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도 나와……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는 11시쯤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홍지선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대참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습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여섯 분이십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 누님 오혜리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 씨 그리고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현재 출석해 계시 고…… 강민욱……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셨어요?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은 미정인데 출석하시나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을 계 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쿠팡 CFS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오후에 출석합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박현광 기자 나와 계신가요? 박현광 기자도 방청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광 기자를 모신 것은 어제 김남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번 좀……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번 좀……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지요, 박현광 기자는? 고발당하셨나요? (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지요, 박현광 기자는? 고발당하셨나요? (

― 과거에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현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현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증인 해럴드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증인 해럴드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이것 다 하고 드릴게요.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천히 발 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통역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로저스 씨와 동시통역기 사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시통역기도 쓰시 고 그리고 옆에 함께 와 주신 통역사님에게 통역의 조언도 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오늘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방금 전에 백데이터라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일 민관합 동조사단에 제출한 PT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가 왔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쿠팡이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로데이터 요구했거든요. 그것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에 안 왔지요?

잠깐만요, 이것 다 하고 드릴게요.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천히 발 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통역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로저스 씨와 동시통역기 사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시통역기도 쓰시 고 그리고 옆에 함께 와 주신 통역사님에게 통역의 조언도 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오늘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방금 전에 백데이터라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일 민관합 동조사단에 제출한 PT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가 왔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쿠팡이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로데이터 요구했거든요. 그것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에 안 왔지요?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도 23일 제출한 자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렌식 로데이터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드릴게요. 2분 드립니다.

국회에도 23일 제출한 자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렌식 로데이터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드릴게요. 2분 드립니다.

쿠팡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박대준 대표가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적어도 쿠팡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기자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부 제보자, 노동조합 간부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 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취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쿠팡이 과연 약속한 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레클러스(reckless)라 그래 가지고 무모하게 책임 인정이나 배상을 지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 연하는 경우에는 퓨너티브 대미지스(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있습니 다. 또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내용들도 아마 굉장히 참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늦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 확 인을 하기 위해서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입점업체들의 정보를 탈취해 가지고 PB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680억 과징금을 맞았지만 그 뒤로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의 정보 탈취해 가지고 검색 순위 조작해 가지고 쿠팡 상품 우선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런 식의 비난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다시 한번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할 것을 촉구드립 니다.

쿠팡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박대준 대표가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적어도 쿠팡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기자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부 제보자, 노동조합 간부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 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취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쿠팡이 과연 약속한 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레클러스(reckless)라 그래 가지고 무모하게 책임 인정이나 배상을 지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 연하는 경우에는 퓨너티브 대미지스(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있습니 다. 또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내용들도 아마 굉장히 참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늦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 확 인을 하기 위해서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입점업체들의 정보를 탈취해 가지고 PB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680억 과징금을 맞았지만 그 뒤로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의 정보 탈취해 가지고 검색 순위 조작해 가지고 쿠팡 상품 우선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런 식의 비난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다시 한번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할 것을 촉구드립 니다.

다음에는 정일영 위원님.

다음에는 정일영 위원님.

제가 어제 중요한 자료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에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수사와 같은 활동한 것이 정부, 특히 국정원 지시 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아직 안 왔고요. 쿠팡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한 것 아니다’라고 하니까 ‘폴스(false)’, 정부가 거짓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폴스라는 걸 누가 작성했는지 그 관련된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쿠팡Inc에서 한국 쿠팡에 170명 정도 파견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표가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기형 위원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 데요 그 숫자와 명단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위증으로 갈 수밖 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저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사과해야 되는 쿠팡이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치고 안하무인 격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큰소리로 흥분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이게 TV에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 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로저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태도는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는 로저스를 상대로, 로저스는 12월 10일 날 임시대표로 온 사람입니 다. 우리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범석 의장, 사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로저스 상대로 하고 있는데…… 로저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고 우리 한국 국회, 한국 정부·국민을 무시할 거면 한국 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자료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에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수사와 같은 활동한 것이 정부, 특히 국정원 지시 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아직 안 왔고요. 쿠팡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한 것 아니다’라고 하니까 ‘폴스(false)’, 정부가 거짓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폴스라는 걸 누가 작성했는지 그 관련된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쿠팡Inc에서 한국 쿠팡에 170명 정도 파견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표가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기형 위원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 데요 그 숫자와 명단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위증으로 갈 수밖 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저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사과해야 되는 쿠팡이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치고 안하무인 격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큰소리로 흥분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이게 TV에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 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로저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태도는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는 로저스를 상대로, 로저스는 12월 10일 날 임시대표로 온 사람입니 다. 우리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범석 의장, 사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로저스 상대로 하고 있는데…… 로저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고 우리 한국 국회, 한국 정부·국민을 무시할 거면 한국 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의사 표시해 주십시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드리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의사 표시해 주십시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드리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황정아 위원님 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하십시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위증에 위증을 더했습니다. 당당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정작 뒤에서는 협잡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국정원에서 지시와 명령을 한 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의 지시에 따 랐다는 거짓 기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국정원이 지시했다라 는 근거자료 일체, 메일이든 녹취든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킴이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쿠팡Inc 에서 생겼는데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지, 시청했는지, 시청하고 무 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 실조차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포렌식 백데이터 제출하겠다고 눈을 치켜세 우더니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 수가 몇 개 있는지, 쿠팡이 밝힌 3000개의 저장했다는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 있는지, 이 3000개 계정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저장 사실 추가로 고지했는지 여부 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 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국회모욕죄의 죄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즉시 쿠팡이 제출하도록 조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위증에 위증을 더했습니다. 당당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정작 뒤에서는 협잡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국정원에서 지시와 명령을 한 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의 지시에 따 랐다는 거짓 기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국정원이 지시했다라 는 근거자료 일체, 메일이든 녹취든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킴이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쿠팡Inc 에서 생겼는데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지, 시청했는지, 시청하고 무 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 실조차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포렌식 백데이터 제출하겠다고 눈을 치켜세 우더니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 수가 몇 개 있는지, 쿠팡이 밝힌 3000개의 저장했다는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 있는지, 이 3000개 계정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저장 사실 추가로 고지했는지 여부 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 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국회모욕죄의 죄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즉시 쿠팡이 제출하도록 조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이 2020년 10월 23일 노동부에 제출한 장덕준님 관련 자 료에 대해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로저스 증인은 ‘그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했느냐’라면서 오히려 본 위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진위를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쿠팡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이메일의 정보값을 보면 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분 50초로 나옵니다. 어제 제가 제시한 메일의 발송 시간을 보면 4초 차이가 나는데 이메일 발송과 수신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 부고발자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포렌식을 위해 모든 이메일 파일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수사를 받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메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 파일을 일일이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은 관련 이메일과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메일과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증 고발 요청드리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산재 은폐를 지시한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역시 진위 여부를 파악 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해당 대화는 내부고발 자와 쿠팡 간의 소송에서 증거로 이미 제출됐는데 이 증거와 관련해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김앤장 측은 의견서에서 진위를 따지기 는커녕 쿠팡 측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쿠팡 측이 스스로 인정한 자료인데 로저스 증인은 왜 여기서 진위를 묻는 겁니까? 내부고발자는 이미 법원에 백여 건이 넘는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냈지만 쿠팡 측은 증거를 배척하거나 한 건도 진위를 따진 적이 없습니다.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 대화는 이미 소송 과정에서 쿠팡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로저스 증인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박대준 전 대표, 증인도 마찬가지 위증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 이러한 쿠팡의 태도 입니다. 쿠팡은 진위를 확인했느냐고 되물을 게 아니라 해당 자료들에 대한 명확한 의견 을 밝히면 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 리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을, 강력하게 요 청드립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이 2020년 10월 23일 노동부에 제출한 장덕준님 관련 자 료에 대해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로저스 증인은 ‘그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했느냐’라면서 오히려 본 위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진위를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쿠팡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이메일의 정보값을 보면 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분 50초로 나옵니다. 어제 제가 제시한 메일의 발송 시간을 보면 4초 차이가 나는데 이메일 발송과 수신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 부고발자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포렌식을 위해 모든 이메일 파일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수사를 받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메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 파일을 일일이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은 관련 이메일과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메일과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증 고발 요청드리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산재 은폐를 지시한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역시 진위 여부를 파악 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해당 대화는 내부고발 자와 쿠팡 간의 소송에서 증거로 이미 제출됐는데 이 증거와 관련해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김앤장 측은 의견서에서 진위를 따지기 는커녕 쿠팡 측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쿠팡 측이 스스로 인정한 자료인데 로저스 증인은 왜 여기서 진위를 묻는 겁니까? 내부고발자는 이미 법원에 백여 건이 넘는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냈지만 쿠팡 측은 증거를 배척하거나 한 건도 진위를 따진 적이 없습니다.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 대화는 이미 소송 과정에서 쿠팡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로저스 증인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박대준 전 대표, 증인도 마찬가지 위증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 이러한 쿠팡의 태도 입니다. 쿠팡은 진위를 확인했느냐고 되물을 게 아니라 해당 자료들에 대한 명확한 의견 을 밝히면 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 리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을, 강력하게 요 청드립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배 위원입니다. 이용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0년 고 장덕준 씨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범석, 박대준, 해럴드 로저스 간의 산재 은폐 모의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메일들은 지금 박대준 증인과 해럴드 로저스 증인의 이메일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 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메일을 전부 삭제했다 하더라 도 쿠팡의 서버에 이 메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아니라 쿠팡닷컴입니다. 쿠팡의 이 메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기 때문에 쿠팡이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업무 데이 터는 비위 사실이나 사고 조사 등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 다. 오늘 오전까지 이 메일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 메일이 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간주를 해야 된다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사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은폐하 기 위한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는 쿠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이 이메일 원본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보 시에도, 이 서버에서조차도 이메일 증거들을 또 삭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에 반드시 포렌식 전문가까지 데리고 가서 진실을 가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 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이용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0년 고 장덕준 씨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범석, 박대준, 해럴드 로저스 간의 산재 은폐 모의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메일들은 지금 박대준 증인과 해럴드 로저스 증인의 이메일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 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메일을 전부 삭제했다 하더라 도 쿠팡의 서버에 이 메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아니라 쿠팡닷컴입니다. 쿠팡의 이 메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기 때문에 쿠팡이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업무 데이 터는 비위 사실이나 사고 조사 등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 다. 오늘 오전까지 이 메일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 메일이 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간주를 해야 된다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사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은폐하 기 위한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는 쿠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이 이메일 원본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보 시에도, 이 서버에서조차도 이메일 증거들을 또 삭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에 반드시 포렌식 전문가까지 데리고 가서 진실을 가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 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어제 논의했던 것 몇 가지 사실관계 중에 자료제출 내지는 자료 확인 추가될 것들을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 이게 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흡하다 답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모 의해킹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시 점검 자료를 달라고, 주겠다고 해 놓고 아 직 안 줬습니다, 이 지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피해의 범위가 뭐냐에 대해서 정부의 주장과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충 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는 실제 일방적으로 정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앞으로 계속 합동조사단 차원에서 돼야 될 것 같고 일방적 주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실은 이 사안이 중요한 이슈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머 티리얼 브릿지(Material Bridge)냐 아니냐 내지는 머티리얼 이벤트(Material Event)냐 아 니냐 이것에 대해서 머티리얼한 게 아니다, 시리어스(serious)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대표가 했는데 그 인식이 맞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미국 쿠팡과 한국 쿠팡 간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판 단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고 그중에서 한 170명 정도 미국 쿠팡에서 한국 쿠팡 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BOD 멤버들 또는 170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1시간이면 다 제공 가능한 자료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1시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끝나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싶은데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계속 지 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실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때 이런 점들이 다 점 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팩트를 숨겨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 자체를 잘못 인식했다면 설득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오전에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제공할 것을 촉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논의했던 것 몇 가지 사실관계 중에 자료제출 내지는 자료 확인 추가될 것들을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 이게 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흡하다 답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모 의해킹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시 점검 자료를 달라고, 주겠다고 해 놓고 아 직 안 줬습니다, 이 지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피해의 범위가 뭐냐에 대해서 정부의 주장과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충 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는 실제 일방적으로 정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앞으로 계속 합동조사단 차원에서 돼야 될 것 같고 일방적 주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실은 이 사안이 중요한 이슈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머 티리얼 브릿지(Material Bridge)냐 아니냐 내지는 머티리얼 이벤트(Material Event)냐 아 니냐 이것에 대해서 머티리얼한 게 아니다, 시리어스(serious)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대표가 했는데 그 인식이 맞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미국 쿠팡과 한국 쿠팡 간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판 단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고 그중에서 한 170명 정도 미국 쿠팡에서 한국 쿠팡 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BOD 멤버들 또는 170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1시간이면 다 제공 가능한 자료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1시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끝나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싶은데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계속 지 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실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때 이런 점들이 다 점 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팩트를 숨겨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 자체를 잘못 인식했다면 설득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오전에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제공할 것을 촉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어저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느끼신 것은 모멸감, 모욕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당당하게 주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음이고, 그런데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졌던 회사의 방청인으로 그 가족들께서 와 있는 자리인데도 거짓말 과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 쿠팡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 셨을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 그래서 오늘 일단 우선 저는 로저스 대표가 어제 보여 줬던 오만방자한, 우리 국민들 께 정말로 불손한 그 답변 태도에 사과를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굿 이너프(Good Enough)’라는, ‘그만합시 다’라는 말을 하는 게 증인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답 변 태도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정말 이것은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요. 제가 외통위 간사인데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 면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 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어저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느끼신 것은 모멸감, 모욕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당당하게 주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음이고, 그런데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졌던 회사의 방청인으로 그 가족들께서 와 있는 자리인데도 거짓말 과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 쿠팡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 셨을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 그래서 오늘 일단 우선 저는 로저스 대표가 어제 보여 줬던 오만방자한, 우리 국민들 께 정말로 불손한 그 답변 태도에 사과를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굿 이너프(Good Enough)’라는, ‘그만합시 다’라는 말을 하는 게 증인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답 변 태도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정말 이것은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요. 제가 외통위 간사인데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 면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 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국회 불출석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 희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검토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요구서 관련해서는 이미 과방위는 지난 26일 국정조사요구서 서면을 다 작성해서 29일 국회에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일흔다섯 명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이 가능해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 어제 저희가 끝날 때 쿠팡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죽 줬고, 그거 쿠팡 측에 전달됐지요? 전달 다 됐고 온 것이라고는 포렌식 요약 자료, 그렇지요? PPT 자료만 온 거지요? 더 이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벽 을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의 상시 점검 자료…… 오기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시’라는 게 좀 모호해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으면 대체될 거라고 봐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제출받으라고 민관 합동조사반에 말씀드렸어요. 부총리님, 아직 못 받으셨지요? 모의해킹 보고서 못 받으셨지요?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국회 불출석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 희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검토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요구서 관련해서는 이미 과방위는 지난 26일 국정조사요구서 서면을 다 작성해서 29일 국회에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일흔다섯 명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이 가능해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 어제 저희가 끝날 때 쿠팡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죽 줬고, 그거 쿠팡 측에 전달됐지요? 전달 다 됐고 온 것이라고는 포렌식 요약 자료, 그렇지요? PPT 자료만 온 거지요? 더 이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벽 을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의 상시 점검 자료…… 오기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시’라는 게 좀 모호해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으면 대체될 거라고 봐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제출받으라고 민관 합동조사반에 말씀드렸어요. 부총리님, 아직 못 받으셨지요? 모의해킹 보고서 못 받으셨지요?

