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관행 강도 높게 비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의 중소기업 협박, 개인정보 유출, 산재 은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피해 중소기업 대표는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해 쿠팡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통신판매사업자 회장은 쿠팡의 행태를 "법꾸라지 행진"이라고 규탄하며 입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손명수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거짓말과 오만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오기형 위원은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되 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방청석에서는 쿠팡이 산재 사망 사고를 은폐하고 유족 대응팀을 배치하는 매뉴얼을 운영해왔다는 증언도 제출됐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도 나와……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는 11시쯤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홍지선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대참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습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여섯 분이십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 누님 오혜리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 씨 그리고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현재 출석해 계시 고…… 강민욱……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셨어요?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은 미정인데 출석하시나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을 계 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쿠팡 CFS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오후에 출석합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박현광 기자 나와 계신가요? 박현광 기자도 방청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광 기자를 모신 것은 어제 김남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도 나와……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는 11시쯤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홍지선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대참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습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여섯 분이십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 누님 오혜리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 씨 그리고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현재 출석해 계시 고…… 강민욱……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셨어요?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은 미정인데 출석하시나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을 계 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쿠팡 CFS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오후에 출석합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박현광 기자 나와 계신가요? 박현광 기자도 방청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광 기자를 모신 것은 어제 김남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번 좀……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번 좀……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지요, 박현광 기자는? 고발당하셨나요? (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지요, 박현광 기자는? 고발당하셨나요? (
― 과거에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현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현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증인 해럴드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증인 해럴드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이것 다 하고 드릴게요.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천히 발 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통역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로저스 씨와 동시통역기 사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시통역기도 쓰시 고 그리고 옆에 함께 와 주신 통역사님에게 통역의 조언도 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오늘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방금 전에 백데이터라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일 민관합 동조사단에 제출한 PT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가 왔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쿠팡이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로데이터 요구했거든요. 그것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에 안 왔지요?
잠깐만요, 이것 다 하고 드릴게요.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천히 발 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통역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로저스 씨와 동시통역기 사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시통역기도 쓰시 고 그리고 옆에 함께 와 주신 통역사님에게 통역의 조언도 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오늘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방금 전에 백데이터라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일 민관합 동조사단에 제출한 PT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가 왔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쿠팡이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로데이터 요구했거든요. 그것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에 안 왔지요?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도 23일 제출한 자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렌식 로데이터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드릴게요. 2분 드립니다.
국회에도 23일 제출한 자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렌식 로데이터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드릴게요. 2분 드립니다.
쿠팡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박대준 대표가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적어도 쿠팡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기자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부 제보자, 노동조합 간부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 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취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쿠팡이 과연 약속한 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레클러스(reckless)라 그래 가지고 무모하게 책임 인정이나 배상을 지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 연하는 경우에는 퓨너티브 대미지스(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있습니 다. 또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내용들도 아마 굉장히 참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늦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 확 인을 하기 위해서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입점업체들의 정보를 탈취해 가지고 PB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680억 과징금을 맞았지만 그 뒤로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의 정보 탈취해 가지고 검색 순위 조작해 가지고 쿠팡 상품 우선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런 식의 비난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다시 한번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할 것을 촉구드립 니다.
쿠팡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박대준 대표가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적어도 쿠팡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기자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부 제보자, 노동조합 간부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 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취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쿠팡이 과연 약속한 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레클러스(reckless)라 그래 가지고 무모하게 책임 인정이나 배상을 지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 연하는 경우에는 퓨너티브 대미지스(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있습니 다. 또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내용들도 아마 굉장히 참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늦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 확 인을 하기 위해서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입점업체들의 정보를 탈취해 가지고 PB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680억 과징금을 맞았지만 그 뒤로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의 정보 탈취해 가지고 검색 순위 조작해 가지고 쿠팡 상품 우선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런 식의 비난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다시 한번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할 것을 촉구드립 니다.
다음에는 정일영 위원님.
다음에는 정일영 위원님.
제가 어제 중요한 자료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에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수사와 같은 활동한 것이 정부, 특히 국정원 지시 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아직 안 왔고요. 쿠팡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한 것 아니다’라고 하니까 ‘폴스(false)’, 정부가 거짓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폴스라는 걸 누가 작성했는지 그 관련된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쿠팡Inc에서 한국 쿠팡에 170명 정도 파견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표가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기형 위원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 데요 그 숫자와 명단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위증으로 갈 수밖 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저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사과해야 되는 쿠팡이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치고 안하무인 격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큰소리로 흥분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이게 TV에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 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로저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태도는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는 로저스를 상대로, 로저스는 12월 10일 날 임시대표로 온 사람입니 다. 우리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범석 의장, 사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로저스 상대로 하고 있는데…… 로저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고 우리 한국 국회, 한국 정부·국민을 무시할 거면 한국 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자료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에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수사와 같은 활동한 것이 정부, 특히 국정원 지시 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아직 안 왔고요. 쿠팡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한 것 아니다’라고 하니까 ‘폴스(false)’, 정부가 거짓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폴스라는 걸 누가 작성했는지 그 관련된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쿠팡Inc에서 한국 쿠팡에 170명 정도 파견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표가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기형 위원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 데요 그 숫자와 명단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위증으로 갈 수밖 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저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사과해야 되는 쿠팡이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치고 안하무인 격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큰소리로 흥분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이게 TV에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 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로저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태도는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는 로저스를 상대로, 로저스는 12월 10일 날 임시대표로 온 사람입니 다. 우리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범석 의장, 사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로저스 상대로 하고 있는데…… 로저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고 우리 한국 국회, 한국 정부·국민을 무시할 거면 한국 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의사 표시해 주십시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드리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의사 표시해 주십시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드리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황정아 위원님 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하십시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위증에 위증을 더했습니다. 당당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정작 뒤에서는 협잡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국정원에서 지시와 명령을 한 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의 지시에 따 랐다는 거짓 기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국정원이 지시했다라 는 근거자료 일체, 메일이든 녹취든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킴이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쿠팡Inc 에서 생겼는데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지, 시청했는지, 시청하고 무 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 실조차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포렌식 백데이터 제출하겠다고 눈을 치켜세 우더니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 수가 몇 개 있는지, 쿠팡이 밝힌 3000개의 저장했다는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 있는지, 이 3000개 계정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저장 사실 추가로 고지했는지 여부 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 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국회모욕죄의 죄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즉시 쿠팡이 제출하도록 조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위증에 위증을 더했습니다. 당당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정작 뒤에서는 협잡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국정원에서 지시와 명령을 한 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의 지시에 따 랐다는 거짓 기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제 국정원이 지시했다라 는 근거자료 일체, 메일이든 녹취든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킴이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쿠팡Inc 에서 생겼는데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지, 시청했는지, 시청하고 무 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 실조차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포렌식 백데이터 제출하겠다고 눈을 치켜세 우더니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 수가 몇 개 있는지, 쿠팡이 밝힌 3000개의 저장했다는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 있는지, 이 3000개 계정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저장 사실 추가로 고지했는지 여부 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 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국회모욕죄의 죄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즉시 쿠팡이 제출하도록 조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이 2020년 10월 23일 노동부에 제출한 장덕준님 관련 자 료에 대해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로저스 증인은 ‘그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했느냐’라면서 오히려 본 위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진위를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쿠팡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이메일의 정보값을 보면 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분 50초로 나옵니다. 어제 제가 제시한 메일의 발송 시간을 보면 4초 차이가 나는데 이메일 발송과 수신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 부고발자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포렌식을 위해 모든 이메일 파일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수사를 받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메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 파일을 일일이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은 관련 이메일과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메일과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증 고발 요청드리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산재 은폐를 지시한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역시 진위 여부를 파악 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해당 대화는 내부고발 자와 쿠팡 간의 소송에서 증거로 이미 제출됐는데 이 증거와 관련해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김앤장 측은 의견서에서 진위를 따지기 는커녕 쿠팡 측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쿠팡 측이 스스로 인정한 자료인데 로저스 증인은 왜 여기서 진위를 묻는 겁니까? 내부고발자는 이미 법원에 백여 건이 넘는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냈지만 쿠팡 측은 증거를 배척하거나 한 건도 진위를 따진 적이 없습니다.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 대화는 이미 소송 과정에서 쿠팡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로저스 증인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박대준 전 대표, 증인도 마찬가지 위증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 이러한 쿠팡의 태도 입니다. 쿠팡은 진위를 확인했느냐고 되물을 게 아니라 해당 자료들에 대한 명확한 의견 을 밝히면 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 리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을, 강력하게 요 청드립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이 2020년 10월 23일 노동부에 제출한 장덕준님 관련 자 료에 대해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로저스 증인은 ‘그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했느냐’라면서 오히려 본 위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진위를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쿠팡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이메일의 정보값을 보면 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분 50초로 나옵니다. 어제 제가 제시한 메일의 발송 시간을 보면 4초 차이가 나는데 이메일 발송과 수신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 부고발자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포렌식을 위해 모든 이메일 파일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수사를 받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메일 -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 파일을 일일이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은 관련 이메일과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메일과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증 고발 요청드리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산재 은폐를 지시한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대화 역시 진위 여부를 파악 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해당 대화는 내부고발 자와 쿠팡 간의 소송에서 증거로 이미 제출됐는데 이 증거와 관련해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김앤장 측은 의견서에서 진위를 따지기 는커녕 쿠팡 측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쿠팡 측이 스스로 인정한 자료인데 로저스 증인은 왜 여기서 진위를 묻는 겁니까? 내부고발자는 이미 법원에 백여 건이 넘는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냈지만 쿠팡 측은 증거를 배척하거나 한 건도 진위를 따진 적이 없습니다.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 대화는 이미 소송 과정에서 쿠팡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로저스 증인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박대준 전 대표, 증인도 마찬가지 위증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 이러한 쿠팡의 태도 입니다. 쿠팡은 진위를 확인했느냐고 되물을 게 아니라 해당 자료들에 대한 명확한 의견 을 밝히면 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 리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을, 강력하게 요 청드립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배 위원입니다. 이용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0년 고 장덕준 씨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범석, 박대준, 해럴드 로저스 간의 산재 은폐 모의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메일들은 지금 박대준 증인과 해럴드 로저스 증인의 이메일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 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메일을 전부 삭제했다 하더라 도 쿠팡의 서버에 이 메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아니라 쿠팡닷컴입니다. 쿠팡의 이 메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기 때문에 쿠팡이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업무 데이 터는 비위 사실이나 사고 조사 등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 다. 오늘 오전까지 이 메일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 메일이 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간주를 해야 된다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사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은폐하 기 위한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는 쿠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이 이메일 원본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보 시에도, 이 서버에서조차도 이메일 증거들을 또 삭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에 반드시 포렌식 전문가까지 데리고 가서 진실을 가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 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이용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0년 고 장덕준 씨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범석, 박대준, 해럴드 로저스 간의 산재 은폐 모의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메일들은 지금 박대준 증인과 해럴드 로저스 증인의 이메일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 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메일을 전부 삭제했다 하더라 도 쿠팡의 서버에 이 메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아니라 쿠팡닷컴입니다. 쿠팡의 이 메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기 때문에 쿠팡이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업무 데이 터는 비위 사실이나 사고 조사 등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 다. 오늘 오전까지 이 메일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 메일이 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간주를 해야 된다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사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은폐하 기 위한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는 쿠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이 이메일 원본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 - 7 -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보 시에도, 이 서버에서조차도 이메일 증거들을 또 삭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에 반드시 포렌식 전문가까지 데리고 가서 진실을 가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 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어제 논의했던 것 몇 가지 사실관계 중에 자료제출 내지는 자료 확인 추가될 것들을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 이게 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흡하다 답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모 의해킹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시 점검 자료를 달라고, 주겠다고 해 놓고 아 직 안 줬습니다, 이 지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피해의 범위가 뭐냐에 대해서 정부의 주장과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충 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는 실제 일방적으로 정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앞으로 계속 합동조사단 차원에서 돼야 될 것 같고 일방적 주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실은 이 사안이 중요한 이슈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머 티리얼 브릿지(Material Bridge)냐 아니냐 내지는 머티리얼 이벤트(Material Event)냐 아 니냐 이것에 대해서 머티리얼한 게 아니다, 시리어스(serious)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대표가 했는데 그 인식이 맞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미국 쿠팡과 한국 쿠팡 간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판 단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고 그중에서 한 170명 정도 미국 쿠팡에서 한국 쿠팡 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BOD 멤버들 또는 170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1시간이면 다 제공 가능한 자료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1시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끝나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싶은데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계속 지 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실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때 이런 점들이 다 점 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팩트를 숨겨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 자체를 잘못 인식했다면 설득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오전에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제공할 것을 촉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논의했던 것 몇 가지 사실관계 중에 자료제출 내지는 자료 확인 추가될 것들을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 이게 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흡하다 답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모 의해킹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시 점검 자료를 달라고, 주겠다고 해 놓고 아 직 안 줬습니다, 이 지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피해의 범위가 뭐냐에 대해서 정부의 주장과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충 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는 실제 일방적으로 정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앞으로 계속 합동조사단 차원에서 돼야 될 것 같고 일방적 주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실은 이 사안이 중요한 이슈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머 티리얼 브릿지(Material Bridge)냐 아니냐 내지는 머티리얼 이벤트(Material Event)냐 아 니냐 이것에 대해서 머티리얼한 게 아니다, 시리어스(serious)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대표가 했는데 그 인식이 맞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미국 쿠팡과 한국 쿠팡 간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판 단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고 그중에서 한 170명 정도 미국 쿠팡에서 한국 쿠팡 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BOD 멤버들 또는 170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1시간이면 다 제공 가능한 자료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1시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끝나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싶은데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계속 지 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실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때 이런 점들이 다 점 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팩트를 숨겨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 자체를 잘못 인식했다면 설득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오전에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제공할 것을 촉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어저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느끼신 것은 모멸감, 모욕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당당하게 주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음이고, 그런데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졌던 회사의 방청인으로 그 가족들께서 와 있는 자리인데도 거짓말 과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 쿠팡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 셨을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 그래서 오늘 일단 우선 저는 로저스 대표가 어제 보여 줬던 오만방자한, 우리 국민들 께 정말로 불손한 그 답변 태도에 사과를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굿 이너프(Good Enough)’라는, ‘그만합시 다’라는 말을 하는 게 증인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답 변 태도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정말 이것은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요. 제가 외통위 간사인데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 면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 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어저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느끼신 것은 모멸감, 모욕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당당하게 주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음이고, 그런데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졌던 회사의 방청인으로 그 가족들께서 와 있는 자리인데도 거짓말 과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 쿠팡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 셨을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 그래서 오늘 일단 우선 저는 로저스 대표가 어제 보여 줬던 오만방자한, 우리 국민들 께 정말로 불손한 그 답변 태도에 사과를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굿 이너프(Good Enough)’라는, ‘그만합시 다’라는 말을 하는 게 증인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답 변 태도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정말 이것은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요. 제가 외통위 간사인데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 면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 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국회 불출석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 희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검토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요구서 관련해서는 이미 과방위는 지난 26일 국정조사요구서 서면을 다 작성해서 29일 국회에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일흔다섯 명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이 가능해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 어제 저희가 끝날 때 쿠팡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죽 줬고, 그거 쿠팡 측에 전달됐지요? 전달 다 됐고 온 것이라고는 포렌식 요약 자료, 그렇지요? PPT 자료만 온 거지요? 더 이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벽 을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의 상시 점검 자료…… 오기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시’라는 게 좀 모호해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으면 대체될 거라고 봐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제출받으라고 민관 합동조사반에 말씀드렸어요. 부총리님, 아직 못 받으셨지요? 모의해킹 보고서 못 받으셨지요?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국회 불출석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 희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검토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요구서 관련해서는 이미 과방위는 지난 26일 국정조사요구서 서면을 다 작성해서 29일 국회에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일흔다섯 명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이 가능해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 어제 저희가 끝날 때 쿠팡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죽 줬고, 그거 쿠팡 측에 전달됐지요? 전달 다 됐고 온 것이라고는 포렌식 요약 자료, 그렇지요? PPT 자료만 온 거지요? 더 이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벽 을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의 상시 점검 자료…… 오기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시’라는 게 좀 모호해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으면 대체될 거라고 봐서 모의해킹 보고서를 제출받으라고 민관 합동조사반에 말씀드렸어요. 부총리님, 아직 못 받으셨지요? 모의해킹 보고서 못 받으셨지요?
예, 3월 달에 액센추어가 작성한 모의해킹 문건 1건만 받았습니다.
예, 3월 달에 액센추어가 작성한 모의해킹 문건 1건만 받았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진 게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어진 거니 까 그 중간중간 안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하고 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진 게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어진 거니 까 그 중간중간 안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했다는 거지요? 3월에 하고 끝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레드팀 통해서 운영했던 자료 그리고 또 모의해킹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레드팀 통해서 운영했던 자료 그리고 또 모의해킹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상시 점검 자료는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 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태도에 대해서 일단 사과받고 시작하자 이 부분은 그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냥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방송 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이나 태도에 있 어서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저스 씨에게 김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 기 때문에 태도나……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상시 점검 자료는 모의해킹 보고서를 받 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태도에 대해서 일단 사과받고 시작하자 이 부분은 그 - 9 -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냥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방송 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이나 태도에 있 어서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저스 씨에게 김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 기 때문에 태도나……
저도 사과 요청했습니다.
저도 사과 요청했습니다.
태도나 답변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태도나 답변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요구부터 해도 되겠어요?
자료요구부터 해도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에서 2020년부터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나 물류센터 경험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에 택배 물류센터를 두 번 나갔었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갔어도 찬밥 신세로, 한 번은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오고 한 번은 그 안에서 찾다가 20분 을 헤매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 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 보 고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과는 연속된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에 있었던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바라고요. 쿠팡에서 전국 택배 물류를 하는 센터가 몇 곳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택배노동자로 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배송 물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하위 10개 영업구역과 배송 구역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유는 제가 로저스 대표님께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택배 업무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 보기를 바라고 저도 할 테니 까 저와 같이 심야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쿠팡 보면 프레시백 회수부터 해체 작업, 택배 소분, 아침 7시까지 최소 두 번, 많을 때 세 번 배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택배노동자 고충을 한번 느껴 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가장 어렵다는 배송구역이나, 아니면 쉬운 곳도 좋습니다. 날짜를 잡고 어느 영업 점에서 할 것인지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갖고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에서 2020년부터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나 물류센터 경험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에 택배 물류센터를 두 번 나갔었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갔어도 찬밥 신세로, 한 번은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오고 한 번은 그 안에서 찾다가 20분 을 헤매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 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 보 고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과는 연속된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에 있었던 택배 야간노동 건강위험성 연구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바라고요. 쿠팡에서 전국 택배 물류를 하는 센터가 몇 곳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택배노동자로 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배송 물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하위 10개 영업구역과 배송 구역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유는 제가 로저스 대표님께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택배 업무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 보기를 바라고 저도 할 테니 까 저와 같이 심야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쿠팡 보면 프레시백 회수부터 해체 작업, 택배 소분, 아침 7시까지 최소 두 번, 많을 때 세 번 배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택배노동자 고충을 한번 느껴 보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가장 어렵다는 배송구역이나, 아니면 쉬운 곳도 좋습니다. 날짜를 잡고 어느 영업 점에서 할 것인지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갖고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말씀……
위원장님, 한 1분만 말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러 위원님들이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주의만 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 닌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주의만 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 닌 것 같아서……
아니, 그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하시지요.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냥 이 정도로 하시지요.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답변은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1분 정도만 말씀 - 1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 을……
답변은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1분 정도만 말씀 - 1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 을……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제 너무 오만하게 책상까지 치면서 제 질 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저도 좀 사과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제 너무 오만하게 책상까지 치면서 제 질 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저도 좀 사과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억지로의 사과는 여러 말씀……
자발적이지 않은 억지로의 사과는 여러 말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다시 한번 로저스 씨,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 기업체의 대표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로저스 씨,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 기업체의 대표이시잖아요.
위원장님, 물어는 보시지요. 그래도 물어는 보시지요.
위원장님, 물어는 보시지요. 그래도 물어는 보시지요.
그만하세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그냥 진행하시지요.
그냥 진행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태도에 유의해 주시고…… 사과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사 과만 하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만 하실 건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태도에 유의해 주시고…… 사과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사 과만 하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만 하실 건가요?
저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그 회의록을 봤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그 회의록을 봤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단하시고요. 중단하세요. 위원님들, 저희가 저분과 지금……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요. 중단하세요. 위원님들, 저희가 저분과 지금…… 중단하세요.
저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 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한 많은 고객들이 현재 허위정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와 생계에 대해서 허위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 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한 많은 고객들이 현재 허위정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와 생계에 대해서 허위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중단하시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중단하라고 하면 좀 중단해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지금이요, 중단하시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중단하라고 하면 좀 중단해요. 좀!」 하는 위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출국 금지, 위증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래서 출국 금지, 위증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중단하시지요.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 이 상황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을 저희 과방위가 지금 세 번째 뵙는데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고 저렇게 이 기회를 저런 식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단하시지요.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 이 상황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을 저희 과방위가 지금 세 번째 뵙는데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고 저렇게 이 기회를 저런 식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But will you allow the translator to translate my full answer?
But will you allow the translator to translate my full answer?
위원님들, 이제 보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전 중에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 1 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위원님들, 이제 보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전 중에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 1 1 -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럴드 대표는 본인이 쿠팡 한국법인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쿠팡 신용카드 매출이 이번 사태 이후 30% 급락했다고 어제 제가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표라면 어제 바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 쿠팡 매출이 실제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럴드 대표는 본인이 쿠팡 한국법인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쿠팡 신용카드 매출이 이번 사태 이후 30% 급락했다고 어제 제가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표라면 어제 바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 쿠팡 매출이 실제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저는 감싸기에 대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잘못된 정보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싸기에 대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잘못된 정보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고요. 10% 이상입니까, 20% 이상입니까, 주가 하락은? 실제로 매출 얼마나 하락했어요? 모르시지요, 매출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건 답이 아니고요. 10% 이상입니까, 20% 이상입니까, 주가 하락은? 실제로 매출 얼마나 하락했어요? 모르시지요, 매출 얼마나 하락했는지?
SEC 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된 보도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허위 정보가 돌아다 니고 있고 그것이 고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EC 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된 보도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허위 정보가 돌아다 니고 있고 그것이 고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모르는데……
매출도 모르는데……
현재 그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진실을 듣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진실을 듣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쿠팡inc 이사회 이사지요? 이사회 이사 맞습니까?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쿠팡inc 이사회 이사지요? 이사회 이사 맞습니까?
저는 쿠팡inc 이사회의 이사는 아닙니다.
저는 쿠팡inc 이사회의 이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쿠팡코리아 이사입니까?
그러면 쿠팡코리아 이사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문회 직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 얼마 나 하락했습니까? 제일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증시? 쿠팡 주가 얼마나 하락했어 요?
청문회 직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 얼마 나 하락했습니까? 제일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증시? 쿠팡 주가 얼마나 하락했어 요?
모릅니다.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지요?
모르겠지요?
그런데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35% 하락했습니다. 17일 청문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 냐면 주가 하락 사유를 알면 자기가 주식투자를 하지 대표 하겠냐고 이런 참담한 변명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 주주들이 이 말 들으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미국 시 장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1.35% 하락했습니다. 17일 청문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 냐면 주가 하락 사유를 알면 자기가 주식투자를 하지 대표 하겠냐고 이런 참담한 변명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 주주들이 이 말 들으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미국 시 장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주식시장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모르겠지요. 한국 법인 대표가 매출 하락한 것도 모르겠다, 이사 회 멤버가 주가 방어 의지도 없다. 결국 쿠팡의 의사결정은 전부 범 킴이 하고 본인은 바지 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똑같이 모르겠지요. 한국 법인 대표가 매출 하락한 것도 모르겠다, 이사 회 멤버가 주가 방어 의지도 없다. 결국 쿠팡의 의사결정은 전부 범 킴이 하고 본인은 바지 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 - 1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 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 - 1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 을 합니다.
범 킴에 대해서……
범 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합니다.
범 킴에 대해서……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범 킴에 대해서……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이 정확하게 통역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이 정확하게 통역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고요. 범 킴에 대해서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어제 제 질의에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아주 간단한 것을 했습 니다. 범 킴은 어제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회 청문회를 봤냐고. 청문회를 봤냐, 보고 나 서 이사회에서 무슨 지시를 했냐, 이게 제 자료제출 요구였어요. 아주 단순한 답변이에 요. 봤냐 안 봤냐, 해럴드 대표 본인이 이사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범 킴이 청문회를 봤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고요. 범 킴에 대해서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어제 제 질의에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아주 간단한 것을 했습 니다. 범 킴은 어제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회 청문회를 봤냐고. 청문회를 봤냐, 보고 나 서 이사회에서 무슨 지시를 했냐, 이게 제 자료제출 요구였어요. 아주 단순한 답변이에 요. 봤냐 안 봤냐, 해럴드 대표 본인이 이사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범 킴이 청문회를 봤습니까?
제가 CEO와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와 함께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CEO와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와 함께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요. 청문회를 시 청했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 시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범 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또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요. 청문회를 시 청했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 시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범 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모릅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 한 사안일 때……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모릅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 한 사안일 때……
여전히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니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도 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도 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니, 봤냐 안 봤냐 모른다 세 개뿐인데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요?
아니, 봤냐 안 봤냐 모른다 세 개뿐인데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를 실 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사과는 왜 했답니까? 사과는 왜 했을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를 실 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사과는 왜 했답니까? 사과는 왜 했을까요?
저는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 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 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쿠팡이……
예, 알겠습니다. 쿠팡이……
김범석 의장과 그리고 이사회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그리고 이사회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쿠팡이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 기망을 일삼았고 대한민 국을 우롱해 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본인들이 어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수는 몇 개입니까? - 1 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단순한 질문이에요. 3300만 개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개수는?
조용히 하세요. 쿠팡이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 기망을 일삼았고 대한민 국을 우롱해 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본인들이 어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3370만 개 계정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수는 몇 개입니까? - 1 3 -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단순한 질문이에요. 3300만 개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의 개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보상 액수를 뻥튀기를 합니까? 둘째, 탈퇴 및 휴면 계정들에서 무슨 정보가 유출되었습니까? 주소지, 주문 내역, 이메일,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각 항목별로 휴면 계정들에서, 탈퇴 계정들에서 뭐가 유출되었습니까? 모 릅니까?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보상 액수를 뻥튀기를 합니까? 둘째, 탈퇴 및 휴면 계정들에서 무슨 정보가 유출되었습니까? 주소지, 주문 내역, 이메일,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각 항목별로 휴면 계정들에서, 탈퇴 계정들에서 뭐가 유출되었습니까? 모 릅니까?
3000개 계정에 저장이 되었고 약 2700개의 아파트 공동 현관 번 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3000개 계정에 저장이 되었고 약 2700개의 아파트 공동 현관 번 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3만 개 중에는 아니고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마 지막에 얘기한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입니까?
3만 개 중에는 아니고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마 지막에 얘기한 3000개의 저장 계정에서 탈퇴 및 휴면 계정은 몇 개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또. 해당 피해자들은 이미 특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리 테인드(retained) 되었으니까. 개인정보 저장 사실을 추가로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데, 고지했습니까?
모릅니다, 또. 해당 피해자들은 이미 특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리 테인드(retained) 되었으니까. 개인정보 저장 사실을 추가로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데, 고지했습니까?
저는 3300만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저는 3300만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아니요. 3000명, 남은 사람들이요.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피해보상하려면 알아야 하는 정보도 다 모른다고 하고 청문회에서는 마치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정작 본인들 은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장난질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피해보상안이라는 말장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유출 규모, 수억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유출 건수, 이런 유출이 전례가 있습니까? 선후관계를 호도하지 마시고요.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안이 나온 겁니다. 그 것도 쪼개기 스미싱 쿠폰으로 보상하면서 뭐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지금 국민 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졸렬한 쿠팡이 5만 원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 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시킬 겁니까, 해럴드 대표?
아니요. 3000명, 남은 사람들이요.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피해보상하려면 알아야 하는 정보도 다 모른다고 하고 청문회에서는 마치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정작 본인들 은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장난질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피해보상안이라는 말장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유출 규모, 수억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유출 건수, 이런 유출이 전례가 있습니까? 선후관계를 호도하지 마시고요.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안이 나온 겁니다. 그 것도 쪼개기 스미싱 쿠폰으로 보상하면서 뭐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지금 국민 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졸렬한 쿠팡이 5만 원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 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시킬 겁니까, 해럴드 대표?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같 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 정보입니다.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같 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 정보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쿠폰 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쿠폰 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겁니까?
소송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 고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과징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 고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과징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액이 인당 최소 10만 원입니 다. 그걸 지금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치고 있는 거지요. 전례 없는 규모라니. 송경희 개보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징벌적 손배 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노력 정도도 징벌 손배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 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액이 인당 최소 10만 원입니 다. 그걸 지금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치고 있는 거지요. 전례 없는 규모라니. 송경희 개보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징벌적 손배 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노력 정도도 징벌 손배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 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보상안이 된다는 게 매 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보상안이 된다는 게 매 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범 킴 의장 사과문 읽어 보셨지요? 대한민국 정부 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 범 킴 의장 사과문 읽어 보셨지요? 대한민국 정부 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분 하려다가 7분으로 줄인 것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 한 바 퀴 돌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하려다가 7분으로 줄인 것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 한 바 퀴 돌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입니다. 국회에 와 가지고 많이 배우고 돈 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 다. 실제로 기득권들이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형성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사실 은 그 기득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쿠팡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앞에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김앤장 출신이 전부 다 대표, 임원, 쿠팡에서 있던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모든 영역들에서 검찰, 국회, 사법, 정부 부처, 언론 등등 쭉 해서 쿠팡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만드는, 그래서 김앤장 을 중심으로 한 법비들이 실제로 쭉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또 법과 제도를 훼손하고 있 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대관 관련한 영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쿠팡에 영입됐습니다. 연도별로 쭉 있고 중요하게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환노위 그리고 지금 정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 위원 이런 분들의 보좌진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만 해도 8명의 국회 보좌 진이 영입이 되는데요. 보시면 24년도에는 국힘의 비서관들이 쭉 영입이 되고 지금은 아마도 집권 여당이 바 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비서관들이 영입이 많이 됐겠지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정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실과 관 련한 대관 로비들이, 대통령실 출신의 쿠팡 임원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을 좀 하려고 보니까요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노동과 관련한 현안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과로사 문제라든 - 1 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 퇴직금 미지급이라든지 등등 많았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라든지 입점업체 갑질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잠시만 한번 들어 주시면요. 사실은 쿠팡이 그동안에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쭉 했을 때 21년 대비 3배 이상, 그렇지요? 증가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과징금이 1662 억 원으로서 전체 기업에서 1위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들이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빨간 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관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공정위원회 과장님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이 돼요. 이분이 지금 있겠지요, 쿠팡에. 실제로는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관들의 로비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 력이 행사가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 묻고 싶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입니다. 국회에 와 가지고 많이 배우고 돈 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 다. 실제로 기득권들이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형성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사실 은 그 기득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쿠팡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앞에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김앤장 출신이 전부 다 대표, 임원, 쿠팡에서 있던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모든 영역들에서 검찰, 국회, 사법, 정부 부처, 언론 등등 쭉 해서 쿠팡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만드는, 그래서 김앤장 을 중심으로 한 법비들이 실제로 쭉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또 법과 제도를 훼손하고 있 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대관 관련한 영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쿠팡에 영입됐습니다. 연도별로 쭉 있고 중요하게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환노위 그리고 지금 정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 위원 이런 분들의 보좌진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만 해도 8명의 국회 보좌 진이 영입이 되는데요. 보시면 24년도에는 국힘의 비서관들이 쭉 영입이 되고 지금은 아마도 집권 여당이 바 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비서관들이 영입이 많이 됐겠지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정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실과 관 련한 대관 로비들이, 대통령실 출신의 쿠팡 임원들이 쭉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을 좀 하려고 보니까요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노동과 관련한 현안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과로사 문제라든 - 1 5 -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 퇴직금 미지급이라든지 등등 많았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라든지 입점업체 갑질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잠시만 한번 들어 주시면요. 사실은 쿠팡이 그동안에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쭉 했을 때 21년 대비 3배 이상, 그렇지요? 증가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과징금이 1662 억 원으로서 전체 기업에서 1위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들이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빨간 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관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공정위원회 과장님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이 돼요. 이분이 지금 있겠지요, 쿠팡에. 실제로는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관들의 로비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 력이 행사가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 묻고 싶습니다.
저희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은 보고를 안 하면 징계받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직 기강을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 서 징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저희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은 보고를 안 하면 징계받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직 기강을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 서 징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요. 전화 통화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절대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에 5·6급 공무원들 5명이 집단으로 영 입된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도 5급은 연봉이 2억 8000, 6급은 2억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의 연봉으로 영입을 해 갔습니 다. 그동안에 과로사 문제든 노동문제 현안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과로사 은폐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합 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그렇지요. 전화 통화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절대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에 5·6급 공무원들 5명이 집단으로 영 입된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도 5급은 연봉이 2억 8000, 6급은 2억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의 연봉으로 영입을 해 갔습니 다. 그동안에 과로사 문제든 노동문제 현안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과로사 은폐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합 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우리 6개 청이 있는데 골고루 5·6급들 하위직들을 영입해 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우리 6개 청이 있는데 골고루 5·6급들 하위직들을 영입해 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부처들 다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라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실제로 쿠팡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모두 하시고요. 그리고 박대준 증인께 묻습니다. 지금도 유족들 나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동자들의 과 로사를 막기 위한 비용은 그렇게 아깝고 지금 있는 이 로비 그리고 대관을 위한 인재 영 입 등등등 해서 이런 돈은 펑펑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아까운 것입니까? 그렇 게 여태까지 운영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부처들 다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라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실제로 쿠팡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모두 하시고요. 그리고 박대준 증인께 묻습니다. 지금도 유족들 나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동자들의 과 로사를 막기 위한 비용은 그렇게 아깝고 지금 있는 이 로비 그리고 대관을 위한 인재 영 입 등등등 해서 이런 돈은 펑펑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아까운 것입니까? 그렇 게 여태까지 운영하셨지요?
아니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겨 주십시오. - 1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7 미국 관련한 로비 쭉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전 방위적으로 지금 이 로비에 대한 맛을 쿠팡은 느꼈고 그것을 미국으로 지금 확대했습니 다. 그래서 24년, 25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확대한 것이지요.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을 로비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쭉 끝으로 넘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인사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런 문제들을 SNS든 기고든 해서 지금 우리나라와의 무역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지 금 다투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 주세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온플법, 이게 지금 쿠팡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지요. 그래 서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겨 주십시오. - 1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7 미국 관련한 로비 쭉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전 방위적으로 지금 이 로비에 대한 맛을 쿠팡은 느꼈고 그것을 미국으로 지금 확대했습니 다. 그래서 24년, 25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한 로비를 확대한 것이지요.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을 로비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쭉 끝으로 넘겨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인사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런 문제들을 SNS든 기고든 해서 지금 우리나라와의 무역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지 금 다투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 주세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온플법, 이게 지금 쿠팡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지요. 그래 서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추가질의 하시지요.
추가질의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둘째 날인데요. 좀 갑갑합니다. 쿠팡 측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오만하고 적반하장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갑갑한데 요. 그래도 국회는 할 일은 합니다. 고발할 것 고발하고 조치할 것 조치할 것입니다. 로저스 대표님, 자료를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우선 두 가지, 로저스 대표는 어저 께 중국에 가서 쿠팡 측에서 그 범인을 잡고 노트북을 회수하고 포렌식을 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것을 증빙하는 신뢰성 있 는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게 확실히 거짓입니까? 국정원장은 그렇 지 않다, 국정원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했어요, 어젯밤에. 쿠팡 측 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증한 것이지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둘째 날인데요. 좀 갑갑합니다. 쿠팡 측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오만하고 적반하장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갑갑한데 요. 그래도 국회는 할 일은 합니다. 고발할 것 고발하고 조치할 것 조치할 것입니다. 로저스 대표님, 자료를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우선 두 가지, 로저스 대표는 어저 께 중국에 가서 쿠팡 측에서 그 범인을 잡고 노트북을 회수하고 포렌식을 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것을 증빙하는 신뢰성 있 는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게 확실히 거짓입니까? 국정원장은 그렇 지 않다, 국정원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했어요, 어젯밤에. 쿠팡 측 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증한 것이지요?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정도로 성공을 거 둔 사례가 드뭅니다. 저희가 기기를 회수했고 2차 피해를 제한시켰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정도로 성공을 거 둔 사례가 드뭅니다. 저희가 기기를 회수했고 2차 피해를 제한시켰고……
잠깐, 로저스 대표님!
잠깐, 로저스 대표님!
또한 하드디스크도 회수를 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도 회수를 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 점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톱! 스톱! 플리즈 스톱!
스톱! 스톱! 플리즈 스톱!
이것은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왜 한국 국 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왜 한국 국 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스톱! 왜 로저스 대표님한테 답변 시간을 안 드리냐면 동문서답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질 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 1 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리고 ‘false insecurity’, ‘falsely accused’,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발표한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냐고―홍보 담당 부사장 나오세요―어저께 물었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로저스 대표님, 어젯밤에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톱! 왜 로저스 대표님한테 답변 시간을 안 드리냐면 동문서답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질 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 1 7 -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리고 ‘false insecurity’, ‘falsely accused’,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발표한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냐고―홍보 담당 부사장 나오세요―어저께 물었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로저스 대표님, 어젯밤에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 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 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한국 정부는 왜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 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왜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 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 다고 하세요.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 다고 하세요.
이 성공적인 공동 노력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공적인 공동 노력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계속 성공적인 것만 얘기하시는데 어저께하 고 똑같은 얘기고요.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계속 성공적인 것만 얘기하시는데 어저께하 고 똑같은 얘기고요. 부사장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어저께 시원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된 성 명서?
어저께 시원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된 성 명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입니까? 모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까? 모릅니까?
저는 공문 작성만 담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공문 작성만 담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로저스 대표님, 우리 한글이나 한국말 아십니까?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로저스 대표님, 우리 한글이나 한국말 아십니까?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김범석 사주, 회장은 한국말 압니까? 한글 압니까?
그러면 김범석 사주, 회장은 한국말 압니까? 한글 압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범석 사주는 한글 알아요?
김범석 사주는 한글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쿠팡에서 발표한, 한글과 영어가 다른 거예요. 저 첫 페이지는 완전히 쿠팡이 정 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런데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글에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false insecurity’예요. 한국 정 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님은 영어만 보셨잖아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인정 하시는 거예요. 저 성명서 보셨지요, 발표하기 전에? - 1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9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쿠팡에서 발표한, 한글과 영어가 다른 거예요. 저 첫 페이지는 완전히 쿠팡이 정 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런데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글에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false insecurity’예요. 한국 정 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님은 영어만 보셨잖아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인정 하시는 거예요. 저 성명서 보셨지요, 발표하기 전에? - 1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9
왜 저희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 아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왜 저희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 아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번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글 모른다고 하니까, 영어만 봤잖 아요, 영어. 영어 봤지 않습니까, ‘false insecurity’? 한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번역 얘 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이니까 저 성명서 발표되기 전에 ‘false insecurity’라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영어만 하시니까?
대표님, 번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글 모른다고 하니까, 영어만 봤잖 아요, 영어. 영어 봤지 않습니까, ‘false insecurity’? 한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번역 얘 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이니까 저 성명서 발표되기 전에 ‘false insecurity’라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영어만 하시니까?
한국에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허위정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표님, 녹음기 트는 게 낫겠어요. 너무 갑갑한데요. 이것 위증으로 위원 장님께 고발 요청을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것을 보면 이게 한 국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사익편취, 부당거래, 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 장님, 불공정행위 등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대표님, 녹음기 트는 게 낫겠어요. 너무 갑갑한데요. 이것 위증으로 위원 장님께 고발 요청을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것을 보면 이게 한 국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사익편취, 부당거래, 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 장님, 불공정행위 등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오셨지요, 이억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가짜서류 갖다 내는 것 보면 이 쿠팡의 모든 금융거래에도 엉터리, 허위·왜곡된 서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쿠팡 것 조사하러 가십시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오셨지요, 이억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가짜서류 갖다 내는 것 보면 이 쿠팡의 모든 금융거래에도 엉터리, 허위·왜곡된 서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쿠팡 것 조사하러 가십시오.
예, 지금 쿠팡페이 쿠팡파이낸셜 다 현장조사 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쿠팡페이 쿠팡파이낸셜 다 현장조사 나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국세청장님, 쿠팡이 이렇게 엉터리로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허위·거짓으로 많은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세무조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확실히 하시고요.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국세청장님, 쿠팡이 이렇게 엉터리로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허위·거짓으로 많은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세무조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확실히 하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셨어요?
예.
예.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수사할 것을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범인 잡고 포렌식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관련 되는 사람이 경찰 제쳐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자기가 막 현장 덮쳐 가지고 자꾸 증거 가져가도 됩니까?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수사할 것을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범인 잡고 포렌식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관련 되는 사람이 경찰 제쳐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자기가 막 현장 덮쳐 가지고 자꾸 증거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해서 공 조수사도 진행을 했고 중국과의 그런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서 지 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해서 공 조수사도 진행을 했고 중국과의 그런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서 지 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압수수색 한번 하셨지요?
그리고 쿠팡에 압수수색 한번 하셨지요?
예.
예.
다시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 신뢰에 큰 금이 가고 있 잖아요. 이 파트만 지난번에 압수수색에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이 파트는? 그 전에 했으 니까. - 1 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시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 신뢰에 큰 금이 가고 있 잖아요. 이 파트만 지난번에 압수수색에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이 파트는? 그 전에 했으 니까. - 1 9 -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지금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 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지금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 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고요, 신속하게.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하 고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 쿠팡이 맞다’,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고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로비가 들어온다면서요. 외교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십시오.
철저히 하시고요, 신속하게.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하 고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 쿠팡이 맞다’,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고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로비가 들어온다면서요. 외교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십시오.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된 것은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철저히 제가 좀 따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 관련된 것은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철저히 제가 좀 따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하고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나와 주시 고요. 조금 이따가 과기정통부 부총리님하고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로저스 대표, 지금 여기 국회에 온 게 캐주얼 비지트(casual visit)입니까?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하고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나와 주시 고요. 조금 이따가 과기정통부 부총리님하고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로저스 대표, 지금 여기 국회에 온 게 캐주얼 비지트(casual visit)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형사……
저는 개인적인 형사……
캐주얼 비지트예요, 비즈니스 비지트예요?
캐주얼 비지트예요, 비즈니스 비지트예요?
캐주얼 비지트는 아닙니다.
캐주얼 비지트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비지트지요. 그리고 아까 청문회를 범 킴이 봤냐는 질문에 ‘나는 CEO랑 비즈니스 대화만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 비지트인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냥 내뱉는지 모르 겠어요, 미국 소송 대비용인가 싶고. 그리고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 이런 등등 돌려막지만 그 끝은 편하지 않 을 것 같고요. 범 킴 입장에서 보면 로저스 대표는 비로우 익스펙테이션(below expectation)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야배송하는 배송기사의 목소리를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것부 터 좀 보시지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걸로 대리점 계약을 압박하니 대리점은 기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사고가 터지면 쿠팡에서는 우리는 강요한 적 없다고 해요’, 심야배송 퀵플렉서 김호준 님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세팅인데 로저스 대표, 비정규직 배송기사들은 쿠팡 플렉 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나 요?
이것은 비즈니스 비지트지요. 그리고 아까 청문회를 범 킴이 봤냐는 질문에 ‘나는 CEO랑 비즈니스 대화만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 비지트인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냥 내뱉는지 모르 겠어요, 미국 소송 대비용인가 싶고. 그리고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 이런 등등 돌려막지만 그 끝은 편하지 않 을 것 같고요. 범 킴 입장에서 보면 로저스 대표는 비로우 익스펙테이션(below expectation)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야배송하는 배송기사의 목소리를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것부 터 좀 보시지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걸로 대리점 계약을 압박하니 대리점은 기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놓고 사고가 터지면 쿠팡에서는 우리는 강요한 적 없다고 해요’, 심야배송 퀵플렉서 김호준 님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세팅인데 로저스 대표, 비정규직 배송기사들은 쿠팡 플렉 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나 요?
제가 알기로 이는 해당 법률에……
제가 알기로 이는 해당 법률에……
노재국 쿠팡 실장님, 맞나요?
노재국 쿠팡 실장님, 맞나요?
위원님, 조금 전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놓쳤는데 저희가 영업점 - 2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1 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위원님, 조금 전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놓쳤는데 저희가 영업점 - 2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1 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배송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송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쿠팡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과 노동자 중간에 껴 있는 대리점을 압박을 합니다. 쿠팡이 대리점보고 하라는 클렌징 개념은 구역 빼앗기를 통해 사실상 해고까지 이어지고 요. 정리하면 노동자들은 쿠팡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되 고 그 데이터가 해고까지 가는 근거,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냐 면 쿠팡이 합니다.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건수와 배송 단가, 배송 경로, 순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지요? 쿠팡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과 노동자 중간에 껴 있는 대리점을 압박을 합니다. 쿠팡이 대리점보고 하라는 클렌징 개념은 구역 빼앗기를 통해 사실상 해고까지 이어지고 요. 정리하면 노동자들은 쿠팡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되 고 그 데이터가 해고까지 가는 근거,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냐 면 쿠팡이 합니다.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건수와 배송 단가, 배송 경로, 순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기서 단가는 저희하고 영업점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배 송 동선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그것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 다.
여기서 단가는 저희하고 영업점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배 송 동선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그것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 다.
그러면 배송시스템 알고리즘은 누가 설계했어요?
그러면 배송시스템 알고리즘은 누가 설계했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퀵플렉서분들, 영업점에 속해 있는 배송기사분 들의 어떤 배송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퀵플렉서분들, 영업점에 속해 있는 배송기사분 들의 어떤 배송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알고리즘이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예전에 저희가 직고용했던 쿠팡친구의 경우에는……
예, 예전에 저희가 직고용했던 쿠팡친구의 경우에는……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배송기 사분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서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이 고 적합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배송기 사분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서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이 고 적합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스코드 제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소스코드 제공할 수 있겠네요?
코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송 알고리즘 코드요.
배송 알고리즘 코드요.
그것은 이전에 저희 쿠팡친구 직고용 배송기사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은 이전에 저희 쿠팡친구 직고용 배송기사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요청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 배송 알 고리즘, 배송 플렉스 돌아가는 것 알고리즘 제공하세요. 소스코드 제공하세요, 그렇게 자 신 있으면.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이는 프레시백 보면서 다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에게는, 특히 어린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고된 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고된 밤의 시간이 인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새벽배송 예스, 노 문제가 저는 아 니라고 보고 새벽에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우리 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 2 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 한번만 살펴 주시기 바라는데 근로기준 법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가 있지만 이는 보상이지 안전규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임산부·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두 가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개선점 있 나 봐 주시고. 쿠팡 배송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 평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징계 절차는 알고리 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기술 중립에 의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 통제를 내면 화해서 더 순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깜깜이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답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알고리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기획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 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 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 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요청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 배송 알 고리즘, 배송 플렉스 돌아가는 것 알고리즘 제공하세요. 소스코드 제공하세요, 그렇게 자 신 있으면.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이는 프레시백 보면서 다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에게는, 특히 어린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고된 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고된 밤의 시간이 인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새벽배송 예스, 노 문제가 저는 아 니라고 보고 새벽에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우리 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 2 1 -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 한번만 살펴 주시기 바라는데 근로기준 법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가 있지만 이는 보상이지 안전규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임산부·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두 가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개선점 있 나 봐 주시고. 쿠팡 배송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 평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징계 절차는 알고리 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기술 중립에 의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 통제를 내면 화해서 더 순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깜깜이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답 제대로 못 하시는데 알고리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기획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 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 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 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짚어 볼 부분이 채용 부분이에요. 과기부 설명 자료에 ―굉장히 열심히 다 살펴봤는데―예시로 인공지능의 차별 또한 편향성을 통해 채용 과정 에서 지원자의 채용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경우 고영향 AI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처럼 채용뿐만 아니라 과정, 인사, 업무 지시, 그에 대한 평가, 보상 체계까지 시 행령이 규정하는 중대한 영향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가 저 의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짚어 볼 부분이 채용 부분이에요. 과기부 설명 자료에 ―굉장히 열심히 다 살펴봤는데―예시로 인공지능의 차별 또한 편향성을 통해 채용 과정 에서 지원자의 채용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경우 고영향 AI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처럼 채용뿐만 아니라 과정, 인사, 업무 지시, 그에 대한 평가, 보상 체계까지 시 행령이 규정하는 중대한 영향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가 저 의 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향의 AI가 우 리 인간, 국민의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향의 AI가 우 리 인간, 국민의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AI Act 통해서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이나 업무 평가 에 쓰이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두 부처 간 상의 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서는 AI Act 통해서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이나 업무 평가 에 쓰이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두 부처 간 상의 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대준 증인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쿠팡의 불법 파견과 사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폭로를 할 테니까 노동부장관 - 2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3 님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전국 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CLS 직원이 섞인 것 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 내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만 답해 주세요.
먼저 박대준 증인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쿠팡의 불법 파견과 사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폭로를 할 테니까 노동부장관 - 2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3 님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전국 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CLS 직원이 섞인 것 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 내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만 답해 주세요.
그 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요.
다시요.
그 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예, 알지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쿠팡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와 CLS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긴급 지시가 있 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저런, 뭘 분리하라고 했을까요? 11월 29일 날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에 정부의 조사나 국회의 조사들이 들어가니까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쿠팡 본사 직원들과 CLS 직원들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긴급 공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 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글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배송 물건이 담긴 롤테이너에 붙어서 쿠팡 본사 직원과 CLS 자회사 직원이 같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독립된 회사라면 배송 노선도 각자 관리자가 짜야 되는데 먼저 CLS에다가 노선을 다 배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쿠 팡 본사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라 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공간에서―옷만 틀립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정수기, 화 장실, 휴게실 심지어는 작업 도구인 카트까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이면 이것 명백한 불법 파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보면 자회사 CLS 관리자가 남의 회사인 쿠팡 본사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 승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쿠팡에서 택배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하고 있고 CLS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퀵플렉스라는 대리점 통해서 하고 있고, 알고 계시지 요?
