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2026-02-04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04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예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상품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가 일회성 소비로 반복 구매가 없어 시장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고액 거래에도 가격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계약 후 추가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논의된 안건에는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이 포함됐으며, 이 안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청년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법의 의의를 인정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발언 내용

김한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를 실시한 후 총 2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김한규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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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제정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개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김미경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 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모친상을 바로 당하셨는데 오늘 저희 공청회 때문 에 참석하신 상황이거든요. 위로의 말씀 드리고 12시까지 딱 끝내고 모친상 참여하실 수 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소위원장

김미경진술인

소개받은 김미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일회성 소비이면서 정보 비대칭 시장이므로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웨딩플래너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가격과 조건은 복잡하고 정보 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과도한 추가 비용, 선택권이 제한된 패키지 강요, 제휴업체 폐업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환불, 위약금 분쟁 등 결혼을 앞둔 소비자 에게는 감정적·경제적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를 살펴보면 2021년 103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79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등의 이유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대부분이 계약 문제에서 비롯되고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특수 3법과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및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결혼준비대행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작년 4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제정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서비스 시장 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온라인 거래도 아니고 단순 방문판매도 아니며 여러 사업자가 얽힌 복잡한 서비스입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사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셋째, 웨딩플래너와 제휴업체 간 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에서도 웨딩박람 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피해 상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21건 상 담 건수가 24년에는 456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담 회와 동일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 였습니다. 웨딩박람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웨딩 상품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 고 업체 간 경쟁이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비 부부들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많이 찾고 있지만 현실은 잠정적인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 서비스 조건들이 실제와 다름에 대한 불만과 계약 전과 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박 람회에서 웨딩플래너가 마음에 들어 계약했지만 이용 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 우 그리고 계약 시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 요청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등 계약 과 달리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서비스를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두 의원님의 전문적인 소 비자 보호 법률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신고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점에 있 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에 그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시장일수록 표준계 약서의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제공 횟수,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명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결혼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3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 7일 또는 14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결혼서비스를 계약한 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결혼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인 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날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첫째, 가격·품목·제공 방법·횟수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여 깜깜이 계약을 구조적으 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둘째,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두 설명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도 원 칙적으로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한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넷째, 14일 청약철회권을 명시함으로써 특수 3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 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산일 시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법안 모두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신고 중심의 법안보다는 계약 단 계에서의 정보 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철회·해지·위약금 기준의 투명성이 보다 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결혼 이후에는 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인 보호 장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적 용어의 차이보다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청약 철회, 계약 내용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 거나 생략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고 사 업자가 서비스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말은 불가피한 상황이 라는 짧은 얘기밖에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일회 성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축적이 불가능하여 경험 기반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하지만 업체는 계속 경험을 쌓고 소비자는 매번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인회총본부를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합리적 결혼문화 소비 확산 교육홍보 캠페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개별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절대로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계약, 투명한 가격 공개도 병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지 분쟁과 후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결혼서비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진술인

