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19명, 발언 41건) 주요 발언자: 송기헌, 직무대행 박덕흠, 윤건영 위원 [안건] 위원장 선임의 건 [주요 논의] - 박덕흠 위원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국회법 제50조제2항은 간사위원 역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 국회법 제47조제1항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 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후보를 위원 상호 간에 구두로 추천한 후 이의 없음을 물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 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후보를 위원 상호 간에 구두로 추천한 후 이의 없음을 물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윤건영입니다.
예.
예.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박덕흠 위원장님이 충분히 계속 하셔도 되겠지만,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고 잘 진행하시니까…… 원주시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송기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박덕흠 위원장님이 충분히 계속 하셔도 되겠지만,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고 잘 진행하시니까…… 원주시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송기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송기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안 계시면 송기헌 위원님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기헌 위원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송기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하면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웃음소리) (박덕흠 위원장직무대행, 송기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송기헌) 인사 (15시35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송기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안 계시면 송기헌 위원님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기헌 위원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송기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하면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웃음소리) (박덕흠 위원장직무대행, 송기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송기헌) 인사 (15시35분)
박덕흠 위원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22대 국회의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윤건영 위원님과 저 를 선출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 및 정 치개혁 관련 제반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36분)
박덕흠 위원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22대 국회의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윤건영 위원님과 저 를 선출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 및 정 치개혁 관련 제반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제2항은 간사위원 역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이의 없음을 물어 만장 일치로 선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윤건영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정훈 위 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간사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3 o 간사(윤건영·조정훈) 인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제2항은 간사위원 역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이의 없음을 물어 만장 일치로 선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윤건영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정훈 위 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간사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3 o 간사(윤건영·조정훈) 인사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우선 정개특위가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정치가 제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우선 정개특위가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정치가 제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정훈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정훈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위원입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가 시작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많은 숙제들을 풀게 되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며 결국 여야가 합의로 좋은 선거 구 개편 그리고 정치개혁안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위원입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가 시작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많은 숙제들을 풀게 되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며 결국 여야가 합의로 좋은 선거 구 개편 그리고 정치개혁안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의상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하면서 교대로 인사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의상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하면서 교대로 인사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남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입장에서 선거구 관련된 일을 잘하도록 하겠고. 또 도농복합지역, 전남 순천 지역에 현재 지역구를 두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정들,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입장에서 선거구 관련된 일을 잘하도록 하겠고. 또 도농복합지역, 전남 순천 지역에 현재 지역구를 두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정들,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북 구미시을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구미시을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역인데요. 저희 지역 관 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 관련된 제반사항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정개특위는 저희가 개혁 대상인 것 같아서, 항상 이름이 슬픈데요. 더 이상 안 만들어 도 되도록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역인데요. 저희 지역 관 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 관련된 제반사항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정개특위는 저희가 개혁 대상인 것 같아서, 항상 이름이 슬픈데요. 더 이상 안 만들어 도 되도록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은 제가 내무부부터 행정안전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정말 수도 없 이 드나들었던 회의실인데 이 정개특위를 하면서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또 공직생활 하면서도 첫 보직이 기초의회 담당이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여야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개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은 제가 내무부부터 행정안전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정말 수도 없 이 드나들었던 회의실인데 이 정개특위를 하면서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또 공직생활 하면서도 첫 보직이 기초의회 담당이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여야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개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가 변화하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있고 또 풀뿌리 생활정치가 활 성화되기를 바라는 뜻도 있고 또 인구 과소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잘 보전해 주기를 바라 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잘 수렴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가 변화하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있고 또 풀뿌리 생활정치가 활 성화되기를 바라는 뜻도 있고 또 인구 과소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잘 보전해 주기를 바라 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잘 수렴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야 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여간 반갑고요. 송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님들이 잘 합의해서 정치개혁특위를 잘 이끌어 주 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야 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여간 반갑고요. 송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님들이 잘 합의해서 정치개혁특위를 잘 이끌어 주 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정개특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 다. 정개특위가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간은 신 속하게, 빠르게 서두르면서 내용은 알차게 좋은 열매를 맺는 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면 좋 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거제도 내용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잘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로, 대의제도로 이렇게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제도 속에는 인구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가 될 수 있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5 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알찬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정개특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 다. 