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6년 01월 29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한규 의원, 민형배 의원, 이건태 의원, 문금주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것으로 먼저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상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천준호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다. 동 수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의 범위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으로 수정하고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 1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본회의에 실 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 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의 사회권, 즉 운영과 진행으로부터 진행 되어지는 것인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토 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습니다만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토론 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의장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2)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 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를 군사 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건태, 김병기, 서영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관여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소송·수사 관련 서류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01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1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87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3)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7)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2)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5)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890)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891)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8) 1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02)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4) (14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이정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수 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총 8건의 법률안 대안은 김한규·권칠 승·이양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 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면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 중 1명까지로 확대하며, 공공 분야에서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3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위원을 증원하는 등 그 조직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김남근·민병 덕·이강일·강준현·이헌승·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 요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소규모 공사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강민국·신장식·이정문 의원,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 록 하고 경제 관련 범죄 이력,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며 신고 수 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 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5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9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재석 240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0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 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7인, 기권 6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78)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32)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2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14시33분)

의사일정 제17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22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안도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안도걸 위원입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최수진·한병도· 문진석·안도걸·차규근·임광현·정일영·이원택·박홍근·이종배·윤준병·이해민·김영호·정태호· 이용선·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이재관·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 다음으로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도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1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2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2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8)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5118)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0)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9) 2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0) 2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1)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9 3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6) (14시39분)

의사일정 제23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울 광진을 고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학교급식법 일 부개정법률안까지 총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중 마지막 법안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보당 의원님의 간절함으로 시작된 이후 저를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육위 위원들의 지난한 협상과 조율 등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마지막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의 공감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 니다. 이 법은 학교급식이 시행된 이래 십수 년간 이름 없이 그림자 노동을 해 온 6만여 명 의 급식노동자들에게 학교급식종사자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한 법안입니다. 그들의 존재 를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해를 넘겨 왔고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늦었지만 고인들의 영전에 이 법을 바칩니다. 또한 이 법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법에 명시하고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까지 학교급식실 모든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법안을 조율하던 초기에는 각 직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타협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는 정의와 연민의 직물을 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각자의 위치는 달랐어도 정 의와 연민이라는 마지막 줄을 놓지 않았던 모두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심 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1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 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학교급식종사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이름이 제대로 생기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가는 첫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그 과정에 여러 분들의 권리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국회가 함 께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법 개정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72) 3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3) 3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5440) 3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14시49분)

의사일정 제32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 36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의 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 했던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건 과학기술의 퀀텀 점프를 이루는 그 법안 시리즈 중 의 첫 번째 5개입니다. 꼭 찬성해 주십시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수진·이해민·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R&D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에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 성 단계에서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예산제도 개선입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 표발의한 2건의 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3 다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수진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의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원안에 상임위 일부 수정한 의견을 넣어서 의결했습니 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실증 특례,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퀀텀 점프를 위한 이 주요 법 안의 심의 의결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2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2)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14시56분)

의사일정 제37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운 하 의원, 한민수 의원, 이재관 의원, 조인철 의원, 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5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자살유 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한국 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한국 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4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5시00분)

의사일정 제39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6·25전쟁 납 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 2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기웅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기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우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 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킬 차례인데, 양당의 원내대표 잠깐 앞으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7 로 나오시지요.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다음 41번부터는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오늘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일본 국방부장관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 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법안은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결정 을 했습니다. 4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4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3.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42)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2) (15시06분)

의사일정 제41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병 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종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시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시보 기간이 너무 짧아 부적격자를 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 장하려는 것으로 부칙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사·순직한 진급대상자 신청에서 누락된 대상자 유족이 진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 의원, 부승찬 의원, 정성호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 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임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9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54)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6) 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875) (15시11분)