예, 3월 달에 액센추어가 작성한 모의해킹 문건 1건만 받았습니다.

예, 3월 달에 액센추어가 작성한 모의해킹 문건 1건만 받았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진 게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어진 거니 까 그 중간중간 안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하고 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진 게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어진 거니 까 그 중간중간 안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하고 끝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레드팀 통해서 운영했던 자료 그리고 또 모의해킹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레드팀 통해서 운영했던 자료 그리고 또 모의해킹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상시 점검 자료는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 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태도에 대해서 일단 사과받고 시작하자 이 부분은 그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냥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방송 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이나 태도에 있 어서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저스 씨에게 김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 기 때문에 태도나……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상시 점검 자료는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 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태도에 대해서 일단 사과받고 시작하자 이 부분은 그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냥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방송 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이나 태도에 있 어서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저스 씨에게 김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 기 때문에 태도나……

저도 사과 요청했습니다.

저도 사과 요청했습니다.

태도나 답변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태도나 답변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요구부터 해도 되겠어요?

자료요구부터 해도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에서 2020년부터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나 물류센터 경험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에 택배 물류센터를 두 번 나갔었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갔어도 찬밥 신세로, 한 번은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오고 한 번은 그 안에서 찾다가 20분 을 헤매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 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 보 고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과는 연속된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에 있었던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바라고요. 쿠팡에서 전국 택배 물류를 하는 센터가 몇 곳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택배노동자로 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배송 물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하위 10개 영업구역과 배송 구역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유는 제가 로저스 대표님께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택배 업무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 보기를 바라고 저도 할 테니 까 저와 같이 심야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쿠팡 보면 프레시백 회수부터 해체 작업, 택배 소분, 아침 7시까지 최소 두 번, 많을 때 세 번 배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택배노동자 고충을 한번 느껴 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가장 어렵다는 배송구역이나, 아니면 쉬운 곳도 좋습니다. 날짜를 잡고 어느 영업 점에서 할 것인지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갖고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에서 2020년부터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나 물류센터 경험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에 택배 물류센터를 두 번 나갔었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갔어도 찬밥 신세로, 한 번은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오고 한 번은 그 안에서 찾다가 20분 을 헤매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 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 보 고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과는 연속된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에 있었던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바라고요. 쿠팡에서 전국 택배 물류를 하는 센터가 몇 곳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택배노동자로 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배송 물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하위 10개 영업구역과 배송 구역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유는 제가 로저스 대표님께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택배 업무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 보기를 바라고 저도 할 테니 까 저와 같이 심야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쿠팡 보면 프레시백 회수부터 해체 작업, 택배 소분, 아침 7시까지 최소 두 번, 많을 때 세 번 배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택배노동자 고충을 한번 느껴 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가장 어렵다는 배송구역이나, 아니면 쉬운 곳도 좋습니다. 날짜를 잡고 어느 영업 점에서 할 것인지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갖고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말씀……

위원장님, 한 1분만 말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러 위원님들이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주의만 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 닌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주의만 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 닌 것 같아서……

아니, 그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하시지요.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하시지요.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답변은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1분 정도만 말씀 - 1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 을……

답변은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1분 정도만 말씀 - 1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 을……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제 너무 오만하게 책상까지 치면서 제 질 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저도 좀 사과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제 너무 오만하게 책상까지 치면서 제 질 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저도 좀 사과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억지로의 사과는 여러 말씀……

자발적이지 않은 억지로의 사과는 여러 말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다시 한번 로저스 씨,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 기업체의 대표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로저스 씨,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 기업체의 대표이시잖아요.

위원장님, 물어는 보시지요. 그래도 물어는 보시지요.

위원장님, 물어는 보시지요. 그래도 물어는 보시지요.

그만하세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그냥 진행하시지요.

그냥 진행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태도에 유의해 주시고…… 사과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사 과만 하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만 하실 건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태도에 유의해 주시고…… 사과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사 과만 하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만 하실 건가요?

저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그 회의록을 봤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그 회의록을 봤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단하시고요. 중단하세요. 위원님들, 저희가 저분과 지금……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요. 중단하세요. 위원님들, 저희가 저분과 지금…… 중단하세요.

저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 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한 많은 고객들이 현재 허위정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와 생계에 대해서 허위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 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한 많은 고객들이 현재 허위정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와 생계에 대해서 허위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중단하시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중단하라고 하면 좀 중단해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지금이요, 중단하시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중단하라고 하면 좀 중단해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출국 금지, 위증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래서 출국 금지, 위증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중단하시지요.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 이 상황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을 저희 과방위가 지금 세 번째 뵙는데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고 저렇게 이 기회를 저런 식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단하시지요.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 이 상황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을 저희 과방위가 지금 세 번째 뵙는데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고 저렇게 이 기회를 저런 식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But will you allow the translator to translate my full answer?

