 국가입니까?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로지컬리(logically) 분리되어 있는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이거 ISMS-P 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을 벗어나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즉시 삭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개보위 위원장님께서 이후 조치 파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 범위 내 수집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이 점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파악 을 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폴로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클라우드 언급을 했는데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대준 대 표 나와 계시는데, 개인정보는 모두 다 한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있고 그 관리도 모두 다 한국에 있는 개인정보 전담 조직이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지요. 그리고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매티스 CISO는 AWS의 클라 우드서비스를 사용하고 한국 리전만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놓고 17일 청문회에 서 제가 다시 물었더니 이번엔 백업데이터는 싱가포르에 백업 저장돼서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설마 말을 바꾼 2일과 17일 그사이에 백업이 새롭게 설치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송경희 위원장님, 쿠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백업데이터를 싱가포르에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국내 이용자는 모르지요,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쿠팡은 가입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아마 할 거지요. 왜냐하면 동의 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니까 기계적으로 고객들 동의는 받았을 텐데 다만 고객 들은 나의 개인정보가 싱가포르 리전에 백업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지요. 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보면 백업데이터가 싱가포르에 위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까지 돌고 돌아다 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보위에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 다. 이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 국제기구의 보호 수준을 사전에 확인해서 우리나라와 동등한 경우에 조건 없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지요. 싱가포르는 한국이 동 등성을 인정한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싱가포르는 현재 동등성 인정 국가 - 123 -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거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금 AWS 싱가포르 리전 백업데이터까지 관리가 잘 됐는지 이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문제들 때 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된 ISMS-P 인증제도 그 다음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방식 이걸 모두 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마 이거를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로저스 대표가 딴소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매티스 CISO 다시 나와 주세 요. 매티스 나와 주세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싱가포르는 현재 동등성 인정 국가 - 123 -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거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금 AWS 싱가포르 리전 백업데이터까지 관리가 잘 됐는지 이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문제들 때 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된 ISMS-P 인증제도 그 다음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방식 이걸 모두 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마 이거를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로저스 대표가 딴소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매티스 CISO 다시 나와 주세 요. 매티스 나와 주세요.
왜 저를 여기 부르시고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 습니다.
왜 저를 여기 부르시고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 습니다.
본인이 왜 저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저런 역할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아마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매티스 CISO 나와 주세요. 25일, 26일 쿠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라는 단어가 마흔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서 정부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본인이 왜 저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저런 역할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아마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매티스 CISO 나와 주세요. 25일, 26일 쿠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라는 단어가 마흔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서 정부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그러한 발표문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발표문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누가 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로저스 대표밖에 지금 대답할 사람이 없나요? 여기서 대답할 사 람 누구예요?
그러면 로저스 대표밖에 지금 대답할 사람이 없나요? 여기서 대답할 사 람 누구예요?
사과드립니다. 누가 그러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누가 그러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쿠팡 직원 맞으세요?
쿠팡 직원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허수아비로 거기 서 계세요, 그러 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허수아비로 거기 서 계세요, 그러 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25일, 26일 날 내놨던 쿠팡 발표에서 언급 을 하고 있는 ‘정부’는 정확하게 어느 기관의 누구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25일, 26일 날 내놨던 쿠팡 발표에서 언급 을 하고 있는 ‘정부’는 정확하게 어느 기관의 누구입니까?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질문한 것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을 드렸습니다.
앞서 답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우리와 협조했음을 확인해 준 그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우리와 협조했음을 확인해 준 그 기관입니다.
위증 고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증 고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나오셨는데 저 답변 관련하여…… 지금 도착하셨잖아 요. - 12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5
배경훈 부총리 나오셨는데 저 답변 관련하여…… 지금 도착하셨잖아 요. - 12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5
예, 지금 바로 왔습니다.
예, 지금 바로 왔습니다.
류제명 차관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지요. 확인해 주세요.
류제명 차관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지요. 확인해 주세요.
오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 의 어떤 기관도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자체조사에 개입한 기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 의 어떤 기관도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자체조사에 개입한 기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을 모르거나 저 통역이 계속 잘못하고 있거나인 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까지 지휘했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불 성설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아까 그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해 주세요. 만약에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을 모르거나 저 통역이 계속 잘못하고 있거나인 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까지 지휘했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불 성설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아까 그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해 주세요. 만약에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좀 답답합니다. 쿠팡 측이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질의를 했을 때 저쪽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지시한 게 없다, 협조·합동 이런 게 전혀 없다 정부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쿠팡 측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금 하루종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쿠팡 측에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미국에서의 주가를 띄우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쿠팡 측에서 정말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자료로 정확히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국정원 얘기들도 하시는데 국정원도 가능하면 내일 3차장이든 누구든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료는 폴스 인시큐리티(false insecurity), 폴스 어큐스드(false accused) 이 표 현을 누가 썼냐, 이것도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가짜 주장을 한다 해 가지고 미국 주식시 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아까 누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계속 얼버무리고 책임을 회 피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누가 언제 이 영문 자료를 만들었는지 쿠팡 측에서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오늘 죽 보면 저는 한마디로 쿠팡이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그분들의 제품 또 그분들의 광고료를 과다하게 그냥 강 제적으로 뺏어가고 또 택배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이 익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님하고 서울국세청장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좀 답답합니다. 쿠팡 측이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질의를 했을 때 저쪽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지시한 게 없다, 협조·합동 이런 게 전혀 없다 정부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쿠팡 측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금 하루종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쿠팡 측에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미국에서의 주가를 띄우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쿠팡 측에서 정말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자료로 정확히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국정원 얘기들도 하시는데 국정원도 가능하면 내일 3차장이든 누구든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료는 폴스 인시큐리티(false insecurity), 폴스 어큐스드(false accused) 이 표 현을 누가 썼냐, 이것도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가짜 주장을 한다 해 가지고 미국 주식시 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아까 누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계속 얼버무리고 책임을 회 피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누가 언제 이 영문 자료를 만들었는지 쿠팡 측에서 내일 10시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오늘 죽 보면 저는 한마디로 쿠팡이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그분들의 제품 또 그분들의 광고료를 과다하게 그냥 강 제적으로 뺏어가고 또 택배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이 익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님하고 서울국세청장 계시지요?
예.
예.
제 질의를 정확히 들으시고. 제 질의의 초점은 그거예요. 결국 김범석 의장이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서 김범석 의장한테, 사주한테 탈세 혐 의 검찰 고발까지 가야 된다는 걸 제 논리로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 범석 사주예요. - 125 -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쿠팡이 있고 한국에 있는 쿠팡을 100% 소유하고 있 는 게 쿠팡Inc, 그 쿠팡Inc의 의결권의 74%를 가지고 있는 게 사주 김범석 그리고 쿠팡 이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지금 12~1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뭡니까? 쿠 팡에서 나오는 이익을 쿠팡Inc로 가져가고 쿠팡Inc의 실질적인 사주인 김범석 씨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아까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범 석 의장이 아니고 본인에 있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제 질의를 정확히 들으시고. 제 질의의 초점은 그거예요. 결국 김범석 의장이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서 김범석 의장한테, 사주한테 탈세 혐 의 검찰 고발까지 가야 된다는 걸 제 논리로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 범석 사주예요. - 125 -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쿠팡이 있고 한국에 있는 쿠팡을 100% 소유하고 있 는 게 쿠팡Inc, 그 쿠팡Inc의 의결권의 74%를 가지고 있는 게 사주 김범석 그리고 쿠팡 이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지금 12~1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뭡니까? 쿠 팡에서 나오는 이익을 쿠팡Inc로 가져가고 쿠팡Inc의 실질적인 사주인 김범석 씨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해럴드 로저스 대표님, 아까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범 석 의장이 아니고 본인에 있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저는 이 차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쿠팡 이익의 100%가 한국을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차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쿠팡 이익의 100%가 한국을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저스 대표님, 오늘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 표는 여전히 동문서답과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다 른 위원님들이 답변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답변이 뭡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책임이 김범석 의장한테 없다 본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확인 하는 거예요. ‘예스’, ‘노’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지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쿠 팡 사태의 책임이? 김범석 씨예요, 해럴드 로저스 대표예요?
로저스 대표님, 오늘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 표는 여전히 동문서답과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청문회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다 른 위원님들이 답변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답변이 뭡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책임이 김범석 의장한테 없다 본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확인 하는 거예요. ‘예스’, ‘노’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지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쿠 팡 사태의 책임이? 김범석 씨예요, 해럴드 로저스 대표예요?
저는 쿠팡 한국의 대표입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저는 쿠팡 한국의 대표입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고요?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까? 책임이 없는 김범석 씨가 왜 사과문 을 발표했어요? 시간은 가요. 빨리 답변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고요?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까? 책임이 없는 김범석 씨가 왜 사과문 을 발표했어요? 시간은 가요. 빨리 답변 좀 하세요.
그거 다 빼 드릴 테니 천천히 또박또박 하십시오.
그거 다 빼 드릴 테니 천천히 또박또박 하십시오.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예.
답답해서……
답답해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까지 다 뺍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까지 다 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예. 왜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책임도 없는 사람이?
예. 왜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책임도 없는 사람이?
그 사과문에 나와 있다시피 김범석 의장은 회사를 대표해서 죄송 스럽게 생각해서 사과한 것입니다. 한국 쿠팡의 대표는 저입니다.
그 사과문에 나와 있다시피 김범석 의장은 회사를 대표해서 죄송 스럽게 생각해서 사과한 것입니다. 한국 쿠팡의 대표는 저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쿠팡 보상안 발표한 것 도 김범석 사주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쿠팡 보상안 발표한 것 도 김범석 사주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보상안은 한국 쿠팡의 다양한 팀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보상안은 한국 쿠팡의 다양한 팀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 입니까?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 입니까?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쿠팡의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김 의장과 - 12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7 함께 논의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쿠팡의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김 의장과 - 12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7 함께 논의합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레귤러리(regularly)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 회 내용과 청문회 계획도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를 했겠네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레귤러리(regularly)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 회 내용과 청문회 계획도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를 했겠네요?
저는 보상안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 전체에게 보고를 했습 니다.
저는 보상안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 전체에게 보고를 했습 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지만, 그러면 아까 저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김범석 의 장이 사실상 자기 회사고 자기가 만든 한국의 쿠팡이고 저걸 자랑 삼아서 대만이라든지 다른 데도 진출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미국에 저렇게 로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한국의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레귤러리 보고한다고 한 것처럼 얼마나 자주 보고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일곱 번? 대표님.
답변이 충분치 않지만, 그러면 아까 저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김범석 의 장이 사실상 자기 회사고 자기가 만든 한국의 쿠팡이고 저걸 자랑 삼아서 대만이라든지 다른 데도 진출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미국에 저렇게 로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한국의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레귤러리 보고한다고 한 것처럼 얼마나 자주 보고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일곱 번? 대표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김 의장과 이사회에 대해서 정기적으 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보고하는 주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김 의장과 이사회에 대해서 정기적으 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보고하는 주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쿠팡Inc에서 한국 쿠팡에 170명 정도 파견돼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현재 미국의 쿠팡Inc에서 한국 쿠팡에 170명 정도 파견돼 있는 거 맞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쿠팡Inc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쿠팡Inc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170명 아니더라도…… 어라운드 원 헌드레드 세븐티 (around one hundred seventy), 영어로 해야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확히 170명 아니더라도…… 어라운드 원 헌드레드 세븐티 (around one hundred seventy), 영어로 해야 되나요?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이그잭트 넘버(exact number)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라운드 (around), 어바우트(about)……
제가 이그잭트 넘버(exact number)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라운드 (around), 어바우트(about)……
그건 좀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게 제가 보지 못한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좀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게 제가 보지 못한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한국 대표면 미국 Inc 본사에서 몇 명이 왔는지 대충이라도 알아 야 될 거 아닙니까! 50명인지 100명인지 70명인지 200명인지! 계속 그렇게 얼버무리고 책임 회피만 할 거예요?
아니, 한국 대표면 미국 Inc 본사에서 몇 명이 왔는지 대충이라도 알아 야 될 거 아닙니까! 50명인지 100명인지 70명인지 200명인지! 계속 그렇게 얼버무리고 책임 회피만 할 거예요?
저는 하신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신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다이렉트 앤서(direct answer)입니까, 전혀 아닌데? 국세청장님, 어쨌든 간에 저게 실질적으로 김범석 씨가 한국 쿠팡을 움직이고 있다는 논리고 내용입니다. 17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한국 쿠팡을 움직이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정확히 따지고…… 그리고 법무 담당 부사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쿠팡의 매출액 세금은 어느…… 로저스 대표는 안 되겠고 누가…… 부사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사장님 그것부터 합시다. 미국 변호사이신 것 같은데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쿠팡 자료에 보면 바이스 프레 - 127 - 1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던트(Vice President)라고 김유석 씨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보면 주주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강제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범석 사주가 유출 피해 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발표를 지연시키면 강제 해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뭐가 다이렉트 앤서(direct answer)입니까, 전혀 아닌데? 국세청장님, 어쨌든 간에 저게 실질적으로 김범석 씨가 한국 쿠팡을 움직이고 있다는 논리고 내용입니다. 17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한국 쿠팡을 움직이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정확히 따지고…… 그리고 법무 담당 부사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쿠팡의 매출액 세금은 어느…… 로저스 대표는 안 되겠고 누가…… 부사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사장님 그것부터 합시다. 미국 변호사이신 것 같은데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쿠팡 자료에 보면 바이스 프레 - 127 - 1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던트(Vice President)라고 김유석 씨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보면 주주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강제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범석 사주가 유출 피해 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발표를 지연시키면 강제 해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미국 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회사라면서 모릅니까? 누가 압니까? 로저스 사장은 또 모른다고 그럴 거고. 공정거래위원장님, 동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국 회사라면서 모릅니까? 누가 압니까? 로저스 사장은 또 모른다고 그럴 거고. 공정거래위원장님, 동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이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다시 또 확인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 철저히 검사하 겠습니다.
예, 다시 또 확인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 철저히 검사하 겠습니다.
법무 부사장님이 알 거 같기도 하고…… 쿠팡에서 작년 24년에 외형이 한 36조 원 정도 됐고, 세금 얼마 냈는지 아세요?
법무 부사장님이 알 거 같기도 하고…… 쿠팡에서 작년 24년에 외형이 한 36조 원 정도 됐고, 세금 얼마 냈는지 아세요?
제가 세무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무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부사장이신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부사장이신데……
금액을 찾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금액을 찾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자료를 거기서 안 주니까,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한 800억 정도 돼요, 800억. 800억~900억? 그러니까 외형이 거의 40조를 육박하는 데 800억 정도의 세금이라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도 다 줄이고 그냥 쥐어짜 가지고 남는 이익을 미국으로 다 가 져가는 거예요. 세무조사 받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외형이 24년에 한 4조 4000억 원 정도 됐는데 세금 얼마 낸지 아세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자료를 거기서 안 주니까,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한 800억 정도 돼요, 800억. 800억~900억? 그러니까 외형이 거의 40조를 육박하는 데 800억 정도의 세금이라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도 다 줄이고 그냥 쥐어짜 가지고 남는 이익을 미국으로 다 가 져가는 거예요. 세무조사 받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외형이 24년에 한 4조 4000억 원 정도 됐는데 세금 얼마 낸지 아세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제가 기억하기에 한 70억 정도예요, 70억. 외형이 4조가 넘는데 70억.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청장님, 그래서 이 안에서 쿠팡과 자회사 간의 나쁜 거래가 있는 거예요, 세금도 탈루하고. 그렇잖아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제가 기억하기에 한 70억 정도예요, 70억. 외형이 4조가 넘는데 70억.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청장님, 그래서 이 안에서 쿠팡과 자회사 간의 나쁜 거래가 있는 거예요, 세금도 탈루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국세청에서 철저히 파헤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국세청에서 철저히 파헤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요원이 철저하게 들여 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요원이 철저하게 들여 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남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미국의 쿠팡Inc로 가 져가는 명목이 IT 지원, 법률·경영 자문, 플랫폼·브랜드 사용료 이런 걸 가지고 왕창 가 져가는 거예요, 왕창. 너무 과다하게. 영어로 투 머치, 투투 머치. 이걸 국세청에서 잡아 - 12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9 내야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남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미국의 쿠팡Inc로 가 져가는 명목이 IT 지원, 법률·경영 자문, 플랫폼·브랜드 사용료 이런 걸 가지고 왕창 가 져가는 거예요, 왕창. 너무 과다하게. 영어로 투 머치, 투투 머치. 이걸 국세청에서 잡아 - 12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29 내야지요.
당연히 그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직원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직원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그래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국제거래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님, 그래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국제거래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걸 국세청에서 보고 국제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돼 있잖아요? 수수료 과다, 이전가격 기준 미준수 이런 것 등을?
그걸 국세청에서 보고 국제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돼 있잖아요? 수수료 과다, 이전가격 기준 미준수 이런 것 등을?
예.
예.
쿠팡에 좀 따졌습니까?
쿠팡에 좀 따졌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난번 조사도 그렇고 이번 조사도 그렇고 다 보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 조사도 그렇고 이번 조사도 그렇고 다 보고 있습 니다.
철저히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쿠팡이 정말 어려운 분들 쥐어짜 가지고 만든 그 이익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명목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 가져 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기업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김범석 사주가 지시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의 상당 부분 많은 걸 가져가고, 그러니까 김범석 사주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꺼졌네? 30초만……
철저히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쿠팡이 정말 어려운 분들 쥐어짜 가지고 만든 그 이익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명목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 가져 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기업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김범석 사주가 지시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의 상당 부분 많은 걸 가져가고, 그러니까 김범석 사주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꺼졌네? 30초만……
저 더 드렸습니다.
저 더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어요. 30초만 마무리할게. …………………………………………………………………………………………………………
아, 그래요? 몰랐어요. 30초만 마무리할게. …………………………………………………………………………………………………………
30초 더 드리세요.
30초 더 드리세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역외 탈세, 탈세액 추징뿐만 아니 라 탈세 혐의자로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혐의가 충분히 있어 요. 이 논리도 보십시오. 김범석 사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김범석 씨가 지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책임을 인정하고 잘 수습한다면 오늘 연말에 이런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지금 연말에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 하느라 이 고생들 하고 있지…… 김범석 사주를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역외 탈세, 탈세액 추징뿐만 아니 라 탈세 혐의자로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혐의가 충분히 있어 요. 이 논리도 보십시오. 김범석 사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김범석 씨가 지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책임을 인정하고 잘 수습한다면 오늘 연말에 이런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지금 연말에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 하느라 이 고생들 하고 있지…… 김범석 사주를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예, 제 경험상 사주의 기업윤리 의식이 낮으면 탈세 리스크는 올라간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우리 세무조사 요원들이 철저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제 경험상 사주의 기업윤리 의식이 낮으면 탈세 리스크는 올라간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우리 세무조사 요원들이 철저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2분.
예, 2분.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 방금 질의가 있어서 질의와 관련된 것이라서 혹 시 또 놓칠까 봐 자료 요청 말씀을 하면, 지금 170명을 미국 쿠팡이 한국 쿠팡에 파견했 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명이 맞는지 숫자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관련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도 좀 실제 가능한 범위로 제공할 수 있지 않 - 129 - 1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로저스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BOD 멤버, 이사회 멤버랑 계속 상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쿠팡의 BOD 멤버들의 명단 그다음에 한국 쿠팡의 BOD 멤버 명 단도 같이 제출…… 이건 금방 제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을 좀 해 달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 방금 질의가 있어서 질의와 관련된 것이라서 혹 시 또 놓칠까 봐 자료 요청 말씀을 하면, 지금 170명을 미국 쿠팡이 한국 쿠팡에 파견했 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명이 맞는지 숫자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관련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도 좀 실제 가능한 범위로 제공할 수 있지 않 - 129 - 1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로저스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BOD 멤버, 이사회 멤버랑 계속 상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쿠팡의 BOD 멤버들의 명단 그다음에 한국 쿠팡의 BOD 멤버 명 단도 같이 제출…… 이건 금방 제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을 좀 해 달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로저스 씨랑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재걸 부사장, 이거 내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내셨는데, 작성을 계속하십니까?
이거 로저스 씨랑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재걸 부사장, 이거 내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내셨는데, 작성을 계속하십니까?
지금 제출하고……
지금 제출하고……
일단 이것부터 내세요, 170명 파견된 거. 그리고 개별적으로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지금 자료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 멤버 하는데 그냥 저는 그게 김범석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는 데, 그 이사회 멤버 멤버 하니 미국 쿠팡과 한국 쿠팡의 이사회 멤버 명단 내세요. 보통 은 이거 홈피 들어가면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빨리 내세요.
일단 이것부터 내세요, 170명 파견된 거. 그리고 개별적으로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지금 자료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 멤버 하는데 그냥 저는 그게 김범석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는 데, 그 이사회 멤버 멤버 하니 미국 쿠팡과 한국 쿠팡의 이사회 멤버 명단 내세요. 보통 은 이거 홈피 들어가면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빨리 내세요.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한다는 것 어디까지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까 작성한다는 것 어디까지 작성했어요?
