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2월 04일)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 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작은데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3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 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국민의힘)대표연설(계속)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는 ‘세계 가 벼랑 끝에 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300명의 세계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향후 2년간 세계가 안정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규제, 공급망 무기화와 같은 경제·정치적 수단들이 늘면서 지경학적 대립과 국가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다자주의 후퇴와 보호주의 심화가 전통적 국제관계와 무역·투 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UN 창설 이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남미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 왔 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수출 원유의 80%를 수입하고 중국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해 서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통신망과 주민 감시 시스템, 군사 방공망에 이르기까지 마두로를 등에 업은 중국의 영 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란 사태 역시 미국과 중국의 지경학적 패권 구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강제 진압을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 고 하메네이 정권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레짐 체인지로 이어질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이란산 원유가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거점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 거점 이란까지 잃게 되면 중국은 저가로 원유를 조달 해 오던 핵심 국가들이 없어집니다. 원유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중국과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 사업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이란 사태의 향배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 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 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미국 밴 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 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 기업 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 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 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 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 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 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는 무 역 제재, 비자 발급 거부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 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복합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불러온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 어뜨린 것입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가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는 25% 관세를 적용받는 동안 7조 2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관세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통상 협상을 제때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플랫폼 전 략을 세우고 불평등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통상 이슈를 치밀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미국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 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입니다.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5 문재인 정권 시절 초라한 혼밥외교가 한중관계의 냉정한 실상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 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 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입니다. 패권 경쟁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국방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 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 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 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 버렸습 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 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 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 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 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 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 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책 의 실패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붕 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 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 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 로 가는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 6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 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150%를 넘어서 70%대를 기록하는 미국에 비해 돈이 2배 이 상 더 풀렸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발표에 따르면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2024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통화가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는 10% 넘 게 떨어져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수입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 다. 물가는 천정부지입니다.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습니다. 사과 19.6%, 귤 15.1% 등 과일값도 크게 올랐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4%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 10.8%, 휘발유 5.7% 등 기름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삼겹살, 김밥, 쌀국수 같은 서민 외식 물가도 5%대 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 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나 뛰었습니다. 월세가 급격히 늘어 주택 월세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1년 사이에 13만 원 이상 올라 평균 147만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 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 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제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소금세, 김칫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 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 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 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 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고용률이 지표상으로는 62.9%, 역대 최고를 기 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40대와 60대 이상은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20대, 30대, 50 대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서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로 20개월 연속 하락했고 구직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7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7만 3000명 줄었고 서민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은 12만 5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노년층 취업이 대폭 늘어 착시 현상이 발생했 을 뿐 실제로는 고용 절벽에 가깝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 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 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 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 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 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 지침 을 내린다고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철 수할 수 있다’라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 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 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 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 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 다.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 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 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 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 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 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 가겠다는 목적입니다. 8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 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입니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 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 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 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 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가 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 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 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 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먼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땀 흘려 노 동한 국민이 더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9 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가지는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어 갈 것입니다. 9 to 6,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 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 형태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 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 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 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2030 생애 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 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 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 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 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 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 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 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 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 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 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 10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 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 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 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 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 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산업적 지원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파괴해도 산업혁명을 막을 수 없었듯 AI와 로봇으로 가 는 노동시장의 미래를 거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 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출력 300㎿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심사를 통합 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 다. 넷째, 인구위기 극복을 넘어 인구 혁명을 이뤄 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 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습 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 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 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제도입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11 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 줍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상 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면 투 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빈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수도 권 은퇴자들이, 여유 있는 청장년들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 다.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 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 주 겠습니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 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절벽도 지방소멸도 막을 길이 없습니 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 에 올립시다.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 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입니다. 돈 퍼 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 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 께 찾읍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 12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 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 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 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 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 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 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나라의 번영이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는 나라,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 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13 (박수)

장동혁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90인) 강경숙 강대식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위상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14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양수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해민 임미애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병도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85인) 강경숙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환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호 김한규 김현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준태 박지혜 박충권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선 이재강 이재관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홍기원 황운하

복기왕 송재봉 이학영 정혜경

강선영 강선우 김병기 김 현 김희정 문진석 민병덕 박상웅 박수민 박정현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15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서지영 신정훈 유용원 이원택 이철규 이훈기 주철현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민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방부장관 안규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외교부 제1차관(장관직무대리) 박윤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장관직무대리) 김영수 해양수산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직무대행) 임기근 【보고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16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이상 3건 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6) 집단소송법안 (2026. 2. 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17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 2. 3.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8)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2026. 2. 3.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9)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이상 3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6. 2. 4. 송언석·한병도 의원 외 267으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9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16541)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6. 2. 4. 송언석·한병도 의원 외 267인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0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 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 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1654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6. 2. 4. 송언석·한병도 의원 외 267인으로부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1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 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16543) 18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2. 2. 제양규 외 50,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1) 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2. 3. 손옥선 외 50,1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2)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제122조제1항의 질문서 접수에 관한 질문서 (2026. 2. 3. 김승원 의원 제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32회-제3차(2026년2월4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