But will you allow the translator to translate my full answer?

위원님들, 이제 보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전 중에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 1 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위원님들, 이제 보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전 중에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 1 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럴드 대표는 본인이 쿠팡 한국법인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쿠팡 신용카드 매출이 이번 사태 이후 30% 급락했다고 어제 제가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표라면 어제 바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 쿠팡 매출이 실제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럴드 대표는 본인이 쿠팡 한국법인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쿠팡 신용카드 매출이 이번 사태 이후 30% 급락했다고 어제 제가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표라면 어제 바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 쿠팡 매출이 실제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저는 감싸기에 대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잘못된 정보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싸기에 대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잘못된 정보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고요. 10% 이상입니까, 20% 이상입니까, 주가 하락은? 실제로 매출 얼마나 하락했어요? 모르시지요, 매출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건 답이 아니고요. 10% 이상입니까, 20% 이상입니까, 주가 하락은? 실제로 매출 얼마나 하락했어요? 모르시지요, 매출 얼마나 하락했는지?

SEC 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된 보도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허위 정보가 돌아다 니고 있고 그것이 고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EC 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된 보도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허위 정보가 돌아다 니고 있고 그것이 고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모르는데……

매출도 모르는데……

현재 그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진실을 듣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진실을 듣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쿠팡inc 이사회 이사지요? 이사회 이사 맞습니까?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쿠팡inc 이사회 이사지요? 이사회 이사 맞습니까?

저는 쿠팡inc 이사회의 이사는 아닙니다.

저는 쿠팡inc 이사회의 이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쿠팡코리아 이사입니까?

그러면 쿠팡코리아 이사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문회 직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 얼마 나 하락했습니까? 제일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증시? 쿠팡 주가 얼마나 하락했어 요?

청문회 직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 얼마 나 하락했습니까? 제일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증시? 쿠팡 주가 얼마나 하락했어 요?

모릅니다.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지요?

모르겠지요?

그런데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35% 하락했습니다. 17일 청문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 냐면 주가 하락 사유를 알면 자기가 주식투자를 하지 대표 하겠냐고 이런 참담한 변명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 주주들이 이 말 들으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미국 시 장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1.35% 하락했습니다. 17일 청문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 냐면 주가 하락 사유를 알면 자기가 주식투자를 하지 대표 하겠냐고 이런 참담한 변명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 주주들이 이 말 들으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미국 시 장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주식시장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모르겠지요. 한국 법인 대표가 매출 하락한 것도 모르겠다, 이사 회 멤버가 주가 방어 의지도 없다. 결국 쿠팡의 의사결정은 전부 범 킴이 하고 본인은 바지 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똑같이 모르겠지요. 한국 법인 대표가 매출 하락한 것도 모르겠다, 이사 회 멤버가 주가 방어 의지도 없다. 결국 쿠팡의 의사결정은 전부 범 킴이 하고 본인은 바지 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 - 1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 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 - 1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 을 합니다.

범 킴에 대해서……

범 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합니다.

범 킴에 대해서……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범 킴에 대해서……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이 정확하게 통역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이 정확하게 통역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고요. 범 킴에 대해서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어제 제 질의에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아주 간단한 것을 했습 니다. 범 킴은 어제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회 청문회를 봤냐고. 청문회를 봤냐, 보고 나 서 이사회에서 무슨 지시를 했냐, 이게 제 자료제출 요구였어요. 아주 단순한 답변이에 요. 봤냐 안 봤냐, 해럴드 대표 본인이 이사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범 킴이 청문회를 봤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고요. 범 킴에 대해서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어제 제 질의에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아주 간단한 것을 했습 니다. 범 킴은 어제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회 청문회를 봤냐고. 청문회를 봤냐, 보고 나 서 이사회에서 무슨 지시를 했냐, 이게 제 자료제출 요구였어요. 아주 단순한 답변이에 요. 봤냐 안 봤냐, 해럴드 대표 본인이 이사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범 킴이 청문회를 봤습니까?

제가 CEO와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와 함께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CEO와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와 함께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요. 청문회를 시 청했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 시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범 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또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요. 청문회를 시 청했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 시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범 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모릅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 한 사안일 때……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모릅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 한 사안일 때……

여전히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니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도 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도 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니, 봤냐 안 봤냐 모른다 세 개뿐인데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요?

아니, 봤냐 안 봤냐 모른다 세 개뿐인데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를 실 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사과는 왜 했답니까? 사과는 왜 했을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를 실 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사과는 왜 했답니까? 사과는 왜 했을까요?

저는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 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 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쿠팡이……

예, 알겠습니다. 쿠팡이……

김범석 의장과 그리고 이사회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그리고 이사회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쿠팡이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 기망을 일삼았고 대한민 국을 우롱해 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본인들이 어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수는 몇 개입니까? - 1 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단순한 질문이에요. 3300만 개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개수는?

조용히 하세요. 쿠팡이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 기망을 일삼았고 대한민 국을 우롱해 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본인들이 어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수는 몇 개입니까? - 1 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단순한 질문이에요. 3300만 개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개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보상 액수를 뻥튀기를 합니까? 둘째, 탈퇴 및 휴면 계정들에서 무슨 정보가 유출되었습니까? 주소지, 주문 내역, 이메일,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각 항목별로 휴면 계정들에서, 탈퇴 계정들에서 뭐가 유출되었습니까? 모 릅니까?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보상 액수를 뻥튀기를 합니까? 둘째, 탈퇴 및 휴면 계정들에서 무슨 정보가 유출되었습니까? 주소지, 주문 내역, 이메일,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각 항목별로 휴면 계정들에서, 탈퇴 계정들에서 뭐가 유출되었습니까? 모 릅니까?

3000개 계정에 저장이 되었고 약 2700개의 아파트 공동 현관 번 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3000개 계정에 저장이 되었고 약 2700개의 아파트 공동 현관 번 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3만 개 중에는 아니고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마 지막에 얘기한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입니까?

3만 개 중에는 아니고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마 지막에 얘기한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또. 해당 피해자들은 이미 특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리 테인드(retained) 되었으니까. 개인정보 저장 사실을 추가로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데, 고지했습니까?

모릅니다, 또. 해당 피해자들은 이미 특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리 테인드(retained) 되었으니까. 개인정보 저장 사실을 추가로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데, 고지했습니까?

저는 3300만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저는 3300만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아니요. 3000명, 남은 사람들이요.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피해보상하려면 알아야 하는 정보도 다 모른다고 하고 청문회에서는 마치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정작 본인들 은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장난질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피해보상안이라는 말장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유출 규모, 수억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유출 건수, 이런 유출이 전례가 있습니까? 선후관계를 호도하지 마시고요.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안이 나온 겁니다. 그 것도 쪼개기 스미싱 쿠폰으로 보상하면서 뭐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지금 국민 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졸렬한 쿠팡이 5만 원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 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시킬 겁니까, 해럴드 대표?

아니요. 3000명, 남은 사람들이요.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피해보상하려면 알아야 하는 정보도 다 모른다고 하고 청문회에서는 마치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정작 본인들 은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장난질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피해보상안이라는 말장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유출 규모, 수억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유출 건수, 이런 유출이 전례가 있습니까? 선후관계를 호도하지 마시고요.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안이 나온 겁니다. 그 것도 쪼개기 스미싱 쿠폰으로 보상하면서 뭐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지금 국민 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졸렬한 쿠팡이 5만 원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 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시킬 겁니까, 해럴드 대표?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같 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 정보입니다.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같 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 정보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쿠폰 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쿠폰 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겁니까?

소송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 고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과징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 고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과징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액이 인당 최소 10만 원입니 다. 그걸 지금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치고 있는 거지요. 전례 없는 규모라니. 송경희 개보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징벌적 손배 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노력 정도도 징벌 손배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 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액이 인당 최소 10만 원입니 다. 그걸 지금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치고 있는 거지요. 전례 없는 규모라니. 송경희 개보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징벌적 손배 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노력 정도도 징벌 손배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 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보상안이 된다는 게 매 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보상안이 된다는 게 매 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범 킴 의장 사과문 읽어 보셨지요? 대한민국 정부 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범 킴 의장 사과문 읽어 보셨지요? 대한민국 정부 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분 하려다가 7분으로 줄인 것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 한 바 퀴 돌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하려다가 7분으로 줄인 것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 한 바 퀴 돌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입니다. 국회에 와 가지고 많이 배우고 돈 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 다. 실제로 기득권들이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형성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사실 은 그 기득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쿠팡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앞에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김앤장 출신이 전부 다 대표, 임원, 쿠팡에서 있던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모든 영역들에서 검찰, 국회, 사법, 정부 부처, 언론 등등 쭉 해서 쿠팡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만드는, 그래서 김앤장 을 중심으로 한 법비들이 실제로 쭉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또 법과 제도를 훼손하고 있 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대관 관련한 영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쿠팡에 영입됐습니다. 연도별로 쭉 있고 중요하게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환노위 그리고 지금 정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 위원 이런 분들의 보좌진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만 해도 8명의 국회 보좌 진이 영입이 되는데요. 보시면 24년도에는 국힘의 비서관들이 쭉 영입이 되고 지금은 아마도 집권 여당이 바 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비서관들이 영입이 많이 됐겠지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정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실과 관 련한 대관 로비들이, 대통령실 출신의 쿠팡 임원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을 좀 하려고 보니까요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노동과 관련한 현안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과로사 문제라든 - 1 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 퇴직금 미지급이라든지 등등 많았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라든지 입점업체 갑질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잠시만 한번 들어 주시면요. 사실은 쿠팡이 그동안에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쭉 했을 때 21년 대비 3배 이상, 그렇지요? 증가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과징금이 1662 억 원으로서 전체 기업에서 1위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들이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빨간 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관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공정위원회 과장님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이 돼요. 이분이 지금 있겠지요, 쿠팡에. 실제로는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관들의 로비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 력이 행사가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 묻고 싶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입니다. 국회에 와 가지고 많이 배우고 돈 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 다. 실제로 기득권들이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형성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사실 은 그 기득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쿠팡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앞에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김앤장 출신이 전부 다 대표, 임원, 쿠팡에서 있던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모든 영역들에서 검찰, 국회, 사법, 정부 부처, 언론 등등 쭉 해서 쿠팡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만드는, 그래서 김앤장 을 중심으로 한 법비들이 실제로 쭉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또 법과 제도를 훼손하고 있 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대관 관련한 영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쿠팡에 영입됐습니다. 연도별로 쭉 있고 중요하게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환노위 그리고 지금 정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 위원 이런 분들의 보좌진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만 해도 8명의 국회 보좌 진이 영입이 되는데요. 보시면 24년도에는 국힘의 비서관들이 쭉 영입이 되고 지금은 아마도 집권 여당이 바 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비서관들이 영입이 많이 됐겠지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정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실과 관 련한 대관 로비들이, 대통령실 출신의 쿠팡 임원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을 좀 하려고 보니까요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노동과 관련한 현안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과로사 문제라든 - 1 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 퇴직금 미지급이라든지 등등 많았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라든지 입점업체 갑질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잠시만 한번 들어 주시면요. 사실은 쿠팡이 그동안에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쭉 했을 때 21년 대비 3배 이상, 그렇지요? 증가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과징금이 1662 억 원으로서 전체 기업에서 1위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들이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빨간 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관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공정위원회 과장님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이 돼요. 이분이 지금 있겠지요, 쿠팡에. 실제로는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관들의 로비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 력이 행사가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 묻고 싶습니다.