지금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어요? 김남근 위원님이 요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못 갑니다, 우리 서로. 끝까지 받아야 돼요, 저희가. 아까 제 가 박현광 기자 고발한 거 고발내역 달라고 했잖아요. 앉으시고 빨리 자료 주세요. 이해민 위원님.
제출했어요? 김남근 위원님이 요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못 갑니다, 우리 서로. 끝까지 받아야 돼요, 저희가. 아까 제 가 박현광 기자 고발한 거 고발내역 달라고 했잖아요. 앉으시고 빨리 자료 주세요. 이해민 위원님.
방금 오기형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조금만 덧붙이고 싶어서요. 뭐냐 면 170명의 파견 인력들에 대한 비자 상태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비 자를 받고 일하는지 파악하고 싶고 그에 따른 택스 임플리케이션(tax implication)이 있 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비자 상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기형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조금만 덧붙이고 싶어서요. 뭐냐 면 170명의 파견 인력들에 대한 비자 상태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비 자를 받고 일하는지 파악하고 싶고 그에 따른 택스 임플리케이션(tax implication)이 있 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비자 상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쿠팡에서 안 내면 비자 관계는 법무부에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쿠팡에서 안 내면 비자 관계는 법무부에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받고, 이 명단도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지요, 이름을 특정해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하지 않게 명단 주 시지요. 비자 상태도 개인정보라고 할 텐데, 그러면 명단 주시면 저희 국회가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답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로저스 씨, 주세요. 한국법인 대표님, 실질적 실력자님, 주세요.
그러니까 명단을 받고, 이 명단도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지요, 이름을 특정해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하지 않게 명단 주 시지요. 비자 상태도 개인정보라고 할 텐데, 그러면 명단 주시면 저희 국회가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답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로저스 씨, 주세요. 한국법인 대표님, 실질적 실력자님, 주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13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1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13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1
뭘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시게요? 지금 빨리 지시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혜리 방청인님 박미숙 방청인님 그대로 계시지요? (
뭘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시게요? 지금 빨리 지시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혜리 방청인님 박미숙 방청인님 그대로 계시지요? (
― 예.) 아직 안 가셨지요? 그리고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님 계신가요? (
― 예.) 아직 안 가셨지요? 그리고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님 계신가요? (
― 예.) 지금까지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지금까지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쪽으로 다시 와 주세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쪽으로 다시 와 주세요.
안 보여서 그래요. 바꾸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래요. 바꾸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박대준 전 대표도 그 옆에 앉으세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박대준 대표님, 오전에 ‘김유석 씨, 2020년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고 당시에 부장으로 쿠팡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박대준 전 대표도 그 옆에 앉으세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박대준 대표님, 오전에 ‘김유석 씨, 2020년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고 당시에 부장으로 쿠팡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제 기억에 그 정도 직급이라고 말씀드린……
제 기억에 그 정도 직급이라고 말씀드린……
쿠팡 모회사입니까, 자회사입니까?
쿠팡 모회사입니까, 자회사입니까?
모회사로 제가…… 그러니까 쿠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로 제가…… 그러니까 쿠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대준 대표가 최근에 사임하기 전까지는 김유석 씨 직책이 뭘로 어디 서 무슨 업무했어요?
박대준 대표가 최근에 사임하기 전까지는 김유석 씨 직책이 뭘로 어디 서 무슨 업무했어요?
쿠팡주식회사 한국법인의 부사장 직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주식회사 한국법인의 부사장 직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직으로 무슨 업무예요?
부사장직으로 무슨 업무예요?
물류배송 쪽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리더 중의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 다.
물류배송 쪽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리더 중의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 다.
총괄이에요?
총괄이에요?
배송 쪽은 CLS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 쪽은 CLS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저스 대표, 화면 보세요. 오전에 이메일 보여 드렸는데, 2020년 10월 23일 날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고 한 열흘 지나서 본인께서 직접 발송한 메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전 답변은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이 문서를 과거에 본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이 진술을 유지하는 건가 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본인이 썼 - 131 - 1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만 조작되거나 훼손됐다는 것인지, 저걸 쓴 기억이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입 장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저스 대표, 화면 보세요. 오전에 이메일 보여 드렸는데, 2020년 10월 23일 날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고 한 열흘 지나서 본인께서 직접 발송한 메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전 답변은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이 문서를 과거에 본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이 진술을 유지하는 건가 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본인이 썼 - 131 - 1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지만 조작되거나 훼손됐다는 것인지, 저걸 쓴 기억이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입 장입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제공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이러한 이메일을 제가 작성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진짜 이메일인지도 모르 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제공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이러한 이메일을 제가 작성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진짜 이메일인지도 모르 겠습니다.
박대준 대표, 이 이메일 내용 알아요? 제가 그 밑에 해석까지 달아놨습 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임원진들이 다 장덕준 님 사망사고 은폐하고 산재 인정 안 받기 위해서 총력 대응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빨리 답변하세요.
박대준 대표, 이 이메일 내용 알아요? 제가 그 밑에 해석까지 달아놨습 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임원진들이 다 장덕준 님 사망사고 은폐하고 산재 인정 안 받기 위해서 총력 대응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빨리 답변하세요.
이것 좀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이……
이것 좀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전에 확인했던 메일인데 ‘from DJ’, DJ는 박대준 맞지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전에 확인했던 메일인데 ‘from DJ’, DJ는 박대준 맞지요?
예.
예.
‘from Robert’, 강한승 맞지요?
‘from Robert’, 강한승 맞지요?
예.
예.
이 메일은 두 분이 직접 발송한 메일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이 메일은 두 분이 직접 발송한 메일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 이것 PPT 자료 있으시지요? 지금 모르는 척하시기 때문에 자료 복사된 것 있으면 갖 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 이것 PPT 자료 있으시지요? 지금 모르는 척하시기 때문에 자료 복사된 것 있으면 갖 다 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시지요.
시간 좀 멈춰 주시지요.
시간 멈춰 드릴게요. 저기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도 있고 이래서 시간 걸리시는 것 여기서 초 다 빼고 있으 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원님. 이 자료 갖다 드리세요. 복사해서 저 해럴드 로저스 씨도 갖다 드리고 박대준 갖다 주 세요. 다 갖다 주세요. 멈춰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휴식 좀 하시지요, 1초라도, 10초라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것 다 갖다 주고 이럴 동안 지금 개인 용무가 급하신 분은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지요.
시간 멈춰 드릴게요. 저기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도 있고 이래서 시간 걸리시는 것 여기서 초 다 빼고 있으 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원님. 이 자료 갖다 드리세요. 복사해서 저 해럴드 로저스 씨도 갖다 드리고 박대준 갖다 주 세요. 다 갖다 주세요. 멈춰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휴식 좀 하시지요, 1초라도, 10초라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것 다 갖다 주고 이럴 동안 지금 개인 용무가 급하신 분은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지요.
저기에 화면이 안 나와요?
저기에 화면이 안 나와요?
그게 옆에서 보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5분 정회하겠습니다. 다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위원님은 끊겼으니까 이렇게 된 것 10분부터 다시 시작하 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 13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3
그게 옆에서 보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5분 정회하겠습니다. 다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위원님은 끊겼으니까 이렇게 된 것 10분부터 다시 시작하 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 13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3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다시 시작하실 거니까,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다시 시작하실 거니까,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지금 쿠팡 측에서 자체 발표를 해서 3000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3개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기업이 맨디 언트(Mandiant),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 언스트앤영(Ernst&Yong) 이 렇게 3개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대 기 업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의뢰를 한 게 있다면 의뢰에 대한 그 결과……
간단한데요, 지금 쿠팡 측에서 자체 발표를 해서 3000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3개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기업이 맨디 언트(Mandiant),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 언스트앤영(Ernst&Yong) 이 렇게 3개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대 기 업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의뢰를 한 게 있다면 의뢰에 대한 그 결과……
계약서 결과, 그거 아까 황정아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서 결과, 그거 아까 황정아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 3개를 한 건가요? 3개 기업?
이 3개를 한 건가요? 3개 기업?
포렌식 한 기업이요?
포렌식 한 기업이요?
예, 기업 3개.
예, 기업 3개.
아니요, 그걸 한 건 아닌데요.
아니요, 그걸 한 건 아닌데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예.
이거는 포렌식 한 기업.
이거는 포렌식 한 기업.
아까 제가 요청한 거는 노트북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노트북을 포렌식 을 맡겼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청한 거는 노트북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노트북을 포렌식 을 맡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개……
그러니까 그 3개……
그거에 대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자기네들은 노트북은 맡기지 않았다 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그거에 대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자기네들은 노트북은 맡기지 않았다 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그래서 기업이 특정된 게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그다음에 언스트앤 영 이 3개예요. 그 3개 기업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특정된 게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그다음에 언스트앤 영 이 3개예요. 그 3개 기업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메일 보냈잖아요. 메일 답 왔어요? 그 기업에 메일을 보냈어요. 답 왔어요? (
우리 메일 보냈잖아요. 메일 답 왔어요? 그 기업에 메일을 보냈어요. 답 왔어요? (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황정아 위원은 노트북을 포렌식 했으면 그 진행한 과정, 거기서 계약서나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사실 노트북은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황정아 위원은 노트북을 포렌식 했으면 그 진행한 과정, 거기서 계약서나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사실 노트북은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 외의 일체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 외의 일체에 대해서……
물에 빠졌고 반 쪼개져 있었고, 지금 경찰이 포렌식 하고 있는 상황이 지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김현 간사님이 얘기한 건 다른 거예요.
물에 빠졌고 반 쪼개져 있었고, 지금 경찰이 포렌식 하고 있는 상황이 지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김현 간사님이 얘기한 건 다른 거예요.
3000명이라고 하고……
3000명이라고 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4개의 하드디스크와 SSD……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4개의 하드디스크와 SSD……
자료 요구를 그래서 제가 좀 수정했는데, 노트북 외 일체라고 수정했거 든요. 그러니까 HDD하고 SSD 다 같이 나온 것.
자료 요구를 그래서 제가 좀 수정했는데, 노트북 외 일체라고 수정했거 든요. 그러니까 HDD하고 SSD 다 같이 나온 것.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미국계 기업 3개에다가 디지털포렌식 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3개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미국계 기업 3개에다가 디지털포렌식 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3개 기업.
예.
예.
지금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저희가요 이게 참 의사소통이 안 돼서요. - 133 -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이재걸 부사장님, 알아들으셨나요?
지금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저희가요 이게 참 의사소통이 안 돼서요. - 133 -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이재걸 부사장님, 알아들으셨나요?
잘 안 들렸습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안 들렸다고요?
안 들렸다고요?
마이크가 안 나와 가지고……
마이크가 안 나와 가지고……
우리 말이 들렸어요?
우리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대요. 쿠팡이, 쿠팡 측이……
안 들렸대요. 쿠팡이, 쿠팡 측이……
위원장님 말씀만 들리고 다른 분 말씀은 여기까지 안 들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만 들리고 다른 분 말씀은 여기까지 안 들렸습니다.
자료 요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황정아 위원님, 수정하실래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황정아 위원님, 수정하실래요?
예.
예.
수정하시고, 지금 김현 간사님은 쿠팡 측이, 그 범인이 열람은 3370만 명을 했는데 그중에 3000개만 저장했다가 지웠다 이게 요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렇게 되는 과정에 PC를 포렌식 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렌식을 했다면 미국의 3개 업체와 포렌식 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렌식의 결과 있을 거 아닙 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과기부는 받았습니까?
수정하시고, 지금 김현 간사님은 쿠팡 측이, 그 범인이 열람은 3370만 명을 했는데 그중에 3000개만 저장했다가 지웠다 이게 요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렇게 되는 과정에 PC를 포렌식 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렌식을 했다면 미국의 3개 업체와 포렌식 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렌식의 결과 있을 거 아닙 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과기부는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받았으면 경찰청에 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자료가 왔을 거 아니에요, 포렌식 자료가? 경찰청 답변하실 분……
그러면 이거 안 받았으면 경찰청에 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자료가 왔을 거 아니에요, 포렌식 자료가? 경찰청 답변하실 분……
경찰청에 하드디스크 2개, SSD 2개 그리고 노트북 하나, 압수물을 경찰 청이 지금 확보한 상태고……
경찰청에 하드디스크 2개, SSD 2개 그리고 노트북 하나, 압수물을 경찰 청이 지금 확보한 상태고……
포렌식 결과 받으셨습니까?
포렌식 결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압수물만 받았습니다.
아니요, 압수물만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택적으로 압수당하고―그렇지요?―선택적으로 발표하 고 지금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된 자료 주시고. 황정아 위원님, 수정해서 자료 요청하십시오. 2분 주세요.
이게 뭡니까? 선택적으로 압수당하고―그렇지요?―선택적으로 발표하 고 지금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된 자료 주시고. 황정아 위원님, 수정해서 자료 요청하십시오. 2분 주세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아까 제가 노트북과 노트북에 들어간 포렌식 자료 일체, 노트북을 포렌 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한 업체들의 계약서 일체와 노트북에 들어 있는 포렌식 했을 때의 로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노트북 자체는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쿠팡 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코백에 들어 있었던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2개랑 SSD―2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지만―SSD 일체의 포렌식은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 니다. 그 포렌식 데이터, 로데이터와 포렌식을 한 업체들 3개와의 계약서 일체를 요구합 니다.
아까 제가 노트북과 노트북에 들어간 포렌식 자료 일체, 노트북을 포렌 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한 업체들의 계약서 일체와 노트북에 들어 있는 포렌식 했을 때의 로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노트북 자체는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쿠팡 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코백에 들어 있었던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2개랑 SSD―2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지만―SSD 일체의 포렌식은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 니다. 그 포렌식 데이터, 로데이터와 포렌식을 한 업체들 3개와의 계약서 일체를 요구합 니다.
로저스 씨 어디 계신가요? 이거 누구한테 달라 해야 돼요, 이재걸 부사장님?
로저스 씨 어디 계신가요? 이거 누구한테 달라 해야 돼요, 이재걸 부사장님?
로저스 사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13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5
로저스 사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13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5
로저스 씨, 주십시오.
로저스 씨, 주십시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IT에서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 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JIT가 왜 그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유하지 않는지 왜 진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3일에 전달을 했습니 다. 거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 는데 왜 이것을 한국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IT에서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 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JIT가 왜 그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유하지 않는지 왜 진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3일에 전달을 했습니 다. 거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 는데 왜 이것을 한국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에서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JIT에서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합동조사단에서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JIT에서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합동조사단에서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못 받으셨다면서요. 부총리님, 다 받았다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못 받으셨다면서요. 부총리님, 다 받았다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하드드라이브를 다 받았습니 다. 맥북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포렌식 이미 지를 요청받아서 저희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하드드라이브를 다 받았습니 다. 맥북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포렌식 이미 지를 요청받아서 저희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됐고요. 류제명 차관님, 포렌식 한 자료 다 받았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답하세요. 누구신지, 직접 답하세요, 그냥. 누구신가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됐고요. 류제명 차관님, 포렌식 한 자료 다 받았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답하세요. 누구신지, 직접 답하세요, 그냥. 누구신가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 책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렌식 결과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디스크는 저희가 가지고 받아서 포렌식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 책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렌식 결과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디스크는 저희가 가지고 받아서 포렌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드디스크 2개랑 SSD 그것 총합 4개 받았다, 이거는 저희 경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관합동조사단도 가지고 있다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그 미국 기업 3개에 스스로 포렌식 한 자료는 못 받았다는 거지요?
지금 뭡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드디스크 2개랑 SSD 그것 총합 4개 받았다, 이거는 저희 경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관합동조사단도 가지고 있다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그 미국 기업 3개에 스스로 포렌식 한 자료는 못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 받았다는데, 줬다는데 누구 줬어요? 누구 줬냐고요.
못 받았다는데, 줬다는데 누구 줬어요? 누구 줬냐고요.
포렌식 분석 결과를 세 업체를 통하여 합동조사단에 전달했습니 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세 업체를 통하여 합동조사단에 전달했습니 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말이 또 바뀌었어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저분이 줬다고 했다가 그 세 업체를 통하여 민관합동조사단에 전달을 했대요. 그 세 업체랑 접촉됐습니까?
잠깐만요, 잠깐. 말이 또 바뀌었어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저분이 줬다고 했다가 그 세 업체를 통하여 민관합동조사단에 전달을 했대요. 그 세 업체랑 접촉됐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접촉한 바 없습 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접촉한 바 없습 니다.
접촉한 바 없습니다. 말이 바뀐 건 로저스 씨입니다.
접촉한 바 없습니다. 말이 바뀐 건 로저스 씨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뭐냐고, 그들이 누구예요? 세 업체지요? 제공 못 받았다 는데 왜 제공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세 업체를 통해서 전달했다는데 세 업체와 접촉 - 135 - 1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도 안 했고요. 저희 위원장실에서 전화해서 안 받아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업체들이. 70년대 아니라니까요. 저희 의원실에도 그 나라에서 7년, 8년 공부하고 온 영어 능통자가 많거든요.
아니, 그들이 뭐냐고, 그들이 누구예요? 세 업체지요? 제공 못 받았다 는데 왜 제공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세 업체를 통해서 전달했다는데 세 업체와 접촉 - 135 - 1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도 안 했고요. 저희 위원장실에서 전화해서 안 받아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업체들이. 70년대 아니라니까요. 저희 의원실에도 그 나라에서 7년, 8년 공부하고 온 영어 능통자가 많거든요.
포렌식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포렌식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안 받았다는데 왜 자꾸……
안 받았다는데 왜 자꾸……
합동조사단에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한국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인가요? 일주일이 넘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에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한국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인가요? 일주일이 넘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못 받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요 다시, 그러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주세요, 국회에 제출하라고.
그 얘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못 받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요 다시, 그러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주세요, 국회에 제출하라고.
우리 안 받았어요.
우리 안 받았어요.
국회에 제출하세요. 아까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지요? 못 받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세요. 아까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지요? 못 받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도 받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도 받고 있다고.
합동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아니, 저기만 제출하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한테. 주세 요, 지금. 받아요, 받아. 위원장한테 주세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과 공개 안 하냐고 하시잖아요! 저에 게 주세요, 즉시 공개할 테니.
아니, 저기만 제출하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한테. 주세 요, 지금. 받아요, 받아. 위원장한테 주세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과 공개 안 하냐고 하시잖아요! 저에 게 주세요, 즉시 공개할 테니.
국회에 제출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국회에 제출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저에게……
저희가 이미 합동조사단에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합동조사단에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 못 받았다고 하니……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 못 받았다고 하니……
Everything we’ve provided……
Everything we’ve provided……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로저스 씨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업 체를 통하여 제출했다고. 그거 말 바뀐 거 우리 다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민관합동조사 단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로저스 씨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업 체를 통하여 제출했다고. 그거 말 바뀐 거 우리 다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민관합동조사 단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Sorry……
Sorry……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민관합동조사단은 안 받았다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받았네, 안 받았네 진실게임 할 필 요가 뭐 있습니까? 제출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으시니 우리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에게 제출하면 제가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국회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민관합동조사단은 안 받았다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받았네, 안 받았네 진실게임 할 필 요가 뭐 있습니까? 제출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으시니 우리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에게 제출하면 제가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국회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통역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이미징을 해서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23일 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통역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이미징을 해서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23일 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인정하잖아요. 줬 다, 못 받았다, 진실게임 안 하겠다고요. 저에게 주세요. 그거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 13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7 포렌식 결과 지금 가지고 있지요, 쿠팡? 가지고 있지요? 쿠팡,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료? 포렌식 자료 지금 쿠팡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그 얘기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인정하잖아요. 줬 다, 못 받았다, 진실게임 안 하겠다고요. 저에게 주세요. 그거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 13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7 포렌식 결과 지금 가지고 있지요, 쿠팡? 가지고 있지요? 쿠팡,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료? 포렌식 자료 지금 쿠팡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렌식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합동조사단에 하드드 라이브 이미징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도 기꺼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합동조사단에 하드드 라이브 이미징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도 기꺼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라고. 그 하드디스켓과 하드와 그다음에 SSD는 저희 제출 안 받을게요. 그거는 다 받으셨지요, 부총리님?
지금 하시라고. 그 하드디스켓과 하드와 그다음에 SSD는 저희 제출 안 받을게요. 그거는 다 받으셨지요, 부총리님?
예, 받아서 포렌식……
예, 받아서 포렌식……
경찰도 받으셨지요?
경찰도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저희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지금 엇갈리는 부분, 그 포렌식 결과 저희 주세요. 이걸 못 줄 이유 없잖아요. 주세요. 이거 갖고 왜 이렇게 핑퐁을 해야 됩니까? 이재걸 부사장, 나와 보세요. 지금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데, 주세요. 왜냐하면 줄 수 있 다잖아요. 국회에 달라고요. 민관합동조사단에 줬다는 그것, 포렌식 결과 국회에 주십시 오.
저희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지금 엇갈리는 부분, 그 포렌식 결과 저희 주세요. 이걸 못 줄 이유 없잖아요. 주세요. 이거 갖고 왜 이렇게 핑퐁을 해야 됩니까? 이재걸 부사장, 나와 보세요. 지금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데, 주세요. 왜냐하면 줄 수 있 다잖아요. 국회에 달라고요. 민관합동조사단에 줬다는 그것, 포렌식 결과 국회에 주십시 오.
