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2026-01-26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1-26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남북협력기금 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을 신설하려는 김영배·박정 의원 등 3개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교육 시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는 조정식 의원안이 상정됐으나, 김기웅 위원은 정부 교체마다 교육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우려하며 법에 기본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위원회는 통일부 소관 안건부터 외교부, 재외동포청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심사하기로 진행했다.

발언 내용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먼저 법안소위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부 탁드리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배현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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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먼 저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 제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6)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4)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20.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2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5 2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2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2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0시02분)

김건소위원장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그동안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의무 사항 에서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이래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통일교육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통일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공통으로 검토한 사항은,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일 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지 예측 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예측 가능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안 중 먼저 김기현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 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홍기원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위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 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윤후덕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은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

통일부차관 김남중

처음의 조정식 의원님 발의 내용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 부장관의 고발의무 삭제 및 시정요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3번 관련해서는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박충권 의원님 안의 통일교육 기본사항 구체화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책 자에 보통 관련 사항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에다가 이것을 명시하는 게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번 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저희도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이 나 3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다음에 6번 윤후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 장입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 겠다는 거고, 5항의 위임규정에 ‘등’을 넣는 것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용선 위원

조정식 의원안과 관련돼서 고발 조항 삭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발하면 될 일이지 법안에다가 고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물론 고발 사례도 없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 초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달 아 놓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도 위축될 뿐 아니라 별로 법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대체로 다른 법도, 남북관계 발전법이든 다른 경우도 대체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게 일반적 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에서는 3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5 년·1년, 기본계획 수립은 5년 그다음에 시행 계획은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 을까 보여지고. 통일교육을 공운법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용선 위원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별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 요. 지금 관계부처, 주무부처가 반대를 한다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해당 부처들 입장을 당연히 여기 검토할 때 반영 을 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별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볼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주무부처 입장이잖아요. 주무부처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우리 법 고쳐서 하면 어떡해? 우선 6번은 그렇고요.

김기웅 위원

김건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법안소위 지금 하 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지금 여기 소위원장으로서 통일부차관님께 말해 달라고 하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9 는 건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통일 부 의견을 얘기하면 곤란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시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어서 합쳐지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상 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통일부차관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정부 측 내에는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하고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 안건에 대해서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신 거에 대 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김기웅 위원

계속 드리면 통일교육기본계획 관련해서 이게 1년이냐 5년이냐, 대체로 연도별로 하는 건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따로 연도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5 년 정도 하는 게 맞는데, 5년으로 하는 데 제가 동의하면서 이게 꼭 정권 수립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과도 규정을 둬 가지고 정권 끝나는 데 따라서 5년에 이렇게 맞춰 주는 게 일단은 기본계획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을 하고 나면 또 한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적 으로 이번에는 4년으로 하고 다음번부터 5년 단위로 한다 해서 이걸 정권과 맞춰 주는 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나 내용에서도 맞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서 세워 놓고 다음 수립했는데 계속하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추가로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게 적절한데 이것도 1년 5년 아무거나 좋다가 아니고 기본계획 은 5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정권과 기간을 맞춰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검토의견이 맞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요?

김기웅 위원

문안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인데, 그것을 정부가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정부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중점이 달라지고 어떤 정부는 이것을 중요하게 하겠고 저것을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이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관성은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통일교 육이 지향해야 될 목표나 내용 중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에 규정하는 것도 그렇 게 나쁘지는 않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무조건 다 재량형으로 두는 것도 교육 문 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교육 지원법, 김영배·박충권 의원안 중에 통일교육의 구 체적 내용들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은 걷어 내더라도 큰 제목들, 어젠다 정도는 넣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겠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넣고 빼고 할 것은 위원님들 좀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번 조정식 의원안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것을 실제 고발한 사례도 없고 사실 유명무 실한 조항이니까 하겠다 이것은 좋은데, 저도 쓸모없어서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시 정요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시정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 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안 하든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 면 그것도 정부가 얘기해도…… 웃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관계 부처는 이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고 내용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의미 없는 거라면 아예 전체를 들어내 버리고 삭제해 버리든가, 고발이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관계 교육청이나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추 가를 하든가. 하여간 조금 손을 대면 좋겠어요.

