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20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문금주 위원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는데 우리 국힘 위원님들 안 오십니까?

문금주 위원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는데 우리 국힘 위원님들 안 오십니까?

당대표 단식으로 오늘 불출석을 통지해 왔습니다.

당대표 단식으로 오늘 불출석을 통지해 왔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합의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국힘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상임위는 그렇다 할 지라도, 물론 상임위 보이콧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전체회의의 전제 가 되는 법안심의조차도 보이콧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안심의는 우선 법안심의대로 하고 전체회의는 또 거기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금 산림청 차장님을 비롯해서 산림청 간부 들, 이 중요한 시기에 다들 오셨는데 저분들의 기회비용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오늘 대한입니다만 곧 산불에 제일 민감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법안심의라도 제대로 이행이 돼서 우리가 다음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강하게 위원장님께서 국힘 김선교 간사께 얘기를 해서 법안 심의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6년1월20일)

오늘 의사일정은 합의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국힘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상임위는 그렇다 할 지라도, 물론 상임위 보이콧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전체회의의 전제 가 되는 법안심의조차도 보이콧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안심의는 우선 법안심의대로 하고 전체회의는 또 거기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금 산림청 차장님을 비롯해서 산림청 간부 들, 이 중요한 시기에 다들 오셨는데 저분들의 기회비용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오늘 대한입니다만 곧 산불에 제일 민감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법안심의라도 제대로 이행이 돼서 우리가 다음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강하게 위원장님께서 국힘 김선교 간사께 얘기를 해서 법안 심의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6년1월20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심의를 계속할까요? 이번 기회는 보류하고 다음 여야 공히 참석해서 ―물론 야당인 진보당의 전종덕 위원님 참석해 계십니다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 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심의를 계속할까요? 이번 기회는 보류하고 다음 여야 공히 참석해서 ―물론 야당인 진보당의 전종덕 위원님 참석해 계십니다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 습니까?

문금주 위원입니다. 예전의 경우 보면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야당이, 특히 국힘이 참여하지 않은 법안심의에 대해서는, 물론 예전하고 다른, 저희들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경우는 다 릅니다만 저는 오늘 중요한 산림청 소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선에서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야당께 촉구하고 다음에는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문금주 위원입니다. 예전의 경우 보면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야당이, 특히 국힘이 참여하지 않은 법안심의에 대해서는, 물론 예전하고 다른, 저희들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경우는 다 릅니다만 저는 오늘 중요한 산림청 소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선에서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야당께 촉구하고 다음에는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정치를 포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또 책임 있는 보수라면 기본적으로 헌정질서 수호, 헌정질서 속에 명백히 정리돼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통일교·신천지 특 검 모두 다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하자고 해 놓고 또 그것을 단식의 명분으로 삼 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한 보수로서의 가치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러한 단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회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단식이라는 이유로, 이건 제도권 내에서 할 걸 다 하고 최후에 쓸 수 있는 저항의 수당인데 명분도 없고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의 단식, 그것을 통해서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항의를 표시하 는 바고요.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푸시고 통일교·신천지 특검 을 받아 안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을 제대로 수립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정치를 포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또 책임 있는 보수라면 기본적으로 헌정질서 수호, 헌정질서 속에 명백히 정리돼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통일교·신천지 특 검 모두 다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하자고 해 놓고 또 그것을 단식의 명분으로 삼 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한 보수로서의 가치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러한 단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회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단식이라는 이유로, 이건 제도권 내에서 할 걸 다 하고 최후에 쓸 수 있는 저항의 수당인데 명분도 없고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의 단식, 그것을 통해서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항의를 표시하 는 바고요.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푸시고 통일교·신천지 특검 을 받아 안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을 제대로 수립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법안소위 심사 준비 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시고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소위 참석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 내부적인 일정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대로 오늘은 법안심사소위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오늘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법안소위 심사 준비 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시고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소위 참석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 내부적인 일정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대로 오늘은 법안심사소위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종

기타 참석자 산림청 차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기타 참석자 산림청 차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