예, 민관합동조사단에 제공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관합동조사단에 제공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드디스크랑 SSD 포함 4개는 필 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렌식 했다는, 미국 기업에 포렌식 했다는 그 결과 자료 주 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드디스크랑 SSD 포함 4개는 필 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렌식 했다는, 미국 기업에 포렌식 했다는 그 결과 자료 주 십시오.
예, 민관합동조사단에……
예, 민관합동조사단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정말 제가 이거 참을래도 얼마나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요.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는 포렌식 결 과 자료 주십시오, 국회에도. 요약본 말고 포렌식 자료, 저는 요약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 다 주세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정말 제가 이거 참을래도 얼마나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요.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는 포렌식 결 과 자료 주십시오, 국회에도. 요약본 말고 포렌식 자료, 저는 요약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 다 주세요.
제출된 자료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국회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민관합동조사단이 매일 같이 쿠팡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의 부단장이 정확하게 쿠팡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설명을 한번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민관합동조사단이 매일 같이 쿠팡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의 부단장이 정확하게 쿠팡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설명을 한번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인은 누구신지 관등성명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본인은 누구신지 관등성명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본부장입니다. 12월 23일 날 쿠팡 측에서 자체 결과 보고서라고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왔습니다. 거 기 내용이 해외에 있는 보안업체한테 포렌식을 맡긴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진술 을 받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여기서 보안업체들이 조사한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보안업체들이 이걸 조사한 내용을 세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안업체들이 뭔가 포렌식을 하거나 분석을 - 137 -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했을 텐데 그리고 쿠팡에서 그걸 기반으로 자체 보고서를 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명백한 백데이터, 증적(證迹)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는 저희가 제출받은 건 맞습니다. 카피본 받았습 니다.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본부장입니다. 12월 23일 날 쿠팡 측에서 자체 결과 보고서라고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왔습니다. 거 기 내용이 해외에 있는 보안업체한테 포렌식을 맡긴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진술 을 받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여기서 보안업체들이 조사한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보안업체들이 이걸 조사한 내용을 세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안업체들이 뭔가 포렌식을 하거나 분석을 - 137 -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했을 텐데 그리고 쿠팡에서 그걸 기반으로 자체 보고서를 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명백한 백데이터, 증적(證迹)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는 저희가 제출받은 건 맞습니다. 카피본 받았습 니다.
본인들이 각색한 보고서를 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 게 아니라 로데이터 다 내라고요. 이제 정리가 됐지요? 받으세요. 목이 아파서 더 못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인들이 각색한 보고서를 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 게 아니라 로데이터 다 내라고요. 이제 정리가 됐지요? 받으세요. 목이 아파서 더 못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대준 대표, 김범석 친동생 김유석 씨가 지금 현재까지 쿠팡 모회사의 부사장으로 재 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대준 대표, 김범석 친동생 김유석 씨가 지금 현재까지 쿠팡 모회사의 부사장으로 재 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류 배송 쪽 배송 운영을 담당하는 리더 중의 한 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류 배송 쪽 배송 운영을 담당하는 리더 중의 한 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연봉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연봉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메일 받으셨지요, 로저스 대표랑 박대준 대표 자료?
지금 이메일 받으셨지요, 로저스 대표랑 박대준 대표 자료?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로저스 대표, 보시면 ‘[email protected]’ 이게 본인의 이메일주소 맞 지요?
로저스 대표, 보시면 ‘[email protected]’ 이게 본인의 이메일주소 맞 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영문으로 된 내용도,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12시 22분에 발 송된 메일인데 본인이 발송한 것 맞지요?
그 안에 영문으로 된 내용도,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12시 22분에 발 송된 메일인데 본인이 발송한 것 맞지요?
이것은 해고를 당한 직원이 제출한 것이고 해당되는 증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가 되었고 해당되는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메일 같은 경우는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해고를 당한 직원이 제출한 것이고 해당되는 증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가 되었고 해당되는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메일 같은 경우는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박대준 대표, 당시에 CCTV를 보면 장덕준 님이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하고 굉장히 무거운 카트를 밀면서 업무를 하는 장면들이 확인이 돼요. 알고 있지요?
박대준 대표, 당시에 CCTV를 보면 장덕준 님이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하고 굉장히 무거운 카트를 밀면서 업무를 하는 장면들이 확인이 돼요. 알고 있지요?
예, 오늘도 봤습니다.
예, 오늘도 봤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예.
예.
크게 답변해 주세요.
크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도 봤습니다. - 13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9
지금 오늘 영상에서도 봤습니다. - 13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39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메일, 아까 ‘from DJ’, ‘from Robert’ 이것 다 확 인하셨고. 이 이메일의 내용은 만보기 사진 제출을 법무팀에서 물어보는데 당시에 위치 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변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무슨 취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서 이렇게 뛰어다닐 정도로, 하루에 5만 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동료들한테 매우 느슨하게 평이하게 업무를 시키고 만보기를 채워서 업무를 시킵 니다. ‘하고 나니까 2만 보 정도 나오더라. 이 자료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데 내도 되겠 느냐’라고 하는 것을 법무팀에서 문의하니까 이런 답변들을 준 거예요. 이런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 메일 실제 보낸 것 맞지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메일, 아까 ‘from DJ’, ‘from Robert’ 이것 다 확 인하셨고. 이 이메일의 내용은 만보기 사진 제출을 법무팀에서 물어보는데 당시에 위치 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변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무슨 취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서 이렇게 뛰어다닐 정도로, 하루에 5만 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동료들한테 매우 느슨하게 평이하게 업무를 시키고 만보기를 채워서 업무를 시킵 니다. ‘하고 나니까 2만 보 정도 나오더라. 이 자료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데 내도 되겠 느냐’라고 하는 것을 법무팀에서 문의하니까 이런 답변들을 준 거예요. 이런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 메일 실제 보낸 것 맞지요?
위원님……
위원님……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제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이메일을 전혀 기억은 할 수 도 없고요. 5년 전 이메일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조작하자고 한 기억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제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이메일을 전혀 기억은 할 수 도 없고요. 5년 전 이메일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조작하자고 한 기억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메일 맞냐고요. 이메일 맞냐고요.
아니, 이메일 맞냐고요. 이메일 맞냐고요.
이메일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제가 지금 내용은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내용은 읽었고요.
이메일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제가 지금 내용은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내용은 읽었고요.
만보기 측정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한 것은 기억 납니까,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만보기라는 게 저는 산재사건 무수히 많이 해 봤 지만 처음 들어 보거든요.
만보기 측정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한 것은 기억 납니까,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만보기라는 게 저는 산재사건 무수히 많이 해 봤 지만 처음 들어 보거든요.
만보기……
만보기……
기억 나요, 안 나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기억 나요, 안 나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만보기 5만 보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만보기 5만 보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나지요?
나지요?
예.
예.
유재성 경찰청장권한대행님. 일단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 저기 쿠팡 측 쪽에. 쿠팡한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제시해 드린 쿠팡이 당시에 장덕준 님과 관련된 산재 사망 보도자료 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 가장 많이 근무했 을 때 주 52.5시간이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 조사를 거쳐서 판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8시간 38분 이었고.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하는 소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두 가지나 발견되는 그런 과로에 내몰려 있었다’라고 판정문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내용 확인하셨나요?
유재성 경찰청장권한대행님. 일단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 저기 쿠팡 측 쪽에. 쿠팡한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제시해 드린 쿠팡이 당시에 장덕준 님과 관련된 산재 사망 보도자료 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 가장 많이 근무했 을 때 주 52.5시간이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 조사를 거쳐서 판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8시간 38분 이었고.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하는 소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두 가지나 발견되는 그런 과로에 내몰려 있었다’라고 판정문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내용 확인하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쿠팡 보도자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쿠팡 보도자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 139 - 1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차이가 있습니다. - 139 - 1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실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 60시간이 과로사 기준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 60시간이 과로사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이런 것들이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의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으면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과로 사로 인정할 수 있겠다, 과로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침 내용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이런 것들이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의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으면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과로 사로 인정할 수 있겠다, 과로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침 내용 맞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과로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과로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보도자료 내용과 이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매우 심각한 과로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박대준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쿠팡의 보도자료 내용과 이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매우 심각한 과로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박대준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덕준 님의 산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장덕준 님의 산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동의하세요, 아 니면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동의하세요, 아 니면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세요?
정확히 어떤 부분……
정확히 어떤 부분……
산재 판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산재 판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산재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산재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유재성 대행님, 지금 이 산재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 인멸교사죄로 고발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유재성 대행님, 지금 이 산재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 인멸교사죄로 고발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지금 김범석을 포함한 공범들 입건했습니까?
지금 김범석을 포함한 공범들 입건했습니까?
고발이 돼서 지금……
고발이 돼서 지금……
입건했어요?
입건했어요?
고발이 되면 자동으로 입건이 됩니다.
고발이 되면 자동으로 입건이 됩니다.
입건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구지 요?
입건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구지 요?
김범석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라 김범석 외 1명입니다.
김범석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라 김범석 외 1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극도의 과로에 시달렸는데 쿠팡이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여타의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 문에 엄중 수사, 신속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극도의 과로에 시달렸는데 쿠팡이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여타의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 문에 엄중 수사, 신속 수사하셔야 됩니다.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오후 질의한 내용들, 자료들 죽 확인해 보시면 증거인멸교사 및 증 거인멸 정범(正犯)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도 엄중·신속 수사 하셔야 됩니다.
오전·오후 질의한 내용들, 자료들 죽 확인해 보시면 증거인멸교사 및 증 거인멸 정범(正犯)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도 엄중·신속 수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 순위를 보시면 쿠팡이 9915건으로 1위고 - 14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1 또 3위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의 자회사가 3위입니다. 여기에 쿠팡CLS, 택배를 하 는 쿠팡의 또 다른 자회사까지 합치면 5년 동안 1만 6938건의 산재가 발생했어요. 쇼핑 천국이 아니고 산재 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정말 극히 이례적인 사업장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 순위를 보시면 쿠팡이 9915건으로 1위고 - 14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1 또 3위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의 자회사가 3위입니다. 여기에 쿠팡CLS, 택배를 하 는 쿠팡의 또 다른 자회사까지 합치면 5년 동안 1만 6938건의 산재가 발생했어요. 쇼핑 천국이 아니고 산재 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정말 극히 이례적인 사업장 아닙니까?
예, 참담합니다.
예,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한 사안이 3890건이나 확인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했냐? 이 기간 동 안의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전부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비교 검증을 해 봐라라고 하는 그 검증 결과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사업장 쿠팡에서는 실제 법상 의무 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4000건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산재 은폐 의 아주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산재 은폐를 하면 산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장관님?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한 사안이 3890건이나 확인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했냐? 이 기간 동 안의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전부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비교 검증을 해 봐라라고 하는 그 검증 결과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사업장 쿠팡에서는 실제 법상 의무 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4000건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산재 은폐 의 아주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산재 은폐를 하면 산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장관님?
산재 은폐는 교통사고의 뺑소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은폐는 교통사고의 뺑소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노동부에도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중·신속 수사하 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 내용을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미보고는 과 태료 대상인데 지금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583억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다 확인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노동부에도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중·신속 수사하 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 내용을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미보고는 과 태료 대상인데 지금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583억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다 확인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예, 근로복지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모든 자료들 취합해서 조 사하겠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모든 자료들 취합해서 조 사하겠습니다.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 없는 산재보상 승인 사례가 사망재해에도 있습 니다. 명백한 산재 은폐로 보여져요. 산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안 했 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확인하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 나와 주세요. 쿠팡 쪽 자리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주 시고요. 21년 4월 26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했던 고 최성락 님 알 고 계시지요? 산재 인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이 심지어 산재 승인된 사건 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 없는 산재보상 승인 사례가 사망재해에도 있습 니다. 명백한 산재 은폐로 보여져요. 산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안 했 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확인하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 나와 주세요. 쿠팡 쪽 자리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주 시고요. 21년 4월 26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했던 고 최성락 님 알 고 계시지요? 산재 인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이 심지어 산재 승인된 사건 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재가 불승인돼서 노동자들이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한 것은 봐도 산재 승인된 건에 대해서 대기업 쿠팡, 글로벌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쿠팡이 이걸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정도 안 돼요, 법률적으로. - 141 - 1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또 이런 유의 산재 승인된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쿠팡이 23건의 감사청구한 것도 있지요? 저는 변호사 시절에 산재사건을 무수히 많이 해 봤지만 감사원의 이런 산재 승 인 건 감사청구한 건 또 처음 들어 봅니다. 극악한 행태예요, 쿠팡. 잘못 인정합니까?
아니, 산재가 불승인돼서 노동자들이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한 것은 봐도 산재 승인된 건에 대해서 대기업 쿠팡, 글로벌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쿠팡이 이걸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정도 안 돼요, 법률적으로. - 141 - 1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또 이런 유의 산재 승인된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쿠팡이 23건의 감사청구한 것도 있지요? 저는 변호사 시절에 산재사건을 무수히 많이 해 봤지만 감사원의 이런 산재 승 인 건 감사청구한 건 또 처음 들어 봅니다. 극악한 행태예요, 쿠팡. 잘못 인정합니까?
제가 산재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제가 산재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이 산재 승인 건 취소소송 즉각 취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세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 산재 승인 건 취소소송 즉각 취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세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소송은 처음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소송은 처음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가……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산재가 인정된 것으로 바뀌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산재가 인정된 것으로 바뀌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답변해 보세요.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답변해 보세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타의 기업들, 대한민국에서 하지도 않는 이런 소송들과 감사청 구들을 왜 유독 쿠팡만 이렇게 남발하고 이럽니까? 밖으로 하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하 나도 믿겨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소송이에요. 반성하고 이런 질문 할 것 예상됐으면 답변을 들고 오셨어야지요! 뭘 또 검토해요? 소나기 피하면 끝날 줄 알아요! 지금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런 소송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여타의 기업들, 대한민국에서 하지도 않는 이런 소송들과 감사청 구들을 왜 유독 쿠팡만 이렇게 남발하고 이럽니까? 밖으로 하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하 나도 믿겨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소송이에요. 반성하고 이런 질문 할 것 예상됐으면 답변을 들고 오셨어야지요! 뭘 또 검토해요? 소나기 피하면 끝날 줄 알아요! 지금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런 소송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산재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재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법무 담당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적절 해요, 안 적절해요?
법무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법무 담당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적절 해요, 안 적절해요?
제가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쿠팡 사업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어렵 게 어렵게 해서 산재 승인 받았는데 그걸 또 취소해 보겠다고 몇 년 동안…… 너무한 것 아닙니까? 로저스 대표, 답변해 보세요, 들었을 테니까.
쿠팡 사업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어렵 게 어렵게 해서 산재 승인 받았는데 그걸 또 취소해 보겠다고 몇 년 동안…… 너무한 것 아닙니까? 로저스 대표, 답변해 보세요, 들었을 테니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충족돼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저희는 그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희가 법원 제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충족돼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저희는 그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희가 법원 제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 제가 법을 알려 드릴게요.
로저스 대표, 제가 법을 알려 드릴게요.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법원에서는 판판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 안 하고 있다고요. 산재법의 취 지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한국 법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감사원에 대 한 감사청구는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시정 하겠습니까?
법원에서는 판판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 안 하고 있다고요. 산재법의 취 지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한국 법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감사원에 대 한 감사청구는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시정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정부가 법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 - 14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3 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 가 법원 제도를 사용해서 저희가 그 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법원 제도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법이 집 행이 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 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부가 법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 - 14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3 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 가 법원 제도를 사용해서 저희가 그 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법원 제도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법이 집 행이 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 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저스 대표, 그런 매우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대한민국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겁니다. 아직 파악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이것 취하 조치하세요.
로저스 대표, 그런 매우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대한민국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겁니다. 아직 파악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이것 취하 조치하세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 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권리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 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권리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관계돼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님, 관계돼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 건은 과로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거든요. 업무상 질병을 만 약에 쿠팡이 소를 제기해서 얻을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 승인율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어떤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질병과 관련된 것은 회사의 산재요율 산정에 아무 런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다 각하됐던 사안인데 제가 보기 에도 소의 이익도 없는 무리한 소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과로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거든요. 업무상 질병을 만 약에 쿠팡이 소를 제기해서 얻을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 승인율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어떤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질병과 관련된 것은 회사의 산재요율 산정에 아무 런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다 각하됐던 사안인데 제가 보기 에도 소의 이익도 없는 무리한 소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관련된 사망의 경우에는 이게 산재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러고 있는 거 예요.
저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관련된 사망의 경우에는 이게 산재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러고 있는 거 예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 한 결과가 아닌가 생 각됩니다.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 한 결과가 아닌가 생 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쿠팡 노동조합 준비…… 일어났다 앉으셨지요? 혹시 할 말이 있으셨습니까? (
그렇습니다. 아까 쿠팡 노동조합 준비…… 일어났다 앉으셨지요? 혹시 할 말이 있으셨습니까? (
―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로 발견된 자료 를…… 이용우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저희도 알지 못하는 자료인 것 같아서 빠르게 대응을 좀 논의해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 그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 갖다 드리세요, 받아서.
―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로 발견된 자료 를…… 이용우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저희도 알지 못하는 자료인 것 같아서 빠르게 대응을 좀 논의해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 그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 갖다 드리세요, 받아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쿠팡, 로그인을 위한 인증번호 966975입니다’, 이게 제가 문자가 왔고요. ‘쿠팡,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문자는 무시해 주세요. 단, 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게 뭐지요? 해킹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한테 온 건데, 쿠팡에서 온 문자인데 혹시 쿠팡에서 로그인을 위한 인증번호나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쿠팡, 로그인을 위한 인증번호 966975입니다’, 이게 제가 문자가 왔고요. ‘쿠팡,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문자는 무시해 주세요. 단, 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게 뭐지요? 해킹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한테 온 건데, 쿠팡에서 온 문자인데 혹시 쿠팡에서 로그인을 위한 인증번호나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혹시 쿠팡 회원에게 보낸 것 있어요, 지금?
혹시 쿠팡 회원에게 보낸 것 있어요, 지금?
보내셨어요, 로저스 대표? - 143 - 1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보내셨어요, 로저스 대표? - 143 - 1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러한 텍스트 메시지가 보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 늘 종일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텍스트 메시지가 보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 늘 종일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쿠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쿠팡……
확인하실까요? 지금 받아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실까요? 지금 받아서 확인하세요.
예, 제가 보내 드릴게요.
예, 제가 보내 드릴게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쿠팡의 가짜 사과 그리고 가짜 보상안 같은 행태는 이번 청문회에 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파렴치한 쿠팡에 대해서 국민이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경훈 부총리님 그리고 송경희 개보위원장님, 계정정보는 3370만 개가 유출된 것이지 만 거기에 붙어서 새끼처럼 따라간 개인정보가 7억 건입니다. 이제부터 3300만 개의 유 출사고가 아니라 주소지 1억 2000만 건, 주문내역 5억 6000만 건, 이메일 아이디 3300만 건, 최소 7억 원 이상의 유출사고, 7억 건의 유출사고라고 재명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쿠팡의 가짜 사과 그리고 가짜 보상안 같은 행태는 이번 청문회에 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파렴치한 쿠팡에 대해서 국민이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경훈 부총리님 그리고 송경희 개보위원장님, 계정정보는 3370만 개가 유출된 것이지 만 거기에 붙어서 새끼처럼 따라간 개인정보가 7억 건입니다. 이제부터 3300만 개의 유 출사고가 아니라 주소지 1억 2000만 건, 주문내역 5억 6000만 건, 이메일 아이디 3300만 건, 최소 7억 원 이상의 유출사고, 7억 건의 유출사고라고 재명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그 부분을 이메일, 이름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빠르게 저희가 도출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그 부분을 이메일, 이름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빠르게 저희가 도출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개보위원장님, 재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개보위원장님, 재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실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될 수도 있겠 다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실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될 수도 있겠 다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증거 은폐, 증거인멸, 증언 오염, 사태 축소 의도를 단호하게 저 지해야 됩니다. 정부가 먼저 명확하게 유출 건수를 재정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경훈 부총리님, 지금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말장난을 단순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 다. 과기부, 경찰청, 국정원 모두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쿠팡은 단어를 배배 꼬아 가지고 ‘우리는 지시로 이해했다’라는 환상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지시한 바 없지요?
쿠팡의 증거 은폐, 증거인멸, 증언 오염, 사태 축소 의도를 단호하게 저 지해야 됩니다. 정부가 먼저 명확하게 유출 건수를 재정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경훈 부총리님, 지금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말장난을 단순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 다. 과기부, 경찰청, 국정원 모두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쿠팡은 단어를 배배 꼬아 가지고 ‘우리는 지시로 이해했다’라는 환상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지시한 바 없지요?
지금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해럴드 대표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 까?