저희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은 보고를 안 하면 징계받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직 기강을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 서 징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저희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은 보고를 안 하면 징계받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직 기강을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 서 징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요. 전화 통화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절대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에 5·6급 공무원들 5명이 집단으로 영 입된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도 5급은 연봉이 2억 8000, 6급은 2억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의 연봉으로 영입을 해 갔습니 다. 그동안에 과로사 문제든 노동문제 현안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과로사 은폐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합 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그렇지요. 전화 통화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절대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에 5·6급 공무원들 5명이 집단으로 영 입된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도 5급은 연봉이 2억 8000, 6급은 2억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의 연봉으로 영입을 해 갔습니 다. 그동안에 과로사 문제든 노동문제 현안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과로사 은폐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합 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우리 6개 청이 있는데 골고루 5·6급들 하위직들을 영입해 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우리 6개 청이 있는데 골고루 5·6급들 하위직들을 영입해 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부처들 다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라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실제로 쿠팡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모두 하시고요. 그리고 박대준 증인께 묻습니다. 지금도 유족들 나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동자들의 과 로사를 막기 위한 비용은 그렇게 아깝고 지금 있는 이 로비 그리고 대관을 위한 인재 영 입 등등등 해서 이런 돈은 펑펑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아까운 것입니까? 그렇 게 여태까지 운영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부처들 다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라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실제로 쿠팡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모두 하시고요. 그리고 박대준 증인께 묻습니다. 지금도 유족들 나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동자들의 과 로사를 막기 위한 비용은 그렇게 아깝고 지금 있는 이 로비 그리고 대관을 위한 인재 영 입 등등등 해서 이런 돈은 펑펑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아까운 것입니까? 그렇 게 여태까지 운영하셨지요?

아니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겨 주십시오. - 1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7 미국 관련한 로비 쭉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전 방위적으로 지금 이 로비에 대한 맛을 쿠팡은 느꼈고 그것을 미국으로 지금 확대했습니 다. 그래서 24년, 25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확대한 것이지요.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을 로비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쭉 끝으로 넘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인사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런 문제들을 SNS든 기고든 해서 지금 우리나라와의 무역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지 금 다투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 주세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온플법, 이게 지금 쿠팡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지요. 그래 서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겨 주십시오. - 1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7 미국 관련한 로비 쭉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전 방위적으로 지금 이 로비에 대한 맛을 쿠팡은 느꼈고 그것을 미국으로 지금 확대했습니 다. 그래서 24년, 25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확대한 것이지요.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을 로비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쭉 끝으로 넘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인사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런 문제들을 SNS든 기고든 해서 지금 우리나라와의 무역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지 금 다투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 주세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온플법, 이게 지금 쿠팡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지요. 그래 서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추가질의 하시지요.

추가질의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둘째 날인데요. 좀 갑갑합니다. 쿠팡 측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오만하고 적반하장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갑갑한데 요. 그래도 국회는 할 일은 합니다. 고발할 것 고발하고 조치할 것 조치할 것입니다. 로저스 대표님, 자료를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우선 두 가지, 로저스 대표는 어저 께 중국에 가서 쿠팡 측에서 그 범인을 잡고 노트북을 회수하고 포렌식을 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것을 증빙하는 신뢰성 있 는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게 확실히 거짓입니까? 국정원장은 그렇 지 않다, 국정원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했어요, 어젯밤에. 쿠팡 측 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증한 것이지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둘째 날인데요. 좀 갑갑합니다. 쿠팡 측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오만하고 적반하장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갑갑한데 요. 그래도 국회는 할 일은 합니다. 고발할 것 고발하고 조치할 것 조치할 것입니다. 로저스 대표님, 자료를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우선 두 가지, 로저스 대표는 어저 께 중국에 가서 쿠팡 측에서 그 범인을 잡고 노트북을 회수하고 포렌식을 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것을 증빙하는 신뢰성 있 는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게 확실히 거짓입니까? 국정원장은 그렇 지 않다, 국정원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했어요, 어젯밤에. 쿠팡 측 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증한 것이지요?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정도로 성공을 거 둔 사례가 드뭅니다. 저희가 기기를 회수했고 2차 피해를 제한시켰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정도로 성공을 거 둔 사례가 드뭅니다. 저희가 기기를 회수했고 2차 피해를 제한시켰고……

잠깐, 로저스 대표님!

잠깐, 로저스 대표님!

또한 하드디스크도 회수를 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도 회수를 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 점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톱! 스톱! 플리즈 스톱!

스톱! 스톱! 플리즈 스톱!

이것은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왜 한국 국 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왜 한국 국 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스톱! 왜 로저스 대표님한테 답변 시간을 안 드리냐면 동문서답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질 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 1 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리고 ‘false insecurity’, ‘falsely accused’,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발표한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냐고―홍보 담당 부사장 나오세요―어저께 물었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로저스 대표님, 어젯밤에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톱! 왜 로저스 대표님한테 답변 시간을 안 드리냐면 동문서답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질 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 1 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리고 ‘false insecurity’, ‘falsely accused’,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발표한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냐고―홍보 담당 부사장 나오세요―어저께 물었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로저스 대표님, 어젯밤에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 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 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한국 정부는 왜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 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왜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 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 다고 하세요.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 다고 하세요.

이 성공적인 공동 노력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공적인 공동 노력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계속 성공적인 것만 얘기하시는데 어저께하 고 똑같은 얘기고요.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계속 성공적인 것만 얘기하시는데 어저께하 고 똑같은 얘기고요. 부사장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어저께 시원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된 성 명서?

어저께 시원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된 성 명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입니까? 모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까? 모릅니까?

저는 공문 작성만 담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공문 작성만 담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로저스 대표님, 우리 한글이나 한국말 아십니까?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로저스 대표님, 우리 한글이나 한국말 아십니까?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김범석 사주, 회장은 한국말 압니까? 한글 압니까?

그러면 김범석 사주, 회장은 한국말 압니까? 한글 압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범석 사주는 한글 알아요?

김범석 사주는 한글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쿠팡에서 발표한, 한글과 영어가 다른 거예요. 저 첫 페이지는 완전히 쿠팡이 정 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런데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글에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false insecurity’예요. 한국 정 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님은 영어만 보셨잖아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인정 하시는 거예요. 저 성명서 보셨지요, 발표하기 전에? - 1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9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쿠팡에서 발표한, 한글과 영어가 다른 거예요. 저 첫 페이지는 완전히 쿠팡이 정 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런데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글에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false insecurity’예요. 한국 정 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님은 영어만 보셨잖아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인정 하시는 거예요. 저 성명서 보셨지요, 발표하기 전에? - 1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9

왜 저희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 아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왜 저희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 아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번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글 모른다고 하니까, 영어만 봤잖 아요, 영어. 영어 봤지 않습니까, ‘false insecurity’? 한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번역 얘 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이니까 저 성명서 발표되기 전에 ‘false insecurity’라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영어만 하시니까?

대표님, 번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글 모른다고 하니까, 영어만 봤잖 아요, 영어. 영어 봤지 않습니까, ‘false insecurity’? 한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번역 얘 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이니까 저 성명서 발표되기 전에 ‘false insecurity’라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영어만 하시니까?

한국에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표님, 녹음기 트는 게 낫겠어요. 너무 갑갑한데요. 이것 위증으로 위원 장님께 고발 요청을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것을 보면 이게 한 국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사익편취, 부당거래, 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 장님, 불공정행위 등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대표님, 녹음기 트는 게 낫겠어요. 너무 갑갑한데요. 이것 위증으로 위원 장님께 고발 요청을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것을 보면 이게 한 국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사익편취, 부당거래, 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 장님, 불공정행위 등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오셨지요, 이억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가짜서류 갖다 내는 것 보면 이 쿠팡의 모든 금융거래에도 엉터리, 허위·왜곡된 서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쿠팡 것 조사하러 가십시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오셨지요, 이억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가짜서류 갖다 내는 것 보면 이 쿠팡의 모든 금융거래에도 엉터리, 허위·왜곡된 서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쿠팡 것 조사하러 가십시오.

예, 지금 쿠팡페이 쿠팡파이낸셜 다 현장조사 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쿠팡페이 쿠팡파이낸셜 다 현장조사 나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국세청장님, 쿠팡이 이렇게 엉터리로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허위·거짓으로 많은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세무조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확실히 하시고요.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국세청장님, 쿠팡이 이렇게 엉터리로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허위·거짓으로 많은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세무조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확실히 하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셨어요?