의사일정 제45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모경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 니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등 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 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취 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 직 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와 공 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공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 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 로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 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기관을 성역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 하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관 인근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보 호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집회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가 건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의 위 원 구성을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 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모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춘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 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입니다.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 시킨 빛의 혁명에 대한 배반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본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표 결 처리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뿐만 아 니라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단체들도 집시법 개정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 니다.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집회는 권력자에 닿지 않는 외 딴 곳에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어야 할 대상 앞에서 외치는 것 이 집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집회장소를 결정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이라 판 시하며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 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 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31 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반헌법적 개악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권력의 편의가 시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대통령 의 직무수행 보호와 인근 주민의 평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경호인 력과 첨단장비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법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방해 우려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사실상 경찰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우리가 힘들게 싸워 없앴던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나 다름없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 한 국민주권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부정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을 외친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써 온 민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야당 시절 우리는 청와대 앞을 막아선 경찰벽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함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 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구속도 불사해 오며 쌓아 온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당의 정체 성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오늘 이 표결을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법입니다. 그 소란함 이 바로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시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틀 후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마지 막으로 국회를 방문하십니다. 우리 후배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 해찬 전 총리님을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이 법안을 부결시켜 민주주의를 위해 온 삶을 바치신 이해찬 총리님 마지막 가시는 길 당당하게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빛의 혁명으로 내란 을 진압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집회·시위 문화를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때 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본회의에 올라와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21조 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반 3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안에 따르면 어떤 집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지, 또 어떤 집회가 대규 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지 모두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 회가 과연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할지 아닐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의 허가제와 다르지 않습니 다. 둘째, 느닷없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가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으로 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 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 법에서 새로 금지구역으로 포함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 보다 더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 를 경청하고 듣는 것이기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보다도 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셋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뿐 실효성도 불분명합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 집회금지구역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했지만 그 집무실에 대 한 기준,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이미 기존 집시법에서 집회금지구역으로 대통령 관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상 기능은 충 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시법 제8조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금지구 역에 추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불필요한 입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초는 1960년에 제정된 집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평화 집회는 24시간 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 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에 발표된 포고령으로 종교단체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과 기존 집회에 관한 법률이 합쳐져 만든 것이 지금의 집시법의 원형입니다. 처음에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던 법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거치며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금 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악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도 더 후퇴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불법계엄을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 국회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33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바깥에 계신 의원님 더 안 계시지요? 아직도 많이 들어오시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18인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국가 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구성이 9인에서 13인으로 늘어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가 시작을 합니다. 권한도 좀 더 강화됐고 이번 3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 실 규명이 제대로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통합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 회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가시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고 축하드립 니다. 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7) 4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5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881) 5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5) 3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52) 5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4) 5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89) 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5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48) 5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5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15시30분)

의사일정 제48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고동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고동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시 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과 모욕을 2차 가해로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종료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기존 신청 기한보다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부문에 인 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관리하기 위한 근 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가 직무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징수 관련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등 이원적인 체계로 규정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35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 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의무 성립 시기를 규 정을 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상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 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 면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교부금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처 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중지 절차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고 신규 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 약류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 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소방관서장’에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단말기 회의자료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 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고동진 위원님, 너무나 친절하게 단말기 회의자료를 보지 않아도 될 정 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기권 7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37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 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3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3) 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4) 6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5) 6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6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2) (15시43분)

의사일정 제60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근 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 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39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김준혁·조인철·구자근·김선교·조승래·민형배·박수현· 김재원·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연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이춘석·강유정·조계원·박수영·민형배·김준혁·조인철·김선교·장철민·조승래·임오경· 김재원·정연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공연 및 운동 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정판매 행위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 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진종오·조계원·강대식·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과 정부가 제출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교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7)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23) 6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6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15시49분)

의사일정 제65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치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41 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일 제명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추가하고, 농지전용신고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하는 특정 시설의 부지 사용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일 제명 9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및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유농업 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전담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4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70.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7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7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7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5시54분)

의사일정 제69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까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43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석 채취 시 변경허가 기준 을 강화하며 채석단지 지정 등의 조건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김기현 의 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적 근거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선의의 양수인 등을 위해 행정처분 관련 정 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감독 의무에 업무 관련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로·정 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통지 기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선박의 소유자 또 는 선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선교 위원 잘하셨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4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얼른 하시겠어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45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3) 7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2) (16시03분)

의사일정 제75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 안), 의사일정 제76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상 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이철규·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언주·정진욱·구자근·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36년까지 운용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안이 발의된 후 주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하여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하 에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 하여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는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과 같이 국회에서 조속히 근로시간 특례 관련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특별법안의 경우 2025년 4월 17일 신 속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형식상 이번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회 4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심의 과정에서 김태년 의원 발의안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 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세희 의원, 송재봉 의원, 정동만 의원, 김남근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기술 분쟁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 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탁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범위를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 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7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7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47 8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2) (16시09분)

의사일정 제7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 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다음으로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본 의원 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학영 의원, 김승수 의 원, 김형동 의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렇게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되 우리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 합의 통과시킨 만큼 모두 찬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소희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 4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0)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8) 8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6)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4)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3) (16시13분)

의사일정 제8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 김주영 위원입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4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형동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녀의 휴원, 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육아휴직 신 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형동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홍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 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 간 승계를 허 용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실시 하는 재해조사에 재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형동 의원 등 여러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 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험성평가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였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8) 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51 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2) 8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3) 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5407) 9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9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16시19분)