해럴드 대표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 까?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3000건의 유출, 3개의 미국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거기서, 그 결과에서 단독 1명이 진행했다 그리고 이게 또 나머지 3000건 외에는 11월 29일에 다 삭제했다, 이 부분 다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만 믿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삭제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로부터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도 있고 다른 데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3000건의 유출, 3개의 미국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거기서, 그 결과에서 단독 1명이 진행했다 그리고 이게 또 나머지 3000건 외에는 11월 29일에 다 삭제했다, 이 부분 다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만 믿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삭제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로부터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도 있고 다른 데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셀프조사에 대해서 해럴드 대표에게 물어봤 - 14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5 는데 국정원에서는…… 명확하게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럴드 대표가 얘기했는데 정 확하게 본인이 얘기했지요, 국정원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입장 발표했습니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정원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모든 내용을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팩트체크해서 다 보내 주셨어요. 국정원의 입 장입니다. ‘국정원은 그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적이 없다.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 한 바 없다. 국정원과의 첫 접촉 전부터 자체적으로 쿠팡이 피의자와 연락할 의사가 있 었다라는 근거가 있다. 국정원이 하드드라이브 포렌식 지시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하드드 라이브에 대해 알기도 전에 이미 쿠팡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해 놓은 상황이었다’, 국정 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능멸하려 드는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이면서 위증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개했으면 국정원이 바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로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셀프조사에 대해서 해럴드 대표에게 물어봤 - 14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5 는데 국정원에서는…… 명확하게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럴드 대표가 얘기했는데 정 확하게 본인이 얘기했지요, 국정원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입장 발표했습니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정원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모든 내용을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팩트체크해서 다 보내 주셨어요. 국정원의 입 장입니다. ‘국정원은 그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적이 없다.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 한 바 없다. 국정원과의 첫 접촉 전부터 자체적으로 쿠팡이 피의자와 연락할 의사가 있 었다라는 근거가 있다. 국정원이 하드드라이브 포렌식 지시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하드드 라이브에 대해 알기도 전에 이미 쿠팡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해 놓은 상황이었다’, 국정 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능멸하려 드는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이면서 위증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개했으면 국정원이 바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로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 등으로 해럴드 로저스 대표 고발 하면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경고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 등으로 해럴드 로저스 대표 고발 하면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경고해 주십시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증과 과로사 은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서 증거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즉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금지 조치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위증과 과로사 은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서 증거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즉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금지 조치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제발 위증 좀 그만하십시오. 범죄집단도 아니고 무슨 거짓말로만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게다가 어제 쿠팡의 보상방안, 개인정보유출 범죄 기업의 스미싱 쿠폰이라고 보는 게 더 알맞아 보입니다. 보상방안은, 쿠팡에 들어가야 물건을 사야만 이 쿠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탈퇴한 사람들이 쿠팡 내에서만 사용하는 쿠폰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개인정보유출에 화나서 탈퇴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출 사태 한참 전 에 탈퇴한 사람들도 있는데 재가입해 가지고 쿠폰 쓰라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제발 위증 좀 그만하십시오. 범죄집단도 아니고 무슨 거짓말로만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게다가 어제 쿠팡의 보상방안, 개인정보유출 범죄 기업의 스미싱 쿠폰이라고 보는 게 더 알맞아 보입니다. 보상방안은, 쿠팡에 들어가야 물건을 사야만 이 쿠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탈퇴한 사람들이 쿠팡 내에서만 사용하는 쿠폰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개인정보유출에 화나서 탈퇴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출 사태 한참 전 에 탈퇴한 사람들도 있는데 재가입해 가지고 쿠폰 쓰라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이러한 보상안은 1조 7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례 없는 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안은 1조 7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례 없는 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숫자 규모의 보상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3370만 개의 계정 중에서 탈퇴 휴면계정은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수만 개입 니까?
아주 정확한 숫자 규모의 보상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3370만 개의 계정 중에서 탈퇴 휴면계정은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수만 개입 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더만 얘기하세요. 수만 개예요? 수십만 개예요? 수백만 개예 - 145 -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요?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어요. 오더도 몰라요?
아니요. 오더만 얘기하세요. 수만 개예요? 수십만 개예요? 수백만 개예 - 145 -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요?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어요. 오더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없는 대표군요. 정확한 추산도 없이 1조 6850억 원이라는 규모의 보상방안은 어떻게 나옵니까, 탈퇴한 회원이 몇 명인 줄 알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디서 숫자로 장난을 합니까? 대한민국 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쿠팡은 기망도 이런 기망이 없습니다. 쿠팡의 보상방안을 뜯어보 면 거의 기사 제목 뽑기용이고 국민 조롱하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이용자 수가 많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는 재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5000원밖에 못 씁니다. 밖에 나가서 5000원으로 국밥 하나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에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까?
아는 게 없는 대표군요. 정확한 추산도 없이 1조 6850억 원이라는 규모의 보상방안은 어떻게 나옵니까, 탈퇴한 회원이 몇 명인 줄 알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디서 숫자로 장난을 합니까? 대한민국 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쿠팡은 기망도 이런 기망이 없습니다. 쿠팡의 보상방안을 뜯어보 면 거의 기사 제목 뽑기용이고 국민 조롱하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이용자 수가 많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는 재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5000원밖에 못 씁니다. 밖에 나가서 5000원으로 국밥 하나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에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트래블과 알럭스에서도 유출이 되었어요?
트래블과 알럭스에서도 유출이 되었어요?
쿠팡 고객들입니다. 쿠팡 고객들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 다. 알럭스 고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팡 고객들입니다. 쿠팡 고객들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 다. 알럭스 고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래블과 알럭스 고객들도 피해를 받았다는 뜻이네요.
트래블과 알럭스 고객들도 피해를 받았다는 뜻이네요.
그들은 모두 쿠팡 고객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쿠팡 고객들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 대비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상품 이용자의 비중은 얼마 나 됩니까? 한 10%는 됩니까? 1%는 됩니까?
쿠팡 이용자 수 대비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상품 이용자의 비중은 얼마 나 됩니까? 한 10%는 됩니까? 1%는 됩니까?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없는 대표님이시지요. 청문회에 참석하신 부처 관계자님들 혹시 피해보상으로 뿌린 5000원 쿠폰을 기분 나빠 서 사용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워서 이것 한 번은 사용해야 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배경훈 부총리님, 이 5000원을 쓰기 위해서 쿠팡을 쓰시겠습니까?
아는 게 없는 대표님이시지요. 청문회에 참석하신 부처 관계자님들 혹시 피해보상으로 뿌린 5000원 쿠폰을 기분 나빠 서 사용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워서 이것 한 번은 사용해야 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배경훈 부총리님, 이 5000원을 쓰기 위해서 쿠팡을 쓰시겠습니까?
쓸 생각 없습니다.
쓸 생각 없습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님은요?
송경희 개보위원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쓸 생각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쓸 생각 없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님?
주병기 공정위원장님?
저도 쓸 생각 없고 좀 화가 나네요,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쓸 생각 없고 좀 화가 나네요,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보상이라고 발표한 쿠팡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나 화가 납니다. 해럴드 대표, 이게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처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개인정보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이후로 쿠팡 신용카드 매출액이 30% 급락했습니다. 저희 의원실 신한카드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발표 후 매출액은 급락하고 범킴 은 청문회 불출석하고 과로사 증거인멸이 또 올라오고 매출액 또 하락하고, 수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해럴드 대표,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의 매출액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이런 걸 보상이라고 발표한 쿠팡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나 화가 납니다. 해럴드 대표, 이게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처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개인정보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이후로 쿠팡 신용카드 매출액이 30% 급락했습니다. 저희 의원실 신한카드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발표 후 매출액은 급락하고 범킴 은 청문회 불출석하고 과로사 증거인멸이 또 올라오고 매출액 또 하락하고, 수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해럴드 대표,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의 매출액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14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7 쿠팡이 스미싱 쿠폰을 발행하는 사유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부랴 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이 사과문과 보상을 발표했고 이마저도 가짜 사과, 가짜 보 상안입니다. 떨어져 나간 고객은 다시 흡수해야겠고 매출액은 다시 뻥튀기하고 겸사겸사 아무도 모르는 서비스는 홍보도 좀 하고 나중에 법원 가서는 우리는 보상했다라고 우기 고 이러려는 계획이 뻔합니다. 쿠팡에게만 좋은 일을 해 놓고 어디서 보상을 운운합니까? 쿠팡은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 범킴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대한민국국민을 조롱하고 혐한 할 결심을 한 수준 아 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대한민국국민이 속습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합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범킴 의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범킴 의장은 어디에 있나요?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14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7 쿠팡이 스미싱 쿠폰을 발행하는 사유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부랴 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이 사과문과 보상을 발표했고 이마저도 가짜 사과, 가짜 보 상안입니다. 떨어져 나간 고객은 다시 흡수해야겠고 매출액은 다시 뻥튀기하고 겸사겸사 아무도 모르는 서비스는 홍보도 좀 하고 나중에 법원 가서는 우리는 보상했다라고 우기 고 이러려는 계획이 뻔합니다. 쿠팡에게만 좋은 일을 해 놓고 어디서 보상을 운운합니까? 쿠팡은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 범킴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대한민국국민을 조롱하고 혐한 할 결심을 한 수준 아 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대한민국국민이 속습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합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범킴 의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범킴 의장은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을 제가 왜 여러 번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킴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여러 번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킴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됐고요. 범킴이 보상방안 저렇게 세팅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됐고요. 범킴이 보상방안 저렇게 세팅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보상안은 쿠팡코리아의 여러 팀들에 의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보상안은 쿠팡코리아의 여러 팀들에 의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고요. 미국은 일개 기업이 사법을 왜곡하고 조사의 무결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보잉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 발표하자 미 법무부는 이 를 사법 방해로 규정했고 형사 기소했습니다. 보잉은 이 과정에서 형사 벌금, 피해자 구 제기금, 안전시스템 강제…… 지난 6월 보잉 사례가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단으 로 기업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법무부가 어떻게 했어요? 사법 방해라고 했어요. 형 사 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형사 벌금 때리고 피해자 구제기금, 안전시스템 강제해서 37조 원 규모의 재정적 타격을 입힙니다. 정부는 쿠팡과 지금 협의하실 게 아니고요 강제적인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즉시 고발해야 됩니다. 증거인 멸로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영업정지를 포함해서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대 한민국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답 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고요. 미국은 일개 기업이 사법을 왜곡하고 조사의 무결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보잉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 발표하자 미 법무부는 이 를 사법 방해로 규정했고 형사 기소했습니다. 보잉은 이 과정에서 형사 벌금, 피해자 구 제기금, 안전시스템 강제…… 지난 6월 보잉 사례가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단으 로 기업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법무부가 어떻게 했어요? 사법 방해라고 했어요. 형 사 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형사 벌금 때리고 피해자 구제기금, 안전시스템 강제해서 37조 원 규모의 재정적 타격을 입힙니다. 정부는 쿠팡과 지금 협의하실 게 아니고요 강제적인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즉시 고발해야 됩니다. 증거인 멸로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영업정지를 포함해서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대 한민국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답 주세요.
과기부장관님, 부총리께 물은 거지요?
과기부장관님, 부총리께 물은 거지요?
예.
예.
범정부 TF 차원에서 모든 부처가 조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조 치해야 될 부분들 총동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황정아 위원님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 시면……
범정부 TF 차원에서 모든 부처가 조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조 치해야 될 부분들 총동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황정아 위원님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 시면……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쿠팡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 법에 따르면 유출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용의자가 다운로드받은 그 하드디스크에 3000만 건의 유출 건 이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침 - 147 -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해사고가 발생한 거고 침해사고 플러스 이메일과 이름이, 용의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이 거를 일단 1차 유출을 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가 돼서 이걸 삭제했든 안 했든 개인정보 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 이 정보들을 명확하게 3000건만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삭제라 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3300만 건인지 그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명확하게 지금 쿠팡이 계속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 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 법에 따르면 유출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용의자가 다운로드받은 그 하드디스크에 3000만 건의 유출 건 이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침 - 147 -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해사고가 발생한 거고 침해사고 플러스 이메일과 이름이, 용의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이 거를 일단 1차 유출을 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가 돼서 이걸 삭제했든 안 했든 개인정보 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 이 정보들을 명확하게 3000건만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삭제라 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3300만 건인지 그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명확하게 지금 쿠팡이 계속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 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입장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고스트 보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짓밟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헤치지 못하면 국정조사 하고 그 이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을 강구할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 줄 거라고 믿 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고스트 보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짓밟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헤치지 못하면 국정조사 하고 그 이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을 강구할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 줄 거라고 믿 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받은 문자 한번 띄워 보세요.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에서 지금 제게 온 문자인데 ‘로그인을 위한 인증번호’, 그다음에 ‘[쿠팡]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문자는 무시해 주세요. 단 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쿠팡, 이것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 아까 김유석 지위와 관련해서 박대준 전 대표님, 이분 지금 부사장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아까 받은 문자 한번 띄워 보세요.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에서 지금 제게 온 문자인데 ‘로그인을 위한 인증번호’, 그다음에 ‘[쿠팡]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문자는 무시해 주세요. 단 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쿠팡, 이것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 아까 김유석 지위와 관련해서 박대준 전 대표님, 이분 지금 부사장이라고 그랬지요?
예.
예.
부사장이라고 그랬지요? 현재까지 부사장 맞지요?
부사장이라고 그랬지요? 현재까지 부사장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저스는 그냥 직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얘기가 맞는 거지요, 박대준 전 대표 얘기가?
그런데 아까 로저스는 그냥 직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얘기가 맞는 거지요, 박대준 전 대표 얘기가?
직급이 부사장……
직급이 부사장……
직급은 부사장이지요. 2019년부터, 언제부터지요?
직급은 부사장이지요. 2019년부터, 언제부터지요?
제가 언제 진급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진급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혹시 쿠팡이 2019년도에 보도자료, 그러니까 ‘쿠팡은 좋은 기업입니다.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이런 유의 보도자료 혹시 나간 거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쯤?
언제부터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혹시 쿠팡이 2019년도에 보도자료, 그러니까 ‘쿠팡은 좋은 기업입니다.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이런 유의 보도자료 혹시 나간 거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면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료를? - 14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9
나중에 보여 드리면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료를? - 14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49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이 자료에 김유석은 그때 당시에도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 임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도 보도자료에.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 요.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관련해서―조용우 부사장―국가정보원법의 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시지요,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이 자료에 김유석은 그때 당시에도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 임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도 보도자료에.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 요.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관련해서―조용우 부사장―국가정보원법의 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시지요,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 그러면 불러 드릴게요.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 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직원은 문서열람, 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 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등이거든요. 그다음에 ‘상호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시입니까? 이걸 받았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쿠팡이 만약에 이런 상호 협력과 관 련된 것이 있다면 이게 지시입니까, 쿠팡의 입장에서 국가정보원과 관계에 있어서? 기자로서 답해 보세요, 기자 출신으로. 지시입니까, 협력입니까?
기자 출신이…… 그러면 불러 드릴게요.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 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직원은 문서열람, 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 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등이거든요. 그다음에 ‘상호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시입니까? 이걸 받았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쿠팡이 만약에 이런 상호 협력과 관 련된 것이 있다면 이게 지시입니까, 쿠팡의 입장에서 국가정보원과 관계에 있어서? 기자로서 답해 보세요, 기자 출신으로. 지시입니까, 협력입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협조 이런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협조 이런 정도라고……
협력이지요? 그러면 로저스가 지시라고 얘기한 거는 명백히 잘못된 답변 이지요?
협력이지요? 그러면 로저스가 지시라고 얘기한 거는 명백히 잘못된 답변 이지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협력이지요. 제5조에 근거해서 협력이면 협력인 거지요, 지시가 아니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쿠팡에서 대표가?
아니,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협력이지요. 제5조에 근거해서 협력이면 협력인 거지요, 지시가 아니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쿠팡에서 대표가?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지요. 보상을 빙자한 소비자 기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인데 보상을 빙 자해서 소비자에게 기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추가하지는 않겠 습니다. 보상을 빙자한 소비자 기망에 방미통위 위원장님, 개인정보유출 피해 회복을 위해 실 질적 보상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자사 서비스로의 추가 소비유도·락인 (lock-in)을 주된 목적으로 한 마케팅 수단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방미통위에서 답장 을 보내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 직원들은 필요시 방미통위도 적극 협조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방미통위가 이용자 권익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협조하겠다. 누구에게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방미통위 입 장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비자를, 보상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대해서 방미 통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시지요. 보상을 빙자한 소비자 기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인데 보상을 빙 자해서 소비자에게 기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추가하지는 않겠 습니다. 보상을 빙자한 소비자 기망에 방미통위 위원장님, 개인정보유출 피해 회복을 위해 실 질적 보상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자사 서비스로의 추가 소비유도·락인 (lock-in)을 주된 목적으로 한 마케팅 수단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방미통위에서 답장 을 보내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 직원들은 필요시 방미통위도 적극 협조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방미통위가 이용자 권익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협조하겠다. 누구에게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방미통위 입 장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비자를, 보상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대해서 방미 통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온라인상 상품·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및 기만 여부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공정위가 소관하는 사항으로 - 149 -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희 직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방미통위도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공정위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상품·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및 기만 여부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공정위가 소관하는 사항으로 - 149 -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저희 직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방미통위도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공정위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쿠팡 홈페이지 판촉 활동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이걸 보면 쿠팡의 초기 화면이 ‘화면을 긁어 보세요’ 그러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쿠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안내 및 구 매이용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 뜹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떤 걸 하냐면 링크를 확인하라고 그 러고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3000개 계정이 저장돼 있고 이 역시 모두 삭제돼 있고 저 장한 고객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 포함, 다만 결제정보·로그인·개인통관고유번 호 없음,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걸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가 온 거 같습니다. 이거 지금 2차 피해 아닙니까?
쿠팡 홈페이지 판촉 활동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이걸 보면 쿠팡의 초기 화면이 ‘화면을 긁어 보세요’ 그러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쿠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안내 및 구 매이용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 뜹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떤 걸 하냐면 링크를 확인하라고 그 러고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3000개 계정이 저장돼 있고 이 역시 모두 삭제돼 있고 저 장한 고객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 포함, 다만 결제정보·로그인·개인통관고유번 호 없음,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걸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가 온 거 같습니다. 이거 지금 2차 피해 아닙니까?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엄밀히 조사해서……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엄밀히 조사해서……
다 탈팡하셨지요, 안 하시는 분들? 우리 공직자들 다 지금 이용 안 하시지 요?
다 탈팡하셨지요, 안 하시는 분들? 우리 공직자들 다 지금 이용 안 하시지 요?
예, 탈팡을 해 가지고 지금……
예, 탈팡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금 장관님도 탈팡하셨지요? 이용……
지금 장관님도 탈팡하셨지요? 이용……
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일부러 탈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일부러 탈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니터 때문에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호객, 호갱 행위를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 요. ‘3000개의 계정만 저장돼 있다, 그다음에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만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증번호 뜨고 그게 온 겁니다. 연결되는 거 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배송지 주소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 5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가 3300만 건 이상이 유출이 됐는데 3000만 건, 3000개만 털렸다 이거 아닙니까? 쿠팡의 이런 행위가 단순한 진짜…… 우리 하루 종일 얘기한 건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로저스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고 화, 역정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공정위 위원장님, 이거 지금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26일 날 어저께부터 지 금……
저도 모니터 때문에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호객, 호갱 행위를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 요. ‘3000개의 계정만 저장돼 있다, 그다음에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만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증번호 뜨고 그게 온 겁니다. 연결되는 거 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배송지 주소 1억 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 5억 6000만 건 이상, 이메일주소가 3300만 건 이상이 유출이 됐는데 3000만 건, 3000개만 털렸다 이거 아닙니까? 쿠팡의 이런 행위가 단순한 진짜…… 우리 하루 종일 얘기한 건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로저스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고 화, 역정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공정위 위원장님, 이거 지금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26일 날 어저께부터 지 금……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거 처음 보신 거잖아요?
이거 처음 보신 거잖아요?
예.
예.
과기부장관님, 이거……
과기부장관님, 이거……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 3000개의 계정만 저장하고 역시 삭제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용의자로부터 받은 어떤 하드디스크로부터 쿠팡 자체로 조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 개보위와 합동조사단, 경찰에서 조사한 거는 쿠팡 서버에서 전수조사 - 15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1 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버 로그 분석을 하고 있고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서버에 접속한 어떤 유출 건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용의자가 제공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 3000개의 계정만 저장하고 역시 삭제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용의자로부터 받은 어떤 하드디스크로부터 쿠팡 자체로 조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 개보위와 합동조사단, 경찰에서 조사한 거는 쿠팡 서버에서 전수조사 - 15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1 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버 로그 분석을 하고 있고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서버에 접속한 어떤 유출 건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용의자가 제공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주 참고인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 금 이게 매우 위험하다, 보상안에 대해서 그걸 믿은 국민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라고 해 서 경고를, 지금 법률사무소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런 행위가 보상으로 직결되는 겁니까? 보상받은 걸로 되는 겁니까? 쿠팡이 노리는 게 뭡니까?