그러면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쿠팡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와 CLS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긴급 지시가 있 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저런, 뭘 분리하라고 했을까요? 11월 29일 날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에 정부의 조사나 국회의 조사들이 들어가니까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쿠팡 본사 직원들과 CLS 직원들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긴급 공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 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글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배송 물건이 담긴 롤테이너에 붙어서 쿠팡 본사 직원과 CLS 자회사 직원이 같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독립된 회사라면 배송 노선도 각자 관리자가 짜야 되는데 먼저 CLS에다가 노선을 다 배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쿠 팡 본사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라 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공간에서―옷만 틀립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정수기, 화 장실, 휴게실 심지어는 작업 도구인 카트까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이면 이것 명백한 불법 파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보면 자회사 CLS 관리자가 남의 회사인 쿠팡 본사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 승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쿠팡에서 택배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하고 있고 CLS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퀵플렉스라는 대리점 통해서 하고 있고, 알고 계시지 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퀵플레스 배송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개인사업자라서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이 중에서 퀵플레스 배송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개인사업자라서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본사 직원과 자회사 CLS 직원이 현장에 서 뒤섞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본사 직원과 자회사 CLS 직원이 현장에 서 뒤섞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근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 - 2 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근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 - 2 3 -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쿠팡에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박대준 증인, 한번 화면 보세요. 저게 CFS,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채용 공고입니다. 지 금 여러 개 대학에 채용 공고 낸 것을 저희가 모아 놨는데 항목에 보면 ‘커뮤니티 평판 조사 등’이라고 있어요, 저기 모집 항목에. 그리고 다음 PT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똑같은 CFS 공고를 캡처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 다. 거기에 보면, 저기 맨 밑에 보시면 15명을 뽑고 있고 특정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박대준 증인, 지금 채용 공고 이것처럼 특정 커뮤니티 콕 집어서 조사하는 직무팀이 쿠팡 본사나 계열사에 별도로 존재합니까? 이것 입틀막용 사찰팀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쿠팡에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박대준 증인, 한번 화면 보세요. 저게 CFS,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채용 공고입니다. 지 금 여러 개 대학에 채용 공고 낸 것을 저희가 모아 놨는데 항목에 보면 ‘커뮤니티 평판 조사 등’이라고 있어요, 저기 모집 항목에. 그리고 다음 PT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똑같은 CFS 공고를 캡처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 다. 거기에 보면, 저기 맨 밑에 보시면 15명을 뽑고 있고 특정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박대준 증인, 지금 채용 공고 이것처럼 특정 커뮤니티 콕 집어서 조사하는 직무팀이 쿠팡 본사나 계열사에 별도로 존재합니까? 이것 입틀막용 사찰팀 운영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지금 저게 동일한 닉네임을 가 진 분이 쓰신 거예요. 왼쪽은 12월 13일 날 작성한 거고 오른쪽은 12월 22일 날 작성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12월 13일 날 자료를 보시면 참혹한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추가 제보 를 예고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 사건이나 강제 배차 같은 중대한 안전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제보받아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2일 날 보니까 그렇게 제보를 했던 물류센터에 회사가 찾아와 서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그 제보자들이 사측의 외압을 느꼈는지 본 인들이 보낸 증거 사진을 지워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다 이런 글이 오른쪽에도 있습니 다.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 썼을 뿐인데 어떻게 캠프를 특정해서 찾아가고 제보자 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의 작업 현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 파견이나 사찰 등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덮으려 고 하고 또 정부 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까?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증거로 제시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찰과 압박 이런 반헌법 적인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지금 저게 동일한 닉네임을 가 진 분이 쓰신 거예요. 왼쪽은 12월 13일 날 작성한 거고 오른쪽은 12월 22일 날 작성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12월 13일 날 자료를 보시면 참혹한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추가 제보 를 예고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 사건이나 강제 배차 같은 중대한 안전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제보받아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2일 날 보니까 그렇게 제보를 했던 물류센터에 회사가 찾아와 서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그 제보자들이 사측의 외압을 느꼈는지 본 인들이 보낸 증거 사진을 지워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다 이런 글이 오른쪽에도 있습니 다.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 썼을 뿐인데 어떻게 캠프를 특정해서 찾아가고 제보자 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의 작업 현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 파견이나 사찰 등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덮으려 고 하고 또 정부 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까?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증거로 제시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찰과 압박 이런 반헌법 적인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 2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5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CLS로 이직한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연봉이 2.5배 뛰었습니다. 800만 원 받다가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저걸 보니까 저게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청탁 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한 현금 실탄 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3만 원만 넘어도 국 세청에 기록이 남으니까 저렇게 현금 실탄을 줘 가지고 저걸로 로비하라고 하고 있다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 2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5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CLS로 이직한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연봉이 2.5배 뛰었습니다. 800만 원 받다가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저걸 보니까 저게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청탁 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한 현금 실탄 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3만 원만 넘어도 국 세청에 기록이 남으니까 저렇게 현금 실탄을 줘 가지고 저걸로 로비하라고 하고 있다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 분석해 가지고 9명까 지 이직한 사람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 분석해 가지고 9명까 지 이직한 사람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행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행을 포함해서 실 태 조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행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행을 포함해서 실 태 조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개보위원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위반하는 불법 프로파 일링이 명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사찰 도구로 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 개보위에서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개보위원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위반하는 불법 프로파 일링이 명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사찰 도구로 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 개보위에서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예, 제 말씀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또 조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또 조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
예. …………………………………………………………………………………………………………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옆으로 와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에게 집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진위 여부를 모른다, 박대준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덕준님 사망 산 재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어제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위증이라 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범석과 쿠팡의 산재 은폐 범죄의 새로운 증거도 제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변명을 반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증인은 20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달라 고 하자 이메일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면서 엑셀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어제 밝혔습 - 2 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이후 10월 26일 쿠팡 CFS 측 임원인 엄성환 전무가 출석하는 환노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24일 쿠팡은 장덕준님이 근무했던 대구에서 CCTV 8대를 송파구 본사로 들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공개 됐는데요. 한번 화면 보세요. 이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임원들이 집중해 가지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모니터에 직원들이 찾기 쉽게 날짜별로 장덕준님 의 인상착의를 띄워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날짜별로 5, 6, 7, 8, 9, 11 일 이렇게 인상착의가 조금 다르게 날짜를 적시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5로벳배송’이라는 쿠팡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동 영상을 보고 분초 단위로 장덕준님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입니다. 김범석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게 해라’라고 지시했던 그 메모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메모가 작성되고 24일, 25일 분석을 마친 자료가 엑셀 파일 형태로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김범석 의장은 25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는 메시지가 또 언론 에 공개되었지요. 그 공개된 메시지가 바로 빨간색, 위쪽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김범석 의장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김 의장의 질책을 받은 상대방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 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하단의 검은색 부분인데요. ‘우리는 금요일 밤부터―금요일은 10월 23일입니다―이것에 대해 쉬지 않고 작업해 왔습니다. DJ와 프레임워크에 정확히 따라서 또한 HL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DJ와 팀, HL 등등에게 우리 발견 사항에 대해 거의 매 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DJ 와 HL, 이것은 어제 두 증인이 인정한 것처럼 박대준과 로저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장덕준 님 영상 분석 자료가 박대준 증인과 로저 스 증인에게 매 시간 업데이트되고 검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김범석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장덕준 님의 업무영상 분석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증인, 이래도 이 부분에 관여한 적 없고 김범석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전혀 기억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계속 진술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옆으로 와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에게 집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진위 여부를 모른다, 박대준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덕준님 사망 산 재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어제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위증이라 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범석과 쿠팡의 산재 은폐 범죄의 새로운 증거도 제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변명을 반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증인은 20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달라 고 하자 이메일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면서 엑셀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어제 밝혔습 - 2 5 -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이후 10월 26일 쿠팡 CFS 측 임원인 엄성환 전무가 출석하는 환노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24일 쿠팡은 장덕준님이 근무했던 대구에서 CCTV 8대를 송파구 본사로 들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공개 됐는데요. 한번 화면 보세요. 이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임원들이 집중해 가지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모니터에 직원들이 찾기 쉽게 날짜별로 장덕준님 의 인상착의를 띄워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날짜별로 5, 6, 7, 8, 9, 11 일 이렇게 인상착의가 조금 다르게 날짜를 적시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5로벳배송’이라는 쿠팡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동 영상을 보고 분초 단위로 장덕준님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입니다. 김범석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게 해라’라고 지시했던 그 메모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메모가 작성되고 24일, 25일 분석을 마친 자료가 엑셀 파일 형태로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김범석 의장은 25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는 메시지가 또 언론 에 공개되었지요. 그 공개된 메시지가 바로 빨간색, 위쪽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김범석 의장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김 의장의 질책을 받은 상대방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 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하단의 검은색 부분인데요. ‘우리는 금요일 밤부터―금요일은 10월 23일입니다―이것에 대해 쉬지 않고 작업해 왔습니다. DJ와 프레임워크에 정확히 따라서 또한 HL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DJ와 팀, HL 등등에게 우리 발견 사항에 대해 거의 매 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DJ 와 HL, 이것은 어제 두 증인이 인정한 것처럼 박대준과 로저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장덕준 님 영상 분석 자료가 박대준 증인과 로저 스 증인에게 매 시간 업데이트되고 검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김범석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장덕준 님의 업무영상 분석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증인, 이래도 이 부분에 관여한 적 없고 김범석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전혀 기억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계속 진술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은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은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인지, 지시받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답변하세요.
아니요, 인지, 지시받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답변하세요.
CCTV를 분석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장덕준 씨의 작업에 대한 영상을 분석했다라는 것 자체는……
CCTV를 분석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장덕준 씨의 작업에 대한 영상을 분석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또 이어 갈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둘 다. 김범석은 저 작업물을 보고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 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성과급이 - 2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7 아니라 시간당 급여야’. 이렇게 왜 김범석이 화를 냈을까요? 당시에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 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명은 ‘video review result 20201024’, 20년 10월 24일 작성된 파일이라는 거지요. 총 6대의 카메라에 잡힌 장덕준 님의 모습을 상세히 영문과 국문으로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분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식사 후 23시 20분 복귀 시간에 맞춰 계단 이동’. 앞서 수기로 작성된 메모와 동 일한 내용이 기입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계속 보시면, 김범석이 기대 했던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온통 일 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이 자료 매 시간 업데이트받고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여전히 진위를 부정하는 것인지, 기억 이 안 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증감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종 료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변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또 이어 갈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둘 다. 김범석은 저 작업물을 보고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 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성과급이 - 2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7 아니라 시간당 급여야’. 이렇게 왜 김범석이 화를 냈을까요? 당시에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 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명은 ‘video review result 20201024’, 20년 10월 24일 작성된 파일이라는 거지요. 총 6대의 카메라에 잡힌 장덕준 님의 모습을 상세히 영문과 국문으로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분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식사 후 23시 20분 복귀 시간에 맞춰 계단 이동’. 앞서 수기로 작성된 메모와 동 일한 내용이 기입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계속 보시면, 김범석이 기대 했던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온통 일 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이 자료 매 시간 업데이트받고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여전히 진위를 부정하는 것인지, 기억 이 안 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증감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종 료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변하세요,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기업 근로 기업이라는 쿠팡이 이렇게 오너와 대 표이사, 최고관리책임자, 고위 임원 30여 명이 동원돼서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 위선 덩어리 그 자체입니까? 노동부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 은폐 교사죄, 산재 은폐죄, 산안법 위반 치사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방해죄 다 고발됐고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돌입 해야 됩니다.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기업 근로 기업이라는 쿠팡이 이렇게 오너와 대 표이사, 최고관리책임자, 고위 임원 30여 명이 동원돼서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 위선 덩어리 그 자체입니까? 노동부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 은폐 교사죄, 산재 은폐죄, 산안법 위반 치사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방해죄 다 고발됐고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돌입 해야 됩니다.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 압수수색 포함한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 입장 을 밝혀 주시고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입장 밝혀 주세요.
장관님, 경찰청장직무대리, 압수수색 포함한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 입장 을 밝혀 주시고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입장 밝혀 주세요.
이 사업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 게 수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 게 수사하겠습니다.
강제수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수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 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모든 걸 포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 7 -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경찰청장대행님 답변하세요.
경찰청장대행님 답변하세요.
해당 수사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고 또 수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고 또 수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아냐고 물은 거지요? 아직도 유지하겠냐고, 어제의 답변을. 답하시지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아냐고 물은 거지요? 아직도 유지하겠냐고, 어제의 답변을. 답하시지요.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덕준 씨에 대한 과로 사고가 처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행동 본 것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덕준 씨에 대한 과로 사고가 처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행동 본 것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로저스 씨 답변하시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제 증언 내용을 유지하겠느냐.
로저스 씨 답변하시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제 증언 내용을 유지하겠느냐.
이 문서들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하여 제가 어제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이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 문서들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하여 제가 어제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이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증언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증언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CISO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했던 것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매티스 씨 증언에 의하면 키 탈취―마스터키, 서명키지요―시점이 2020년 4월인 가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 탈취 시점이 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CISO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했던 것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매티스 씨 증언에 의하면 키 탈취―마스터키, 서명키지요―시점이 2020년 4월인 가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 탈취 시점이 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스터키가 퇴사 전에, 2024년 말쯤에 탈취가 되었다라고 보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명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스터키가 퇴사 전에, 2024년 말쯤에 탈취가 되었다라고 보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명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년 말 퇴사 시점에서 탈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24년 말 퇴사 시점에서 탈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가 퇴사하기 전에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가 퇴사하기 전에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WS Vault에 관련돼서, 어제 김승주 교수 지적에 의하면 HashiCorp Vault 는 사용을 했는데 KMS나 HSM 연동은 없었던 것을 인정을 했었고 그 지적을 했었는 데, 여기서 질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연동 없이 하는 것, KMS나 HSM 연동 없이 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까?
그전에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WS Vault에 관련돼서, 어제 김승주 교수 지적에 의하면 HashiCorp Vault 는 사용을 했는데 KMS나 HSM 연동은 없었던 것을 인정을 했었고 그 지적을 했었는 데, 여기서 질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연동 없이 하는 것, KMS나 HSM 연동 없이 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감사로 증명이 됐지만 저희는 그것을 스텝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ISO 2만 7000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감사로 증명이 됐지만 저희는 그것을 스텝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ISO 2만 7000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ISO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ISO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했습니다. 하 - 2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9 지만 저희가 이 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선 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했습니다. 하 - 2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29 지만 저희가 이 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선 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 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시에 보충을 한 겁니까, 그러면? 패칭을 했다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 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시에 보충을 한 겁니까, 그러면? 패칭을 했다든지.
저는 이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보안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보안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특히 합동조사단, 배경훈 장관님께서 같이 봐 주셨으 면 하는 건데,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해킹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아니 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한 과실과 정기적 점검 문제가 있다, 함 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서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대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지적했던 것은 정보가 액세스 가능하면 실제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 이게 다운로드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그게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제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이상 그렇게 되고 있다 는 판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사안 자체가 실제 약 3370만 명을 만약 가정하게 되면 약 3조 3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 재무제표를 보니 까 자본총계가 3조 57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 수준의 돈이 날아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머티리얼·시리어스 케이스(material·serious case)다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 씨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인식에 심각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을 같이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팩트가 3000개만이 유출된 거냐, 아니면 3370만 개 가 유출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것은 검증의 문제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문제기 때문 에.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쿠팡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 도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시리 어스하고 머티리얼 케이스인데 미스리딩(misleading)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스스테이트 먼트(misstatement)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면, 로저스 씨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 까 질문하시면서 3000개 중에 2700개가 아파트 공동 비번이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셨 - 2 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사후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특히 합동조사단, 배경훈 장관님께서 같이 봐 주셨으 면 하는 건데,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해킹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아니 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한 과실과 정기적 점검 문제가 있다, 함 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서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대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지적했던 것은 정보가 액세스 가능하면 실제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 이게 다운로드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그게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제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이상 그렇게 되고 있다 는 판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사안 자체가 실제 약 3370만 명을 만약 가정하게 되면 약 3조 3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 재무제표를 보니 까 자본총계가 3조 57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 수준의 돈이 날아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머티리얼·시리어스 케이스(material·serious case)다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 씨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인식에 심각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을 같이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팩트가 3000개만이 유출된 거냐, 아니면 3370만 개 가 유출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것은 검증의 문제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문제기 때문 에.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쿠팡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 도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시리 어스하고 머티리얼 케이스인데 미스리딩(misleading)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스스테이트 먼트(misstatement)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면, 로저스 씨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 까 질문하시면서 3000개 중에 2700개가 아파트 공동 비번이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셨 - 2 9 -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전국의 2700여 개 아파트 비번이 다 털린 겁니 다. 그러면 이것은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 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청구되면 미국 같으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까? 징벌배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런 사태에 쿠팡의 오만함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집 단소송이 있고 그리고 징벌배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소송에 어떻게 걸린 것인가를 두려워서 말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오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 중에 한계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집단소송을 이번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1인당 10만 원 짜리인데 계속 소송 제기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들면 소송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폰 배터리 사건입니다. 이것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없어 가지고 처음에 40만 명이 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했 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소장에 위임장 써 준 사람 6만 3000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막 1심, 2심 법원에서 절차하다가 남은 사람이 구백몇 명 해서 쭉 빠지고 항소심에서 7명 남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폰 배터리 의 똑같은 소비자인데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든 다양한 피해를 입힌 대기업들이 오만하다,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변화가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같 이 이번에 정리해 보자는 거고요. 다음을 보시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2020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법안 발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법안 발의할 거 고, 중요한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정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쿠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3370만 명이 쿠팡 상대로 한번 소송을 제대로 제기해서 미국에서 똑같이 집단소송을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개보위 위원장님, 이것은 같이 좀 책임지고 푸셔야 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개보위원장님.
됐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전국의 2700여 개 아파트 비번이 다 털린 겁니 다. 그러면 이것은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 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청구되면 미국 같으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까? 징벌배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런 사태에 쿠팡의 오만함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집 단소송이 있고 그리고 징벌배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소송에 어떻게 걸린 것인가를 두려워서 말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오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 중에 한계가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집단소송을 이번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1인당 10만 원 짜리인데 계속 소송 제기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들면 소송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폰 배터리 사건입니다. 이것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없어 가지고 처음에 40만 명이 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했 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소장에 위임장 써 준 사람 6만 3000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막 1심, 2심 법원에서 절차하다가 남은 사람이 구백몇 명 해서 쭉 빠지고 항소심에서 7명 남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폰 배터리 의 똑같은 소비자인데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든 다양한 피해를 입힌 대기업들이 오만하다,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변화가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같 이 이번에 정리해 보자는 거고요. 다음을 보시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2020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법안 발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법안 발의할 거 고, 중요한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정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쿠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3370만 명이 쿠팡 상대로 한번 소송을 제대로 제기해서 미국에서 똑같이 집단소송을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개보위 위원장님, 이것은 같이 좀 책임지고 푸셔야 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개보위원장님.
저희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의 상한은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 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의 상한은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 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금 단체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12월에 발의가 됐었지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 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하기로 정무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 3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1 단체소송의 의미는 저희 개인정보법상 59조에 지금 단체소송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에는 지금 입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단 이것을 넣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 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집단분쟁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 기준들이 마련 이 되는 그런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금 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유럽식 방식입니다만 참여하는 이용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 하게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신 말씀하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게 되 면, 미국식이라고 하면 보통 옵트아웃 제도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는 한 다 같이 포함돼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배상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그 논의에 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금 단체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12월에 발의가 됐었지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 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하기로 정무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 3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1 단체소송의 의미는 저희 개인정보법상 59조에 지금 단체소송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에는 지금 입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단 이것을 넣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 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집단분쟁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 기준들이 마련 이 되는 그런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금 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유럽식 방식입니다만 참여하는 이용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 하게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신 말씀하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게 되 면, 미국식이라고 하면 보통 옵트아웃 제도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는 한 다 같이 포함돼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배상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그 논의에 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과기부총리께서 이번 TF 팀장이시지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과기부총리께서 이번 TF 팀장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법무부 관련된 법안까 지도 다 준비되는 거지요? 종합적인 대책에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안 마련까지 하십니 까?
이 자리에 법무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법무부 관련된 법안까 지도 다 준비되는 거지요? 종합적인 대책에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안 마련까지 하십니 까?
지금 법무부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TF가 법무부와도 협조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TF가 법무부와도 협조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제가 쿠팡 배송기사들 안전 문제는 곧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어제 제가 쿠팡 배송기사들 안전 문제는 곧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 쿠팡 기사들의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쿠팡 기사들의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회사들 간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 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택배회사들 간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 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 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현재는 택 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지난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 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현재는 택 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CLS 측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논의 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CLS 측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논의 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희로서는 일관된 답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상도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를테면 페어플레 이 또는 비즈니스 에틱(ethic)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 3 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희로서는 일관된 답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상도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를테면 페어플레 이 또는 비즈니스 에틱(ethic)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 3 1 -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도덕을 쿠팡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도덕을 쿠팡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실천이 전혀 딴판이어서 이에 대해서 계 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도덕이라고 하는 에티켓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사업자 간에 약속한 틀 안에서 또 다른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도덕인데 지금 쿠팡 CLS는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는 책임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을 현재는 쿠팡이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이것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이것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요.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험 전가 금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주 60시간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근무시간 을 언제로 볼 것이냐, 거기에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통소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쿠 팡은 상차하면서 상품을 스캔하면 그때를 출근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쿠팡 사무직은 몇 시부터 출근으로 인정하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실천이 전혀 딴판이어서 이에 대해서 계 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도덕이라고 하는 에티켓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사업자 간에 약속한 틀 안에서 또 다른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도덕인데 지금 쿠팡 CLS는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는 책임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을 현재는 쿠팡이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류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이것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이것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요.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험 전가 금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주 60시간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근무시간 을 언제로 볼 것이냐, 거기에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통소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쿠 팡은 상차하면서 상품을 스캔하면 그때를 출근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쿠팡 사무직은 몇 시부터 출근으로 인정하지요?
공식적인 시작 시간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시작 시간은 없습니다.
아마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으로 보면 PC에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 하는 시점부터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상사에게 메신저로 출근 문자 보내면 인정해 주나요? (
아마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으로 보면 PC에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 하는 시점부터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상사에게 메신저로 출근 문자 보내면 인정해 주나요? (
―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 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은 다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 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은 다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과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 에 하는 말입니다. 사무실 출근시간은 보통 PC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시점이 거나 또는 아마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출근을 확인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육체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정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상차하는 물건 스 캔 시간부터 기준으로 잡기에 통소분이나 프레시백 반납 작업들은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데 이런 것들은 안 잡힌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에게는 그게 보통 하루 한두 시간인데 그것이 일주일이 쌓이면 오륙 시간이 넘고 그리고 한 달이면 20시간 가까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품 상차부터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물류센터에 입차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앞으로 근 로시간을 잡아야 될지 이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사무실 출근시간 기준과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 에 하는 말입니다. 사무실 출근시간은 보통 PC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시점이 거나 또는 아마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출근을 확인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육체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정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상차하는 물건 스 캔 시간부터 기준으로 잡기에 통소분이나 프레시백 반납 작업들은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데 이런 것들은 안 잡힌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에게는 그게 보통 하루 한두 시간인데 그것이 일주일이 쌓이면 오륙 시간이 넘고 그리고 한 달이면 20시간 가까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품 상차부터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물류센터에 입차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앞으로 근 로시간을 잡아야 될지 이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의 시스템이 작 - 3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3 동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의 시스템이 작 - 3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3 동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서…… 보통 택배기사들은 프레시백 해체하고 롤테이너에 실어 주고 분류대까지 갖다주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소분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꼬박 한두 시간 이상씩 더 걸리는데 이런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과로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신경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서…… 보통 택배기사들은 프레시백 해체하고 롤테이너에 실어 주고 분류대까지 갖다주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소분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꼬박 한두 시간 이상씩 더 걸리는데 이런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과로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신경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쿠팡 직원들은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지 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쿠팡 직원들은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지 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듯이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 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듯이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 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 보시겠어요?
예,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 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 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보고했는데 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택배 야간노동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보고했는데 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이 야간배송은 최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 는 것도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몸에 부담이 훨씬 더하다 는 것도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의 경우는 주 5.5일 그리고 야간 근무자, 주간 근무자 관계없이 주 8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쿠팡의 경우는 주 5.5일 그리고 야간 근무자, 주간 근무자 관계없이 주 8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과 쿠팡이 강제하고 있는 노동 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쿠팡이 분류작업 개선 대책을 사회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인 지, 적정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해도 주 60시간 초과 문제 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근무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과 쿠팡이 강제하고 있는 노동 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쿠팡이 분류작업 개선 대책을 사회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인 지, 적정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해도 주 60시간 초과 문제 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근무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쿠팡 스스로 약속했 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쿠팡 스스로 약속했 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또는 작업개시 시점 이것들을 PDA에 입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프레시백 작업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대 작업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뜻 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백 단독 회수가 기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꼭 - 3 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또는 작업개시 시점 이것들을 PDA에 입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프레시백 작업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대 작업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뜻 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백 단독 회수가 기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꼭 - 3 3 -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동으로 취급되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쿠팡에서는 예외적으로,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 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고 한국 사람의 보 편적 인식체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동으로 취급되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쿠팡에서는 예외적으로,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 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고 한국 사람의 보 편적 인식체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유출됐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인 우리 대응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 인 태도지요. 그런데 쿠팡은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도 평가를 받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 대한 대응 태도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쿠팡의 태도는 빵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지속하는가? 아무리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 독점기업으로서의 자신감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적당히 로비 좀 하면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쿠팡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태도가 도대체 개선을 기대하기가 아 예 빵점인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 줘야 될 때고 대한민국이 엄 정한 법집행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정하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때입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도입 초 기에 월 2900원이던 와우멤버십 피(fee)를 1차 4990원으로 올리고 2차 7890원으로 올렸 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를 끼워팔기 했습니다. 지금도 이 엄중한 사태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매출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 아봤습니다. 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끼워팔기, 무료로 하는 이 끼워팔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건강한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이런 걸 끼 워팔기 해 가지고 락인(lock in) 시켜 놓고 있다는 자신감, 절대 어디로 못 갈 거라는 자 신감 때문에 공정한 시장 경쟁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 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연결해서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통합 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국내법은 아주 무 시하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3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5 다음이요. 현행 공정거래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정거래법이 지금 시장점유율 평가에서 플레이, OTT 이런 여러 가지 를 묶어서 하는 것을 제대로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보완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공정거래법은 사후규제로 하고 있어요. 사전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키퍼를 미리 정해서 사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 정거래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EU,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를 통해서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열 여덟 가지 이상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 여기를 위반했을 때는 전 세 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A는 역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강력한 지배력과 전략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전략적 시장 지위가 있는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합 니다. 그래서 처벌도 강력하게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또 하루 매출의 5% 또는 두 가 지를 합친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런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다음, 자꾸 자기들은 미국 법 준수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마존, 지금 반독점법으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사 물류를 이용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프라임 배송 가격 제한을 한 이런 행위들이 명백 한 자사 우대, 불공정경쟁 행위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다 마찬 가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21대에서도 22건이 발의됐고 지금 22대 국회 에서도 22건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 40여 명이 여기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로비의 결과겠지요. 외교부차관님, 미국 하원에서 이런 편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법을 못 만듭니 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유출됐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인 우리 대응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 인 태도지요. 그런데 쿠팡은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도 평가를 받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에 대한 대응 태도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쿠팡의 태도는 빵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지속하는가? 아무리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 독점기업으로서의 자신감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적당히 로비 좀 하면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쿠팡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태도가 도대체 개선을 기대하기가 아 예 빵점인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 줘야 될 때고 대한민국이 엄 정한 법집행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정하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때입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도입 초 기에 월 2900원이던 와우멤버십 피(fee)를 1차 4990원으로 올리고 2차 7890원으로 올렸 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를 끼워팔기 했습니다. 지금도 이 엄중한 사태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매출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 아봤습니다. 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끼워팔기, 무료로 하는 이 끼워팔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건강한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 게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이런 걸 끼 워팔기 해 가지고 락인(lock in) 시켜 놓고 있다는 자신감, 절대 어디로 못 갈 거라는 자 신감 때문에 공정한 시장 경쟁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 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연결해서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통합 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국내법은 아주 무 시하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3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5 다음이요. 현행 공정거래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정거래법이 지금 시장점유율 평가에서 플레이, OTT 이런 여러 가지 를 묶어서 하는 것을 제대로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보완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공정거래법은 사후규제로 하고 있어요. 사전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키퍼를 미리 정해서 사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 정거래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EU,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를 통해서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열 여덟 가지 이상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 여기를 위반했을 때는 전 세 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A는 역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강력한 지배력과 전략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전략적 시장 지위가 있는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합 니다. 그래서 처벌도 강력하게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또 하루 매출의 5% 또는 두 가 지를 합친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런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다음, 자꾸 자기들은 미국 법 준수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마존, 지금 반독점법으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사 물류를 이용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프라임 배송 가격 제한을 한 이런 행위들이 명백 한 자사 우대, 불공정경쟁 행위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다 마찬 가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21대에서도 22건이 발의됐고 지금 22대 국회 에서도 22건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 40여 명이 여기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로비의 결과겠지요. 외교부차관님, 미국 하원에서 이런 편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법을 못 만듭니 까?
미국 내에서 기업이 하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미국 내에서 기업이 하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아니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서한 받는다고 법을 못 만들어 서 되겠습니까? - 3 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서한 받는다고 법을 못 만들어 서 되겠습니까? - 3 5 -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후 규제조차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착취라든지 소비자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 어떤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 야 되고 사전 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후 규제조차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착취라든지 소비자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 어떤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 야 되고 사전 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나서야 될 때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엄정한 법 집 행을 보여 줘야 될 때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나서야 될 때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엄정한 법 집 행을 보여 줘야 될 때 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로저스 대표가 야간 근로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10만 명의 고용주라고 밝히고 그중에 몇만 명이 매일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모르고 사업장 비즈니스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편향이고 신념이고 또 는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님, 야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그리고 산재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국제 적으로 이미 확립된 팩트이지요?
어제 로저스 대표가 야간 근로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10만 명의 고용주라고 밝히고 그중에 몇만 명이 매일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모르고 사업장 비즈니스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편향이고 신념이고 또 는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님, 야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그리고 산재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국제 적으로 이미 확립된 팩트이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야간 노동에 대해서 하루 8시간 상한, 연속 휴게 시간 11시간 보장 그리고 노르웨이·핀란드가 각각 4일·5일의 연속 야간 근무 금지 그리 고 덴마크·호주·캐나다 등이 4주 기간 내에 8~12회 이상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야간 노동에 대해서 하루 8시간 상한, 연속 휴게 시간 11시간 보장 그리고 노르웨이·핀란드가 각각 4일·5일의 연속 야간 근무 금지 그리 고 덴마크·호주·캐나다 등이 4주 기간 내에 8~12회 이상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산임금 규정만 있을 뿐 시간 제한, 총량규제가 없 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1년 내내, 365일 주 5.5일을 고정적으로 야간 중노동을 장시간 하 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의학팀 중간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산임금 규정만 있을 뿐 시간 제한, 총량규제가 없 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1년 내내, 365일 주 5.5일을 고정적으로 야간 중노동을 장시간 하 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의학팀 중간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다.
월 12일 한도 주당 52시간 상한과 같은 제한 그리고 야간 근무 연속일 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월 12일 한도 주당 52시간 상한과 같은 제한 그리고 야간 근무 연속일 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간 노동에 따른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 - 3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7 하자는 겁니다.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쿠팡물류센터 방문하고 계시고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10일부터 야간노동실태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야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습니다. 사실이지요?
야간 노동에 따른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 - 3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7 하자는 겁니다.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쿠팡물류센터 방문하고 계시고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10일부터 야간노동실태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야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야간 노동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 은 사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야간 노동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 은 사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아까 주간 노동이 야간 노동보 다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들 의견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면 시간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혈관질환과……
그래서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아까 주간 노동이 야간 노동보 다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들 의견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면 시간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혈관질환과……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쿠팡은 사회적 대화·합의를 한 달이라도 더 늦게 이행을 하 려고 기를 쓰는데 고용부의 6월까지의 실태조사 그리고 9월 달의 야간 노동기준 발표 이 런 대처방안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학팀이 증거를 보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라도 지침이라든 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야간 노동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쿠팡은 사회적 대화·합의를 한 달이라도 더 늦게 이행을 하 려고 기를 쓰는데 고용부의 6월까지의 실태조사 그리고 9월 달의 야간 노동기준 발표 이 런 대처방안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학팀이 증거를 보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라도 지침이라든 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야간 노동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라인은 일반적인 심야노동을 규제하는 전체 이고 이 쿠팡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라인은 일반적인 심야노동을 규제하는 전체 이고 이 쿠팡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쿠팡은 아마 21년도에 SEC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자 재분류에 따른 사업모델 변경 위험에 대해서 적시를 했는데 이 야간 노동 규제를 쿠팡의 새로운 위험으로 파일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쿠팡의 보상안, 어제 많은 위원님들의 성토가 있었습니다. 저는 1조 6850억 원의 보상 이라는 것이 맥시멈 5000억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 계신 국무 위원들께서 전원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탈팡 하지 않은 고객들도 아마 3만 3000원짜리 양말을 쓸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 습니다. 맥시멈, 최대 사용 가능성이 저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이것을 낙전수익이라고 하 지요. 쿠팡 측, 혹시 낙전수익 계산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알아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지요. 그래 서 실제로 총 보상액은 1조 6850억 원이 아니라 8400억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8400억이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쿠팡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추가 구매가 동반될 겁니다. 쿠팡으로 전부 회수가 되고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들을 소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율 등을 감하면 5000억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 3 7 -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런데 과연 쿠팡이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 보상안으로 5000억 원 정도 돈 쓰면서 막 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SB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쿠팡에 ‘비공개 IR을 좀 하자, 너희 보상안 왜 그렇게 대규모로 발표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쿠팡이 100%, 5000억 원도 아니고 3000억 원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 해 왔던 것과 동일하게 오히려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라는 것에 제 돈 5만 원을 걸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기만한 이 보상안 철회 의사가 없는지 마지막에 로저스 대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용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최성락 씨에 대한 산재승인 취소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저스 씨가 계속해서 쿠팡은 한국에서 한국 법률에 따라 소 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에틱스를 얘기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당초에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고정 야간 노동을 하시던 노동자가 심 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 심의 일정 장소를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재승인을 재신청하게 되었고 산재승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쿠팡이 심사청구를 제기했지요. 그러고 나서 행정소송까지 끌고 간 겁니다. 유족들을 법정에 다시 한번 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쿠팡이 밝힌 것이 이렇습 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같 은 업종의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근로감독 빡세질까 봐, 보상금 더 낼까 봐, 산재보험료 오를까 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죽어 나간 노동자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짓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틱스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동안 한국민의 탈팡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라도, 어제는 최성락 씨 사건 개별적인 사건이라서 로저스 씨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끌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당장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쿠팡은 아마 21년도에 SEC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자 재분류에 따른 사업모델 변경 위험에 대해서 적시를 했는데 이 야간 노동 규제를 쿠팡의 새로운 위험으로 파일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쿠팡의 보상안, 어제 많은 위원님들의 성토가 있었습니다. 저는 1조 6850억 원의 보상 이라는 것이 맥시멈 5000억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 계신 국무 위원들께서 전원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탈팡 하지 않은 고객들도 아마 3만 3000원짜리 양말을 쓸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 습니다. 맥시멈, 최대 사용 가능성이 저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이것을 낙전수익이라고 하 지요. 쿠팡 측, 혹시 낙전수익 계산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알아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지요. 그래 서 실제로 총 보상액은 1조 6850억 원이 아니라 8400억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8400억이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쿠팡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추가 구매가 동반될 겁니다. 쿠팡으로 전부 회수가 되고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들을 소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율 등을 감하면 5000억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 3 7 -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런데 과연 쿠팡이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 보상안으로 5000억 원 정도 돈 쓰면서 막 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SB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쿠팡에 ‘비공개 IR을 좀 하자, 너희 보상안 왜 그렇게 대규모로 발표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쿠팡이 100%, 5000억 원도 아니고 3000억 원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 해 왔던 것과 동일하게 오히려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라는 것에 제 돈 5만 원을 걸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기만한 이 보상안 철회 의사가 없는지 마지막에 로저스 대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용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최성락 씨에 대한 산재승인 취소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저스 씨가 계속해서 쿠팡은 한국에서 한국 법률에 따라 소 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에틱스를 얘기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당초에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고정 야간 노동을 하시던 노동자가 심 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 심의 일정 장소를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재승인을 재신청하게 되었고 산재승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쿠팡이 심사청구를 제기했지요. 그러고 나서 행정소송까지 끌고 간 겁니다. 유족들을 법정에 다시 한번 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쿠팡이 밝힌 것이 이렇습 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같 은 업종의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근로감독 빡세질까 봐, 보상금 더 낼까 봐, 산재보험료 오를까 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죽어 나간 노동자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짓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틱스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동안 한국민의 탈팡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라도, 어제는 최성락 씨 사건 개별적인 사건이라서 로저스 씨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끌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당장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간단하게 답하시지요. 소송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 ‘없다’.
간단하게 답하시지요. 소송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 ‘없다’.
제가 알기로 사업장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으로서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장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으로서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디스 이즈 베리 익셉셔널(This is very exceptional). 노바디 두 댓 (Nobody do that). - 3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9 …………………………………………………………………………………………………………
디스 이즈 베리 익셉셔널(This is very exceptional). 노바디 두 댓 (Nobody do that). - 3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9 …………………………………………………………………………………………………………
박홍배 위원님,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단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권대영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대참하실 거니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단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권대영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대참하실 거니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될 건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로 저스 증인은 우리 한국 국회가 본인의 발언권을 제약하고 말을 제대로 통역을 안 하고 답변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비논리 적인 주장인지 제가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데 한국의 통역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인 무시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매우 오만한 태도, 불손한 태도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속내까지 정확히 통역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본인에 답변 기회를 안 준다, 국회의 규칙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거듭 얘기했는데 룰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객관식 질문을 하면 객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객관식 질문에 주관식·서술식 답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단답식 질문을 했는데 장황 하게 중언부언 서술형으로 답하는 겁니다. 룰을 기본적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김범석에게 책임이 있냐고 물으면 객관식 선택지는 ‘있다’, ‘없다’, ‘판단 못 하겠다’ 이것 이외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로저스의 답변은 반복적으로 ‘내가 한국 쿠팡의 대표다’. 쿠팡 대표인 것 알아요. 이게 답이 성립되려면 우리의 질문이 ‘한국 쿠팡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김범석의 책임 유무, 이것을 따지 는 논거, 이에 관한 논쟁은 그다음 단계지요. 지금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로 나 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례 들게요. 야간 노동이 더 힘들다는 증거를 본인은 모른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이것은 이미 글로벌스탠다드, 다 알아요. 본인이 모 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법률가라면서요. 하다못해 그 규제가 약하다는 미국에도 야간 노 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청소년·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야간 노동이 금지·제 약됩니다. 그게 똑같은데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미국 법률가 맞아요? 이런 논쟁도 필요 없는 것을 본인도 뻔히 알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바보지요. 그런데 도 툭툭 던져요. 왜? 반발을 촉발하고 본질을 흐려야 되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한국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지수가 틀 렸어요. 본인의 그런 태도가, 그런 전략이, 본인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 국민들 을 분노시키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만들고 우리 정부 각 부처가 강력하게 조사 하고 제재하게 만들고 형사처벌을 스스로 부르는 겁니다. 화를 자초하고 매를 벌고 있어 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인에게 불리하고 김범석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니까 새로운 작전을 들 - 3 9 -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 나왔습니다. 이거 진위를 확인했냐, 어제 그래서 당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왜 확 인 안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김범석이 나눈 지금 저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 범석에게 물어보면 금방 확인되잖아요. 다음, 이메일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와 비 슷한 그런 증거들도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또 진의를 물어요. 진의는 당신들이 판단하 라고, 파악하라고! 이메일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그 널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메일 등등 다 당신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해고했다는 임원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당신들이 비토하지 않 았어요. 심지어는 당신들 의견서에 보면 이걸 가지고 당신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진의를 모르겠다고? 진의를 확인했냐고? 형식은 진의를 묻는 질문 형식이었 지만 이미 당신들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소송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 던 그런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의 확인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상 부인을 하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는 본인의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위증 고발을 할 때 이 답변이 포함 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위증 고발이 진행이 되고 이 사안을 확인하려면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말씀대로 쿠 팡닷컴 메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확인 안 해 주면 이메일 확보해서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지요,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 절차 아닙 니까?
사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될 건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로 저스 증인은 우리 한국 국회가 본인의 발언권을 제약하고 말을 제대로 통역을 안 하고 답변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비논리 적인 주장인지 제가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데 한국의 통역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인 무시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매우 오만한 태도, 불손한 태도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속내까지 정확히 통역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본인에 답변 기회를 안 준다, 국회의 규칙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거듭 얘기했는데 룰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객관식 질문을 하면 객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객관식 질문에 주관식·서술식 답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단답식 질문을 했는데 장황 하게 중언부언 서술형으로 답하는 겁니다. 룰을 기본적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김범석에게 책임이 있냐고 물으면 객관식 선택지는 ‘있다’, ‘없다’, ‘판단 못 하겠다’ 이것 이외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로저스의 답변은 반복적으로 ‘내가 한국 쿠팡의 대표다’. 쿠팡 대표인 것 알아요. 이게 답이 성립되려면 우리의 질문이 ‘한국 쿠팡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김범석의 책임 유무, 이것을 따지 는 논거, 이에 관한 논쟁은 그다음 단계지요. 지금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로 나 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례 들게요. 야간 노동이 더 힘들다는 증거를 본인은 모른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이것은 이미 글로벌스탠다드, 다 알아요. 본인이 모 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법률가라면서요. 하다못해 그 규제가 약하다는 미국에도 야간 노 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청소년·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야간 노동이 금지·제 약됩니다. 그게 똑같은데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미국 법률가 맞아요? 이런 논쟁도 필요 없는 것을 본인도 뻔히 알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바보지요. 그런데 도 툭툭 던져요. 왜? 반발을 촉발하고 본질을 흐려야 되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한국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지수가 틀 렸어요. 본인의 그런 태도가, 그런 전략이, 본인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 국민들 을 분노시키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만들고 우리 정부 각 부처가 강력하게 조사 하고 제재하게 만들고 형사처벌을 스스로 부르는 겁니다. 화를 자초하고 매를 벌고 있어 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인에게 불리하고 김범석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니까 새로운 작전을 들 - 3 9 -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 나왔습니다. 이거 진위를 확인했냐, 어제 그래서 당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왜 확 인 안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김범석이 나눈 지금 저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 범석에게 물어보면 금방 확인되잖아요. 다음, 이메일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와 비 슷한 그런 증거들도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또 진의를 물어요. 진의는 당신들이 판단하 라고, 파악하라고! 이메일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그 널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메일 등등 다 당신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해고했다는 임원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당신들이 비토하지 않 았어요. 심지어는 당신들 의견서에 보면 이걸 가지고 당신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진의를 모르겠다고? 진의를 확인했냐고? 형식은 진의를 묻는 질문 형식이었 지만 이미 당신들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소송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 던 그런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의 확인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상 부인을 하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는 본인의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위증 고발을 할 때 이 답변이 포함 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위증 고발이 진행이 되고 이 사안을 확인하려면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말씀대로 쿠 팡닷컴 메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확인 안 해 주면 이메일 확보해서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지요,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 절차 아닙 니까?
예, 위증 고발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필요한 그런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예, 위증 고발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필요한 그런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국민의 분노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 는 가장 본질적인 건 김범석의 고 장덕준 씨 사망사건, 이것을 고의로 은폐·축소…… 사 실상 조작이지요, 근무 기록을 조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주범 은 김범석입니다. 그런데 김범석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법인의 대표를 하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권력은 신병 확 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 분노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 는 가장 본질적인 건 김범석의 고 장덕준 씨 사망사건, 이것을 고의로 은폐·축소…… 사 실상 조작이지요, 근무 기록을 조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주범 은 김범석입니다. 그런데 김범석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법인의 대표를 하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권력은 신병 확 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신병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물론 대전제는 김범석이 정말로 조작을 지시했는가인데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조작 지시가 분 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저스 씨가 쿠팡 측에서 그 증거가 진짜가 맞냐고 묻는 거예 요. 진짜가 맞으면 빼박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발이 되고 수사 가 정확히 진행이 되면 경찰은 주저없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김범석의 신병을 확보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확신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신병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물론 대전제는 김범석이 정말로 조작을 지시했는가인데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조작 지시가 분 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저스 씨가 쿠팡 측에서 그 증거가 진짜가 맞냐고 묻는 거예 요. 진짜가 맞으면 빼박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발이 되고 수사 가 정확히 진행이 되면 경찰은 주저없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김범석의 신병을 확보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확신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저스 씨에게 통역사는 제대로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12월 17일 청 - 4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1 문회 때 ‘돈줄’이라는 한국 단어를 공부하라고 했는데 ‘법꾸라지’라는 단어도 이 참에 공 부하고 가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통역사께 물어보십시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저스 씨에게 통역사는 제대로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12월 17일 청 - 4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1 문회 때 ‘돈줄’이라는 한국 단어를 공부하라고 했는데 ‘법꾸라지’라는 단어도 이 참에 공 부하고 가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통역사께 물어보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은 이 사건 시작부터 내내 개인정보 유출 아니라 노출이라고 끝까지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정보 유출 상태로 파악하고 KISA에 신고했다는 점, 저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요. 쿠팡의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 행위를 하고 또 범죄 은폐 행위를 하는지 오늘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8-K 공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23년 7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전략·거버넌스 및 사고 공시 규칙 채택했고요. 이 규칙에 따 라 신설된―지금 화면 나오는데―Form 8-K 1.05항,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등록법인이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고 의 성격, 범위, 발생 시점, 재무상태·영업실적을 포함해서 등등 중대한 영향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쿠팡은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이 Form 8-K Item 1.05 공시를 했습니다. 즉 쿠팡이 8-K 양식 제1.05항 공시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사고에 대해 서 쿠팡 스스로 매우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대준 증인, 이번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일반적인 해킹 사고 넘어서는 중대 한 사이버보안 사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은 이 사건 시작부터 내내 개인정보 유출 아니라 노출이라고 끝까지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정보 유출 상태로 파악하고 KISA에 신고했다는 점, 저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요. 쿠팡의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 행위를 하고 또 범죄 은폐 행위를 하는지 오늘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8-K 공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23년 7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전략·거버넌스 및 사고 공시 규칙 채택했고요. 이 규칙에 따 라 신설된―지금 화면 나오는데―Form 8-K 1.05항,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등록법인이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고 의 성격, 범위, 발생 시점, 재무상태·영업실적을 포함해서 등등 중대한 영향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쿠팡은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이 Form 8-K Item 1.05 공시를 했습니다. 즉 쿠팡이 8-K 양식 제1.05항 공시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사고에 대해 서 쿠팡 스스로 매우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대준 증인, 이번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일반적인 해킹 사고 넘어서는 중대 한 사이버보안 사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유출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유출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대준 당시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했어요. 좀 볼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 수시공시 아까 1.05항에 대한 SEC의 해설 요지입니다. 로저스 증인, 핵심은 이 8-K 양식 제1.05항은 중대하지 않은 사고를 임의로 알리기 위 한 것이 아니고 중대성 판단이 완료된 사건에 한정된 의무 공시 조항으로 보입니다. 맞 지요?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대준 당시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했어요. 좀 볼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 수시공시 아까 1.05항에 대한 SEC의 해설 요지입니다. 로저스 증인, 핵심은 이 8-K 양식 제1.05항은 중대하지 않은 사고를 임의로 알리기 위 한 것이 아니고 중대성 판단이 완료된 사건에 한정된 의무 공시 조항으로 보입니다. 맞 지요?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이 1.05항에 대한 질문이라면 맞습니다. 중대성 관련 보고를 했습 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이것은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05항에 대한 질문이라면 맞습니다. 중대성 관련 보고를 했습 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이것은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요? 일단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이 한 증언 한번 볼게요. ‘중대한 사고가 아니고 유출된 데이터가 민감도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기에 공시 의무 자체가 없다’고 발언했어요. 지금 이게 공시 조항과 맞는 해 석입니까? 맞는 진술입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공시 항목의 법적 의미와 해석과 정면으 로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쿠팡이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아마도 제 8.0이라는 공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SEC는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사건의 중대성 판단이 불확실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8.01항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친절하 게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증인 법률가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겠습니까? - 4 1 -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지난 청문회에서 원래 중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거 사후적으로 공시 선 택의 법적 의미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인 진술 아닙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지요? 일단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증인이 한 증언 한번 볼게요. ‘중대한 사고가 아니고 유출된 데이터가 민감도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기에 공시 의무 자체가 없다’고 발언했어요. 지금 이게 공시 조항과 맞는 해 석입니까? 맞는 진술입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공시 항목의 법적 의미와 해석과 정면으 로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쿠팡이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아마도 제 8.0이라는 공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SEC는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사건의 중대성 판단이 불확실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8.01항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친절하 게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증인 법률가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겠습니까? - 4 1 -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지난 청문회에서 원래 중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거 사후적으로 공시 선 택의 법적 의미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인 진술 아닙니까?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심각성과 중대성 관련한 혼란 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성을 말씀드린 것은 미국법에 따른 것이었습 니다. 최초의 유출 사고는 미국법에 따른 중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언론 등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중대성과 관련된 보고가 SEC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심각성과 중대성 관련한 혼란 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성을 말씀드린 것은 미국법에 따른 것이었습 니다. 최초의 유출 사고는 미국법에 따른 중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언론 등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중대성과 관련된 보고가 SEC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 정도로 하시지요.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최초의 사건은 미국법에 따 르면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최초의 사건은 미국법에 따 르면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로저스의 발언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사안은 쿠팡이 스스로도 투 자자에게 중요한 사이버보안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공시까지 한 이상 중대한 사고 임이 명백합니다. 로저스 증인, 이번 사고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로 공시해 놓고서도 이렇게 우리 국회 에 와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까지, 우리 한국과 미국 양국의 투자자·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로저스 증인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2020년 3월 쿠팡이 쿠페이를 담당하는 핀테크 사업부를 분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후 2020년 7월 쿠팡페이 분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데이터 피드가 발 견이 되었습니다. 쿠팡페이의 전자금융시스템과 쿠팡 데이터 플랫폼을 자동 상시로 연결 하는 데이터 연계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이걸 시정하는 대신에 금감원 조사 직전에 이 데이터 피드를 삭제해서 은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로저스의 발언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사안은 쿠팡이 스스로도 투 자자에게 중요한 사이버보안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공시까지 한 이상 중대한 사고 임이 명백합니다. 로저스 증인, 이번 사고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로 공시해 놓고서도 이렇게 우리 국회 에 와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까지, 우리 한국과 미국 양국의 투자자·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로저스 증인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2020년 3월 쿠팡이 쿠페이를 담당하는 핀테크 사업부를 분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후 2020년 7월 쿠팡페이 분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데이터 피드가 발 견이 되었습니다. 쿠팡페이의 전자금융시스템과 쿠팡 데이터 플랫폼을 자동 상시로 연결 하는 데이터 연계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이걸 시정하는 대신에 금감원 조사 직전에 이 데이터 피드를 삭제해서 은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증거도 은 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하여 규제기관에 보고하 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증거도 은 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하여 규제기관에 보고하 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 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증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하 는 이 슬라이드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 전 CPO가 당시 CFO 알베르토에게 2020년 8월 5일 날 보낸 메시 지거든요. 이 대화에 따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피드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거 지시한 사람이 김범석이다, 지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쿠팡페이 CEO Kiro는 이 은폐가 범이 하라고 지시한 것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맞지요? 김범석이 고의로 보안을 무시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히 여 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형 보안 참사 왜 일어났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4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지금 계시나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이것 한 말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증거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렇게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것이라면 이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위반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 문제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 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증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하 는 이 슬라이드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 전 CPO가 당시 CFO 알베르토에게 2020년 8월 5일 날 보낸 메시 지거든요. 이 대화에 따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피드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거 지시한 사람이 김범석이다, 지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쿠팡페이 CEO Kiro는 이 은폐가 범이 하라고 지시한 것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맞지요? 김범석이 고의로 보안을 무시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히 여 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형 보안 참사 왜 일어났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4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지금 계시나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이것 한 말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증거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렇게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것이라면 이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위반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 문제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감독원에서 검토 검사 점검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정을 전제로 하셨지만 이것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되었으면 저희는 신용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증거를 인멸했으면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부의 검사를 방해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면 그럴 수 있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감독원에서 검토 검사 점검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정을 전제로 하셨지만 이것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되었으면 저희는 신용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증거를 인멸했으면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부의 검사를 방해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면 그럴 수 있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 주십시오.
철저히 파악해 주십시오.
예,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저스 증인, 미국에 있을 때 배송 서비스는 어디, 아마존을 이용했습니 까?
로저스 증인, 미국에 있을 때 배송 서비스는 어디, 아마존을 이용했습니 까?
저는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를 사용했습니다.
당신도 고객으로서 배송 서비스를 받았을 때 당신이 주문한 제품의 정 보가 타인에게 노출된다면 대단히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겠지요?
당신도 고객으로서 배송 서비스를 받았을 때 당신이 주문한 제품의 정 보가 타인에게 노출된다면 대단히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겠지요?
저는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문이력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문이력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지요.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입니다. 여기에는 1억 2000의 배송 주소, 주문 데이터 5억 6000만 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의 정보만을 추출 분석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저스 씨 당신은 미국 SEC에 3000건의 계정만 침해 당했고 삭제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 메일의 첨부된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워진 부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부산광역시, 그 옆에는 상세 주소고 광주광역시, 서울 특별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등 거기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리센트 오더스(recent orders), 25년 9월 26일 자 8900원 1개 디어무 드 투명 실리콘, 그 밑에 9월 1일 자 3만 7200원 1개 자동 상하피스톤 진동모드 온열모 드 성인용품 1개, 성인용품 구매정보를 협박 메일에 첨부해서 쿠팡 측에 보냈습니다. - 4 3 -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로저스 씨, 당신이든 당신의 가족이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든 간에 각자가 자 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품, 특히나 건강이나 성생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주문정보는 지극히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하고도 중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마찬가지지요.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25일 날 범인이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입니다. 여기에는 1억 2000의 배송 주소, 주문 데이터 5억 6000만 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의 정보만을 추출 분석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저스 씨 당신은 미국 SEC에 3000건의 계정만 침해 당했고 삭제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 메일의 첨부된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워진 부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부산광역시, 그 옆에는 상세 주소고 광주광역시, 서울 특별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등 거기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리센트 오더스(recent orders), 25년 9월 26일 자 8900원 1개 디어무 드 투명 실리콘, 그 밑에 9월 1일 자 3만 7200원 1개 자동 상하피스톤 진동모드 온열모 드 성인용품 1개, 성인용품 구매정보를 협박 메일에 첨부해서 쿠팡 측에 보냈습니다. - 4 3 -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로저스 씨, 당신이든 당신의 가족이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든 간에 각자가 자 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품, 특히나 건강이나 성생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주문정보는 지극히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하고도 중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력 조사를 통해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 서 확인을 했고 그는 소규모의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이것을 삭제한 다음에 제삼자와 공 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정보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정보를 용의자는 저장 을 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력 조사를 통해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 서 확인을 했고 그는 소규모의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이것을 삭제한 다음에 제삼자와 공 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정보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정보를 용의자는 저장 을 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중대 한 프라이버시 또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를 범인은 쿠 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 메일은 수많은 쿠팡 의 근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쿠팡의 중대한 정보를 범인은 쥐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교환적 가치로 접근할 것인가’ 그걸 물었다고 나는 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로저스 씨는……
거기에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중대 한 프라이버시 또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를 범인은 쿠 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 메일은 수많은 쿠팡 의 근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쿠팡의 중대한 정보를 범인은 쥐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교환적 가치로 접근할 것인가’ 그걸 물었다고 나는 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로저스 씨는……
정부는 진술서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 라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게 보복을 하려 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진술서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 라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게 보복을 하려 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답하는 걸 봐서는 뭔가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협박성 메일을 보낸 범인과 쿠팡 측이 중국에서 만나 가지고 어떤 협상과 딜을 했을 것인가 좀 이따 경찰 당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로저스 씨는 JP모건의 12월 초 증권 리포트 거기에 ‘한국 국민들은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서 둔감하다. 일회 성 과징금을 내고 나면 끝날 일이다. 독점 없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JP 보고서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 또 이런 리스크가 노출될 경우에는 증권사와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PPT를 보시지요. JP모건은 쿠팡의 6대 주주입니다. 2.25%지요.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리고 뉴욕 증시 상 장할 때 주관사였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의 쿠팡 관련 리스크가 그렇게 중대하지 아니하 며 일회성에 그치고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가 반등을 촉구하는 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이해 충돌, 특수관계인 JP모건과 무관하다라고 당신이 얘기한 사안은 허 위의 위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답하는 걸 봐서는 뭔가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협박성 메일을 보낸 범인과 쿠팡 측이 중국에서 만나 가지고 어떤 협상과 딜을 했을 것인가 좀 이따 경찰 당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로저스 씨는 JP모건의 12월 초 증권 리포트 거기에 ‘한국 국민들은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서 둔감하다. 일회 성 과징금을 내고 나면 끝날 일이다. 독점 없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JP 보고서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 또 이런 리스크가 노출될 경우에는 증권사와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PPT를 보시지요. JP모건은 쿠팡의 6대 주주입니다. 2.25%지요.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리고 뉴욕 증시 상 장할 때 주관사였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의 쿠팡 관련 리스크가 그렇게 중대하지 아니하 며 일회성에 그치고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가 반등을 촉구하는 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이해 충돌, 특수관계인 JP모건과 무관하다라고 당신이 얘기한 사안은 허 위의 위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가 없 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투자 부분은 애널리스트 부분과 미국 법에 따라서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가 없 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투자 부분은 애널리스트 부분과 미국 법에 따라서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리포트는 정확하게 쿠팡의 현재의 포지션을 반영하고 있습니 다. 한국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신뢰 회복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주가 반등, 증 시 방어, 오직 돈독이 올라 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4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JP모건의 리포트는 정확하게 쿠팡의 현재의 포지션을 반영하고 있습니 다. 한국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신뢰 회복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주가 반등, 증 시 방어, 오직 돈독이 올라 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4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5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는 고객을 보호해 왔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으로 정부와 조사 에 협력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조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객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삭제되고 보안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 다. 이것은 성공 사례인데 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왜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저희는 고객을 보호해 왔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으로 정부와 조사 에 협력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조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객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삭제되고 보안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 다. 이것은 성공 사례인데 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왜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 말은 중단하시고요.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모두 하도 들어서.