배순영진술인

한국소비자원의 배순영입니다.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표 목차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참고자료는 이 발 표 자료를 작성한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를 나열을 했고 참고 1·2·3은 이 본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소비자 문제를 개별 분쟁 차원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 책임과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요 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김한규 위원장님과 법안 발 의를 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고가, 선결제, 일회성 소비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예식장과 결혼준 비대행업, 사진·의상·미용 등 여러 사업자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계약 불이행, 추가 비용, 환불·위약금 분쟁이 반복되어 왔지만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 법제는 부재해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책 논의의 맥락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추정해 보면 예식장업은 연간 약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3조 원대, 결혼준비대행업은 연간 약 5000억～9000억 원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참고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큰 규모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비용이고 청년소비자 입 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용이기 때문에 또 내지는 꼭 비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청년소비자들이 공정에 굉장히 예민한데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측 면에서 특히 결혼준비대행업과 같은 부분은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의원안의 강점과 검토 쟁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기본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조은희 의원안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을 공적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초 점을 둔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유업종 상태에서 사업자 관리가 어려웠던 시장에 최소한의 규율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점 중에 소비자 계약과 비용 부담이 주로 여러 가지 두 축에서 생성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과 규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토를 할 때 법학계에서는 조은희 의원님 안이 결혼준비대행계약과 같은 복합 계약에서 소비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규정을 상대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용기 의원안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호 보완하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공예식장 규정의 위치입니다. 공공예식장을 이 법안에 넣으신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가 민간시장의 어떤 규율이 기 때문에 공공예식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법의 성격이 혼합되어 보일 여지가 있습 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 및 공공결혼지원서비스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체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법안에 두겠다고 하시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식장업 못지않게 결혼준 비대행서비스입니다. 요새 최근에 지자체에서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대여를 해도 결혼준 비대행이나 식사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공공예식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공예식장과 함께 공공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지원이 함 께 이루어진다면 법안의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전용기 의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계약 단계에서 직접적 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강점은 첫째, 표시·계약서·부당행위 금지 등 정보 제공과 계약의 투명성을 법률로 촘촘 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약 철회, 재난상황 특칙 등 소비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장치를 구체화했다고 생 각합니다. 다만 규율 범위와 의무 규정이 넓고 세밀한 만큼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 행정 집행의 난이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2015년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었으나 지금은 거의 200개 정도로 결 혼준비대행사업자가 1인 사업자며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런 부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사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 장 전체가 공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의 기본 방향과 입법상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은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까지 규율하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어떤 균 형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고자료에도 보여 드린 것처럼 최근에 관련 고시들이나 지자체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굉장히 열악 하고 또 창구도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해당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만이 아니라 지원과 질서 형성 장치가 함께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 등의 건전한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가 일정 부분 법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통계조사도 하고 사업자들도 인증을 받는 다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예방적 정책 수단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정보 제 공, 인식에 대한 제고는 분쟁을 줄이는 핵심 수단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상 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 점검 등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와 용어 정의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법률안과 조례, 고시, 표준계약서에 결혼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련 용어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용어가 서로 범위가 조금 다르거나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반 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면 국민들 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행에서도 곤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를 내릴 때 신규 정의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규제 용어, 이미 정부가 만든 중요 표시, 고시 등에서 사용하는 법률 정의로 정합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는 관리·규율·보호의 균형을 갖춘 설계로 발전 해야 하며 그럴 때 단기 분쟁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순영진술인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부처의 많은 일들 이 다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 실제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신고와 관리와, 업체를 관리하 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협력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소비자의 어떤 문제가 상담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주의하시라’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직 법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으쌰으쌰 하느라고 다 이 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분쟁 조정이나 법률 피해 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 부처 에 하나밖에 없는 상담센터와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같이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가격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실은 저희 원도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조사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해 놓으면 국민들은 ‘뭐야, 이것 의미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불투 명성이 너무 높아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알려지면 그 가격서비스 제공 을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법안을 원래 정부가 하던 체계대로 공정위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나 성 평등가족부에서 만약에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중개업과 똑같이 청년과 생애주기적 어떤 법 으로 이것을 갖고 있다면 약간 관리도 하고 신고도 하고 또 관련된 업종도 지원을 해서 1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 시장이 공정한 것이지 시장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2007년에 생겼는데요.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 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성평등가족부의 법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순영진술인

이주희 위원

아까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조문과 주신 자료들을 사전 에 보면서 느꼈던 바보다 오늘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 법의 현장성이 라든지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발의해 주신 조은희 의원님과 안 계시지만 전용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어 떤 문제를 단순히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형태로 정말 말 그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을 갖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 쉽게도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오늘은 공청회니까 두 분께 각각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문단에서 현재 결 혼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 보자면 청약에 유인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특히 아까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문제들이 많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호객행위지요. ‘계속 우리 이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용해라’ 하는 여러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과 장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 존하는 법이 있고 실제로 거기서도 일정 정도 지금까지 결혼서비스업을 좀 규율을 하고 왔었는데 그 법은 여기 지금 들어 있지는 않고요. 그 법은 현실에서 결혼서비스업의 표 시·광고 문제는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 고요. 그리고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잘 들었는데, 이를테면 특히 조은희 의원님과 전용기 의원님은 공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제가 어디인지 정 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문상으로 보면 3조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둘 다 이 법의 구성 자체가 이 법들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는 것이 거든요. 결혼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표현도……