김기웅 위원

홍기원 위원

그래요?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의무교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7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추가되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 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민원도 받 았고요. 공무원들한테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의무교육을 부과하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 모아 놓으면 막 10개가 넘어가고 이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 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교직원들이 현재 의무교육 받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안,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은 아까 통일부에서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홍기원 위원

저도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좀 맞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 없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판단은 결국 정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법에다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넣으 면 좋을 것 같고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1 그다음에 통일교육기본계획, 저는 매년 작성으로 돼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을 철회하고 저도 5년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회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보고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 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항목 포함, 이 부분의 경우도 취지 자체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데서 평가하는 건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점수 매 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만 크게 늘리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했냐 안 했 냐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성적을 좌우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반대한다는 건가요?

홍기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성평등 교육했냐 안 했냐 또는 부패문제 교육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어서 평가한다는 건데 하나하 나를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얘기지만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항 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마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있 고. 어차피 이런 것을 평가항목에 넣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것은 만점 받으려고 어떻 게든 자료는 다 만들어서 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것은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지 실제로 국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통일의식 함양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

김준형 위원

저도 대체로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중론에 동의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통일교육이라는 게 더 일찍 돼야 효과가 있지, 공무원으로 왔는데 그때 뭘 바꾸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정권 선전만, 어느 정권이든 선전만 될 것 같아서 그것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권 별로 그 기본계획을 밝힘으로써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과규정을 하든지 정권별로 한다든지.

김준형 위원

김건소위원장

저도 그냥 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원님 안을 보면서 사실 별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을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 든요. 현재 이 규정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을 꼭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어떤 신 1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호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오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신호를 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 꼭 필요한……

김건소위원장

통일부차관 김남중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중에 있다 보면 그 강의를 듣는 여러 층·부류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 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 히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이 없어도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 다면 다른 법률로 충분히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 법률에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김건소위원장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안하고 박충권 의원안에 대해서, 그래도 김영배 의원안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 고. 그다음에 통일교육 기본사항, 그러니까 지금 5페이지의 박충권 의원안에 가서 통일교 1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육을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이라도 해 주는 게 좋겠 다고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측 입장도 그렇고 홍기원 위원님 도 그렇고 이거는 정부에 맡겨 두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대통령령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김건소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연광석전문위원

먼저 김영배 의원님, 박정 의원님, 박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영배 의원님 안은 남북협력기금 의 용도에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사업, 협력사업이 정지된 경우 기업의 피해에 대 한 재정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의 민간단체의 사업 및 활동 지원 그리고 비무 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 지 원 대상을 교역·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협력사업 분야 확대는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개정 안의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협사업 피해보상 근거 신설을 하면서 지원 대상 등을 교역 및 경협 보험 가입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기업들의 보험 가입 유인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 로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19 다만 안 제3호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라는 용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고 수혜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대상 이 되는 피해의 종류,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정부와 피해기업 간에 논란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정지 기간과 피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그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민간 주체의 협력사업 또는 활동에 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 국면에서도 민간 중심 의 교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 다. 다만 법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그 단체 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의 유형을 제한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범위는 개방하면서 그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수식어를 사업 앞으로 이동 하는 방안입니다. 또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재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님 안은 박정 의원님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면서 그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중첩적 규제 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은 있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 기금의 조성에 예수금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다시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또 다른 박정 의원님 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자금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하 거나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인요한 의원님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은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 획 조정 및 채무 면제, 출자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출금 등 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상 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귀책사유 없는 기금 사용자에 대한 상환계획 조정 및 채무 면제 근거 마련 등과 2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관련하여서는 채무를 이미 상환한 다른 기금 사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기금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출금 회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한정 하여 출자전환을 통한 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민간기업과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많은 경우 이미 사실상 국가 소유와 유사 한 상태에 있어 그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이 기존의 상태와 어떤 차이점을 야기하는지, 즉 사실상의 대손처리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협 의회가 상각 결정을 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이는 회계에서 의 대손처리에 해당하는바 대손처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대손충당금이 없을 경우 기금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 자체의 수행 에 지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57쪽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상각에 우선 충당한다는 보완 규정 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송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협력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 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를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그 보고를 넘어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부 의 집행권에 대한 입법부의 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국회 상임위의 심사권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광석전문위원