의사일정 제8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 일정 제92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성규·박용갑·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다음은 엄태영·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다음은 민형배·천준호·이연희·정준호·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서범수·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김선교·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 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갑 위원님 아주 잘했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아직 다 안 하셨어.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53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나가시기 전에 오늘 국회의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 드리지요. 그동안 2008년부터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헌절이 이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세운 역사적 상징성을 생각할 때 공휴 일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제헌절을 공휴일 로 정한 것은 헌법정신을 다시 새기고 또 헌법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 은 그런 법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제헌절의 정신,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드립시다. 고맙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6시28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윤종오)

울산 북구 출신의 진보당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건설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이번 결정은 과학적 근거, 민주적 절차, 미래 에너지전환 5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방향 모두와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미래세대와 지역에 희생만을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11차 전기본은 핵발전을 알박기 하는 윤석열표 최악의 에너지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 은 전임 정부를 두고 5년간 바보짓이라며 탈원전 폐기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원 전을 정당화하고 기후 대응은 포기한 11차 전기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논리를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AI와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책은 2037년, 2038년에 나 준공될 신규 원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까지 시간 축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까?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민주당이 보여 주었던 탈원전 에너지정책이 국민 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이렇게 뒤집어져도 되겠습니까? AI발 전력 부족론은 실제 전력 총량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집중시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 마치 원전만이 살길이고 탈원전은 전력대란인 듯 과도한 공포감 조성만 있었습니다. 전력수요 분산과 관리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가져올 미래 부담과 지역 희생도 문제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보인 정부 태도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체 어디에 제대로 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 까? 이렇게 국가적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 흔한 토론회, 공청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신규 원전은 향후 수십 년 미래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정확히 알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책토론회 두 번, 여론조사 한 번으로 형식적 절차를 갖 췄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 니까? 신규 원전을 지금 당장 못 박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의아 하고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진행된 여론조사는 이미 원전 확대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전력 수요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배제했고 원전 수명, 고준위폐기물, 지역수용성 같은 핵심 쟁점들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숙의할 기회를 박탈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는 송전망 문제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 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허가부터 말하는 것은 지역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권만 보더라도 부산 울산 경주 울진에 원전이 20기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새울과 한울 건설 예정 원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24기 에 달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이 10%일 때 지역은 200%가 넘습니다. 지산지소는 고사하고 이 엄 청난 에너지 부정의에 또다시 부정의를 얹겠다는 것입니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기존 저장시설이 꽉 차서 국회가 원 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영구 처분장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당장의 편의를 위해 수만 년의 위험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습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55 니까? 저는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근거도 빈약하고 민주적 절차도 형해화됐으며 공정과 정의마저 상 실한 결정입니다. 진보당은 신규 원전을 못 박는 이번 결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숙의, 공론화장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세대와 지역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 있는 에너지전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2026. 1. 12.(월)～1. 29.(목) 일자 부의안건 비고 1. 12.(월)～ ○위원회 활동 1. 14.(수) - 법률안 등 안건심사 1. 15.(목) 1. 안건심의 14:00 1. 16.(금)～ ○위원회 활동 1. 28.(수) - 법률안 등 안건심사 1. 29.(목) 1. 안건심의 14:00 ※ 1. 30.(금) 이후 의사일정은 추후작성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한 수정안(천준호 의원 외 30인 발의)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18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 솔 송언석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5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41인) 강민국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정훈 박충권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지영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임이자 정성국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기권 의원(12인) 김 건 김기웅 김도읍 김승수 박덕흠 박찬대 박형수 서명옥 서천호 이달희 이헌승 정동만 (김은혜·윤상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16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 솔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57 반대 의원(46인)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임종득 정연욱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천하람 최수진 한기호 기권 의원(27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 건 김도읍 김선교 김승수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배준영 서지영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윤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0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9인) 강민국 권영세 김기현 김민전 배준영 성일종 안철수 임종득 한기호 기권 의원(24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박충권 5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배현진 서명옥 서지영 안상훈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임이자 정연욱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김기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윤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이종욱 조승환 기권 의원(6인) 강선영 김승수 송언석 안철수 정점식 최보윤 (서명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0인)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59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4인) 강선영 박상웅 서명옥 유상범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6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강선영 (정춘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1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강선영 김종양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강선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3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이종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6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김동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0인)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5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0인) 김선교 김승수 김희정 박수영 박충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조승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3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6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6인) 김민전 김소희 서천호 유용원 이종욱 정일영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4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7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서지영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손 솔 윤종오 이연희 전종덕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6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3인) 김민전 이종욱 한지아 (한지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9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강승규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7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강민국 김승수 기권 의원(14인)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주민 배준영 서명옥 서지영 신정훈 이달희 이재강 임종득 정동만 최보윤 한기호 (최보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6인) 민형배 손 솔 윤종오 이수진 전종덕 