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2026년 01월 12일)

2026-01-12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일자: 2026-01-12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놓고 격렬한 의견 충돌을 벌였다. 박병섭 전문위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으며, 김기표 위원은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주진우 위원은 헌정사상 동일한 내용으로 3대 이상의 특검을 진행한 전례가 없으며, 170일의 수사 기한 내에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위원은 민주당이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용민 위원은 정부 산하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할 경우 더욱 야당 탄압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수사 대상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이며,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언 내용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위원인 제가 국회법 제17조 및 제50조의2항에 따라 조정위원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 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김기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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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는 지난 1월 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신 내용을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또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둔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에 12·3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노상원 수첩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준비, 불 법선거 개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 적 관심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4호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인 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3 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병특검법을 제외한 3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과 비교해 보면 제정안에 따른 수 사대상은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수사대상 중 일부는 통일교 등 불법 금품수수 등 진상규명 을 위한 3건의 특검법안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 의견은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 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더 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 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4조 2호 단서는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 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 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도 제정안의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대한변 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 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중 2명을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별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이른바 3대 특검의 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종사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보의 자격은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검사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중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수사관은 50인 이내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또한 수사 협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협조요청권,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 본 제작·자료 제출 요구권, 인력지원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요청권과 관 련하여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내란· 외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대 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4억 31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3대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 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정안은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각 특별검사로부 터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제정안에 따른 특별수사관의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 안 제8조제4항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특 검법 중 9건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3대 특검법은 제정안과 같이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내용을 준용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사기간과 재판기간 등입니다. 먼저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 수사기간 90일, 국회 및 대 통령에게 보고 후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으로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의 수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준비기간 20일의 경우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하도 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 여 부가 미결정된 경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은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3심 또한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5 한편 안 제9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수사준비기간 중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3대 특검법은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안 제9조 6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 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를 2025년 9월 개정된 3대 특 검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3대 특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 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정안에는 위 문구가 규정되어 있 지 않아 수사 관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 은 3대 특검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3대 특검법에서는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관계 공무 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임 사유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을 규정 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8조는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소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 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이 3대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다 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 여 공소유지하되 각 특별검사 간 상호 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한편 안 제21조는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 6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당하거나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는 형벌 등의 감면과 관련한 내용으로 3대 특검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 정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으로 안 부칙 제4조는 3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 로 간주하고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

김기표 위원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의 의견이 좀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을 만들어 와 봤는데요. 일단 바뀌는 부분, 1항 2호에 보면 첫 번째 줄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변경을 하고, 세 번 째 줄 ‘비행’을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 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으로 변경하고,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걸친 ‘등으로’를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줄의 ‘군사반란을’을 ‘군사반란 등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 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 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3호의 경우에 세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로 바 꾸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3호는 어떻게 되냐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 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4호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금 4호가 분류가 굉장히 돼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합니다. 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나·다·라목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가목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 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목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목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 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목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TF, 정보사령부 수사2단 등 군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이렇게 되고. 신설하는 조항이 몇 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에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 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 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 의 사건’. 6호도 또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 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8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 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7호에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 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 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 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 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조항을 감안하면 5호가 아마 8호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5호 여섯 번째 줄 의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의 문구를 그냥 ‘운영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 줄 ‘등에 위반되는’의 자구를 ‘등을 위반하 는’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 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 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조항을 조절해야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기존에 8호에 있던 것이 조항이 밀리면 아마 11호가 될 것 같은데요. 8호의 두 번째 줄의 ‘변경’이라는 문구를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으로 변 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 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9호에 있던 문구 중에 ‘김정환’은 ‘김장환’의 오기이므로 ‘김장환’으로 고 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10호에 보면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수사대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 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렇게 해서 수사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주진우 위원