그 말은 중단하시고요.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모두 하도 들어서.
성공 사례인데 여기 와서 왜 당신은 추궁을 받고 있어요? 성공 사례?
성공 사례인데 여기 와서 왜 당신은 추궁을 받고 있어요? 성공 사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주권을 수없이 상실시켜 놓고 무슨 성공 사례예요, 그게?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주권을 수없이 상실시켜 놓고 무슨 성공 사례예요, 그게?
저는 진실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저는 진실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건 진실도 아니고 그냥 로저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진실도 아니고 그냥 로저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로저스 씨한테 전달을 해 주고 시작하지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로저스 씨한테 전달을 해 주고 시작하지요.
예.
예.
통역이 설명해 주세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로저스 씨가 자기 말이 통역이 안 된다고 아까부터, 어제부터지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들리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 들어 바보들아? 좋은 말씀 하시는데 좀 새겨들어’ 맞지요? 제가 잘 통역한 거지요? 로저스 씨한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게 어제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이 내용 보지 않고도 아 시겠지요? 어제 보고받으셨지요?
통역이 설명해 주세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로저스 씨가 자기 말이 통역이 안 된다고 아까부터, 어제부터지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들리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 들어 바보들아? 좋은 말씀 하시는데 좀 새겨들어’ 맞지요? 제가 잘 통역한 거지요? 로저스 씨한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게 어제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이 내용 보지 않고도 아 시겠지요? 어제 보고받으셨지요?
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로저스 씨가 어저께 제 질문에 계속 국정원 직원이, 즉 정부 당국이 와서, 거버먼트 에이전시(government agency)가 와 가지고 지시를 했고 회사 내에서는 지시한 바가 없고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그 입장이 똑 같은 입장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로저스 씨가 어저께 제 질문에 계속 국정원 직원이, 즉 정부 당국이 와서, 거버먼트 에이전시(government agency)가 와 가지고 지시를 했고 회사 내에서는 지시한 바가 없고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그 입장이 똑 같은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으면 위증으로 고발이 되면 되는 상황이지요. 여기 국정원의 입장을 보면 로저스 씨가 완전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 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 가서 그 진실을 가려 봅시다. 그러면 됐고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 4 5 - 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글인데요. 이재걸 부사장님, 저게 내용이 그거예요. ‘쿠팡 본사의 직원인데 정보유출 TF 및 법무 팀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중인데 거짓말하거나 법리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인 노파심……’, 딱 법적으로 피해 가려고 그렇게 써 놨는데, 혹시 저 내용 아세요?
같으면 위증으로 고발이 되면 되는 상황이지요. 여기 국정원의 입장을 보면 로저스 씨가 완전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 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 가서 그 진실을 가려 봅시다. 그러면 됐고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 4 5 - 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글인데요. 이재걸 부사장님, 저게 내용이 그거예요. ‘쿠팡 본사의 직원인데 정보유출 TF 및 법무 팀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중인데 거짓말하거나 법리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인 노파심……’, 딱 법적으로 피해 가려고 그렇게 써 놨는데, 혹시 저 내용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정보유출 TF 및 법무팀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정보유출 TF 및 법무팀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법무팀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무팀이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무팀이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것도 나중에 진실을 한번 가려보지요. 저게 지금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하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쿠팡 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쿠팡이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 가 최근에는 엄희준 검사장이 수사 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검사에 의해서 나와 가 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 범죄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걸 부사장한테 다시 묻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과 지금 논쟁되고 있는 이 범죄인을 만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증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라라고 하는 사실이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가 됐습니 까?
좋아요, 저것도 나중에 진실을 한번 가려보지요. 저게 지금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하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쿠팡 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쿠팡이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 가 최근에는 엄희준 검사장이 수사 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검사에 의해서 나와 가 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 범죄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걸 부사장한테 다시 묻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과 지금 논쟁되고 있는 이 범죄인을 만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증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라라고 하는 사실이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가 됐습니 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관련해서 내용이 사전에 혹은 사후에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로저스 대표님, 관련해서 내용이 사전에 혹은 사후에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이 모든 이슈들을 이사회 전원, 의장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을 이사회 전원, 의장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저희가 공개한 내용의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데이터와 기기들을 회수하고 그것을 한국민들에게 돌려 준 것에 대 하여, 정부와의 성공적인 협조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내용의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데이터와 기기들을 회수하고 그것을 한국민들에게 돌려 준 것에 대 하여, 정부와의 성공적인 협조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 보고서는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미 문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국가기관 간의 협조, 수사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미 문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국가기관 간의 협조, 수사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국정원과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증으로 고발이 되면 진실 관계가 밝혀질 건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 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이 사 실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 4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7 범죄 사실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에서 홈페이지에 셀프 조사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이것을 SEC 그러니까 미국 증 권거래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국정원과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증으로 고발이 되면 진실 관계가 밝혀질 건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 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이 사 실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 4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7 범죄 사실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에서 홈페이지에 셀프 조사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이것을 SEC 그러니까 미국 증 권거래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한 보고는 저희가 제출한 파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보고는 저희가 제출한 파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부 당국, 범정부 TF와 그리고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도 SEC에 보고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후에 정부 당국, 범정부 TF와 그리고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도 SEC에 보고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국가기관들은 저 희들의 로그에 대하여 한 달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2주간 보유하 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국가기관들은 저 희들의 로그에 대하여 한 달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2주간 보유하 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문제가 아니라…… 자, 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정부 당국이 불공정 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부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계속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부 당국이 그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범정부TF 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SEC에 왜 보고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보유 문제가 아니라…… 자, 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정부 당국이 불공정 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부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계속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부 당국이 그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범정부TF 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SEC에 왜 보고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일부 데이터 로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기들을 2주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의 결과 를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왜 한국인들과 공유하지 않는지, 왜 이 성공적인 작전 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일부 데이터 로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기들을 2주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의 결과 를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왜 한국인들과 공유하지 않는지, 왜 이 성공적인 작전 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곧 이제 정부가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곧 이제 정부가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대준 대표님하고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님이 증언석으로 나와 주 시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이 우리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질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법 과 행정을 무시한다 이런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쿠팡 바로잡기를 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정 부가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행정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어떤 피해 들을 제대로 구제받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도 또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로비스트들의 영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입법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쿠팡 스스로가 바로잡는 행동을 하 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경영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 전 대표님, 2024년에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할 때 ‘사회 적 책임경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요?
먼저 박대준 대표님하고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님이 증언석으로 나와 주 시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이 우리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질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법 과 행정을 무시한다 이런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쿠팡 바로잡기를 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정 부가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행정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어떤 피해 들을 제대로 구제받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도 또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로비스트들의 영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입법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쿠팡 스스로가 바로잡는 행동을 하 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경영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 전 대표님, 2024년에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할 때 ‘사회 적 책임경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요?
예, 그 부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영활동 하지 않겠다’ 그랬지요? - 4 7 -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영활동 하지 않겠다’ 그랬지요? - 4 7 -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예.
예.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 책임경영 했다 고 생각하세요?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 책임경영 했다 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 요?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 요?
이 부분은 원치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치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의 제일 기초적인 걸로 쿠팡을 비 난했다,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고 해서 기자들 이런 데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고 형사 고 소하고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보했다고 그래서 공익제보자들, 제보한 사람들, 시민단 체 간사들, 입점업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거나 이런 보 복적인 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취하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취하했습니까?
그때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의 제일 기초적인 걸로 쿠팡을 비 난했다,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고 해서 기자들 이런 데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고 형사 고 소하고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보했다고 그래서 공익제보자들, 제보한 사람들, 시민단 체 간사들, 입점업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거나 이런 보 복적인 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취하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취하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다 취하…… 그때 당시에 3건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 억하는데요 다 취하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예, 저는 그렇게 다 취하…… 그때 당시에 3건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 억하는데요 다 취하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그 뒤에도 그런 보복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 제기한 적 없어요? 여기 지 금 방청객으로 공익제보를 하셨던 분이 다 나와 있고 기자님도 다 나와 있고 그래요. 그 리고 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다 취하했습니까? 앞으 로는 그런 식으로 쿠팡을 비판하는 공익제보자들이나 기자들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보복적으로 고소하고 이런 것 안 할 겁니까?
그 뒤에도 그런 보복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 제기한 적 없어요? 여기 지 금 방청객으로 공익제보를 하셨던 분이 다 나와 있고 기자님도 다 나와 있고 그래요. 그 리고 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다 취하했습니까? 앞으 로는 그런 식으로 쿠팡을 비판하는 공익제보자들이나 기자들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보복적으로 고소하고 이런 것 안 할 겁니까?
당시에 논의됐었던 것은 취하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에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당시에 논의됐었던 것은 취하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에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윤혜영 감사위원님,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경영 할 수 있고 쿠팡에 대 해서 비판한다고 그래서 보복적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윤혜영 감사위원님,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경영 할 수 있고 쿠팡에 대 해서 비판한다고 그래서 보복적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새겨듣고 내부에, 이사회에 잘 전달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새겨듣고 내부에, 이사회에 잘 전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쿠팡이 제대로 바로잡혀지냐. 독과 점적 지위가 있으니까 결국 오만하게 저렇게 하고 결국은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국회가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것 없습니까, 쿠팡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는 것에 대해 서? 로저스 대표한테 좀 묻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레클리스(reckless)라고 그러지요?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지연하거나 배상 해야 될 걸 제때 배상하지 않거나 자료 같은 걸 은폐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퓨너티브 데미지(punitive damage),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쿠팡이 제대로 바로잡혀지냐. 독과 점적 지위가 있으니까 결국 오만하게 저렇게 하고 결국은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국회가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것 없습니까, 쿠팡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는 것에 대해 서? 로저스 대표한테 좀 묻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레클리스(reckless)라고 그러지요?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지연하거나 배상 해야 될 걸 제때 배상하지 않거나 자료 같은 걸 은폐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퓨너티브 데미지(punitive damage),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황과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법 제도에는 다양한 뉘앙스 가 존재합니다.
상황과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법 제도에는 다양한 뉘앙스 가 존재합니다.
미국 변호사시니까 미국의 판례에 나오는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지연하 거나 은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 - 4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9 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 같으면 미국에서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을 텐데 한국에서는 지금 쿠팡을 보게 되면 딱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무모하게 책임 인정하지 않고 버티 기,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기 이런 행동을 일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이런 게 도입이 안 돼 있어 가 지고 그렇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마 소송이 제 기가 된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책임을 인정해야 될 것들은 신속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자 료도 제때 내놓고 배상도 직접 하고 이런 게 저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생각이 들어 요. 앞으로 쿠팡이 이렇게 변해 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변호사시니까 미국의 판례에 나오는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지연하 거나 은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 - 4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49 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 같으면 미국에서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을 텐데 한국에서는 지금 쿠팡을 보게 되면 딱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무모하게 책임 인정하지 않고 버티 기,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기 이런 행동을 일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이런 게 도입이 안 돼 있어 가 지고 그렇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마 소송이 제 기가 된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책임을 인정해야 될 것들은 신속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자 료도 제때 내놓고 배상도 직접 하고 이런 게 저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생각이 들어 요. 앞으로 쿠팡이 이렇게 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의무이고 우리는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의무이고 우리는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뻔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쿠팡이 변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쿠팡이 변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쨌든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사회적 대화들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박대준 대표님이 있을 때부터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진행이 돼서 야간배송 하는 과정 속에 택배기사들이 과로사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용역한 야 간배송의 위험성, 과로사와의 인과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데도 적극 참여 해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 대표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뻔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쿠팡이 변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쿠팡이 변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쨌든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사회적 대화들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박대준 대표님이 있을 때부터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진행이 돼서 야간배송 하는 과정 속에 택배기사들이 과로사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용역한 야 간배송의 위험성, 과로사와의 인과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데도 적극 참여 해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 대표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진척이 안 돼요. 지금 야간배송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연 구용역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48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하게 되 면 과로사의 위험성이 높다, 새벽 6시부터 마감 때까지 빨리빨리 배송하라고 압박을 하 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사 위험이 높다, 배송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 작업이나 프 레시백 회수 작업 같은 것 시키게 되면 과로사 위험이 높다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 다 른 택배회사들은 그런 것 안 하겠다, 그런 것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쿠팡 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그런 걸 제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어 요. 제일 소극적이에요,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준 대표 있을 때 사회 적 대화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잘 진척이 안 돼요. 지금 야간배송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연 구용역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48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하게 되 면 과로사의 위험성이 높다, 새벽 6시부터 마감 때까지 빨리빨리 배송하라고 압박을 하 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사 위험이 높다, 배송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 작업이나 프 레시백 회수 작업 같은 것 시키게 되면 과로사 위험이 높다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 다 른 택배회사들은 그런 것 안 하겠다, 그런 것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쿠팡 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그런 걸 제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어 요. 제일 소극적이에요,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준 대표 있을 때 사회 적 대화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시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자들 포함해서 정부기관과 같 이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자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게 맞습니다.
당시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자들 포함해서 정부기관과 같 이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자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만 임하니까 이렇게 안 돼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만 임하니까 이렇게 안 돼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해럴드 로저스에 대한 언론보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 - 4 9 - 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왔는데요.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셨나요, 로저스?
국회를 무시하는 해럴드 로저스에 대한 언론보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 - 4 9 - 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왔는데요.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셨나요, 로저스?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목 부사장님, 혹시……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언론 모니터 사장한테 보고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이영목 부사장님, 혹시……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언론 모니터 사장한테 보고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청문회 준비 때문에 별도로 하지 못했……
청문회 준비 때문에 별도로 하지 못했……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운영됩니까, 쿠팡이라는 회 사가? 아니, 본인은 부사장이니까 본인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 장이니까? 어저께 언론에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협박성 말을 했다라는 게 어저께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운영됩니까, 쿠팡이라는 회 사가? 아니, 본인은 부사장이니까 본인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 장이니까? 어저께 언론에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협박성 말을 했다라는 게 어저께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메일을 통해 가지고 주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메일을 통해 가지고 주요……
아니요, 관심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관심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 합니까?
그러면 보고 안 합니까?
메일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보고되는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보고되는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 페이지, 쿠팡Inc 2인자 로저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역, 내용 맨 마지 막에 2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앉으세요. 그다음 페이지, 쿠팡Inc 2인자 로저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역, 내용 맨 마지 막에 2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박대준 전 대표 나오시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2025년 4월 달, 그 PPT 띄워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식에 따라서…… 안 보입니까? 주식에 따라서…… 키워 주세요. 거기에 보면 김범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했고 해럴드 로저스가 한국 대표 김범 빼면 2위예요. 그러면 2인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통상 통념상 그렇게 보면 되지요, 박대준 전 대표님?
알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박대준 전 대표 나오시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2025년 4월 달, 그 PPT 띄워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식에 따라서…… 안 보입니까? 주식에 따라서…… 키워 주세요. 거기에 보면 김범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했고 해럴드 로저스가 한국 대표 김범 빼면 2위예요. 그러면 2인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통상 통념상 그렇게 보면 되지요, 박대준 전 대표님?
주식 숫자로 봤을 때는……
주식 숫자로 봤을 때는……
주식으로……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주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주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숫자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리고 2020년부터 합병 문제나 아니면 회사 문어발 확장할 때 관여했던 사람이 로저스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박대준 대표는 그런 것 할 위치가 안 돼 있잖아 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인이 그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저스를 스카웃 해 온 것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인, 하버드 동기인, 하버드대 출신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인자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황정아 위원이 주식의 변동된 내용을 보느냐라고 물어 봤던 것에 대해서 로저스 답변에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의 변동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로저스? 대한민국 국민과 - 5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1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고 만만히 보는 그 처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합병 문제나 아니면 회사 문어발 확장할 때 관여했던 사람이 로저스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박대준 대표는 그런 것 할 위치가 안 돼 있잖아 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인이 그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저스를 스카웃 해 온 것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인, 하버드 동기인, 하버드대 출신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인자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황정아 위원이 주식의 변동된 내용을 보느냐라고 물어 봤던 것에 대해서 로저스 답변에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의 변동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로저스? 대한민국 국민과 - 5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1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고 만만히 보는 그 처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질문입니다. 주식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내용 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식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질문입니다. 주식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내용 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가를 확인하지만 매일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 회에 출석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매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를 확인하지만 매일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 회에 출석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매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위증에 대한 마일리지가 매일 계 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님 나와 주세요. 쿠팡 홈페이지 판촉 활동 띄워 보세요.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쿠팡에서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추가안내 및 구매이용권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어저께 띄웠던 것 혹시 보셨지요? 어저께 계속 계셨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위증에 대한 마일리지가 매일 계 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님 나와 주세요. 쿠팡 홈페이지 판촉 활동 띄워 보세요.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쿠팡에서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추가안내 및 구매이용권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어저께 띄웠던 것 혹시 보셨지요? 어저께 계속 계셨으니까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호객행위다,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 라 오히려 본인들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우롱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 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이것이 어쨌든 호객행위다,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 라 오히려 본인들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우롱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 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12월 8일에 저희는 직접 쿠팡 본사에 방문해서 저희의 의견 을 쿠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식적인 답 변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크게는 다섯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범석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 고 소비자들이 탈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것과 함께 저희로서는 문제 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알리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지속 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면피에 의한 보도만 되고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무엇을 믿 어야 할지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상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안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 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보상안 이라는 쿠폰을 제시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5000원 보상이라고밖 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5000원에 대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보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돈을 더 들여야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12월 8일에 저희는 직접 쿠팡 본사에 방문해서 저희의 의견 을 쿠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식적인 답 변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크게는 다섯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범석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 고 소비자들이 탈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것과 함께 저희로서는 문제 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알리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지속 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면피에 의한 보도만 되고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무엇을 믿 어야 할지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상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안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 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보상안 이라는 쿠폰을 제시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5000원 보상이라고밖 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5000원에 대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보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돈을 더 들여야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쿠팡 측이 3000명으로 피해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회 의 입장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쿠팡 측이 3000명으로 피해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회 의 입장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30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밝힌 3400명보다 더 많은 유출사고가 있었고요. 저는 이 3000명에 대한 근거 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3000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3000명에 대해서는 더 - 5 1 -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큰 보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30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밝힌 3400명보다 더 많은 유출사고가 있었고요. 저는 이 3000명에 대한 근거 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3000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3000명에 대해서는 더 - 5 1 -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큰 보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이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배신감 혹은 국민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팡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 다.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정부는 또 국회에서는 소비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이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배신감 혹은 국민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팡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 다.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정부는 또 국회에서는 소비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재걸 부사장하고 박현광 기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 크게 대한민국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로 저스 씨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이재걸 부사장께 짧게, 저희 짧게 묻고 짧게 답하지 요. 첫째,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걸 부사장하고 박현광 기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 크게 대한민국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로 저스 씨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이재걸 부사장께 짧게, 저희 짧게 묻고 짧게 답하지 요. 첫째,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국정원과 논의 사항을 빨리 드리지 못한 것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 희는 국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찰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과도 공유하지 말아 달라, 그 이유는 이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과 논의 사항을 빨리 드리지 못한 것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 희는 국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찰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과도 공유하지 말아 달라, 그 이유는 이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정원 직원들이……
잠깐만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국정원이 쿠팡에게 용의자를 접촉 하라라고 지시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시했습니까?
잠깐만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국정원이 쿠팡에게 용의자를 접촉 하라라고 지시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시했습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아니, 지시했습니까?
아니, 지시했습니까?
12월 초에 저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 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저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 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처음이에요? 갑자기 국정원이 불쑥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 봐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처음이에요? 갑자기 국정원이 불쑥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 봐라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있던 내역들도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그 것을 말씀……
그래서 그전에 있던 내역들도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그 것을 말씀……
잠깐만요. 아까 그거 다 끝났다고 했어요. 로저스 씨가 국회에서 요구 해서 정리를 다 해 놨다라고 아까 답했어요. 다 들으세요, 좀.
잠깐만요. 아까 그거 다 끝났다고 했어요. 로저스 씨가 국회에서 요구 해서 정리를 다 해 놨다라고 아까 답했어요. 다 들으세요, 좀.
그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이게 공개가 되면 큰 외교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이게 공개가 되면 큰 외교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 것……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 것……
조심해 달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심해 달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 것 이재걸 부사장한테 걱정하라고 저희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 정도 저간의 사정과 어떤 답이 나올지 다 마음 속에 추측하고 계세 요. - 5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3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 것 이재걸 부사장한테 걱정하라고 저희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 정도 저간의 사정과 어떤 답이 나올지 다 마음 속에 추측하고 계세 요. - 5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3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12월 2일에 저희에게 처음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 을 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것에 대해서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 다.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이후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 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처음에는 현지에 있는 직 원에게 연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2월 2일에 저희에게 처음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 을 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것에 대해서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 다.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이후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 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처음에는 현지에 있는 직 원에게 연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그러면 저희 한국에 있는 직원이 연락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에 있는 직원이 연락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쿠팡은요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 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다’지요?
아니, 그러니까 쿠팡은요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 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다’지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답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답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잘 기록해야, 이거 지금 속기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에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두 번째,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이거 다 잘 기록해야, 이거 지금 속기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에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두 번째,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국정원에다가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저희가 국정원에다가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또, 또.
또, 또.
국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스톱하세요.
아니, 스톱하세요.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길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느냐 물었습니다. 포렌식을 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잠깐만요. 길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느냐 물었습니다. 포렌식을 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 저희가 물어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 저희가 물어봤고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세워 주세요. 제가 다 세워 드렸어요, 저렇게 시간 끌 때. - 5 3 - 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세워 주세요. 제가 다 세워 드렸어요, 저렇게 시간 끌 때. - 5 3 - 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해’라고 말했습니까?
‘해’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해’라고 말했습니까?
‘해’라고 말했습니까?
저희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주 셨습니다.
저희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주 셨습니다.
잠깐만요. ‘해’라고 말했습니까, ‘포렌식 해’?
잠깐만요. ‘해’라고 말했습니까, ‘포렌식 해’?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독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언어인데.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국정원이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독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언어인데.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국정원이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에다가 계속 여쭤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에다가 계속 여쭤봤었고요.
아니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엔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엔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 안 됐어요. 국정원이 정확히 이 문장을 말했습니까? ‘해당 물품에 대해서 포렌식 하세요’라고 말했습니까?
답 안 됐어요. 국정원이 정확히 이 문장을 말했습니까? ‘해당 물품에 대해서 포렌식 하세요’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한 문장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국정원에서는 12월 2일부터 계 속해서 연락을 하고 저희에게는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정확한 문장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국정원에서는 12월 2일부터 계 속해서 연락을 하고 저희에게는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협조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당연히 잘못한 쿠팡이 협조해야지요, 그것은. 국회에도 지금 협조하니까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로저스가 얘기한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만. 국정 원을 끌어들여서 우리 모두를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농락하려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돼서 이 아까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왜 이러세요? 제가 협조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당연히 잘못한 쿠팡이 협조해야지요, 그것은. 국회에도 지금 협조하니까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로저스가 얘기한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만. 국정 원을 끌어들여서 우리 모두를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농락하려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돼서 이 아까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기를 어떻게 해도 되는지 여쭤봤었고요. 국정원에서는 회수한다면 알아서 해라,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기를 어떻게 해도 되는지 여쭤봤었고요. 국정원에서는 회수한다면 알아서 해라,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다시 또 그러네.
잠깐만요. 다시 또 그러네.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취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취지는요 로저스 씨가 어제 한 말이 김범석이 지시한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일부 언론에게는 협박하고…… ‘너네 보도 봐서 - 5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5 광고 줄 거야. 너네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자락 딱 깔아 놓고 그래서 우리 정부 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아침 신문에 쫙 깔려고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취지가? 저는 딱 한 문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이 쿠팡에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장 지시했나요? 문장 지시했나요?
‘취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취지는요 로저스 씨가 어제 한 말이 김범석이 지시한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일부 언론에게는 협박하고…… ‘너네 보도 봐서 - 5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5 광고 줄 거야. 너네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자락 딱 깔아 놓고 그래서 우리 정부 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아침 신문에 쫙 깔려고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취지가? 저는 딱 한 문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이 쿠팡에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장 지시했나요? 문장 지시했나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지시했나요?
문장 지시했나요?
저희는 여쭤보았고 거기서는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쭤보았고 거기서는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문장이 있었냐고요.
그 문장이 있었냐고요.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 무엇을 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 무엇을 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한번 가 보지요. 제가 지금 묻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회수한 기기를 포렌식 하라’라는 이 문장으로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 니다.
아니요…… 끝까지 한번 가 보지요. 제가 지금 묻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회수한 기기를 포렌식 하라’라는 이 문장으로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 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시는 없었네요, 지금 그 얘기가.
지시는 없었네요, 지금 그 얘기가.
예, 그 단어는, 그 문장은 없었던 겁니다. 그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포렌식을 하는데 미국의 ABC 업체에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그 단어는, 그 문장은 없었던 겁니다. 그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포렌식을 하는데 미국의 ABC 업체에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업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국정원에서도 여러 업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 으로……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업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국정원에서도 여러 업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 으로……
국정원이 결정했습니까?
국정원이 결정했습니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최종 ABC의 결정을 국정원이 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최종 ABC의 결정을 국정원이 했습니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돈 누가 냈어요?
최종 결정을, 돈 누가 냈어요?
돈은 누가 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은 누가 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로저스 씨, 포렌식 비용 국정원이 냈습니까? 포렌식 비용 누가 냈습니 까?
로저스 씨, 포렌식 비용 국정원이 냈습니까? 포렌식 비용 누가 냈습니 까?
장비에 대한 포렌식 검사 그리고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그 작 업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장비에 대한 포렌식 검사 그리고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그 작 업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쿠팡 Inc나 또는 쿠팡 한국이 지불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쿠팡 Inc나 또는 쿠팡 한국이 지불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불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 포렌식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했습니까?
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불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 포렌식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했습니까?
분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말씀하신 겁 니까? - 5 5 -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분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말씀하신 겁 니까? - 5 5 -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저는 이재걸 부사장한테 물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이재걸 부사장, 국정원 직원이 포렌식 하는 과정에 입회했습니까?
저는 이재걸 부사장한테 물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이재걸 부사장, 국정원 직원이 포렌식 하는 과정에 입회했습니까?
포렌식 이미징 카피를 만드는 걸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카피를 만드는 걸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체적인 보고서를 쿠팡이 만들었지요. 그 보고서 국정원이 만들어 줬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쿠팡이 만든 거지요?
예, 됐습니다. 자체적인 보고서를 쿠팡이 만들었지요. 그 보고서 국정원이 만들어 줬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쿠팡이 만든 거지요?
기기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모두 이해를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모두 이해를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제가요 한국말 하는데…… 제가 물은 건, 이번에 발표하셨잖아요. ‘3000개만 저장됐고 그것마저 삭제했다’ 이 발표 문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지요?
아니, 그 얘기, 제가요 한국말 하는데…… 제가 물은 건, 이번에 발표하셨잖아요. ‘3000개만 저장됐고 그것마저 삭제했다’ 이 발표 문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용의자의 진술 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당시에 계속해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했었 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용의자의 진술 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당시에 계속해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했었 습니다.
잠깐만요. 용의자를 국정원이 직접 만나서 취조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용의자를 국정원이 직접 만나서 취조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났잖아요.
국정원이 저희에게 강하게, 본인들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저희에게 강하게, 본인들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로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이?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이것 사실로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이?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국정원이 몇 날 몇 시에 ‘너네 먼저 발표해, 쿠 팡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냐고요. 답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국정원이 몇 날 몇 시에 ‘너네 먼저 발표해, 쿠 팡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냐고요. 답하세요.
저희가 발표를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쿠팡 자체적으로 잡아서 한 거네요, 시간·날짜·방법 다?
그러면 발표는 쿠팡 자체적으로 잡아서 한 거네요, 시간·날짜·방법 다?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용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용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아니요.
아니요.
국정원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원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지요? 다 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경훈 부총리, 이것 다 들으셨지요?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지요? 다 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경훈 부총리, 이것 다 들으셨지요?
예, 다 들었습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것 다 확인했습니다, 이미. 앉으시고요. - 5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7 지금 쓸데없이 시간을 뺏겼는데…… 박현광 기자님, 본인이 쿠팡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에 어떤 일을 당했 는지,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냥 쭉 설명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사실 저희 이것 다 확인했습니다, 이미. 앉으시고요. - 5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7 지금 쓸데없이 시간을 뺏겼는데…… 박현광 기자님, 본인이 쿠팡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에 어떤 일을 당했 는지,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냥 쭉 설명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 쿠팡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쿠팡 취재를 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 때 안산 쿠팡맨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찾아가면서부터 쿠팡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쿠팡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봤고 그때부터 쿠팡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에 쿠팡 취재를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쿠팡 신선식품 센터에서는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라는 기사를 썼고 2020년 10월에는 쿠팡이 정규직에서 특고로 채용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채 용 전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리고 2020년 12월에는 쿠팡이 인천 6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은폐했다는 기사를 썼고요. 2021년 1월에는 동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냉난방 기능이 아예 없었고 핫팩을 하나만 지급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쿠팡이 2021년 2월에 이 모든 기사 를 묶어서, 5개월 치를 묶어서 한번에 고소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이것은 쿠팡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 냐면 제가 이직을 한 뒤에 쿠팡이 별도로 찾아와서 소를 취하하자라는 요청을 합니 다. 그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해서 그랬던 건데요. 저는 사실 거부를 했는데 이미 직장을 옮긴 뒤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다시 쿠팡과 광고 계약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쿠팡이 광고를 끊었었 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 쿠팡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쿠팡 취재를 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 때 안산 쿠팡맨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찾아가면서부터 쿠팡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쿠팡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봤고 그때부터 쿠팡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에 쿠팡 취재를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쿠팡 신선식품 센터에서는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라는 기사를 썼고 2020년 10월에는 쿠팡이 정규직에서 특고로 채용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채 용 전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리고 2020년 12월에는 쿠팡이 인천 6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은폐했다는 기사를 썼고요. 2021년 1월에는 동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냉난방 기능이 아예 없었고 핫팩을 하나만 지급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쿠팡이 2021년 2월에 이 모든 기사 를 묶어서, 5개월 치를 묶어서 한번에 고소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이것은 쿠팡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 냐면 제가 이직을 한 뒤에 쿠팡이 별도로 찾아와서 소를 취하하자라는 요청을 합니 다. 그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해서 그랬던 건데요. 저는 사실 거부를 했는데 이미 직장을 옮긴 뒤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다시 쿠팡과 광고 계약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쿠팡이 광고를 끊었었 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러 간사님과 몇 분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 다가, 2시 반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반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러 간사님과 몇 분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 다가, 2시 반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반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로저스 씨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자꾸 자리를 옮기시게 하는 것은 또 너무 불 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리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5 7 -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잠깐만요, 과기부총리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로저스 씨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자꾸 자리를 옮기시게 하는 것은 또 너무 불 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리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5 7 -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잠깐만요, 과기부총리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앞서 쿠팡과 국정원 관련된 얘기들이 깔끔 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허락하시면 잠깐 제가 코멘트를 좀……
앞서 쿠팡과 국정원 관련된 얘기들이 깔끔 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허락하시면 잠깐 제가 코멘트를 좀……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 쿠팡은 피조사기관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 사실 민관합동조사단 그리고 경찰 의 수사 그리고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협조가 국정원과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한국으로 잘 들어와서 명확하게 어떻게 조사 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기존에 합동조사단과 개보위가 조사한 결과와 이것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의 요청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했으나 현재 50여 건만 받은 상태고 또 중요한 정보들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명확한 사실 기반의 얘기 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발표한다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5일 범정부 TF 발족하는 순간 그날 3000여 개의 유출만 있었 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보상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도적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쿠팡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 쿠팡은 피조사기관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 사실 민관합동조사단 그리고 경찰 의 수사 그리고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협조가 국정원과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한국으로 잘 들어와서 명확하게 어떻게 조사 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기존에 합동조사단과 개보위가 조사한 결과와 이것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의 요청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했으나 현재 50여 건만 받은 상태고 또 중요한 정보들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명확한 사실 기반의 얘기 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발표한다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5일 범정부 TF 발족하는 순간 그날 3000여 개의 유출만 있었 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보상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도적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쿠팡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 배경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정보를 뿌리고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주 체는 그 누구도 아닌 쿠팡입니다. 탈퇴계정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니까 대표는 모른다 라고 발뺌을 하더니 갑자기 저희 의원실로 어처구니없는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3370만 개 계정 중에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몇 개 있는지 자료제출하라.’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 ‘탈퇴·휴면 계정들의 유출 항 목 건수 제출해라.’ ‘이것도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대답드릴 수가 없다.’ 다 수 사 중인 사항이래요. 쿠팡이 밝힌 3000개 계정 중에 탈퇴 및 휴면 계정이 있는지 여부, 해당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저장 사실을 추가로 고지했는지, 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 해럴드 로저스 씨, 지금 무슨 장난치십니까? 여기가 지금 당신들 놀이터예요? 탈퇴계 정이 왜 수사 관련 사항입니까? 보상에 뻥튀기시켜 놓거나 무단으로 저장해 놓은 계정 이라서 숨기는 겁니까? 포렌식 백데이터 그리고 국정원이 지시나 명령을 했다는 근거 제출 못 하고 있는 사유가 뻔히 보입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거짓말 들통날까 봐 그런 것 - 5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9 아닙니까?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이재걸 부사장, 해럴드 대표 말해 주세요. 한번 말 해 보세요. 이재걸 부사장, 자료제출 왜 안 합니까? 답변하세요. 방금 제가 자료제출, 화면 띄워져 있잖아요. 이것 왜 안 냅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 배경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정보를 뿌리고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주 체는 그 누구도 아닌 쿠팡입니다. 탈퇴계정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니까 대표는 모른다 라고 발뺌을 하더니 갑자기 저희 의원실로 어처구니없는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3370만 개 계정 중에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몇 개 있는지 자료제출하라.’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 ‘탈퇴·휴면 계정들의 유출 항 목 건수 제출해라.’ ‘이것도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대답드릴 수가 없다.’ 다 수 사 중인 사항이래요. 쿠팡이 밝힌 3000개 계정 중에 탈퇴 및 휴면 계정이 있는지 여부, 해당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저장 사실을 추가로 고지했는지, 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 해럴드 로저스 씨, 지금 무슨 장난치십니까? 여기가 지금 당신들 놀이터예요? 탈퇴계 정이 왜 수사 관련 사항입니까? 보상에 뻥튀기시켜 놓거나 무단으로 저장해 놓은 계정 이라서 숨기는 겁니까? 포렌식 백데이터 그리고 국정원이 지시나 명령을 했다는 근거 제출 못 하고 있는 사유가 뻔히 보입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거짓말 들통날까 봐 그런 것 - 5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59 아닙니까?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이재걸 부사장, 해럴드 대표 말해 주세요. 한번 말 해 보세요. 이재걸 부사장, 자료제출 왜 안 합니까? 답변하세요. 방금 제가 자료제출, 화면 띄워져 있잖아요. 이것 왜 안 냅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답변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답변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퇴계정 개수가 수사 중인 사항이에요? 그래요?
탈퇴계정 개수가 수사 중인 사항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해럴드 대표, 답 주세요.
앞뒤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해럴드 대표, 답 주세요.
그 문서가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 문서가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서 도 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해럴드로저스 대표, 범킴 의장과 본인의 오정보가 난무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허위정보 운운하는데 지금 허위조작을 활용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개인정보유출 기업 쿠팡 아닙니까? 초기에 4000명이라고 발표했어요. 4000명이라고 발표한 쿠팡, 하지만 실제로는 3370만 개 계정에서, 쿠팡의 명확한 오정보네요. 그렇지요? 이것 오정보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노출입니까, 유출입니까? 답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서 도 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해럴드로저스 대표, 범킴 의장과 본인의 오정보가 난무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허위정보 운운하는데 지금 허위조작을 활용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개인정보유출 기업 쿠팡 아닙니까? 초기에 4000명이라고 발표했어요. 4000명이라고 발표한 쿠팡, 하지만 실제로는 3370만 개 계정에서, 쿠팡의 명확한 오정보네요. 그렇지요? 이것 오정보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노출입니까, 유출입니까? 답하세요.
유출입니다. 그 표현은 저희가 수정을 했고 수정한 이후 계속 그 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출입니다. 그 표현은 저희가 수정을 했고 수정한 이후 계속 그 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노출이라고 발표했던 쿠팡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오정보를 생산을 했네요, 오정보. 그렇지요?
명확하게 노출이라고 발표했던 쿠팡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오정보를 생산을 했네요, 오정보. 그렇지요?
우리가 정보를 발표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발표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범킴 의장이 한 달 만에 낸 사과문에도 유출은 3000명뿐이라고 했습니 다. 나머지 3369만 7000명의 유출 피해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7000억 건의 개인정 보 피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뭐 3000명이에요. 이미 인정을 했는데, 3370만 개 계정이 피 해를 입었다고. 이것은 명백한 오정보고요. 범킴 의장이 오정보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범킴 의장이 한 달 만에 낸 사과문에도 유출은 3000명뿐이라고 했습니 다. 나머지 3369만 7000명의 유출 피해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7000억 건의 개인정 보 피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뭐 3000명이에요. 이미 인정을 했는데, 3370만 개 계정이 피 해를 입었다고. 이것은 명백한 오정보고요. 범킴 의장이 오정보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스 오어 노’ 대답을 하시는 것 보니 이제는 드디어 적응을 하신 것 같 네요. 범킴이 오정보를 이렇게 계속 남발하고 계시는데, 말로만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 는데 저도 그러면 자료 없이 말로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증거인멸을 했고 그리고 증언을 오염시켰고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축소·은 폐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과로사 은폐 때 했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총책은 바로 범킴입니다. 정황 증거가 뚜렷합니다. 왜 쿠팡은 미국 주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돌려주겠습 - 5 9 -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 하고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무도할 수가 있습니까? 61.4%의 국민이 책임자 사법 처리 혹은 쿠팡을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 니다. 69.1%의 국민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미국 국적임을 내세워서 사회적 책임을 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외국인의 입 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3.2%나 됩니다. 이게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입니다. 범킴과 해럴드 로저스의 과로사 은폐 및 위증 혐의는 겹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벌백계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스 오어 노’ 대답을 하시는 것 보니 이제는 드디어 적응을 하신 것 같 네요. 범킴이 오정보를 이렇게 계속 남발하고 계시는데, 말로만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 는데 저도 그러면 자료 없이 말로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증거인멸을 했고 그리고 증언을 오염시켰고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축소·은 폐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과로사 은폐 때 했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총책은 바로 범킴입니다. 정황 증거가 뚜렷합니다. 왜 쿠팡은 미국 주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돌려주겠습 - 5 9 -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 하고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무도할 수가 있습니까? 61.4%의 국민이 책임자 사법 처리 혹은 쿠팡을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 니다. 69.1%의 국민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미국 국적임을 내세워서 사회적 책임을 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외국인의 입 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3.2%나 됩니다. 이게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입니다. 범킴과 해럴드 로저스의 과로사 은폐 및 위증 혐의는 겹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벌백계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범정부 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범정부 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 위원장님, 쿠팡 영업 정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영업 정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병기 공정거래위 위원장님, 쿠팡 영업 정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영업 정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관 합동조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 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민관 합동조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 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그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강제수사 즉각 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장관님 그리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강제수사 즉각 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대행님.
대행님.
경찰에서도 엄정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엄정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적극 검토한다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셔야 되겠지 요?
출국금지 적극 검토한다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셔야 되겠지 요?
예,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출국금지 등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출국금지 등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처분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누구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쿠팡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터폴과 공조라도 해서 범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쿠팡에 대해서. 이 방탄막 뒤에 숨어 있는 범킴, 반드 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쿠팡이 영어로는 결이 다른 성명문을 내는 이유가 뻔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론전이 먹 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처참한 발상이에요.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는 꼴임을 쿠팡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지난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와의 생산적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미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상무부, USTR, 국무부, 연방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만 로비를 하더니 이후에는 백악관 NSC는 물론이고 재무부, 농무부까지 전방위 - 6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1 로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쿠팡Inc 자체 보고서에서 한국시장을 구체적으로 지 목하면서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 니다. 우리나라가 무역협상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위했다는 쿠팡은 정작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활용해서 자기 잇속을 챙겼다 는 뜻입니다. 김진아 차관님, 쿠팡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지점이 있 습니까? 쿠팡 주장처럼 쿠팡의 로비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처분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누구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쿠팡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터폴과 공조라도 해서 범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쿠팡에 대해서. 이 방탄막 뒤에 숨어 있는 범킴, 반드 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쿠팡이 영어로는 결이 다른 성명문을 내는 이유가 뻔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론전이 먹 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처참한 발상이에요.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는 꼴임을 쿠팡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지난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와의 생산적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미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상무부, USTR, 국무부, 연방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만 로비를 하더니 이후에는 백악관 NSC는 물론이고 재무부, 농무부까지 전방위 - 6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1 로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쿠팡Inc 자체 보고서에서 한국시장을 구체적으로 지 목하면서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 니다. 우리나라가 무역협상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위했다는 쿠팡은 정작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활용해서 자기 잇속을 챙겼다 는 뜻입니다. 김진아 차관님, 쿠팡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지점이 있 습니까? 쿠팡 주장처럼 쿠팡의 로비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쿠팡 쪽에서 미국 의회와 그리고 주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쪽에서 미국 의회와 그리고 주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범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 철저하게 거짓으로 점철된 오정보 아닙니 까? 본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 철저하게 거짓으로 점철된 오정보 아닙니 까? 본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기업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여 오던 기업의 성장률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매출액 하락세로 전환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배경훈 부총리님, 기업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여 오던 기업의 성장률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매출액 하락세로 전환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신호가 됐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신호가 됐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이 무시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쿠팡에 강력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신한카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지금 30%가량 개인정 보 유출 발표 이후에 급감했어요.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던 것은 12월 중순에 김범석 의장이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참하자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고 이런 위기상황인데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위기의식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여론전을 하고, 범킴의 방탄 의도를 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쿠팡이 무시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쿠팡에 강력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신한카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지금 30%가량 개인정 보 유출 발표 이후에 급감했어요.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던 것은 12월 중순에 김범석 의장이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참하자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고 이런 위기상황인데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위기의식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여론전을 하고, 범킴의 방탄 의도를 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저한테……
혹시 저한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의 지금 행태로 봤을 때 고객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쿠팡의 지금 행태로 봤을 때 고객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6 1 -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금 이 자료는 쿠팡 내부 자료인데요. 노동부장관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산 재 관련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 자료입니다. 이것을 입수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20년 5 월에 CFS 인천4센터에서 사망한 고 송 땡땡 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유족보상금을 질병사망 보험금 1억 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20년 10월에 CFS 대구센터 사망한 고 장덕준 님, 이번 쿠팡 관련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유족보상금 없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쭉 봤을 때는 사실…… 박대준 증인,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6 1 -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금 이 자료는 쿠팡 내부 자료인데요. 노동부장관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산 재 관련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 자료입니다. 이것을 입수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20년 5 월에 CFS 인천4센터에서 사망한 고 송 땡땡 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유족보상금을 질병사망 보험금 1억 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20년 10월에 CFS 대구센터 사망한 고 장덕준 님, 이번 쿠팡 관련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유족보상금 없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쭉 봤을 때는 사실…… 박대준 증인,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앞선 인천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선 인천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천4센터의 사망한 노동자가 유족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요, 그다음에 고 장덕준 님이 곧이어서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유족보상금을 받지 않았 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예, 인천4센터의 사망한 노동자가 유족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요, 그다음에 고 장덕준 님이 곧이어서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유족보상금을 받지 않았 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그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뭐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요. 저희가 볼 때 장덕준 님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유 족보상금이 없고, 인천4센터에서 돌아가신 분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노동 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유족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모른다고요. 저희가 볼 때 장덕준 님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유 족보상금이 없고, 인천4센터에서 돌아가신 분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노동 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유족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CFS 쪽에서 진행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CFS 쪽에서 진행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 정슬기 님 관련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고 정슬기 님 관련해서 도 유족에게 정확하게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 원한다면 제가 녹 취록을 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은폐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험사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산재 은폐 매뉴얼이 있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고 정슬기 님 관련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고 정슬기 님 관련해서 도 유족에게 정확하게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 원한다면 제가 녹 취록을 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은폐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험사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산재 은폐 매뉴얼이 있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산재 신청은 근로자분께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은폐 하라고 저는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은 근로자분께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은폐 하라고 저는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재 은폐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재 은폐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사로 봤습니다.
기사로 봤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재를…… 송 땡땡 님, 사망금 받으신 분 있잖아요, 유족보상금, 산재를 신청했다가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유족보상금 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똑같은 사망을 하셨는데 장덕준 님은 합의서를 쓰지 않 았다고 유족보상금 안 줬지요. 이것으로 보면 산재 은폐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재를…… 송 땡땡 님, 사망금 받으신 분 있잖아요, 유족보상금, 산재를 신청했다가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유족보상금 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똑같은 사망을 하셨는데 장덕준 님은 합의서를 쓰지 않 았다고 유족보상금 안 줬지요. 이것으로 보면 산재 은폐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산재 신청을 철회한 과정을 보면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 6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3 볼 때는 누군가 전문가가 불러 준 대로 쓴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산재 신청을 철회한 과정을 보면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 6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3 볼 때는 누군가 전문가가 불러 준 대로 쓴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하실 수 있 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하실 수 있 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시도입니다. 이게 장덕준 님 근로계약서거든요. 이때 당시 대표가 누구냐,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유족이 받았던 것과 나중에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 약서가 다릅니다. 보시면 왼쪽 게 2020년 11월에 장덕준 님 유족께서 받으신 건데요. 단 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 되어 있고 옆의 것 보시면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 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에서도 상·하차 관련해서 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근로계약서상에 합의하지 않은 상·하차 업무를 시켜서 과로를 조 장한 것이고, 주휴수당 미지급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것 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문서 위조, 형법 231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대준 증인님, 근로계약서 조작한 행위 인정하시는가요? 이것은 명백 한 겁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시도입니다. 이게 장덕준 님 근로계약서거든요. 이때 당시 대표가 누구냐,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유족이 받았던 것과 나중에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 약서가 다릅니다. 보시면 왼쪽 게 2020년 11월에 장덕준 님 유족께서 받으신 건데요. 단 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 되어 있고 옆의 것 보시면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 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에서도 상·하차 관련해서 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근로계약서상에 합의하지 않은 상·하차 업무를 시켜서 과로를 조 장한 것이고, 주휴수당 미지급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것 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문서 위조, 형법 231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대준 증인님, 근로계약서 조작한 행위 인정하시는가요? 이것은 명백 한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신다?
그래서 모르신다?
예,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명백하게 쿠팡이 조작한 문서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 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김범석 의장님 아닐까요? 모르겠지요?
일단 명백하게 쿠팡이 조작한 문서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 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김범석 의장님 아닐까요? 모르겠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문제 그리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과로를 지시했다 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직무대행님,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조사하시겠습니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문제 그리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과로를 지시했다 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직무대행님,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이것은 오승용 님 관련한 근로계약서 위조입니다.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것은 뭐냐 하면 오승용 님의 근로계약서를 유족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도 자필 서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도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막도장을 찍었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조작으로 보인 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이것은 오승용 님 관련한 근로계약서 위조입니다.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것은 뭐냐 하면 오승용 님의 근로계약서를 유족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도 자필 서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도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막도장을 찍었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조작으로 보인 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본부장님,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국부펀드로서 투자 영향력이 세계적 으로 보면 아주 대단하고, 그렇지요? 쿠팡이 해외주식을 24년 말 기준으로 2181억 원 규 - 6 3 -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모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본부장님,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국부펀드로서 투자 영향력이 세계적 으로 보면 아주 대단하고, 그렇지요? 쿠팡이 해외주식을 24년 말 기준으로 2181억 원 규 - 6 3 -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모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기준으로 저희들 위탁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으로 저희들 위탁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계 3대 국부펀드인 만큼 우리 국민연금이 쿠팡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쿠팡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성장한 바탕과 기초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들어간 셈인데요. 국민의 노후자금까 지 들여서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로비를 통 해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마피아 집단 같은 행위를 쿠팡이 현재 저지르고 있 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쿠팡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국민의 피와 목숨을 빨아서 연명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투자 배제를 결정하고 대외 적으로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세계 3대 국부펀드인 만큼 우리 국민연금이 쿠팡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쿠팡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성장한 바탕과 기초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들어간 셈인데요. 국민의 노후자금까 지 들여서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로비를 통 해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마피아 집단 같은 행위를 쿠팡이 현재 저지르고 있 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쿠팡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국민의 피와 목숨을 빨아서 연명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투자 배제를 결정하고 대외 적으로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투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와 판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와 판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던 질의인데요. 로비 관련해 가지고 해외 로비, 미국에 관련한 로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7월에 미 하원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에 선 물이 되는 법안이고 관세협상에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 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긴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쿠팡이 미 국에 로비를 통하여서 실제로 쿠팡이 한미 관세협상을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이라고 보이고 아주 매국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그와 관련해 서 지금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바로바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으나 당시에 미 하원에서 이런 제안이 오는 바람에 사실 스톱됐어요.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쿠팡이 그런 민생법안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특히나 관세 협상 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한미 관계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겁니다. 정말 매국 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것?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관계를 경 색케 하기도 하고 주권 침해 행위를 하기도 하는 이 쿠팡의 로비 행각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외교적인 행위들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던 질의인데요. 로비 관련해 가지고 해외 로비, 미국에 관련한 로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7월에 미 하원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에 선 물이 되는 법안이고 관세협상에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 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긴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쿠팡이 미 국에 로비를 통하여서 실제로 쿠팡이 한미 관세협상을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이라고 보이고 아주 매국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그와 관련해 서 지금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바로바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으나 당시에 미 하원에서 이런 제안이 오는 바람에 사실 스톱됐어요.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쿠팡이 그런 민생법안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특히나 관세 협상 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한미 관계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겁니다. 정말 매국 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것?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관계를 경 색케 하기도 하고 주권 침해 행위를 하기도 하는 이 쿠팡의 로비 행각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외교적인 행위들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외교부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는 있습 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역 분쟁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 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는 있습 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역 분쟁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 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혜리님이 나와 계신…… - 6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5 왜 손 드셨어요?
이 자리에 오혜리님이 나와 계신…… - 6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5 왜 손 드셨어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2분.
하십시오, 2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잠깐만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 언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국회 차원에서 특별방문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함께 갈 것을 요청을 드립니 다. 김범석이 바쁘다는 핑계로 국회에 부름을 무시하고 경영진들도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단 한 번도 책임 있 게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쿠팡이 결국 미국의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 미국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지금도 미국에서 정치권과 투자 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한국이 불량 국가로 지목되는 등 어처구니없 는 보도가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국가 간 외교통상 문제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런 마피아식 범죄집단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차원으로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쿠팡의 범죄행위와 부도덕 한 경영 행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퍼트린 거짓과 날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합당하게 따라야 합 니다. 향후 있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쿠팡은 한국의 법제도 를 유린하고 정부기관들에 대한 로비 활동도 공격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이런 쿠팡은 모 든 기업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범죄집단이 우리 사 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계기에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우리 법제도의 대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잠깐만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 언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국회 차원에서 특별방문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함께 갈 것을 요청을 드립니 다. 김범석이 바쁘다는 핑계로 국회에 부름을 무시하고 경영진들도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단 한 번도 책임 있 게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쿠팡이 결국 미국의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 미국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지금도 미국에서 정치권과 투자 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한국이 불량 국가로 지목되는 등 어처구니없 는 보도가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국가 간 외교통상 문제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런 마피아식 범죄집단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차원으로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쿠팡의 범죄행위와 부도덕 한 경영 행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퍼트린 거짓과 날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합당하게 따라야 합 니다. 향후 있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쿠팡은 한국의 법제도 를 유린하고 정부기관들에 대한 로비 활동도 공격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이런 쿠팡은 모 든 기업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범죄집단이 우리 사 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계기에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우리 법제도의 대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
나중에 추가발언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추가발언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규제를 이번 기회에 만들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쿠팡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법제도에 대한 농락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께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이익 그리고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국회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의 미국 특 별방문단 구성과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 십시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쿠팡과 같은 마피아 범죄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국내외 기업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이후 방 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 5 -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실질적인 규제를 이번 기회에 만들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쿠팡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법제도에 대한 농락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께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이익 그리고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국회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의 미국 특 별방문단 구성과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 십시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쿠팡과 같은 마피아 범죄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국내외 기업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이후 방 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 5 -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외교부요,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이 저희가 통과를 바로 목전에 두고 미국에서 온 서한 으로 중단됐다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이 쿠팡의 의도에 걸려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그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을 통과 못 시키는데? 쿠팡의 로비로 미 의회가 한 국에 압력을 넣었고 통과시켜야 될 많은 법들이, 인앱 방지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쿠팡의 로비가 완벽하게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통과된 건데……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외교부요,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이 저희가 통과를 바로 목전에 두고 미국에서 온 서한 으로 중단됐다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이 쿠팡의 의도에 걸려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그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을 통과 못 시키는데? 쿠팡의 로비로 미 의회가 한 국에 압력을 넣었고 통과시켜야 될 많은 법들이, 인앱 방지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쿠팡의 로비가 완벽하게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통과된 건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의도가 다 통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의도가 다 통하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입법 과정이 특정한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의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문제가 과도하게 양 국 간에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린 겁니다.
외교부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입법 과정이 특정한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의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문제가 과도하게 양 국 간에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조금 추가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통상 문제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후 규제 방식이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사전 규제와 관련된 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통상 이슈 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비차별적으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일한 법 적용을 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통상 문제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후 규제 방식이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사전 규제와 관련된 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통상 이슈 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비차별적으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일한 법 적용을 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들으셨나요?