한창민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71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2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7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안상훈 한창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1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73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진선미 한창민 허종식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4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민전 서천호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7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찬성 의원(231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위성곤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4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75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5인) 서명옥 서지영 조정훈 조지연 최형두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1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7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7인) 고동진 김소희 서명옥 서지영 윤영석 조정훈 조지연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최형두 (서왕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77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8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강승규 박민규 서천호 (김태년·김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7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김승수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79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송언석 이종욱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한지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3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5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8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81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김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영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1인) 8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박대출 기권 의원(6인) 김미애 김선교 김종양 유상범 정연욱 조은희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20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83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유상범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2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8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박홍배 차지호 기권 의원(7인) 민형배 박지혜 박찬대 양부남 윤건영 임호선 허성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강경숙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정을호 (최형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85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8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임종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87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안철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용갑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8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반대 의원(2인) 김기현 한기호 기권 의원(3인) 서명옥 유상범 홍기원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19인) 강득구 강선영 고민정 권영세 권영진 김교흥 김기웅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석기 김성회 김승원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정호 김종양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종군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상휘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39인) 강경숙 강승규 고동진 곽상언 김기현 김선민 김성원 김예지 김장겸 김재원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형수 박홍배 백선희 서명옥 서왕진 손 솔 신장식 윤종오 이만희 이용우 이인선 이주영 이준석 이해민 이헌승 임이자 전종덕 정춘생 정희용 조배숙 천하람 최수진 한기호 한창민 황운하 기권 의원(39인) 강명구 곽규택 권향엽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김영진 김영환 김 윤 김재섭 김정재 김종민 김주영 김태선 민홍철 박덕흠 박성훈 박정하 박주민 박충권 박해철 부승찬 서영석 안철수 안태준 엄태영 윤영석 윤준병 이성권 이소영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임호선 장철민 정동만 조지연 최기상 (다른 의원이 착오로 김태호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김태호 의원 기권에서 불참으로 정정)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6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민규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89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8인) 권영세 김민전 나경원 박성훈 박정하 이준석 천하람 한기호 기권 의원(18인)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김기웅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서명옥 신성범 안철수 오기형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주영 정희용 조승환 최수진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9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대출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4인) 강경숙 강득구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7인) 강선영 김위상 박성훈 이성권 이종욱 최수진 한지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91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민전 한창민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9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기권 의원(3인) 손명수 엄태영 이인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3인) 박성민 엄태영 이인선 (강경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93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홍기원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3인) 9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김민전 서명옥 정희용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미애 김민전 (권향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95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위상 박형수 9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97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한기호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2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9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이달희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99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2인) 박대출 조승환 기권 의원(2인) 김선교 김승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정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5인) 김승원 김영환 노종면 박성훈 서천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10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조승환 기권 의원(1인) 서천호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01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이성윤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엄태영 (박덕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4인) 10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03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3인) 곽상언 송기헌 채현일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홍배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10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05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2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10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춘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07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7인) 박형수 박홍배 손 솔 엄태영 윤종오 전종덕 한창민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10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승수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김형동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09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윤종오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11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1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민규 (정춘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11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서명옥 임이자 (신성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3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나경원 한기호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4인) 김승수 나경원 박수현 조인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11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위상 신성범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5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경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11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형수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4인)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7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3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영진 권향엽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11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동만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반대 의원(1인) 손 솔 기권 의원(5인) 윤종오 이소영 전종덕 한창민 황정아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9