일단 헌정사에서 이렇게 3대 특검도 과도하게 진행됐는데 종합 특검이 다 2차 특검이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범위도 너무 넓고 과도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대부분 수 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 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9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수사기한이 170일인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무렵까지 수사가 가 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대 특검이라고 불렸던 특검조차도 출국금지를 남발하 고 구속영장도 남발하다 기각되고 했는데 만약에 종합 특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 람들 막 기소하거나 혹은 소환해서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 셨다시피 헌법이랑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에 임박하면 하던 수사도 정치적인 영향이 약간이라도 있다 싶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재판 심리 과정도 공개한다라고 하 면 또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은 결에 따라서 갈 수밖 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 특검 의 의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늘려 놓으셨는데 일단 통일교 부분은 수사대 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에서 논의가 되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과연 진정 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양쪽에 다 넣 어 놓으면 특검끼리 서로 수사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 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 찰 특별수사팀이 있는 데는 사건을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일단 국민 민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미제가 6만 4546건이었는데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 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미제가 늘지 않거든 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어서 다 보셨겠지만 미제가 50% 늘었다고 하는 것 은 서민들 죽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 등등 여러 가지 민생 범죄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고, 3개월 초과 사건이 2024년도 9075건에서 2만 3053건으로 1년 만에 2배 반이 늘었어요. 6개월 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100건 정도였는데 1년 만에 1만 4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다단계 관련해서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해도 고소한 고소인들이 지쳐서 나 가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사건을 고발해도 수사할 검사나 경찰관이 없어서 아무것 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민사사건도 오래 걸리는 판국에, 형사사건에서 이 민사의 증거 수집을 대체하는 기능이 일부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멈춰 버리면 민사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 적으로 힘 없는 서민만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법률 비용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 10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가 너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법안 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법안을 막 만들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3대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이나 특검보를 했던 사람들도 다시 또 특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에서 사건 무마 의혹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또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그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현재 피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와 관련해 서 지금 그러면 민중기 특검도 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을 이중으로 임명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 요. 그러면 재판이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에서 혹시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병 합될 텐데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 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려면 끝이 없어서 일단 대 표적으로 한두 개를 지적하는데 이 법안을 오늘 1시간 정도 논의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법 안 자체의 정확성도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특검법 자체에 원천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주진우 위원

박은정 위원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 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 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특검 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 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 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 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 차 종합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1 그리고 오늘 수사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수사 대상 부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규모를 기존의 3대 특검에서 했던 그 규모대로 한다면 또 이게 미진할 수가 있어 서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력의 구조상 파견검사를 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 렇게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차 종합특검에서 검사가 더 이상 특검에서 주도하는 수사를 하기보다 는 특별수사관을 통한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 하는 이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특검법 안 6조 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의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30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반영해서 30명을 한 15명 정도로 반으 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8조 의 특별수사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러니까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좀 더 늘리고 파견검사를 좀 줄이 는 이런 특검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