통일부차관 김남중

먼저 김영배 의원님 기금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남 북협력기금법상의 협력 사업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는 교류협력법 개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교류협력 대출 대상자를 경협 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부분은 수 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협사업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수용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사업하고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입법조사관실에서 보고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 앞에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부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1 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정 의원 부분 첫 번째, 기금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 역지원기금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만 들고 다시 그것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유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다음 법에서 지정한 방 식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 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이 제시하신……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님이 제시하신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부분은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이미 동일한 내 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을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 공기관의 부채를 사실상 면제 또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부분은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그동안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서 좀 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달리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특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용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협력기금이라는 목적이 결국은 통일 기반도 확충하고 남 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 사업의 범위를 북하고 직접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너무 협의하게 기금을 운용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을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각각의 심의 의 견들 속에서 보면 표현, 가령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단체에 대 한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식 표현을 바꾸는 것은 그런 평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활동은 그 개념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이 법 개정은, 김영배 의원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 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용선 위원

차지호 위원

저도 이용선 위원님 말에 찬성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대북 직접 사업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목적상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지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3번의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의 민간단체의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3 사업 및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민간단체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으로 제한하 는 게 조금 불분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폭은 다양하게 열어 놓되 사업 및 활동의 수식어를 남북교류·협력 촉진 목적으로 잡는 게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생각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민 간단체의 형태나 종류는 굉장히 폭넓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 분도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국내 민간단체에 혹시나 제한이 돼 있으면 남북관 계가 경색돼서 국내에 있는 단체만 가지고 남북교류의 채널들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 황에서 혹시나 이런 제한들이 기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단체라는 것의 범위를 고려하실 때…… 일단은 지금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국내 단체나 특정한 목적의 단체에만 기속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교 류의 드라이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 니다.

차지호 위원

그게 국내의 남북 직접 협력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협력기금이 어 쨌든 초기에 열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그러기 위해서 국내 민간 단체 외에 다른 다자기구들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이걸 매개할 수 있는 기구 들에 대해서 기금의 활용을 넓혀 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통일부나 이쪽 관 리주체가 전략적으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및 활동은 남북교류나 협력 촉진의 목적으로 제한하되 민간단체의 범위는 최대한 열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배현진 위원

그 부분이 향후에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실은 민간단체의 교류라 는 게 전문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는데요. 사용하는 그 범위가 일단 은 문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같이 예산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의 교류에 관한 것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부산의 무용단체가 2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직 접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그 예산은 일본의 조총련 단체가 썼어요. 감사가 들어갔던 예가 있거든요. 제가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안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더 면밀히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법을 바꾸자고 하시니까.

배현진 위원

이재강 위원

지금 김영배 의원 법안하고 박정 의원 법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용 목적이 중요한데 저는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창구가 경기도뿐이었 을 때 막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일부에서 1000억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못 가져다 썼거든요,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원선 개통식을 하겠다, 정부하고 같이 경원선 개통식을 하는데 그 자금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법 규정 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경지역에 SRT를 통과시켜 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그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들도 가능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남북이 관계가 좋을 때는 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랫동안 몇천억씩 못 쓰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제대로, 아까 제가 말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김기웅 위원