정혜경 위원님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통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플랫폼법은 정무위 소관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인앱 방지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쉽게 아니다 그런다고 아니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 오혜리 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계약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플랫폼법은 정무위 소관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인앱 방지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쉽게 아니다 그런다고 아니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 오혜리 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계약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러면 너무 좋지요.
제 시간에서 3분 빼서 드릴 테니…… 아니요, 위원님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고 3분 드릴 테니 나와서 그 계약서……
제 시간에서 3분 빼서 드릴 테니…… 아니요, 위원님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고 3분 드릴 테니 나와서 그 계약서……
안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안 계세요? 그런데 왜 여기…… 그러면 박미숙 님은 계신가요? 지금 나와 있는 방청인들에 대하여 꼭 질문해 주시고요. 오혜리 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안 나오시나요, 이제? 통화 확인해서 혹시 오신다면 그것 관계된 사실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그런데 왜 여기…… 그러면 박미숙 님은 계신가요? 지금 나와 있는 방청인들에 대하여 꼭 질문해 주시고요. 오혜리 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안 나오시나요, 이제? 통화 확인해서 혹시 오신다면 그것 관계된 사실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영입니다. 로저스 증인, 점심 시간에 우리 방에 전화가 왔어요, 국민들한테. 로저스 대표 대표님 - 6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7 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쿠팡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로 저스라고 부르든지 증인이라고 부르라고. 지금부터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국민 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실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증인은 여기 우리 한국의 쿠팡에 언제 사장이 된 거예요?
정일영입니다. 로저스 증인, 점심 시간에 우리 방에 전화가 왔어요, 국민들한테. 로저스 대표 대표님 - 6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7 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쿠팡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로 저스라고 부르든지 증인이라고 부르라고. 지금부터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국민 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실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증인은 여기 우리 한국의 쿠팡에 언제 사장이 된 거예요?
이번 달 초입니다.
이번 달 초입니다.
12월 10일이지요?
12월 10일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 하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업무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 하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 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 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여기 사장으로 보낼 때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 있 었습니까?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여기 사장으로 보낼 때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 있 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는 저에게 이 이슈에 대하여 업무를 하라 그 리고 해결하고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는 저에게 이 이슈에 대하여 업무를 하라 그 리고 해결하고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런 식의 해결을 얘기하는 겁니 까?
해결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런 식의 해결을 얘기하는 겁니 까?
예, 이 이슈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라……
예, 이 이슈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라……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 와서 횡설수설하고 안하무인식 으로 답변해서 시간을 끌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 와서 횡설수설하고 안하무인식 으로 답변해서 시간을 끌라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화가 진행이 되 면서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대화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화가 진행이 되 면서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대화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저스 증인이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 유리한 이야기만. 미국의 쿠팡Inc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로저스 증인이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 유리한 이야기만. 미국의 쿠팡Inc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6년입니다.
6년입니다.
그러면 한국 쿠팡에서 미국 쿠팡Inc로 가는 수익금 구조와 금액에 대해 서 훤히 알고 계시겠네요, 그것이 김범석 의장한테 들어가는 액수도 알고 있고?
그러면 한국 쿠팡에서 미국 쿠팡Inc로 가는 수익금 구조와 금액에 대해 서 훤히 알고 계시겠네요, 그것이 김범석 의장한테 들어가는 액수도 알고 있고?
저는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SEC에 제출된 내용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습니다.
저는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SEC에 제출된 내용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또 빠져나가는 답변인데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잠깐 보면 오전에 폴스(false) 관계를,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그리고 쿠팡의 주장을 믿게 하는 자료 아무것도 제출 안 하셨고요. 세 장 뒤에, 어제 저녁에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서 아실 겁니다. ‘쿠팡 로 저스 증인이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시·명령·허가한 사실이 없다. 지시했다 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 로저스 증인은 계속 국정원에서 지시 - 6 7 - 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100%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근거라도, 초기에 누가, 국정원이 든 경찰과 같이 협력관계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저히 이 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예상했던 대로 또 빠져나가는 답변인데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잠깐 보면 오전에 폴스(false) 관계를,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그리고 쿠팡의 주장을 믿게 하는 자료 아무것도 제출 안 하셨고요. 세 장 뒤에, 어제 저녁에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서 아실 겁니다. ‘쿠팡 로 저스 증인이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시·명령·허가한 사실이 없다. 지시했다 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 로저스 증인은 계속 국정원에서 지시 - 6 7 - 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100%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근거라도, 초기에 누가, 국정원이 든 경찰과 같이 협력관계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저히 이 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해당 기관의 협조 문건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쿠팡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관의 협조 문건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쿠팡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로저스 증인, 그러면 어제 국정원장이 발표한 이 발표문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정 원 원장이. 이걸 부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좋아요, 좋아요. 로저스 증인, 그러면 어제 국정원장이 발표한 이 발표문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정 원 원장이. 이걸 부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이 기관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는 협조해야만 한 다……
이 기관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는 협조해야만 한 다……
됐습니다. 계속 그 협조관계만 앵무새처럼 로봇도 아니고 대체 왜 그 얘 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협조, 협조? 그건 이제 외울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동문서답 그만하시고요.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170명 파견 어저께 제가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저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Inc에서 한국 쿠팡에?
됐습니다. 계속 그 협조관계만 앵무새처럼 로봇도 아니고 대체 왜 그 얘 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협조, 협조? 그건 이제 외울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동문서답 그만하시고요.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170명 파견 어저께 제가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저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Inc에서 한국 쿠팡에?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느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느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증언 어제 저녁에 끝났는데 한 9시쯤인가. 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또 얼버무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증언 어제 저녁에 끝났는데 한 9시쯤인가. 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또 얼버무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재미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재미있으십니까?
뭐가 재밌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재밌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를 증언……
저를 증언……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대우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우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70명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지요.
아니, 170명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지요.
I’m just trying to answer the question. I just trying answer the question your asking. And you’re not allow me answer the questions.
I’m just trying to answer the question. I just trying answer the question your asking. And you’re not allow me answer the questions.
그만하세요. 또 시작이야.
그만하세요. 또 시작이야.
Please allow me to answer the questions. I just want to answer the questions.
Please allow me to answer the questions. I just want to answer the questions.
스톱!
스톱!
I'm just trying to answer your questions
I'm just trying to answer your questions
그만하시라니까. 170명 어저께 물어봤잖아, 170명. 왜 횡설수설하고 있 어.
그만하시라니까. 170명 어저께 물어봤잖아, 170명. 왜 횡설수설하고 있 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왜 소리를 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 6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9
왜 소리를 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 6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69
어저께 책상 치면서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170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저께 물어봤으면, 오기형 위원도 자료 요청했 고 우리가 자료 요청했으면 170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지금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어저께 책상 치면서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170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저께 물어봤으면, 오기형 위원도 자료 요청했 고 우리가 자료 요청했으면 170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지금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이 팀을 필요한 팀에서 모든 요청된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을 저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을 필요한 팀에서 모든 요청된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을 저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파악도 안 하고요. 이렇게 무시해 도 됩니까?
지금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파악도 안 하고요. 이렇게 무시해 도 됩니까?
답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답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답답한데 국세청장님, 한국 쿠팡에서 미국 쿠팡INC로 여러 가지 명목으 로 지금 돈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일부에서는 쿠팡이 적자가 나다가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는데 이제 흑자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적자 기간 동안에도 한국에서 경영, IT, 여러 가지 자문료로 해 가지고 수많은 돈을 빼갔다고. 맞지요? 어디 계시나? 그게 빼 나간 상태에서 적자가 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빼 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답답한데 국세청장님, 한국 쿠팡에서 미국 쿠팡INC로 여러 가지 명목으 로 지금 돈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일부에서는 쿠팡이 적자가 나다가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는데 이제 흑자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적자 기간 동안에도 한국에서 경영, IT, 여러 가지 자문료로 해 가지고 수많은 돈을 빼갔다고. 맞지요? 어디 계시나? 그게 빼 나간 상태에서 적자가 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빼 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고 미국에 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엄청 많이 빼 간 거예요. 액수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 는데, 안 줘 가지고. 그걸 철저히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고 미국에 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엄청 많이 빼 간 거예요. 액수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 는데, 안 줘 가지고. 그걸 철저히 파악을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철저하게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가 됐는지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철저하게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가 됐는지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도, 보면 쿠팡하고 밑에 자회사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당한 거래들이 많이 있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다 기억하시지 요?
그리고 공정위원장님도, 보면 쿠팡하고 밑에 자회사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당한 거래들이 많이 있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다 기억하시지 요?
예.
예.
철저히 좀 조사를 하십시오.
철저히 좀 조사를 하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저는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대응해 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훈 장관님이 TF 팀장이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저는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대응해 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훈 장관님이 TF 팀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TF 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시원한 물, 발표한 걸 제가 기억이 없어요. 대통령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나마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가고 경찰, 좀 움직 이는데 나머지 국가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TF 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시원한 물, 발표한 걸 제가 기억이 없어요. 대통령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나마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가고 경찰, 좀 움직 이는데 나머지 국가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 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 6 9 - 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지금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 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 6 9 - 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장관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쿠팡에서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 사전 노티스(notice)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쿠팡에서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 사전 노티스(notice)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논의한 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상안이 왜 그때 발표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보상안이 왜 그때 발표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지요?
시기도 문제고 보상안도 문제입니다.
시기도 문제고 보상안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할 겁니까?
일단 합동조사단의 어떤 결과를 빠르게 가 속화해서 결과,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문제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 희가 이제 수사할 부분도 수사를 하고 처벌이 필요한 부분들은 처벌하고……
일단 합동조사단의 어떤 결과를 빠르게 가 속화해서 결과,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문제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 희가 이제 수사할 부분도 수사를 하고 처벌이 필요한 부분들은 처벌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첫째,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시고요. 기대에 못 미칩 니다. 둘째, 쿠팡 말고 다른 회사를 뭔가 규제를 풀든지 해서, 어느 특정 회사라고 하기 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쿠팡 아니라도 지금 필요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나요, TF에서? 저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재부장관이나 산업부 쪽에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 데 TF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첫째,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시고요. 기대에 못 미칩 니다. 둘째, 쿠팡 말고 다른 회사를 뭔가 규제를 풀든지 해서, 어느 특정 회사라고 하기 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쿠팡 아니라도 지금 필요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나요, TF에서? 저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재부장관이나 산업부 쪽에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 데 TF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도 열어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 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열어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 습니다.
쿠팡이 오만한 게 쿠팡, ‘우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소 비 욕구를 할 거냐’ 그런 오만한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런 행태를 보 이고 있는 거니까 이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지도록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까?
쿠팡이 오만한 게 쿠팡, ‘우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소 비 욕구를 할 거냐’ 그런 오만한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런 행태를 보 이고 있는 거니까 이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지도록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옆에 쿠팡 로저스 저 렇게 앉아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는데 장관님, 괜찮으세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옆에 쿠팡 로저스 저 렇게 앉아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는데 장관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화나지요? 국민들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화나요. 꼭 만들어 주세요.
화나지요? 국민들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화나요. 꼭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7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1
이상입니다. ………………………………………………………………………………………………………… - 7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1
170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170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전 못 받았는데……
전 못 받았는데……
아니, 로저스 씨가. 그런데 안 왔다고 합니다.
아니, 로저스 씨가. 그런데 안 왔다고 합니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1분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1분만……
예, 하세요.
예, 하세요.
다 제출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그것에 대하여 작업을 하 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제출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그것에 대하여 작업을 하 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답변, 의사진행발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의원실로 오전에 왔는데,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쿠팡법인이 소속 임직원으 로서 한국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된 임직원 수는 140명입니다. 끝.’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40명입니다. 끝.’ 그리고 구체적인 직책이나 역할이나 어떤 거, 다른 거 하 나도 없습니다.
잠깐만 답변, 의사진행발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의원실로 오전에 왔는데,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쿠팡법인이 소속 임직원으 로서 한국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된 임직원 수는 140명입니다. 끝.’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40명입니다. 끝.’ 그리고 구체적인 직책이나 역할이나 어떤 거, 다른 거 하 나도 없습니다.
예, 그 자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170명 물어봤을 때 ‘그거 관련 된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 자료를 말한 것 같 습니다. 충분하지 않지요.
예, 그 자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170명 물어봤을 때 ‘그거 관련 된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 자료를 말한 것 같 습니다. 충분하지 않지요.
않지요. 비자 관계를 물어요. 워킹……
않지요. 비자 관계를 물어요. 워킹……
제가 하려고요.
제가 하려고요.
이해민 위원님, 이어 가실 거지요?
이해민 위원님, 이어 가실 거지요?
예,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로저스 대표, 쿠팡INC에서 6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베이스가 어느 오피스 였어요?
예,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로저스 대표, 쿠팡INC에서 6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베이스가 어느 오피스 였어요?
시애틀 외 보스(both)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애틀 외 보스(both)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시애틀. 그러면 지금 본인 비자 타입은 뭡니까?
아, 시애틀. 그러면 지금 본인 비자 타입은 뭡니까?
ARC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ARC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워킹비자 들 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워킹비자 들 고 있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자 타입을 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자 타입을 달라고요.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주세요.
멈춰 주세요.
제 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택스(tax) 보고 이제 2026년 초에 해야 되는데 택스 보 고는 어디에 할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택스(tax) 보고 이제 2026년 초에 해야 되는데 택스 보 고는 어디에 할 거예요?
저는 한국과 미국, 두 곳에 모두 세금 신고를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곳에 모두 세금 신고를 합니다.
어제 170명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시니까 140명인데 파견 인력에 대한 - 7 1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비자 타입을 내라고 했더니 지금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왔 냐면 ‘적법하게 왔다’ 그것만 보냈어요. 하나마나 한 대답이고요. 각각이 무슨 비자 타입 인지 그리고 텍스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은 없는지 자료 받아서 외교부와 국세청, 함 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문위원님들 그리고 국민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답한 대답 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전에 계속 받아 적었어요. 로저스 대표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 밝히고.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문서다. 의혹은 검증되지 않은 문서다’. 이거 어제 특히 이메일 보여 주면서 이 말 많이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로 저 는 이해를 하냐면 저 메일 내용에 나온 내 이름, 나온 거 맞지만 긍정하면 법적 문제가 될 거라서 물고 늘어질 게 이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이다’라는 말도 계속 쓰는데 그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한글과 영어, 지금 두 언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잘 활 용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업의 책임자는 나다’ 이 말은 저의 첫 번째 임무는 범 킴에게 책임이 안 가도록 몸빵하는 것이다. 범 킴 의장이 볼드모트입니까? 왜 책임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언급 자체를 막아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주기적으로 CEO와 비즈니스 대화를 한다’, 아까 오전에 대답 을 한 건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좀 전에 물어본 말을 사실 범 킴과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범 킴에게 문제가 될 거라 긍정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야 겠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나는 나의 대답을 마치고 싶고 그게 내가 증인으로서 나와서 해야 하는 책무다’ 이 말 은 청문회 무력화 방법으로서 시간 끌기로 아무 말 대잔치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니 거꾸로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핍박받은 증 인으로 소송에서 유리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성공적인 자료 회수 협조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 떻게든 한국 정부 발을 걸고 넘어져야 미국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미친 짓에 대 한 핑곗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이것만큼은 굽힐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 게 이해를 합니다. 그도 안 되면 동문서답으로 의도적인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티스 CISO도 있어요. 자꾸 스톨른(stol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쿠팡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는 빌드업으로 저는 해석을 합 니다. 즉 본인들의 수입 90%를 가져다 주는 한국 소비자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어떻게든 경영진을 책임에서 빼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고 양국에서 벌어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재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걸 부사장님, 나와 주세요. 쿠팡은 2024년 11월 5일,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약관을 하나 개정을 합니다. 뭐냐면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을 넣었어 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 난주 12월 26일, 급하게 약관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맞습니까?
어제 170명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시니까 140명인데 파견 인력에 대한 - 7 1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비자 타입을 내라고 했더니 지금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왔 냐면 ‘적법하게 왔다’ 그것만 보냈어요. 하나마나 한 대답이고요. 각각이 무슨 비자 타입 인지 그리고 텍스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은 없는지 자료 받아서 외교부와 국세청, 함 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문위원님들 그리고 국민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답한 대답 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전에 계속 받아 적었어요. 로저스 대표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 밝히고.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문서다. 의혹은 검증되지 않은 문서다’. 이거 어제 특히 이메일 보여 주면서 이 말 많이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로 저 는 이해를 하냐면 저 메일 내용에 나온 내 이름, 나온 거 맞지만 긍정하면 법적 문제가 될 거라서 물고 늘어질 게 이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이다’라는 말도 계속 쓰는데 그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한글과 영어, 지금 두 언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잘 활 용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업의 책임자는 나다’ 이 말은 저의 첫 번째 임무는 범 킴에게 책임이 안 가도록 몸빵하는 것이다. 범 킴 의장이 볼드모트입니까? 왜 책임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언급 자체를 막아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주기적으로 CEO와 비즈니스 대화를 한다’, 아까 오전에 대답 을 한 건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좀 전에 물어본 말을 사실 범 킴과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범 킴에게 문제가 될 거라 긍정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야 겠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나는 나의 대답을 마치고 싶고 그게 내가 증인으로서 나와서 해야 하는 책무다’ 이 말 은 청문회 무력화 방법으로서 시간 끌기로 아무 말 대잔치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니 거꾸로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핍박받은 증 인으로 소송에서 유리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성공적인 자료 회수 협조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 떻게든 한국 정부 발을 걸고 넘어져야 미국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미친 짓에 대 한 핑곗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이것만큼은 굽힐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 게 이해를 합니다. 그도 안 되면 동문서답으로 의도적인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티스 CISO도 있어요. 자꾸 스톨른(stol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쿠팡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는 빌드업으로 저는 해석을 합 니다. 즉 본인들의 수입 90%를 가져다 주는 한국 소비자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어떻게든 경영진을 책임에서 빼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고 양국에서 벌어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재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걸 부사장님, 나와 주세요. 쿠팡은 2024년 11월 5일,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약관을 하나 개정을 합니다. 뭐냐면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을 넣었어 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 난주 12월 26일, 급하게 약관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수정 - 7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3 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수정 - 7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3 을 하였습니다.
예, 빼버렸지요? 그동안 위법사항이었다는 자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로저스 대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번에, 12월 26일에 개정된 약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소급돼서 적용됩니까?
예, 빼버렸지요? 그동안 위법사항이었다는 자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로저스 대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번에, 12월 26일에 개정된 약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소급돼서 적용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재걸 부사장이 대답해 보세요.
아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재걸 부사장이 대답해 보세요.
그 조항은 변경 전에도, 그러니까 삭제 전에도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엔 회사가 다 책임진다라는 일반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은 변경 전에도, 그러니까 삭제 전에도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엔 회사가 다 책임진다라는 일반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적용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급돼서?
예, 그러면 적용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급돼서?
삭제 전이든 후이든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삭제 전이든 후이든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급돼서 적용됩니까?
소급돼서 적용됩니까?
소급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입 니다.
소급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입 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였는데…… 정말 대단한데 요?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였는데…… 정말 대단한데 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어차피 회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어차피 회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요. 미스터 매티스 나와 주세요. 쿠팡은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맞지요?
오케이. 그러면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요. 미스터 매티스 나와 주세요. 쿠팡은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증 기준에 퇴사 시 즉시 권한 회수 있어요. 맞지요?
인증 기준에 퇴사 시 즉시 권한 회수 있어요. 맞지요?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접근이 말소가 돼야 합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접근이 말소가 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즉시 권한 회수했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즉시 권한 회수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은 키를 탈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은 키를 탈취했습니다.
아니요. 즉시 권한 회수했어요?
아니요. 즉시 권한 회수했어요?
전 직원은 전혀 관련된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전 직원은 전혀 관련된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설이 필요한데 내부자 소행, 지금 ‘스톨른’ 계속 얘 기하는데 내부자 소행은 범죄가 아니고 공격이 아닌가요? 이것도 보안의 영역이에요. 쿠 팡이 대비를 못 한 거지요. 보안 실패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백 한 중과실이에요. 모니터링 체계도 보지요. 이번 사고는 고객의 신고를 받고서야 파악을 한 사고라고 알 려져 있어요. 이는 쿠팡의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사실상 부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명백한 기업의 의무 위반이자 중대 과실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해설이 필요한데 내부자 소행, 지금 ‘스톨른’ 계속 얘 기하는데 내부자 소행은 범죄가 아니고 공격이 아닌가요? 이것도 보안의 영역이에요. 쿠 팡이 대비를 못 한 거지요. 보안 실패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백 한 중과실이에요. 모니터링 체계도 보지요. 이번 사고는 고객의 신고를 받고서야 파악을 한 사고라고 알 려져 있어요. 이는 쿠팡의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사실상 부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명백한 기업의 의무 위반이자 중대 과실인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리하면 모른 다…… - 7 3 -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또 인증용 토큰 값이 암호화된 난수 아니고 하나씩, 1씩 증가하는 정수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도 쉽게 털릴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또한 명백한 과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지요. 맞지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리하면 모른 다…… - 7 3 -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또 인증용 토큰 값이 암호화된 난수 아니고 하나씩, 1씩 증가하는 정수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도 쉽게 털릴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또한 명백한 과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지요. 맞지요?
우리 고객의 식별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SRL에 대해서 말씀……
우리 고객의 식별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SRL에 대해서 말씀……
보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요.
보안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 지고 쿠팡에 가입했지요.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 지고 쿠팡에 가입했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안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박아 놓았던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동안, 꽤 오랫 동안 선언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번 사고가 터지고 해당 조항을 곧바로 지운 것은 그 면책조항이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고 봅니다. 범 킴 의장의 그 긴 사과문에도, 그 안의 어느 한 곳에도 이 사고는 쿠팡의 잘못이다 라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아마도 법적 책임 피해가려고 그렇게 썼겠지요. 비겁하고 치 사합니다. 혹시 ‘던적스럽다’라는 말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통역해 주셔야 되는데 ‘행동이 매우 치사하고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제와 오늘 미국 IRS와의 공조 필 요,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 부처로서의 과기정통부의 역할 그리고 고용노동부장 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개보위의 역할 등등 다양하게 짚었습니다. 지금 아마 방미통위 위원장님께는 질문이 많이 안 간 걸로 아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불안감은 ‘스캠 메일 오는 거 아니야? 이 문자 눌러도 돼? 이상한 전화 오면 어떡하지? 혹은 나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이상한 정보가 결제가 됐나? 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국민의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통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안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박아 놓았던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동안, 꽤 오랫 동안 선언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번 사고가 터지고 해당 조항을 곧바로 지운 것은 그 면책조항이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고 봅니다. 범 킴 의장의 그 긴 사과문에도, 그 안의 어느 한 곳에도 이 사고는 쿠팡의 잘못이다 라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아마도 법적 책임 피해가려고 그렇게 썼겠지요. 비겁하고 치 사합니다. 혹시 ‘던적스럽다’라는 말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통역해 주셔야 되는데 ‘행동이 매우 치사하고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제와 오늘 미국 IRS와의 공조 필 요,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 부처로서의 과기정통부의 역할 그리고 고용노동부장 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개보위의 역할 등등 다양하게 짚었습니다. 지금 아마 방미통위 위원장님께는 질문이 많이 안 간 걸로 아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불안감은 ‘스캠 메일 오는 거 아니야? 이 문자 눌러도 돼? 이상한 전화 오면 어떡하지? 혹은 나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이상한 정보가 결제가 됐나? 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국민의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통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조사, 실태점검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조사, 실태점검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방미통위에, 쿠팡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겨우 이런 짓을 하나 싶은 게 뭐냐 하면 다크패턴이에요. 나도 모르게 쿠팡 사이트 가 있고 나는 그런 의도 없이 어떤 걸 눌렀는데 쿠팡 사이트 가 있고, 보통은 아주아주 진짜 영세한 곳에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쿠팡 같은 곳이 그런 것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저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던 입장에서 되게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크패턴 관련해서 쿠팡이 벌였던 다 크패턴 다 전수조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 근 본 원인이 저는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 리스크고요. 폭넓은 검증 필요합 - 7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5 니다. 현장 국정조사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방미통위에, 쿠팡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겨우 이런 짓을 하나 싶은 게 뭐냐 하면 다크패턴이에요. 나도 모르게 쿠팡 사이트 가 있고 나는 그런 의도 없이 어떤 걸 눌렀는데 쿠팡 사이트 가 있고, 보통은 아주아주 진짜 영세한 곳에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쿠팡 같은 곳이 그런 것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저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던 입장에서 되게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크패턴 관련해서 쿠팡이 벌였던 다 크패턴 다 전수조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 근 본 원인이 저는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 리스크고요. 폭넓은 검증 필요합 - 7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5 니다. 현장 국정조사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윤혜영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증인이 어제 저에게 답변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본 많은 분들께서 어젯밤 늦게까지 그리고 자정 넘어 오늘 새벽까지도 저희 의원실에 제 보를 해 주셨어요. 증인과 함께 쿠팡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요 증인이 PPM 연간 계획 을 맺으며 만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드디어 지난 시간 동안 목소리 내지 못했던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쿠 팡이 무서워서 말을 못 했던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보자분들 께 받은 녹취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 이제는 정말 거짓 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 윤혜영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증인이 어제 저에게 답변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본 많은 분들께서 어젯밤 늦게까지 그리고 자정 넘어 오늘 새벽까지도 저희 의원실에 제 보를 해 주셨어요. 증인과 함께 쿠팡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요 증인이 PPM 연간 계획 을 맺으며 만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드디어 지난 시간 동안 목소리 내지 못했던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쿠 팡이 무서워서 말을 못 했던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보자분들 께 받은 녹취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 이제는 정말 거짓 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쿠팡 납품업체와 매해 12월에 PPM 계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 다. 맞지요?
증인은 쿠팡 납품업체와 매해 12월에 PPM 계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 다. 맞지요?
위원님,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PPM이라는 것은 일반 계약이 아니라 마진이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PPM이라는 것은 일반 계약이 아니라 마진이라는 뜻입니다.
12월에 매년 계약 맺으시지요?
12월에 매년 계약 맺으시지요?
연간 협상을 합니다.
연간 협상을 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쿠팡이 사입한 제품의 판매가격을 어제도 확인했는데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제도 인정하셨지요?
납품업체로부터 쿠팡이 사입한 제품의 판매가격을 어제도 확인했는데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제도 인정하셨지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장려금 받는다고 하셨지요?
쿠팡은 성장장려금 받는다고 하셨지요?
일부 업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이라고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합법이라고 주장하셨고요.
예, 대규모유통업법상에서 허용하는 범위……
예, 대규모유통업법상에서 허용하는 범위……
증인이 말하는 성장장려금, 전년 동월 대비 쿠팡의 타깃 마진을 넘어설 경우에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1~5% 받는 그 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이 말하는 성장장려금, 전년 동월 대비 쿠팡의 타깃 마진을 넘어설 경우에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1~5% 받는 그 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업체마다 다 상이합니다, 위원님.
업체마다 다 상이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범위가 있겠지요. 증인은 어제 청문회에서 장려금은 성장장려금만 있고 이것은 쿠팡과 납품업체가 동반 성장을 위해서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그러니까요. 범위가 있겠지요. 증인은 어제 청문회에서 장려금은 성장장려금만 있고 이것은 쿠팡과 납품업체가 동반 성장을 위해서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예,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매년 체결하는 연간 계약서에는 진짜 합법적인 부분만 기재하고 PPM, 타깃 마진 등 구두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 니까?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정확히 답하세요. - 7 5 - 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쿠팡이 매년 체결하는 연간 계약서에는 진짜 합법적인 부분만 기재하고 PPM, 타깃 마진 등 구두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 니까?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정확히 답하세요. - 7 5 - 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저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준수하라고 강하게 교육하 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준수하라고 강하게 교육하 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교육합니까?
정말 그렇게 교육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쿠팡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 원 받은 것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성장장려금 외에 또 어떤 항목으로 PPM, 즉 쿠팡 순수 마진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쿠팡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 원 받은 것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성장장려금 외에 또 어떤 항목으로 PPM, 즉 쿠팡 순수 마진 맞추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이것 처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글씨를 좀……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을……
위원님, 제가 지금 이것 처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글씨를 좀……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내용 기본계약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 까?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내용 기본계약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 까?
저희가 표준계약서가 있고……
저희가 표준계약서가 있고……
구두로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구두로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구두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계약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구두계약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하게 실행하고 있고 준수하라 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하게 실행하고 있고 준수하라 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지금 쿠팡에서 광고비 받으시지요? 광고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증인, 지금 쿠팡에서 광고비 받으시지요? 광고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판매 촉진을 위해서 협력업체들과 협의해서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해서 협력업체들과 협의해서 또는……
이것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이 광고사업 리테일 대표인 증인이 진행하는 것 맞지요?
이것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이 광고사업 리테일 대표인 증인이 진행하는 것 맞지요?
아닙니다. 광고팀이 별도로 있고요.
아닙니다. 광고팀이 별도로 있고요.
별도 있고 증인은 책임 없습니까?
별도 있고 증인은 책임 없습니까?
저희도 일부 광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광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것 외에 납품업체로부터 PPM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갈 취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증인, 이것 외에 납품업체로부터 PPM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갈 취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여러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예.
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녹취한 사례에 PPM 맞추지 못해서 한 달에 무려 4900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증인, 이 모든 일 책임자 헬렌 증인 아닙니까?
저희가 녹취한 사례에 PPM 맞추지 못해서 한 달에 무려 4900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증인, 이 모든 일 책임자 헬렌 증인 아닙니까?
저는 리테일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리테일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전 국민이 보는 이 청문회 영상을 보시고 제보한 분 녹취가 있습 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7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7 틀어 주시지요. (15시31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5시32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윤혜영 증인, 들으셨지요? 이게 생생한 증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전 국민이 보는 이 청문회 영상을 보시고 제보한 분 녹취가 있습 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7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7 틀어 주시지요. (15시31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5시32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윤혜영 증인, 들으셨지요? 이게 생생한 증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 내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 내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또 제보한 자 색출하실 겁니까? 이 불법 판매장려금 누가 결정했습니까? 헬렌 증인입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또 제보한 자 색출하실 겁니까? 이 불법 판매장려금 누가 결정했습니까? 헬렌 증인입니까?
저희는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임스 이병희입니까, 거랍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범킴입니까? 누 구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제임스 이병희입니까, 거랍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범킴입니까? 누 구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리테일의 전반적인 사업은 저랑 이병희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의 전반적인 사업은 저랑 이병희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증인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 지 못한 데 따른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 지 못한 데 따른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의 책임은 있지만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서, 지금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증인은 증인의 책임은 있지만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서, 지금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유통업법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보세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 어 있지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 매장려금을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도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법률가 출신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이 법조문 문헌 그대로 읽으 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뭐지요? 원칙은 금지된다는 것입니 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기본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이런 조건 충족해야지만 하고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증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에서 불법적 으로 탈법적으로 장려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규모유통업법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보세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 어 있지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 매장려금을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도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법률가 출신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이 법조문 문헌 그대로 읽으 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뭐지요? 원칙은 금지된다는 것입니 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기본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이런 조건 충족해야지만 하고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증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에서 불법적 으로 탈법적으로 장려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가 더 개선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가 더 개선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한다는 겁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도 한다는 겁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직원들에게 더 강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 7 7 -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직원들에게 더 강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 7 7 -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또 직원 책임입니까?
또 직원 책임입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위도 이미 연간거래 기본계획 없는 판매장려금 이것 납품업체 갈취라고 생각하시고 과징금 처분 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위도 이미 연간거래 기본계획 없는 판매장려금 이것 납품업체 갈취라고 생각하시고 과징금 처분 했었지요?
예, 했었고 또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했었고 또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 의결은 집행정지시켜 놓고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업체들에게 구두로 판매장려금 받아 내 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께서. 아까 제가 대규모유통업법 입법 목적·문헌 해석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 의결은 집행정지시켜 놓고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업체들에게 구두로 판매장려금 받아 내 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께서. 아까 제가 대규모유통업법 입법 목적·문헌 해석 말씀드렸지요?
아까 잘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납품업자에게 마진 손실을 광고비로 전가시키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법 17조 10호 위반행위도 했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납품업자에게 마진 손실을 광고비로 전가시키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법 17조 10호 위반행위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우리 소상공인의 고혈로 키운 이 덩치 큰 쿠팡의 불법행위 절대 눈감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우리 소상공인의 고혈로 키운 이 덩치 큰 쿠팡의 불법행위 절대 눈감으시면 안 됩니다.
예,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는 반 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예,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는 반 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혜영 증인, 증인이 PPM 생기기 전부터 쿠팡에 입점하려 하지 않는 업체 입점시키려 고 몰래 백화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건 사입해서 쿠팡에 가격 낮춰 진열해 놨다는 그런 제보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계속 거짓말하십니까? 직원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신속하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혜영 증인, 증인이 PPM 생기기 전부터 쿠팡에 입점하려 하지 않는 업체 입점시키려 고 몰래 백화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건 사입해서 쿠팡에 가격 낮춰 진열해 놨다는 그런 제보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계속 거짓말하십니까? 직원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내용이기 는 한데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내용이기 는 한데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까?
모릅니까?
예.
예.
이주희 위원님 2분 더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또박또박 다시 얘기하세요.
이주희 위원님 2분 더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또박또박 다시 얘기하세요.
제가 종료가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윤혜영 증인이 PPM이라는 이 제도 생기기 전부터 쿠팡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근무하기 전부터 쿠팡에 입점하려 하지 않는 업체 입점시키려고 몰래 백화점에서 물건 사입해서 쿠팡에 가격 낮춰서 진열해 놨다는 그런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하십니까?
제가 종료가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윤혜영 증인이 PPM이라는 이 제도 생기기 전부터 쿠팡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근무하기 전부터 쿠팡에 입점하려 하지 않는 업체 입점시키려고 몰래 백화점에서 물건 사입해서 쿠팡에 가격 낮춰서 진열해 놨다는 그런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하십니까?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들이 찾는 상품을 구성해 놓는 게 저희의 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들이 찾는 상품을 구성해 놓는 게 저희의 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찾는다는 핑계로 입점업체·중소상공인 고혈 빼먹고 있다는 얘 기입니까?
고객들이 찾는다는 핑계로 입점업체·중소상공인 고혈 빼먹고 있다는 얘 기입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 7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9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 7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79
지금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직원 핑계 대시지 않습 니까. 계약서도 없는 구두계약으로 PPM 맺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납품업체들 가격 통제 하고 불법 장려금으로 쿠팡만 수익 올리고 이것 못 견뎌서 중소상공인 도산하게 만들고 지금 쿠팡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집약된 쿠팡 리테일 이것 책임자 누구입니 까? 다시 말씀하십시오. 증인입니까, 이병희입니까, 거랍입니까, 범킴입니까? 누가 도대체 최종 책임입니까? 말 씀하십시오.
지금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직원 핑계 대시지 않습 니까. 계약서도 없는 구두계약으로 PPM 맺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납품업체들 가격 통제 하고 불법 장려금으로 쿠팡만 수익 올리고 이것 못 견뎌서 중소상공인 도산하게 만들고 지금 쿠팡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집약된 쿠팡 리테일 이것 책임자 누구입니 까? 다시 말씀하십시오. 증인입니까, 이병희입니까, 거랍입니까, 범킴입니까? 누가 도대체 최종 책임입니까? 말 씀하십시오.
저랑 이병희 대표가 책임자입니다.
저랑 이병희 대표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생겼을 때 증인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까? 약속하십니 까?
그러면 이 문제 생겼을 때 증인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까? 약속하십니 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문제까지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문제까지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익명의 참고인 계시지요? 어제도 중요한 증언을 해 주 셨습니다. 이렇게 납품업체 압박해서 이익 취하는 쿠팡의 행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익명의 참고인 계시지요? 어제도 중요한 증언을 해 주 셨습니다. 이렇게 납품업체 압박해서 이익 취하는 쿠팡의 행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쿠팡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대표 입니다. 이제는 그 협박과 갈취가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마치 학교폭력으로 구타를 당하는 피 해 소년들처럼 저는 쿠팡이 때리면 맞고 쿠팡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혹여나 저의 신분이 노출될까 걱정되어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는 이렇게 얼굴을 숨기고 청문회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협박과 갈취를 해 온 쿠팡의 경영진들은 저렇게 얼굴을 내놓고 당당하게 위원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이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4년 8월 5일 공정위로부터 자사 PB 상품 우대에 따른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그날 저는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쿠팡 PB 상품 우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대표로서 오늘과 같이 얼굴을 숨기고 기자분들과 인터 뷰를 했습니다. 8월 5일이었고, 삼복더위에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만 저는 그 더운 날씨 에 지금처럼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쿠 팡의 자사 PB 상품 우대, 그로 인한 쿠팡의 과징금 1628억 원 부과, 2022년 3월 최초의 제보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희 회사는 쿠팡에서 꽤나 상품을 잘 판매하는 납품업체입니 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팔수록 쿠팡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 7 9 - 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쿠팡의 갑질은 지금으로부터 6년여 전 뉴욕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 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쿠팡의 인기 상품을, 쿠팡은 저 희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저희에게 제품을 생산해 주는 중국 등의 해외 공장을 찾아가 저희 제품을 보여 주며 똑같은 제품을 쿠팡 PB로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혹은 발주량을 쿠팡이 늘려 주겠다며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공 장들을 회유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판매 1위 제품을 쿠팡 PB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6년 전에도 빼앗겼고, 5년 전에도, 4년 전에 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처분한 이후에도 지금까 지 저희는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의 인기 상품은 여지없이 현재 증인으로 출석한 저 CPLB의 전경수 대표가 있는, 그리고 저 쿠팡의 리테일 부문 윤혜영 대표가 있는 쿠팡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혹은 우 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가 공정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이 환경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최초로 제보를 한 것은 비단 저희 회사 때문만은 아니 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법 규모가 크다 보니 판매하는 채널과 제품이 많아서 쿠팡 없 어도 회사 괜찮습니다. 2022년 1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상품의 피해를 분석하다 보니 저희만 그런 것 이 아니었습니다. 저 증인 윤혜영의 쿠팡과 증인 전경수의 CPLB는 수많은 인기 상품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지 1등 제품도 베끼고 주방 세제도 베끼고 즉석밥도 베끼고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보를 결심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쿠팡 에서 방풍나물 200g 3000짜리를 저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쿠팡에게 방 풍나물을 납품하는 저와는 관련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중소상공인의 모습이 저 의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분은 쿠팡이라는 거대한 쇼핑몰에서 큰 금액이 아닌 단 3000 원짜리 방풍나물을 팔며 자신의 나물이 인기 상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러나 여지없이 쿠팡은 그 3000원의 방풍나물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방풍나물을 검색하면 쿠팡의 PB 상품, 로켓프레시 제품만 검색이 됩니 다. 3000원에 사면 될 방풍나물 200g이 지금은 4000원을 넘게 줘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왜 판매량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나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그 중 소상공인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 팡의 행태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쿠팡 에게 과징금 1628억을 부과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고 저와 같은 피해 기 업들에게 위로도 되지 못했고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곳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쿠팡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어 쿠팡으로부터 피해 기업을 막아 주 시고, 구제해 주시고, 지난 수년 동안 피해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경청해 주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8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1 그리고 이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오신 부총리님, 장관님, 차관님 등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피해 기업들은 여기 계신 정부 기관보다 쿠 팡을 더 무서워합니다. 저희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습니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쿠팡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제보해도 지난 수년 동 안 여기 계신 정부 기관에서는 쿠팡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쿠팡은 법 위에 있고 대한민 국 정부 기관 위에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방풍나물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쿠팡으로부터 피해 를 받고 있는 제2·제3의 방풍나물과 그 나물을 손질하고 있을 소상공인이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청문회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없도록 저와 같은 피해 기업들이 당당히 얼굴 을 내놓고 피해를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자녀에게 그러한 공 정한 우리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야 할 공정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쿠팡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대표 입니다. 이제는 그 협박과 갈취가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마치 학교폭력으로 구타를 당하는 피 해 소년들처럼 저는 쿠팡이 때리면 맞고 쿠팡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혹여나 저의 신분이 노출될까 걱정되어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는 이렇게 얼굴을 숨기고 청문회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협박과 갈취를 해 온 쿠팡의 경영진들은 저렇게 얼굴을 내놓고 당당하게 위원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이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4년 8월 5일 공정위로부터 자사 PB 상품 우대에 따른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그날 저는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쿠팡 PB 상품 우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대표로서 오늘과 같이 얼굴을 숨기고 기자분들과 인터 뷰를 했습니다. 8월 5일이었고, 삼복더위에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만 저는 그 더운 날씨 에 지금처럼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쿠 팡의 자사 PB 상품 우대, 그로 인한 쿠팡의 과징금 1628억 원 부과, 2022년 3월 최초의 제보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희 회사는 쿠팡에서 꽤나 상품을 잘 판매하는 납품업체입니 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팔수록 쿠팡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 7 9 - 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쿠팡의 갑질은 지금으로부터 6년여 전 뉴욕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 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쿠팡의 인기 상품을, 쿠팡은 저 희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저희에게 제품을 생산해 주는 중국 등의 해외 공장을 찾아가 저희 제품을 보여 주며 똑같은 제품을 쿠팡 PB로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혹은 발주량을 쿠팡이 늘려 주겠다며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공 장들을 회유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판매 1위 제품을 쿠팡 PB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6년 전에도 빼앗겼고, 5년 전에도, 4년 전에 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처분한 이후에도 지금까 지 저희는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의 인기 상품은 여지없이 현재 증인으로 출석한 저 CPLB의 전경수 대표가 있는, 그리고 저 쿠팡의 리테일 부문 윤혜영 대표가 있는 쿠팡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혹은 우 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가 공정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이 환경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최초로 제보를 한 것은 비단 저희 회사 때문만은 아니 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법 규모가 크다 보니 판매하는 채널과 제품이 많아서 쿠팡 없 어도 회사 괜찮습니다. 2022년 1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상품의 피해를 분석하다 보니 저희만 그런 것 이 아니었습니다. 저 증인 윤혜영의 쿠팡과 증인 전경수의 CPLB는 수많은 인기 상품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지 1등 제품도 베끼고 주방 세제도 베끼고 즉석밥도 베끼고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보를 결심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쿠팡 에서 방풍나물 200g 3000짜리를 저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쿠팡에게 방 풍나물을 납품하는 저와는 관련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중소상공인의 모습이 저 의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분은 쿠팡이라는 거대한 쇼핑몰에서 큰 금액이 아닌 단 3000 원짜리 방풍나물을 팔며 자신의 나물이 인기 상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러나 여지없이 쿠팡은 그 3000원의 방풍나물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방풍나물을 검색하면 쿠팡의 PB 상품, 로켓프레시 제품만 검색이 됩니 다. 3000원에 사면 될 방풍나물 200g이 지금은 4000원을 넘게 줘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왜 판매량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나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그 중 소상공인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 팡의 행태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쿠팡 에게 과징금 1628억을 부과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고 저와 같은 피해 기 업들에게 위로도 되지 못했고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곳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쿠팡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어 쿠팡으로부터 피해 기업을 막아 주 시고, 구제해 주시고, 지난 수년 동안 피해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경청해 주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8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1 그리고 이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오신 부총리님, 장관님, 차관님 등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피해 기업들은 여기 계신 정부 기관보다 쿠 팡을 더 무서워합니다. 저희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습니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쿠팡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제보해도 지난 수년 동 안 여기 계신 정부 기관에서는 쿠팡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쿠팡은 법 위에 있고 대한민 국 정부 기관 위에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방풍나물을 지켜 주십시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쿠팡으로부터 피해 를 받고 있는 제2·제3의 방풍나물과 그 나물을 손질하고 있을 소상공인이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청문회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없도록 저와 같은 피해 기업들이 당당히 얼굴 을 내놓고 피해를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자녀에게 그러한 공 정한 우리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야 할 공정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의 약관 있잖아요? 제3 자의 불법적인 접속 또는…… 그게 만들어진 게 2024년 12월 5일 그리고 이게 없어진 게 2025년 12월 26일, 그러니까 이해민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 하여 소급이 되냐라고 물어본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의 약관 있잖아요? 제3 자의 불법적인 접속 또는…… 그게 만들어진 게 2024년 12월 5일 그리고 이게 없어진 게 2025년 12월 26일, 그러니까 이해민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 하여 소급이 되냐라고 물어본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답한 거예요. 누군가는 알아들으셨지요? 이재걸 부사장, 알아들으셨어요, 이해민 위원의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소급되냐 이 질문은, 쿠팡의 해킹 사태가 벌어진 게 그 기간 안에 있어요. 그 거 물어본 건데 못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해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똑바로 이따가 받지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엉뚱한 대답한 거예요. 누군가는 알아들으셨지요? 이재걸 부사장, 알아들으셨어요, 이해민 위원의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소급되냐 이 질문은, 쿠팡의 해킹 사태가 벌어진 게 그 기간 안에 있어요. 그 거 물어본 건데 못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해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똑바로 이따가 받지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윤명 대표님 나오시면,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여기서 안 보여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같이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면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오전에 쿠팡한테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말로는 한다고 그러잖 아요. 또 노력도 했다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쿠팡처럼 소비자들에게 많이 영향 을 미치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경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지요?
먼저 윤명 대표님 나오시면,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여기서 안 보여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같이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면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오전에 쿠팡한테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말로는 한다고 그러잖 아요. 또 노력도 했다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쿠팡처럼 소비자들에게 많이 영향 을 미치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경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쿠팡이 그런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수 있 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쿠팡이 그런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수 있 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쿠팡이 소비자에 대한 개념 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조차 신뢰할 수 없고요. 저는 사회적 책임보다도 소비자와의 - 8 1 -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계약 관계에 있어서 성실·신의의 의무마저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쿠팡이 소비자에 대한 개념 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조차 신뢰할 수 없고요. 저는 사회적 책임보다도 소비자와의 - 8 1 -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계약 관계에 있어서 성실·신의의 의무마저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쿠팡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 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옆에 좀 같이 서셔 가지고. 결국 쿠팡이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정부가 나서야 되고, 쿠팡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소비자 단체도 12월 26일 날 강력한 제 재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편익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성명 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소비자들도 쿠팡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 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옆에 좀 같이 서셔 가지고. 결국 쿠팡이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정부가 나서야 되고, 쿠팡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소비자 단체도 12월 26일 날 강력한 제 재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편익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성명 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마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소비자들도 이 부 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마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소비자들도 이 부 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소비자 편익 문제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택배 기사나 배달기사들 혹시 영업정지 되게 되면 당분간 일감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영업정지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라는 게 전면 영업정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영업정지도 있어요. 법원도 일부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쿠팡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야간배송이잖아요. 새벽배송이고 주간 배송 부 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소비자 편익 문제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택배 기사나 배달기사들 혹시 영업정지 되게 되면 당분간 일감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영업정지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라는 게 전면 영업정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영업정지도 있어요. 법원도 일부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쿠팡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야간배송이잖아요. 새벽배송이고 주간 배송 부 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야간배송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으면 주간 배송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할 수 도 있지요. 아마 좀 분석을 해 보시면, 적어도 저희가 보니까 한 30% 정도 매출은 주간 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주간 배송이나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소비자로서……
예를 들면 야간배송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으면 주간 배송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할 수 도 있지요. 아마 좀 분석을 해 보시면, 적어도 저희가 보니까 한 30% 정도 매출은 주간 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주간 배송이나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소비자로서……
소비자 피해하고 납품업체들의 피해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서……
소비자 피해하고 납품업체들의 피해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서……
왜냐하면 또 다른 업체들이 주간 배송에 대해서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업체들이 주간 배송에 대해서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더라도 소비자나 종사자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신규 회원, 앞으로의 새로운 회원들은 1년간 받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탈팡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 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쿠팡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기 업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쿠팡이 이미 이커머스에서 확보한 독점력을 가지고 배달앱 시장에 불과 1년 만에 나가 가지고 확실하게 장악했잖아요. 소위 시장 지배력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요? 독과점을 전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더라도 소비자나 종사자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신규 회원, 앞으로의 새로운 회원들은 1년간 받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탈팡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 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쿠팡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기 업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쿠팡이 이미 이커머스에서 확보한 독점력을 가지고 배달앱 시장에 불과 1년 만에 나가 가지고 확실하게 장악했잖아요. 소위 시장 지배력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요? 독과점을 전이하는 식으로……
장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 8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3
장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 8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3
서울 배달앱 시장은 장악을 했어요. 1등이 됐고……
서울 배달앱 시장은 장악을 했어요. 1등이 됐고……
일부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OTT 시장에서는 금방 쿠팡플레이가 앞에 다 밀어내고서 는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의……
그다음에 국내 OTT 시장에서는 금방 쿠팡플레이가 앞에 다 밀어내고서 는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의……
끼워팔기를 통해서……
끼워팔기를 통해서……
통해 가지고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문구, 꽃 배달, 계속 새로운 시장으로 그런 지배력들을 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 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도 있을 수 있지요. 일부 영업……
통해 가지고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문구, 꽃 배달, 계속 새로운 시장으로 그런 지배력들을 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 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도 있을 수 있지요. 일부 영업……
하여튼 끼워팔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영역을 확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확실하게 좀 규제해야 됩니다.
하여튼 끼워팔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영역을 확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확실하게 좀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정지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야만 쿠팡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택배기사나 입점 상인들도 일부 피해가 있겠지만 쿠팡이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 해서 바로나야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그냥 계속 뭉개기하고 책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정지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야만 쿠팡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택배기사나 입점 상인들도 일부 피해가 있겠지만 쿠팡이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 해서 바로나야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그냥 계속 뭉개기하고 책임 인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 끌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안 바뀌면 앞으로 이 상태로 갈 수는 없 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간 끌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안 바뀌면 앞으로 이 상태로 갈 수는 없 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쿠팡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쿠팡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공정위가 윤석열 정부 때처럼 그렇게 계속 막 쿠팡 봐주기나 쿠팡을 그 냥 방치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 지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과징금 해야 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공정위가 윤석열 정부 때처럼 그렇게 계속 막 쿠팡 봐주기나 쿠팡을 그 냥 방치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 지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과징금 해야 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끼워팔기도 있고 최혜대우 요구……
제가 보니까 끼워팔기도 있고 최혜대우 요구……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쿠팡이 앞으 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그런 상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쿠팡이 앞으 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그런 상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색순위 조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검색순위 조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끼워팔기……
끼워팔기……
끼워팔기도 있고 그다음에 PB 제조 위탁 관련해서 또 거기도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했어요. 옛날 재벌들이 성장할 때 했던 나쁜 짓들은 또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요.
끼워팔기도 있고 그다음에 PB 제조 위탁 관련해서 또 거기도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했어요. 옛날 재벌들이 성장할 때 했던 나쁜 짓들은 또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요.
PB를 이용한 것은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일궈 낸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기술 탈취하고 유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PB를 이용한 것은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일궈 낸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기술 탈취하고 유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역대 정부들이 자꾸 쿠팡을 혁신 기업이라고 그러면서 업어 키우려고만 그랬지, 옛날 재벌들 성장할 때 못된 짓 했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답습해서 커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바로잡아야 지만 쿠팡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부들이 자꾸 쿠팡을 혁신 기업이라고 그러면서 업어 키우려고만 그랬지, 옛날 재벌들 성장할 때 못된 짓 했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답습해서 커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바로잡아야 지만 쿠팡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 8 3 - 8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맞습니다. - 8 3 - 8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국회에 와서 국민들 우롱하고 국회 우롱해 가지고 이게 지속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국회에 와서 국민들 우롱하고 국회 우롱해 가지고 이게 지속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납품업체와 상생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와 상생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동의의결 신청 이런 것이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말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독과점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위가 계속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 부 때도 계속 미적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독과점 기업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김범석을 재벌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좌고우면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동의의결 신청 이런 것이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말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독과점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위가 계속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 부 때도 계속 미적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독과점 기업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김범석을 재벌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좌고우면하시면 안 되고.
예, 그 문제도 잘 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이 좀 제대로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이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명 대표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집단소송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쿠팡이 좀 제대로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이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명 대표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집단소송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법체계에 어 려움이 있다 쳐도 이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프랑스나 이런 개별 기업, 나 라들 같은 경우에 소비자단체나 공익단체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한 다음 에 피해 소비자들은 거기에 채권 신고만 하게 되면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 단소송 제도가 이미 다 정착돼 있잖아요.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법체계에 어 려움이 있다 쳐도 이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프랑스나 이런 개별 기업, 나 라들 같은 경우에 소비자단체나 공익단체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한 다음 에 피해 소비자들은 거기에 채권 신고만 하게 되면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 단소송 제도가 이미 다 정착돼 있잖아요.