2차 종합특검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 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특검법이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2차 종 합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여전히 수사 대상은 야당이 주 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 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 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 민을 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사건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윤석열이 내 란을 저질러서 국가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가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 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이라고 하고 ‘1항, 특별검사는 제 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1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6조 5항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수―아까 15명 말씀 주셨는데―그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기존 조항을 보면 7조의 2항에 후단을 신 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 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 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 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부분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 어가 있던 예외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조의 3항의 경 우에 단서조항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재판 준비기일 은’…… 아, 중계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은 중계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존 법에도 집어넣었었지요. 그래서 3항 단서에 넣지 않고요. 6항을 이렇게 신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 보, 사생활,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법정 내 재판 참여자들 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 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 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5조를 추가해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재판 중계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계 부분이 정리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1월 8일 본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자는 전제하에 민주당 쪽 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그런데 1월 8일 본회의를 안 하게 되고 1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로 하기로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자체도 오늘로 순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다시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특 검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3·4·5항은 오늘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제2항, 이른바 2차 종합특검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법사위 1소위를 소집하셔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2차 종 합특검이든 3항부터 5항까지의 이른바 통일교 특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같이 진행이 된 다면 또 여러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2항만 결론 을 내고 3·4·5항은 별도로 논의하겠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지 마시고 어차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시니 3·4·5항과 함께 정상적인 법사위 1소위에서 소위 위 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론을 내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항 2차 종합특검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른바 3대 특검, 거기서 채 상병 특검을 제외한다면 2개의 특검에서 다 수사하면서 제기가 되었던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이른바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사를 다 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한다, 지금 그게 법 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사건을 벌리기만 해 놓고 수사 를 매듭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다 가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에서 대규모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차 종합특검 을 만들어 버리면요, 민중기 특검법에 있는 그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는 조항이에요. 그 게 무슨 법안이 폐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어받아 가지고 국가수사 본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수사를 못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2개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 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이 이런 2차 종합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했던 3대 특검에 서 이미 6개월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정상 적으로 특검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나온 수사가 일부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 그래 가지고 또 특검을, 동일한 특검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그 기존의 특검법 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특검 6개월 돌리고 또 이번에 2차 종합특검 6개월 돌리고 1년 동안 계속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장기화되고 반복적인 특검 수사는 특검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논의했던 2항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3·4·5항과 함께 법사위 1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주진우 위원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올라가니까 민 주당 입장에서 2차 특검이랑 묶어서 하는 건데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2차 특검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오늘 보면 지금 시간 정해 놓고 이미 소위까지 열린다는 얘기는 2차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통일교 특검은 유보하겠 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논의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 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경 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그 경찰관들은 자기가 하던 사건 다 놔두고, 미제로 남겨 두고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사권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데 경찰이 거기서 오히려 과잉이면 과잉이지 가볍게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막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다시 또 2차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또다시 다 멈추고 그 수사관들은 또 돌아갔다 가, 또 파견 경찰도 파견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 민생사건 수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멈추고 또 특검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 이에, 지금 미제 이게 3만 건, 4만 건 는 게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 고소·고발한 사람들 인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러면 애초에 특검법을 만들 때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설정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 게 설정 안 합니까?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 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했는 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 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애초에 우 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도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이것은 지금 경찰들도 수사하다가 다 멈추고 하게 되면 미제는 그냥 또 늘어나는 겁니 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보면 ‘등’ 자를 엄청 넣어 놓았고요. ‘군사 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군사작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데다가, 3대 특검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이 범위 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3대 특검에서 지금 노상원 수첩 등등부터 해서 미리 계엄 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느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게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서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3대 특검조차 기소를 못 하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등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다 기각을 하고 이 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모든 군사작전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또 4호 이 하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법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빙성 부분과 관련된 것을 다 뤘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6개월 이상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뭐 나온 게 없는 상황인데 그 수첩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군방첩사령부 들여 다보겠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에 한정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6호·7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영장 청구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7호에 보면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 지 관련해서 또 안가 회동, 그 당시에 영장에 기재됐던 모든 내용들을 또 똑같이 다 넣 어 가지고 오히려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모 든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수사 범위가 날짜부터 내용이 재판 과정이나 영장 기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 과 완전히 또 다르게, 처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범위를 넓혔는데 그러면 이 말은 3대 특 검이 가동되어 가지고 하나도 수사를, 수사 성과가 0이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존 수사 범위보다 더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사해서 뭔가 일단락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럴 거면 3대 특검에 세금을 그렇게 수백억씩 왜 썼습니까? 이것은 수사 범위 자체가 직접 글로 보니까 너무 과도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파견 공 무원 숫자는 또 엄청나게 늘렸어요. 검사 숫자는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 숫자는 130명으로 70명에서 지금 두 배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슨 감으로 파견 검사 숫자는 반으로 줄이고 파견 검사 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숫자는 두 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70명에서 130명 으로 늘리니까 수사팀 규모로 따지면 45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검사는 15명 줄이고 파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1 견 공무원은 60명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조정하라고 보냈는데 여기 안은 그 안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큰 범위의 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갑자기 제시한 다음에 토론 을 종결하자? 제가 아까 토론할 때 당시하고도 지금 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주진우 위원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 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 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을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그냥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 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특히 군사작전했던 것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의도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 까지를 넣어 놨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바꾸고 12·3 비상계 엄과 관련하여로 애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등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내 용도 더 이것 저것 넣어놔 가지고 사실상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사팀 규모예요. 검사를 반으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을 두 배로 늘 렸는데 파견검사 숫자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고 파견공무원 숫자는 70명에서 130명으 로 60명이 늘거든요. 산술적으로 수사팀이 45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차 2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특검에 애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45명을 수사팀을 더 늘려 놓은 건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검사들은 특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 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 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