김승주 참고인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 금 이게 매우 위험하다, 보상안에 대해서 그걸 믿은 국민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라고 해 서 경고를, 지금 법률사무소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런 행위가 보상으로 직결되는 겁니까? 보상받은 걸로 되는 겁니까? 쿠팡이 노리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 기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 단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상태, 그걸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장의 유무 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출의 건수를 따질 때도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알게 된 정보의 건수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저장 운운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 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 기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 단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상태, 그걸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장의 유무 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출의 건수를 따질 때도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알게 된 정보의 건수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저장 운운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 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건이라고 단정하고 2607건으로 단정해서 그 링크를 들 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 링크를 세 번 사용 할 거 한 번으로 줄여라, 2차 피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17일 날 청문회 때 나와 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더 노련한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0건이라고 단정하고 2607건으로 단정해서 그 링크를 들 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 링크를 세 번 사용 할 거 한 번으로 줄여라, 2차 피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17일 날 청문회 때 나와 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더 노련한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 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이 말씀하 신 것도 있지만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은 내부통제가 이렇게 미흡한 쿠팡이 과연 한 명의 일탈자만 있었겠느냐, 다른 어떤 침해사고도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전제하 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명에 국한해서, 그것도 저장된 정보 건 수만 논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이 말씀하 신 것도 있지만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은 내부통제가 이렇게 미흡한 쿠팡이 과연 한 명의 일탈자만 있었겠느냐, 다른 어떤 침해사고도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전제하 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명에 국한해서, 그것도 저장된 정보 건 수만 논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로저스가 지시한 겁니까, 이 행위? 로저스 답변해 보세요. 들어가시고요.
로저스가 지시한 겁니까, 이 행위? 로저스 답변해 보세요. 들어가시고요.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취했고 저희가 해당되는 그 정보를 고 객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저희가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정보를 공유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정부기관이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 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왜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취했고 저희가 해당되는 그 정보를 고 객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저희가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정보를 공유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정부기관이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 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왜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지금 쿠팡의 구매 행위를 하라라고 한 것을 지시한 사람이 본인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정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안을 띄운 게 본인이냐는 질문이에요. - 151 - 1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지금 쿠팡의 구매 행위를 하라라고 한 것을 지시한 사람이 본인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정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안을 띄운 게 본인이냐는 질문이에요. - 151 - 1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여러 팀이 그 문안의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팀이 그 문안의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팀 누굽니까?
여러 팀 누굽니까?
법무팀도 관여됐고 PR팀 그리고 알럭스팀 그리고 여러 팀이 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이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팀도 관여됐고 PR팀 그리고 알럭스팀 그리고 여러 팀이 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이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혜영 감사위원님 마이크 잡으세요. 윤혜영 감사위원님 나오세요. 몇 년 되셨습니까, 쿠팡?
윤혜영 감사위원님 마이크 잡으세요. 윤혜영 감사위원님 나오세요. 몇 년 되셨습니까, 쿠팡?
저는 2014년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저는 2014년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멤버지요?
그러면 초기 멤버지요?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초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중간 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초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중간 에 입사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벌어진 모든 일에 다 관여돼 있는 거지요? 박대준 대표는 잘렸 고 강한승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 그만뒀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이 지금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입니다. 맞습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벌어진 모든 일에 다 관여돼 있는 거지요? 박대준 대표는 잘렸 고 강한승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 그만뒀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이 지금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입니다. 맞습니까?
리테일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리테일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유석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유석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유석 님은 물류……
김유석 님은 물류……
아니,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부사장의 소재를 모릅니까, 감사위원께서?
부사장의 소재를 모릅니까, 감사위원께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걸 관리하는 분이 윤혜영 감사위원이십니다.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걸 관리하는 분이 윤혜영 감사위원이십니다.
저는 쿠팡……
저는 쿠팡……
연봉 어떻게 되십니까?
연봉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인데 웃고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인데 웃고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로저스 씨, 지금 국정원 자료 아까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 고 엉뚱한 소리 반복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쿠팡 해럴드 대표의 청문회 허위 증언 관련 국정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사의 자체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권한도 없다’ 이게 국정원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국 정원과 쿠팡이 최초 면담한 게 12월 1일인데 쿠팡사가 그전에 경찰에도 문의를 했답니 다. ‘중국에 찾아가서 유출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경찰이 반대하여 못하고 있 다’라고 국정원 직원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과의 첫 접촉 전부터 자체적으로 피의자와의 연락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등, 이거 지금 공개됐지 - 15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3 요? 이 공개된 자료 읽어 보세요. 읽고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수용하고. 이거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거 간단하게 보고 방미통위 위원장님 그리고 로저스 씨, 매티스 씨 그리고 나 머지 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제보할 수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십니다. 다음 페 이지, 그러면 익명제보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나오지요? 읽어 보시고. 넘기세요. 제보에 저렇게 친절하게 ‘하도급 위반행위’,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까지 있습 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위원장실에서는 따로 해서 대대적으로 뿌립니다. 소상공인협회, 쿠팡에 가맹되어 있는 모든 데 뿌립니다. 하십시오, 즉시. 그리고 다음 거 띄워 주세요. 이거 보이시지요? 이게 어떤 자료 같으세요? 로저스 씨, 지금 이거 언제 자료 같아요? 무슨 자료를 제가 띄운 것 같습니까? 한국 대표시라며. 말씀해 보시지요.
로저스 씨, 지금 국정원 자료 아까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 고 엉뚱한 소리 반복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쿠팡 해럴드 대표의 청문회 허위 증언 관련 국정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사의 자체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권한도 없다’ 이게 국정원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국 정원과 쿠팡이 최초 면담한 게 12월 1일인데 쿠팡사가 그전에 경찰에도 문의를 했답니 다. ‘중국에 찾아가서 유출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경찰이 반대하여 못하고 있 다’라고 국정원 직원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과의 첫 접촉 전부터 자체적으로 피의자와의 연락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등, 이거 지금 공개됐지 - 15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3 요? 이 공개된 자료 읽어 보세요. 읽고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수용하고. 이거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거 간단하게 보고 방미통위 위원장님 그리고 로저스 씨, 매티스 씨 그리고 나 머지 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제보할 수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십니다. 다음 페 이지, 그러면 익명제보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나오지요? 읽어 보시고. 넘기세요. 제보에 저렇게 친절하게 ‘하도급 위반행위’,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까지 있습 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위원장실에서는 따로 해서 대대적으로 뿌립니다. 소상공인협회, 쿠팡에 가맹되어 있는 모든 데 뿌립니다. 하십시오, 즉시. 그리고 다음 거 띄워 주세요. 이거 보이시지요? 이게 어떤 자료 같으세요? 로저스 씨, 지금 이거 언제 자료 같아요? 무슨 자료를 제가 띄운 것 같습니까? 한국 대표시라며.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 매티스 님에 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 매티스 님에 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럽니까? 이게 뭐가 기술적입니까? 이게 11월 19일…… 25일 아니야. 15일 아닙니다. 1차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범인이 1차로 쿠팡 이용자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 메일 내용 보시면 저도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씨인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개인정보는 지웠 고요―‘문 앞 자유 출입 가능하다.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번 오더를 했는데 아이템은 열다섯 개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 어요. 이런 정보들이 다 나간 겁니다. ‘이름, 주소, 메일 주소 그리고 현관 비번, 공동현관 비번 그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도 나 분석할 수 있어, 이 정도 자료를 나 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유출된 게 3370만 건입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이런 내 정보가 나갔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럽니까? 이게 뭐가 기술적입니까? 이게 11월 19일…… 25일 아니야. 15일 아닙니다. 1차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범인이 1차로 쿠팡 이용자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 메일 내용 보시면 저도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씨인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개인정보는 지웠 고요―‘문 앞 자유 출입 가능하다.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번 오더를 했는데 아이템은 열다섯 개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 어요. 이런 정보들이 다 나간 겁니다. ‘이름, 주소, 메일 주소 그리고 현관 비번, 공동현관 비번 그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도 나 분석할 수 있어, 이 정도 자료를 나 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유출된 게 3370만 건입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이런 내 정보가 나갔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이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예, 일반인이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심각하지요. 배경훈 부총리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심각하지요. 배경훈 부총리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런 정보만 있으면 테러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만 있으면 테러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장님, 내 정보가 이렇게 다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요?
국세청장님, 내 정보가 이렇게 다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끔찍하지요?
송경희 위원장님, 끔찍하지요?
예, 매우 심각하고……
예, 매우 심각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 이. 그렇지요? - 153 -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공정거래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 이. 그렇지요? - 153 -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리고 범인 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메일 보내서 ‘쿠팡이 이렇게 엉망이야’, ‘니 정보를 이렇게 엉망으 로 관리하고 있어’ 이런 사안인데 로저스 씨, 이거 안 심각하다고 하셨지요? 답해 보세 요. 심각해요, 안 해요?
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리고 범인 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메일 보내서 ‘쿠팡이 이렇게 엉망이야’, ‘니 정보를 이렇게 엉망으 로 관리하고 있어’ 이런 사안인데 로저스 씨, 이거 안 심각하다고 하셨지요? 답해 보세 요. 심각해요, 안 해요?
중대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대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대해요, 안 중대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대해요, 안 중대해요?
미국 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요.
미국 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요.
아니, 중대해요, 안 중대해요?
아니, 중대해요, 안 중대해요?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논점 흐리고 말 바꾸고 이러면서 무슨 진실을 입에 올립니까? 지금 말장난할 거 아니고, 이거 중대합니까, 안 중대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논점 흐리고 말 바꾸고 이러면서 무슨 진실을 입에 올립니까? 지금 말장난할 거 아니고, 이거 중대합니까, 안 중대합니까?
우리의 발표 내용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은 2700만 개 의 계정에 대하여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우리의 발표 내용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은 2700만 개 의 계정에 대하여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중대하지 않다고요?
심각한데 중대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 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 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 참 잘했어요. 갑자기 3000개가 또 2700개로 왜 줍니 까? 그 3000개 저장된 거, 매티스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만요. 그 말 참 잘했어요. 갑자기 3000개가 또 2700개로 왜 줍니 까? 그 3000개 저장된 거, 매티스 씨 잠깐 나와 보세요.
그것은 발표 내용에 있습니다.
그것은 발표 내용에 있습니다.
시간 뺐지 말고 가만히……
시간 뺐지 말고 가만히……
2700여 개 액세스코드 언급했습니다.
2700여 개 액세스코드 언급했습니다.
3000개 저장돼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 보도자료 다 본 건데. 매티스 씨, 범인이 3000개를 저장했잖아요. 맞지요? 그냥 짧게 답하세요. 맞지요?
3000개 저장돼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 보도자료 다 본 건데. 매티스 씨, 범인이 3000개를 저장했잖아요. 맞지요? 그냥 짧게 답하세요. 맞지요?
약 3000개라는 것이 그의 진술입니다.
약 3000개라는 것이 그의 진술입니다.
제발 예스, 노로 해서 시간 좀 뺏지 마시지요. 그런데 그 3000개는 범인이 3370만 개를 분석한 다음 3000개를 저장한 거지요?
제발 예스, 노로 해서 시간 좀 뺏지 마시지요. 그런데 그 3000개는 범인이 3370만 개를 분석한 다음 3000개를 저장한 거지요?
예,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포렌식 결과 도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포렌식 결과 도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분석했다, 애널러시스(analysis)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전체를 분석해서 그중에 3000개만 저장한 겁니까? 그 3370만 중에 분석을 다 해서 어떤 기준으로 3000개만 콕 찍어서 저장했나요?
분석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분석했다, 애널러시스(analysis)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전체를 분석해서 그중에 3000개만 저장한 겁니까? 그 3370만 중에 분석을 다 해서 어떤 기준으로 3000개만 콕 찍어서 저장했나요?
처음 발송된 그 이메일에 따르면 그 3370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가 해자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계정을 분리한 다음 그 데 이터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것을 진술했습니다.
처음 발송된 그 이메일에 따르면 그 3370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가 해자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계정을 분리한 다음 그 데 이터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것을 진술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석해서 왜 3000개를 저장했냐고요. 왜 하필 - 15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5 그 3000개냐고요? 왜 논점을 흐립니까? 왜 하필 3000개예요? 그 3000명은 어떤 사람, 그 3000개의 정보는 도대체 어떤 정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김현 간사가 받은 저 이상한 메시지, 이 3000개는 특별히 관리할 대상이 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석해서 왜 3000개를 저장했냐고요. 왜 하필 - 15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5 그 3000개냐고요? 왜 논점을 흐립니까? 왜 하필 3000개예요? 그 3000명은 어떤 사람, 그 3000개의 정보는 도대체 어떤 정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김현 간사가 받은 저 이상한 메시지, 이 3000개는 특별히 관리할 대상이 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 3000개의 대부분은 coupang.com에 이메일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 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쿠팡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00개의 대부분은 coupang.com에 이메일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 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쿠팡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제가 그래서 시간 뺏기면서…… 이 메일 내용이 지금 다 분석해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 거든’, ‘너네 쿠팡이 이렇게 위험한 회사거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고는 3370 만 개 중에 3000개를 콕 찍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답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 시고 범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시면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제가 그래서 시간 뺏기면서…… 이 메일 내용이 지금 다 분석해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 거든’, ‘너네 쿠팡이 이렇게 위험한 회사거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고는 3370 만 개 중에 3000개를 콕 찍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답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 시고 범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시면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니에요?
답변을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그가 coupang.com의 고객들을 타깃으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메일은 coupang.com에 이메일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일 겁니다.
답변을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그가 coupang.com의 고객들을 타깃으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메일은 coupang.com에 이메일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일 겁니다.
잠깐만요, coupang.com 고객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냐고요?
잠깐만요, coupang.com 고객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냐고요?
3000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000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계속 공전하는데 그 많은 자료 중에 왜 하필 3000명만 찍어서 저장했냐고요. 모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계속 공전하는데 그 많은 자료 중에 왜 하필 3000명만 찍어서 저장했냐고요. 모르는 거지요?
진술만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고객의 데이터 를……
진술만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고객의 데이터 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 하필 3000개냐고요. 5000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 1만 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 10만 개를 저장할 수도 있는 데…… 답이 안 나오니까요 김승주 교수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 하필 3000개냐고요. 5000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 1만 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 10만 개를 저장할 수도 있는 데…… 답이 안 나오니까요 김승주 교수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정부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진술서에 그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일주일 이상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가 지고 계십니다. 그 가해자의 진술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진술서에 그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일주일 이상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가 지고 계십니다. 그 가해자의 진술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기요. 제가 앞에서 진행할 때 증인끼리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잖 아요. 왜 룰을 어깁니까? 김승주 교수님, 지금 저의 의문에 대하여 답변한 게 저게 답이 됩니까?
저기요. 제가 앞에서 진행할 때 증인끼리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잖 아요. 왜 룰을 어깁니까? 김승주 교수님, 지금 저의 의문에 대하여 답변한 게 저게 답이 됩니까?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사실은 저 이메일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저 용의자가 ‘내가 이렇게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그중에 아주 일부만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 줍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유출로 정의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유출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사실은 저 이메일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저 용의자가 ‘내가 이렇게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그중에 아주 일부만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 줍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유출로 정의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유출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3000개가 도대체 어떤 정보인지, 이 3000개의 정보 확 인하셨지요, 과기부? - 155 -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리고 저는 저 3000개가 도대체 어떤 정보인지, 이 3000개의 정보 확 인하셨지요, 과기부? - 155 -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개보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보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개보위.
예, 말씀하시지요, 개보위.
저희가 3000개 이메일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 용을 제가 이해할 때는 그 해커가 실제로 위협·협박 메일을 보냈을 때 그 내용에 coupang.com이라는 그 이메일을 활용해서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3000개를 저장했다 라고……
저희가 3000개 이메일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 용을 제가 이해할 때는 그 해커가 실제로 위협·협박 메일을 보냈을 때 그 내용에 coupang.com이라는 그 이메일을 활용해서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3000개를 저장했다 라고……
위원장님,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닙니다. 엉뚱한 답을 한 거에 대한 답 하신 거고요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은 건 메일을 먼저 받은 분들이 누구냐고 물은 게 아니고 3370만 개가 유 출됐는데 그중에 유독 3000개만 저장했다고 지금 쿠팡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닙니다. 엉뚱한 답을 한 거에 대한 답 하신 거고요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은 건 메일을 먼저 받은 분들이 누구냐고 물은 게 아니고 3370만 개가 유 출됐는데 그중에 유독 3000개만 저장했다고 지금 쿠팡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3000개의 기준을 물은 거예요.
그 3000개의 기준을 물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쿠팡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 논점 흐리고 뱅뱅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 지금 3000개를 저장했다가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다 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0개를 용의자가 다른 어느 곳에, 그게 서버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알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쿠팡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 논점 흐리고 뱅뱅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 지금 3000개를 저장했다가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다 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0개를 용의자가 다른 어느 곳에, 그게 서버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쿠팡이 3개 보안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자체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용의자의 진술에 기반해서 한 포렌식입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특정한 노트북이라든가 장비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용의자가 누락한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용의자 말고 다른 개 발자들도 일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이번의 사설업체 포렌식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기정통부도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쿠팡이 3개 보안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자체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용의자의 진술에 기반해서 한 포렌식입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특정한 노트북이라든가 장비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용의자가 누락한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용의자 말고 다른 개 발자들도 일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이번의 사설업체 포렌식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기정통부도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킹 사태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통신 사 해킹 사태가 있을 때 하나의 해킹이 터졌는데 들여다보면 이게 시기도 훨씬 이전부터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100개 해킹됐다 그러면 전수조사하면 그게 1만 개, 막 불어났거든요. 지금 쿠팡도 전수조사하면 이번 해킹 이외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 예요. 그리고 저도 1분 더 쓰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나와 주세요. 다른 정부 쪽에서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쿠팡은 왜 말도 안 되게 정부를 끌어들이고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겁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 에서 쿠팡에 보안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서 포렌식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들어가시고요.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킹 사태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통신 사 해킹 사태가 있을 때 하나의 해킹이 터졌는데 들여다보면 이게 시기도 훨씬 이전부터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100개 해킹됐다 그러면 전수조사하면 그게 1만 개, 막 불어났거든요. 지금 쿠팡도 전수조사하면 이번 해킹 이외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 예요. 그리고 저도 1분 더 쓰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나와 주세요. 다른 정부 쪽에서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쿠팡은 왜 말도 안 되게 정부를 끌어들이고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겁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 에서 쿠팡에 보안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서 포렌식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 쪽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을 겁 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물론 한국말과 영어 사이에 뉘앙 - 15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7 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앞서서 통신사 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수사 중인 사항을 일반 기업이 발표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학습 조차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해당 기업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민 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쪽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을 겁 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물론 한국말과 영어 사이에 뉘앙 - 15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7 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앞서서 통신사 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수사 중인 사항을 일반 기업이 발표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학습 조차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해당 기업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민 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저러는 거예요? 적어도 통신사들, 롯데카드조차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어쩌기에 이런…… 딴 거 다 진실게임이라고 쳐요, 그것도 아니 지만. 어떻게 발표를 간 크게 이렇게 혼자 합니까?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저러는 거예요? 적어도 통신사들, 롯데카드조차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어쩌기에 이런…… 딴 거 다 진실게임이라고 쳐요, 그것도 아니 지만. 어떻게 발표를 간 크게 이렇게 혼자 합니까?
일단은 지금 의뢰한 3개 업체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유 명한 보안업체인 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을 타깃으로 해 서 일단은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교수들이나 여러 사람들 의 증거자료,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의 소송에서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의뢰한 3개 업체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유 명한 보안업체인 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을 타깃으로 해 서 일단은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교수들이나 여러 사람들 의 증거자료,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의 소송에서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쪼개 가지고 흙탕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그거 건졌다 어쩌고 이거 진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그 증거 자체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으로 갔을 때 그 증거 쓸 수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노트북 쪼개 가지고 흙탕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그거 건졌다 어쩌고 이거 진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그 증거 자체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으로 갔을 때 그 증거 쓸 수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
제가 뭐라고 권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권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전부 다 하신다는 거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1번으로 하시고요.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전부 다 하신다는 거지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1번으로 하시고요.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시리어스 머티리얼(serious material) 문제, 잠깐 1분만 정리하 고 가겠습니다. 개보위원장님, 개인정보 유출되면 1인당 위자료 얼마인지 아세요?
먼저 아까 시리어스 머티리얼(serious material) 문제, 잠깐 1분만 정리하 고 가겠습니다. 개보위원장님, 개인정보 유출되면 1인당 위자료 얼마인지 아세요?