예, 그동안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3법이라고 해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이 세 가지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3법이라고 해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이 세 가지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환은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그래서 지 금처럼 국회에 와 가지고 자료도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를 내놓도록 하는, 자료를 안 내놓으면 징역 5년 이하까지 하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 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에만 징벌적손해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레클리스(reckless), 무모 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질질 시간 끌면서 배상하고 이런 것도 징벌적손해배상 대상 이 돼요. 그래서 저는 쿠팡의 이런 형태가, 아마 미국에서 했으면 벌써 재판에 가서 징벌 적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하면서 쿠팡의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절체절명의 위기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 전환은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그래서 지 금처럼 국회에 와 가지고 자료도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를 내놓도록 하는, 자료를 안 내놓으면 징역 5년 이하까지 하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 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에만 징벌적손해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레클리스(reckless), 무모 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질질 시간 끌면서 배상하고 이런 것도 징벌적손해배상 대상 이 돼요. 그래서 저는 쿠팡의 이런 형태가, 아마 미국에서 했으면 벌써 재판에 가서 징벌 적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하면서 쿠팡의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절체절명의 위기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한국이다 보니까 지금 쿠팡의 이런 짓들이 다 가능한데…… 소비자단체에서 그렇게 3개,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입법이 돼 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한국이다 보니까 지금 쿠팡의 이런 짓들이 다 가능한데…… 소비자단체에서 그렇게 3개,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입법이 돼 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법이 꼭 제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8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5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법이 꼭 제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8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5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게 법무부 입법이기는 한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무 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집단소송인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생각하고 있는 유럽식의 집단소송이냐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빨리 입장을 정리하 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쓸데없는 이론 논쟁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돼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게 법무부 입법이기는 한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무 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집단소송인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생각하고 있는 유럽식의 집단소송이냐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빨리 입장을 정리하 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쓸데없는 이론 논쟁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돼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이 자꾸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러면서 통 상 압력으로 플랫폼법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 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구글, 애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에 대해서 사전 지정하고 이런 유럽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한창 서 로 맞짱을 뜨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이 자꾸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러면서 통 상 압력으로 플랫폼법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 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구글, 애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에 대해서 사전 지정하고 이런 유럽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한창 서 로 맞짱을 뜨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자 그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 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과다 수수료를 받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때 정산해 주지 않 고 쿠팡이 45일, 60일씩 끌다가 정산하는 것이라든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것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빨리 입법 발의를 해 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자 그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 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과다 수수료를 받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때 정산해 주지 않 고 쿠팡이 45일, 60일씩 끌다가 정산하는 것이라든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것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빨리 입법 발의를 해 야 되는데……
예, 빨리 입법……
예, 빨리 입법……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자꾸 쿠팡의 로비력이 미국에서 보통이 아니기 때 문에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꾸 입법을 자제하라고 그래요. 공정위가 입장을 좀 정리하 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자꾸 쿠팡의 로비력이 미국에서 보통이 아니기 때 문에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꾸 입법을 자제하라고 그래요. 공정위가 입장을 좀 정리하 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비차별적인 법 집행만 확실하다면 그건 분명히…… 저희 한국은 항상 비차별적이었고요, 앞으로도 비차별적일 것입니다. 그 것만 보장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비차별적인 법 집행만 확실하다면 그건 분명히…… 저희 한국은 항상 비차별적이었고요, 앞으로도 비차별적일 것입니다. 그 것만 보장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로저스 씨에게도 같이 함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집단소송 하다 말아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집단소송 관련해서 법이 도입되면 이게 소급입법이 가능한 겁니다, 절차법이니까. 그렇 게 되면 쿠팡에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3000개냐 3370만 개냐의 팩트 체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3370만 개의 유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37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절차가 이루 어지면 지금 현재 쿠팡, 여기 계신 분들은 버틸 수 없다. 여기 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들은 버틸 수 없다, 쿠팡의 미국에 있는 김범석도 버틸 수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국민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로저스씨, 이게 머티리얼 인시던트(material incident)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8 5 - 8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전반적으로 로저스 씨에게도 같이 함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집단소송 하다 말아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집단소송 관련해서 법이 도입되면 이게 소급입법이 가능한 겁니다, 절차법이니까. 그렇 게 되면 쿠팡에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3000개냐 3370만 개냐의 팩트 체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3370만 개의 유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 37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절차가 이루 어지면 지금 현재 쿠팡, 여기 계신 분들은 버틸 수 없다. 여기 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들은 버틸 수 없다, 쿠팡의 미국에 있는 김범석도 버틸 수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국민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로저스씨, 이게 머티리얼 인시던트(material incident)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8 5 - 8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It’s a serious incident and I understand for whatever unsaid there are many way to destroy coupang. It’s about to talk about that.
It’s a serious incident and I understand for whatever unsaid there are many way to destroy coupang. It’s about to talk about that.
파괴가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제도인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는 수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의 제도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 허점을 노리고 쿠팡이 잘못된 베니핏(benefit)을 누리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쿠팡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쿠팡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미국도 엔론이라고 하는 제7대 기업 같은 경우도 법을 위반하고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파산했어요. 우리나라 법을 어겼다면 책임을 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 니다.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져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된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책임질 때는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래서 지금은 팩트 체크를 갖고 논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CLT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바꿔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수사기관이랑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화면이요. 이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임직원 바인은 CLT 결정으로 시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나온 내부 자료, 공정 거래위가 확인한 쿠팡의 내부 자료입니다. 거기에 CLT가 나옵니다. 박대준 대표님께 물어봅니다. CLT가 뭡니까?
파괴가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제도인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는 수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의 제도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 허점을 노리고 쿠팡이 잘못된 베니핏(benefit)을 누리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쿠팡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쿠팡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미국도 엔론이라고 하는 제7대 기업 같은 경우도 법을 위반하고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파산했어요. 우리나라 법을 어겼다면 책임을 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 니다.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져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된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책임질 때는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래서 지금은 팩트 체크를 갖고 논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CLT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바꿔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수사기관이랑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화면이요. 이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임직원 바인은 CLT 결정으로 시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나온 내부 자료, 공정 거래위가 확인한 쿠팡의 내부 자료입니다. 거기에 CLT가 나옵니다. 박대준 대표님께 물어봅니다. CLT가 뭡니까?
쿠팡 리더십 팀을 얘기하는 것으로……
쿠팡 리더십 팀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면 CLT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CLT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게 정식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기에 포함돼 본 적이 없어 서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식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기에 포함돼 본 적이 없어 서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쿠팡에 CLT 멤버의 집단 이메일 그룹이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지금부터는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쿠팡에 CLT 멤버의 집단 이메일 그룹이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메일 그룹……
이메일 그룹……
[email protected]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email protected]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예,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예,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과거에 있었고 그 속에, 박대준 대표는 여기에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 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과거에 있었고 그 속에, 박대준 대표는 여기에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 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예, 거기에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입니다. 쿠팡의 내부 용어집입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도 보셔야 되고 함께 다 보셔야 됩니 다. 특히 수사기관 보셔야 됩니다. CLT라고 하는 것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제큐티브 스티어링 커미티 폴 오브 쿠팡(executive steering committee for all of coupang)’, 그다음에 여기에 ‘컨시스트 오브(consists of)’, 구성원이지요. 김범석 씨가 있 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스 다이렉트 리포트 앤드 키 스텝 멤버스(his direct reports and - 8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7 key staff members)’, 그래서 이것은 뭔가 쿠팡의 핵심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룹인 거지요. 이것은 쿠팡 내부 자료인 거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것이고 그 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김범석과 핵심이 있는 거지요. 그 핵심이 누구냐? 미스터 로저스, 이 멤버가 누구누구입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입니다. 쿠팡의 내부 용어집입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도 보셔야 되고 함께 다 보셔야 됩니 다. 특히 수사기관 보셔야 됩니다. CLT라고 하는 것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제큐티브 스티어링 커미티 폴 오브 쿠팡(executive steering committee for all of coupang)’, 그다음에 여기에 ‘컨시스트 오브(consists of)’, 구성원이지요. 김범석 씨가 있 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스 다이렉트 리포트 앤드 키 스텝 멤버스(his direct reports and - 8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7 key staff members)’, 그래서 이것은 뭔가 쿠팡의 핵심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룹인 거지요. 이것은 쿠팡 내부 자료인 거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것이고 그 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김범석과 핵심이 있는 거지요. 그 핵심이 누구냐? 미스터 로저스, 이 멤버가 누구누구입니까?
과거에 그것은 쿠팡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CLT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것은 쿠팡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CLT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종래에 그 멤버들 중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종래에 그 멤버들 중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멤버가 그 당시에 누구누구였습니 까?
이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멤버가 그 당시에 누구누구였습니 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겁니까? 몇 년 전에 있다가 그다음에 안 쓴다 이 표현을, 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전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겁니까? 몇 년 전에 있다가 그다음에 안 쓴다 이 표현을, 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오륙칠년 전일 것일 것입니다.
한 오륙칠년 전일 것일 것입니다.
오륙칠년 전이고 그다음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하여간 오늘 진술 다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에, 작년 8월 5일 자 공정거래위 의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쿠팡 임직원 2297명 에 대해서 PB상품 검색 순위 조작을 위한 리뷰를 달게 합니다. 이 결정을 이 CLT라고 하는 조직에서 결정을 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도록 누가 지시했다? 김범석 이 지시했다. 김범석이 지시하는데 뭘 이용했다? [email protected]이라는 이메일 주소 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저희는 공정거래위 자료 보고 인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실 확인을, 논쟁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재판 끝까지 가보셔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틀렸는데 부사장 승진 기준에 대해서 그 이메일 닷컴을 이용했답니다. 제가 사실관계 조 정하겠습니다. 하나는 PB상품에 관한 검색 순위 조작 후기에 대해서 ‘CLT의 결정으로’ 라고 표현돼서 하나 나간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김범석이 CLT 멤버들에게 부사장 승진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 공정위 또는 국세청, 이후에 CLT 명부 조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CLT 멤버가 이너 서클(inner circle)인 거고 실제 의사결정 권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 조사를 집중해야 된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라 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법상 용어입니다, ‘업무집행지시자’. 회사의 직접 이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업무집행지시자로 봅니다. 그 리고 그 사람은 회사에 미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서 과징금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핵심 의 사결정권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주주대 - 8 7 - 8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표소송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CLT 멤버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쿠팡의 모든 주주들, 쿠팡의 이해관계자들, CLT 멤버가 책임질 거니까 같이 추적하시라. 쿠팡이 이번에 관리 잘못해서 만약 삼점몇 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CLT 멤버가 개입돼 있다? 그분들은 다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지셔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는 팩트 체크고 저희는 사실 잘 모르니까 논쟁의 영역이 지만 함께 검토해 봅시다, 함께 책임지고 이걸 추적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회 사 내에 있는 사람들 누가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제보해 주시고 함께 논쟁하자, 그래 서 CL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범석 씨는 CLT 멤버입니다. 그리고 쿠팡 의결권을 74.3% 가지고 있습니다. 로저스 씨는 미국 쿠팡에 있어서 임원이지요. 맞습니까? 미국 쿠팡의 임원이지요?
오륙칠년 전이고 그다음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하여간 오늘 진술 다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에, 작년 8월 5일 자 공정거래위 의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쿠팡 임직원 2297명 에 대해서 PB상품 검색 순위 조작을 위한 리뷰를 달게 합니다. 이 결정을 이 CLT라고 하는 조직에서 결정을 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도록 누가 지시했다? 김범석 이 지시했다. 김범석이 지시하는데 뭘 이용했다? [email protected]이라는 이메일 주소 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저희는 공정거래위 자료 보고 인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실 확인을, 논쟁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재판 끝까지 가보셔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틀렸는데 부사장 승진 기준에 대해서 그 이메일 닷컴을 이용했답니다. 제가 사실관계 조 정하겠습니다. 하나는 PB상품에 관한 검색 순위 조작 후기에 대해서 ‘CLT의 결정으로’ 라고 표현돼서 하나 나간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김범석이 CLT 멤버들에게 부사장 승진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 공정위 또는 국세청, 이후에 CLT 명부 조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CLT 멤버가 이너 서클(inner circle)인 거고 실제 의사결정 권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 조사를 집중해야 된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라 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법상 용어입니다, ‘업무집행지시자’. 회사의 직접 이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업무집행지시자로 봅니다. 그 리고 그 사람은 회사에 미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서 과징금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핵심 의 사결정권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주주대 - 8 7 - 8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표소송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CLT 멤버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쿠팡의 모든 주주들, 쿠팡의 이해관계자들, CLT 멤버가 책임질 거니까 같이 추적하시라. 쿠팡이 이번에 관리 잘못해서 만약 삼점몇 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CLT 멤버가 개입돼 있다? 그분들은 다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지셔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는 팩트 체크고 저희는 사실 잘 모르니까 논쟁의 영역이 지만 함께 검토해 봅시다, 함께 책임지고 이걸 추적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회 사 내에 있는 사람들 누가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제보해 주시고 함께 논쟁하자, 그래 서 CL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범석 씨는 CLT 멤버입니다. 그리고 쿠팡 의결권을 74.3% 가지고 있습니다. 로저스 씨는 미국 쿠팡에 있어서 임원이지요. 맞습니까? 미국 쿠팡의 임원이지요?
CL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L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LT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CLT 멤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로저스 씨는 미국 쿠팡의 핵심 멤버였다, 미국 쿠팡 증권거래소에다가 발표 하는 이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로저스 씨입니다. 그래서 임원 맞지요?
CLT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CLT 멤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로저스 씨는 미국 쿠팡의 핵심 멤버였다, 미국 쿠팡 증권거래소에다가 발표 하는 이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로저스 씨입니다. 그래서 임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원입니다.
여기에 미국 쿠팡의 임원은 아닌데, 그러니까 디렉터(director)는 아닌데 오피서(officer)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쿠팡의 디렉터들만…… 한국 쿠팡의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쿠팡의 디렉터, 한국 쿠팡의 디렉터 또는 오피서들 중 의 일부가 여기 CLT로서 옛날에 활동했던 것 아니냐, 지금도 CLT라는 형태로서 존재하 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하면 저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이 될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자를 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보안 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했느냐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했냐’라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했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못했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 제오늘 이야기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은폐했느냐 또는 팩트가 3370만 명이냐 아니면 3000명에 대한 피해가 있었냐 이 지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있었고 그동안 정부 측에서의 종합적인 또 다른 이해가 있 었습니다. 두 주장이 차이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배경훈 장관님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 는 정보나 사실관계 내지는 쿠팡에 자료 요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스펙트 1, 서스펙트 2, A B가 있는데 서스펙트 A가 이메일 2개 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서스펙트 A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 8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9 했고. 그다음에 서스펙트 B가 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서스펙트 B가 3000 개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스펙트 A와 서스펙트 B가 같은 사람이라는 입증 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스펙트 A의 주장 중 일부가 서스펙트 B로 확인됐잖아요. 그 래서 배경훈 장관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기에 미국 쿠팡의 임원은 아닌데, 그러니까 디렉터(director)는 아닌데 오피서(officer)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쿠팡의 디렉터들만…… 한국 쿠팡의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쿠팡의 디렉터, 한국 쿠팡의 디렉터 또는 오피서들 중 의 일부가 여기 CLT로서 옛날에 활동했던 것 아니냐, 지금도 CLT라는 형태로서 존재하 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하면 저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이 될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자를 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보안 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했느냐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했냐’라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했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못했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 제오늘 이야기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은폐했느냐 또는 팩트가 3370만 명이냐 아니면 3000명에 대한 피해가 있었냐 이 지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있었고 그동안 정부 측에서의 종합적인 또 다른 이해가 있 었습니다. 두 주장이 차이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배경훈 장관님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 는 정보나 사실관계 내지는 쿠팡에 자료 요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스펙트 1, 서스펙트 2, A B가 있는데 서스펙트 A가 이메일 2개 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서스펙트 A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 8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89 했고. 그다음에 서스펙트 B가 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서스펙트 B가 3000 개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스펙트 A와 서스펙트 B가 같은 사람이라는 입증 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스펙트 A의 주장 중 일부가 서스펙트 B로 확인됐잖아요. 그 래서 배경훈 장관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용의자는 최초의 협박 메일에서 1억 2000건의 배송지 정보 그리고 5억 6000만 건의 주문내역 그리고 3300만 건의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고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쿠팡 측은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동조사단,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지금 쿠팡에 서 얘기하고 있는 3000건 유출 건이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의자가 그 3000건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고 또 더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로알토 등 3개의 기관에게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의 진술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00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0건이 삭제됐으면 어디 에 저장이 돼 있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면 이것을 삭제했으면 찾기도 힘들고 이것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로 저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배후, 국가 배후로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 으로 이게 좀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시리어스(serious)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 3000건의 유출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이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과기정 통부가 침해사고 신고 접수 이후에 쿠팡에 자료보존명령을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런 데 이후에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 음을 확인했습니다. 11월 27일 확인했고요. 이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동조사단에서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 료는 50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60여 건 중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로 우 데이터 자료들 그리고 미국의 보안업체들이 조사했다는 결과 그리고 모의 해킹자료 들, 3년 동안 레드팀 운영 결과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협조가 돼야지…… 사실 지금 쿠팡은 우리 합동조사단과 같이 실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자료 요청에 협조 하지 않고 이 결과에 대한, 무엇이 두려워서 먼저 발표하고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 는데 왜 먼저 발표해 버리고 보상 방안 발표하고 여기에 굉장히 좀 악의적 의도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밝힐 것이고 지금 현재 이미 저희가 이메 일 그리고 성명 3만 3000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최초의 용의자가 협박 메일을 보낸 내용 정도 수준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8 9 -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용의자는 최초의 협박 메일에서 1억 2000건의 배송지 정보 그리고 5억 6000만 건의 주문내역 그리고 3300만 건의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고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쿠팡 측은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동조사단,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지금 쿠팡에 서 얘기하고 있는 3000건 유출 건이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의자가 그 3000건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고 또 더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로알토 등 3개의 기관에게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의 진술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00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0건이 삭제됐으면 어디 에 저장이 돼 있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면 이것을 삭제했으면 찾기도 힘들고 이것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로 저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배후, 국가 배후로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 으로 이게 좀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시리어스(serious)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 3000건의 유출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이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과기정 통부가 침해사고 신고 접수 이후에 쿠팡에 자료보존명령을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런 데 이후에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 음을 확인했습니다. 11월 27일 확인했고요. 이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동조사단에서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 료는 50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60여 건 중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로 우 데이터 자료들 그리고 미국의 보안업체들이 조사했다는 결과 그리고 모의 해킹자료 들, 3년 동안 레드팀 운영 결과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협조가 돼야지…… 사실 지금 쿠팡은 우리 합동조사단과 같이 실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자료 요청에 협조 하지 않고 이 결과에 대한, 무엇이 두려워서 먼저 발표하고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 는데 왜 먼저 발표해 버리고 보상 방안 발표하고 여기에 굉장히 좀 악의적 의도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밝힐 것이고 지금 현재 이미 저희가 이메 일 그리고 성명 3만 3000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최초의 용의자가 협박 메일을 보낸 내용 정도 수준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8 9 -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보험비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합의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비용 부담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택배사들은 대체로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서 모두 부담 중인데 쿠팡CLS만 사회보험 비용을 영업점과 택배기사가 5대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쿠팡 서비스정책실장님, 쿠팡CLS가 얘기하기를 와우 멤버십 같은 무제한 무료배송, 반 품 서비스가 있어서 택배 건당 정산 구조가 다른 택배사와 다르기 때문에 택배 건당 수 수료의 사회보험료 단가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사회보험비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합의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비용 부담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택배사들은 대체로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서 모두 부담 중인데 쿠팡CLS만 사회보험 비용을 영업점과 택배기사가 5대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쿠팡 서비스정책실장님, 쿠팡CLS가 얘기하기를 와우 멤버십 같은 무제한 무료배송, 반 품 서비스가 있어서 택배 건당 정산 구조가 다른 택배사와 다르기 때문에 택배 건당 수 수료의 사회보험료 단가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위원님, 해당 업무는 제가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해당 업무는 제가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수행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누가 수행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노재국 실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재국 실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시지요.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20년과 21년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 그 당시에는 워낙 택배기사분들 께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20년과 21년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 그 당시에는 워낙 택배기사분들 께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결국은 사회보험료 단가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맞지요?
결국은 사회보험료 단가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맞지요?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해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해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아니요, 결국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결국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을 잠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을 잠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제한 무료배송과 반품의 초기 비용, 쏟아지는 물량 부담은 택배기사한 테 전가시키고 정작 나중에 회비 인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한 것은 쿠팡입니다. 멤버십 서비스를 쓰면서 쿠팡플레이 같은 다른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막대한 수익 올려 놓고 그리고 무료배송을 한다고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면 되겠어요?
무제한 무료배송과 반품의 초기 비용, 쏟아지는 물량 부담은 택배기사한 테 전가시키고 정작 나중에 회비 인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한 것은 쿠팡입니다. 멤버십 서비스를 쓰면서 쿠팡플레이 같은 다른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막대한 수익 올려 놓고 그리고 무료배송을 한다고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면 되겠어요?
지난 2020년과 21년 사회적 대화 당시에 택배기사분들께서 사회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별도의 170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지난 2020년과 21년 사회적 대화 당시에 택배기사분들께서 사회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별도의 170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그때 사회적 합의 한 것에는 쿠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사회적 합의 한 것에는 쿠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당시 합의했었던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당시 합의했었던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리저리 배송 정책을 휘두르면서 수익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쿠팡인데 동종업계 타사들은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비용 정도는 응당 사측이 같이 부담하는데 그렇 게 하는 것이 쿠팡한테 무리입니까?
이리저리 배송 정책을 휘두르면서 수익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쿠팡인데 동종업계 타사들은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비용 정도는 응당 사측이 같이 부담하는데 그렇 게 하는 것이 쿠팡한테 무리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사회적 대화에서 말씀 - 9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1 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사회적 대화에서 말씀 - 9 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1 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회보험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퀵플렉서가 약 2만 명 정도 되지요?
사회보험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퀵플렉서가 약 2만 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월평균 한 8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1년이면 200억 정도, 그 계산도 맞지요?
한 사람당 월평균 한 8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1년이면 200억 정도, 그 계산도 맞지요?
제가 산식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식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의 올 3분기 매출만 얼마입니까? 12조 8000억 수준입니다. 역대 최 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쿠팡의 대표상품인 로켓배송을 책임져 주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내 주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쿠팡의 올 3분기 매출만 얼마입니까? 12조 8000억 수준입니다. 역대 최 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쿠팡의 대표상품인 로켓배송을 책임져 주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내 주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글쎄, 그때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서 쿠팡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원 가 산정 방식이 아니다, 하여튼 결국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작년에 와우 멤버십을 2900원에서 4990원,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유료회원 1400만 명 으로 연간 4872억 원의 추가 수익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의 겨우 5% 수준입니다.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글쎄, 그때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서 쿠팡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원 가 산정 방식이 아니다, 하여튼 결국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작년에 와우 멤버십을 2900원에서 4990원,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유료회원 1400만 명 으로 연간 4872억 원의 추가 수익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의 겨우 5% 수준입니다.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멤버십 월 7890원의 인상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사 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멤버십 월 7890원의 인상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사 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택배 개당 단가의 원가 산정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다른 택배사와 같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 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니에요?
쿠팡은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택배 개당 단가의 원가 산정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다른 택배사와 같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 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년 전에 사회적 대 화……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년 전에 사회적 대 화……
현재 3차 택배 사회적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어떻게 3 차 사회적 합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현재 3차 택배 사회적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어떻게 3 차 사회적 합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어젠다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가피하게 저희의 사업 구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어젠다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가피하게 저희의 사업 구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경영진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쿠팡은 사정이 다르다고 계속 빠져나가고만 있어요. 3차 사회적 합의도 지금 거의 다 접근돼서 곧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은 3차 사회적 합의 이전에 1·2차 사회적 합의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언 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이행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입니까?
지금 경영진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쿠팡은 사정이 다르다고 계속 빠져나가고만 있어요. 3차 사회적 합의도 지금 거의 다 접근돼서 곧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은 3차 사회적 합의 이전에 1·2차 사회적 합의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언 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이행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입니까?
물류정책실장 맡고 있습니다.
물류정책실장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로저스 사장님, 거기에 대 해서 용의 있으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로저스 사장님, 거기에 대 해서 용의 있으세요?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 - 9 1 -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회 대화체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 - 9 1 -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회 대화체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는 계속 보고받기를 3차 사회적 합의는 다 접근했다고 알고 있고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인식을 분 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쿠팡이 대한민국 유통 판도를 바꾸면서 성장해 온 배경에는 소비자의 편리함과 또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 보여 주 는 행태는 성장의 열매를 같이 나누는 파트너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압박하는 오만한 독점자, 그 모습입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쿠팡은 쿠팡 유니버스를 볼모로 하는 인질극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입점업체와 종사자, 배달 파트너들의 생계가 쿠팡에 묶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각종 논 란과 법적 책임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함을 유지하는 선민의식, 역겨울 정도입니다. 우리 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은 오만함을 넘어서 한국 소비자에 대 한 명백한 무시입니다. 둘째, 미국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법과 상도를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 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칼날 앞에서는 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 더 이상 혁신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가 자기가 셀프 수사를 하고 자기가 그것을 발표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대표적 인 사례입니다. 한국에는 법도 없습니까? 셋째, 우리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선택하는 민족입니다. 쿠팡은 소비자 들의 편리함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겠 지만 한국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고요.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 그리고 불안,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쿠팡의 몰락이라는 선물을 그 어떤 로켓배송보다도 빠르게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악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쿠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이나 확장전략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처절한 자기반성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독점에 취해서 휘두르는 망나니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김범석 의장 그리고 쿠팡에 경고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면 곧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 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만함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최 소한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는 계속 보고받기를 3차 사회적 합의는 다 접근했다고 알고 있고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인식을 분 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쿠팡이 대한민국 유통 판도를 바꾸면서 성장해 온 배경에는 소비자의 편리함과 또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 보여 주 는 행태는 성장의 열매를 같이 나누는 파트너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압박하는 오만한 독점자, 그 모습입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쿠팡은 쿠팡 유니버스를 볼모로 하는 인질극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입점업체와 종사자, 배달 파트너들의 생계가 쿠팡에 묶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각종 논 란과 법적 책임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함을 유지하는 선민의식, 역겨울 정도입니다. 우리 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은 오만함을 넘어서 한국 소비자에 대 한 명백한 무시입니다. 둘째, 미국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법과 상도를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 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칼날 앞에서는 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 더 이상 혁신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가 자기가 셀프 수사를 하고 자기가 그것을 발표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대표적 인 사례입니다. 한국에는 법도 없습니까? 셋째, 우리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선택하는 민족입니다. 쿠팡은 소비자 들의 편리함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겠 지만 한국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고요.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 그리고 불안,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쿠팡의 몰락이라는 선물을 그 어떤 로켓배송보다도 빠르게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악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쿠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이나 확장전략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처절한 자기반성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독점에 취해서 휘두르는 망나니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김범석 의장 그리고 쿠팡에 경고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면 곧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 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만함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최 소한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제가 쿠팡의 LE 또 인사 관련 제도인 LE·PIP 제도와 관련해서 질 - 9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3 의를 하면서 이 제도가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느 껴져서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가슴 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로저스 대표, 똑똑히 잘 들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로부터 다른 캠프로 전환배치를 하자는 면담 요청을 받 았고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 성과평가에서 리더십 원칙을 이유로 LE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저성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압박 속에서 매일 출근을 하고 있고 형식상 정규직이지만 고용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혹은 특 정인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LE와 PIP로 이어졌다는 제보였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습니다. 수년간 근무한 직원과 이제 막 입 사한 직원 심지어 자신보다 더 높은 레벨의 직원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 평가 한 뒤에 강제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조직문화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LE 압박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매니저들이 팀원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고 소통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팀워크와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회사의 미래를 어둡게 만 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제보도 있습니다. 특정 조직에서 외국인 고위관리자가 LE와 PIP를 활 용해 한국인 직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또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복귀한 해에 곧바로 LE를 부여하고 이후 PIP를 거 쳐서 자진 퇴사나 권고 사직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 별이라는 매우 중대한 노동권 침해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LE·PIP 제도는 자의적으로 직원 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서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 게 이해를 합니다. 김영훈 장관님,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이 인사 제도인 LE·PIP 제도가 여러 가지 부당 해고 또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져서 노동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엄정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쿠팡의 LE 또 인사 관련 제도인 LE·PIP 제도와 관련해서 질 - 9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3 의를 하면서 이 제도가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느 껴져서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가슴 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로저스 대표, 똑똑히 잘 들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로부터 다른 캠프로 전환배치를 하자는 면담 요청을 받 았고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 성과평가에서 리더십 원칙을 이유로 LE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저성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압박 속에서 매일 출근을 하고 있고 형식상 정규직이지만 고용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혹은 특 정인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LE와 PIP로 이어졌다는 제보였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습니다. 수년간 근무한 직원과 이제 막 입 사한 직원 심지어 자신보다 더 높은 레벨의 직원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 평가 한 뒤에 강제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조직문화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LE 압박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매니저들이 팀원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고 소통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팀워크와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회사의 미래를 어둡게 만 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제보도 있습니다. 특정 조직에서 외국인 고위관리자가 LE와 PIP를 활 용해 한국인 직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또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복귀한 해에 곧바로 LE를 부여하고 이후 PIP를 거 쳐서 자진 퇴사나 권고 사직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 별이라는 매우 중대한 노동권 침해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LE·PIP 제도는 자의적으로 직원 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서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 게 이해를 합니다. 김영훈 장관님, 지금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이 인사 제도인 LE·PIP 제도가 여러 가지 부당 해고 또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져서 노동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엄정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저성과자 퇴출제라고 보여집 니다. 엄정하게 보고 조사하겠습니다. - 9 3 -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말씀하신대로 우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저성과자 퇴출제라고 보여집 니다. 엄정하게 보고 조사하겠습니다. - 9 3 -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로저스 대표님, 쿠팡이 가능한 한, 이렇게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고 있는 이 LE 제도, PIP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의 법령에 부 합되도록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로저스 대표님, 쿠팡이 가능한 한, 이렇게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고 있는 이 LE 제도, PIP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의 법령에 부 합되도록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것 은 한국 법의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것 은 한국 법의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들으셨잖아 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지금 한국 법령에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 식에 맞도록 다시 살펴보시고 고쳐 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들으셨잖아 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지금 한국 법령에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 식에 맞도록 다시 살펴보시고 고쳐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국 법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국 법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인사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 까지 보호돼야 되는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고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난 21년도에 쿠팡CFS가 UPH, 시간당 처리 물량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기업의 인사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 까지 보호돼야 되는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고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난 21년도에 쿠팡CFS가 UPH, 시간당 처리 물량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2021년에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 이것이 2021년에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쿠팡에서 이것에 대해서 폐지하기로, 보도 자료를 내고 폐지하겠다고 얘 기를 했어요. 모릅니까?
쿠팡에서 이것에 대해서 폐지하기로, 보도 자료를 내고 폐지하겠다고 얘 기를 했어요. 모릅니까?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을 폐지……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을 폐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있습니까?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1년 2월 23일 쿠팡 보도자료에 의하면 UPH가 낮다는 이유로 개인을 공개 호출하거 나 채용, 계약 연장에서 불이익을 준 바 없다, 개인별 UPH 지표를 모든 시스템에서 제 거했다 이렇게 밝힌 적 있는데 맞습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21년 2월 23일 쿠팡 보도자료에 의하면 UPH가 낮다는 이유로 개인을 공개 호출하거 나 채용, 계약 연장에서 불이익을 준 바 없다, 개인별 UPH 지표를 모든 시스템에서 제 거했다 이렇게 밝힌 적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당시 언론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 배포한 것 은 기억납니다.
예, 제가 그 당시 언론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 배포한 것 은 기억납니다.
그러면 사실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제도가, 완전히 쿠팡 물류센 터에서 이 UPH 제도와 유사한 이런 시간당 성과지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제도가, 완전히 쿠팡 물류센 터에서 이 UPH 제도와 유사한 이런 시간당 성과지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 지금 UPH 제도와 유사한, LPH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 런 제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로저스 대표, 지금 UPH 제도와 유사한, LPH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 런 제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그 세부 사항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UPH를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UPH를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한다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 고 있다고요? 그러면 들어 보세요. - 9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5 PPT 2번 좀 틀어 주세요. 이 내용에는 2023년 6월 11일 쿠팡 호법센터에서 UPH 수치가 저조한 노동자를 후순 위 채용 대상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 문건이 본사에 제출됐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있 습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그 해당 사원이 평균 30개 미만으로 집품해서 현장 내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사원 후순위 채용을 요청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쿠팡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23년도 쿠팡CFS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답변서 에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PPT 네 번째 것 올려 주세요. 녹취인데 녹취 한번 틀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로저스 대표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관리자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쿠팡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 고 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T 다섯 번째 띄워 주세요. 지금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분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경기 안성· 용인·화성, 경기 광주 그리고 11월에만 두 분이 연이어서 사망을 했는데 이러한 시간당 성과 압박, 과도한 물량 요구 이것이 이러한 사망 원인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지난번 쿠팡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 UPH 제도나 LPH 제도, 이 제도를 확실하 게 폐지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살펴봐야 한다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 고 있다고요? 그러면 들어 보세요. - 9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5 PPT 2번 좀 틀어 주세요. 이 내용에는 2023년 6월 11일 쿠팡 호법센터에서 UPH 수치가 저조한 노동자를 후순 위 채용 대상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 문건이 본사에 제출됐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있 습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그 해당 사원이 평균 30개 미만으로 집품해서 현장 내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사원 후순위 채용을 요청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쿠팡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23년도 쿠팡CFS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답변서 에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PPT 네 번째 것 올려 주세요. 녹취인데 녹취 한번 틀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로저스 대표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관리자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쿠팡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 고 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T 다섯 번째 띄워 주세요. 지금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분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경기 안성· 용인·화성, 경기 광주 그리고 11월에만 두 분이 연이어서 사망을 했는데 이러한 시간당 성과 압박, 과도한 물량 요구 이것이 이러한 사망 원인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지난번 쿠팡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 UPH 제도나 LPH 제도, 이 제도를 확실하 게 폐지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실제 산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산재에 연결되거나 부당하게 우리 관계 노동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우리가 실제 산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산재에 연결되거나 부당하게 우리 관계 노동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도 이런 것들이 과로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특히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 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도 이런 것들이 과로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특히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 까?
예.
예.
김범석 의장의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가 노 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인사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결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김범석 의장이 이야기했던 ‘왜 그 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는 시간제노동자일 뿐이야. 성과급제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 말 에 위원님 질의의 모든 답이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최고의 CEO가 어떻게 해서든 성과급제로 성과 측정을 기초해서 경영을 하라는 방침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는 폐 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상입니다. - 9 5 -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김범석 의장의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가 노 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인사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결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김범석 의장이 이야기했던 ‘왜 그 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는 시간제노동자일 뿐이야. 성과급제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 말 에 위원님 질의의 모든 답이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최고의 CEO가 어떻게 해서든 성과급제로 성과 측정을 기초해서 경영을 하라는 방침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는 폐 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상입니다. - 9 5 -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제가 다음 것을 안 할 건데 한 2분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보충질의 를 안 할 건데……
제가 다음 것을 안 할 건데 한 2분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보충질의 를 안 할 건데……
오전에 안 하셨으니까 3분 더 드려요.
오전에 안 하셨으니까 3분 더 드려요.
하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된 혐의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 퇴직금은 회사가 선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가 장기간 근무한 대가 로 법에 따라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요?
하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된 혐의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 퇴직금은 회사가 선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가 장기간 근무한 대가 로 법에 따라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바꿔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쿠팡이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바꿔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일용직 노동자에 관한 것이며 현재 검찰 조사의 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일용직 노동자에 관한 것이며 현재 검찰 조사의 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나와서 이 취업규칙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퇴직금 리셋 규정을 회사에서는 바꾸고, 폐지하고 미 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 있지요?
박대준 전 대표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나와서 이 취업규칙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퇴직금 리셋 규정을 회사에서는 바꾸고, 폐지하고 미 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지금 전 대표께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쿠팡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저스 대표님, 지금 전 대표께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쿠팡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 퇴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이 사직서의 내용에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연손해금을 포기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PPT 1번을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쿠팡CFS가 실제 노동자들에게 받아 온 사직서 양식인데 이 사직서에 금품 청 산 동의 항목에는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으면 퇴직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IRP 계좌 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 급여 지급이 지연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 며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사직서의 양식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퇴직 급여 지급이 불가 능하다,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 퇴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이 사직서의 내용에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연손해금을 포기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PPT 1번을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쿠팡CFS가 실제 노동자들에게 받아 온 사직서 양식인데 이 사직서에 금품 청 산 동의 항목에는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으면 퇴직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IRP 계좌 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 급여 지급이 지연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 며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사직서의 양식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퇴직 급여 지급이 불가 능하다,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까?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자체를 제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없습니다.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자체를 제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없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사직서에 있는 이 부당한 불법적인 이 문구들 다 삭제하 겠습니까?
로저스 대표님, 사직서에 있는 이 부당한 불법적인 이 문구들 다 삭제하 겠습니까?
이것이 한글로 제공이 되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 9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7 제공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제공이 되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 9 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7 제공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방금 한국의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이와 같은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한국 법령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게 한국 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겠지요?
로저스 대표님, 방금 한국의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이와 같은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한국 법령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게 한국 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겠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의 모든 계약서는 지난 몇 년간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여러 차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부서와 논의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의 모든 계약서는 지난 몇 년간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여러 차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부서와 논의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이것을 고쳐서 한국 법에 맞도록 그렇게 고쳐 주 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이것을 고쳐서 한국 법에 맞도록 그렇게 고쳐 주 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계약서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용노동부에 의하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의해서도 검토된 것으로 알 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약서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용노동부에 의하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의해서도 검토된 것으로 알 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사직서에 관련된 부분까지 쿠팡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이러한 사직서에 관련된 부분까지 쿠팡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적 있습니까?
사직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게 없지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 방금 로저스 대표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떻습니까?
관련되는 게 없지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 방금 로저스 대표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떻습니까?
예를 들어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자 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자 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사직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했다든가 법적으로 적법하다든가 확인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사직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했다든가 법적으로 적법하다든가 확인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 사직서 양식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는지 사실 자체는 제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직서 양식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는지 사실 자체는 제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것 자칫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것 자칫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어로 제공되어 있어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저희의 모든 계약서들은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들이 법 률을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어로 제공되어 있어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저희의 모든 계약서들은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들이 법 률을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의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겁니다.
위증죄의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쿠팡 물류센터 사진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돼 있는 철골 구조물이 소위 말 하는 적층식 랙입니다. 창고나 공장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복층의 바닥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보관 용량을 늘리는 다층 구조물이지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됩니다.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 9 7 -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물류창고의 경우에 보관 용 도로만 사용할 때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인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물류센터 사진입니다. 국토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이 사진 보세요. 여기 지금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이 게 보관 용도로 보입니까, 사무 용도로 보입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쿠팡 물류센터 사진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돼 있는 철골 구조물이 소위 말 하는 적층식 랙입니다. 창고나 공장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복층의 바닥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보관 용량을 늘리는 다층 구조물이지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됩니다.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 9 7 -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물류창고의 경우에 보관 용 도로만 사용할 때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인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물류센터 사진입니다. 국토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이 사진 보세요. 여기 지금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이 게 보관 용도로 보입니까, 사무 용도로 보입니까?
사진상 사무 용도로 보입니다.
사진상 사무 용도로 보입니다.
사무 용도로 보이지요? PC도 있고 복사기, 책상, 종이컵, 프린터 다 보 이지요? 다음요. 국토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적층식 랙이 상시 작업장으로 사용될 때 바닥면적에 포 함시켜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회신이 왔습니다. 적층식 랙의 경우에 화물의 보 관 및 유통·가공 용도로만 쓰면 괜찮은데 그 외 타 용도, 사람이 상주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다, 즉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사무 용도로 보이지요? PC도 있고 복사기, 책상, 종이컵, 프린터 다 보 이지요? 다음요. 국토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적층식 랙이 상시 작업장으로 사용될 때 바닥면적에 포 함시켜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회신이 왔습니다. 적층식 랙의 경우에 화물의 보 관 및 유통·가공 용도로만 쓰면 괜찮은데 그 외 타 용도, 사람이 상주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다, 즉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진인데요. 2021년 6월 17일에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 재 사고입니다. 이때 사망자는 1명 나왔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건물과 적재물은 전소됐 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팡에서는 화재 전담 감사팀을 만든다고 유통기업 중 처음이다 이 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기준인데요. 복도의 너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 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그런 교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복도 너비가 2.4m 이상, 기타 1.8m 이상, 맨 밑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복도 너 비가 최소한 1.5m, 기타의 경우에도 최소한 1.2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복도 사진인데요. 보십시오. 양 두 사람이 교차로 통행을 하려면 어깨가 부딪 치는 정도입니다. 1m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 다. 어제오늘 우리 청문회에서 보셨지만 쿠팡은 아예 준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 중소상인들을 약탈적으로 이익 착취하고 노동자의 노동도 착취하고 오로지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심지어는 지하층의 경우에는 또 중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불법으로 보여요. 다음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인데, 금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지하 1층 면적이 따로 있고 그 이외에 중층이 또 있 어요. 그래 가지고 냉장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 9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9 않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 다. 다음요. 이전 화면 다시 보여 주세요. 국토부차관님, 다시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것. 나중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물류센터 사진인데요, 이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주출입구에서 물류센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있고 그 입구 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하던 사람들 이 식당 가려면 이렇게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진 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행통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서 울타리가 쓰러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가 않지요. 매우 비좁고 동절기에 는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전 위협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아예 인식이 없어 보여요. 다음 보여 주세요. 그래서 국토부차관님,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곤지암 1센터의 무허가 증축 확인 문 제, 지하층 증축 문제 그리고 복도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보여 드린 적층식 랙 이것도 지금 물류 용도로만 쓰면 이게 예외 사항이 맞는데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 쓰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좋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진인데요. 2021년 6월 17일에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 재 사고입니다. 이때 사망자는 1명 나왔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건물과 적재물은 전소됐 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팡에서는 화재 전담 감사팀을 만든다고 유통기업 중 처음이다 이 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기준인데요. 복도의 너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 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그런 교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복도 너비가 2.4m 이상, 기타 1.8m 이상, 맨 밑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복도 너 비가 최소한 1.5m, 기타의 경우에도 최소한 1.2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복도 사진인데요. 보십시오. 양 두 사람이 교차로 통행을 하려면 어깨가 부딪 치는 정도입니다. 1m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 다. 어제오늘 우리 청문회에서 보셨지만 쿠팡은 아예 준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 중소상인들을 약탈적으로 이익 착취하고 노동자의 노동도 착취하고 오로지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심지어는 지하층의 경우에는 또 중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불법으로 보여요. 다음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인데, 금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지하 1층 면적이 따로 있고 그 이외에 중층이 또 있 어요. 그래 가지고 냉장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 9 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99 않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 다. 다음요. 이전 화면 다시 보여 주세요. 국토부차관님, 다시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것. 나중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물류센터 사진인데요, 이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주출입구에서 물류센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있고 그 입구 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하던 사람들 이 식당 가려면 이렇게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진 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행통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서 울타리가 쓰러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가 않지요. 매우 비좁고 동절기에 는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전 위협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아예 인식이 없어 보여요. 다음 보여 주세요. 그래서 국토부차관님,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곤지암 1센터의 무허가 증축 확인 문 제, 지하층 증축 문제 그리고 복도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보여 드린 적층식 랙 이것도 지금 물류 용도로만 쓰면 이게 예외 사항이 맞는데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 쓰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하셔서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장·군수,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확인 해 보고……
해당 시장·군수,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확인 해 보고……
맞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축법 소관이 국토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시와 협의하셔서 엄정하게 확인하시고 즉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소관이 국토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시와 협의하셔서 엄정하게 확인하시고 즉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울타리가 거의 무너져 있는 통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울타리가 거의 무너져 있는 통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보이거든요.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신데 납치광고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 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신데 납치광고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 요?
예. - 9 9 -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예. - 9 9 -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이것도 지금 쿠팡이 압도적이거든요. 쿠팡파트너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광고 URL이 약 4만 개에서 6만 개 수준, 올해 6월~8월 기준입니다. 아주 사례도 다양해요. 비가시적 링크를 삽입하거나 자동 리다이렉션 그다음에 강제로 더보기 클릭 유도, 플로팅 광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납치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왜 쿠팡이 유독 심할까? 이게 쿠팡파트너스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해서 광고만 되면 돈을 주는 구조예요. 그 쿠키 시스템, 스치기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다음 에 다단계 광고 구조예요. 끝단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 가지고 광고만 되면 그다음에 쿠팡은 나는 모르겠다, 다단계로 해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 니까 오히려 쿠팡이 이 사람들을 고소해요.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10여 곳을 아예 업무방해죄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다음. 그래서 수년 간 이렇게 이용자들이 불만도 폭주됐고 이게 계속 사실 지적되던 문제입 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가 이렇게 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갑자기 쿠 팡이 피해자 프레임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고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쿠팡이 압도적이거든요. 쿠팡파트너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광고 URL이 약 4만 개에서 6만 개 수준, 올해 6월~8월 기준입니다. 아주 사례도 다양해요. 비가시적 링크를 삽입하거나 자동 리다이렉션 그다음에 강제로 더보기 클릭 유도, 플로팅 광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납치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왜 쿠팡이 유독 심할까? 이게 쿠팡파트너스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해서 광고만 되면 돈을 주는 구조예요. 그 쿠키 시스템, 스치기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다음 에 다단계 광고 구조예요. 끝단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 가지고 광고만 되면 그다음에 쿠팡은 나는 모르겠다, 다단계로 해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 니까 오히려 쿠팡이 이 사람들을 고소해요.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10여 곳을 아예 업무방해죄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다음. 그래서 수년 간 이렇게 이용자들이 불만도 폭주됐고 이게 계속 사실 지적되던 문제입 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가 이렇게 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갑자기 쿠 팡이 피해자 프레임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고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당 사건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아직 잘 파 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사건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아직 잘 파 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오늘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봤지만 쿠팡은 중소상인들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약탈적으로 착취를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 문 제도 도외시하면서 착취를 하고 모든 택배사들이 지키고 있는 1·2차 사회적 합의에, 아 주 간단합니다. 분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그리고 사회보험료 사측이 책임져라. 다 모든 택배사가 하고 있어요. 쿠팡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납치광고까지도 이런 식으로 오로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끼워팔기 해 가 지고 또 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도 어제오늘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봤지만 쿠팡은 중소상인들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약탈적으로 착취를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 문 제도 도외시하면서 착취를 하고 모든 택배사들이 지키고 있는 1·2차 사회적 합의에, 아 주 간단합니다. 분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그리고 사회보험료 사측이 책임져라. 다 모든 택배사가 하고 있어요. 쿠팡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납치광고까지도 이런 식으로 오로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끼워팔기 해 가 지고 또 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이 납치광고는 방미통위 소관 아닙니까?
방미통위 위원장님, 이 납치광고는 방미통위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손을 들고 말씀을 드 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손을 들고 말씀을 드 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배경훈 부총리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배경훈 부총리 기회 드리겠습니다.
쿠팡 납치광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 기도 하고 저희 소관 사항이어서 사실조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상 최근에 사실조사가 종 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0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1
쿠팡 납치광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 기도 하고 저희 소관 사항이어서 사실조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상 최근에 사실조사가 종 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0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1
배경훈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3만 3000명으로 발언했는 데,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300만 명으로 수정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3만 3000명으로 발언했는 데,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300만 명으로 수정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2월 강남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쿠팡으로 재취업한 전직 간부로부터 식사 를 제공받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2월 강남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쿠팡으로 재취업한 전직 간부로부터 식사 를 제공받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해당 징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해당 징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징계 절차 마무리되었습니다.
징계 절차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매번 근로감독을 해도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처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고용노동부의 퇴직자 관리 공백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매번 근로감독을 해도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처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고용노동부의 퇴직자 관리 공백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쿠팡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몇이나 되냐 이 것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셨어요.
당시에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쿠팡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몇이나 되냐 이 것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조사해서……
그 이후에 조사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9명으로 조사됩니다.
9명으로 조사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공직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근로감독관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근로감독관들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 셨습니다. 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공직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근로감독관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근로감독관들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 셨습니다. 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고, 알다시피 직업선택의자유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하위직이 라도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고, 알다시피 직업선택의자유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하위직이 라도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완료를 하시겠습니까?
내년 1/4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4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분기 내에 완료를 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MBC뉴스에서 지금 상설특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부실 심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 - 011 -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왜 난리가 난다는 건지. 아시겠지만 쿠팡에서 일용직노동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다 신청을 했고 동부지청이 이것을 승인해 줬지요. 그리고 다시 이 민원이 접수되자 부천지청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던 과정 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부천지청장이 해당 감독관에게 ‘왜 분란을 만드냐, 난리 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지 말고 결국에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4분기 내에 완료를 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MBC뉴스에서 지금 상설특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부실 심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 - 011 -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왜 난리가 난다는 건지. 아시겠지만 쿠팡에서 일용직노동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다 신청을 했고 동부지청이 이것을 승인해 줬지요. 그리고 다시 이 민원이 접수되자 부천지청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던 과정 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부천지청장이 해당 감독관에게 ‘왜 분란을 만드냐, 난리 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지 말고 결국에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또 특 검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고를 받고 당사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또 특 검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고를 받고 당사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직무배제시키셨습니까?
직무배제시키셨습니까?
예.
예.
언론 보도에는 아직 배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 데……
언론 보도에는 아직 배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 데……
오늘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배제시켰습니다.
오늘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배제시켰습니다.