재석 의원(23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재석 의원(17인) 김동아 김영호 박민규 손 솔 안태준 우원식 윤종오 이기헌 이용우 전용기 정춘생 진성준 차규근 천준호 최혁진 한창민 허성무

복기왕 송재봉 이학영 정혜경

강선우 구자근 김대식 김민석 김병기 문정복 민병덕 서일준 안규백 용혜인 이소희 이원택 전재수 최은석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12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교육부장관 최교진 외교부장관 조현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국방부 차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종구 산업통상부 차관(장관직무대리) 문신학 해양수산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학영 1월 18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6. 1. 16.)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2025. 12. 3. 법제사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2026. 1. 7.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21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법안심사제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 2026. 1. 26. 법안심사제2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운영 국회운영개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2026. 1. 27.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체육관광 이소희 국민의힘 2026. 1. 19.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문진석 김한규 김영배 김성회 국회운영 김준혁 박민규 채현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2026. 1. 19. 허영 이용우 행정안전 한병도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관 한병도 이종욱 유상범 재정경제기획 박수민 이인선 국민의힘 2026. 1. 26. 행정안전 이인선 박수민 국토교통 유상범 이종욱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 강명구 임종득 국민의힘 2026. 1. 21.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6. 1. 19.

범죄예방기본법안 (2026. 1. 15.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0) 이상 5건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12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5) 이상 3건 1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6) 이상 2건 1월 1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9) 이상 2건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1) 1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5) 이상 5건 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이상 2건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23 (2026. 1. 15.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이상 3건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4) 이상 4건 1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4) 이상 2건 1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2) 이상 2건 1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6) 1월 16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0) 이상 3건 1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6) 이상 2건 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6. 1.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3) 이상 8건 1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이상 3건 1월 1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6) 이상 3건 1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2026. 1. 16. 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5) 이상 2건 1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2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이상 5건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2)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2026. 1. 1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이상 3건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이상 6건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0) 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6. 1. 1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7) 이상 4건 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1월 19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8) 1월 19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4) 1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3) 이상 2건 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9) 이상 4건 1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이상 5건 1월 2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27 (2026. 1. 1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2) 1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1) 이상 2건 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이상 5건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1. 19.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이상 10건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12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9) 이상 3건 1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4) 1월 20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9) 이상 6건 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7) 1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6) 이상 3건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1. 19.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2) 이상 5건 1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4)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6. 1. 20.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9)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이상 7건 1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1) 이상 2건 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9) 13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6) 이상 2건 1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6) 이상 3건 1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7) 이상 3건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3) 이상 4건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2026. 1. 2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이상 2건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31 (2026. 1. 21.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5) 이상 8건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0) 이상 3건 1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2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이상 2건 1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5) 이상 2건 1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4) 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2) 이상 3건 1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13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이상 3건 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이상 5건 1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이상 9건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1) 이상 4건 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이상 4건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0)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이상 4건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1) 이상 2건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13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9) 이상 11건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2026. 1. 2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8) 이상 3건 1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5) 이상 4건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35 이상 3건 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이상 7건 1월 2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이상 5건 1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8) 이상 3건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4) 13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5)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2026. 1. 23. 최혁진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이상 5건 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2) 이상 2건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8) 1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이상 3건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4) 이상 3건 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1) 이상 3건 1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37 (2026. 1. 26.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7) 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2) 1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이상 2건 1월 2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1) 이상 4건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8) 이상 2건 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이상 3건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6. 1.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6) 이상 3건 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9) 이상 4건 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1) 회계기본법안 (2026. 1. 2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4) 이상 9건 1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1.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이상 2건 1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9)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39 (2026. 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이상 2건 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방인공지능법안 (2026. 1. 27. 유용원 의원·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5) 1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6) 이상 5건 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이상 2건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이상 2건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이상 5건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14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0) 이상 3건 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8) 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5) 이상 5건 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3)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7)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9)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1)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2)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8.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2) 이상 3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 1. 29.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6408)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19일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원안대로 의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4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4.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9) 14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45 (2025. 3. 2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8) (이상 4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4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원안대로 의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14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이상 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47 (2025. 8. 11.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6. 5.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5. 1. 2.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이상 2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교육위원장 보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수정하여 의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9.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4)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원안대로 의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2)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수정하여 의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5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6)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51 (2024. 8. 1.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2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2.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15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53 (2024. 11. 1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이상 5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9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원안대로 의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4. 9. 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55 (이상 3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5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4. 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6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5. 1. 2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2024. 6. 1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 7.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8. 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25.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1. 1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2.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0.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57 (원안대로 의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2024. 8. 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이상 3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8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5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8)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16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6) 이상 2건 2026년 1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성폭력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1. 18. 이수아 외 51,78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9) 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태양광 가중치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의무화 및 피해 농림어업인 소급 구제를 위한 입법 청원 (2026. 1. 19. 안재필 외 1인으로부터 이개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70) 1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2026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26. 1. 28. 정부 제출)

군 복무 이행 교원의 입대 시기 차이에 따른 호봉 불이익에 관한 질문서 (2026. 1. 16. 정을호 의원 제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부분공개) (2026. 1. 21. 산림청장 제출) 군 복무 이행 교원의 입대 시기 차이에 따른 호봉 불이익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부분 공개) (2026. 1. 26. 국무총리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