예.

예.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수사할 것을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범인 잡고 포렌식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관련 되는 사람이 경찰 제쳐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자기가 막 현장 덮쳐 가지고 자꾸 증거 가져가도 됩니까?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수사할 것을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범인 잡고 포렌식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관련 되는 사람이 경찰 제쳐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자기가 막 현장 덮쳐 가지고 자꾸 증거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해서 공 조수사도 진행을 했고 중국과의 그런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서 지 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해서 공 조수사도 진행을 했고 중국과의 그런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서 지 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압수수색 한번 하셨지요?

그리고 쿠팡에 압수수색 한번 하셨지요?

예.

예.

다시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 신뢰에 큰 금이 가고 있 잖아요. 이 파트만 지난번에 압수수색에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이 파트는? 그 전에 했으 니까. - 1 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시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 신뢰에 큰 금이 가고 있 잖아요. 이 파트만 지난번에 압수수색에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이 파트는? 그 전에 했으 니까. - 1 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지금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 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지금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 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고요, 신속하게.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하 고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 쿠팡이 맞다’,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고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로비가 들어온다면서요. 외교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십시오.

철저히 하시고요, 신속하게.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하 고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 쿠팡이 맞다’,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고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로비가 들어온다면서요. 외교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십시오.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된 것은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철저히 제가 좀 따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 관련된 것은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철저히 제가 좀 따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하고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나와 주시 고요. 조금 이따가 과기정통부 부총리님하고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로저스 대표, 지금 여기 국회에 온 게 캐주얼 비지트(casual visit)입니까?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하고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나와 주시 고요. 조금 이따가 과기정통부 부총리님하고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로저스 대표, 지금 여기 국회에 온 게 캐주얼 비지트(casual visit)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형사……

저는 개인적인 형사……

캐주얼 비지트예요, 비즈니스 비지트예요?

캐주얼 비지트예요, 비즈니스 비지트예요?

캐주얼 비지트는 아닙니다.

캐주얼 비지트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비지트지요. 그리고 아까 청문회를 범 킴이 봤냐는 질문에 ‘나는 CEO랑 비즈니스 대화만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 비지트인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냥 내뱉는지 모르 겠어요, 미국 소송 대비용인가 싶고. 그리고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 이런 등등 돌려막지만 그 끝은 편하지 않 을 것 같고요. 범 킴 입장에서 보면 로저스 대표는 비로우 익스펙테이션(below expectation)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야배송하는 배송기사의 목소리를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것부 터 좀 보시지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걸로 대리점 계약을 압박하니 대리점은 기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사고가 터지면 쿠팡에서는 우리는 강요한 적 없다고 해요’, 심야배송 퀵플렉서 김호준 님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세팅인데 로저스 대표, 비정규직 배송기사들은 쿠팡 플렉 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나 요?

이것은 비즈니스 비지트지요. 그리고 아까 청문회를 범 킴이 봤냐는 질문에 ‘나는 CEO랑 비즈니스 대화만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 비지트인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냥 내뱉는지 모르 겠어요, 미국 소송 대비용인가 싶고. 그리고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 이런 등등 돌려막지만 그 끝은 편하지 않 을 것 같고요. 범 킴 입장에서 보면 로저스 대표는 비로우 익스펙테이션(below expectation)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야배송하는 배송기사의 목소리를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것부 터 좀 보시지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걸로 대리점 계약을 압박하니 대리점은 기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사고가 터지면 쿠팡에서는 우리는 강요한 적 없다고 해요’, 심야배송 퀵플렉서 김호준 님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세팅인데 로저스 대표, 비정규직 배송기사들은 쿠팡 플렉 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나 요?

제가 알기로 이는 해당 법률에……

제가 알기로 이는 해당 법률에……

노재국 쿠팡 실장님, 맞나요?

노재국 쿠팡 실장님, 맞나요?

위원님, 조금 전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놓쳤는데 저희가 영업점 - 2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1 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위원님, 조금 전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놓쳤는데 저희가 영업점 - 2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1 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배송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송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쿠팡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과 노동자 중간에 껴 있는 대리점을 압박을 합니다. 쿠팡이 대리점보고 하라는 클렌징 개념은 구역 빼앗기를 통해 사실상 해고까지 이어지고 요. 정리하면 노동자들은 쿠팡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되 고 그 데이터가 해고까지 가는 근거,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냐 면 쿠팡이 합니다.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건수와 배송 단가, 배송 경로, 순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지요? 쿠팡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과 노동자 중간에 껴 있는 대리점을 압박을 합니다. 쿠팡이 대리점보고 하라는 클렌징 개념은 구역 빼앗기를 통해 사실상 해고까지 이어지고 요. 정리하면 노동자들은 쿠팡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되 고 그 데이터가 해고까지 가는 근거,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냐 면 쿠팡이 합니다.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건수와 배송 단가, 배송 경로, 순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기서 단가는 저희하고 영업점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배 송 동선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그것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 다.

여기서 단가는 저희하고 영업점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배 송 동선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그것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 다.

그러면 배송시스템 알고리즘은 누가 설계했어요?

그러면 배송시스템 알고리즘은 누가 설계했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퀵플렉서분들, 영업점에 속해 있는 배송기사분 들의 어떤 배송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퀵플렉서분들, 영업점에 속해 있는 배송기사분 들의 어떤 배송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알고리즘이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예전에 저희가 직고용했던 쿠팡친구의 경우에는……

예, 예전에 저희가 직고용했던 쿠팡친구의 경우에는……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배송기 사분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서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이 고 적합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배송기 사분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서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이 고 적합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스코드 제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소스코드 제공할 수 있겠네요?

코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송 알고리즘 코드요.

배송 알고리즘 코드요.

그것은 이전에 저희 쿠팡친구 직고용 배송기사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은 이전에 저희 쿠팡친구 직고용 배송기사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요청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 배송 알 고리즘, 배송 플렉스 돌아가는 것 알고리즘 제공하세요. 소스코드 제공하세요, 그렇게 자 신 있으면.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이는 프레시백 보면서 다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에게는, 특히 어린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고된 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고된 밤의 시간이 인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새벽배송 예스, 노 문제가 저는 아 니라고 보고 새벽에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우리 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 2 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 한번만 살펴 주시기 바라는데 근로기준 법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가 있지만 이는 보상이지 안전규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임산부·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두 가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개선점 있 나 봐 주시고. 쿠팡 배송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 평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징계 절차는 알고리 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기술 중립에 의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 통제를 내면 화해서 더 순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깜깜이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답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알고리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기획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 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 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 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요청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 배송 알 고리즘, 배송 플렉스 돌아가는 것 알고리즘 제공하세요. 소스코드 제공하세요, 그렇게 자 신 있으면.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이는 프레시백 보면서 다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에게는, 특히 어린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고된 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고된 밤의 시간이 인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새벽배송 예스, 노 문제가 저는 아 니라고 보고 새벽에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우리 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 2 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 한번만 살펴 주시기 바라는데 근로기준 법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가 있지만 이는 보상이지 안전규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임산부·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두 가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개선점 있 나 봐 주시고. 쿠팡 배송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 평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징계 절차는 알고리 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기술 중립에 의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 통제를 내면 화해서 더 순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깜깜이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답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알고리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기획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 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 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 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짚어 볼 부분이 채용 부분이에요. 과기부 설명 자료에 ―굉장히 열심히 다 살펴봤는데―예시로 인공지능의 차별 또한 편향성을 통해 채용 과정 에서 지원자의 채용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경우 고영향 AI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처럼 채용뿐만 아니라 과정, 인사, 업무 지시, 그에 대한 평가, 보상 체계까지 시 행령이 규정하는 중대한 영향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가 저 의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짚어 볼 부분이 채용 부분이에요. 과기부 설명 자료에 ―굉장히 열심히 다 살펴봤는데―예시로 인공지능의 차별 또한 편향성을 통해 채용 과정 에서 지원자의 채용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경우 고영향 AI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처럼 채용뿐만 아니라 과정, 인사, 업무 지시, 그에 대한 평가, 보상 체계까지 시 행령이 규정하는 중대한 영향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가 저 의 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향의 AI가 우 리 인간, 국민의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향의 AI가 우 리 인간, 국민의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AI Act 통해서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이나 업무 평가 에 쓰이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두 부처 간 상의 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서는 AI Act 통해서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이나 업무 평가 에 쓰이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두 부처 간 상의 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대준 증인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쿠팡의 불법 파견과 사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폭로를 할 테니까 노동부장관 - 2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3 님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전국 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CLS 직원이 섞인 것 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 내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만 답해 주세요.

먼저 박대준 증인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쿠팡의 불법 파견과 사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폭로를 할 테니까 노동부장관 - 2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3 님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전국 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CLS 직원이 섞인 것 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 내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만 답해 주세요.

그 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요.

다시요.

그 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예, 알지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쿠팡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와 CLS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긴급 지시가 있 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저런, 뭘 분리하라고 했을까요? 11월 29일 날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에 정부의 조사나 국회의 조사들이 들어가니까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쿠팡 본사 직원들과 CLS 직원들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긴급 공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 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글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배송 물건이 담긴 롤테이너에 붙어서 쿠팡 본사 직원과 CLS 자회사 직원이 같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독립된 회사라면 배송 노선도 각자 관리자가 짜야 되는데 먼저 CLS에다가 노선을 다 배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쿠 팡 본사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라 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공간에서―옷만 틀립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정수기, 화 장실, 휴게실 심지어는 작업 도구인 카트까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이면 이것 명백한 불법 파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보면 자회사 CLS 관리자가 남의 회사인 쿠팡 본사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 승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쿠팡에서 택배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하고 있고 CLS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퀵플렉스라는 대리점 통해서 하고 있고, 알고 계시지 요?