글쎄요, 각각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공공기관은 사실은 이 게 관광공사가 특정돼 있고 관광공사가 당시에 전혀 자기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강산 살리기 때문에 끌려 들어왔다가 빚더미에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5 억울한 건 맞는데 그걸 정부가 ‘나는 모른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 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고. 이 기금법 얘기를 하면서 기금에 돈이 한 1조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쓸 수 있 다라고 자꾸 확대, 집행률이 1%도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쓰려고 하는데 우선 기금법이 그냥 독자적인 법이 아니고 교류협력법과 묶여 있는 법이에요. 남북교류협력법의 교류· 협력의 개념이 돼야 이걸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거지 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도 아닌데 무조건 이것도 비슷하다고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면……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기금이 있 잖아요? 접경지역 기본계획에 접경지역 지원할 기금이 따로 있는데 필요하면 정당하게 그걸 그냥 쓰면 되고. 정당하면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은 민화협도 그렇고 예산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필요하면 이런 목적으로 자기 단체 활동한다고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다 받아서 활동하면 될 일을 교 류·협력이 아닌데 목적은 교류·협력 촉진이니까 우리도 기금에서 돈 주시오 이러는 건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얘기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풀릴 거냐, 내가 북한하고 교류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줄 거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아무리 집행률이 낮고 이렇다 하더라도 교류·협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업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송언석 의원 얘기했는데 아까 그걸 일일이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민족공동체 회 복 지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예산 받을 때 구체적 내용을 안 밝히고 받아 가잖아요.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디 쓰는지는 정부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산 때 보고한다 하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 되는 큰 돈을 쓸 때는 적어도 상임위에 와 서 보고는 하도록 하는 게 맞지 2000억인데 네가 알아서 적절히 써라 이렇게, 그냥 나중 에 결산 때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보고 정도는, 상임위에 보고하 도록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회의 의결까지는 내가 좀 과도하다 하지만. 왜냐하 면 그 덩어리 돈을 구체적 내역 없이 받아 간다는 말이에요, 큰돈을. 그러면 그걸 네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라는 건, 내가 볼 때 액수가 문제라면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상임위에 어디 쓴다고 보고하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의결은 빼더라도. 저는 그런 의견이 일단 듭니다.

김기웅 위원

차지호 위원

짧게 한마디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촉진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게 남북협력의 직접 사업들이 극 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지고 활성화됐을 때 잘못 쓰이게 되는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어서 직접 사업 전에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 황 안에서 기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게 조금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들고. 2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단체들로만 직 접 사업들이 만들어지거나 촉진 환경들이 구성될 수 있는 남북 상황이면 그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남북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위한 촉진 사업도 남쪽 에 있는 단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을 모 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북협력기금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1년이나 이 사이클로 돌아갈 때 전략적으로 남북관계를 조금 풀어낼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뭔가 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호 위원

이용선 위원

하나 여쭤볼 게 협력기금이 교류협력법의 대상 사업을 위한 용도의 기 금인 건 맞지요? 그리고 김영배 의원안에서 보면 직접 사업만이 아니라 그 범위와 대상 을 좀 확장하자―남북교류·협력, 통일 기반 조성 등등―라는 취지인데 기후, 문화유산, 산림…… 기후는 아마 표현이, 교류협력법에는 ‘기후’라는 표현은 없을 수 있지요. ‘환경’ 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이른바 접경지역 그리 고 기업, 경제 이런 분야와 사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상을 민간단체까지 조금 확장하는 것인데 대부분 교류협력법 안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교류협력법을 개정해야만 이런 범위 확장이라는 것이 정합성에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선 위원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첫 번째, 기후·문화유산·산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 법상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가 다 동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단체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 민을 해서 문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김기웅 위원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굳이 써 가지고 많은 단체가 ‘아, 이제 나도 돈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 안 해도 현재도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도 필요한 데는 통일부장관이 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데 굳이 많은 단체들한테 너희들한테 돈을 줄 거다라고 남북교류·협력 촉진 활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써야 되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뭘 부추길 수도 있고 이 기금의 용도가 이러다 보면 1조 중에 남북협력보다는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쉽 게 말하면 다 풀어질 거 아니냐.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정부가 알아서 그냥 막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촉진 활동 맞다, 여기도 한 100억 이렇게……

김기웅 위원

이재강 위원

과거에 예를 들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북한의 공공의료가 잘 안 돼 있 다. 그래서 김일성대학병원의 의사들 10명을 베를린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 육을 시키겠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리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 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 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법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로 재미동포라든지 또 삼자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백히 돈을 떼먹고, 날려 버리는 경우 도 실제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을 들게 한다면 그런 부 분들이 실제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볼 때는 보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강 위원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러니까 정부가 전반적인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은 아 니라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지 출할 때는 교추협의 절차라든가 우리 내부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류 협력추진협의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는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는 부 분이고 특히 현재는 지금 남북관계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남북협력기금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김건소위원장