그동안 법원에서 인정된 게 한 10만 원 정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인정된 게 한 10만 원 정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3370만 명입니다. 이것 곱하면 3조 3700억 원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3.3조가 넘어가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쿠팡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자산 규모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5조~3.6조 되지요. 자기 자본금 정도의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리어 스 머티리얼인데 숫자도 많기 때문에 시리어스한 거고 경제적 충격도 머티리얼, 실질적 인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머티리얼이네 아니네 이렇게 보면 저 는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거 다 모니터링할 겁니 다. 제대로 볼 것을 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유출돼서 알게 되는 거 그것이 유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한이 없이 간 게 3370만 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조 3700억 정도의 손해배상 - 157 -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의무가 있잖아요. 시리어스 머티리얼, 신시어리(sincerely), 시리어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계열회사 간 데이터공유 문제. 저는 쿠팡에 대해서 2021년 제가 정무위 국정감사 때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까 김남근 위원이 다뤘던 그 의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PB상품 개 발하는데 PB 부품업체와 그다음에 플랫폼사업자들 간 데이터공유 하는지 물어봤는데 강 한승―그 당시에 나왔던 증인입니다―CPLB가 쿠팡의 개별 판매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나온 그 의결서에 의하면 위증한 거 아닙 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 공유 상황에 대해서 한겨례에서 죽 보도한 내용에서 2020년 6월부터 CPLB와 관련해서 PB상품 관련이 있다, 검토의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1년 초에 작성된 내부의 엑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정보 공유했다는 거. 그리고 21년 가을에 정기회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 던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겁니다. 제가 의사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 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하려고 보니까 지금 안 보여요. 오늘 오셨던 쿠팡 에 계신 분들, 여러분 위증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고발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쿠팡CPLB 입점업체의 정보제공 관련돼서 입점업체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 동의했는가 이 이슈가 있어서 개보위에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쿠팡이 CPLB 쪽에서 서로 관련해서 정보를 주면서 대가를 받았는가 이것 국세청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뭔가 부당 지원 행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데 공정한 경쟁이, 그래서 온플법 하자고 지금 공정위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잠깐 말씀하자면, 먼저 첫 번째 주장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게 적절 하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개보위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공정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약관 규제법에 이 이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적정한 정보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대가지 급이 없거나 또는 대가가 부적절하면 그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거고 부가세 문 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온플법에 관해서 이게 무슨 통상 이슈인 것처럼 뭔가 이상한 로비와 서한 을 보내서 저희들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그런 식의 로비 절대 안 먹힌다. 오히려 쿠팡의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님부터 해서 한말씀씩 이 사안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보위원장님 그다음에 주병기 위원장님.
이번에 3370만 명입니다. 이것 곱하면 3조 3700억 원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3.3조가 넘어가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쿠팡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자산 규모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5조~3.6조 되지요. 자기 자본금 정도의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리어 스 머티리얼인데 숫자도 많기 때문에 시리어스한 거고 경제적 충격도 머티리얼, 실질적 인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머티리얼이네 아니네 이렇게 보면 저 는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거 다 모니터링할 겁니 다. 제대로 볼 것을 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유출돼서 알게 되는 거 그것이 유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한이 없이 간 게 3370만 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조 3700억 정도의 손해배상 - 157 -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의무가 있잖아요. 시리어스 머티리얼, 신시어리(sincerely), 시리어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계열회사 간 데이터공유 문제. 저는 쿠팡에 대해서 2021년 제가 정무위 국정감사 때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까 김남근 위원이 다뤘던 그 의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PB상품 개 발하는데 PB 부품업체와 그다음에 플랫폼사업자들 간 데이터공유 하는지 물어봤는데 강 한승―그 당시에 나왔던 증인입니다―CPLB가 쿠팡의 개별 판매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나온 그 의결서에 의하면 위증한 거 아닙 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 공유 상황에 대해서 한겨례에서 죽 보도한 내용에서 2020년 6월부터 CPLB와 관련해서 PB상품 관련이 있다, 검토의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1년 초에 작성된 내부의 엑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정보 공유했다는 거. 그리고 21년 가을에 정기회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 던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겁니다. 제가 의사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 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하려고 보니까 지금 안 보여요. 오늘 오셨던 쿠팡 에 계신 분들, 여러분 위증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고발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쿠팡CPLB 입점업체의 정보제공 관련돼서 입점업체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 동의했는가 이 이슈가 있어서 개보위에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쿠팡이 CPLB 쪽에서 서로 관련해서 정보를 주면서 대가를 받았는가 이것 국세청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뭔가 부당 지원 행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데 공정한 경쟁이, 그래서 온플법 하자고 지금 공정위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잠깐 말씀하자면, 먼저 첫 번째 주장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게 적절 하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개보위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공정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약관 규제법에 이 이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적정한 정보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대가지 급이 없거나 또는 대가가 부적절하면 그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거고 부가세 문 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온플법에 관해서 이게 무슨 통상 이슈인 것처럼 뭔가 이상한 로비와 서한 을 보내서 저희들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그런 식의 로비 절대 안 먹힌다. 오히려 쿠팡의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님부터 해서 한말씀씩 이 사안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보위원장님 그다음에 주병기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조사요원들이 그 부분도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5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9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조사요원들이 그 부분도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5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59
입점업체들에 대한 정보수집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법인에 관한 정보 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 개인정보는 아닙니 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중에 개인 사업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수 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점업체들에 대한 정보수집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법인에 관한 정보 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 개인정보는 아닙니 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중에 개인 사업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수 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플법을 통해서 지금 이런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 는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유통업법이라든지 지금 쿠팡 이 관계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자사 우대라든지 PB상품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료 수취 이런 것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 소비자가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하루빨리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온플법을 통해서 지금 이런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 는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유통업법이라든지 지금 쿠팡 이 관계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자사 우대라든지 PB상품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료 수취 이런 것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 소비자가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하루빨리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오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쿠팡이 버릇이 잘못 들어서 대한민국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대한민국의 법 과 행정 무시하기, 우리 소비자들의 평판 무시하기 이런 것들이 어떤 습관이 들었다 이 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순위 조작해 가지고 입점업체들 고사시키고 자기 상품 잘 팔리게 하고 1680억 과징금 물리는 그 사건 할 때도 공정위는 쿠팡을 독과점으로 인정 안 했어요. 자 사 우대로 한 게 아니라 부당한 고객 유인하는 그냥 어정쩡한 불공정행위로 했어요. 이 게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독과점 남용 행위로 했으면 아마 과징금이 그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쿠팡이 제대로 정신 차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봐주기를 하니까 습관이 자꾸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끼워팔기 이슈, 아침에 물었을 때 그 심사할 때는 1월 7일 날 심사하는데 그 때 독과점 여부를 다시 평가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1월 7일 날은 그냥 대규모유통업법하고 입점업체에 광고 강요나 쿠팡이 불공정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 니야. 그렇지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 그렇 다고 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까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오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쿠팡이 버릇이 잘못 들어서 대한민국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대한민국의 법 과 행정 무시하기, 우리 소비자들의 평판 무시하기 이런 것들이 어떤 습관이 들었다 이 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순위 조작해 가지고 입점업체들 고사시키고 자기 상품 잘 팔리게 하고 1680억 과징금 물리는 그 사건 할 때도 공정위는 쿠팡을 독과점으로 인정 안 했어요. 자 사 우대로 한 게 아니라 부당한 고객 유인하는 그냥 어정쩡한 불공정행위로 했어요. 이 게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독과점 남용 행위로 했으면 아마 과징금이 그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쿠팡이 제대로 정신 차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봐주기를 하니까 습관이 자꾸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끼워팔기 이슈, 아침에 물었을 때 그 심사할 때는 1월 7일 날 심사하는데 그 때 독과점 여부를 다시 평가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1월 7일 날은 그냥 대규모유통업법하고 입점업체에 광고 강요나 쿠팡이 불공정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 니야. 그렇지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 그렇 다고 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까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쿠팡에 잘 좀 하셔 가지고, 그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지금 사안에서 보 면. 불공정행위는 작은 거고. 지금 끼워팔기를 통해서 와우멤버십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 고 그 과정에서 무료배송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서 끼워 팔아 가지고 쿠팡이츠 배달앱 시장에서 바로 배달의 민족을 제껴 버리고 서울시 배달앱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런 거 할 때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다르다 정확히 할 건 하고 정확히 제재할 건 제재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믿음이 아직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쿠팡에 잘 좀 하셔 가지고, 그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지금 사안에서 보 면. 불공정행위는 작은 거고. 지금 끼워팔기를 통해서 와우멤버십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 고 그 과정에서 무료배송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서 끼워 팔아 가지고 쿠팡이츠 배달앱 시장에서 바로 배달의 민족을 제껴 버리고 서울시 배달앱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런 거 할 때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다르다 정확히 할 건 하고 정확히 제재할 건 제재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믿음이 아직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 159 - 1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죄송합니다. - 159 - 1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봐주기 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 앱 시장에서―최 혜 대우라고 그러지요―그러니까 쿠팡이츠 안에서 매장 가격하고 배달 가격을 차별을 두 지 못하게 하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배달 가격을 좀 높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체 매출액의 30%를 쿠팡한테 돈을 내는 판국인데.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과징 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 소위 동의의결이라는 걸 신청해 놨지요. 과징금 물리지 말고 자기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입점업체를 위해서 어떤 보상 같은 걸 해 주겠다 그러면서 신청을 연기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과징금 안 물리고 있지요?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봐주기 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 앱 시장에서―최 혜 대우라고 그러지요―그러니까 쿠팡이츠 안에서 매장 가격하고 배달 가격을 차별을 두 지 못하게 하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배달 가격을 좀 높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체 매출액의 30%를 쿠팡한테 돈을 내는 판국인데.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과징 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 소위 동의의결이라는 걸 신청해 놨지요. 과징금 물리지 말고 자기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입점업체를 위해서 어떤 보상 같은 걸 해 주겠다 그러면서 신청을 연기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과징금 안 물리고 있지요?
과징금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환원 그런……
과징금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환원 그런……
사회적 환원 하고 있어요? 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에서도 지금 보상 같은 건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인데 무슨 사회적 환원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물려 야지요.
사회적 환원 하고 있어요? 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에서도 지금 보상 같은 건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인데 무슨 사회적 환원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물려 야지요.
그건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까지……
그건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서는 동의의결 신청하면 또 금방 1년 질질 끌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서는 동의의결 신청하면 또 금방 1년 질질 끌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철저하게 받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철저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쿠팡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시간만 질질 끌면 공정위 별거 아니다. 대 한민국의 법과 행정 별거 아니다 자꾸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가장 쿠팡의 버릇을 잘못 들이게 되는, 쿠팡이 그런 시장교란행위 이런 것들을 쉽게 하고 버 티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버릇 들이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했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쿠팡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시간만 질질 끌면 공정위 별거 아니다. 대 한민국의 법과 행정 별거 아니다 자꾸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가장 쿠팡의 버릇을 잘못 들이게 되는, 쿠팡이 그런 시장교란행위 이런 것들을 쉽게 하고 버 티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버릇 들이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했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가 중……
하여튼 여러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가 중……
또 하나가 동일인 지정 문제, 일반인들이 재벌 총수라고 그러는 거지요. 다 우리 재벌 그룹들은 재벌 총수를 개인들을 지금 지정해 놨는데 쿠팡만 이상하게 김범 석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을 지정해 놨는데 김범석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 김범 석이 예를 들어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 동생한테 무슨 주식 몰아주기를 했다 이런 거 또 나중에 자식이 커서 경영권 승계를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럴 수 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또 공시도 해야 되잖아요. 김범석의 주식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동생의 RSU 주식 보상 받는 것들도 다 공시가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김범석 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안 해 놓고 법인으로 해 놓으니까 이런 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투명하게 우리가 쿠팡이라는 재벌 그룹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찾아갔을 때도 김범석을 부사장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분명히 소개를 했고……
또 하나가 동일인 지정 문제, 일반인들이 재벌 총수라고 그러는 거지요. 다 우리 재벌 그룹들은 재벌 총수를 개인들을 지금 지정해 놨는데 쿠팡만 이상하게 김범 석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을 지정해 놨는데 김범석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 김범 석이 예를 들어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 동생한테 무슨 주식 몰아주기를 했다 이런 거 또 나중에 자식이 커서 경영권 승계를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럴 수 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또 공시도 해야 되잖아요. 김범석의 주식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동생의 RSU 주식 보상 받는 것들도 다 공시가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김범석 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안 해 놓고 법인으로 해 놓으니까 이런 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투명하게 우리가 쿠팡이라는 재벌 그룹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찾아갔을 때도 김범석을 부사장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분명히 소개를 했고……
김유석. - 16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1
김유석. - 16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1
동생 김유석을 부사장으로 소개했고. 그다음에 보수도 임원들이 받는 그 런 수준의 보수잖아요, 6억이니 이런 것들은. 주식 보상도……
동생 김유석을 부사장으로 소개했고. 그다음에 보수도 임원들이 받는 그 런 수준의 보수잖아요, 6억이니 이런 것들은. 주식 보상도……
그래서 하여튼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이번에 정기적인 점검할 때 보 수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이번에 정기적인 점검할 때 보 수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지금 계속 막연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좀 하 라는 건데, 지금 쿠팡을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큰 무기를 가진 게 공정거래위원 회인데 오늘 나오셔 가지고 제일 맹탕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무슨 걸 통해 가지고 얼마의 과징금을 물리고 독과점으로 지정하고 김범석을 갖다가 재벌 총 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술술술 나오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데 막연한 얘기들만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지금 계속 막연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좀 하 라는 건데, 지금 쿠팡을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큰 무기를 가진 게 공정거래위원 회인데 오늘 나오셔 가지고 제일 맹탕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무슨 걸 통해 가지고 얼마의 과징금을 물리고 독과점으로 지정하고 김범석을 갖다가 재벌 총 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술술술 나오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데 막연한 얘기들만 하니까……
막연한 게 아니고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동일인 지정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점검합니다. 이번에 점검할 때 하겠습니다.
동일인 지정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점검합니다. 이번에 점검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작 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징금 물릴 것도 엄청 많고…… 내일 제가 영업정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과점 지정, 재벌 총수로 동일인 지정, 할 게 많아요. 그 런 것을 잘 정리해서 내일은 잘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작 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징금 물릴 것도 엄청 많고…… 내일 제가 영업정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과점 지정, 재벌 총수로 동일인 지정, 할 게 많아요. 그 런 것을 잘 정리해서 내일은 잘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회원 탈퇴와 계약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회원 탈퇴와 계약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탈팡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 금도 탈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무위에서, 지난 12 월 3일 날 정무위 현안질의 때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어디 계시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PPT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무위 현안질의 때 회의록입니다. 박대준 당시 사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한 내용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탈팡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 금도 탈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무위에서, 지난 12 월 3일 날 정무위 현안질의 때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어디 계시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PPT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무위 현안질의 때 회의록입니다. 박대준 당시 사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한 내용이에요. 맞지요?
예.
예.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바로 시행 - 161 - 1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지요?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바로 시행 - 161 - 1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오늘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무엇 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좌 직원들하고 같이 탈퇴를 해 봤는데 15분 걸립니다, 15분.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에 어디에도 탈퇴를 하는 앱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눌러 봐야 지 찾을 수 있어서 사람 모양으로 된 거 클릭하니까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요. 두 번 째 화면도 어디를 누르라는 게 없어요. 없지요? 탈퇴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쿠팡에서 나오신 분들 한번 탈퇴해 보세요, 몇 분 걸리는 지. 내가 5분 안에 탈퇴하면 어디에 올려놓은 3만 원짜리 쿠팡 양말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다음 화면도 보면 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사실은 자동로그인을 해 놔서 비 밀번호를 잘 모르잖아요. 기껏해서 비밀번호 찾아서 들어가면 또 어디 클릭하는지도 모 르게 다섯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여섯 번째 마지막에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화면은 경고 화면이 떠요. 이거 만약에 탈퇴하 면 기존에 적립돼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쿠팡에서 하고 있는 짓입 니다, 이게. 개보위원장님.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오늘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무엇 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좌 직원들하고 같이 탈퇴를 해 봤는데 15분 걸립니다, 15분.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에 어디에도 탈퇴를 하는 앱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눌러 봐야 지 찾을 수 있어서 사람 모양으로 된 거 클릭하니까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요. 두 번 째 화면도 어디를 누르라는 게 없어요. 없지요? 탈퇴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쿠팡에서 나오신 분들 한번 탈퇴해 보세요, 몇 분 걸리는 지. 내가 5분 안에 탈퇴하면 어디에 올려놓은 3만 원짜리 쿠팡 양말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다음 화면도 보면 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사실은 자동로그인을 해 놔서 비 밀번호를 잘 모르잖아요. 기껏해서 비밀번호 찾아서 들어가면 또 어디 클릭하는지도 모 르게 다섯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여섯 번째 마지막에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화면은 경고 화면이 떠요. 이거 만약에 탈퇴하 면 기존에 적립돼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쿠팡에서 하고 있는 짓입 니다, 이게. 개보위원장님.
예.
예.
저희가 의원실에서 개보위에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기사도 났어요. 개보 위에서 이 절차 개선하라고 쿠팡에 여러 차례 지시한 거 맞지요?
저희가 의원실에서 개보위에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기사도 났어요. 개보 위에서 이 절차 개선하라고 쿠팡에 여러 차례 지시한 거 맞지요?
맞습니다, 개선 권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일부 개선이 된 건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복잡합니다.
일부 개선이 된 건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복잡합니다.
개선된 게 15분 걸립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한 1시간 반 걸렸나 보네요. 지금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법에 의하면 이렇게 탈퇴와 계약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금 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거 명확하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위반 아닙니까?
개선된 게 15분 걸립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한 1시간 반 걸렸나 보네요. 지금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법에 의하면 이렇게 탈퇴와 계약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금 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거 명확하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위반 아닙니까?
그 위반행위로 조사 들어갔고요. 지금 행정지도 들어갔고 계속 연락해 서 최대한 빨리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쿠팡에서는 1월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위반행위로 조사 들어갔고요. 지금 행정지도 들어갔고 계속 연락해 서 최대한 빨리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쿠팡에서는 1월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1월 중…… 한 달이나 걸릴 일입니까?
아니, 저게 1월 중…… 한 달이나 걸릴 일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그렇고 개보위원장도 그렇고 좀 엄중하게 대처해 주십 시오. 12월 3일 날 정무위 현안질의 때도 비슷하게 다 답변들을 하셨어요. 지금 한달 또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저스 대표 어디 계시지요? - 16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3 방금 공정거래위원장님 답변 들으셨잖아요? 이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위반할 소 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촉구했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이 탈퇴 절차 언제까지 개선하실 겁 니까?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그냥 탈퇴 팝업창 하나 띄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기 위원장님도 그렇고 개보위원장도 그렇고 좀 엄중하게 대처해 주십 시오. 12월 3일 날 정무위 현안질의 때도 비슷하게 다 답변들을 하셨어요. 지금 한달 또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저스 대표 어디 계시지요? - 16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3 방금 공정거래위원장님 답변 들으셨잖아요? 이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위반할 소 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촉구했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이 탈퇴 절차 언제까지 개선하실 겁 니까?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그냥 탈퇴 팝업창 하나 띄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공정위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공정위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 다.