그러면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쿠팡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와 CLS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긴급 지시가 있 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저런, 뭘 분리하라고 했을까요? 11월 29일 날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에 정부의 조사나 국회의 조사들이 들어가니까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쿠팡 본사 직원들과 CLS 직원들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긴급 공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 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글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배송 물건이 담긴 롤테이너에 붙어서 쿠팡 본사 직원과 CLS 자회사 직원이 같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독립된 회사라면 배송 노선도 각자 관리자가 짜야 되는데 먼저 CLS에다가 노선을 다 배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쿠 팡 본사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라 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공간에서―옷만 틀립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정수기, 화 장실, 휴게실 심지어는 작업 도구인 카트까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이면 이것 명백한 불법 파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보면 자회사 CLS 관리자가 남의 회사인 쿠팡 본사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 승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쿠팡에서 택배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하고 있고 CLS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퀵플렉스라는 대리점 통해서 하고 있고, 알고 계시지 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퀵플레스 배송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개인사업자라서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이 중에서 퀵플레스 배송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개인사업자라서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본사 직원과 자회사 CLS 직원이 현장에 서 뒤섞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본사 직원과 자회사 CLS 직원이 현장에 서 뒤섞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근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 - 2 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근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 - 2 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쿠팡에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박대준 증인, 한번 화면 보세요. 저게 CFS,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채용 공고입니다. 지 금 여러 개 대학에 채용 공고 낸 것을 저희가 모아 놨는데 항목에 보면 ‘커뮤니티 평판 조사 등’이라고 있어요, 저기 모집 항목에. 그리고 다음 PT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똑같은 CFS 공고를 캡처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 다. 거기에 보면, 저기 맨 밑에 보시면 15명을 뽑고 있고 특정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박대준 증인, 지금 채용 공고 이것처럼 특정 커뮤니티 콕 집어서 조사하는 직무팀이 쿠팡 본사나 계열사에 별도로 존재합니까? 이것 입틀막용 사찰팀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쿠팡에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박대준 증인, 한번 화면 보세요. 저게 CFS,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채용 공고입니다. 지 금 여러 개 대학에 채용 공고 낸 것을 저희가 모아 놨는데 항목에 보면 ‘커뮤니티 평판 조사 등’이라고 있어요, 저기 모집 항목에. 그리고 다음 PT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똑같은 CFS 공고를 캡처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 다. 거기에 보면, 저기 맨 밑에 보시면 15명을 뽑고 있고 특정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박대준 증인, 지금 채용 공고 이것처럼 특정 커뮤니티 콕 집어서 조사하는 직무팀이 쿠팡 본사나 계열사에 별도로 존재합니까? 이것 입틀막용 사찰팀 운영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지금 저게 동일한 닉네임을 가 진 분이 쓰신 거예요. 왼쪽은 12월 13일 날 작성한 거고 오른쪽은 12월 22일 날 작성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12월 13일 날 자료를 보시면 참혹한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추가 제보 를 예고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 사건이나 강제 배차 같은 중대한 안전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제보받아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2일 날 보니까 그렇게 제보를 했던 물류센터에 회사가 찾아와 서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그 제보자들이 사측의 외압을 느꼈는지 본 인들이 보낸 증거 사진을 지워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다 이런 글이 오른쪽에도 있습니 다.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 썼을 뿐인데 어떻게 캠프를 특정해서 찾아가고 제보자 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의 작업 현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 파견이나 사찰 등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덮으려 고 하고 또 정부 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까?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증거로 제시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찰과 압박 이런 반헌법 적인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지금 저게 동일한 닉네임을 가 진 분이 쓰신 거예요. 왼쪽은 12월 13일 날 작성한 거고 오른쪽은 12월 22일 날 작성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12월 13일 날 자료를 보시면 참혹한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추가 제보 를 예고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 사건이나 강제 배차 같은 중대한 안전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제보받아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2일 날 보니까 그렇게 제보를 했던 물류센터에 회사가 찾아와 서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그 제보자들이 사측의 외압을 느꼈는지 본 인들이 보낸 증거 사진을 지워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다 이런 글이 오른쪽에도 있습니 다.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 썼을 뿐인데 어떻게 캠프를 특정해서 찾아가고 제보자 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의 작업 현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 파견이나 사찰 등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덮으려 고 하고 또 정부 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까?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증거로 제시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찰과 압박 이런 반헌법 적인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 2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5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CLS로 이직한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연봉이 2.5배 뛰었습니다. 800만 원 받다가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저걸 보니까 저게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청탁 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한 현금 실탄 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3만 원만 넘어도 국 세청에 기록이 남으니까 저렇게 현금 실탄을 줘 가지고 저걸로 로비하라고 하고 있다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 2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5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CLS로 이직한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연봉이 2.5배 뛰었습니다. 800만 원 받다가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저걸 보니까 저게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청탁 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한 현금 실탄 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3만 원만 넘어도 국 세청에 기록이 남으니까 저렇게 현금 실탄을 줘 가지고 저걸로 로비하라고 하고 있다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 분석해 가지고 9명까 지 이직한 사람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 분석해 가지고 9명까 지 이직한 사람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행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행을 포함해서 실 태 조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행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행을 포함해서 실 태 조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개보위원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위반하는 불법 프로파 일링이 명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사찰 도구로 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 개보위에서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개보위원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위반하는 불법 프로파 일링이 명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사찰 도구로 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 개보위에서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예, 제 말씀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또 조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또 조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

예. …………………………………………………………………………………………………………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옆으로 와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에게 집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진위 여부를 모른다, 박대준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덕준님 사망 산 재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어제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위증이라 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범석과 쿠팡의 산재 은폐 범죄의 새로운 증거도 제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변명을 반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증인은 20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달라 고 하자 이메일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면서 엑셀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어제 밝혔습 - 2 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이후 10월 26일 쿠팡 CFS 측 임원인 엄성환 전무가 출석하는 환노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24일 쿠팡은 장덕준님이 근무했던 대구에서 CCTV 8대를 송파구 본사로 들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공개 됐는데요. 한번 화면 보세요. 이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임원들이 집중해 가지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모니터에 직원들이 찾기 쉽게 날짜별로 장덕준님 의 인상착의를 띄워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날짜별로 5, 6, 7, 8, 9, 11 일 이렇게 인상착의가 조금 다르게 날짜를 적시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5로벳배송’이라는 쿠팡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동 영상을 보고 분초 단위로 장덕준님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입니다. 김범석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게 해라’라고 지시했던 그 메모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메모가 작성되고 24일, 25일 분석을 마친 자료가 엑셀 파일 형태로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김범석 의장은 25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는 메시지가 또 언론 에 공개되었지요. 그 공개된 메시지가 바로 빨간색, 위쪽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김범석 의장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김 의장의 질책을 받은 상대방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 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하단의 검은색 부분인데요. ‘우리는 금요일 밤부터―금요일은 10월 23일입니다―이것에 대해 쉬지 않고 작업해 왔습니다. DJ와 프레임워크에 정확히 따라서 또한 HL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DJ와 팀, HL 등등에게 우리 발견 사항에 대해 거의 매 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DJ 와 HL, 이것은 어제 두 증인이 인정한 것처럼 박대준과 로저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장덕준 님 영상 분석 자료가 박대준 증인과 로저 스 증인에게 매 시간 업데이트되고 검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김범석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장덕준 님의 업무영상 분석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증인, 이래도 이 부분에 관여한 적 없고 김범석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전혀 기억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계속 진술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옆으로 와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에게 집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진위 여부를 모른다, 박대준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덕준님 사망 산 재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어제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위증이라 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범석과 쿠팡의 산재 은폐 범죄의 새로운 증거도 제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변명을 반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증인은 20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달라 고 하자 이메일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면서 엑셀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어제 밝혔습 - 2 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이후 10월 26일 쿠팡 CFS 측 임원인 엄성환 전무가 출석하는 환노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24일 쿠팡은 장덕준님이 근무했던 대구에서 CCTV 8대를 송파구 본사로 들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공개 됐는데요. 한번 화면 보세요. 이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임원들이 집중해 가지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모니터에 직원들이 찾기 쉽게 날짜별로 장덕준님 의 인상착의를 띄워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날짜별로 5, 6, 7, 8, 9, 11 일 이렇게 인상착의가 조금 다르게 날짜를 적시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5로벳배송’이라는 쿠팡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동 영상을 보고 분초 단위로 장덕준님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입니다. 김범석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게 해라’라고 지시했던 그 메모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메모가 작성되고 24일, 25일 분석을 마친 자료가 엑셀 파일 형태로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김범석 의장은 25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는 메시지가 또 언론 에 공개되었지요. 그 공개된 메시지가 바로 빨간색, 위쪽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김범석 의장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김 의장의 질책을 받은 상대방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 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하단의 검은색 부분인데요. ‘우리는 금요일 밤부터―금요일은 10월 23일입니다―이것에 대해 쉬지 않고 작업해 왔습니다. DJ와 프레임워크에 정확히 따라서 또한 HL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DJ와 팀, HL 등등에게 우리 발견 사항에 대해 거의 매 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DJ 와 HL, 이것은 어제 두 증인이 인정한 것처럼 박대준과 로저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장덕준 님 영상 분석 자료가 박대준 증인과 로저 스 증인에게 매 시간 업데이트되고 검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김범석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장덕준 님의 업무영상 분석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증인, 이래도 이 부분에 관여한 적 없고 김범석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전혀 기억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계속 진술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은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은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인지, 지시받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답변하세요.

아니요, 인지, 지시받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답변하세요.

