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30일)

존경하는 우원식 국 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 김승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감사원장 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및 도덕성과 감사원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 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 및 환경운동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30년이 넘는 변호사 활동기간 동안 공익 활동에 충실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및 주식 관련 부정거래 사실이 없고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 관련 의혹도 전혀 제기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공적 지위에 맞 는 국익 중심의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 정부 감사원에서 심하게 훼손되었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회복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고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입니다. 후보자가 병적기록 및 외환거래 내역 등 위원들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은 후에야 제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였고 정치후원금 기 부처 고지 거부로 인하여 청문회 중 정치 편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후보자가 과거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특정 법률가단체의 성향 및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이 후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 편향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걸맞 4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은 도덕성과 자질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마지막 회의를 방청하시려고 국민들 몇 분 오셨습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서울 노원구 지역 주민 세 분, 한 가족이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회의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 이성윤 의원, 김민전 의원, 이종욱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은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 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3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3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6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12표, 부 34표, 기권 5표 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23표, 부 27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11표, 부 34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5 4.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09) (14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 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 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제가 너무 빨리 했군요. 더 없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으로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 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0) (14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교·전용기·한준호·김현정·권칠승·박덕흠·한정애·이건태·서지영·윤준병·주철현·박성 민·신영대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 입법으로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 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874) (14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허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상혁·이정문· 이강일·전재수·유영하·김장겸·추경호·오세희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 한 총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율체제와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내용 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7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6) (14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 최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보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9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 으로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민희 위원장, 아주 좋은 법안을 나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 다. 그러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3)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7) (14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특례법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권칠승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신고·납부 절차를 신설하고, 둘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 대 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세 감면 규정에 대해 91건은 일몰을 연장하였고 15건은 일몰을 종료하였으며 11건은 신 규 감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26건은 감면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 화하는 등 감면을 재설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5) (14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의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살생물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충분한 법정 평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했습니다. 또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같이 국민께 인사하고 그러고 같이 나갑 시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뒤로 도시지요, 뒤로. (일동 기립) 2025년을 국회가 이렇게 마감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어려웠던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내년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하루이틀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붉은 말처럼 힘차게 함께 뛰어가겠습 니다.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큰 인사. (일동 인사) 10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권칠승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진성준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기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11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김미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12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김은혜 이주영 정희용 한창민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13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5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2인) 박수영 조승환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9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14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1인) 김민전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7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15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곽상언 김우영 민형배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4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1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재석 의원(231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17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강선영 김대식 김선교 김장겸 박수민 박정훈 박형수 백선희 서지영 이정헌 한기호

강선우 권영세 김민석 김소희 김용민 김윤덕 박준태 서범수 안규백 안상훈 유용원 이원택 이춘석 전재수 정동영 정태호 조배숙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장관직무대리) 류제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보고사항】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감사원장(김호철) 주진우 박수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국민의힘 2025. 12. 22. 연금개혁 김미애 안상훈 12.29 여객기 참사 이성권 김소희 국민의힘 2025. 12. 23.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감사원장(김호철) 박수영 주진우 국민의힘 2025. 12. 26.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18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이상 5건 1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5) 이상 7건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이상 3건 12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0)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1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이상 2건 12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12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6) 이상 8건 1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9)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2) 이상 5건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20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8) 이상 2건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3)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5) 1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7) 이상 7건 1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0) 이상 4건 12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5)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2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2)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3. 송언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9)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0) 이상 9건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8) 이상 5건 12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이상 5건 1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0) 22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5) 이상 4건 12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9)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6)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2) 이상 4건 1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이상 3건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이상 2건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이상 2건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23 (2025. 12. 2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4)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2025. 12. 23.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4) 이상 4건 1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4) 이상 7건 12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1) 12월 24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0) 이상 3건 1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2025. 12. 2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9)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1) 이상 4건 1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이상 2건 12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2) 이상 6건 12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이상 7건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25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2) 지방의회법안 (2025. 12. 24.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1)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2) 이상 4건 12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9) 이상 2건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이상 4건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8) 돌봄정책기본법안 (2025. 12. 24.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3) 이상 4건 1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3) 2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5. 12. 2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7) 이상 14건 1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4. 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8)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27 이상 8건 1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4) 이상 3건 12월 26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025. 12. 26.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7) 12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0)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7) 이상 2건 12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7) 이상 2건 12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2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12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9) 이상 3건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5) 28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이상 2건 12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4) 이상 5건 1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1)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2) 이상 3건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0) 이상 5건 12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6.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5) 12월 29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3.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29 (2025. 12. 24.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4. 조인철 의원·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차규근 의원·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0)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2025. 12. 2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3)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9.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4)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2025. 12. 29.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0) 30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8)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2025. 12.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31 (2025. 12. 2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이상 5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의원(인요한) 사직의 건 (2025. 12. 29. 인요한 의원 제출)(의안번호 2215700)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 (2025. 12. 30.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20)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 (2025. 12. 30.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32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0)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8. 1.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6.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33 (2025. 9. 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0)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정무위원장 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9.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7)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4.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34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35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3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37 (2025. 8. 4.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38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이상 10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0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0)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025. 1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5)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2) 이상 2건 12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26. 강다연 외 50,1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3)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치적 표적수사가 우려되는 ‘내란전담부’의 즉각 중단 및 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청원 (2025. 12. 27. 김양성 외 51,16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4) 12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관한 질문서 (2025. 12. 26. 김승원 의원 제출)

국민성장펀드 추진체계의 투명성 원칙 이행 여부 점검 및 국회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5. 12. 24. 금융위원장 제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5. 12. 26. 국무총리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공적자금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2025. 12. 19.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2025. 12. 23. 한국은행 제출) 12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26년도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예산서 (2025. 12. 24.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4년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 대응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2025. 12. 24.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상황 보고(비공개) (2025. 12. 24. 해양수산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40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