아니, 적극적으로 공정위와 둘이 협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 적극적으로 공정위와 둘이 협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다크패턴으로 얻은 경제적이익에 대해서는 저 희가 따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다크패턴으로 얻은 경제적이익에 대해서는 저 희가 따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벌은 공정위가 위반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제가 지 금 로저스 쿠팡 대표한테 묻는 것은 탈퇴 팝업창 하나 띄워 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처벌은 공정위가 위반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제가 지 금 로저스 쿠팡 대표한테 묻는 것은 탈퇴 팝업창 하나 띄워 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 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저희 가 지속히 이 사안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저희 가 지속히 이 사안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뭘 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적사항 다 나 왔고 다 확인된 내용이고 지적까지 개보위·공정위에서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
아니,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뭘 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적사항 다 나 왔고 다 확인된 내용이고 지적까지 개보위·공정위에서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강민욱 방청인 발언석으로 와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인,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쿠팡 현직 택배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고 노동조합 활동하고 계시고 과로 사대책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
강민욱 방청인 발언석으로 와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인,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쿠팡 현직 택배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고 노동조합 활동하고 계시고 과로 사대책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
― 예,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쿠팡에서 산재로 돌아가시는 사건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 오셨 고 또 도와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지요? (
― 예,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쿠팡에서 산재로 돌아가시는 사건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 오셨 고 또 도와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지요? (
―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망사건 발생 직후에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으로부터 제가 이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쿠팡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초기대응 방 식이 사건마다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개별 담당자의 판단이 아니라 일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망사건 발생 직후에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으로부터 제가 이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쿠팡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초기대응 방 식이 사건마다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개별 담당자의 판단이 아니라 일정한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우선 이것은 명확하게 조직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병원과 장례식장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사망사건 그런 중대 - 163 - 1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유족 분들입니다.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명 정도의 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조 의금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합의를 종용해서 노동조합이 찾 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해서 알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유족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밝혀진 산재 은폐 매뉴얼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
― 우선 이것은 명확하게 조직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병원과 장례식장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사망사건 그런 중대 - 163 - 1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유족 분들입니다.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명 정도의 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조 의금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합의를 종용해서 노동조합이 찾 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해서 알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유족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밝혀진 산재 은폐 매뉴얼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
― 사실 산재 은폐 매뉴얼을 보고서는 정말 경악스러웠고 이 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지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이 2020년 장덕준 님 사망 이후에 장덕준 님 사망에 대해서 동료들 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이후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의 노동시간 같은 기본정보들이 산재 신청을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하지요? (
― 사실 산재 은폐 매뉴얼을 보고서는 정말 경악스러웠고 이 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지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이 2020년 장덕준 님 사망 이후에 장덕준 님 사망에 대해서 동료들 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이후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의 노동시간 같은 기본정보들이 산재 신청을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하지요? (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은 이런 정보를 유가족이나 노동조합에는 제 공을 잘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은 이런 정보를 유가족이나 노동조합에는 제 공을 잘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덕준 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해 줘서 유족께서 산재 를 신청하는 데 매우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 경험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야간배송·야간노동이 위험하다는 데에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사회적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추석 직후인 10월 중순에 쿠 팡 일산 2캠프에서 야간배송을 하고 계셨던 분이 뇌졸중·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제 보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유족이 반대한다라는 이유를 들고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 달라는 자료들은 기존의 재해자·사망자가 있을 때 항상 쿠 팡이 제출해 왔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얼마나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별도로 해서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들만 요청하는 거였는데 이 번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새벽배송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복판에 추석 직후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 에 유족을 앞세워서 제공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개설했습니다. 당시 에 CLS·CFS 대표들이 나와서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일부 위수탁 계약서에 클렌징 조항 몇 개가 삭제가 된다든지 하는 변화들도 있었고 CFS에서 휴대폰 소지 개선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기에 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 16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5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쿠 팡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동조건이 너무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쿠 팡 CLS·CFS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덕준 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해 줘서 유족께서 산재 를 신청하는 데 매우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 경험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야간배송·야간노동이 위험하다는 데에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사회적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추석 직후인 10월 중순에 쿠 팡 일산 2캠프에서 야간배송을 하고 계셨던 분이 뇌졸중·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제 보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유족이 반대한다라는 이유를 들고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 달라는 자료들은 기존의 재해자·사망자가 있을 때 항상 쿠 팡이 제출해 왔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얼마나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별도로 해서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들만 요청하는 거였는데 이 번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새벽배송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복판에 추석 직후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 에 유족을 앞세워서 제공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개설했습니다. 당시 에 CLS·CFS 대표들이 나와서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일부 위수탁 계약서에 클렌징 조항 몇 개가 삭제가 된다든지 하는 변화들도 있었고 CFS에서 휴대폰 소지 개선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기에 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 16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5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쿠 팡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동조건이 너무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쿠 팡 CLS·CFS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말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 고요. 우선 1월 21일 환노위 쿠팡 청문회 때 분류작업이라는 것을 쿠팡 대표이사들이 인정했고 프레시백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루 2회전·3회전 반복 배송에 대 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쿠팡을 버리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서비스의 질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 다. 너무 빨리 갖다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에 쿠팡이 국민들을 락 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저와 같은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갈아 가면 서 속도를 올리는 배송을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 택배노동자들이 다른 택배사 누구도 하지 않는 분 류작업을 하고 있고 프레시백을 100원 받으면서 회수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 배 송하면 되는 거를 두 번, 세 번을 배송지역 캠프를 오가면서 거리에 시간을 버려 가면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쿠팡에 문제가 있다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쿠팡에서 프레시백을 회수하지 않으면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 대리점에서는 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회수율 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된 단가에서 25원 또 떨어지면 50원, 한 번 더 떨어 지면 75원. 자체적으로 기사들의 건당 수수료를 삭감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배송 노동자들에게 그런 안 좋은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죽을 수도 있는데 새벽에 그 프레시백 걷어야지만…… 그 100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자기의 건당 수수료가 떨어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 각하고요. 또 언제, 혹여나 지금 이 새벽에도 누군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로저스 대표가 아까 주간배송과 야간배송 그렇게 노동력 강도 차이가 없다고 얘 기했는데 굉장히 개탄스럽고 지금 당장 나가서 새벽배송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 고요. 우선 1월 21일 환노위 쿠팡 청문회 때 분류작업이라는 것을 쿠팡 대표이사들이 인정했고 프레시백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루 2회전·3회전 반복 배송에 대 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쿠팡을 버리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서비스의 질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 다. 너무 빨리 갖다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에 쿠팡이 국민들을 락 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저와 같은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갈아 가면 서 속도를 올리는 배송을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 택배노동자들이 다른 택배사 누구도 하지 않는 분 류작업을 하고 있고 프레시백을 100원 받으면서 회수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 배 송하면 되는 거를 두 번, 세 번을 배송지역 캠프를 오가면서 거리에 시간을 버려 가면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쿠팡에 문제가 있다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쿠팡에서 프레시백을 회수하지 않으면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 대리점에서는 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회수율 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된 단가에서 25원 또 떨어지면 50원, 한 번 더 떨어 지면 75원. 자체적으로 기사들의 건당 수수료를 삭감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배송 노동자들에게 그런 안 좋은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죽을 수도 있는데 새벽에 그 프레시백 걷어야지만…… 그 100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자기의 건당 수수료가 떨어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 각하고요. 또 언제, 혹여나 지금 이 새벽에도 누군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로저스 대표가 아까 주간배송과 야간배송 그렇게 노동력 강도 차이가 없다고 얘 기했는데 굉장히 개탄스럽고 지금 당장 나가서 새벽배송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박대준 대표, 마이크 있지요? 제가 오늘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쿠 팡의 여러 가지 문제적 행태를 좀 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정이나 사과들 - 165 - 1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도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다른 공분을 야기하는데요. 2020년 10월 장덕준 님 사망 직후에 벌어졌던 김범준의 행태들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박대준 대표는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고.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박대준 대표, 마이크 있지요? 제가 오늘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장덕준 님 산재 사망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쿠 팡의 여러 가지 문제적 행태를 좀 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정이나 사과들 - 165 - 1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도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다른 공분을 야기하는데요. 2020년 10월 장덕준 님 사망 직후에 벌어졌던 김범준의 행태들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박대준 대표는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고. 맞습니까?
다 그렇게 논의한…… 당시에 제 역할이 신사업……
다 그렇게 논의한…… 당시에 제 역할이 신사업……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김범석이 여러 가지, 장덕준 님의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마치 그것만 다 뽑아내 가지고 정리하라는 듯한 이런 지시들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해 달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등등의 이런 메시지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이메일 속에, 박대준 대표도 그 당시에 그런 이메일도 보내고 받고 이런 논의들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 십니까?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김범석이 여러 가지, 장덕준 님의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마치 그것만 다 뽑아내 가지고 정리하라는 듯한 이런 지시들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해 달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등등의 이런 메시지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이메일 속에, 박대준 대표도 그 당시에 그런 이메일도 보내고 받고 이런 논의들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 십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장덕준 님 사망하신 건, 당시에 벌어졌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벌어진 과로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미흡했다, 좀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장덕준 님 사망하신 건, 당시에 벌어졌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벌어진 과로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미흡했다, 좀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미숙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근무 실태에 대한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기는커녕 감추고 축소하고 어떻게든 산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수많은 임원들이 이 하나 의 산재 사망사고에, 20대 청년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에 와서 보 면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인정한 바탕 위에서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실태에 대한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기는커녕 감추고 축소하고 어떻게든 산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수많은 임원들이 이 하나 의 산재 사망사고에, 20대 청년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에 와서 보 면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인정한 바탕 위에서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재를 은폐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산재를 은폐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본 적이 없고요.
노동부장관님, 산안법상에 산재 은폐 처벌조항도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 한 원인조사 방해행위도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 아시지요?
노동부장관님, 산안법상에 산재 은폐 처벌조항도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 한 원인조사 방해행위도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상 김범석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저는 여기에 부합 한다, 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도 돼 있기는 하 지만 분명하게 인지해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엄중한 처벌 조치를 해야 이런 일들 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 언론보도상 김범석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저는 여기에 부합 한다, 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도 돼 있기는 하 지만 분명하게 인지해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엄중한 처벌 조치를 해야 이런 일들 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김범석의 그 언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노 동부장관의 조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김범석의 그 언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노 동부장관의 조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쿠팡 쪽 위치로 나와 주세요. 장덕준 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범석의 행태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었 지요? - 16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7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쿠팡 쪽 위치로 나와 주세요. 장덕준 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범석의 행태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었 지요? - 16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7
저는 그때 국회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 대리인한테 제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재국 실장의 그 당 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 대리인한테 제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재국 실장의 그 당 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시고요. 동영상 11일 치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공단에는 6일 치만 제출했습니다. 맞 아요?
마지막에 얘기하시고요. 동영상 11일 치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공단에는 6일 치만 제출했습니다. 맞 아요?
제가 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로저스 대표,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 원칙입니다. 감사원에 산재 승인 건에 대해서 23건을 감사청구를 해서 첫 번째 건도 감사청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도 안 받아들여지고 세 번째도 안 받아들여지고 23번째까지 다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식의 산재 승인 건을 감사원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온당한 권리행 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성락 씨 사건도 23년에 산재가 인정이 됐는데 24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심사 청구하고 또 24년 6월 달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지금까 지 끌고 오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정당한 권리행사냐라고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답변 해 보세요.
로저스 대표,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 원칙입니다. 감사원에 산재 승인 건에 대해서 23건을 감사청구를 해서 첫 번째 건도 감사청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도 안 받아들여지고 세 번째도 안 받아들여지고 23번째까지 다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식의 산재 승인 건을 감사원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온당한 권리행 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성락 씨 사건도 23년에 산재가 인정이 됐는데 24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심사 청구하고 또 24년 6월 달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지금까 지 끌고 오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정당한 권리행사냐라고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답변 해 보세요.
저는 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것을 따라서 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리가 법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것을 따라서 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리가 법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할 말 있다고 하셨지요? 들어볼까요?
아까 할 말 있다고 하셨지요? 들어볼까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 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 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영목 증인, 노재국 증인, 마이크 준비…… 나와 주셔도 됩니다. 이쪽에 나오면 제가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영목 증인, 노재국 증인, 마이크 준비…… 나와 주셔도 됩니다. 이쪽에 나오면 제가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영목 증인.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영목 증인.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이시지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이시지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 167 - 1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예, 알고 있습니다. - 167 - 1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케이크 위의 체리만 쏙 골라 빼먹는 행위를 말하지요?
케이크 위의 체리만 쏙 골라 빼먹는 행위를 말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가리키지요. 이런 행 동을 습관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증인, 특히 지금 이 청문회를 대하는 쿠팡의 자세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되는 불출석 행위, 한국을 통해서 유통 재벌, 유통 공룡으로 성장해 놓고서 이익 대부분을 한국에서 빼 가고서 정작 책임질 일 생겼을 때는 여전히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김범석은 미국인이 라는 이 국적기회주의 행태가 바로 체리 피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가리키지요. 이런 행 동을 습관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증인, 특히 지금 이 청문회를 대하는 쿠팡의 자세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되는 불출석 행위, 한국을 통해서 유통 재벌, 유통 공룡으로 성장해 놓고서 이익 대부분을 한국에서 빼 가고서 정작 책임질 일 생겼을 때는 여전히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김범석은 미국인이 라는 이 국적기회주의 행태가 바로 체리 피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쿠팡의 체리 피킹이 최근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행해진 조치에서도 여실 히 나타납니다. 회사 잘못으로 인한 손해마저 직원들에게 넘기고 있거든요. 지난 19일에 아마 이것 언론에 많이 보도됐을 거예요. 19일 기준으로 쿠팡 이용자 수 추정치가 약 200만 명 감소했다고 하지요. 그로 인해서 물류량 줄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자발적 무급휴가(VTO), 아시지요? 그 대상 물류센터를 늘리고 일 부 센터는 초과수당 지급하는 특근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노재국 증인.
쿠팡의 체리 피킹이 최근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행해진 조치에서도 여실 히 나타납니다. 회사 잘못으로 인한 손해마저 직원들에게 넘기고 있거든요. 지난 19일에 아마 이것 언론에 많이 보도됐을 거예요. 19일 기준으로 쿠팡 이용자 수 추정치가 약 200만 명 감소했다고 하지요. 그로 인해서 물류량 줄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자발적 무급휴가(VTO), 아시지요? 그 대상 물류센터를 늘리고 일 부 센터는 초과수당 지급하는 특근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노재국 증인.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 계약직 대상으로 VTO 실행 문자 발 송한 것 맞지요?
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 계약직 대상으로 VTO 실행 문자 발 송한 것 맞지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이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발송하신 거지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확인한 이 VTO 실시 물류센터가 9개 센터 10개 공 정으로 전체 한 10%가량 된다고 합니다. 물류 수요가 높아지는 유통업계 대목인 연말에 직원들 대상으로 무급휴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증인, 이 공지 이후에 VTO 실시한 직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발송하신 거지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확인한 이 VTO 실시 물류센터가 9개 센터 10개 공 정으로 전체 한 10%가량 된다고 합니다. 물류 수요가 높아지는 유통업계 대목인 연말에 직원들 대상으로 무급휴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증인, 이 공지 이후에 VTO 실시한 직원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쿠팡 외면하고 있는 것은 회사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 다.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회사는 어떠한 피해도, 그 일말의 피해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행태, 정말 참으로 부끄럽 지 않습니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25일에 개인정보유출,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나중에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쿠팡 외면하고 있는 것은 회사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 다.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회사는 어떠한 피해도, 그 일말의 피해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행태, 정말 참으로 부끄럽 지 않습니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25일에 개인정보유출,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쿠팡이 보이고 있는 국민 무시, 정부 무시, 국회 무시, 이 대응 방 식이 저는 다른 글로벌 테크들에게 확대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 쿠팡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 16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9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해결하고 계속 무시하 지 않겠습니까? 아까 약속하신 대로 정말 꼭 좀 책임져 주시고요. 권리와 의무 분리하는 체리 피커 같 은 쿠팡의 기회주의적인 행태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쿠팡이 보이고 있는 국민 무시, 정부 무시, 국회 무시, 이 대응 방 식이 저는 다른 글로벌 테크들에게 확대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 쿠팡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 16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69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해결하고 계속 무시하 지 않겠습니까? 아까 약속하신 대로 정말 꼭 좀 책임져 주시고요. 권리와 의무 분리하는 체리 피커 같 은 쿠팡의 기회주의적인 행태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범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들어가시고 잠깐 멈 춰 주세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얘기가 지금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나오셨나요?
시간이 조금 없는데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들어가시고 잠깐 멈 춰 주세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얘기가 지금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나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기습 발표, 여러 문제 아까도 제기되기는 했 는데요. 특히 문제점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기기를 먼저 확보해서 셀프 포렌식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특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기습 발표, 여러 문제 아까도 제기되기는 했 는데요. 특히 문제점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기기를 먼저 확보해서 셀프 포렌식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특히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때문이잖아요. 무결성이란 디지털증거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이후에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훼손 또는 손상되지 않고 원본 그대 로 유지되는 것 말하는 거지요?
이게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때문이잖아요. 무결성이란 디지털증거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이후에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훼손 또는 손상되지 않고 원본 그대 로 유지되는 것 말하는 거지요?
예.
예.
이것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지요?
이것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제삼자가 증거에 이렇게 손대는 것, 증거 무결성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제삼자가 증거에 이렇게 손대는 것, 증거 무결성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앤장과 검찰 출신 전관들 대거 포진해 있는 쿠팡에서 과연 이것 몰랐겠습니까? 저는 고의적으로 증거능력 날려 버리고 껍데기만 경찰에 넘기려는 고도 의 수사방해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닙니까? 전형적인 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이것 철저히 수사하셔야 됩니 다.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앤장과 검찰 출신 전관들 대거 포진해 있는 쿠팡에서 과연 이것 몰랐겠습니까? 저는 고의적으로 증거능력 날려 버리고 껍데기만 경찰에 넘기려는 고도 의 수사방해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닙니까? 전형적인 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이것 철저히 수사하셔야 됩니 다.
예,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하세요.
1분 더 하세요.
저는 쿠팡이 물에 빠진 노트북 건져내는 정말 기괴한 장면을 보면서 소 름 돋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 원희룡 정책본부장, 경인고속도로 배 수구에서 대장동 사건 결정적 증거 찾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론몰이 했거든 요. 결과, 이미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왜 수사 대상인 쿠팡이 마치 연출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건져 올려서 공개합니까? 이것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이 공권력 조롱하면서 쇼하고 있는데 경찰은 절대 관객처럼 구경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 - 169 - 1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도 있고 그리고 인지도 하셨잖아요?
저는 쿠팡이 물에 빠진 노트북 건져내는 정말 기괴한 장면을 보면서 소 름 돋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 원희룡 정책본부장, 경인고속도로 배 수구에서 대장동 사건 결정적 증거 찾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론몰이 했거든 요. 결과, 이미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왜 수사 대상인 쿠팡이 마치 연출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건져 올려서 공개합니까? 이것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이 공권력 조롱하면서 쇼하고 있는데 경찰은 절대 관객처럼 구경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 - 169 - 1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도 있고 그리고 인지도 하셨잖아요?
예.
예.
법과 원칙 이런 원론적 얘기할 때 아니고요, 신속히 수사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 이런 원론적 얘기할 때 아니고요, 신속히 수사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금 김승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초……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금 김승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초……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김승주 교수님, 권호현 변호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 기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셀프조사 기습 발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많은 말씀 하셨지만 쿠팡의 자체조사 기습 발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법률가로서 권호현 변호사님께서도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권호현 변호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 기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셀프조사 기습 발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많은 말씀 하셨지만 쿠팡의 자체조사 기습 발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법률가로서 권호현 변호사님께서도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업체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 합의된 내용 없이 발표를 하는 걸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프레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포렌식을 맡길 때 그 업체와 계약 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 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분석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표가 나오면 민관합 동조사단이 이후에 전수조사를 시도할 때 업체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느 끼시냐 하면 ‘아, 글로벌기업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조사를 했는데 왜 우리 조사단은 저렇 게 오래 걸리지?’ 이러면서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 발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업체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 합의된 내용 없이 발표를 하는 걸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프레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포렌식을 맡길 때 그 업체와 계약 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 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분석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표가 나오면 민관합 동조사단이 이후에 전수조사를 시도할 때 업체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느 끼시냐 하면 ‘아, 글로벌기업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조사를 했는데 왜 우리 조사단은 저렇 게 오래 걸리지?’ 이러면서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 발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한번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너무나 기 이한 상황입니다.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쿠팡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라면 최대한 정부에 다 알리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결백해요, 이 증거 나한테 너무 유리한 증거예요’ 라고 하려면 정말 제대로 진실된 목격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와서 같이 했어야지요. 진 술서도 같이 조사를 받았어야지요. 그러니까 오염……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증거의 신빙 성이 없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미국 변호사여서 한국 법을 몰랐다? 말도 안 되지 요, 한국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대체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 보면 김앤장의 조력을, 아마 이렇게 가이드를 받 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가장 현실적인 추측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GS칼텍스 2008 - 17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1 년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과 사실관계를 아주 유사하게 기획하고 연출하고 각본을 짠 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출이 제한적으로 됐으면 손해배상 안 해 줘도 된다, 손 해배상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기 획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는. …………………………………………………………………………………………………………
제가 변호사로서 한번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너무나 기 이한 상황입니다.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쿠팡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라면 최대한 정부에 다 알리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결백해요, 이 증거 나한테 너무 유리한 증거예요’ 라고 하려면 정말 제대로 진실된 목격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와서 같이 했어야지요. 진 술서도 같이 조사를 받았어야지요. 그러니까 오염……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증거의 신빙 성이 없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미국 변호사여서 한국 법을 몰랐다? 말도 안 되지 요, 한국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대체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 보면 김앤장의 조력을, 아마 이렇게 가이드를 받 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가장 현실적인 추측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GS칼텍스 2008 - 17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1 년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과 사실관계를 아주 유사하게 기획하고 연출하고 각본을 짠 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출이 제한적으로 됐으면 손해배상 안 해 줘도 된다, 손 해배상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기 획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는. …………………………………………………………………………………………………………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해럴드 로저스 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팡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적인가요?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해럴드 로저스 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팡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조와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조와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PPT 열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PPT 보시면, 업무 메일이에요. 내부 업무 메일입니다. 그 업무 메일에 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 칠곡분회에서 약 20~30명, 23년 2월 10일 날 5시 반에 서 7시까지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 홍보, 홍보 전단지를 배 포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응 방안을 보시면 전 구역에 바리케이트로 원천 봉쇄 및 대응 인력 투입,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벼운 그냥 일상적인 노동조합 홍보 활동인데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 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동부장관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PPT 열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PPT 보시면, 업무 메일이에요. 내부 업무 메일입니다. 그 업무 메일에 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 칠곡분회에서 약 20~30명, 23년 2월 10일 날 5시 반에 서 7시까지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 홍보, 홍보 전단지를 배 포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응 방안을 보시면 전 구역에 바리케이트로 원천 봉쇄 및 대응 인력 투입,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벼운 그냥 일상적인 노동조합 홍보 활동인데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 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동부장관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넘겨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시행이 됐냐 하면요, 저기 보시면 이게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회사 측에서 만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것을 군 사작전을 짜듯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출퇴근하시는 노동자가 접촉하지 못하 도록 동선까지 싹 변경하면서 쭉 짠 거예요. 넘겨 줘 보세요. 여기는 또 어디냐 하면 23년 4월 25일이에요. 5명 정도 온다고 예상된 겁니다. 여기도 대구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몇 명을 투입을 했냐 하면 보안협력업체 20명 그다음에 관할 기관에 총 17명 그래서 칠곡경찰서 15명, 서부지청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까지 포함 해서 총 48명이 대응했네요. 이렇게, 진짜 이건 더 과도하지요, 장관님?