제가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그 개념 자체를 저는 좀 받아들 28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이기가 힘듭니다,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걸로 마련해야지요. 통일부 예산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섞어 버리면 일종의 플러드게이트(floodgate)를 열어 가지 고 나중에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할 때 이게 엉뚱한 데 다 쓰여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어서……

김건소위원장

차지호 위원

최소한의 제한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 민간 단체에 가는 금액들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북이 막혀 있을 때 여러 가지 채널 들을 동원해서 북이랑 남북협력을 촉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막히게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사업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촉진 관련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직 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막혀 있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만들어지 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들을 제한하는, 민간단체가 어떻게 됐을 때 이걸 제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최소한의 제한을 풀어 주고 정부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차지호 위원

김기웅 위원

제가 추가로 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영유아 지원을 받겠다, 유니세프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금에서 유니세프에 돈 주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력 데려다가 교육을 하겠다, WHO도 그렇고 많은 기구 에서 한다면 그것도 기금 지원이 나가요.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이 응해서 협력사업이나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해도 그렇고, 문제는 응해서 실제 사업이 의향서라도 체결돼 오느 냐가 중요한데, 연변대학도 그렇고 의향서만 오면 돈 주지. 그런데 의향서가 안 오는데 여기서 분위기 잡자고 떠든다고 거기 돈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말은, 이것 물어보세요.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이 있는 거라면 독일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29 에서 하는 사업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 마찬가지고 국제기구가 하든 누가 하든 일본 동포가 하든 중국 동포가 하든 준단 말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도 하겠다 하면 다 주는데 최소한 북한이 수용할 의사 정도는 표명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지, 거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각자 이렇게 떠들고 있 는데 거기다 돈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자꾸 표현해 가지고 마치 제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이 이만큼이 라도 의사를 보인다면 그건 시작되는 거예요, 기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다 막혀 있는 것처럼 틈을 열어야 된다니까 나는…… 뭐 하기만 한 다면 왜 돈을 못 주겠어, 무슨 수를 써도 주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웅 위원

홍기원 위원

지금 김영배 의원안의 8조 6호의2 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0페이지.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이 제한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 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 안 되는 건데 하자는 건지 이게 듣고 있으니까 되게 헷갈 리는데…… 그리고 차지호 위원님이 계속 국내 민간단체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 기하시는데, 또 김기웅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제한돼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듣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규정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홍기원 위원

이용선 위원

지금 통일부 측에서 이 김영배 의원안이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박정 의 30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원님 이 부분은 지나치게, 무슨 접경지역에 SOC 하는 데까지 기금을 쓰자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 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 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 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 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듯이 그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용선 위원

김건소위원장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부하고 전문위원님 께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26.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27.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8377) 2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1) 29.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5) 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1 3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3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3) 3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3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3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11시34분)

김건소위원장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입니다. 결의안이 3건 있는데요. 먼저 25번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25일 날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습니 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결의안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일부 문구는 정쟁적 요소가 있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 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구에 밑줄 쳐 놨습니다. 나머지 4페이지 1호부터 6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동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 탕으로 해서 정책 추진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이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의 특정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3년 동안 무인기 침투 등 북풍을 조장한 도발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는 정전협정 이후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이 문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 3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계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관계부처에서 동 문안의 적절성을 일 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김기웅 위원

저 외교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문구 가운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여기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다 좋은데 그 얘기 중에 보면 ‘남북 간의 항구한 평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떠세요?

김기웅 위원

맨 앞에 보면 주요 내용 있잖아요.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3 그 부분을 내가 바꿔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 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 항구 평화 앞에 ‘남북 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기본합의서 5조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 요. 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그러면 기본합의서 5조에 있는 표현을 그냥 가지고 오자는 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뭐냐 이거지.