처리하고 오신 거지요? 명백한 수사외압, 직권남용이지요. 어떻게 지청 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건 요약을 하면 쿠팡이 일용직노동자들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편법 쪼개기, 기간 쪼개기 계약을 만듭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다가 신청 을 하고 그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해 주지요. 이것에 대해서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 내부에서 지청장이 동부지청 이런 식으로 털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덮어 버리라고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올해 4월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부장검사 에 대해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사건은 쿠팡이 수만 명의 노동자의 퇴직금을 갈취하 려고 시도를 했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을 할 뻔했지요. 이 수사가 결국에는 부천지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압수수색까지 막히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는 했지만 압수수색이 제 대로 진행이 되어서 처음부터 동부지청의 승인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으로 사건이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압력 행사 사건 이런 사건들 도 없었겠지요. 쿠팡의 노동자들은 훨씬 더 빨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 다. 그리고 상설특검도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뭉개는 바람에 쿠팡은 그 사이에도 인건비를 아끼는 이익을 향유했고 그리고 완전히 승 - 0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3 리할 뻔, 성공할 뻔했습니다. 결국 노동부 내부자의 이 조용한 수사 방해가 기업에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 는 이익으로 귀결이 될 뻔한 셈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면서 기업의 비용절감 부서 역할을 자행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하고 오신 거지요? 명백한 수사외압, 직권남용이지요. 어떻게 지청 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건 요약을 하면 쿠팡이 일용직노동자들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편법 쪼개기, 기간 쪼개기 계약을 만듭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다가 신청 을 하고 그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해 주지요. 이것에 대해서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 내부에서 지청장이 동부지청 이런 식으로 털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덮어 버리라고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올해 4월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부장검사 에 대해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사건은 쿠팡이 수만 명의 노동자의 퇴직금을 갈취하 려고 시도를 했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을 할 뻔했지요. 이 수사가 결국에는 부천지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압수수색까지 막히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는 했지만 압수수색이 제 대로 진행이 되어서 처음부터 동부지청의 승인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으로 사건이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압력 행사 사건 이런 사건들 도 없었겠지요. 쿠팡의 노동자들은 훨씬 더 빨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 다. 그리고 상설특검도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뭉개는 바람에 쿠팡은 그 사이에도 인건비를 아끼는 이익을 향유했고 그리고 완전히 승 - 0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3 리할 뻔, 성공할 뻔했습니다. 결국 노동부 내부자의 이 조용한 수사 방해가 기업에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 는 이익으로 귀결이 될 뻔한 셈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면서 기업의 비용절감 부서 역할을 자행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전직 노동부 직원 출신 쿠팡 대관 업무하는 분하고 현직 노동부 직원이 접촉했을 때는 현직 노동부 직원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한 이유는 강남 사건 있을 때 제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쿠팡으로 전직한 그분한테 내가 패가 망신한다 저주를 내렸다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로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 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현직 직원들이 전직 노동부 출신, 이른바 쿠팡 대관 업무하는 분들 하고 만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전직 노동부 직원 출신 쿠팡 대관 업무하는 분하고 현직 노동부 직원이 접촉했을 때는 현직 노동부 직원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한 이유는 강남 사건 있을 때 제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쿠팡으로 전직한 그분한테 내가 패가 망신한다 저주를 내렸다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로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 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현직 직원들이 전직 노동부 출신, 이른바 쿠팡 대관 업무하는 분들 하고 만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 동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사실은 고용노동부 산하 2개 지청의 관료들이 회유·포 섭·로비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2개 지청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쿠팡 조력자 또는 부역자들 앞으로 어떻 게 가려내고 또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실 건지에 대해서 장관님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개보위, 국세청, 방미통위, 금융위 그리고 공정위도 똑같은 고민 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들도, 의원실 출신 보좌진들, 정말로 이런 잘 못된 쿠팡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무상의 접촉이 아니라 사적 접촉 같은 일들은 앞 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로저스 증인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쿠팡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던 부분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쿠팡의 ESG 보고서입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 다. 그와 함께 작업환경평가를 통해서 안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만 사실은 김범석의 안위만을 관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이 EHS, 환경·건강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CFS 내부의 EHC 부서 위기관리 대응지침입니다. 이 대응지침, ‘장례식장에서 대응팀 2 명 이상이 유족들에게 거짓된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변을 지킨다’와 같은 매우 부적 절한 내용도 있는데 다음 아래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대응’이라 고 되어 있는데 ‘현장 대응 및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 록 노력한다’. 위험이 발생이 됐고 또 다른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 지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라 는 지침, 장관님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 동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사실은 고용노동부 산하 2개 지청의 관료들이 회유·포 섭·로비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2개 지청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쿠팡 조력자 또는 부역자들 앞으로 어떻 게 가려내고 또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실 건지에 대해서 장관님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개보위, 국세청, 방미통위, 금융위 그리고 공정위도 똑같은 고민 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들도, 의원실 출신 보좌진들, 정말로 이런 잘 못된 쿠팡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무상의 접촉이 아니라 사적 접촉 같은 일들은 앞 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로저스 증인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쿠팡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던 부분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쿠팡의 ESG 보고서입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 다. 그와 함께 작업환경평가를 통해서 안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만 사실은 김범석의 안위만을 관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이 EHS, 환경·건강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CFS 내부의 EHC 부서 위기관리 대응지침입니다. 이 대응지침, ‘장례식장에서 대응팀 2 명 이상이 유족들에게 거짓된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변을 지킨다’와 같은 매우 부적 절한 내용도 있는데 다음 아래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대응’이라 고 되어 있는데 ‘현장 대응 및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 록 노력한다’. 위험이 발생이 됐고 또 다른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 지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라 는 지침, 장관님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 차례 보신 것처럼, 범킴은 이 메신저의 내용처럼 실질적인 쿠팡의 - 013 -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사용자였습니다. 최소한 공동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끊임없이 김범석 의 장에 ㈜쿠팡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로저스 증인은 끊임없이 동문서답으로 본인이 한국 쿠팡의 대표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일이 국정감사 대응 방법까지 지시를 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한 장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쿠팡의 모든 노동자 의 노무 관리, 국회 대응까지 지시하는 김범석이 사실상 실질적 사용자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차례 보신 것처럼, 범킴은 이 메신저의 내용처럼 실질적인 쿠팡의 - 013 -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사용자였습니다. 최소한 공동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끊임없이 김범석 의 장에 ㈜쿠팡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로저스 증인은 끊임없이 동문서답으로 본인이 한국 쿠팡의 대표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일이 국정감사 대응 방법까지 지시를 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한 장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쿠팡의 모든 노동자 의 노무 관리, 국회 대응까지 지시하는 김범석이 사실상 실질적 사용자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미국 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의 최종적인 서명자 ‘I, Bom Kim, certify that’ 그리고 본 연례보고서 모두를 검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는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과 같은 한국 쿠팡의 모든 사업 활동들에 대해 서 본인이 다 책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차관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범킴이 책임자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해럴드 로저스뿐 만 아니라 김범석이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미국 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의 최종적인 서명자 ‘I, Bom Kim, certify that’ 그리고 본 연례보고서 모두를 검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는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과 같은 한국 쿠팡의 모든 사업 활동들에 대해 서 본인이 다 책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차관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범킴이 책임자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해럴드 로저스뿐 만 아니라 김범석이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한국은 근대화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으로부터 식 민지배를 당했고요. 민주주의의 역사도 매우 압축적이고 짧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렵게 해방이 된 뒤에도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겪어 낸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배를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했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혈맹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내는 과정에서 미국을 모델로 삼았고 그리고 민주주의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모델 삼아서 매우 압축적이고도 눈부신 민주주 의의 진보를 이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 고 또 미국인을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에 직면해서 쿠팡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로저스 씨 그 리고 한국 태생이면서도 또 한국에서 사업으로 떼돈을 벌면서도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하 고 있는 김범석 씨.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로저스 씨는 한국인이 생방송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동어반복, 시간 끌기, 과도한 김범 석 두둔 그리고 드러난 사실관계조차, 명백한 증거조차도 부인하는 태도로 사실상 한국 과 한국인을 모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다 하다 이제 쿠팡은 미국의 정치인들까지 로비로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마 치 한미 통상 문제인 것처럼 비화시키려는, 제가 볼 때는 모략에 해당하는 짓을 하고 있 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쿠팡이라는 기업의 저급한 사업 수준 그리고 부도덕한 기업문 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미 관계를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쿠팡에 대한 단죄가 - 0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5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관계 부처 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와 계 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로저스 씨가 인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지시와 협조 내지 협의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쿠팡 자체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제 정부의 지시에 따랐다 는 얘기를 로저스 씨가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협조라는 단어 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은 논의, 양해 등의 표 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쿠팡은 과연 이 정보를 유출한 우리가 용의자 내지 범인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인, 과거의 쿠팡 직원을 신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지금 이자의 진술에 기대서 마치 그자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자체조사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로 자신들의 주 장이, 판단이, 조사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 범죄자를 신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검증 대상일 뿐입니다. 아울러서 쿠팡 역시 이 위법한 상황에 대한 책임자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 입니다. 그 검증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 무슨 자격으로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오로지 쿠팡은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심스러운 상대방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발 표했다고 한국 정부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를 왜 발표를 안 하냐고 요? 한국 정부는 당신네 쿠팡의 로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법인을 접촉하고 조 사하고 노트북을 수거하고 또 포렌식 이미지를 추출하고, 심지어는 발표문을 보면 포렌 식을 직접 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단계에서 정부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거듭 거듭 거 듭 얘기했습니다. 로저스 씨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객관식으로 물을 테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들 중에, 옵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12월 25일 쿠팡의 단독 발표, 여기에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는가? 1번, 지시가 있었다. 2번, 지시는 아니지만 제의가 있었다. 3번, 쿠팡이 제안해서 정부가 동의했다. 4번, 정부 가 제안해서 쿠팡이 협의해서 따랐다. 5번, 독자적으로 했다. 몇 번입니까? 번호만 얘기 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한국은 근대화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으로부터 식 민지배를 당했고요. 민주주의의 역사도 매우 압축적이고 짧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렵게 해방이 된 뒤에도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겪어 낸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배를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했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혈맹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내는 과정에서 미국을 모델로 삼았고 그리고 민주주의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모델 삼아서 매우 압축적이고도 눈부신 민주주 의의 진보를 이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 고 또 미국인을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에 직면해서 쿠팡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로저스 씨 그 리고 한국 태생이면서도 또 한국에서 사업으로 떼돈을 벌면서도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하 고 있는 김범석 씨.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로저스 씨는 한국인이 생방송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동어반복, 시간 끌기, 과도한 김범 석 두둔 그리고 드러난 사실관계조차, 명백한 증거조차도 부인하는 태도로 사실상 한국 과 한국인을 모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다 하다 이제 쿠팡은 미국의 정치인들까지 로비로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마 치 한미 통상 문제인 것처럼 비화시키려는, 제가 볼 때는 모략에 해당하는 짓을 하고 있 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쿠팡이라는 기업의 저급한 사업 수준 그리고 부도덕한 기업문 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미 관계를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쿠팡에 대한 단죄가 - 0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5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관계 부처 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와 계 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로저스 씨가 인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지시와 협조 내지 협의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쿠팡 자체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제 정부의 지시에 따랐다 는 얘기를 로저스 씨가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협조라는 단어 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은 논의, 양해 등의 표 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쿠팡은 과연 이 정보를 유출한 우리가 용의자 내지 범인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인, 과거의 쿠팡 직원을 신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지금 이자의 진술에 기대서 마치 그자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자체조사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로 자신들의 주 장이, 판단이, 조사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 범죄자를 신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검증 대상일 뿐입니다. 아울러서 쿠팡 역시 이 위법한 상황에 대한 책임자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 입니다. 그 검증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 무슨 자격으로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오로지 쿠팡은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심스러운 상대방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발 표했다고 한국 정부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를 왜 발표를 안 하냐고 요? 한국 정부는 당신네 쿠팡의 로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법인을 접촉하고 조 사하고 노트북을 수거하고 또 포렌식 이미지를 추출하고, 심지어는 발표문을 보면 포렌 식을 직접 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단계에서 정부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거듭 거듭 거 듭 얘기했습니다. 로저스 씨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객관식으로 물을 테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들 중에, 옵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12월 25일 쿠팡의 단독 발표, 여기에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는가? 1번, 지시가 있었다. 2번, 지시는 아니지만 제의가 있었다. 3번, 쿠팡이 제안해서 정부가 동의했다. 4번, 정부 가 제안해서 쿠팡이 협의해서 따랐다. 5번, 독자적으로 했다. 몇 번입니까? 번호만 얘기 해 주세요.
한 가지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기관이 하드드라이브의 포렌식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 락해 주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의 질문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 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포렌식 카피를 만드는 것을 국가기관이 허락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협업에 기반한 조사였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이 정보를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 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기관이 하드드라이브의 포렌식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 락해 주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의 질문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 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포렌식 카피를 만드는 것을 국가기관이 허락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협업에 기반한 조사였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이 정보를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 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시와 협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12월 25일 발표는 정부와의 협업 또는 지시에 의한 거라는 거지요? 나눠서 묻잖 아요. 총괄적인 것을 묻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묻는 것에만 제발 답하십시오. 이 퍼즐을 - 015 - 10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맞추는 것은 저희들 몫이에요. 로저스 씨는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묻는 것에 답할 의무 만 갖고 있어요. 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나오세요. 앞선 최민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재걸 부사장이 답변한 걸 보면 이재걸 부사장이 국정 원 직원하고 접촉을 직접한, 원격이든 대면이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창구였지요?
지시와 협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12월 25일 발표는 정부와의 협업 또는 지시에 의한 거라는 거지요? 나눠서 묻잖 아요. 총괄적인 것을 묻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묻는 것에만 제발 답하십시오. 이 퍼즐을 - 015 - 10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맞추는 것은 저희들 몫이에요. 로저스 씨는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묻는 것에 답할 의무 만 갖고 있어요. 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나오세요. 앞선 최민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재걸 부사장이 답변한 걸 보면 이재걸 부사장이 국정 원 직원하고 접촉을 직접한, 원격이든 대면이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창구였지요?
국정원 직원을 국내에서 만난 적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국내에서 만난 적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난 쿠팡 임원이 있으십니까? 국정원 직원을 접촉한 다른 임 원이 있냐고요.
이외에도 만난 쿠팡 임원이 있으십니까? 국정원 직원을 접촉한 다른 임 원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사장은 우리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실 거예요. 당연히 지 시와 협조, 논의, 제안, 뭐 이런 것 구별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쿠팡 내부에서는 국정원을 접촉한 사람이 다수가 있다, 복수가 있다. 국정원 직 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본인이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이 부사장은 우리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실 거예요. 당연히 지 시와 협조, 논의, 제안, 뭐 이런 것 구별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쿠팡 내부에서는 국정원을 접촉한 사람이 다수가 있다, 복수가 있다. 국정원 직 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본인이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국정원과 논의한 것들 자세히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3명 이었습니다.
제가 국정원과 논의한 것들 자세히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3명 이었습니다.
공문받은 것도 있다고 했지요?
공문받은 것도 있다고 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문이 하나인가요, 복수인가요?
공문이 하나인가요, 복수인가요?
공문 1개입니다.
공문 1개입니다.
12월 2일 전에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러이러한 것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랬지요?
12월 2일 전에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러이러한 것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을 받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한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 그것을 받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한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이외의 것은 얘기 안 해도 돼요. 퍼즐은 저희가 맞춘다고요, 제발.
그 이외의 것은 얘기 안 해도 돼요. 퍼즐은 저희가 맞춘다고요, 제발.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퍼즐은 저희가 맞춘다고요. 당신들 따로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세요. 왜 묻지도 않은 걸 자꾸 답을 해요?
퍼즐은 저희가 맞춘다고요. 당신들 따로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세요. 왜 묻지도 않은 걸 자꾸 답을 해요?
여쭤보신 것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여쭤보신 것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몇 명 접촉했냐고 물어서 3명이라고 했고 공문이 왔냐고 해서 왔다고 답했잖아요. 뭘 더 얘기해요? 용의자 만나라는 지시였습니까, 만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소재를 좀 파악해 보라는 거였습니까, 연락선을 유지하라는 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국정원 직원 몇 명 접촉했냐고 물어서 3명이라고 했고 공문이 왔냐고 해서 왔다고 답했잖아요. 뭘 더 얘기해요? 용의자 만나라는 지시였습니까, 만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소재를 좀 파악해 보라는 거였습니까, 연락선을 유지하라는 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저에게 그 용의자의 위치를 계속 물어봐서 제가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은 세 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에게 그 용의자의 위치를 계속 물어봐서 제가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은 세 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연락해 보지 그래’, 아니면 ‘연락해 봐’ 이거였어요? ‘연락해 보면 어떻겠어요’예요, 아니면 ‘연락해 봐’였어요?
‘한번 연락해 보지 그래’, 아니면 ‘연락해 봐’ 이거였어요? ‘연락해 보면 어떻겠어요’예요, 아니면 ‘연락해 봐’였어요?
본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본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권유 제안이었네요?
그러니까 권유 제안이었네요?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과 연락하는 메시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 0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7 셨습니다.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과 연락하는 메시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 0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7 셨습니다.
그게 만나서 대면해서 조사하라는 뜻이었나요?
그게 만나서 대면해서 조사하라는 뜻이었나요?
이후에 외국에 가서 만나서 가져오는 것은 국정원에서 제안을 해 준 것 입니다.
이후에 외국에 가서 만나서 가져오는 것은 국정원에서 제안을 해 준 것 입니다.
만나는 것도 제안을 했다?
만나는 것도 제안을 했다?
만나야지 수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나야지 수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거해 오라는 것도 제안을 국정원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수거해 오라는 것도 제안을 국정원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 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 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요구를 했다, 노트북을 받아 오라고. 그런데 노트북이 물에 빠 졌다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국정원이 요구를 했다, 노트북을 받아 오라고. 그런데 노트북이 물에 빠 졌다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노트북이 물에 빠졌다는 건 용의자가 노트북을 강에 던졌다라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바로 국정원에다 공유를 해 준 것입니다.
노트북이 물에 빠졌다는 건 용의자가 노트북을 강에 던졌다라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바로 국정원에다 공유를 해 준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랬더니 건지라고 하던가요, 잠수부 투입해서?
국정원이 그랬더니 건지라고 하던가요, 잠수부 투입해서?
저희는 중국에서 강에……
저희는 중국에서 강에……
아니, 국정원이 잠수부 투입해서 건지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놔두라고 하던가요?
아니, 국정원이 잠수부 투입해서 건지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놔두라고 하던가요?
저희는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었고요. 다만 국정원에서는 강하게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걸 시도해야 한 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었고요. 다만 국정원에서는 강하게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걸 시도해야 한 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정원 해당 직원이 누군지도 다 아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국정원 해당 직원이 누군지도 다 아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카피든 포렌식이든 국정원이 조사하 는 기관도 같이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그리고 포렌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카피든 포렌식이든 국정원이 조사하 는 기관도 같이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예, 포렌식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 었습니다.
예, 포렌식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 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어떤 기관이 하면 좋 을지 국정원이 추천해 줬다면서요?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어떤 기관이 하면 좋 을지 국정원이 추천해 줬다면서요?
외부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외부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느 기관이 회수한 기기를 분석을 하는 것 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느 기관이 회수한 기기를 분석을 하는 것 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단독 발표했잖아요. 국정원과의 협조든 지시든 그거는 본인들 이해한 대로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쿠팡이 파악한 어떤 정 보가 있을 것이고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국가기 관에 제출했다고도 답변을 하셨고. 그렇지요? 그런데 발표는 왜 했어요? 국정원이 하라 - 017 -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 하던가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단독 발표했잖아요. 국정원과의 협조든 지시든 그거는 본인들 이해한 대로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쿠팡이 파악한 어떤 정 보가 있을 것이고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국가기 관에 제출했다고도 답변을 하셨고. 그렇지요? 그런데 발표는 왜 했어요? 국정원이 하라 - 017 -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고 하던가요?
저희는 21일에 경찰에 모든 원본을 제출했고 23일에는……
저희는 21일에 경찰에 모든 원본을 제출했고 23일에는……
아니, 발표는 왜 했냐고요. 발표도 국정원이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 발표는 왜 했냐고요. 발표도 국정원이 하라고 하던가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3일까지 개보위에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은, 제가 가 장 우려했던 것은, 그때 기사가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여전히 정보가 중국에서 떠돌아다 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비슷한 취지로 피싱범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3일까지 개보위에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은, 제가 가 장 우려했던 것은, 그때 기사가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여전히 정보가 중국에서 떠돌아다 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비슷한 취지로 피싱범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만약에 부사장이 ‘국정원 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또는 ‘단독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물을게 요. 발표는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만약에 부사장이 ‘국정원 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또는 ‘단독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물을게 요. 발표는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이유부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부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묻겠다고요! 선후를 나누어서 제가!
나중에 묻겠다고요! 선후를 나누어서 제가!
잠시만요. 노종면 위원님, 제가 여기서 3분을 더 드릴 테니 끝까지 가 시고요. 추가질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잠시만요. 노종면 위원님, 제가 여기서 3분을 더 드릴 테니 끝까지 가 시고요. 추가질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 발표를 누가 결정했어요, 12월 25일 에 입장을 내기로?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 발표를 누가 결정했어요, 12월 25일 에 입장을 내기로?
그 당시에 2차 피싱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기의 정보가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걱정을 하고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을 때 2차 피싱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2차 피싱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기의 정보가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걱정을 하고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을 때 2차 피싱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잠깐만요. 이것 중단하시고요.
잠깐만요. 이것 중단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빨리 알려 줘야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 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빨리 알려 줘야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 습니다.
이재걸 부사장! 잠깐만요. 중단하세요. 제발 노종면 위원님 말 좀 들어 주실래요? 아까 저하고 질의응답에서 발표는 자체 판 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재걸 부사장! 잠깐만요. 중단하세요. 제발 노종면 위원님 말 좀 들어 주실래요? 아까 저하고 질의응답에서 발표는 자체 판 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발표 는 쿠팡 자체 판단입니까, 국정원이 시켰습니까?’, ‘자체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노종 면 위원님이 ‘그러면 그 자체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이렇게 묻겠다고요. 그러니까 장황 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제 됐지요. 자체 판단이다까지 해서 다시 시작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발표 는 쿠팡 자체 판단입니까, 국정원이 시켰습니까?’, ‘자체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노종 면 위원님이 ‘그러면 그 자체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이렇게 묻겠다고요. 그러니까 장황 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제 됐지요. 자체 판단이다까지 해서 다시 시작하시지요.
자체 판단 맞아요?
자체 판단 맞아요?
예,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서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서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 시점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 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범죄와 관련된 거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 내지 수사 결과는 공기관이 해도 신뢰를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의문이 계속 생기고. 그것을 모르 지 않을 텐데, 그리고 쿠팡이 이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주체 중의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굳 - 0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9 이 먼저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 시점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 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범죄와 관련된 거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 내지 수사 결과는 공기관이 해도 신뢰를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의문이 계속 생기고. 그것을 모르 지 않을 텐데, 그리고 쿠팡이 이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주체 중의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굳 - 0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09 이 먼저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21일에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 고요.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거기서 저희가 회수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23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똑같은 내용을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가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여전히 고객들의 정보가 떠다니고 있어서 마치 누군가 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허위의 소문을 가지고 2차 피싱 피해를 당한다는 기 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객들에게 지금 외부에 유출된 것들은 여 기 원본들은 회복이 됐고 나머지는 삭제되었다라는 걸 빨리 알려야지 이런 2차적인 피해 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21일에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 고요.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거기서 저희가 회수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23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똑같은 내용을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가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여전히 고객들의 정보가 떠다니고 있어서 마치 누군가 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허위의 소문을 가지고 2차 피싱 피해를 당한다는 기 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객들에게 지금 외부에 유출된 것들은 여 기 원본들은 회복이 됐고 나머지는 삭제되었다라는 걸 빨리 알려야지 이런 2차적인 피해 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걸 부사장은 쿠팡의 입장과 같은 것 같으니까 지금 범 인의 얘기를 신뢰하고 쿠팡이 조사한 것은 무오류니까 다 믿어라 이거네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를 존중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사법기관을, 수사기관을 다 존중한다 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기업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사안에 서 합동조사단이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 멋대로…… 그러니까 피해 자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허위의 정보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허위인지 본인 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지금 안전해요? 본인이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면 수사기 관에, 조사기관에 조사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끝났다고. 지금은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이잖아요. 그것 몰라요? 법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경찰 수사 결과 나 오지도 않았는데 사건 당사자가 ‘우리는 이렇게 조사했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믿어야 돼요? 얘기해 봐요.
그러면 지금 이재걸 부사장은 쿠팡의 입장과 같은 것 같으니까 지금 범 인의 얘기를 신뢰하고 쿠팡이 조사한 것은 무오류니까 다 믿어라 이거네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를 존중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사법기관을, 수사기관을 다 존중한다 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기업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사안에 서 합동조사단이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 멋대로…… 그러니까 피해 자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허위의 정보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허위인지 본인 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지금 안전해요? 본인이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면 수사기 관에, 조사기관에 조사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끝났다고. 지금은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이잖아요. 그것 몰라요? 법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경찰 수사 결과 나 오지도 않았는데 사건 당사자가 ‘우리는 이렇게 조사했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믿어야 돼요? 얘기해 봐요.
저희가 당시까지 파악했던 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용의자의 진술 내용 등등이 모두 다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들을 경찰과 개보위, 민관합동조 사단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다시 저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시까지 파악했던 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용의자의 진술 내용 등등이 모두 다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들을 경찰과 개보위, 민관합동조 사단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다시 저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저희가……
저희가……
국정조사단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검증하고 크로스 체 크해서 그다음에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지요. 그걸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왜 우리가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 지 않는가. 당신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정표까지? 뭐 그런 기업이 다 있어요? 한국을 떠나라고!
국정조사단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검증하고 크로스 체 크해서 그다음에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지요. 그걸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왜 우리가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 지 않는가. 당신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정표까지? 뭐 그런 기업이 다 있어요? 한국을 떠나라고!
그 전에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합동조사단과 개보위에 미처 말씀을, 그리고 경찰까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국정원에서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합동조사단과 개보위에 미처 말씀을, 그리고 경찰까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국정원에서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얘기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발표를 했냐고요, 왜 발표를.
그 전에 얘기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발표를 했냐고요, 왜 발표를.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국정원에다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국정원에다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의 분노는 제가 오늘 오후에 해 봐서 충분히 이 - 019 - 1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정조사의 하나의 쟁점이 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닌데요.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세요.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의 분노는 제가 오늘 오후에 해 봐서 충분히 이 - 019 - 1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정조사의 하나의 쟁점이 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닌데요.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세요.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지금 흔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치는 곳은 주로……
지금 흔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치는 곳은 주로……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정도껏 합시다, 법률가면! …………………………………………………………………………………………………………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정도껏 합시다, 법률가면! …………………………………………………………………………………………………………
과거에는 그게 최고 권력자지요. 그리고 오히려 검찰 등에서 가이드라 인을 만들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했는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겁 니다. 일개 사기업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배경훈 부총리 말씀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런 태도, 저 수 사 가이드라인에 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확실히 보여 주셔야지요.
과거에는 그게 최고 권력자지요. 그리고 오히려 검찰 등에서 가이드라 인을 만들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했는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겁 니다. 일개 사기업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배경훈 부총리 말씀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런 태도, 저 수 사 가이드라인에 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확실히 보여 주셔야지요.
쿠팡에서 주장하고 있는 용의자의 진술은 정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의 보안기관에 제공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제공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쿠팡과 협조해서 같이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쿠팡이 이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그리고 단독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 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사실 용의자를 저희가 특정 은 했지만 그 배후까지도 그리고 또 삭제됐다는 그 데이터까지도 어떻게 지금 저장이 되 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유출이 되고 있는지까지 모두 낱낱이 조사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주장하고 있는 용의자의 진술은 정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의 보안기관에 제공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제공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쿠팡과 협조해서 같이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쿠팡이 이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그리고 단독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 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사실 용의자를 저희가 특정 은 했지만 그 배후까지도 그리고 또 삭제됐다는 그 데이터까지도 어떻게 지금 저장이 되 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유출이 되고 있는지까지 모두 낱낱이 조사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2분 하십시오.
예, 2분 하십시오.
지금 쿠팡이 국정원 직원들 3명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정보 활동에 어떤 특수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 상태로 물타기가 되면 우리 정부 전체 신뢰가 흔들릴 수 있 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지어 우리 부처의 누군가가 쿠팡으로부터 로비 를 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쿠팡과 접촉한 국정원 직원들 국정조사에 불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쿠팡이 국정원 직원들 3명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정보 활동에 어떤 특수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 상태로 물타기가 되면 우리 정부 전체 신뢰가 흔들릴 수 있 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지어 우리 부처의 누군가가 쿠팡으로부터 로비 를 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쿠팡과 접촉한 국정원 직원들 국정조사에 불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 관계된 사실을 할 수 있는 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과정, 지금 하는 말이 ‘아, 저 말은 이거를 비틀었구나. 저거를 비틀었구나’ 정 도가 판단이 저는 다 되는데 오히려 저분이 나와서 하신 말 중에 국정원이 극도로 공개 하지 말아 달라 어쩌고 그 말은 제가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국정원 위에 있고 대한민국 국회 위에 있고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국정원이 다 모 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결과가 나 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겠습니다. - 1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1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제까지 이 관계된 사실을 할 수 있는 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과정, 지금 하는 말이 ‘아, 저 말은 이거를 비틀었구나. 저거를 비틀었구나’ 정 도가 판단이 저는 다 되는데 오히려 저분이 나와서 하신 말 중에 국정원이 극도로 공개 하지 말아 달라 어쩌고 그 말은 제가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국정원 위에 있고 대한민국 국회 위에 있고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국정원이 다 모 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결과가 나 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겠습니다. - 1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1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예.
예.
우리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야간 근무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 서 과로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야간 근무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 서 과로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30% 정도.
30% 정도.
30%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2시간 근무한 거는 주간에 2.6시 간, 10시간 근무하면 13시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30%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2시간 근무한 거는 주간에 2.6시 간, 10시간 근무하면 13시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대로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범 적인 것, 의학적·과학적인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임의대로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범 적인 것, 의학적·과학적인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국제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입니다.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로저스 증인, 1년 365일 동안 야간 근무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언제부터 쿠팡 대표였지요?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로저스 증인, 1년 365일 동안 야간 근무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언제부터 쿠팡 대표였지요?
신사업 대표는 2020년에 했고 그다음에 총괄 대표는 올해 5월 26일 로…… 5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사업 대표는 2020년에 했고 그다음에 총괄 대표는 올해 5월 26일 로…… 5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표가 20년 몇 월이요?
처음 대표가 20년 몇 월이요?
20년 1월 1일로 제가……
20년 1월 1일로 제가……
20년 1월이요. 어제부터 오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CCTV, 장덕준 님 관련해서 이때 CCTV 영상 분석 한 목적이 뭐예요?
20년 1월이요. 어제부터 오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CCTV, 장덕준 님 관련해서 이때 CCTV 영상 분석 한 목적이 뭐예요?
그때는 제 기억에 당시에 사실상 물류센터에서 어떤 직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제 기억에 당시에 사실상 물류센터에서 어떤 직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추가질의가 계속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추가질의가 계속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근로나 작업 형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로나 작업 형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덕준 님 영상 분석 목적이요, 사망 직후에.
장덕준 님 영상 분석 목적이요, 사망 직후에.
예,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예,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또는 국정감사 대비로 자료 제출하기 위 해서 정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또는 국정감사 대비로 자료 제출하기 위 해서 정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저는 근로 형태를 보기 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근로 형태를 보기 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반적인 근로 형태 분석을 왜 장덕준 님 CCTV를 저 멀리 칠곡에 있는 물류센터 CCTV를 다 수거해 와서 분석합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위 증인데요.
일반적인 근로 형태 분석을 왜 장덕준 님 CCTV를 저 멀리 칠곡에 있는 물류센터 CCTV를 다 수거해 와서 분석합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위 증인데요.
지금 제 기억 그대로 솔직하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을……
지금 제 기억 그대로 솔직하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을……
그러면 분석은 누가 지시했어요? 스스로의 판단입니까? 누구 지시입니 까? - 111 - 1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러면 분석은 누가 지시했어요? 스스로의 판단입니까? 누구 지시입니 까? - 111 - 1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아니요, 저는 그것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분, 당시에 근무했었던……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분, 당시에 근무했었던……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공유를……
그분이 저한테 공유를……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제보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제보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해서 김범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데 마땅치 않았나 봐요. 수정 지시를 해요. 김범석에게 보고한 건 누가 보고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해서 김범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데 마땅치 않았나 봐요. 수정 지시를 해요. 김범석에게 보고한 건 누가 보고했습니까?
지금 그 메일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이 보여 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메일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이 보여 주신 내용으로 보면……
제보자?
제보자?
예, 제보자가 보고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예, 제보자가 보고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런데 제보자와 김범석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박대준 전 대표가 제공 한 틀 그리고 로저스 증인의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집중적으 로. 그리고 매시간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박대준·로저스 증인에게 다 제공을 했다라고 나 옵니다. 실제 이렇게 보고받았지요?
그런데 제보자와 김범석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박대준 전 대표가 제공 한 틀 그리고 로저스 증인의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집중적으 로. 그리고 매시간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박대준·로저스 증인에게 다 제공을 했다라고 나 옵니다. 실제 이렇게 보고받았지요?
아니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범석의 수정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박대준 대표는 작업 들을 같이 또 지시를 했지요?
알겠습니다. 김범석의 수정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박대준 대표는 작업 들을 같이 또 지시를 했지요?
위원님,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26일이 환노위 국정 감사였고 이 메시지들이 10월 25일 날 주고받은 메시지들이고요. 수정 지시를 하고 이런 지적이 사실상 산재 은폐 지시인데요. 이렇게 김범석의 지시가 있자 10월 25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데 GR팀, 박대준 전 대표가 담당하는 팀이지요?
없어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26일이 환노위 국정 감사였고 이 메시지들이 10월 25일 날 주고받은 메시지들이고요. 수정 지시를 하고 이런 지적이 사실상 산재 은폐 지시인데요. 이렇게 김범석의 지시가 있자 10월 25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데 GR팀, 박대준 전 대표가 담당하는 팀이지요?
예.
예.
대관팀이지요?
대관팀이지요?
예, 제 밑에 있었던……
예, 제 밑에 있었던……
GR팀과 PR팀이 밤샘 작업을 해서 다음 날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이 작 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시 안 했어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GR팀과 PR팀이 밤샘 작업을 해서 다음 날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이 작 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시 안 했어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하나씩 따져 볼게요.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소속 노동자였거든요. 장덕준 님 관련 영상 분석을 위해서 대구칠곡센터에 있는 8개의 CCTV를 모회사인 쿠팡으로 가지고 와서 분석 작업을 했어 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혹시 지적할 만한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하나씩 따져 볼게요.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소속 노동자였거든요. 장덕준 님 관련 영상 분석을 위해서 대구칠곡센터에 있는 8개의 CCTV를 모회사인 쿠팡으로 가지고 와서 분석 작업을 했어 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혹시 지적할 만한 것 있습니까?
쿠팡이 산재 발생 은폐나 과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모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1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3
쿠팡이 산재 발생 은폐나 과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모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1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3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런데 다만 이게 혹시 다른 별도의 법 적 근거를 갖고 한 건지도 확인을 같이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런데 다만 이게 혹시 다른 별도의 법 적 근거를 갖고 한 건지도 확인을 같이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대준 대표,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고 쿠팡에서 가져온 겁니까? 그런 적 없지요?
박대준 대표,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고 쿠팡에서 가져온 겁니까? 그런 적 없지요?
제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또 그렇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했다고 한 다면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또 그렇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했다고 한 다면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산재 은폐와 축소를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마음 대로 열람하고 제공받습니다. 산재 은폐라는 범죄를 위해 또 다른 범죄가 자행된 것이고 요. 고 장덕준님의 어머님은 CCTV 자료가 없어서 회사 도면을 펼쳐 놓고 고인의 걸음수 를 수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되어서야 CCTV를 확보했고. 하지만 여러 분은 이미 20년 10월 20일경 고인의 유족들이 그렇게 찾던 자료를 하나하나 다 뒤지고 축소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열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제주 쿠팡 택배 노동자 오승룡 씨의 유가족분 절규 들으셨지요?
산재 은폐와 축소를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마음 대로 열람하고 제공받습니다. 산재 은폐라는 범죄를 위해 또 다른 범죄가 자행된 것이고 요. 고 장덕준님의 어머님은 CCTV 자료가 없어서 회사 도면을 펼쳐 놓고 고인의 걸음수 를 수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되어서야 CCTV를 확보했고. 하지만 여러 분은 이미 20년 10월 20일경 고인의 유족들이 그렇게 찾던 자료를 하나하나 다 뒤지고 축소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열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제주 쿠팡 택배 노동자 오승룡 씨의 유가족분 절규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분 근무표를 보니까 주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고 통상적으 로 그렇게 근무했고 목요일 하루 쉬었고요. 사망 4주 전인 10월 중에는 연속 8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4주 평균 63시간, 12주 평균 1주에 64시간, 이걸 30% 가산하면 4주 평 균 주 75시간, 12주 평균 1주 76시간.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시간인가요?
이분 근무표를 보니까 주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고 통상적으 로 그렇게 근무했고 목요일 하루 쉬었고요. 사망 4주 전인 10월 중에는 연속 8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4주 평균 63시간, 12주 평균 1주에 64시간, 이걸 30% 가산하면 4주 평 균 주 75시간, 12주 평균 1주 76시간.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시간인가요?
과로사 기준을 한참 넘었습니다.
과로사 기준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오승룡 씨가 쿠팡 야간 배송 1년 이상 하자 20㎏ 가까이 체중이 줄었습니다. 입사하고 1년째 사진과 13개월 뒤 의 사진, 약 20㎏ 체중 감소한 사진인데요. 장덕준 님도 1년 만에 15㎏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 또 다이어트하느라 줄었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심지어 고인이 소속된 대리점은 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라는 이 런 얼토당토않은 얘기까지 퍼뜨렸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경찰에서는 사실무근이라 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쿠팡에서만 자꾸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 은 노동자 사망 재해가 날 때마다 개인의 과실, 개인의 지병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장관 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오승룡 씨가 쿠팡 야간 배송 1년 이상 하자 20㎏ 가까이 체중이 줄었습니다. 입사하고 1년째 사진과 13개월 뒤 의 사진, 약 20㎏ 체중 감소한 사진인데요. 장덕준 님도 1년 만에 15㎏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 또 다이어트하느라 줄었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심지어 고인이 소속된 대리점은 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라는 이 런 얼토당토않은 얘기까지 퍼뜨렸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경찰에서는 사실무근이라 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쿠팡에서만 자꾸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 은 노동자 사망 재해가 날 때마다 개인의 과실, 개인의 지병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장관 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저는 차제에 솜방망이가 아니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말 엄중하고 본격적인 감독을 해서 이 야간 배송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노 동부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제에 솜방망이가 아니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말 엄중하고 본격적인 감독을 해서 이 야간 배송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노 동부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13 -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113 -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내용입니다. 현실과 얼마만큼 괴리가 있는지 쿠팡은 좀 뼈저리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오승룡 씨 유가족 문제, 산재 인정하고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 줄 수 있는지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 요. 가능하시면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저 보이는 쪽 반대편으로. 답변에 앞서서 지금 띄워진 화면을 보시면 오승룡 씨가 하루라도 더 쉬고 싶다라고 했 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쉬려면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쿠팡의 본질이자 실체를 상 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정동헌님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이시니까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내용입니다. 현실과 얼마만큼 괴리가 있는지 쿠팡은 좀 뼈저리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오승룡 씨 유가족 문제, 산재 인정하고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 줄 수 있는지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 요. 가능하시면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저 보이는 쪽 반대편으로. 답변에 앞서서 지금 띄워진 화면을 보시면 오승룡 씨가 하루라도 더 쉬고 싶다라고 했 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쉬려면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쿠팡의 본질이자 실체를 상 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정동헌님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이시니까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쿠팡 측에 중대재해 은폐 매뉴얼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서 느끼는 산재 은폐 시도 어떤 정도로 체감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쿠팡 측에 중대재해 은폐 매뉴얼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서 느끼는 산재 은폐 시도 어떤 정도로 체감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
―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메모하셔도 되고요. 국가인권위 권고와 올해 초 국회 청문회 당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내에 아 직도 휴대전화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성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반입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연출되고 국감에서, 청문회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반 입을 불허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메모하셔도 되고요. 국가인권위 권고와 올해 초 국회 청문회 당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내에 아 직도 휴대전화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성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반입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연출되고 국감에서, 청문회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반 입을 불허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1분 더 드리세요, 더 드리고. 위원님, 아예 3분을 드릴 테니 추가질의하지 마시고……
1분 더 드리세요, 더 드리고. 위원님, 아예 3분을 드릴 테니 추가질의하지 마시고……
1분만 하겠습니다. 쿠팡CFS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선 지점이 체감되고 있는지, 직원들 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고요. 그 밖 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
1분만 하겠습니다. 쿠팡CFS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선 지점이 체감되고 있는지, 직원들 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고요. 그 밖 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
― 먼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에는 부고장 하나 공유 되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노동조합이 접하고 사 측에 문의해도 고인의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도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쿠팡의 산재 은폐 때문에 대응해 나 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망자 정보를 확보하고 장례식장을 알 아내 유족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 대로 노동조합이 찾아간 장례식장에는 본사 대응팀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유족을 접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1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5 저희가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도리어 본사 대응팀 직원이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 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오히려 본사 대응팀이 저희한테 되물었습니다. 산재 대 응 매뉴얼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노동조합이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들과 너 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 가지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반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이사가 6개월 준비 기 간 거쳐서 휴대전화 전면 소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청문회 이후 노동 조합이 파악하기로는 휴대전화 시범 반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승인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물류센터 현장 내부에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 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 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 전화 반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휴대전화 반입은 인권의 문제이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도 직결된 문제기도 합니다. 쿠팡은 지난 1월의 청문회에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 하고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3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 회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사과하며 개선책 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갔습니다. 노동조 합은 그동안 쿠팡으로부터 개선사항에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이 되었다면 개선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들도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블랙리스트 그 자 체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혹시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 트에 등재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노조 가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지난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위증입니다. 이 자리에서 완화 조치와 대안을 분명히 발표하 거나 블랙리스트를 폐지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을 포함한 정부 당국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 습니다.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에 대한 쿠팡의 고소는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취하는 되 었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접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 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 당국 관계자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 해 주시기를 약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밖에 하고 싶은 말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21년 6월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쿠팡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오늘까지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쿠팡의 물류 자회 - 115 - 1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본교섭 서른아홉 차례, 실무교섭 서른아홉 차례 진행하 였음에도 단체협약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빈껍데기뿐인 사 측의 단체협약안을 받아 보는 데에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교섭을 진 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동조합도 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노조를 인정하고 뒤에서는 노조를 무시하는 명백한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우리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성실히 교섭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청문회 이후에도 교섭 차 수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조가 사 측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근로시간 면제, 현장 출입권, 노조 사무실 또한 노조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측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 팡이 진정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업이라면 즉각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와의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먼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에는 부고장 하나 공유 되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노동조합이 접하고 사 측에 문의해도 고인의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도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쿠팡의 산재 은폐 때문에 대응해 나 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망자 정보를 확보하고 장례식장을 알 아내 유족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 대로 노동조합이 찾아간 장례식장에는 본사 대응팀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유족을 접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1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5 저희가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도리어 본사 대응팀 직원이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 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오히려 본사 대응팀이 저희한테 되물었습니다. 산재 대 응 매뉴얼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노동조합이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들과 너 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 가지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반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이사가 6개월 준비 기 간 거쳐서 휴대전화 전면 소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청문회 이후 노동 조합이 파악하기로는 휴대전화 시범 반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승인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물류센터 현장 내부에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 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 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 전화 반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휴대전화 반입은 인권의 문제이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도 직결된 문제기도 합니다. 쿠팡은 지난 1월의 청문회에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 하고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3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청문 회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사과하며 개선책 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갔습니다. 노동조 합은 그동안 쿠팡으로부터 개선사항에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이 되었다면 개선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들도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블랙리스트 그 자 체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혹시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 트에 등재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노조 가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지난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위증입니다. 이 자리에서 완화 조치와 대안을 분명히 발표하 거나 블랙리스트를 폐지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을 포함한 정부 당국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 습니다.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에 대한 쿠팡의 고소는 지난 1월 청문회 이후 취하는 되 었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접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 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 당국 관계자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 해 주시기를 약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밖에 하고 싶은 말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21년 6월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쿠팡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오늘까지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쿠팡의 물류 자회 - 115 - 1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본교섭 서른아홉 차례, 실무교섭 서른아홉 차례 진행하 였음에도 단체협약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빈껍데기뿐인 사 측의 단체협약안을 받아 보는 데에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교섭을 진 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동조합도 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노조를 인정하고 뒤에서는 노조를 무시하는 명백한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대표이사들은 ‘우리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성실히 교섭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청문회 이후에도 교섭 차 수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조가 사 측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근로시간 면제, 현장 출입권, 노조 사무실 또한 노조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측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 팡이 진정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업이라면 즉각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와의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6분이 지났거든요. 7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
지금 6분이 지났거든요. 7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
―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수한 징계·해고가 있었고 최근 법원 판결들에서 부 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시피 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꿔 폭 염 시기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자 냉풍기 밑에 온도계를 놔둬 체감온도를 낮추 고 어떻게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꼼수를 부리는 기업이 쿠팡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휴게시간 지급도 비용 운운하는 기업이 쿠팡이었습니 다. 쿠팡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과로사가 관심 받고 있는 지금 추가적인 휴게시간 지급은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권입니다. 국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쿠팡에 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관심이 단시간에 휘발되 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쿠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관 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저스 씨, 좀 아까 이용우 위원이 오승용님 산재 지정받고 이후에 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답하시지요.
―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수한 징계·해고가 있었고 최근 법원 판결들에서 부 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시피 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꿔 폭 염 시기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자 냉풍기 밑에 온도계를 놔둬 체감온도를 낮추 고 어떻게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꼼수를 부리는 기업이 쿠팡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휴게시간 지급도 비용 운운하는 기업이 쿠팡이었습니 다. 쿠팡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과로사가 관심 받고 있는 지금 추가적인 휴게시간 지급은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권입니다. 국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쿠팡에 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관심이 단시간에 휘발되 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쿠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관 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저스 씨, 좀 아까 이용우 위원이 오승용님 산재 지정받고 이후에 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답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대리점이 유가족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는 그 대리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대리점이 유가족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는 그 대리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용우 위원님, 이 답은 무슨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 협조하겠다는 건가요, 아닌 가요? 저는 그냥 ’협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답을 원했는데 이 뜻은 어떻게 독해를 하셨습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용우 위원님, 이 답은 무슨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 협조하겠다는 건가요, 아닌 가요? 저는 그냥 ’협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답을 원했는데 이 뜻은 어떻게 독해를 하셨습니까, 이용우 위원님?
책임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오히려 이것보다…… 아니요, 오히려 노동부장관님, 어제 누님 앞에서 - 1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7 ‘산재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답하셨지요? 그 얘기를 다시 들으시지요.
오히려 이것보다…… 아니요, 오히려 노동부장관님, 어제 누님 앞에서 - 1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7 ‘산재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답하셨지요? 그 얘기를 다시 들으시지요.
예. 물론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이지만 제가 그 사건 전 체를 봤을 때 산재로 봄이 상당하고 산재 인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도하 겠습니다. 1월 중으로 판단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이지만 제가 그 사건 전 체를 봤을 때 산재로 봄이 상당하고 산재 인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도하 겠습니다. 1월 중으로 판단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저희 지금 모인 청문회 위원님들은 연석 청문회이긴 하지만 끝까지 갈 분들이잖아요, 다 면면이. 아까 정혜경 위원이 TF라도 구성해서 이것 만은 끝까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국정조사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 되면 과방위에서만이라도 TF 구성해서 상임위를 넘어서 저희가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보셨잖아요. 노종면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아니면 다 과방위로 오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저희 지금 모인 청문회 위원님들은 연석 청문회이긴 하지만 끝까지 갈 분들이잖아요, 다 면면이. 아까 정혜경 위원이 TF라도 구성해서 이것 만은 끝까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국정조사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 되면 과방위에서만이라도 TF 구성해서 상임위를 넘어서 저희가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보셨잖아요. 노종면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아니면 다 과방위로 오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주 사건 최대한 빠르게 산재 승인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주 사건 최대한 빠르게 산재 승인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저희 모두에게 매우 반성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과 방위가 해킹만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그 대응태도가 너무 황당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도 과방위원으로서 너무 과방위 사안에만 매몰돼서 일을 했다는 반성과 함께 정말 기본적인 게 노동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게 젊은 시절부터 우 리가 몸 바쳐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깨워 줬다는 데 대해서 쿠팡에 매우 감사하 면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3분을 아예 더 하시고 추가질의를 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저희 모두에게 매우 반성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과 방위가 해킹만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그 대응태도가 너무 황당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도 과방위원으로서 너무 과방위 사안에만 매몰돼서 일을 했다는 반성과 함께 정말 기본적인 게 노동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게 젊은 시절부터 우 리가 몸 바쳐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깨워 줬다는 데 대해서 쿠팡에 매우 감사하 면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3분을 아예 더 하시고 추가질의를 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쿠팡의 오늘의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이고도 아주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 을 다 망라한 것 같은 이 참혹한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법 제도, 헌법에 보 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국민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보 장해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과 같은 하수구에서 피어난 악마와 같은 꽃이 자라고 있다. 로저스 씨, 당신의 가슴은 따뜻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이, 심장이 따뜻합니까? ‘예 스’ 아니면 ‘노’로 답해 주세요.
쿠팡의 오늘의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이고도 아주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 을 다 망라한 것 같은 이 참혹한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법 제도, 헌법에 보 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국민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보 장해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과 같은 하수구에서 피어난 악마와 같은 꽃이 자라고 있다. 로저스 씨, 당신의 가슴은 따뜻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이, 심장이 따뜻합니까? ‘예 스’ 아니면 ‘노’로 답해 주세요.
예, 제 심장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예, 제 심장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속담이 있는데 지금까지 비춰진 쿠팡의 모습은 장덕진, 오승용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지금 배송 서비스 노동자가 벌어 주고 있는 수많은 당신들의 매출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해야 할 그들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의 표현도 없고 오직 돈 앞에 인색 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잘못됐습니까? 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언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속담이 있는데 지금까지 비춰진 쿠팡의 모습은 장덕진, 오승용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지금 배송 서비스 노동자가 벌어 주고 있는 수많은 당신들의 매출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해야 할 그들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의 표현도 없고 오직 돈 앞에 인색 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잘못됐습니까? 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언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을 아끼고 있고 고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과 직원들을 돌보 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을 아끼고 있고 고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과 직원들을 돌보 고 있습니다.
원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말 뿐입니다. 최소한 그 말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 117 - 1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그간에 쿠팡 노동자들이 죽어서 추모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했던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보고서, 이 대외비 문서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혹시 보고받거나 보셨습니까?
원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말 뿐입니다. 최소한 그 말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 117 - 1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그간에 쿠팡 노동자들이 죽어서 추모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했던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보고서, 이 대외비 문서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혹시 보고받거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이 설비에 의한 사고 인지 비설비 사고인지, 비설비 사고는 작업요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는 작 업중지의 필요성을 검토 및 조치한다. 비설비 사고면 옆에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그냥 작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게. 기계가 고장나면 라인을 세우게 되지요, 당연히. 그러나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정지가 오면 사업장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돌립니다. 동료가 옆에서 죽어 가는데 물건 분류를 계속 시키는 게 쿠팡의 안전수칙이에요. 장관님,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의무라는 게 있지요?
사람이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이 설비에 의한 사고 인지 비설비 사고인지, 비설비 사고는 작업요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는 작 업중지의 필요성을 검토 및 조치한다. 비설비 사고면 옆에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그냥 작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게. 기계가 고장나면 라인을 세우게 되지요, 당연히. 그러나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정지가 오면 사업장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돌립니다. 동료가 옆에서 죽어 가는데 물건 분류를 계속 시키는 게 쿠팡의 안전수칙이에요. 장관님,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의무라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한 위반을 이야기합 니다. 시정명령 내리시겠습니까?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한 위반을 이야기합 니다. 시정명령 내리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오늘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더 연장해 가지고 전체 다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 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오늘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더 연장해 가지고 전체 다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 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사에게 사고 영상을 보이지 말게 하라. 우측에 보면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 사 용금지, 사건발생보고서는 의료진 등 외부인에게 보여 주기 및 공유금지.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이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어떻게 다쳤 는지, 떨어졌는지, 끼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치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료진에 게 CCTV를 보여 주지 마라. 로저스 씨, 전쟁 중에도 포로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여러분의 노동자가 다 쳐서 쓰러지면 의사에게 갔을 때 CCTV 영상을 보여 주지 말라가 당신네 회사의 매뉴얼 이에요. 가슴이 따뜻하다면 말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의사에게 사고 영상을 보이지 말게 하라. 우측에 보면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 사 용금지, 사건발생보고서는 의료진 등 외부인에게 보여 주기 및 공유금지.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이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어떻게 다쳤 는지, 떨어졌는지, 끼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치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료진에 게 CCTV를 보여 주지 마라. 로저스 씨, 전쟁 중에도 포로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여러분의 노동자가 다 쳐서 쓰러지면 의사에게 갔을 때 CCTV 영상을 보여 주지 말라가 당신네 회사의 매뉴얼 이에요. 가슴이 따뜻하다면 말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알지 못합니 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알지 못합니 다.
당신은 그 회사의 모든 일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어찌 해야 하느냐? ‘그 매뉴얼이 있는지를 즉각 보고받고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즉각 시정조 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이지요.
당신은 그 회사의 모든 일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어찌 해야 하느냐? ‘그 매뉴얼이 있는지를 즉각 보고받고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즉각 시정조 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이지요.
저희는 직원의 웰빙과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수억 달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삶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의 웰빙과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수억 달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삶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장관님, 의료영상 제출금지, 사용금지 이것는 전쟁 포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 1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9 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직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장관님, 의료영상 제출금지, 사용금지 이것는 전쟁 포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 1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19 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간접 살인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 즉각 조사 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조문이 아니라 감시하러 간다, 장례식장에서 노조 개입 의 동향을 파악한다,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유가족들이, 어제 어떤 한 어머니의 쿠팡에 대한 ‘개자식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의 근 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인간적 태도,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가 는 길에 대한 깊은 슬픔을 함께해야 할 그 시간에 노조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주장을 배 척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이게 북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혹시 어디 계시지요? 저쪽에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제가 JP모건 리포트와 쿠팡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월 1일 자 JP모건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올해 여러 차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겪으면서 데이터 유출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덜 민감해 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잠재 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 하락 시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 투 자 의견 비중 확대를 재확인한다’ 이게 JP모건 보고서입니다. JP모건은 쿠팡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고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시의 주관사였고 쿠팡의 6대 주주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인 내지는 이해충돌의 여 지가 매우 높은 관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상 간접 살인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 즉각 조사 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조문이 아니라 감시하러 간다, 장례식장에서 노조 개입 의 동향을 파악한다,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유가족들이, 어제 어떤 한 어머니의 쿠팡에 대한 ‘개자식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의 근 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인간적 태도,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가 는 길에 대한 깊은 슬픔을 함께해야 할 그 시간에 노조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주장을 배 척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이게 북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혹시 어디 계시지요? 저쪽에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제가 JP모건 리포트와 쿠팡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월 1일 자 JP모건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올해 여러 차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겪으면서 데이터 유출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덜 민감해 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잠재 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 하락 시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 투 자 의견 비중 확대를 재확인한다’ 이게 JP모건 보고서입니다. JP모건은 쿠팡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고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시의 주관사였고 쿠팡의 6대 주주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인 내지는 이해충돌의 여 지가 매우 높은 관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나 편향성을 갖고 이런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나 편향성을 갖고 이런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 있지요 거기에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반조항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 용하는 행위나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악재를 축소하기 위해 JP모건을 통해서 ‘한국인은 둔감하다’ 이런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JP모건이 이를 검증 없이 리포트에 실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면 이 는 명백한 시장 교란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시장법 있지요 거기에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반조항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 용하는 행위나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악재를 축소하기 위해 JP모건을 통해서 ‘한국인은 둔감하다’ 이런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JP모건이 이를 검증 없이 리포트에 실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면 이 는 명백한 시장 교란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선동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성되고 영향을 미쳤 다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선동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성되고 영향을 미쳤 다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중대한 정보의 침해 사건 또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충격적 상황하에서 JP모건은……
특히나 이런 중대한 정보의 침해 사건 또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충격적 상황하에서 JP모건은……
위원님, 추가 3분 드릴까요?
위원님, 추가 3분 드릴까요?
예, 주세요.
예, 주세요.
3분 드리세요.
3분 드리세요.
JP모건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이 쌀 때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불행을 저당 잡아서 저가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건 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우리 금융 당국의 철저한 감시 - 119 -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와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JP모건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이 쌀 때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불행을 저당 잡아서 저가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건 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우리 금융 당국의 철저한 감시 - 119 -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와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쿠팡 본사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법인이 고 그래서 아마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 저히 엄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안 실패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부실한 공시 등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 SEC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봐서 철저히 조 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쿠팡 본사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법인이 고 그래서 아마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 저히 엄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안 실패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부실한 공시 등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 SEC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봐서 철저히 조 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에 의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국 당국에 의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SEC에서 이런 걸 조사하면서 저희 쪽에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SEC에서 이런 걸 조사하면서 저희 쪽에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보고서는 JP모건 서울지부에서 생산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 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특히 한국 법인이 사실상 쿠팡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지 미 국 SEC의 영역이 아니고 한국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단 구성하셔서 우리 주권자의 권리를 대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JP모건 보고서는 JP모건 서울지부에서 생산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 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특히 한국 법인이 사실상 쿠팡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지 미 국 SEC의 영역이 아니고 한국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단 구성하셔서 우리 주권자의 권리를 대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SEC와의 협조, 여러 가지를 통해 서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SEC와의 협조, 여러 가지를 통해 서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대단히 높으셔도 사실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 융위원장님께서는 옆에 국세청장님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모든 분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쿠팡이 그냥 생겨 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 제도, 행정서비스 부실에서 발생한 구정물 위에서 올라온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정 하시 는 분들도 여기에서 제대로 제도 보완을 하고 확실하게 샘플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 ‘돈은 사람을 눈을 멀게 한다’, 로저스 씨는 집에 가서 꼭 생각 하세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의지가 대단히 높으셔도 사실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 융위원장님께서는 옆에 국세청장님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모든 분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쿠팡이 그냥 생겨 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 제도, 행정서비스 부실에서 발생한 구정물 위에서 올라온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정 하시 는 분들도 여기에서 제대로 제도 보완을 하고 확실하게 샘플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 ‘돈은 사람을 눈을 멀게 한다’, 로저스 씨는 집에 가서 꼭 생각 하세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정책 당국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법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정책 당국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법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었어요. 김우영 위원님, 로저스 씨가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었어요. 김우영 위원님, 로저스 씨가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대신 해 주세요.
대신 해 주세요.
까먹으셨습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먹으셨습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로저스 대표가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새벽 물류센터 근무를 같이 해 보자고 한 제안을 좋다고 그러면서 의원들도 동참하실 분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가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지요?
김영배입니다. 로저스 대표가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새벽 물류센터 근무를 같이 해 보자고 한 제안을 좋다고 그러면서 의원들도 동참하실 분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가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지요?
예, 몇 분이나 의원분들이 같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예, 몇 분이나 의원분들이 같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말고도 같이 하실 분들이 더 계실 거거든요. 저도 주변에 같 - 2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1 이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가서 여러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같이 한번 현장에서 느껴 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개보위위원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떤 경우를 유출로 합니까, 법적으 로?
그러면 저 말고도 같이 하실 분들이 더 계실 거거든요. 저도 주변에 같 - 2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1 이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가서 여러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같이 한번 현장에서 느껴 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개보위위원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떤 경우를 유출로 합니까, 법적으 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제3자에게 권한 없는 자가―제3자를 포함합니다―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게 유출 등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제3자에게 권한 없는 자가―제3자를 포함합니다―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게 유출 등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쿠팡의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요?