CCTV를 분석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장덕준 씨의 작업에 대한 영상을 분석했다라는 것 자체는……

CCTV를 분석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장덕준 씨의 작업에 대한 영상을 분석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또 이어 갈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둘 다. 김범석은 저 작업물을 보고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 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성과급이 - 2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7 아니라 시간당 급여야’. 이렇게 왜 김범석이 화를 냈을까요? 당시에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 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명은 ‘video review result 20201024’, 20년 10월 24일 작성된 파일이라는 거지요. 총 6대의 카메라에 잡힌 장덕준 님의 모습을 상세히 영문과 국문으로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분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식사 후 23시 20분 복귀 시간에 맞춰 계단 이동’. 앞서 수기로 작성된 메모와 동 일한 내용이 기입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계속 보시면, 김범석이 기대 했던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온통 일 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이 자료 매 시간 업데이트받고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여전히 진위를 부정하는 것인지, 기억 이 안 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증감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종 료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변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또 이어 갈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둘 다. 김범석은 저 작업물을 보고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 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성과급이 - 2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7 아니라 시간당 급여야’. 이렇게 왜 김범석이 화를 냈을까요? 당시에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 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명은 ‘video review result 20201024’, 20년 10월 24일 작성된 파일이라는 거지요. 총 6대의 카메라에 잡힌 장덕준 님의 모습을 상세히 영문과 국문으로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분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식사 후 23시 20분 복귀 시간에 맞춰 계단 이동’. 앞서 수기로 작성된 메모와 동 일한 내용이 기입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계속 보시면, 김범석이 기대 했던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온통 일 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이 자료 매 시간 업데이트받고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여전히 진위를 부정하는 것인지, 기억 이 안 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증감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종 료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변하세요,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기업 근로 기업이라는 쿠팡이 이렇게 오너와 대 표이사, 최고관리책임자, 고위 임원 30여 명이 동원돼서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 위선 덩어리 그 자체입니까? 노동부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 은폐 교사죄, 산재 은폐죄, 산안법 위반 치사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방해죄 다 고발됐고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돌입 해야 됩니다.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기업 근로 기업이라는 쿠팡이 이렇게 오너와 대 표이사, 최고관리책임자, 고위 임원 30여 명이 동원돼서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 위선 덩어리 그 자체입니까? 노동부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 은폐 교사죄, 산재 은폐죄, 산안법 위반 치사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방해죄 다 고발됐고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돌입 해야 됩니다.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 압수수색 포함한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 입장 을 밝혀 주시고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입장 밝혀 주세요.

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 압수수색 포함한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 입장 을 밝혀 주시고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입장 밝혀 주세요.

이 사업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 게 수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 게 수사하겠습니다.

강제수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수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 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모든 걸 포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 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경찰청장대행님 답변하세요.

경찰청장대행님 답변하세요.

해당 수사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고 또 수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고 또 수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아냐고 물은 거지요? 아직도 유지하겠냐고, 어제의 답변을. 답하시지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아냐고 물은 거지요? 아직도 유지하겠냐고, 어제의 답변을. 답하시지요.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덕준 씨에 대한 과로 사고가 처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행동 본 것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덕준 씨에 대한 과로 사고가 처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행동 본 것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로저스 씨 답변하시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제 증언 내용을 유지하겠느냐.

로저스 씨 답변하시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제 증언 내용을 유지하겠느냐.

이 문서들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하여 제가 어제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이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 문서들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하여 제가 어제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이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증언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증언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CISO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했던 것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매티스 씨 증언에 의하면 키 탈취―마스터키, 서명키지요―시점이 2020년 4월인 가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 탈취 시점이 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CISO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했던 것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매티스 씨 증언에 의하면 키 탈취―마스터키, 서명키지요―시점이 2020년 4월인 가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 탈취 시점이 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스터키가 퇴사 전에, 2024년 말쯤에 탈취가 되었다라고 보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명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스터키가 퇴사 전에, 2024년 말쯤에 탈취가 되었다라고 보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명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년 말 퇴사 시점에서 탈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24년 말 퇴사 시점에서 탈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가 퇴사하기 전에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가 퇴사하기 전에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WS Vault에 관련돼서, 어제 김승주 교수 지적에 의하면 HashiCorp Vault 는 사용을 했는데 KMS나 HSM 연동은 없었던 것을 인정을 했었고 그 지적을 했었는 데, 여기서 질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연동 없이 하는 것, KMS나 HSM 연동 없이 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까?

그전에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WS Vault에 관련돼서, 어제 김승주 교수 지적에 의하면 HashiCorp Vault 는 사용을 했는데 KMS나 HSM 연동은 없었던 것을 인정을 했었고 그 지적을 했었는 데, 여기서 질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연동 없이 하는 것, KMS나 HSM 연동 없이 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감사로 증명이 됐지만 저희는 그것을 스텝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ISO 2만 7000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감사로 증명이 됐지만 저희는 그것을 스텝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ISO 2만 7000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ISO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ISO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했습니다. 하 - 2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9 지만 저희가 이 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선 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했습니다. 하 - 2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9 지만 저희가 이 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선 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 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시에 보충을 한 겁니까, 그러면? 패칭을 했다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 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시에 보충을 한 겁니까, 그러면? 패칭을 했다든지.

저는 이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보안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보안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특히 합동조사단, 배경훈 장관님께서 같이 봐 주셨으 면 하는 건데,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해킹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아니 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한 과실과 정기적 점검 문제가 있다, 함 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서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대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지적했던 것은 정보가 액세스 가능하면 실제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 이게 다운로드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그게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제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이상 그렇게 되고 있다 는 판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사안 자체가 실제 약 3370만 명을 만약 가정하게 되면 약 3조 3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 재무제표를 보니 까 자본총계가 3조 57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 수준의 돈이 날아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머티리얼·시리어스 케이스(material·serious case)다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 씨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인식에 심각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을 같이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팩트가 3000개만이 유출된 거냐, 아니면 3370만 개 가 유출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것은 검증의 문제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문제기 때문 에.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쿠팡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 도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시리 어스하고 머티리얼 케이스인데 미스리딩(misleading)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스스테이트 먼트(misstatement)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면, 로저스 씨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 까 질문하시면서 3000개 중에 2700개가 아파트 공동 비번이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셨 - 2 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특히 합동조사단, 배경훈 장관님께서 같이 봐 주셨으 면 하는 건데,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해킹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아니 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한 과실과 정기적 점검 문제가 있다, 함 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서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대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지적했던 것은 정보가 액세스 가능하면 실제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 이게 다운로드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그게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제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이상 그렇게 되고 있다 는 판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사안 자체가 실제 약 3370만 명을 만약 가정하게 되면 약 3조 3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 재무제표를 보니 까 자본총계가 3조 57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 수준의 돈이 날아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머티리얼·시리어스 케이스(material·serious case)다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 씨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인식에 심각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을 같이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팩트가 3000개만이 유출된 거냐, 아니면 3370만 개 가 유출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것은 검증의 문제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문제기 때문 에.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쿠팡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 도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시리 어스하고 머티리얼 케이스인데 미스리딩(misleading)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스스테이트 먼트(misstatement)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면, 로저스 씨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 까 질문하시면서 3000개 중에 2700개가 아파트 공동 비번이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셨 - 2 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전국의 2700여 개 아파트 비번이 다 털린 겁니 다. 그러면 이것은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 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청구되면 미국 같으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까? 징벌배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런 사태에 쿠팡의 오만함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집 단소송이 있고 그리고 징벌배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소송에 어떻게 걸린 것인가를 두려워서 말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오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 중에 한계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집단소송을 이번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1인당 10만 원 짜리인데 계속 소송 제기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들면 소송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폰 배터리 사건입니다. 이것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없어 가지고 처음에 40만 명이 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했 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소장에 위임장 써 준 사람 6만 3000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막 1심, 2심 법원에서 절차하다가 남은 사람이 구백몇 명 해서 쭉 빠지고 항소심에서 7명 남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폰 배터리 의 똑같은 소비자인데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든 다양한 피해를 입힌 대기업들이 오만하다,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변화가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같 이 이번에 정리해 보자는 거고요. 다음을 보시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2020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법안 발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법안 발의할 거 고, 중요한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정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쿠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3370만 명이 쿠팡 상대로 한번 소송을 제대로 제기해서 미국에서 똑같이 집단소송을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개보위 위원장님, 이것은 같이 좀 책임지고 푸셔야 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개보위원장님.

됐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전국의 2700여 개 아파트 비번이 다 털린 겁니 다. 그러면 이것은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 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청구되면 미국 같으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까? 징벌배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런 사태에 쿠팡의 오만함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집 단소송이 있고 그리고 징벌배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소송에 어떻게 걸린 것인가를 두려워서 말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오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 중에 한계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집단소송을 이번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1인당 10만 원 짜리인데 계속 소송 제기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들면 소송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폰 배터리 사건입니다. 이것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없어 가지고 처음에 40만 명이 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했 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소장에 위임장 써 준 사람 6만 3000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막 1심, 2심 법원에서 절차하다가 남은 사람이 구백몇 명 해서 쭉 빠지고 항소심에서 7명 남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폰 배터리 의 똑같은 소비자인데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든 다양한 피해를 입힌 대기업들이 오만하다,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변화가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같 이 이번에 정리해 보자는 거고요. 다음을 보시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2020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법안 발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법안 발의할 거 고, 중요한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정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쿠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3370만 명이 쿠팡 상대로 한번 소송을 제대로 제기해서 미국에서 똑같이 집단소송을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개보위 위원장님, 이것은 같이 좀 책임지고 푸셔야 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개보위원장님.

저희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의 상한은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 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의 상한은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 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금 단체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12월에 발의가 됐었지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 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하기로 정무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 3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1 단체소송의 의미는 저희 개인정보법상 59조에 지금 단체소송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에는 지금 입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단 이것을 넣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 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집단분쟁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 기준들이 마련 이 되는 그런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금 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유럽식 방식입니다만 참여하는 이용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 하게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신 말씀하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게 되 면, 미국식이라고 하면 보통 옵트아웃 제도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는 한 다 같이 포함돼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배상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그 논의에 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금 단체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12월에 발의가 됐었지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 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하기로 정무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 3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1 단체소송의 의미는 저희 개인정보법상 59조에 지금 단체소송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에는 지금 입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단 이것을 넣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 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집단분쟁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 기준들이 마련 이 되는 그런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금 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유럽식 방식입니다만 참여하는 이용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 하게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신 말씀하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게 되 면, 미국식이라고 하면 보통 옵트아웃 제도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는 한 다 같이 포함돼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배상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그 논의에 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과기부총리께서 이번 TF 팀장이시지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과기부총리께서 이번 TF 팀장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법무부 관련된 법안까 지도 다 준비되는 거지요? 종합적인 대책에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안 마련까지 하십니 까?