김기웅 위원

김건소위원장

아니, 제가 또 나름 전문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이해를 설명하 면…… 그러니까 평화체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결국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평화협정이 될 텐데 평화협정의 주체로 우리는 당연히 남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북기 본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북 간에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면 4자 회담 34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할 때는 남북이 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그런 식, 네 사람이 체결하는 협정 이런 아이디 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자협정식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아 이디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평화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김기웅 위원님께서는 남북합의서를 한다 그랬으니까 평화체제도 ‘남북 간’ 이라는 말을 넣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건소위원장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3자·4자가 할 수 있어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전쟁 당사자가 종식시키는 건데 평화의 당사자는 전쟁 당사자랑 다를 수 있고 평화의 실제적인 주인공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평화체제는 당사 자들이, 남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2+2가 되든 2+4가 되든 일단 2가 중심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전쟁 당사자랑 헷갈려서 종전 선언 3자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 궁금한 것은 현재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에 대해서 그 주축이 남북이 맞냐라는 것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북·미 간, 여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 든. 왜냐하면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 땅에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가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보다’, 물론 중요하지요.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미·북이 만나서 대화하고, 평화체제 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평화체 제의 주체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미국이 촉진하는 의미에서 북한하고 대화하 고 핵문제를 풀고 하는 게, 미·북 대화의 내용이 마치 한반도 문제에 두 사람이 당사자 인 것처럼 해서 모든 걸 풀어 갈 것처럼 인상을 주는 걸 막아 보자라는 뜻에서 ‘남북 간’ 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취지는 그래요.

김기웅 위원

홍기원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논의의 순 서를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생각을 하는지 그걸 먼저 명확히 하고 채택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구를 논의하는 게 낫지, 지금 제가 보니까 채택할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자구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채택 여부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문구 때문에 채택이 곤란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데 이 결의안 자체에 대한 채택의 뜻이 없이 굳이 문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 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용선 위원

시점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는 연말 시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늦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자구 조정 문제는 아 까 외교부에서 북풍 문제는 외교부로서는 뭐랄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적인 자구 조정은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5 어떻든 시기와 관련돼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되면 가급적이면 삼사 월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김건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뭔가 그래도 좀 단서가 있어야 이게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북 접촉이 이제 시작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정상회담으로 하루아침에 하 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국회의 어떤 결의라든가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게 되면 동력을 받아서 그런 문안 같은 것도 빨리 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문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그게 또 그때 상황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강 조하고 싶은 대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 문안에 대해서 했던 게 이 문안의 내용들이 사실은 한미동맹 결의안에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 안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서문에 이런 것만 좀 바꾸면 되는데 그거보 다는 상황이 났을 때 의미 있는 결의안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타 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김건소위원장

홍기원 위원

뭐가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에 보태 주기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 김건 간사님도 얘기한 대로 4월 트럼프의 방미 시기 전후로 움 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에 북한이나 또는 미국이 우리 한국의,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의 뜻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평가하 고 분석할 테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이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의해 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추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라서 늦지 않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기원 위원

이용선 위원

제가 우리 당에서 받기로는 이번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 하는 본회의가 될는지, 아니면 또 쟁점 법안을 다루는 필리버스터가 될는지 좀 불확실하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3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의견 조율을, 그때 간사 간 협의에 우리가 의뢰했 으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적어도 2월 중으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고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연대 강화를 밝히며, 국회 외교 헌장의 제정·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결의안 수용 시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는 결의안 주문이고요. 9페이지의 1호인데, 1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7 2호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의 3호에 우리 국회가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외교 관계에서 모든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 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호·5호는 타당하고요. 12페이지의 제6호에 ‘국회 외교 헌장을 조속히 국회가 제정,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외교 헌장에 대한 법적 지위·내용·효과 등 에 대한 언급이 주문에 없는바 형식을 어떻게 할지,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야 합의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입법례로, 행정부 내 유사 입법례로 대통령훈령으로 공무원 헌장, 국세청고시로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있고 그 밖에 체계 외로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경조규약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김기웅 위원

외교부는 어떠세요? 외교부는 국회 외교 헌장을 채택하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외교부가 알아서 하십시오든지 아니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든지, 하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건 검토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올 때.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정리해 오시지 않았는지,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좀 해 보고. 그러니까 NSC 상임위든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 봐 가 지고 국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 보신 적은 없냐 이거지. 안 해 보셨어요?