그렇게 보면 이번 쿠팡의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요?
해당됩니다.
해당됩니다.
몇 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저희가 확인한 게 3370만 건 정도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게 3370만 건 정도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법 위반이 있었다. 그렇지요? 이게 확인이 된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법 위반이 있었다. 그렇지요? 이게 확인이 된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정부 부처에서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보니까 다른 데의 경우,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피해보상·배상 금액을 권고하고 하더라고 요. 소비자원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정부 부처에서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보니까 다른 데의 경우,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피해보상·배상 금액을 권고하고 하더라고 요. 소비자원장님 계신가요?
예.
예.
지난번 SKT의 경우에 2200만 명인가 그런데 10만 원씩 그래 가지고 2.3조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게 맞으시지요?
지난번 SKT의 경우에 2200만 명인가 그런데 10만 원씩 그래 가지고 2.3조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게 맞으시지요?
저희가 일단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저희가 일단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10만 원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만 원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는 10만 원씩 하면 3.3조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는 10만 원씩 하면 3.3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니까 SKT에다가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권고했던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니까 SKT에다가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권고했던데 맞습니까?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3300만 건이니까 10조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3300만 건이니까 10조네요?
예, 그건 또 그 의결을 받아 봐야 됩니다.
예, 그건 또 그 의결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쿠팡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라 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 211 -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쿠팡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라 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 211 -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조사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러 논의를 했지만 위증죄 관련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 경우에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쿠팡은 수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러 논의를 했지만 위증죄 관련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 경우에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쿠팡은 수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사 대상이지요. 수사 대상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와 관련해서 접 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자기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모 행정관 에게 위증 지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그게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사 대상이지요. 수사 대상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와 관련해서 접 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자기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모 행정관 에게 위증 지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그게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속사유도 되지요?
구속사유도 되지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구속할 때 핵심 요건이거든 요. 맞지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구속할 때 핵심 요건이거든 요. 맞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쿠팡은 조사 대상이면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셀프 조사해 가지고 셀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SEC에 그 내용도 보고 를 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야 어떻든, 한국 국민이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 주가를 관 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주주들한테 안심시키려고 혹은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 게 한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쿠팡은 조사 대상이면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셀프 조사해 가지고 셀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SEC에 그 내용도 보고 를 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야 어떻든, 한국 국민이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 주가를 관 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주주들한테 안심시키려고 혹은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 게 한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3300만 건이 아니고 3000건 정도로 공시 내용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3300만 건이 아니고 3000건 정도로 공시 내용에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의자 진술 그리고 내부 조사 결과만 가지 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의자 진술 그리고 내부 조사 결과만 가지 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부합동TF에서 결과 발표하실 거지요?
나중에 정부합동TF에서 결과 발표하실 거지요?
발표합니다.
발표합니다.
그 발표의 내용이 만약에 쿠팡이 SEC에 보고한 공시 내용과 홈페이지 에 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 즉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발표의 내용이 만약에 쿠팡이 SEC에 보고한 공시 내용과 홈페이지 에 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 즉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 위증을 한 거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전부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위증을 한 거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전부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요지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수사를 하다가 안가 모임이 있었는데 안가 - 2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3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증거자료들을 수사 대상이 먼저 가 가지고 만나서 ‘이렇던데요’라고 발표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청장님,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어떤 죄가 적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요지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수사를 하다가 안가 모임이 있었는데 안가 - 2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3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증거자료들을 수사 대상이 먼저 가 가지고 만나서 ‘이렇던데요’라고 발표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청장님,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어떤 죄가 적용이 됩니까?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 다.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 다.
청장님 보시기에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십니까?
청장님 보시기에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십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청장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청장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직을 걸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처벌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을 걸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처벌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에 고발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로저스 대표께서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올리고 공시하고 한 내용을 아마 본인 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SEC에 보낸 것도 그렇고 본인이 지시하신 거지요?
좋습니다. 아까 로저스 대표께서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올리고 공시하고 한 내용을 아마 본인 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SEC에 보낸 것도 그렇고 본인이 지시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는 SEC 파일에 서명을 한 것은 법무 총괄로서 한 것 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SEC 파일에 서명을 한 것은 법무 총괄로서 한 것 입니다.
본인이 지시를 안 했는데 본인이 사인만 했다는 이야기가 그게 말이 되 는 이야기예요? 장난칩니까?
본인이 지시를 안 했는데 본인이 사인만 했다는 이야기가 그게 말이 되 는 이야기예요? 장난칩니까?
왜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부와 협조하여 데이터 를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부와 협조하여 데이터 를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와 이야기한 건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야기한 건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Why are you obscuring that customers' data is now safe?
Why are you obscuring that customers' data is now safe?
저한테 ‘why’라고 묻지 말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왜 ‘why’이고…… 왜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하세요?
저한테 ‘why’라고 묻지 말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왜 ‘why’이고…… 왜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하세요?
정부와 협조했다고 저희에게 불이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경찰청장과 협조하여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협조를 했습니다.
정부와 협조했다고 저희에게 불이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경찰청장과 협조하여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안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은 안 물어봤어요.
I don't understand that. Instead of announcing to customers that their data is safe, they've had this investigation for weeks, for a month and have done nothing.
I don't understand that. Instead of announcing to customers that their data is safe, they've had this investigation for weeks, for a month and have done nothing.
됐어요.
됐어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All the talk has been about punishing us instead of about the customers and the joint investigation with - 213 -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the government.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All the talk has been about punishing us instead of about the customers and the joint investigation with - 213 -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the government.
그만하세요! stop! stop talking!
그만하세요! stop! stop talking!
왜 정부와의 공동조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정부와의 공동조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영배 위원님, 무시하시고 3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무시하시고 3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조 금……
왜냐하면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조 금……
김범석이 보고 있다는 것에, 김범석한테 보여 주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범석이 보고 있다는 것에, 김범석한테 보여 주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수사기관에 가서 하시고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지요. 공정위원장님, 아까 정부합동TF 발표가 있으실 거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가 재벌 총수 로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어저께도 여쭤봤는데요. 공정위원 장님, 오늘까지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수사기관에 가서 하시고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지요. 공정위원장님, 아까 정부합동TF 발표가 있으실 거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가 재벌 총수 로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어저께도 여쭤봤는데요. 공정위원 장님, 오늘까지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드리라는 말씀……
지금 말씀드리라는 말씀……
예.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동생인 김윤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동생인 김윤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드린 걸로는 작년에 연봉 6억 원 정도하고 제한적인 양도 가능한 주식 24억 원인가요?
제가 어제 확인해 드린 걸로는 작년에 연봉 6억 원 정도하고 제한적인 양도 가능한 주식 24억 원인가요?
예.
예.
합쳐 가지고 한 30억 원 정도 이상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 정도 받는 직원으로 활동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나 걱정이 되는게요. 아까 제가 개보위위원장님하고 여쭤 보면서 소비자원장한테도 여쭤본 게 이런 과징금이든 하여튼 돈을 부과받게 되면 쿠팡의 행태로 볼 때 이것을 납품업체들이나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분들한테 떠넘기 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걱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실태조사 발표하신 것 보니까 쿠팡 이 지난해 한 해만 납품업체로부터 2조 3000억 원이 넘는 성장장려금, 무슨 판매장려금 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자기 매출의 10%에 가까운 돈을 걷었다는 것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한 30억 원 정도 이상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 정도 받는 직원으로 활동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나 걱정이 되는게요. 아까 제가 개보위위원장님하고 여쭤 보면서 소비자원장한테도 여쭤본 게 이런 과징금이든 하여튼 돈을 부과받게 되면 쿠팡의 행태로 볼 때 이것을 납품업체들이나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분들한테 떠넘기 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걱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실태조사 발표하신 것 보니까 쿠팡 이 지난해 한 해만 납품업체로부터 2조 3000억 원이 넘는 성장장려금, 무슨 판매장려금 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자기 매출의 10%에 가까운 돈을 걷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조금 허용이 되는데 지금 그걸 악용해서 납품기업들한 테 팔을 비틀어서 무려 자기 매출의 10%씩이나 되는 돈을 그냥 거의 뺏다시피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나중 에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과징금이나 이런 게 부과될 경우에 제가 보기에 이걸 또 뻔히 납품업체나 우리 노동자들한테 떠넘기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법적으로는 조금 허용이 되는데 지금 그걸 악용해서 납품기업들한 테 팔을 비틀어서 무려 자기 매출의 10%씩이나 되는 돈을 그냥 거의 뺏다시피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나중 에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과징금이나 이런 게 부과될 경우에 제가 보기에 이걸 또 뻔히 납품업체나 우리 노동자들한테 떠넘기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징금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발견된다면 그건 아마 굉 - 2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5 장히 큰 가중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 되도록 규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발견된다면 그건 아마 굉 - 2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5 장히 큰 가중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 되도록 규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정위가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공정위가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국 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국 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누구는 위증으로 고발해 주고 누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각자. 그 위증 고발하자고 요청할 사람과 그리고 그 이유를 빨리 적어서 간사 방으로, 지금 간사 방에서 취합하고 있나요? 취합하 고 있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정 위원님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왔지요?
위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누구는 위증으로 고발해 주고 누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각자. 그 위증 고발하자고 요청할 사람과 그리고 그 이유를 빨리 적어서 간사 방으로, 지금 간사 방에서 취합하고 있나요? 취합하 고 있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정 위원님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왔지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것 먼저 잠깐 얘기하시고 진행하시지요.
그것 먼저 잠깐 얘기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예.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다 불 출석한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했다라는 판단에서 국회의 우리 더불어 민주당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서해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 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연석청문회 말고 국정조사로 하자라고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반 드시 국정조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국 정조사 일시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다 불 출석한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했다라는 판단에서 국회의 우리 더불어 민주당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서해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 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연석청문회 말고 국정조사로 하자라고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반 드시 국정조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국 정조사 일시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예. 로저스 대표, 좀 전에 제가 발언했는데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했어요. 제출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장 큰 핵심 이유가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예. 로저스 대표, 좀 전에 제가 발언했는데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했어요. 제출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장 큰 핵심 이유가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장에게 뭘 해야 할지 지시할 입장이 아닙니다. 약간은 좀 이상한, 이례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제가 의장에게 뭘 해야 할지 지시할 입장이 아닙니다. 약간은 좀 이상한, 이례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은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은 가능하시지요?
제가 이사회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회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신다는 거지요?
전달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이 청문회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논의를 하고 관련되는 사업 업데이트를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논의를 하고 관련되는 사업 업데이트를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 요구서에, 국정조사 요구할 때는 반드 시 출석하라고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판 촉 행사 같은 끼워팔기 하는 듯한 보상안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정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했다라 는 그 위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전달 - 215 -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정조사에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것을 반드 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 요구서에, 국정조사 요구할 때는 반드 시 출석하라고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판 촉 행사 같은 끼워팔기 하는 듯한 보상안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정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했다라 는 그 위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전달 - 215 -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정조사에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것을 반드 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겠어요? 쿠팡에서 2020년에 와우 멤버십 혜택으로 쿠팡플레이 무제한 시청을 내건 것 아시지 요?
박대준 증인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겠어요? 쿠팡에서 2020년에 와우 멤버십 혜택으로 쿠팡플레이 무제한 시청을 내건 것 아시지 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F1 같은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따와서 무료로 제공하면 서 소비자들에게 와우 멤버십 하나면 모든 콘텐츠가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도 했습 니다. 저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쿠팡에서 지난해 4월에 와우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대 폭 인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했던 쿠팡플레이에서 프리미어리그 등 핵심 스포츠를 스포츠패스라는 유료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동안 F1 같은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따와서 무료로 제공하면 서 소비자들에게 와우 멤버십 하나면 모든 콘텐츠가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도 했습 니다. 저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쿠팡에서 지난해 4월에 와우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대 폭 인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했던 쿠팡플레이에서 프리미어리그 등 핵심 스포츠를 스포츠패스라는 유료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이것 때문에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와우 멤버십 요금 외에 추가로 저 99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와우 멤버십 요금은 58%나 대폭 인상해 놓고 프리미어리그 보려면 또 9900원을 추가로 내야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1만 7790원을 지불해야 되는 셈인 데 이는 명백한 이중 비용 부담이자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이것 때문에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와우 멤버십 요금 외에 추가로 저 99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와우 멤버십 요금은 58%나 대폭 인상해 놓고 프리미어리그 보려면 또 9900원을 추가로 내야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1만 7790원을 지불해야 되는 셈인 데 이는 명백한 이중 비용 부담이자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특히 스포츠를 비롯한 해외 IP 콘텐츠들의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소 싱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특히 스포츠를 비롯한 해외 IP 콘텐츠들의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소 싱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대답이 가관입니다. 공정위원장님, 방금 보신 쿠팡의 행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이것 전형적 인 미끼 상술이고……
참 대답이 가관입니다. 공정위원장님, 방금 보신 쿠팡의 행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이것 전형적 인 미끼 상술이고……
예,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예,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예, 끼워팔기 변종 아닙니까, 이것?
예, 끼워팔기 변종 아닙니까, 이것?
예.
예.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 위고요. 처음에 멤버십 가입할 때 약속했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유료화한 명백 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쿠팡은. 이게 혁신이 아니에요. 소비자 기만하 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위원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 위고요. 처음에 멤버십 가입할 때 약속했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유료화한 명백 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쿠팡은. 이게 혁신이 아니에요. 소비자 기만하 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위원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다음 PT도 한번 보십시오. - 2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7 쿠팡플레이가 국내 OTT 사용자 수 업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쿠팡이라는 거대한 유통 플랫폼의 막대 한 회원을 기반으로 무임승차한 거예요. 저 도표 보면 티빙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금 티빙을 거의 다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신규회원 수를 보면 가장 높게, 신규회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쿠팡에서 K-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천문학적인 자금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스포츠 중계권 독점하고 그 비용 부담은 스포츠패스를 유료화 시켜 가지고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공정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다음 PT도 한번 보십시오. - 2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7 쿠팡플레이가 국내 OTT 사용자 수 업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쿠팡이라는 거대한 유통 플랫폼의 막대 한 회원을 기반으로 무임승차한 거예요. 저 도표 보면 티빙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금 티빙을 거의 다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신규회원 수를 보면 가장 높게, 신규회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쿠팡에서 K-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천문학적인 자금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스포츠 중계권 독점하고 그 비용 부담은 스포츠패스를 유료화 시켜 가지고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공정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명백하게…… 멤버십 끼워팔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저는 이것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멤버십 끼워팔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저는 이것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법체계에서 규율하기에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입증 책임도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법체계에서 규율하기에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입증 책임도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 출신의 관료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쿠팡페이 전무라든지 상 무라든지 부이사관 이렇게 임원급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있 는 것 아시지요? 공정위에서도 그전에 이런 지적을 하면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실제로 해 보면, 과징금이나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그 결과들이 대부분 다 축소되거나 이런 것 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공정위 출신의 관료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쿠팡페이 전무라든지 상 무라든지 부이사관 이렇게 임원급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있 는 것 아시지요? 공정위에서도 그전에 이런 지적을 하면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실제로 해 보면, 과징금이나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그 결과들이 대부분 다 축소되거나 이런 것 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예.
이런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정말 엄정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정말 엄정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전직 직원과의 접촉은 저희가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보고 의 무가 있고 위반할 때는 징계할 것입니다.
예, 전직 직원과의 접촉은 저희가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보고 의 무가 있고 위반할 때는 징계할 것입니다.
부총리님, 사실 인사혁신처나 국무조정실장님이 오시면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부총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있습니다. 저것 한번 한번 보십시오. 2022년에 공정위의 상급 부이사관이 쿠팡 전무로 가려다가 저 맨 위의 취업제한에 걸 립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공정위 상급 출신이 똑같은 쿠팡 전무 자리에 취업 승인 을 받았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지요?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24년도에 경사가 쿠팡 부장으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 됐는데 또 다른 경찰청 경사는 쿠팡 부장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저기 2개의 사례를 제가 봤는데 저게 전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같은 사람일 - 217 - 1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요청하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나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취업심사를 받으면 이 조항에 해당돼 가지고 취업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하는데 그때 사유서를 아주 기술 적으로 써 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듯이. 그런데 이것을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에서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국무조정실이나 인사혁신처랑 같이해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노동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공정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런 사례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정말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부처도 그 렇고 전부 다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을 보면 좀 미적지근하세요.
부총리님, 사실 인사혁신처나 국무조정실장님이 오시면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부총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있습니다. 저것 한번 한번 보십시오. 2022년에 공정위의 상급 부이사관이 쿠팡 전무로 가려다가 저 맨 위의 취업제한에 걸 립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공정위 상급 출신이 똑같은 쿠팡 전무 자리에 취업 승인 을 받았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지요?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24년도에 경사가 쿠팡 부장으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 됐는데 또 다른 경찰청 경사는 쿠팡 부장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저기 2개의 사례를 제가 봤는데 저게 전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같은 사람일 - 217 - 1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요청하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나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취업심사를 받으면 이 조항에 해당돼 가지고 취업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하는데 그때 사유서를 아주 기술 적으로 써 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듯이. 그런데 이것을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에서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국무조정실이나 인사혁신처랑 같이해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노동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공정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런 사례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정말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부처도 그 렇고 전부 다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을 보면 좀 미적지근하세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검토한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로저스가 다 듣고 있어요, 동시통역으로. 여기 계신 우리 소관 부처 장관님들께서 정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줘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되고. 동일인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 총수로 지정되면 많은 책임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검토한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로저스가 다 듣고 있어요, 동시통역으로. 여기 계신 우리 소관 부처 장관님들께서 정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줘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되고. 동일인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 총수로 지정되면 많은 책임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3분 더 드릴까요?
위원님, 3분 더 드릴까요?
1분만……
1분만……
3분을 더 드리면 추가질의를 안 하시면 돼요.
3분을 더 드리면 추가질의를 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많은 책임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김유석 씨가 회사의 임원으로, 부사장으로 있 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확인까지 됐고 연봉을 이것저 것 합쳐서 32억 정도 받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동 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사실 21년도에 이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그때는 김유석……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사유로 이걸 불허했었는데 동일한, 다른 회사에서 외국인인데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김범석 의장을 위해서. 그 비판이 그때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많은 책임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김유석 씨가 회사의 임원으로, 부사장으로 있 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확인까지 됐고 연봉을 이것저 것 합쳐서 32억 정도 받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동 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사실 21년도에 이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그때는 김유석……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사유로 이걸 불허했었는데 동일한, 다른 회사에서 외국인인데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김범석 의장을 위해서. 그 비판이 그때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김유석 동생이 있는 것 때문에 동일인 지정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유석 씨가 회사 그만두면 다시 또 그 요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까 그것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도 제가 덧붙여서 좀 드리고요. - 2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9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정위가 쿠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장 많은 부 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특별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는 쿠팡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쿠 팡 문제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것들을 정부랑 우리 국회가 해결해 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린다고도 하셨습니 다.
그런데 김유석 동생이 있는 것 때문에 동일인 지정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유석 씨가 회사 그만두면 다시 또 그 요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까 그것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도 제가 덧붙여서 좀 드리고요. - 2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29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정위가 쿠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장 많은 부 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특별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는 쿠팡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쿠 팡 문제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것들을 정부랑 우리 국회가 해결해 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린다고도 하셨습니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예, 그것 진행 중입니다.
예, 그것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정지도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영업정지도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예.
예.
그다음에 동일인 지정도 검토하시겠다고 좀 전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일인 지정도 검토하시겠다고 좀 전에 하셨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서.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입국금지라는 조치는 상당히 엄중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입국금지라는 조치는 상당히 엄중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해서 어쨌든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다음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니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어쨌든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다음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니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 가지만 추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끝나시면.
다 끝나시면.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쿠팡 탈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늦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어제 지적도 해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강력 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쿠팡 탈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늦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어제 지적도 해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강력 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인 지정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경일 겁니다. 그때 심사할 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엄밀 하게 보겠습니다. …………………………………………………………………………………………………………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인 지정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경일 겁니다. 그때 심사할 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엄밀 하게 보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김현정 위원이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아세 - 219 - 1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김현정 위원이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아세 - 219 - 1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하는 답변 중에 ‘검토하 겠습니다’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하는 답변 중에 ‘검토하 겠습니다’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냥 조금 생각해 보다가 안 하겠다는 뜻.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냥 조금 생각해 보다가 안 하겠다는 뜻.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것은 75% 이런 식으로 정의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지요.
‘꼭 하겠습니다’ 이것은 75% 이런 식으로 정의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지요.
예, 꼭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 실질적인 처 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 간부들하고 검토해 봤 는데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만약에 모회사의 100% 자회사일 경우는 저희가 사익편취 규제라는 것으로 규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익편취 규율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너스나 상여금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 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의 법망을 벗 어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도 좀 개정해야 되 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 실질적인 처 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 간부들하고 검토해 봤 는데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만약에 모회사의 100% 자회사일 경우는 저희가 사익편취 규제라는 것으로 규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익편취 규율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너스나 상여금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 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의 법망을 벗 어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도 좀 개정해야 되 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꼭 할 것이지요?
꼭 할 것이지요?
예, 꼭 하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계시고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럴드 로저스가 ‘김 부사장은 쿠팡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대준 전 대표는 ‘부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계시고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럴드 로저스가 ‘김 부사장은 쿠팡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대준 전 대표는 ‘부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가 얘기한 게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민병기 부사장님, 김유석 부사장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지요?
박대준 전 대표가 얘기한 게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민병기 부사장님, 김유석 부사장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김유석은 부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김유석은 부사장 아닙니까?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부사장 사무실이…… 김유석은 여러 칸막이가 있는 것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다? 알지 못합니까?
부사장 사무실이…… 김유석은 여러 칸막이가 있는 것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다? 알지 못합니까?
예.
예.
김유석을 모릅니까?
김유석을 모릅니까?
예, 저는 정책……
예, 저는 정책……
아니, 김유석을 모르냐고요. 김유석을 모르냐고요.
아니, 김유석을 모르냐고요. 김유석을 모르냐고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3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1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3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1
모르냐고요. 김유석을 모르냐고요.
모르냐고요. 김유석을 모르냐고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재걸 부사장, 김유석 부사장 압니까, 모릅니까?
이재걸 부사장, 김유석 부사장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압니다.
알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 보세요. 2014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맞지요? 안 보여요? 그냥 멀리서 이것 보세요. 2014년부 터 근무했는데 본인은 2012년부터 근무했지요? 김유석하고 매우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 지요? 잘 알지요?
알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 보세요. 2014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맞지요? 안 보여요? 그냥 멀리서 이것 보세요. 2014년부 터 근무했는데 본인은 2012년부터 근무했지요? 김유석하고 매우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 지요? 잘 알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세 중의 실세예요. 3인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로저스가 2인자고 김유석 이 3인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실세 중의 실세예요. 3인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로저스가 2인자고 김유석 이 3인자. 그렇게 보면 되지요?
3인자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인자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형제지간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국 속담에 비추어 보면 김범석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 실무자다, 직원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질문 의 취지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형제지간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국 속담에 비추어 보면 김범석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 실무자다, 직원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질문 의 취지입니다.
제가 만난 김유석 씨는……
제가 만난 김유석 씨는……
아니, 그러니까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무는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해럴드 로저스께서 ‘지시명령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 락하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 ‘지시·명령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국 회에서 쿠팡 대표 로저스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을 대한민국 국가 최고의 정보 기관인 국정원에서 요청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로저스 씨. 그다음에 다음번,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 락했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쿠팡사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 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는 없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던 것이 조사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는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포렌 식 검사나 로그 분석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인 민관합동조사단과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위증 또는 거짓의 답변은 계속 쌓여 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모니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해럴드 로저스 씨가 ‘저희가 하드 드라이버에 대해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 - 311 - 1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의 지시다’라고 얘기했고 ‘이 증거를 정부기관에게 제공했다’라 고 하지만 저희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는 포렌식한 결과 전체가 아니라 PPT 요약본이고 로우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결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민관합 동조사단 부단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거짓이고 저희 대한민국의 과기정통부 가 주체가 된 TF의 합동조사단 부단장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 조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해럴드 로저스는 ‘유출된 자료가 3000명이다’라는 쿠팡 자체 조사를 발표했 습니다. 또 그것도 ‘정부가 발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부사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여 기에 배경훈 부총리는 ‘3300만 건 이상 이름, 이메일 유출이 있었고 이 역시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 합의되지 않은 결과의 사전 발표는 지극히 악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강조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는 김범석과 해럴드 로저스와 박대준 간 이메일, SNS 관련해서 증거가 조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이며 소송 중에 쿠팡 측은 증거력을 문제 삼은 바 없으며 이메일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장한 것이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씨는 사직서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의 컨펌을 받 은 사직서인 것처럼 발언했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정부는 쿠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판단하거나 적법성 확인 등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영 부사장이 ‘PPM 제도를 통해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입점업 체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희 위원이 제보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줬고 그래서 ‘판매장려금 등이 연간거래기본계 약에 약정되지 않고 수시로 진행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보와 추궁이 계속 되자 ‘그런 일이 있다면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자 ‘본인과 이병희 부사장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PPM, 판매장려금 강요에 대한 음성파일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확인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래서 그 역시 윤혜영 부사장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PPT 띄워 봐 주십시오. 여기에 윤혜영 부사장님 나와 보시지요. 직책이 부사장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무는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해럴드 로저스께서 ‘지시명령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 락하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 ‘지시·명령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국 회에서 쿠팡 대표 로저스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을 대한민국 국가 최고의 정보 기관인 국정원에서 요청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로저스 씨. 그다음에 다음번,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 락했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쿠팡사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 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는 없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던 것이 조사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는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포렌 식 검사나 로그 분석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인 민관합동조사단과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위증 또는 거짓의 답변은 계속 쌓여 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모니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해럴드 로저스 씨가 ‘저희가 하드 드라이버에 대해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 - 311 - 1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의 지시다’라고 얘기했고 ‘이 증거를 정부기관에게 제공했다’라 고 하지만 저희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는 포렌식한 결과 전체가 아니라 PPT 요약본이고 로우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결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민관합 동조사단 부단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거짓이고 저희 대한민국의 과기정통부 가 주체가 된 TF의 합동조사단 부단장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 조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해럴드 로저스는 ‘유출된 자료가 3000명이다’라는 쿠팡 자체 조사를 발표했 습니다. 또 그것도 ‘정부가 발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부사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여 기에 배경훈 부총리는 ‘3300만 건 이상 이름, 이메일 유출이 있었고 이 역시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 합의되지 않은 결과의 사전 발표는 지극히 악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강조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는 김범석과 해럴드 로저스와 박대준 간 이메일, SNS 관련해서 증거가 조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이며 소송 중에 쿠팡 측은 증거력을 문제 삼은 바 없으며 이메일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장한 것이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씨는 사직서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의 컨펌을 받 은 사직서인 것처럼 발언했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정부는 쿠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판단하거나 적법성 확인 등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영 부사장이 ‘PPM 제도를 통해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입점업 체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희 위원이 제보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줬고 그래서 ‘판매장려금 등이 연간거래기본계 약에 약정되지 않고 수시로 진행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보와 추궁이 계속 되자 ‘그런 일이 있다면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자 ‘본인과 이병희 부사장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PPM, 판매장려금 강요에 대한 음성파일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확인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래서 그 역시 윤혜영 부사장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PPT 띄워 봐 주십시오. 여기에 윤혜영 부사장님 나와 보시지요. 직책이 부사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책이 부사장이지요? 본인, 부사장이지요?
직책이 부사장이지요? 본인, 부사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사장이 몇 명입니까?
부사장이 몇 명입니까?
저희 회사는 정확하게 타 조직이 몇 명인지……
저희 회사는 정확하게 타 조직이 몇 명인지……
쿠팡은 피라미드 조직입니까?
쿠팡은 피라미드 조직입니까?
정확한 인원…… - 3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3
정확한 인원…… - 3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3
칸막이를 쳐 가지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내부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감사위원이 도대체 국내에 부사장이 몇 명인지 모른다. 쿠팡이 외국 말고 국내에 부사장 몇 명입니까? 모릅니까?
칸막이를 쳐 가지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내부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감사위원이 도대체 국내에 부사장이 몇 명인지 모른다. 쿠팡이 외국 말고 국내에 부사장 몇 명입니까? 모릅니까?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의 역할이 아니고 국내 기업 때려잡는 역할, 국내 노동자 때려잡고 그다음 PPM 기업, 로켓프레시 식품, 디지털·가전 등의 부분의 대표로 돼 있는 데 부사장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릅니까? 아는 사람은 로저스입니까, 아니면 김범석입니 까? 뭐 한 140명, 170명 보내오니까 그중에 끼워 팔아서 도대체 몇 명인지 모릅니까? 대 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40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감사위원께서 부 사장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위원의 역할이 아니고 국내 기업 때려잡는 역할, 국내 노동자 때려잡고 그다음 PPM 기업, 로켓프레시 식품, 디지털·가전 등의 부분의 대표로 돼 있는 데 부사장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릅니까? 아는 사람은 로저스입니까, 아니면 김범석입니 까? 뭐 한 140명, 170명 보내오니까 그중에 끼워 팔아서 도대체 몇 명인지 모릅니까? 대 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40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감사위원께서 부 사장이 몇 명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가 그렇게 직책으로 검색이 돼 가지고 몇 명인 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가 그렇게 직책으로 검색이 돼 가지고 몇 명인 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 김범 석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만 아는 것이지요. 나머지 거랍 아난드나 강한승도 모르는 것 이고요. 윤혜영, 이병희, 박대준, 로저스, 그때그때 잘하면 계속 보직을 유지하고 잘못되 면 박대준 대표처럼 13년 근무해도 하루아침에 잘려 나가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쿠팡 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인권은 온데간데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 범석만이 아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로저스는 2020년도에 쿠팡Inc에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 언어도 몰라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아마 유일하게 윤혜영 부사장하고 로저스는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병희 씨는 저기 있는 것처럼 영어를 잘 몰라요. 박대준님도 영어를 잘 모릅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로저스랑 윤혜영하고만 대화가 되고 김범석 하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통역이 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윤혜영 부사장을 세웠냐면요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 은 내부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김유석을 알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 김범 석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만 아는 것이지요. 나머지 거랍 아난드나 강한승도 모르는 것 이고요. 윤혜영, 이병희, 박대준, 로저스, 그때그때 잘하면 계속 보직을 유지하고 잘못되 면 박대준 대표처럼 13년 근무해도 하루아침에 잘려 나가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쿠팡 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인권은 온데간데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 범석만이 아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로저스는 2020년도에 쿠팡Inc에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 언어도 몰라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아마 유일하게 윤혜영 부사장하고 로저스는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병희 씨는 저기 있는 것처럼 영어를 잘 몰라요. 박대준님도 영어를 잘 모릅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로저스랑 윤혜영하고만 대화가 되고 김범석 하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통역이 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윤혜영 부사장을 세웠냐면요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 은 내부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김유석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잘 알지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모릅니까? 잘 아는데 왜 모릅니까, 감사위원이? 지금 해외사업 차 외국 나갔잖아요. 본인 불출석 사유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모릅니까? 잘 아는데 왜 모릅니까, 감사위원이? 지금 해외사업 차 외국 나갔잖아요. 본인 불출석 사유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제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불출석 사유서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불출석 사유서는 알고 있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틀 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불출석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출석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유는 모른다? - 313 -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사유는 모른다? - 313 -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예.
예.
부사장도 몇 명인지 모른다. 본인의 역할은 아는 거지요?
부사장도 몇 명인지 모른다. 본인의 역할은 아는 거지요?
예, 저는 리테일 사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저는 리테일 사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미디어·뷰티·홈이 이병희 씨가 맡고 있는 게 맞고요. 이병희 부사장 이건 맞 는 거지요, 둘이 같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아까 이주희 위원의 질의에 최종적으로 본인 과 이병희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맞는 거지요? 둘이……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미디어·뷰티·홈이 이병희 씨가 맡고 있는 게 맞고요. 이병희 부사장 이건 맞 는 거지요, 둘이 같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아까 이주희 위원의 질의에 최종적으로 본인 과 이병희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맞는 거지요? 둘이……
예, 리테일 사업부는 저희가 둘이 맡고 있습니다.
예, 리테일 사업부는 저희가 둘이 맡고 있습니다.
둘이 책임 지는 것이고.
둘이 책임 지는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박대준 씨는 책임지고 물러났고 로저스 씨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지시·협력관계 그것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도 잘 모르고 지금 답 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모른다, 부사장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박대준 씨는 책임지고 물러났고 로저스 씨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지시·협력관계 그것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도 잘 모르고 지금 답 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모른다, 부사장이 몇 명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로저스 씨, 쿠팡 한국 부사장 몇 명입니까? 부사장 몇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로저스 씨, 쿠팡 한국 부사장 몇 명입니까? 부사장 몇 명이에요?
쿠팡Inc 아니면 쿠팡 한국 중에서요?
쿠팡Inc 아니면 쿠팡 한국 중에서요?
아니요아니요, 한국, 그냥 쿠팡 한국.
아니요아니요, 한국, 그냥 쿠팡 한국.
모릅니다..
모릅니다..
I don’t know.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TF…… 배경훈 부총리님, 쿠팡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킹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분 야를 담당하는 부총리시잖아요. 국무총리 안에 지금 관계기관 회의할 때도 여러 부처를 통할하시는 거잖아요. 담당이 어디어디지요, 부총리께서, TF 말고?
I don’t know.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TF…… 배경훈 부총리님, 쿠팡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킹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분 야를 담당하는 부총리시잖아요. 국무총리 안에 지금 관계기관 회의할 때도 여러 부처를 통할하시는 거잖아요. 담당이 어디어디지요, 부총리께서, TF 말고?
과기장관회의 통해서 관계부처들과 논의하 고 있습니다.
과기장관회의 통해서 관계부처들과 논의하 고 있습니다.
그 부처가 어디어디지요?
그 부처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한 14개 주무부처들이 들어와 있습니 다.
지금 한 14개 주무부처들이 들어와 있습니 다.
잘하셔야 됩니다. 쿠팡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어제오늘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현안질의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했는데 현안질의 끝나자 마자 박대준 전 대표를 자르잖아요. 그러고 한국을 모르는…… 아니, 여기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I am happy’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김범석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여기 와 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했던, 동문서답에 발뺌하는 사장을 여기에 앉혀 놓고 대한민국 - 3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5 을 능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요청에 협조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보 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협조 안 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노련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우습게 생각하는 김범석과 로저스와 지금 부사장 몇 명으로, 모른다는 그 부사장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님, 어제오늘 고생하시는데 앞에 나오셔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 할 때 그동안 쿠팡으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제도개선을 요청하셨는데 오늘 관계부처,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차관께서 와 계 시거든요. 그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쿠팡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어제오늘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현안질의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했는데 현안질의 끝나자 마자 박대준 전 대표를 자르잖아요. 그러고 한국을 모르는…… 아니, 여기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I am happy’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김범석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여기 와 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했던, 동문서답에 발뺌하는 사장을 여기에 앉혀 놓고 대한민국 - 3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5 을 능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요청에 협조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보 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협조 안 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노련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우습게 생각하는 김범석과 로저스와 지금 부사장 몇 명으로, 모른다는 그 부사장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님, 어제오늘 고생하시는데 앞에 나오셔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 할 때 그동안 쿠팡으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제도개선을 요청하셨는데 오늘 관계부처,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차관께서 와 계 시거든요. 그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노 유발 통신판매사업자 쿠팡입니다. 쿠팡도 그러나 제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통 신판매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판매사업자 회장으로서 잠시 몇 가지 말 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일 날 그리고 어제오늘, 결코 이렇게 못날 수 없는 쿠팡의 못난이 바보 들의 법꾸라지 행진을 지금 전 국민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답은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해 주세요. 먼저 지난 21대 국회 때 온플법 제정을 위해서 참여연대 활동가들하고, 김남근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가면서 도망갔던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사무실 그리고 21대 때는 산자위 계실 때 간사였다가 지금 22대에서는 위원 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도 저희가 창원 사무실로 온플법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그때와 같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주지를 못하는 국민의힘, 쿠팡의 친구이거나 자회사 중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쿠팡에도 보수와 진보가 필요합니까? 설마 쿠팡 대관의 성과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매우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장님에게 일침을 놓았던 얘기입니다. 그 대 사를 우리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 범킴 그리고 한국 법인 사장 이라고 빡빡 우기는 바지사장 미스터 로저스, 사장님 나빠요. 위원장님, 미스터 로저스가 지난 청문회 때 판매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쿠팡의 소비자 1인당 5만 원 쿠폰 이벤트를 왜 우리 판매자들 한테는 안 해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십니까? 약속을 지키 지 않고 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지킬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건지 답변을 좀 요청해 드립니다. 준다고 하는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그러면 그것 받는 다른 업체는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우리가 준다고 선뜻 받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업 체는 또 어떤 피해를 새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쿠팡을 우리 판매자들이 업어서 키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쿠팡의 이 놀라운 실적은 쿠팡 혁신의 선물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 - 315 - 1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는 K-컬처 중 하나인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입니다. 김우영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던데 바로 사회적 신뢰 자본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공공재가 된 신뢰와 안심으로 저 같은 판 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객들도 돈을 내고 사전에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 다. 3일이 지나도, 제가 어제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 집 앞에도 택배가 배달되어 있습니다. 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국가도 감히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쿠팡은 숟가락만 얹은 처지인 겁니다. 어디 감히 쿠팡 이 모든 걸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아직도 쿠팡에 로켓직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일본·홍콩·미국에 쿠팡 자회사 6개, 아직도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증거를 드리고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판매자들하고 동일한 법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해당 상품들의 주문·배송 및 결제 상황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쿠팡이 로켓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관세법·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 냐 하는 심각한 정황을 보여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관세청이나 국세 청에서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쿠팡의 몰염치 PB 상품, 우리가 자사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닌 쿠팡의 계열사 한테 일감 몰아주기, 즉 일감을 몰아줘서 특정한 자회사에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해야 되는 공정거래법으로 반드시 조사해 주실 것도 아울러 요 청드립니다. 그리고 쿠팡의 불법·탈법·불공정 행위 사례, 쿠팡의 납치광고, 알고리즘 처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도 많아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국정조사 때 또 추가로 드릴 게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 겠습니다. 왜 쿠팡의 정산일은 70일이어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반드시 바지사장이지만 왜 정산 일을 10일도 할 수 있는데 70일로 유지하는 이유를 합리적인 설명을 꼭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대상인 여러 책임자들에게, 제가 그래도 통신판매업 회장을 맡고 있는 어른으로서 감히 같은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조언을 주고 이 시간 을 마치겠습니다. 책상을 탁 치는 건 우리가 보통 싸가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빡빡 우기는 것을 버르장머리 없다고 합니다. 싸가지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7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노 유발 통신판매사업자 쿠팡입니다. 쿠팡도 그러나 제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통 신판매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판매사업자 회장으로서 잠시 몇 가지 말 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일 날 그리고 어제오늘, 결코 이렇게 못날 수 없는 쿠팡의 못난이 바보 들의 법꾸라지 행진을 지금 전 국민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답은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해 주세요. 먼저 지난 21대 국회 때 온플법 제정을 위해서 참여연대 활동가들하고, 김남근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가면서 도망갔던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사무실 그리고 21대 때는 산자위 계실 때 간사였다가 지금 22대에서는 위원 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도 저희가 창원 사무실로 온플법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그때와 같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주지를 못하는 국민의힘, 쿠팡의 친구이거나 자회사 중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쿠팡에도 보수와 진보가 필요합니까? 설마 쿠팡 대관의 성과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매우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장님에게 일침을 놓았던 얘기입니다. 그 대 사를 우리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 범킴 그리고 한국 법인 사장 이라고 빡빡 우기는 바지사장 미스터 로저스, 사장님 나빠요. 위원장님, 미스터 로저스가 지난 청문회 때 판매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쿠팡의 소비자 1인당 5만 원 쿠폰 이벤트를 왜 우리 판매자들 한테는 안 해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십니까? 약속을 지키 지 않고 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지킬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건지 답변을 좀 요청해 드립니다. 준다고 하는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그러면 그것 받는 다른 업체는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우리가 준다고 선뜻 받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업 체는 또 어떤 피해를 새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쿠팡을 우리 판매자들이 업어서 키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쿠팡의 이 놀라운 실적은 쿠팡 혁신의 선물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 - 315 - 1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는 K-컬처 중 하나인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입니다. 김우영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던데 바로 사회적 신뢰 자본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공공재가 된 신뢰와 안심으로 저 같은 판 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객들도 돈을 내고 사전에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 다. 3일이 지나도, 제가 어제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 집 앞에도 택배가 배달되어 있습니다. 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국가도 감히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쿠팡은 숟가락만 얹은 처지인 겁니다. 어디 감히 쿠팡 이 모든 걸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아직도 쿠팡에 로켓직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일본·홍콩·미국에 쿠팡 자회사 6개, 아직도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증거를 드리고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판매자들하고 동일한 법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해당 상품들의 주문·배송 및 결제 상황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쿠팡이 로켓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관세법·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 냐 하는 심각한 정황을 보여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관세청이나 국세 청에서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쿠팡의 몰염치 PB 상품, 우리가 자사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닌 쿠팡의 계열사 한테 일감 몰아주기, 즉 일감을 몰아줘서 특정한 자회사에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해야 되는 공정거래법으로 반드시 조사해 주실 것도 아울러 요 청드립니다. 그리고 쿠팡의 불법·탈법·불공정 행위 사례, 쿠팡의 납치광고, 알고리즘 처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도 많아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국정조사 때 또 추가로 드릴 게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 겠습니다. 왜 쿠팡의 정산일은 70일이어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반드시 바지사장이지만 왜 정산 일을 10일도 할 수 있는데 70일로 유지하는 이유를 합리적인 설명을 꼭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대상인 여러 책임자들에게, 제가 그래도 통신판매업 회장을 맡고 있는 어른으로서 감히 같은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조언을 주고 이 시간 을 마치겠습니다. 책상을 탁 치는 건 우리가 보통 싸가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빡빡 우기는 것을 버르장머리 없다고 합니다. 싸가지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7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 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께서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 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께서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통신판매업 관련해서는 이게 방미통위가 규제하나요, 어디지요? 이 역 시……
통신판매업 관련해서는 이게 방미통위가 규제하나요, 어디지요? 이 역 시……
아닙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영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세청장님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세청장님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분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살펴보고, 그러면 그 부분은……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이지요? 그런데 지금 관세청은……
관세청이지요? 그런데 지금 관세청은……
예, 관세청 나와 있습니다.
예, 관세청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 김홍민 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관세청과 관련된 그 부 분은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차장님, 지금 김홍민 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관세청과 관련된 그 부 분은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쿠팡 정산 문제 70일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그리고 쿠팡 정산 문제 70일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통계에는 사실 52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희 통계에는 사실 52일로 나오는데……
쿠팡이? 쿠팡이 52일이다?
쿠팡이? 쿠팡이 52일이다?
예, 쿠팡. 그러니까 60일이 법적인 한도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한도를 거의 가깝게 가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쿠팡이
예, 쿠팡. 그러니까 60일이 법적인 한도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한도를 거의 가깝게 가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쿠팡이
일반적으로는 며칠 정도……
일반적으로는 며칠 정도……
일반적으로는 30일 정도입니다, 평균이.
일반적으로는 30일 정도입니다, 평균이.
30일. 이것 법을 바꾸지요.
30일. 이것 법을 바꾸지요.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해당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
해당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
그렇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빨리빨리 통과시키도록 저도 원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필운 인터넷법학회장님 계신가요? 오늘 나오셨는데 조언을 한마디도 못 하 셔서, 그리고 지금 가셔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셔야 되니까 저희에게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빨리빨리 통과시키도록 저도 원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필운 인터넷법학회장님 계신가요? 오늘 나오셨는데 조언을 한마디도 못 하 셔서, 그리고 지금 가셔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셔야 되니까 저희에게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 이 됩니다. 법을 개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보면서 제 판단이 좀 분명해졌고요. 준비한 것들 몇 가지 있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인정보 침해 문제 관련해 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과 경영자가 안전 성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을 때 법인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불이익을 그리고 경영자에 - 317 -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게는 별도의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인에 대한 제재는 총 매출액의 3%를 한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상향하는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 73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해진 것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즉 시큐리티의 문제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필 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 이 됩니다. 법을 개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보면서 제 판단이 좀 분명해졌고요. 준비한 것들 몇 가지 있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인정보 침해 문제 관련해 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과 경영자가 안전 성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을 때 법인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불이익을 그리고 경영자에 - 317 -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게는 별도의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인에 대한 제재는 총 매출액의 3%를 한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상향하는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 73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해진 것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즉 시큐리티의 문제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필 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 보안 관련하여 망법 개정안이 이미 과방위를 통과한 법들 이 있거든요. 그 법들 다 알고 계시지요?
교수님 정말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 보안 관련하여 망법 개정안이 이미 과방위를 통과한 법들 이 있거든요. 그 법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김현 간사님 실이나 저희 위원장실에 전달해 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김현 간사님 실이나 저희 위원장실에 전달해 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조언은 김남근 위원님이 열심히 쓰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 에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10분 중의 2분을 이주희 위원님 드렸고요, 이주희 위원님. 그리고 저는 추가 3분 을 쓰고 추가질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11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1분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는 김준호 쿠팡CFS 블랙리스트 제보자 나와 계십니다. 지금 계신가요? (
고맙습니다, 교수님.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조언은 김남근 위원님이 열심히 쓰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 에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10분 중의 2분을 이주희 위원님 드렸고요, 이주희 위원님. 그리고 저는 추가 3분 을 쓰고 추가질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11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1분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는 김준호 쿠팡CFS 블랙리스트 제보자 나와 계십니다. 지금 계신가요? (
― 예, 있습니다.) 나와 계시고. 그리고 박미숙 어머니 아직도 계신가요? 계십니다.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 계신가요?
― 예, 있습니다.) 나와 계시고. 그리고 박미숙 어머니 아직도 계신가요? 계십니다.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 계신가요?
예.
예.
오랫동안 계시고 발언 기회를 못 드렸기 때문에 1분은 금융위원장님 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3분, 3분, 4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김승주 교수님께 4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박미숙 방청인과 김준호 방청인에 게는 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3분이 짧지 않습니다. 우선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이렇더라고요, 쿠팡이. 이렇게 돈을 빌렸더라고요. 이게요 국내 금융기관 대출액이 1조 1784억이더라고요. 외국 기업이라면서요, 쿠팡이. 미국 기업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돈을 많이 빌려서 씁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 3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9
오랫동안 계시고 발언 기회를 못 드렸기 때문에 1분은 금융위원장님 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3분, 3분, 4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김승주 교수님께 4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박미숙 방청인과 김준호 방청인에 게는 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3분이 짧지 않습니다. 우선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이렇더라고요, 쿠팡이. 이렇게 돈을 빌렸더라고요. 이게요 국내 금융기관 대출액이 1조 1784억이더라고요. 외국 기업이라면서요, 쿠팡이. 미국 기업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돈을 많이 빌려서 씁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 3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39
예.
예.
그런데 이율이 대출금리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의 최소가 3.7%랍니다. 이것 언제…… 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4500억 원은 쿠팡 이 언제 빌려서 도대체 몇 %의 이율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보시고 자료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대출금리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의 최소가 3.7%랍니다. 이것 언제…… 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4500억 원은 쿠팡 이 언제 빌려서 도대체 몇 %의 이율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보시고 자료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제가 용납이 안 되네요.
이것은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제가 용납이 안 되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18.9%를 받습니까, 중소상공인들한테 돈 조금 빌려주 고? 쿠팡 말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조 1784억, 이 중에 국책은 행이 40.1%입니다. 저 중단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준호 블랙리스트 제보자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께 4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서 무슨 18.9%를 받습니까, 중소상공인들한테 돈 조금 빌려주 고? 쿠팡 말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조 1784억, 이 중에 국책은 행이 40.1%입니다. 저 중단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준호 블랙리스트 제보자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께 4분 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라 고 합니다. 저는 여기 청문회장 오기 전에 오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상설특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왜 특검에서 저를 조사하는지는 여기 있는 이재걸 부사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특검에서는 저한테 조사할 게 참 많다고 합니다. 조사 때 쿠팡 입장 관련을 들어 보니 여전히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특검에서도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치를 떨었습니다. 이재걸 부사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스파이라면서 경기남부경찰청 에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 취하를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탄압 목적으 로, 입막음 목적으로 고소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이랑 경찰청장대행님이 나와 계셔서 물어보 겠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노조 간부와 노조 조합원, 노동자 그다음에 경찰청 출 입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취업 배제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쿠팡 풀필먼트 서버가 아닌 쿠팡 서버에 두고 풀필먼트랑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경찰에서는 저한테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 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쿠팡한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업스파이라고 고소한 내용 발표해 가지고 결국에 저는 산업스파이로 몰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쿠팡은 또 이번 산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당시에도 문건이 승인되지 않고 우리는 모르는 문서다라 고 하다가 결국에는 청문회장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쿠팡의 말 - 319 - 1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매번 하는 거짓말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초 남았잖아요. 잠깐 세우시고. 이것은 이재걸 부사장한테 사과받고 싶으신 거지요?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라 고 합니다. 저는 여기 청문회장 오기 전에 오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상설특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왜 특검에서 저를 조사하는지는 여기 있는 이재걸 부사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특검에서는 저한테 조사할 게 참 많다고 합니다. 조사 때 쿠팡 입장 관련을 들어 보니 여전히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특검에서도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치를 떨었습니다. 이재걸 부사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스파이라면서 경기남부경찰청 에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 취하를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탄압 목적으 로, 입막음 목적으로 고소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이랑 경찰청장대행님이 나와 계셔서 물어보 겠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노조 간부와 노조 조합원, 노동자 그다음에 경찰청 출 입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취업 배제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쿠팡 풀필먼트 서버가 아닌 쿠팡 서버에 두고 풀필먼트랑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경찰에서는 저한테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 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쿠팡한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업스파이라고 고소한 내용 발표해 가지고 결국에 저는 산업스파이로 몰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쿠팡은 또 이번 산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 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당시에도 문건이 승인되지 않고 우리는 모르는 문서다라 고 하다가 결국에는 청문회장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쿠팡의 말 - 319 - 1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매번 하는 거짓말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초 남았잖아요. 잠깐 세우시고. 이것은 이재걸 부사장한테 사과받고 싶으신 거지요? (
― 예, 맞습니다.) 이건 사과…… 일어나 보시지요. 이것 사실입니까, 산업스파이로 고발했다가 고발 취하 한 것 사실입니까?
― 예, 맞습니다.) 이건 사과…… 일어나 보시지요. 이것 사실입니까, 산업스파이로 고발했다가 고발 취하 한 것 사실입니까?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 법률 부사장인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쿠팡에서 부정경쟁방 지법으로 고소했습니다.)
― 법률 부사장인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쿠팡에서 부정경쟁방 지법으로 고소했습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
― 쿠팡에서 법률 부사장인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쿠팡에서 저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스파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 청문회 전에 고소 취하했습니다. 결국에는 보복 소송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신다는 건가요?
― 쿠팡에서 법률 부사장인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쿠팡에서 저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스파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 청문회 전에 고소 취하했습니다. 결국에는 보복 소송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신다는 건가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 창피한 건 줄 아시고 앉으시고요. 사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희가 국정조사 때 이것 반드시 한 항목으로 넣겠습니다. (
그것 창피한 건 줄 아시고 앉으시고요. 사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희가 국정조사 때 이것 반드시 한 항목으로 넣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 감사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목적이 노동조합 관련이라면 부당노동행위 혐의 도 있어 보입니다. 엄중하게 살피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목적이 노동조합 관련이라면 부당노동행위 혐의 도 있어 보입니다. 엄중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어머니. 어머니, 어제 저희가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하고 있으니 지금 이 3분 이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께 드릴 말씀 그리고 여기 계신 장관님 등등에게 드릴 말씀 3분 내에 해 주십시오. (
다음은 박미숙 어머니. 어머니, 어제 저희가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하고 있으니 지금 이 3분 이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께 드릴 말씀 그리고 여기 계신 장관님 등등에게 드릴 말씀 3분 내에 해 주십시오. (
― 일단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 주신 덕준이 관련된 산재 은폐 위증을 해 주신 박대준 전 대표님 그리고 현재 대표 로저스 대표님을 위증죄로 반드시 고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왔다가 늘 돌아가는 길은 실망을 하고 갔던 그런 시 간들이 5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로저스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아들입니다. 혹시 로저스 대표님은 자식이 없으십니까?)