정개특위가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간은 신 속하게, 빠르게 서두르면서 내용은 알차게 좋은 열매를 맺는 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면 좋 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거제도 내용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잘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로, 대의제도로 이렇게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제도 속에는 인구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가 될 수 있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5 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알찬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역구 획정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빨 리 완수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개혁을 바라는 여러 가지 정치관계 법령 개정안 들이 또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늘 보면 앞의 것, 지역구 획정은 되는데 뒤의 정치관계법 은 논의만 하다가 한발도 진전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에는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조금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송기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역구 획정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빨 리 완수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개혁을 바라는 여러 가지 정치관계 법령 개정안 들이 또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늘 보면 앞의 것, 지역구 획정은 되는데 뒤의 정치관계법 은 논의만 하다가 한발도 진전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에는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조금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송기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 이상식 위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 이상식 위원님 인사말씀……
용인갑의 이상식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정개특위 처음인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야 위원님들 면모를 보니까 이번에 잘하면 합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갑의 이상식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정개특위 처음인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야 위원님들 면모를 보니까 이번에 잘하면 합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일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일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남쪽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한 열흘 지역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엄청 춥네요. 위원장님 또 양당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님 모시고 정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 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따뜻한 남쪽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한 열흘 지역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엄청 춥네요. 위원장님 또 양당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님 모시고 정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 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짜로 이해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짜로 이해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험을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험을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비교섭단체로는 유일하게 저 혼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조국혁신당 소속이기 는 하지만 다른 개혁·진보 4당의 입장을 같이 소통하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 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합의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면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기의 정치개혁의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무투표 당선이 489명이나 속출이 되고 양당의 독점 비율이 94%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에는 일당 독 점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를 모두 가능하게 한 게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정개특위 현시점에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2 월 말까지 과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비교섭단체로는 유일하게 저 혼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조국혁신당 소속이기 는 하지만 다른 개혁·진보 4당의 입장을 같이 소통하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 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합의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면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기의 정치개혁의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무투표 당선이 489명이나 속출이 되고 양당의 독점 비율이 94%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에는 일당 독 점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를 모두 가능하게 한 게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정개특위 현시점에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2 월 말까지 과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구·경북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회의 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군의원 출신입니다. 의성군의원을 거쳐 도의원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 니다. 정개특위가 열릴 때마다 저는 늘 저 문밖에서 정치관계법, 선거법 바꿔 달라고 기자회 견도 하고 성명서도 돌리고 의원들 설득도 하고 했던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 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위치가 되었고 저는 제가 해야 할 목소리 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소 발언 이 많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손 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춘생 위원께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 같은 선거제도가 시행이 된 게 20년이 딱 지났습니다. 20년, 초기에 시행할 때는 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는 손을 반드시 봐 야 합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선거에서 대구광역시는 68.9%가 무투표 당선이었고 광주광역시는 무려 55%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선거는 있으나 선거가 없었고 제도는 있었지만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내는 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해야 할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 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구·경북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회의 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군의원 출신입니다. 의성군의원을 거쳐 도의원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 니다. 정개특위가 열릴 때마다 저는 늘 저 문밖에서 정치관계법, 선거법 바꿔 달라고 기자회 견도 하고 성명서도 돌리고 의원들 설득도 하고 했던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 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위치가 되었고 저는 제가 해야 할 목소리 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소 발언 이 많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손 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춘생 위원께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 같은 선거제도가 시행이 된 게 20년이 딱 지났습니다. 20년, 초기에 시행할 때는 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는 손을 반드시 봐 야 합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선거에서 대구광역시는 68.9%가 무투표 당선이었고 광주광역시는 무려 55%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선거는 있으나 선거가 없었고 제도는 있었지만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내는 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해야 할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 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7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이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여러 직원들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겠습 니다. (인사)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잘 아 시는 것처럼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출발이 4년 전에 비해서 1개월 늦게 진행됐습니다, 시 작이 됐습니다. 늦게 진행된 만큼 앞으로의 회의 일정이 조금 더 촉박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비교섭으로 정춘생 위원님 혼자 와 계시는데 정춘생 위원님 외에도 의석이 있는 정당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그쪽의 의견이 우리 위 원회에 반영되는 데는 소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특히 양 간사님께서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할 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일정 및 소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1차(2026년1월13일) 7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이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여러 직원들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겠습 니다. (인사)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잘 아 시는 것처럼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출발이 4년 전에 비해서 1개월 늦게 진행됐습니다, 시 작이 됐습니다. 늦게 진행된 만큼 앞으로의 회의 일정이 조금 더 촉박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비교섭으로 정춘생 위원님 혼자 와 계시는데 정춘생 위원님 외에도 의석이 있는 정당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그쪽의 의견이 우리 위 원회에 반영되는 데는 소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특히 양 간사님께서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할 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일정 및 소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배준영
배준영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