김기웅 위원

김건소위원장

제가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제가 업무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회사에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대사 임명권한은 대통령한테밖에 없거든요, 대사 를 임명할. 그런데 홍보대사 전화해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이니 까 말을 안 듣는 거고 별로 임팩트도 없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또 막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막았 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 공무원 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이런 것은 헌장을 만들 권한 이 없는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임팩트가 없는데, 입법부는 입법을 하 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진 데에서 헌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성 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하려면 국민투 표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쉽게 그냥 결의안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39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 병사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실질적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 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의안 전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풀네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유엔헌장 등 국제법’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은 17페이지 1호의 두 번째 줄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을 원용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러 파병자 수는 전투병은 약 1만 5000명, 공병·건설병은 6000명으로 추 정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의 결의안 2호 북한 병사 인권 유린 실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태조사도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 3호의 북한 포로 송환 및 보호조치 내용인데요. 결의안 수용 시에 수정이 필 요하다고 봤습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포된 포로를 자유 의사에 반해’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3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외교부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아닙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뿐만 아니라 파 병된 북한 병사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지금 같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북한이 파병한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파악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정보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리(officially)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이신지……

외교부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김기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다 안 해도 이해하실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것 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그때 인권 유린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할 수도 없잖 아요. 사실은 가서 할 수도 없고 몇 명이 갔는지도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닌 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저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겠다 는 의사를 밝힌 이상은 저 사람들은 어차피 북한으로 가면 다 죽을 거고 가족들도 이미 다 처벌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일단락돼서 가든지 오든지 향후 향배가 정 해질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최소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서는 안 된다. 죽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남북관계고 뭐고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가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외교부장관이 약속했듯이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 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미 이것은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 정도가…… 제 의견은 어쨌든 다른 장황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북한군 규탄 이런 얘기를 굳이 불 편해서 안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으로 확인된 그 두 사람이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자유의사로 우리를 원 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정도의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촉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김기웅 위원

홍기원 위원

일단 결의안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41 내용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했다가 체포된 북한 병사를 우리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정부에 서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형식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게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또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체포 된 북한 병사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대외적 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는 약간 좀 회의 적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물밑에서 조용히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것을 이렇게 결의안 형식으로 하게 되면 보나 마나 국제 정치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는 건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향후 여러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 다.

홍기원 위원

김준형 위원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권을 유린하는 게 북한인 지 러시아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또 포로인지 파병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북·러를 동시에 자극할 것 같고, 이 전체 전쟁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러시아 규탄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가자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가자에서 지금 학살 행위하는 것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포로, 전쟁, 너무 많은 게 얽혀 있고 외교적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형 위원

이용선 위원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 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 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 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결의안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차지호 위원

짧게 말씀 덧붙이면 아마 앞부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북한군 2명 포로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된 국제법 메커니즘이 있지 않 42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 상황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정치화시키거 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게 이 2명 포로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러 파병이나 인권 유린 규탄 같은 것은 결의안 형태로 나갈 수 있다 하더라 도 이 2명 포로는 오히려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나 아니면 관련된 기구 들과 논의를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이 두 사람한테는 안전하게 상황들이 진행되고, 남쪽 에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이 두 사람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김기웅 위원

지금 말씀 취지는 결국은 다른 것, 제가 요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인 데, 다 빼고 하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처음에 의견 낼 때 그 부분은 동의를 하 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 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동안에 조현 장관님이 계속 약속을 해 왔어요. 상임위에 서, 그렇지요? 국방부도 그렇고, 그렇지요? 송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왔잖 아요. 현재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 계시니까 기록에 남을 텐데, 이 결의안 하는 것이 문 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데리고 오려고 노력 하고 있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나서서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도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의안을 내야 되는 거고, ‘조용히 계셔도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조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열심히 하고 나름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것을 안 하지. 적당 히 ‘믿어 주세요’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두 사람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북한으로 가면 죽는 사람들이거든. 죽는데 보낼 수는 없……

김기웅 위원

김건소위원장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셔서 오늘 채택을 못 할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그래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 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김건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