― 일단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 주신 덕준이 관련된 산재 은폐 위증을 해 주신 박대준 전 대표님 그리고 현재 대표 로저스 대표님을 위증죄로 반드시 고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왔다가 늘 돌아가는 길은 실망을 하고 갔던 그런 시 간들이 5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로저스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아들입니다. 혹시 로저스 대표님은 자식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 4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1 (
있습니다. - 4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1 (
― 없습니까?)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
― 없습니까?)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
― 지금 열심히 보신 영상 속에 저희 아들입니다. 정말 아들 이 일한 그 장면에 대해서 산재 은폐를 지시하거나 하신 게 없습니까? 관여하시거 나 하신 게 없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지금 열심히 보신 영상 속에 저희 아들입니다. 정말 아들 이 일한 그 장면에 대해서 산재 은폐를 지시하거나 하신 게 없습니까? 관여하시거 나 하신 게 없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저는 진짜 강력하게 이번에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쿠팡에서 쓰러져 가고 죽어 간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진짜 강력하게 이번에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쿠팡에서 쓰러져 가고 죽어 간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희망을 가지고 오셨다가 늘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5년 동안……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김영훈 장관 께서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4분 30초 드릴 수 있네요. 4분 30초 드릴 테니, 계속해서 저희와 같이 해 오셨잖 아요. 종합적으로 저희에게 할 조언과 그리고 여기 정부부처 책임 있는 분들이 많으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오셨다가 늘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5년 동안……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김영훈 장관 께서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4분 30초 드릴 수 있네요. 4분 30초 드릴 테니, 계속해서 저희와 같이 해 오셨잖 아요. 종합적으로 저희에게 할 조언과 그리고 여기 정부부처 책임 있는 분들이 많으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SKT 해킹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의 한 반은 제가 계속 국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보호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쭉 말 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연석청문회에 오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의 여러 모순을 압축적으로 제가 이틀 동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가 보안만 알았지 사회는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교수로서 좀 창피한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일단은 몇 가지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쿠팡 사례의 결론은 굉 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있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고 징벌적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졌습니다. 그 기업들과 쿠팡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나 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도 크다면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에 상 장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어제 연석청문회를 쭉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렇게 악용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남용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영역은 아니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악용이 돼서 입막음의 툴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지혜 를 모아서 막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보호 분야에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single point of failu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 또는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외국은 나라 전체의 싱 - 411 - 1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와 사이버 안보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독점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가는 여태까지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서비스하는 곳이 어딘가, 그런 기 업이 어딘가, 그런 통신사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사이버 관련한, 위험관리 관련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과방위에서 많은 돈을 들이 셔서 동시통역 설비를 갖춰 놓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동시통역한 내용들은 전 부 다 녹음이 돼 있겠지요. 저는 어제 오늘 연석청문회 영상이 영어 자막과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계속 중간 발표를 할 텐데 여태까지는 한국어로 하셨다라면 앞으로의 발표는 영어 자막도 같이 넣어서 외 국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논의가 됐던 것 중에 이슈가 되는 건 국내에서 통용되는 자료와 외국에서 통용되는 자료가 불일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렇다라면 정부 입장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자료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영어로 자 막이 입혀져서 해외에 공유되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SKT 해킹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의 한 반은 제가 계속 국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보호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쭉 말 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연석청문회에 오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의 여러 모순을 압축적으로 제가 이틀 동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가 보안만 알았지 사회는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교수로서 좀 창피한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일단은 몇 가지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쿠팡 사례의 결론은 굉 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있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고 징벌적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졌습니다. 그 기업들과 쿠팡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나 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도 크다면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에 상 장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어제 연석청문회를 쭉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렇게 악용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남용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영역은 아니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악용이 돼서 입막음의 툴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지혜 를 모아서 막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보호 분야에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single point of failu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 또는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외국은 나라 전체의 싱 - 411 - 1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와 사이버 안보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독점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가는 여태까지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서비스하는 곳이 어딘가, 그런 기 업이 어딘가, 그런 통신사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사이버 관련한, 위험관리 관련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과방위에서 많은 돈을 들이 셔서 동시통역 설비를 갖춰 놓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동시통역한 내용들은 전 부 다 녹음이 돼 있겠지요. 저는 어제 오늘 연석청문회 영상이 영어 자막과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계속 중간 발표를 할 텐데 여태까지는 한국어로 하셨다라면 앞으로의 발표는 영어 자막도 같이 넣어서 외 국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논의가 됐던 것 중에 이슈가 되는 건 국내에서 통용되는 자료와 외국에서 통용되는 자료가 불일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렇다라면 정부 입장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자료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영어로 자 막이 입혀져서 해외에 공유되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이규연 수석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47개 부처가 하는 회의 결정 모든 걸 KTV로 공개하겠다고요. 그런데 이건 과기부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여 러 방식을 통해서 KTV에 영어 자막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 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고맙습니다.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이규연 수석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47개 부처가 하는 회의 결정 모든 걸 KTV로 공개하겠다고요. 그런데 이건 과기부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여 러 방식을 통해서 KTV에 영어 자막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 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김남근 위원입니다.
김남근 위원입니다.
아니, 많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아니, 많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다네요, 다. 왜 저만 빼요?
다네요, 다. 왜 저만 빼요?
그러면 저도 할게요.
그러면 저도 할게요.
아니, 아까 4분이나 드렸다니까.
아니, 아까 4분이나 드렸다니까.
정신없이, 그거를 의사도 안 묻고……
정신없이, 그거를 의사도 안 묻고……
아니, 아까 의사 다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의사 다 물었습니다.
아니, 저 추가질의요.
아니, 저 추가질의요.
위원장님, 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안 하겠습니다.
아니, 2분밖에 제가 안 나눠드려서…… - 4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3
아니, 2분밖에 제가 안 나눠드려서…… - 4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3
노종면 위원은 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은 해 주시고요.
저 한 2~3분만……
저 한 2~3분만……
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 빨리 오셔야 돼요, 황정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의결하려면 위원 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 빨리 오셔야 돼요, 황정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의결하려면 위원 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추가가 5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3분을……
추가가 5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3분을……
5분 하세요, 쓰세요. 김남근 위원은 사보임해서 오셨으니까 5분 주시고요.
5분 하세요, 쓰세요. 김남근 위원은 사보임해서 오셨으니까 5분 주시고요.
저는 아까 추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추가가 없었습니다.
사보임은 여기도 많아요.
사보임은 여기도 많아요.
5분 쓰세요. 위원장님, 다 주세요. 어차피 뭐……
5분 쓰세요. 위원장님, 다 주세요. 어차피 뭐……
노종면 위원님만 2분 드리고 나머지 다 5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만 2분 드리고 나머지 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요, 제가 이번에 이 청문회를 하면서, 연석청문회를 하니 반성도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 가능하면 압축 적으로 질의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끝내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황정아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정일영 위원님부터 5분. 추가 안 드리겠습니다, 5분 내 딱 끝내 주세요.
이게요, 제가 이번에 이 청문회를 하면서, 연석청문회를 하니 반성도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 가능하면 압축 적으로 질의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끝내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황정아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정일영 위원님부터 5분. 추가 안 드리겠습니다, 5분 내 딱 끝내 주세요.
5분 하겠습니다.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이틀간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신문 사설에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 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길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인으로 지정해 쿠팡의 규제도 강화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에 합당한 대 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셀프 조사, 꼼수 보상, 한국 정부와 수사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쿠팡의 오만함.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문 사설에 나오는 것들이. 물론 이 사설을 다 믿고 인정하 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이틀 동안 이렇게 열심히 위원님들과 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쿠팡을 개혁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많은 내 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장관님, 공정거래위원장 님, 경찰청장님 대행,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틀 동안 또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또 약속도 하셨고 다 짐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국정조사로 이어지겠 지요. 국정조사를 이어서도, 국민들께 이 청문회가 거의 생중계되면서 많은 댓글들이 달 리고 있던데 국민들이 더 강한 그리고 빠른, 신속한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한 제재와 개 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413 - 1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쿠팡이 저렇게 오만하고 건방지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쿠팡을 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대체재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상품 같으면 바로 불매운동 벌여서 안 쓰겠지요. 그런데 이제 쿠팡을 바 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플랫폼 공정 경쟁, 쿠팡 등 시장지배적 기업을 자동 지정하고 우월적 지위 남 용 금지하는 거라든지 신규 플랫폼 육성, 제2·제3의 쿠팡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물류 인프라 비용 감면, 신용보증. 또 중요한 게 중소 판매자 보호 강화, 경제의 종속적인 관 계 제한, 마진율 계약 조건 서면 의무와 공개. 이런 것들을 장관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적 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쿠팡이 까면 깔수록 이렇게 엉터리 기업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착취적인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취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체에 납품하는 기 업체들의 광고료 쥐어 짜고 인기 상품 탈취하고 납품된 단가 후려치고 택배 노동자 혹사 시키고, 반드시 개선하고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온 그 수입을 IT, 법률·경영 자문, 플랫폼, 브랜드 사용 이걸로 해 가지고 쿠팡INC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엉터리 같이 그렇게 쥐어짜 가지고 나온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로비 자금 쓰고. 정 말 엉터리 같은 김범석 사주, 의장을 반드시 우리 국세청에서, 지금 일단 칼을 뽑았으니 까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관세청에서 나와 계시던데 관세청에 보면 통관 고유번호가 쿠팡 사태 날 때 갑자기 600배 이렇게 폭증을 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 닙니까? 관세차장님, 그렇지요?
5분 하겠습니다.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이틀간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신문 사설에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 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길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인으로 지정해 쿠팡의 규제도 강화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에 합당한 대 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셀프 조사, 꼼수 보상, 한국 정부와 수사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쿠팡의 오만함.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문 사설에 나오는 것들이. 물론 이 사설을 다 믿고 인정하 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이틀 동안 이렇게 열심히 위원님들과 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쿠팡을 개혁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많은 내 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장관님, 공정거래위원장 님, 경찰청장님 대행,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틀 동안 또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또 약속도 하셨고 다 짐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국정조사로 이어지겠 지요. 국정조사를 이어서도, 국민들께 이 청문회가 거의 생중계되면서 많은 댓글들이 달 리고 있던데 국민들이 더 강한 그리고 빠른, 신속한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한 제재와 개 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413 - 1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쿠팡이 저렇게 오만하고 건방지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쿠팡을 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대체재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상품 같으면 바로 불매운동 벌여서 안 쓰겠지요. 그런데 이제 쿠팡을 바 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플랫폼 공정 경쟁, 쿠팡 등 시장지배적 기업을 자동 지정하고 우월적 지위 남 용 금지하는 거라든지 신규 플랫폼 육성, 제2·제3의 쿠팡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물류 인프라 비용 감면, 신용보증. 또 중요한 게 중소 판매자 보호 강화, 경제의 종속적인 관 계 제한, 마진율 계약 조건 서면 의무와 공개. 이런 것들을 장관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적 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쿠팡이 까면 깔수록 이렇게 엉터리 기업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착취적인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취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체에 납품하는 기 업체들의 광고료 쥐어 짜고 인기 상품 탈취하고 납품된 단가 후려치고 택배 노동자 혹사 시키고, 반드시 개선하고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온 그 수입을 IT, 법률·경영 자문, 플랫폼, 브랜드 사용 이걸로 해 가지고 쿠팡INC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엉터리 같이 그렇게 쥐어짜 가지고 나온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로비 자금 쓰고. 정 말 엉터리 같은 김범석 사주, 의장을 반드시 우리 국세청에서, 지금 일단 칼을 뽑았으니 까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관세청에서 나와 계시던데 관세청에 보면 통관 고유번호가 쿠팡 사태 날 때 갑자기 600배 이렇게 폭증을 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 닙니까? 관세차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택배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혹사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게 제보 들어온 거 하나를 보니까 쿠팡에서 홍보 전문 하는 무슨 마크 홀(mark hall) 컨 설팅에 의뢰해 가지고 쿠팡에서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요. 말하자면 택배 노동자들이 괜찮다, 이런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쿠팡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로비스트 또 여론 조작, 제가 어저께 얘기한 언론에 대한 협찬 광고 중지, 축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택배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혹사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게 제보 들어온 거 하나를 보니까 쿠팡에서 홍보 전문 하는 무슨 마크 홀(mark hall) 컨 설팅에 의뢰해 가지고 쿠팡에서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요. 말하자면 택배 노동자들이 괜찮다, 이런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쿠팡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로비스트 또 여론 조작, 제가 어저께 얘기한 언론에 대한 협찬 광고 중지, 축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재걸 부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나오시는 동안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금 전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를 위한 쿠팡 대체제는 제가 제 개인 소셜 미디어에 큐알코드를 올려 놨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3일 동안 국민 분들이 설 - 4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5 문으로 모아 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재걸 부사장, 아까 제대로 답을 제가 못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은 2024년 11월 5일, 약관을 하나 개정합니다. 뭐냐면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 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모든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 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2024년 11월 5일 날 넣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떠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를 쿠팡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까 지난 12월 26 일, 급하게 약관을 수정하면서 내용을 빼버립니다. 이걸 지운 것까지는 아까 시인을 하셨 어요. ‘누가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만 하던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12월 26일에 개정된 약관, 그러니까 면책조항이 사라진 약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2월 26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1월 19일에 신고한 이번 사고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 질문이에 요. 대답하세요.
이재걸 부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나오시는 동안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금 전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를 위한 쿠팡 대체제는 제가 제 개인 소셜 미디어에 큐알코드를 올려 놨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3일 동안 국민 분들이 설 - 4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5 문으로 모아 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재걸 부사장, 아까 제대로 답을 제가 못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은 2024년 11월 5일, 약관을 하나 개정합니다. 뭐냐면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 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모든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 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2024년 11월 5일 날 넣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떠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를 쿠팡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까 지난 12월 26 일, 급하게 약관을 수정하면서 내용을 빼버립니다. 이걸 지운 것까지는 아까 시인을 하셨 어요. ‘누가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만 하던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12월 26일에 개정된 약관, 그러니까 면책조항이 사라진 약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2월 26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1월 19일에 신고한 이번 사고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 질문이에 요. 대답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삭제된 조항은 그다음 항인 8항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8항에서 보면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여전히 책 임을 지는 것이고요. 지금 7항이 빠졌는데 7항이 빠지더라도 사실 동일한 해석이 됩니다.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삭제된 조항은 그다음 항인 8항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8항에서 보면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여전히 책 임을 지는 것이고요. 지금 7항이 빠졌는데 7항이 빠지더라도 사실 동일한 해석이 됩니다.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러면 왜 넣었대요, 이전에? 이전에는 왜 넣었어요, 2024년 11월 5일에 는?
그러면 왜 넣었대요, 이전에? 이전에는 왜 넣었어요, 2024년 11월 5일에 는?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조항이라고요? 보안 문제 생겼을 때,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일반적인 조항입니까?
그게 일반적인 조항이라고요? 보안 문제 생겼을 때,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일반적인 조항입니까?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조항입니다.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조항입니다.
개보위 위원장님, 그게 일반적인 조항이에요?
개보위 위원장님, 그게 일반적인 조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쿠팡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아까 대출 현황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쿠팡 은 참으로 그동안 위험한 춤을 추고 있었구나, 아슬아슬하게. 추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서야 쌓인 게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저스 대표, 아까 비자 타입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이제 알려 주세요.
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쿠팡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아까 대출 현황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쿠팡 은 참으로 그동안 위험한 춤을 추고 있었구나, 아슬아슬하게. 추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서야 쌓인 게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저스 대표, 아까 비자 타입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이제 알려 주세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제가 위원님 사무 - 415 -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실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제가 위원님 사무 - 415 -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실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비밀이 아니…… 아까 전에, 지난번에 저 한테 워킹비자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위증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비밀이 아니…… 아까 전에, 지난번에 저 한테 워킹비자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위증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답은 쉽게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실로 알려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답은 쉽게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실로 알려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아까 전에, 벌써 몇 시간 전에 물어본 거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고 했습 니다.
아까 전에, 벌써 몇 시간 전에 물어본 거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고 했습 니다.
의원실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의원실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외교부랑 관세청이라고 했는데 비자가 법무부 업 무라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170명인지 140명인지 파견된 사람들 비자 타입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세금 어디에 냈는지 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의 TF, 저는 그 TF 활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 님의 역할이 정말 크고 가지고 계신 모든 전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F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와 국정조사,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되어 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TF와 함께 시기 조절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 립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외교부랑 관세청이라고 했는데 비자가 법무부 업 무라서 법무부와 관세청이, 170명인지 140명인지 파견된 사람들 비자 타입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세금 어디에 냈는지 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의 TF, 저는 그 TF 활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 님의 역할이 정말 크고 가지고 계신 모든 전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F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와 국정조사,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되어 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TF와 함께 시기 조절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 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자 바로 지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워킹비자 안 받고 일하고 있 으면 이것 또한 위법이에요. 우리 조지아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40명인지 170명인지, 제대로 된 워킹비자 안 들고 와 있으면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킹비자라고 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위증이에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요 마칠 때까지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자 바로 지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워킹비자 안 받고 일하고 있 으면 이것 또한 위법이에요. 우리 조지아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40명인지 170명인지, 제대로 된 워킹비자 안 들고 와 있으면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킹비자라고 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위증이에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요 마칠 때까지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포인트들은 다 정리해서 국정조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조항을 만들 때 쿠팡은, 저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30일 동안 고지해야 되는데 7일 고지하고 만든 조항입니다, 저게.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포인트들은 다 정리해서 국정조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조항을 만들 때 쿠팡은, 저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30일 동안 고지해야 되는데 7일 고지하고 만든 조항입니다, 저게.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비자 자료 요구했는데……
비자 자료 요구했는데……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께 의원실로 전화한다 고 그랬잖아요.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좌관 계시니까요 보좌관께 귀에다가 대고 알려 주세요.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알려 주세요, 지금 당장.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께 의원실로 전화한다 고 그랬잖아요.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좌관 계시니까요 보좌관께 귀에다가 대고 알려 주세요.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알려 주세요, 지금 당장.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저희 제보 문자, 우선 다시 볼게요. 추가로 볼게요. - 4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7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증인, 2020년 8월 쿠팡의 LG생활건강 갑질 관련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서 가격 매칭 현황 등 핵심 증거가 담긴 이메일 392건 삭제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사실인 가요? 짧게 답하십시오.
아까 본 저희 제보 문자, 우선 다시 볼게요. 추가로 볼게요. - 4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7 (영상자료를 보며) 로저스 증인, 2020년 8월 쿠팡의 LG생활건강 갑질 관련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서 가격 매칭 현황 등 핵심 증거가 담긴 이메일 392건 삭제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사실인 가요? 짧게 답하십시오.
이 문서는 해고된 임원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고 진위 여부는 확 인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해고된 임원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고 진위 여부는 확 인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십니다. ‘해고자가 한 거다,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과랍(gaurav)과 범, 즉 김범석 지시에 따라 서 이 증거 인멸 진행된 거 맞지요? 이 슬라이드가, 이 문자 내용이 보도에 대한 추가 증거입니다. 볼게요. 법무팀 소피아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 삭제 요청했다. 보낸 편지함과 받은 편지함 합쳐서 총 392건 이메일 삭제할 예정이다. 진행해도 괜찮다. 그리 고 이 삭제 목록을 누가 선별했느냐는 질문에 쿠팡 담당 변호사가 김앤장이 모든 고위험 이메일을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법률 자문가가 방어권을 넘어서 범죄행위인 증거인멸 주 도한 것 아닌가요? 이 핵심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메시지처럼 정말 김앤장 변호 사들 맞나요? 아마도 답 안 하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이 392개의 하이 리스크 증거를 삭제한 것인데 저희가 알기로 는 관련 사건이 고법에서 문제되고 있었지요?
정말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십니다. ‘해고자가 한 거다,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과랍(gaurav)과 범, 즉 김범석 지시에 따라 서 이 증거 인멸 진행된 거 맞지요? 이 슬라이드가, 이 문자 내용이 보도에 대한 추가 증거입니다. 볼게요. 법무팀 소피아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 삭제 요청했다. 보낸 편지함과 받은 편지함 합쳐서 총 392건 이메일 삭제할 예정이다. 진행해도 괜찮다. 그리 고 이 삭제 목록을 누가 선별했느냐는 질문에 쿠팡 담당 변호사가 김앤장이 모든 고위험 이메일을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법률 자문가가 방어권을 넘어서 범죄행위인 증거인멸 주 도한 것 아닌가요? 이 핵심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메시지처럼 정말 김앤장 변호 사들 맞나요? 아마도 답 안 하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이 392개의 하이 리스크 증거를 삭제한 것인데 저희가 알기로 는 관련 사건이 고법에서 문제되고 있었지요?
예, 취소……
예, 취소……
맞습니다. 취소 판결 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요. 저는 그 법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증거들, 추가 증거들이 있었다면 과징금 부과처 분 취소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취소 판결 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요. 저는 그 법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증거들, 추가 증거들이 있었다면 과징금 부과처 분 취소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는 중요한 증거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 확보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지금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는 중요한 증거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 확보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 반드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 반드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2025년 대형유 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얼마 전에 공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약 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라인 판매장려금 비율 평균을 3.5%로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세 번째 박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2025년 대형유 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얼마 전에 공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약 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라인 판매장려금 비율 평균을 3.5%로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세 번째 박스.
예.
예.
맨 꼭대기 박스, 쿠팡은 그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3.73%로 집계하셨어 요. 지금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별 차이 안 나 보이지요? 그리고 발표 내용대로 올리브 영이 6.26%로 해서 마치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박스, 쿠팡은 그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3.73%로 집계하셨어 요. 지금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별 차이 안 나 보이지요? 그리고 발표 내용대로 올리브 영이 6.26%로 해서 마치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전 국민 알지요? 올리브영은 온라인 주력 업체가 아니고요 오프라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아래 마지막 박스 보세요. 6.76%, 오프라인 매장의 - 417 -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퍼센트를 사실상 온라인 매장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전 국민 알지요? 올리브영은 온라인 주력 업체가 아니고요 오프라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아래 마지막 박스 보세요. 6.76%, 오프라인 매장의 - 417 -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퍼센트를 사실상 온라인 매장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체크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정말 평균의 함정입니다. 쓱닷컴·컬리 0.22%밖에 안 되거든요, 두 번째·세 번째 칸. 그러니까 주력이 온라인인 이 업체들과 쿠팡 비교해 보시 면……
그리고 이것 지금 정말 평균의 함정입니다. 쓱닷컴·컬리 0.22%밖에 안 되거든요, 두 번째·세 번째 칸. 그러니까 주력이 온라인인 이 업체들과 쿠팡 비교해 보시 면……
편차가 아주 크네요.
편차가 아주 크네요.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위가 발표할 때 이렇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정위가 발표할 때 이렇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단순한 평균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평균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세밀하게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정확히 세밀하게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방미통위 위원장님, 굉장히 장시간 오래 고생 하셨는데요. 사실 과방위 입장에서는 방미통위의 아주 촘촘한 보완적인 업무 너무나 지 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지금 사고 이후 2차 피해 계속 걱정하고 있지 않 습니까? 스팸, 피싱 그러니까 쿠팡을 매개로 해서 들어오는 혹시 현황 파악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방미통위 위원장님, 굉장히 장시간 오래 고생 하셨는데요. 사실 과방위 입장에서는 방미통위의 아주 촘촘한 보완적인 업무 너무나 지 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지금 사고 이후 2차 피해 계속 걱정하고 있지 않 습니까? 스팸, 피싱 그러니까 쿠팡을 매개로 해서 들어오는 혹시 현황 파악 되셨나요?
예, 저희가 계속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제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들을 파악 했습니다. 다행히 스팸 피해는 아직 의미심장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제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들을 파악 했습니다. 다행히 스팸 피해는 아직 의미심장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아무튼 그 부분도 면밀히 확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계정 탈퇴 왜 이렇게 어렵냐, 탈팡 너무나 어렵다’. 저도 지금 제가 탈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요. 뭔가 시도를 하다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 아요. 이것 공정위와 함께 정말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아무튼 그 부분도 면밀히 확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계정 탈퇴 왜 이렇게 어렵냐, 탈팡 너무나 어렵다’. 저도 지금 제가 탈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요. 뭔가 시도를 하다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 아요. 이것 공정위와 함께 정말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조사했고요. 저희가 계속 빨리 교체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예, 조사했고요. 저희가 계속 빨리 교체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조금……
조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방안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방안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 되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같은 답을 하셨어요. 저 답을 지금 몇 번째 하셨고요.
안 되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같은 답을 하셨어요. 저 답을 지금 몇 번째 하셨고요.
방미통위 위원장님께……
방미통위 위원장님께……
방미통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래요?
방미통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어떤 방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방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제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은 공정위와 저희가 근거 법령이 다르면서 같이 협력해서 각각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말 - 4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9 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서 위원회 결정들을 받아서 위법성 확 인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치광고 등도 국민들의 민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걸 아마 제1호 사건으 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은 공정위와 저희가 근거 법령이 다르면서 같이 협력해서 각각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말 - 4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49 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서 위원회 결정들을 받아서 위법성 확 인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치광고 등도 국민들의 민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걸 아마 제1호 사건으 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지금 잠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서 얘기 듣고 오 세요. 지금 들으세요. 이것 뭐 오래 끌 것 있습니까? 끝나고 전화할 것 없잖아요.
이해민 위원님, 지금 잠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서 얘기 듣고 오 세요. 지금 들으세요. 이것 뭐 오래 끌 것 있습니까? 끝나고 전화할 것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설렁설렁하다가.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설렁설렁하다가.
저 답을 들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쿠팡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탈퇴 코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 그러면 쫙쫙쫙, 이 것 만들기 지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탈퇴를 하는 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실패했고 저희 막내 비서관이 제가 너무 끙끙대니까 대신 해 줬는데 거기도 끙끙대더라고요. 그러 나 성공했습니다.
저 답을 들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쿠팡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탈퇴 코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 그러면 쫙쫙쫙, 이 것 만들기 지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탈퇴를 하는 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실패했고 저희 막내 비서관이 제가 너무 끙끙대니까 대신 해 줬는데 거기도 끙끙대더라고요. 그러 나 성공했습니다.
팝업 창.
팝업 창.
예, 팝업 창 띄워서 ‘탈퇴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팝업 창 띄워서 ‘탈퇴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와 관련돼서 또 다른 추가적인 말씀 잠시 드리면 쿠팡 말고도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상위 40개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해서 탈퇴와 관련된 절차를 가입 수준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계도하고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돼서 또 다른 추가적인 말씀 잠시 드리면 쿠팡 말고도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상위 40개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해서 탈퇴와 관련된 절차를 가입 수준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계도하고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미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아주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그것 말하 고 싶으신 거지요?
방미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아주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그것 말하 고 싶으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들으셨어요?
예.
예.
만족할 만한 답변인가요?
만족할 만한 답변인가요?
제가 지금 워킹비자 확인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워킹비자 확인을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해민 위원님, 저희가 국정조사로 모든 걸 넘길 거 거든요. 그때 조금 더 조사를 꼼꼼히 하셔서 하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해민 위원님, 저희가 국정조사로 모든 걸 넘길 거 거든요. 그때 조금 더 조사를 꼼꼼히 하셔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쿠팡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제가 3개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번째가 2021년도에 했 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그때 쿠팡은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행할 것이냐. 그 다음에 휴일 근로를 줄 거냐. 특히 좀 있으면 구정 시즌이 오는데 구정 시즌 같은 때는 물량이 거의 한 2배쯤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과로사도 올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 추석 때도 과로사로 사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하루나 이틀이 라도 휴일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 - 419 -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의제는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1·2·3차, 3회전을 하는 야간 배 송 과정에서 지금 과로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해서 산업의학팀들이 연합해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한 네 가지 정도를 권고했어요, 야간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팡 이 잘 이행을 할 거냐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의제인데 전체적으로 쿠팡이 할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쿠팡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제가 3개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번째가 2021년도에 했 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그때 쿠팡은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행할 것이냐. 그 다음에 휴일 근로를 줄 거냐. 특히 좀 있으면 구정 시즌이 오는데 구정 시즌 같은 때는 물량이 거의 한 2배쯤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과로사도 올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 추석 때도 과로사로 사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하루나 이틀이 라도 휴일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 - 419 -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의제는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1·2·3차, 3회전을 하는 야간 배 송 과정에서 지금 과로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해서 산업의학팀들이 연합해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한 네 가지 정도를 권고했어요, 야간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팡 이 잘 이행을 할 거냐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의제인데 전체적으로 쿠팡이 할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있었던 1·2차 사회적 대화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합의됐던 내용 중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많은 내용들 을 저희가 영업점과 합의해서 계약서에 반영도 해서……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있었던 1·2차 사회적 대화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합의됐던 내용 중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많은 내용들 을 저희가 영업점과 합의해서 계약서에 반영도 해서……
그래요, 합의해서 이제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행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요, 합의해서 이제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행하겠다는 거지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항들은 이미 계약서 에 반영이 돼 있고 다만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택배회사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항들은 이미 계약서 에 반영이 돼 있고 다만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택배회사와……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예전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하겠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탈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탈 팡을 하겠다는 소비자들도 꽤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쿠팡을 고쳐 써야 된다, 탈팡까지 하 기에는 그래도 편익이 있기 때문에 쿠팡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대로의 쿠팡은 쓰기 어렵다, 그래서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쿠팡 고쳐 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심정인 건 알고 있지요? 쿠팡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겠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탈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탈 팡을 하겠다는 소비자들도 꽤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쿠팡을 고쳐 써야 된다, 탈팡까지 하 기에는 그래도 편익이 있기 때문에 쿠팡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대로의 쿠팡은 쓰기 어렵다, 그래서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쿠팡 고쳐 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심정인 건 알고 있지요? 쿠팡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올해 초에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올해 초에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알고 있지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알고 있지요?
예,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볼게요. 2021년도의 사회적 합의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주 60시간 그다음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인데 이번에 이행 점검을 해 보니까 쿠 팡의 많은 현장에서 60시간, 12시간 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60시 간, 12시간 이내로 한다, 주간 배송의 경우에도. 그것은 이행할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
첫 번째 물어볼게요. 2021년도의 사회적 합의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주 60시간 그다음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인데 이번에 이행 점검을 해 보니까 쿠 팡의 많은 현장에서 60시간, 12시간 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60시 간, 12시간 이내로 한다, 주간 배송의 경우에도. 그것은 이행할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
CLS는 지금도 계약서에 있는 60시간……
CLS는 지금도 계약서에 있는 60시간……
그러니까 위반 사안들이 나왔으니까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의 사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위반 사안들이 나왔으니까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의 사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CLS가 영업점과 계속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CLS가 영업점과 계속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택배회사들은 택배 기사들한테 분류 작업을 안 시켜 요. 그런데 쿠팡은 소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인에서 4인분 정도의 택배 물건을 갖고 와서 그것을 택배 기사에게 분류를 하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 - 5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1 하니까 그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뒤에 또 프레시백을 회수해 가지고 그걸 찢어 가지고 반납하는 데 40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업무 외에도 다른 택배회사에서는 안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과로사에 상당히 직접적인 원 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CLS 측에서는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행 계획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쿠팡 본사하고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대체인력도 넣어 야 되고 당연히 비용 상승 같은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CLS하 고 잘 협의를 해서 쿠팡 본사도 이행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는 다른 택배회사들은 택배 기사들한테 분류 작업을 안 시켜 요. 그런데 쿠팡은 소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인에서 4인분 정도의 택배 물건을 갖고 와서 그것을 택배 기사에게 분류를 하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 - 5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1 하니까 그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뒤에 또 프레시백을 회수해 가지고 그걸 찢어 가지고 반납하는 데 40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업무 외에도 다른 택배회사에서는 안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과로사에 상당히 직접적인 원 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CLS 측에서는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행 계획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쿠팡 본사하고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대체인력도 넣어 야 되고 당연히 비용 상승 같은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CLS하 고 잘 협의를 해서 쿠팡 본사도 이행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CLS에서도 사실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도 그런 계획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CLS에서도 사실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도 그런 계획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의하고 계시지요, CLS하고 쿠팡 본사하고?
같이 협의하고 계시지요, CLS하고 쿠팡 본사하고?
그런 내용 저희도 알고 있고 CLS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적극……
그런 내용 저희도 알고 있고 CLS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적극……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문제인데 사회보험료 문제를 2021년도에는 과로사 도 많이 생기는데 산재보험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CJ나 롯데, 한진, 주요 택배회사들이 다 택배 요금에서 한 20원씩 받아 가지고 그걸로 택배 기사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내 주기로 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쿠팡만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LS 측은 본사가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주인 쿠팡 본사가 그런 보 험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걸 한다면. 쿠팡 본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문제인데 사회보험료 문제를 2021년도에는 과로사 도 많이 생기는데 산재보험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CJ나 롯데, 한진, 주요 택배회사들이 다 택배 요금에서 한 20원씩 받아 가지고 그걸로 택배 기사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내 주기로 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쿠팡만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LS 측은 본사가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주인 쿠팡 본사가 그런 보 험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걸 한다면. 쿠팡 본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의사가 있냐고요. CLS하고 협의하 고 있어요?
아니,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의사가 있냐고요. CLS하고 협의하 고 있어요?
CLS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 택배 기사분과 그다음에 택배 기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영업점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반반씩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CLS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 택배 기사분과 그다음에 택배 기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영업점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반반씩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면 CLS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 주 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했는데 쿠팡하고 쿠팡CLS는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 다고 그래서 쿠팡 본사가, 화주 단체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CLS 자체도 화주 단체의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 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해결의 키는 쿠팡 본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쿠팡 본사가 다 른 화주 단체들처럼, 다른 홈쇼핑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쿠팡 본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사회적 합의에 의하면 CLS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 주 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했는데 쿠팡하고 쿠팡CLS는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 다고 그래서 쿠팡 본사가, 화주 단체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CLS 자체도 화주 단체의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 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해결의 키는 쿠팡 본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쿠팡 본사가 다 른 화주 단체들처럼, 다른 홈쇼핑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쿠팡 본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CLS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사회적 대화에 서는……
그동안에 CLS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사회적 대화에 서는……
아니, CLS가 뭐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 511 - 1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아니, CLS가 뭐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 511 - 1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별도의 170원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택배 기사분께서 산재보 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170원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택배 기사분께서 산재보 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본사가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본사가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직 그렇게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고 현재 CLS가 사회적 대화의 논 의를 통해서 계속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고 현재 CLS가 사회적 대화의 논 의를 통해서 계속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지금 벌써 한 석 달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CLS는 쿠팡 본 사가 지원하면 하겠다는데 쿠팡 본사가 지원할 의사가 있냐 이거예요. 사회적 대화를 이 행할 의사가 있냐고요.
사회적 대화 지금 벌써 한 석 달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CLS는 쿠팡 본 사가 지원하면 하겠다는데 쿠팡 본사가 지원할 의사가 있냐 이거예요. 사회적 대화를 이 행할 의사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CLS가 정확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CLS가 정확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그 답변을 듣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못 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들어가세요. 위원님, 계속 가지고 가시지요, 이 건을.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그 답변을 듣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못 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들어가세요. 위원님, 계속 가지고 가시지요, 이 건을.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쿠팡의 여기 나오신 분들이랑 방송 듣는 분들한테 먼저 한 이삼 분 정 도 말씀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쿠팡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님께 하 나 제안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로저스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이어도 국 내에서 어떤 절차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는 보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건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 기업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해야 되는 거지요. 외국 기업이 우 리나라에 와서 뇌물을 주고 하면 미국법상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포 린 커럽트 프랙티스 액트(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라고 있는데 그런 법이 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 주는 것도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상설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쿠 팡이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했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소라는 게 불 기소 처분됐고 검찰에 대해서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 과 만났던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과 같이 뭘 했다 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국정원이든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누구든지 쿠팡과 관 련된 사람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겁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는 쿠팡의 로저스 씨는 국정원이랑 조인트 인베스티게 이션 (joint investigation)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정부 - 5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3 의 공식적인 조사단장인 배경훈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 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납득을 못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문제가 있다, 사실 파악을 할 거다, 앞으로 계속 사실 논쟁할 거다, 그러나 사실 상 잘못된 게 있다면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그 이야기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고 있 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 엔론 기업이 2000년 초반에, 미국 기업 중에 7위였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그것도 파생금융상품, 우발채무, 부채 잘 아실 겁니다, 회계장부상. 그것에 대해서 숨겨 가지고 나중에 파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3대 회계법인 아더앤더슨 파산됐습 니다, 잘못된 감사보고서여서. 지금 현재 쿠팡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포텐셜(potential) 우발채무가 3.3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1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 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미 국은 7위 기업도 파산시키고 없앴어요, 불법이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회도 쿠팡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끝까지 추적할 거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제,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청하는 여기 계신 쿠팡 관계자들 다 함께 직시해야 됩니다. 쿠팡에서 로비를 해서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고를 쳤다, 그 공무원 같이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도 함께 책임질 겁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사실 확인하는 과정은 엄정하게 할 겁니다. 쿠팡의 권리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쓸 거다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제, 오늘 저희들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배송 시장의 독점 사업자 쿠팡, 대한민국은 쿠팡이 없으면 못 삽니까?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쿠팡에만 다 채용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독점적 기 업도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경제에서 독점을 하면 분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독 점된 회사가 망하더라도 시장이 역동적으로 생태계를 갖고 살아 갑니다. 쿠팡 아닌 사업 자도 새벽배송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사업자라면 기업분할명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소송을 통해서 파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직시해야 한다 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분할명령은 미국 제도입니다, 집단소송도 미국제도고. 미국 법 준수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제도 중에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것 도입해서 하 겠다는 겁니다. 그걸 쿠팡에부터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달하 는 겁니다. 이것 보고 계신 쿠팡 관계자들 다 고민해 보시라.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 일본하고 미국에 기업분할명령제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쿠팡의 여기 나오신 분들이랑 방송 듣는 분들한테 먼저 한 이삼 분 정 도 말씀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쿠팡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님께 하 나 제안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로저스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이어도 국 내에서 어떤 절차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는 보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건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 기업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해야 되는 거지요. 외국 기업이 우 리나라에 와서 뇌물을 주고 하면 미국법상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포 린 커럽트 프랙티스 액트(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라고 있는데 그런 법이 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 주는 것도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상설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쿠 팡이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했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소라는 게 불 기소 처분됐고 검찰에 대해서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 과 만났던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과 같이 뭘 했다 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국정원이든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누구든지 쿠팡과 관 련된 사람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겁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는 쿠팡의 로저스 씨는 국정원이랑 조인트 인베스티게 이션 (joint investigation)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정부 - 51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3 의 공식적인 조사단장인 배경훈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 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납득을 못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문제가 있다, 사실 파악을 할 거다, 앞으로 계속 사실 논쟁할 거다, 그러나 사실 상 잘못된 게 있다면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그 이야기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고 있 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 엔론 기업이 2000년 초반에, 미국 기업 중에 7위였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그것도 파생금융상품, 우발채무, 부채 잘 아실 겁니다, 회계장부상. 그것에 대해서 숨겨 가지고 나중에 파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3대 회계법인 아더앤더슨 파산됐습 니다, 잘못된 감사보고서여서. 지금 현재 쿠팡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포텐셜(potential) 우발채무가 3.3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1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 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미 국은 7위 기업도 파산시키고 없앴어요, 불법이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회도 쿠팡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끝까지 추적할 거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제,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청하는 여기 계신 쿠팡 관계자들 다 함께 직시해야 됩니다. 쿠팡에서 로비를 해서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고를 쳤다, 그 공무원 같이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도 함께 책임질 겁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사실 확인하는 과정은 엄정하게 할 겁니다. 쿠팡의 권리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쓸 거다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제, 오늘 저희들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배송 시장의 독점 사업자 쿠팡, 대한민국은 쿠팡이 없으면 못 삽니까?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쿠팡에만 다 채용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독점적 기 업도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경제에서 독점을 하면 분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독 점된 회사가 망하더라도 시장이 역동적으로 생태계를 갖고 살아 갑니다. 쿠팡 아닌 사업 자도 새벽배송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사업자라면 기업분할명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소송을 통해서 파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직시해야 한다 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분할명령은 미국 제도입니다, 집단소송도 미국제도고. 미국 법 준수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제도 중에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것 도입해서 하 겠다는 겁니다. 그걸 쿠팡에부터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달하 는 겁니다. 이것 보고 계신 쿠팡 관계자들 다 고민해 보시라.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 일본하고 미국에 기업분할명령제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좋습니다.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열분리명령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열분리명령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513 -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이상입니다. - 513 -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쪽에서 서서 하시면 좋겠네요. 국민연금이 미국 법인인 쿠팡Inc에 투자한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2181억 원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약 2910억 원, 그래서 0.45% 정도라는데 알고 계시지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쪽에서 서서 하시면 좋겠네요. 국민연금이 미국 법인인 쿠팡Inc에 투자한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2181억 원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약 2910억 원, 그래서 0.45% 정도라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 주식 보유 지분율, 보유 비중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 주식 보유 지분율, 보유 비중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보 유 비중과 지분율에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보 유 비중과 지분율에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해외 지분율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출 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기업으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해외 지분율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출 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기업으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국의 뉴욕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 씀을 드렸는데 운용사를 통해서 저희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 씀을 드렸는데 운용사를 통해서 저희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비중 이런 것만으로서 의결권의 기 준을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서 동등하게 그에 준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맞지요?
그러니까 보유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비중 이런 것만으로서 의결권의 기 준을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서 동등하게 그에 준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맞지요?
현재 지분율 기준이나 보유 비준 기준으로는 상장 이후에 저희들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이 원체 엄중해 보여서 자체 판단과 실장 전결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를 좀 강하게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 기준이나 보유 비준 기준으로는 상장 이후에 저희들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이 원체 엄중해 보여서 자체 판단과 실장 전결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를 좀 강하게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마 기업 경영구조 개선 현안이라든지 또 어느 기업 같은 경 우는 불공정행위라든지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문제, 이럴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전에도 아마 기업 경영구조 개선 현안이라든지 또 어느 기업 같은 경 우는 불공정행위라든지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문제, 이럴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또 노동자의 생명 경시 또 범킴은 ‘한국인은 시야가 좁다, 정직하지 않은 민족이다’ 이런 발언까지 막무가내로 하고 있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이런 것을, 지금 한국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이런 실정 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쿠팡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조 치를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또 노동자의 생명 경시 또 범킴은 ‘한국인은 시야가 좁다, 정직하지 않은 민족이다’ 이런 발언까지 막무가내로 하고 있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이런 것을, 지금 한국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이런 실정 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쿠팡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조 치를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저희 자금 기준으로 상당 히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수탁자 책임활동과 주주 의결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저희 자금 기준으로 상당 히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수탁자 책임활동과 주주 의결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셨지만 이와 같이 뻔뻔하고 막무가내식이고 국내 법을 무 시하고 그리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기업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 연금공단조차도 불신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셨지만 이와 같이 뻔뻔하고 막무가내식이고 국내 법을 무 시하고 그리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기업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 연금공단조차도 불신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 5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5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 51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5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쿠팡 본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 본사에 사장단이 다 있는데 범킴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사람이 없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유석 부사 장도 모른답니다. 오늘도 나왔지만 김유석 부사장을 부사장끼리도 서로 만나 본 적도 없 고 잘 알지도 못한답니다. 무슨 유령 회사입니까? 저희는 오늘 청문회를 같이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든 느낌은 무슨 허깨비하고 대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 다는 게 말이 되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저스 대표는 범킴의 이름조차 올리는 것을 불경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회와 논의하겠다’. 범킴은 이사회 의장 아니에요? 저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북 한의 절대지존하고 마찬가지 같은 위치로 보여져요. 그게 제가 과한 얘기일까요? 오늘 답변 중에 계속하는 말씀이 ‘한국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다. 그 래서 영어로 읽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본인이 가서 그것을 해석해서 답을 줘야지 우리더러 그걸 해 놓으라고 그러는 게 지금도 여전히 갑입 니다. 국회 청문회장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범킴은 법조인들 다 앉혀 놓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렇게 영 민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법을 무시하고 한국 국민을 우롱하고 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쿠팡, 저는 이 땅에 발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 실하게 한국인의 매운맛, 한국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쿠팡 본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 본사에 사장단이 다 있는데 범킴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사람이 없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유석 부사 장도 모른답니다. 오늘도 나왔지만 김유석 부사장을 부사장끼리도 서로 만나 본 적도 없 고 잘 알지도 못한답니다. 무슨 유령 회사입니까? 저희는 오늘 청문회를 같이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든 느낌은 무슨 허깨비하고 대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 다는 게 말이 되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저스 대표는 범킴의 이름조차 올리는 것을 불경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회와 논의하겠다’. 범킴은 이사회 의장 아니에요? 저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북 한의 절대지존하고 마찬가지 같은 위치로 보여져요. 그게 제가 과한 얘기일까요? 오늘 답변 중에 계속하는 말씀이 ‘한국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다. 그 래서 영어로 읽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본인이 가서 그것을 해석해서 답을 줘야지 우리더러 그걸 해 놓으라고 그러는 게 지금도 여전히 갑입 니다. 국회 청문회장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범킴은 법조인들 다 앉혀 놓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렇게 영 민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법을 무시하고 한국 국민을 우롱하고 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쿠팡, 저는 이 땅에 발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 실하게 한국인의 매운맛, 한국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중하게 바라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 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중하게 바라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 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3분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3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이 최근 다시 3000건이 유출됐다고 유출 건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3370만 건으로 일관된 입장이고요. 이게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가? 혼란을 교묘하게 계산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그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유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그 상태가 되 면 유출이 된 거예요.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다만 교묘하게 쿠팡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3000건이 저장됐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씁니다. 이미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이름 등등이 유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요. 이것은 이재걸 법률 담당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들이 스미싱 피해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우려 자체가 지금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 예요. 유출이라는 범죄는 이미 기수, 범죄가 성립했고 그다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2 차 범죄,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는 저장 같은 것 또 제삼자에게 넘기는 이런 것 당연히 - 515 -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있으면 안 되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70여만 건은 이미 유출 성립 그다음에 이 가운데 2차 범죄에 활용된 게 쿠팡이 인정한 것 3000건 그리고 추가로 더 있는지 우리 정부와 수사기관이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쿠팡이 비밀리에 만들었던 문건 헤르메스 보고서, 이것 반노조 의지가 들어 있고 김범 석 보호용인 것은 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로저스는 쿠팡이 한국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 것 보시면 이 보고서에 이미 쿠팡이 얼마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다음 것 돌려주세요. 계약 내용의 서면 작성, 이것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경영정보 제공 요구하면 안 되는데 이미 지들이 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과징금 받을까 봐 이것 회피할 방안 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서에다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제목 참 잘 뽑았어요, 헤르메스. 발명의 신, 상업의 신 이렇게 불리는. 그러나 도둑질의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박한 악기 리라 를 만들어서 발명의 신으로도 불려요. 그런데 이때 훔친 소의 쇠심술을 사용합니다. 그게 들키고 이를 추궁하는 아폴론에게 리라를 줘서 무마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21세기의 헤 르메스, 도둑질의 신 쿠팡에게 더 이상 용서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이 최근 다시 3000건이 유출됐다고 유출 건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3370만 건으로 일관된 입장이고요. 이게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가? 혼란을 교묘하게 계산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그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유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그 상태가 되 면 유출이 된 거예요.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다만 교묘하게 쿠팡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3000건이 저장됐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씁니다. 이미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이름 등등이 유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요. 이것은 이재걸 법률 담당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들이 스미싱 피해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우려 자체가 지금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 예요. 유출이라는 범죄는 이미 기수, 범죄가 성립했고 그다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2 차 범죄,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는 저장 같은 것 또 제삼자에게 넘기는 이런 것 당연히 - 515 -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있으면 안 되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70여만 건은 이미 유출 성립 그다음에 이 가운데 2차 범죄에 활용된 게 쿠팡이 인정한 것 3000건 그리고 추가로 더 있는지 우리 정부와 수사기관이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쿠팡이 비밀리에 만들었던 문건 헤르메스 보고서, 이것 반노조 의지가 들어 있고 김범 석 보호용인 것은 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로저스는 쿠팡이 한국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 것 보시면 이 보고서에 이미 쿠팡이 얼마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다음 것 돌려주세요. 계약 내용의 서면 작성, 이것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경영정보 제공 요구하면 안 되는데 이미 지들이 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과징금 받을까 봐 이것 회피할 방안 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서에다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제목 참 잘 뽑았어요, 헤르메스. 발명의 신, 상업의 신 이렇게 불리는. 그러나 도둑질의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박한 악기 리라 를 만들어서 발명의 신으로도 불려요. 그런데 이때 훔친 소의 쇠심술을 사용합니다. 그게 들키고 이를 추궁하는 아폴론에게 리라를 줘서 무마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21세기의 헤 르메스, 도둑질의 신 쿠팡에게 더 이상 용서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입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쿠팡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봤습니다. 쿠팡 모회사 의 2개 양축의 자회사가 CFS·CLS, 물류 기업과 택배 기업입니다. 이 양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가 수만 명입니다.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 속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정슬기 님이 과로를 하면서 카톡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 결국 과로사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쿠팡의 노동자들에 게 쿠팡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말 경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제, 오늘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야간 노동은 월 12회,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인체에 심각한 무리가 온다. 지금 현재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과 같은 경우,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5.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이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극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쿠팡이 세계적 기업, 글로벌 기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음 위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참 참담할 지경입니다. 사람 - 5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7 을 살리는 기업,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쿠팡한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 것 같습니다. 로저스 증인,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차례 확인했던 이 이메일 증인이 실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증인이 장덕준 님에 대한 영상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공받았다라는 김범석과 관계자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왜곡된, 조작된 그런 정보다’ 이 런 입장이신가요? ‘예, 아니오’ 대답하시면 됩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쿠팡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봤습니다. 쿠팡 모회사 의 2개 양축의 자회사가 CFS·CLS, 물류 기업과 택배 기업입니다. 이 양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가 수만 명입니다.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 속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정슬기 님이 과로를 하면서 카톡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 결국 과로사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쿠팡의 노동자들에 게 쿠팡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말 경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제, 오늘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야간 노동은 월 12회,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인체에 심각한 무리가 온다. 지금 현재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과 같은 경우,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5.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이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극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쿠팡이 세계적 기업, 글로벌 기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음 위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참 참담할 지경입니다. 사람 - 516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7 을 살리는 기업,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쿠팡한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 것 같습니다. 로저스 증인,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차례 확인했던 이 이메일 증인이 실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증인이 장덕준 님에 대한 영상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공받았다라는 김범석과 관계자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왜곡된, 조작된 그런 정보다’ 이 런 입장이신가요? ‘예, 아니오’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와 관 련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실제 메신저와 이메일을 제공해 달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왜 그건 안 냅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 악마 같은 쿠팡은 국회와 정부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과 제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쿠팡을 계속 방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어제 여기 정부 관계자들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제 언제까지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신 책임자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다, 미진한 부분이 이건 데 언제까지 이 부분 완료하겠다 이런 답변을 국민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수년 동안 진행이 안 돼 와서 결국 이 지경까지 쿠팡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를 해서 어제오늘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모멸감과 답답함을 조금은 빠르게 풀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이 없기를, 국민들이 모욕당하지 않기 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모았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와 관 련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실제 메신저와 이메일을 제공해 달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왜 그건 안 냅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 악마 같은 쿠팡은 국회와 정부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과 제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쿠팡을 계속 방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어제 여기 정부 관계자들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제 언제까지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신 책임자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다, 미진한 부분이 이건 데 언제까지 이 부분 완료하겠다 이런 답변을 국민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수년 동안 진행이 안 돼 와서 결국 이 지경까지 쿠팡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를 해서 어제오늘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모멸감과 답답함을 조금은 빠르게 풀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이 없기를, 국민들이 모욕당하지 않기 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모았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을 보고 박대준 대표는 동의하는지만 짧게 ‘한다, 안 한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을 보고 박대준 대표는 동의하는지만 짧게 ‘한다, 안 한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차피 개돼지들은 좀 짖다 조용해지는 것 여러 번 경험했잖아’ 이것 동의하세요?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차피 개돼지들은 좀 짖다 조용해지는 것 여러 번 경험했잖아’ 이것 동의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17 -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의결을 위한 과방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니 김현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오 기형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남아 주십시 오. 정일영 위원님 계시지요? 계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방위 회의라. 아직 안 끝났 으니까 지금은 계셔도 됩니다.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의결을 위한 과방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니 과방 위원들께는 소회의장에서 잠시 쉬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님, 어깨가 매우 무거워지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17 -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의결을 위한 과방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니 김현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오 기형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남아 주십시 오. 정일영 위원님 계시지요? 계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방위 회의라. 아직 안 끝났 으니까 지금은 계셔도 됩니다.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의결을 위한 과방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니 과방 위원들께는 소회의장에서 잠시 쉬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님, 어깨가 매우 무거워지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가 아니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는 많은 자료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가 아니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는 많은 자료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안 됩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정리.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정리.
배고파, 먹을 것 좀 갖다 놓든지. 과방위 왜 이래.
배고파, 먹을 것 좀 갖다 놓든지. 과방위 왜 이래.
잠시만요. 잠시만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이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아니고요. 국회법 제63조 연석회의 규정에서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른 위원님들은 이석하셔도……
잠시만요. 잠시만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이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아니고요. 국회법 제63조 연석회의 규정에서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른 위원님들은 이석하셔도……
있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앉아서 표결만 하면 되지요.
앉아서 표결만 하면 되지요.
안 된다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안 된다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 니하였거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하 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 5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9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것으 로 보이는 증인 김범석, 강한승, 김유석, 해럴드 로저스, 박대준, 조용우, 윤혜영을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증의 건 고발은 고발장 작성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답변이 위증인지에 대 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말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 께 감사드리며 행정실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 니하였거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하 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 518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59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것으 로 보이는 증인 김범석, 강한승, 김유석, 해럴드 로저스, 박대준, 조용우, 윤혜영을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증의 건 고발은 고발장 작성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답변이 위증인지에 대 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말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 께 감사드리며 행정실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11인) 김남근 김우영 김 현 김현정 노종면 오기형 이주희 이해민 정일영 최민희 황정아
11인) 김남근 김우영 김 현 김현정 노종면 오기형 이주희 이해민 정일영 최민희 황정아
1인) 김영배
1인) 김영배
4인)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정혜경
4인)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정혜경
2인) 손명수 염태영
2인) 손명수 염태영
김장겸 박정훈
김장겸 박정훈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 519 - 1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 519 - 1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이사) 박대준(쿠팡㈜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쿠팡㈜ CISO) 민병기(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재걸(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전경수(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윤혜영(쿠팡㈜ 감사위원)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이사) 박대준(쿠팡㈜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쿠팡㈜ CISO) 민병기(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재걸(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전경수(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윤혜영(쿠팡㈜ 감사위원)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홍지선(국토교통부제2차관, 참고인(김윤덕) 대리) 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김진아(외교부제2차관, 참고인(조현) 대리) 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참고인(한성숙) 대리) 임광현(국세청장) 김재웅(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욱(관세청 차장)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이억원) 대리) 윤수현(한국소비자원 원장) 서원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필운(한국인터넷법학회장) 권호현(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 박00(000000 대표) 김홍민(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보고사항】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홍지선(국토교통부제2차관, 참고인(김윤덕) 대리) 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김진아(외교부제2차관, 참고인(조현) 대리) 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참고인(한성숙) 대리) 임광현(국세청장) 김재웅(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욱(관세청 차장)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이억원) 대리) 윤수현(한국소비자원 원장) 서원주(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필운(한국인터넷법학회장) 권호현(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 박00(000000 대표) 김홍민(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보고사항】
- 6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6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이상 7건 12월 26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9) 이상 3건 12월 29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6) 이상 2건 12월 30일 회부됨
- 610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16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이상 7건 12월 26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9) 이상 3건 12월 29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6) 이상 2건 12월 30일 회부됨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26. 강다연 외 50,1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3)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 611 -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26. 강다연 외 50,1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3)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 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