넘겨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시행이 됐냐 하면요, 저기 보시면 이게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회사 측에서 만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것을 군 사작전을 짜듯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출퇴근하시는 노동자가 접촉하지 못하 도록 동선까지 싹 변경하면서 쭉 짠 거예요. 넘겨 줘 보세요. 여기는 또 어디냐 하면 23년 4월 25일이에요. 5명 정도 온다고 예상된 겁니다. 여기도 대구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몇 명을 투입을 했냐 하면 보안협력업체 20명 그다음에 관할 기관에 총 17명 그래서 칠곡경찰서 15명, 서부지청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까지 포함 해서 총 48명이 대응했네요. 이렇게, 진짜 이건 더 과도하지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명 가지고, 단 5명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제 가 현장을 많이 가 봤거든요. 실제로 노동조합과 같이 가면 의원도 출입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실제로 유인물을 뿌린다고 해서 해고된 노동자가 있습니다. 3년 동 안 해고 투쟁 해서 겨우 복귀했어요. 지금도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고된 노동 - 171 - 1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자들이 많습니다. 쿠팡은 실제로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 관님?
넘겨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명 가지고, 단 5명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제 가 현장을 많이 가 봤거든요. 실제로 노동조합과 같이 가면 의원도 출입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실제로 유인물을 뿌린다고 해서 해고된 노동자가 있습니다. 3년 동 안 해고 투쟁 해서 겨우 복귀했어요. 지금도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고된 노동 - 171 - 1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자들이 많습니다. 쿠팡은 실제로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 관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념겨 주세요.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것. 그렇지요? 헤르메스 보고서, 이거 지금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보면 회사를 구조 변경·분할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목적 안에 노조 결성이 될 거다, 쿠팡맨이. 그리고 넘겨 주세요. 보시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쿠팡맨 수가 3000명이 넘고 노조 결성 가능 성이 있다. 또 넘겨 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CEO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이 가능하다, 그 래서 분할로 노조가 결성되는 범위를 줄이고 실제로 최대한 규모를 작게 해야 된다, 노 조가 결성이 300 이상 많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CEO에 대해서 계속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CEO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분할 관련한 이 헤르메 스 문건은 김범석 CEO를 방탄하기 위한 분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처음에 쿠팡이 나왔을 때 대대적으로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던―지금도 마찬가지―CJ 여기에 있던 노동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여기가 훨씬 더 근무조건이 좋고 환경도 좋고 월급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CLS와 대리점 하청 비정규직으로 쭉 전락시키고 외주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서 훨씬 더 많은 산재사고가 났고 산재 은폐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도 많이 탄압하면서 노동조합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럴드 로저스 증인님, 이렇게 실제로 강제 분할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온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할하면서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졌고 해고는 마음대로 되는 이런, 해고라고도 붙일 수 없는 특수고 용노동자로 전환된 거지요. 하여튼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쿠팡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멸 시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뭔 가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이것을 다시 합병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 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그렇지요? 념겨 주세요.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것. 그렇지요? 헤르메스 보고서, 이거 지금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보면 회사를 구조 변경·분할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목적 안에 노조 결성이 될 거다, 쿠팡맨이. 그리고 넘겨 주세요. 보시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쿠팡맨 수가 3000명이 넘고 노조 결성 가능 성이 있다. 또 넘겨 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CEO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이 가능하다, 그 래서 분할로 노조가 결성되는 범위를 줄이고 실제로 최대한 규모를 작게 해야 된다, 노 조가 결성이 300 이상 많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CEO에 대해서 계속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CEO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분할 관련한 이 헤르메 스 문건은 김범석 CEO를 방탄하기 위한 분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처음에 쿠팡이 나왔을 때 대대적으로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던―지금도 마찬가지―CJ 여기에 있던 노동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여기가 훨씬 더 근무조건이 좋고 환경도 좋고 월급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CLS와 대리점 하청 비정규직으로 쭉 전락시키고 외주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서 훨씬 더 많은 산재사고가 났고 산재 은폐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도 많이 탄압하면서 노동조합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럴드 로저스 증인님, 이렇게 실제로 강제 분할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온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할하면서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졌고 해고는 마음대로 되는 이런, 해고라고도 붙일 수 없는 특수고 용노동자로 전환된 거지요. 하여튼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쿠팡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멸 시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뭔 가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이것을 다시 합병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 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외람하지만 저희가 현재의 기업구조를 갖춘 데는 이유가 있습니 - 17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3 다. 그것이 노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조원들이 저희 사업부에 침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손상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고 저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 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람하지만 저희가 현재의 기업구조를 갖춘 데는 이유가 있습니 - 17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3 다. 그것이 노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조원들이 저희 사업부에 침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손상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고 저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 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합병을 묻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합병을 묻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정 말씀을 드렸고 첫 질문 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정 말씀을 드렸고 첫 질문 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쿠팡이 노조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예요. 부정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번 청문 회에서는 거짓말만 하고 계시지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쿠팡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쿠팡이 노조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예요. 부정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번 청문 회에서는 거짓말만 하고 계시지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쿠팡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됐나요?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나오실래요? 안 보여요. 증언대에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매년 제출해야 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제출한 게 언제지요?
준비됐나요? 박대준 전 대표님, 이쪽으로 나오실래요? 안 보여요. 증언대에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매년 제출해야 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제출한 게 언제지요?
저희가 3분기 실적 끝나고 제출했을 겁니다.
저희가 3분기 실적 끝나고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언제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매번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지요? 그만두기 직전에 마지막 낸 게 2025년도지요?
그렇게 매번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지요? 그만두기 직전에 마지막 낸 게 2025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것까지 보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업설명, 재무제표, 위험요인, 법적 이슈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망, 허위, 누락이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요?
2024년도 것까지 보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업설명, 재무제표, 위험요인, 법적 이슈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망, 허위, 누락이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쿠팡 임직원의 대부분은 주문 처리와 물류 운영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의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물류업계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인 선 도적인 안전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를 해 왔다, 이 투자에는 쿠팡케어 이니 셔티브가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쿠팡 임직원의 대부분은 주문 처리와 물류 운영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의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물류업계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인 선 도적인 안전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를 해 왔다, 이 투자에는 쿠팡케어 이니 셔티브가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쿠팡케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니요, 그다음. 말고요, 조금 전의 페 이지. 쿠팡케어는 쿠팡친구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간제·일용직 노동자는 해당되지 - 173 - 1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일반 기간제·일용직 노동자는 이 쿠팡케어를 이용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쿠팡케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니요, 그다음. 말고요, 조금 전의 페 이지. 쿠팡케어는 쿠팡친구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간제·일용직 노동자는 해당되지 - 173 - 1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일반 기간제·일용직 노동자는 이 쿠팡케어를 이용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쿠팡친구에서 출발한 걸로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쿠팡친구에서 출발한 걸로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노동자에 대해서 최고의 회사라고 10-K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그런데 노동자 중의 일부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정규직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32명의 사망자가 합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 행됐든 이 부분 중에 단 1명, 산재 딱 1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31명의 죽음에 대해서 는 이 10-K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 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노동자에 대해서 최고의 회사라고 10-K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그런데 노동자 중의 일부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정규직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32명의 사망자가 합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 행됐든 이 부분 중에 단 1명, 산재 딱 1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31명의 죽음에 대해서 는 이 10-K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 왔던 거지요?
산재 사망으로 기록된 경우만……
산재 사망으로 기록된 경우만……
그러니까 여기에 산재 사망자들만 포함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동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고서에 다 포함하라는 겁니다. 산재만 넣으라 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최우선해 왔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미국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분리해서 정규직 노동자만 보고 대상이고 비정규직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맥락은? 그런데 그렇게 한 거지 요, 쿠팡Inc는?
그러니까 여기에 산재 사망자들만 포함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동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고서에 다 포함하라는 겁니다. 산재만 넣으라 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최우선해 왔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미국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분리해서 정규직 노동자만 보고 대상이고 비정규직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맥락은? 그런데 그렇게 한 거지 요, 쿠팡Inc는?
제가 지금 사실 미국 증권거래법에 대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 서……
제가 지금 사실 미국 증권거래법에 대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 서……
아니요, 아니요. 이 10-K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에서 쿠팡이 90%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대만 거나 미국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쿠팡Inc니까 90% 한국 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렇게 산재만 보고하라는 게 아닌데 산재만 보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참고인으로 나온 강민욱 방청인께서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강민욱 노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성함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어머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이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산재만 딱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죽음 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아니요, 아니요. 이 10-K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에서 쿠팡이 90%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대만 거나 미국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쿠팡Inc니까 90% 한국 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렇게 산재만 보고하라는 게 아닌데 산재만 보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참고인으로 나온 강민욱 방청인께서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강민욱 노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성함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어머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이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산재만 딱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죽음 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산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해인 가 쿠팡은 산재사고가 한 건도 없는 곳이다라고 강한승 대표가 어느 경제지에 인터 뷰를 하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산재사고가 1건이다라 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이 산재사고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저하고 통화를 가끔 많이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거나 지나온 시간이 5년이니까 그때부터 일어났을 때 - 17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5 마다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아, 죄송합 니다. 저희 합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받거나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경우 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내에서는 산재 승인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일단 은 사고가 나면 먼저 강민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대응팀에서 달려와 가지고 유족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런 대상이 한번 되 어 가지고 갔다가 유족과 인사도 못 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수많은 경우들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가 산재가 인정이 될 때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피켓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해서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은 이 자료들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아 왔다는 것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이 과정은 제가 5년 동안 쿠팡을 대하면서 느낀 무기력감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이 나라에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무 기력감을 저는 오늘 다시 또 한번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못 잡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개인이 이 쿠팡을 상대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해 가면서 저희가 5년을 버텨 가면서 진짜 들을 말 못 들을 말 들어 가면서 지금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재 사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 사망을 하고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쿠팡은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무시를 당하다시피 했으니까, 심지어는 산재 승인을 받고도 그다음에 이들은 대화를 저희 하고 하지 않으려고 아예 대화 자체를 차단해 버렸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멸시를 당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산재 그러면 아예 합의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끝내고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경 우가…… 그 바로 앞전에 또 저희보다 먼저 돌아가신 목천물류센터에 조리사로 일하시던 박현경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희보다 한 3~4개월 먼저 돌아가셨는데 산재 승인 은 3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을 딱 받고 나니까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 남더랍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진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런데 병원도 6개월 입원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생활고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진행을 못 하고 그냥 정말 아이들이 힘겹게 살고 있거든요. 이 경우가 산재를 진행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그런 고통이고 그다음에 정신과 치 료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들이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산재 신청을 하는 게 쉽 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산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해인 가 쿠팡은 산재사고가 한 건도 없는 곳이다라고 강한승 대표가 어느 경제지에 인터 뷰를 하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산재사고가 1건이다라 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이 산재사고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저하고 통화를 가끔 많이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거나 지나온 시간이 5년이니까 그때부터 일어났을 때 - 17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5 마다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아, 죄송합 니다. 저희 합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받거나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경우 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내에서는 산재 승인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일단 은 사고가 나면 먼저 강민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대응팀에서 달려와 가지고 유족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런 대상이 한번 되 어 가지고 갔다가 유족과 인사도 못 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수많은 경우들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가 산재가 인정이 될 때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피켓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해서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은 이 자료들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아 왔다는 것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이 과정은 제가 5년 동안 쿠팡을 대하면서 느낀 무기력감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이 나라에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무 기력감을 저는 오늘 다시 또 한번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못 잡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개인이 이 쿠팡을 상대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해 가면서 저희가 5년을 버텨 가면서 진짜 들을 말 못 들을 말 들어 가면서 지금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재 사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 사망을 하고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쿠팡은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무시를 당하다시피 했으니까, 심지어는 산재 승인을 받고도 그다음에 이들은 대화를 저희 하고 하지 않으려고 아예 대화 자체를 차단해 버렸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멸시를 당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산재 그러면 아예 합의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끝내고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경 우가…… 그 바로 앞전에 또 저희보다 먼저 돌아가신 목천물류센터에 조리사로 일하시던 박현경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희보다 한 3~4개월 먼저 돌아가셨는데 산재 승인 은 3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을 딱 받고 나니까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 남더랍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진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런데 병원도 6개월 입원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생활고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진행을 못 하고 그냥 정말 아이들이 힘겹게 살고 있거든요. 이 경우가 산재를 진행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그런 고통이고 그다음에 정신과 치 료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들이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산재 신청을 하는 게 쉽 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답 좀 하시지요. - 175 - 1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님 답 좀 하시지요. - 175 - 1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하고 산재 승 인을 받은 숫자는 다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승인받은 숫자 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단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산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황망한 가운데 있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오히려 이것을 산재 신청으로 유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합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합의가 산재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또 합의 과정에서 이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항들까지 넣어 가지고 합의를 시도했다면 어떻 게 보면 그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아닌가 심각 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청문회 끝나면 그동안에 왜 산재 미신청하게 되었는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는 않 은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산재 신청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함으로써 오늘 이 청문회가 열렸고 쿠팡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하고 산재 승 인을 받은 숫자는 다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승인받은 숫자 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단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산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황망한 가운데 있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오히려 이것을 산재 신청으로 유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합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합의가 산재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또 합의 과정에서 이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항들까지 넣어 가지고 합의를 시도했다면 어떻 게 보면 그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아닌가 심각 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청문회 끝나면 그동안에 왜 산재 미신청하게 되었는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는 않 은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산재 신청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함으로써 오늘 이 청문회가 열렸고 쿠팡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걸 증인 나오시지요.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씨가 법, 법 하시는데 이것 믿고 그러는 거지요? 이분들 다 아시지요?
이재걸 증인 나오시지요.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씨가 법, 법 하시는데 이것 믿고 그러는 거지요? 이분들 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걸 부사장은 어디 출신이에요? 변호사시지요?
이재걸 부사장은 어디 출신이에요? 변호사시지요?
예,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출신이지요?
김앤장 출신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한승, 어디 출신이에요?
강한승, 어디 출신이에요?
직전에 김앤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에 김앤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 어디 출신이에요?
이재홍,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김앤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김앤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다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모아다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하지 말라고 시정명 령하면 그것 행정법원에 소송 넣어서 악습을 안 고치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산재당하면 합의하러도 이분이 가거나 이분들 밑에 있는 법률가들 이 가는 거지요? 가서 어르고 뺨치고 극한의 가난에 몰려 있는 분들한테 몇 푼 줘서 끝 내려고 하는 게 합의인가요? 이것 믿고 지금 로저스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법 - 17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7 에 맞는…… 그래서 법원에도 대관이 많습니까? 판사들 대상으로 하는 대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쿠팡은?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다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모아다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하지 말라고 시정명 령하면 그것 행정법원에 소송 넣어서 악습을 안 고치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산재당하면 합의하러도 이분이 가거나 이분들 밑에 있는 법률가들 이 가는 거지요? 가서 어르고 뺨치고 극한의 가난에 몰려 있는 분들한테 몇 푼 줘서 끝 내려고 하는 게 합의인가요? 이것 믿고 지금 로저스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법 - 17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7 에 맞는…… 그래서 법원에도 대관이 많습니까? 판사들 대상으로 하는 대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쿠팡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분들이 다 하는 거네요, 대관이면서 법률 팀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다 대관이네요. 검찰청 그리고 법원 대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분들이 다 하는 거네요, 대관이면서 법률 팀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다 대관이네요. 검찰청 그리고 법원 대관.
저분들은 대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대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대체 이 쿠팡은 김범석 씨부터 글로벌 고스트 보스인 것 같고요. 도대체 문장의 맥 락을 몰라요, 맥락을. 한국어 공부부터 하고 나오세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들어가시고요. 쿠팡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까 국세청장님께 탈세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한 줄에 대하여 제가 그 한 줄을 보고 정황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150명을 출동시킬 때는 그냥 하지는 않 았을 텐데 그 정황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도대체 이 쿠팡은 김범석 씨부터 글로벌 고스트 보스인 것 같고요. 도대체 문장의 맥 락을 몰라요, 맥락을. 한국어 공부부터 하고 나오세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들어가시고요. 쿠팡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까 국세청장님께 탈세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한 줄에 대하여 제가 그 한 줄을 보고 정황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150명을 출동시킬 때는 그냥 하지는 않 았을 텐데 그 정황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적 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적 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거래의 적격성이란 그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 디로?
내부거래의 적격성이란 그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 디로?
탈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쿠팡 같은 글로벌 고스트 보스하고 일하는 저분들이 대한민 국의 관료 사회,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 그동안에 김앤장 변호사들 몇 명 내세우면 그냥 쿠팡 하라는 대로 해 주고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담대한 자신감으로 저런다고 생각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대관들 데려다가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22대에 와서 의원님들이 안 만나 주고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니까 지금 국회 우회해서 다른 곳 열나게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나와 서 저렇게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때로는 바보인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회 업무방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의 핵심 실무 단위가 과기부인가요, 주로?
저는 이 쿠팡 같은 글로벌 고스트 보스하고 일하는 저분들이 대한민 국의 관료 사회,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 그동안에 김앤장 변호사들 몇 명 내세우면 그냥 쿠팡 하라는 대로 해 주고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담대한 자신감으로 저런다고 생각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대관들 데려다가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22대에 와서 의원님들이 안 만나 주고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니까 지금 국회 우회해서 다른 곳 열나게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나와 서 저렇게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때로는 바보인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회 업무방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의 핵심 실무 단위가 과기부인가요, 주로?
민관합동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훈 부총리의 각오가 남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훈 부총리의 각오가 남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내일 하루 더 청문회를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쿠팡에게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온 자료들 모은 겁니다. 김현 간사님이 쿠 팡이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 등 3개사에 포렌식 의뢰했다면 포렌식 의 뢰한 경과, 계약서 그다음에 로데이터 요구하신 것을 비롯하여 여기 굉장히 많네요. 김남 - 177 - 1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근 위원, 이해민 위원, 오기형 위원님, 황정아 위원 등등 있습니다. 이 자료 챙겨서 받지 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부스 안에 계신 동시통역사들 은 12시간 동안 저러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쪽 부스에 계신 얼굴을 알릴 수 없는 쿠팡 피해자는요 지금…… 아, 들어가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증인과 참고인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스 안에 계신 동시통역사님들 특별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사, 경위분들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청문회를 이틀째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산회)
저희가 내일 하루 더 청문회를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쿠팡에게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온 자료들 모은 겁니다. 김현 간사님이 쿠 팡이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 등 3개사에 포렌식 의뢰했다면 포렌식 의 뢰한 경과, 계약서 그다음에 로데이터 요구하신 것을 비롯하여 여기 굉장히 많네요. 김남 - 177 - 1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근 위원, 이해민 위원, 오기형 위원님, 황정아 위원 등등 있습니다. 이 자료 챙겨서 받지 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부스 안에 계신 동시통역사들 은 12시간 동안 저러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쪽 부스에 계신 얼굴을 알릴 수 없는 쿠팡 피해자는요 지금…… 아, 들어가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증인과 참고인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스 안에 계신 동시통역사님들 특별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사, 경위분들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청문회를 이틀째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산회)
12인) 김남근 김우영 김 현 김현정 노종면 오기형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정일영 최민희 황정아
12인) 김남근 김우영 김 현 김현정 노종면 오기형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정일영 최민희 황정아
1인) 김영배
1인) 김영배
4인)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정혜경
4인)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정혜경
2인) 손명수 염태영
2인) 손명수 염태영
김장겸 박정훈
김장겸 박정훈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 17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9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 17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179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이사)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대준(쿠팡㈜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쿠팡㈜ CISO) 민병기(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재걸(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전경수(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윤혜영(쿠팡㈜ 감사위원)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이사)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대준(쿠팡㈜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쿠팡㈜ CISO) 민병기(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재걸(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전경수(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윤혜영(쿠팡㈜ 감사위원)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엄정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참고인(김윤덕) 대리) 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 참고인(김영훈) 대리) 김진아(외교부제2차관, 참고인(조현) 대리) 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참고인(한성숙) 대리) 임광현(국세청장) 김재웅(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욱(관세청 차장)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수현(한국소비자원 원장) 서원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필운(한국인터넷법학회장) 권호현(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 박00(000000 대표) 김홍민(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 179 - 1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보고사항】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엄정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참고인(김윤덕) 대리) 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 참고인(김영훈) 대리) 김진아(외교부제2차관, 참고인(조현) 대리) 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참고인(한성숙) 대리) 임광현(국세청장) 김재웅(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욱(관세청 차장)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수현(한국소비자원 원장) 서원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필운(한국인터넷법학회장) 권호현(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 박00(000000 대표) 김홍민(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 179 - 1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정헌 김남근 이훈기 김현정 정동영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조인철 정일영 한민수 차지호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정헌 김남근 이훈기 김현정 정동영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조인철 정일영 한민수 차지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9) 이상 3건 12월 17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2) 12월 18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1) 12월 19일 회부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민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0) 12월 2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9) 12월 24일 회부됨 - 18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9) 이상 3건 12월 17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2) 12월 18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1) 12월 19일 회부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민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0) 12월 2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9) 12월 24일 회부됨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