이 자리에 법무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법무부 관련된 법안까 지도 다 준비되는 거지요? 종합적인 대책에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안 마련까지 하십니 까?

지금 법무부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TF가 법무부와도 협조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TF가 법무부와도 협조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제가 쿠팡 배송기사들 안전 문제는 곧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어제 제가 쿠팡 배송기사들 안전 문제는 곧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 쿠팡 기사들의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쿠팡 기사들의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회사들 간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 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택배회사들 간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 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 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현재는 택 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지난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 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현재는 택 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CLS 측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논의 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CLS 측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논의 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희로서는 일관된 답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상도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를테면 페어플레 이 또는 비즈니스 에틱(ethic)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 3 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희로서는 일관된 답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상도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를테면 페어플레 이 또는 비즈니스 에틱(ethic)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 3 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도덕을 쿠팡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도덕을 쿠팡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실천이 전혀 딴판이어서 이에 대해서 계 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도덕이라고 하는 에티켓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사업자 간에 약속한 틀 안에서 또 다른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도덕인데 지금 쿠팡 CLS는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는 책임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을 현재는 쿠팡이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이것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이것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요.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험 전가 금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주 60시간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근무시간 을 언제로 볼 것이냐, 거기에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통소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쿠 팡은 상차하면서 상품을 스캔하면 그때를 출근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쿠팡 사무직은 몇 시부터 출근으로 인정하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실천이 전혀 딴판이어서 이에 대해서 계 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도덕이라고 하는 에티켓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사업자 간에 약속한 틀 안에서 또 다른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도덕인데 지금 쿠팡 CLS는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는 책임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을 현재는 쿠팡이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이것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이것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요.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험 전가 금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주 60시간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근무시간 을 언제로 볼 것이냐, 거기에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통소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쿠 팡은 상차하면서 상품을 스캔하면 그때를 출근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쿠팡 사무직은 몇 시부터 출근으로 인정하지요?

공식적인 시작 시간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시작 시간은 없습니다.

아마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으로 보면 PC에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 하는 시점부터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상사에게 메신저로 출근 문자 보내면 인정해 주나요? (

아마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으로 보면 PC에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 하는 시점부터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상사에게 메신저로 출근 문자 보내면 인정해 주나요? (

―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 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은 다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 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은 다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과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 에 하는 말입니다. 사무실 출근시간은 보통 PC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시점이 거나 또는 아마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출근을 확인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육체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정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상차하는 물건 스 캔 시간부터 기준으로 잡기에 통소분이나 프레시백 반납 작업들은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데 이런 것들은 안 잡힌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에게는 그게 보통 하루 한두 시간인데 그것이 일주일이 쌓이면 오륙 시간이 넘고 그리고 한 달이면 20시간 가까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품 상차부터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물류센터에 입차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앞으로 근 로시간을 잡아야 될지 이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과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 에 하는 말입니다. 사무실 출근시간은 보통 PC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시점이 거나 또는 아마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출근을 확인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육체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정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상차하는 물건 스 캔 시간부터 기준으로 잡기에 통소분이나 프레시백 반납 작업들은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데 이런 것들은 안 잡힌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에게는 그게 보통 하루 한두 시간인데 그것이 일주일이 쌓이면 오륙 시간이 넘고 그리고 한 달이면 20시간 가까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품 상차부터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물류센터에 입차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앞으로 근 로시간을 잡아야 될지 이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의 시스템이 작 - 3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3 동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의 시스템이 작 - 3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3 동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서…… 보통 택배기사들은 프레시백 해체하고 롤테이너에 실어 주고 분류대까지 갖다주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소분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꼬박 한두 시간 이상씩 더 걸리는데 이런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과로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신경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서…… 보통 택배기사들은 프레시백 해체하고 롤테이너에 실어 주고 분류대까지 갖다주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소분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꼬박 한두 시간 이상씩 더 걸리는데 이런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과로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신경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쿠팡 직원들은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지 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쿠팡 직원들은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지 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듯이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 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듯이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 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 보시겠어요?

예,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 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 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보고했는데 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보고했는데 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이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 는 것도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 는 것도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의 경우는 주 5.5일 그리고 야간 근무자, 주간 근무자 관계없이 주 8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쿠팡의 경우는 주 5.5일 그리고 야간 근무자, 주간 근무자 관계없이 주 8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과 쿠팡이 강제하고 있는 노동 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쿠팡이 분류작업 개선 대책을 사회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인 지, 적정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해도 주 60시간 초과 문제 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근무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과 쿠팡이 강제하고 있는 노동 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쿠팡이 분류작업 개선 대책을 사회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인 지, 적정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해도 주 60시간 초과 문제 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근무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쿠팡 스스로 약속했 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쿠팡 스스로 약속했 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또는 작업개시 시점 이것들을 PDA에 입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프레시백 작업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대 작업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뜻 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백 단독 회수가 기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꼭 - 3 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또는 작업개시 시점 이것들을 PDA에 입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프레시백 작업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대 작업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뜻 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백 단독 회수가 기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꼭 - 3 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동으로 취급되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쿠팡에서는 예외적으로,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 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고 한국 사람의 보 편적 인식체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동으로 취급되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쿠팡에서는 예외적으로,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 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고 한국 사람의 보 편적 인식체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유출됐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인 우리 대응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 인 태도지요. 그런데 쿠팡은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도 평가를 받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 대한 대응 태도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쿠팡의 태도는 빵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지속하는가? 아무리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 독점기업으로서의 자신감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적당히 로비 좀 하면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쿠팡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태도가 도대체 개선을 기대하기가 아 예 빵점인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 줘야 될 때고 대한민국이 엄 정한 법집행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정하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때입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도입 초 기에 월 2900원이던 와우멤버십 피(fee)를 1차 4990원으로 올리고 2차 7890원으로 올렸 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를 끼워팔기 했습니다. 지금도 이 엄중한 사태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매출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 아봤습니다. 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끼워팔기, 무료로 하는 이 끼워팔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건강한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이런 걸 끼 워팔기 해 가지고 락인(lock in) 시켜 놓고 있다는 자신감, 절대 어디로 못 갈 거라는 자 신감 때문에 공정한 시장 경쟁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 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연결해서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통합 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국내법은 아주 무 시하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3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5 다음이요. 현행 공정거래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정거래법이 지금 시장점유율 평가에서 플레이, OTT 이런 여러 가지 를 묶어서 하는 것을 제대로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보완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공정거래법은 사후규제로 하고 있어요. 사전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키퍼를 미리 정해서 사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 정거래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EU,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를 통해서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열 여덟 가지 이상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 여기를 위반했을 때는 전 세 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A는 역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강력한 지배력과 전략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전략적 시장 지위가 있는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합 니다. 그래서 처벌도 강력하게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또 하루 매출의 5% 또는 두 가 지를 합친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런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다음, 자꾸 자기들은 미국 법 준수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마존, 지금 반독점법으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사 물류를 이용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프라임 배송 가격 제한을 한 이런 행위들이 명백 한 자사 우대, 불공정경쟁 행위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다 마찬 가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21대에서도 22건이 발의됐고 지금 22대 국회 에서도 22건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 40여 명이 여기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로비의 결과겠지요. 외교부차관님, 미국 하원에서 이런 편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법을 못 만듭니 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유출됐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인 우리 대응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 인 태도지요. 그런데 쿠팡은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도 평가를 받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 대한 대응 태도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쿠팡의 태도는 빵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지속하는가? 아무리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 독점기업으로서의 자신감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적당히 로비 좀 하면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쿠팡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태도가 도대체 개선을 기대하기가 아 예 빵점인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 줘야 될 때고 대한민국이 엄 정한 법집행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정하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때입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도입 초 기에 월 2900원이던 와우멤버십 피(fee)를 1차 4990원으로 올리고 2차 7890원으로 올렸 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를 끼워팔기 했습니다. 지금도 이 엄중한 사태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매출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 아봤습니다. 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끼워팔기, 무료로 하는 이 끼워팔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건강한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이런 걸 끼 워팔기 해 가지고 락인(lock in) 시켜 놓고 있다는 자신감, 절대 어디로 못 갈 거라는 자 신감 때문에 공정한 시장 경쟁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 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연결해서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통합 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국내법은 아주 무 시하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3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5 다음이요. 현행 공정거래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정거래법이 지금 시장점유율 평가에서 플레이, OTT 이런 여러 가지 를 묶어서 하는 것을 제대로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보완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공정거래법은 사후규제로 하고 있어요. 사전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키퍼를 미리 정해서 사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 정거래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EU,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를 통해서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열 여덟 가지 이상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 여기를 위반했을 때는 전 세 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A는 역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강력한 지배력과 전략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전략적 시장 지위가 있는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합 니다. 그래서 처벌도 강력하게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또 하루 매출의 5% 또는 두 가 지를 합친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런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다음, 자꾸 자기들은 미국 법 준수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마존, 지금 반독점법으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사 물류를 이용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프라임 배송 가격 제한을 한 이런 행위들이 명백 한 자사 우대, 불공정경쟁 행위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다 마찬 가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21대에서도 22건이 발의됐고 지금 22대 국회 에서도 22건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 40여 명이 여기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로비의 결과겠지요. 외교부차관님, 미국 하원에서 이런 편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법을 못 만듭니 까?

미국 내에서 기업이 하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미국 내에서 기업이 하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아니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서한 받는다고 법을 못 만들어 서 되겠습니까? - 3 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서한 받는다고 법을 못 만들어 서 되겠습니까? - 3 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후 규제조차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착취라든지 소비자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 어떤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 야 되고 사전 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후 규제조차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착취라든지 소비자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 어떤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 야 되고 사전 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나서야 될 때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엄정한 법 집 행을 보여 줘야 될 때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나서야 될 때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엄정한 법 집 행을 보여 줘야 될 때 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로저스 대표가 야간 근로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10만 명의 고용주라고 밝히고 그중에 몇만 명이 매일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모르고 사업장 비즈니스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편향이고 신념이고 또 는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님, 야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그리고 산재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국제 적으로 이미 확립된 팩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