이주희 위원

배순영진술인

제가 생각해도 이게 특별법이기는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처음 만들 어질 때도 그런 저항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인권 부분도 있고 다문화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이런 큰 틀의 지향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3조면 운동화 시장도 안 됩니다. 운동화 시장이 4조 예요. 러닝화 시장도 1조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가 청 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면에서 법의 취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서 구매 전, 구매 후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 서도 법안이 표시·광고법이 따로 있고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쟁점적으로 담는 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표시·광고 부분에서 표시·광고법의 무슨 고시를 따른다 이렇게 나 가기 시작하면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내가 표 시·광고법의 어느 부분까지만 이것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소비자원에 있고 이런 표시 관련돼서 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 난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표시·광고법의 중요 표시 정보 로, 이 결혼준비대행업과 결혼서비스업의 중요 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고시를 만들었습 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차피 성평등가족부에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 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시 정보에 따라서 사업자를 잡 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업자가 범법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이 법을 보면 기본서비스하고 선택품목 세부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 1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시장이 작동이 됐을 때, 이 시장이 다른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만큼이나 성장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실 굉장히 좀 액면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여기 준용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도 성평등가족부의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거나 범위가 조정되는 것처럼 그 유사한 법안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법까 지 가져와서 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순영진술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문 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깜깜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년소비자가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말할 때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는 최근의 표준약관 또 이 법 을 만들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할 경우에 그 계약서를 가져오면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시장 전체를 좀 활성 화시키면서도 공정하게 가려면 서비스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다 대 줄 수는 없지만 계약서 를 가져오고, 연간 보험금이 100만 원이 든다면 ‘그것은 네가 계약서를 똑바로 만들고 소 비자에게 전달한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금 공공예식장 도 지원을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하지 말 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최근에 공공예식장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아까 위 원님들 보시다시피 대관료 자체는 중간값이 300만 원이고 보통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을 별로 많이 이용하지를 않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또 너무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끌어내면 서 이 정책을 시작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수 정책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 가서 맺어드림 정책을 시작했는데 평가를 하니까 점수 꼴찌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청년들이 응답을 많이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게 나랑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것이, 이게 피해 구제 건수가 적다 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대상의 생애주기별로 여기에 집중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 시고 청년정책의 일환에서 공공예식장을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결혼준비대행업자들이 똑 바로 된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할 때 보증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소비자 도 좋고 이 시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순영진술인

위원님,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소비자들이 자기가 권리가 있을 줄 몰랐 을 때는 별로 권리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는 줄 알았다면 권리 행사를 하 게 돼서 저희가 소비자교육을 나가면, 원래 소비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교육을 한번 1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받고 나면 소비자 문제를 엄청 인식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것, 원래 상담이랑 피해 구제 접수도 있었습니다만 최 근에 정부가 2024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스드메 깜깜이를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소비자원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 나’ 이렇게 돼서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에 엄청 문제가 많다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소 비자계약법이 생긴 이후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인식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뭐가 문제냐, 결혼준비대행업에서 깜깜이 계 약, 즉 서비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기본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만, 이것만 내면 돼’, ‘그래서 얼마야?’, ‘300만 원’이 라고 해 놓고 가면 메이크업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정말 엄청난 옵션이 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900만 원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휴대행사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메 이크업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들었다면 누구한테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청년들의 가장 문제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이라고 생 각해서 여기 법안에서, 전용기 의원안에서 결혼준비대행업자를 책임 주체로 딱 세운 것 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그 대행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정비가 없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합 니다.

배순영진술인

김한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기반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 들은 후 위원님 질의 답변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면 심사 유 보하고 추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직위·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9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김한규소위원장

이옥순수석전문위원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제2호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정의하고 안 제16조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 없이 선언적 규정만을 반영하며 시행일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1항 본문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 정하고 제1항 각 호의 부분은 제2호 전시물 또는 공연물도 저작물에 포함되므로 체계상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호는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 이, 제3호는 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며 제2항 위법성 조각사유는 서영교·김 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하고 시행일은 처벌규 정에 대한 계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하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점에서 적용례는 두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3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 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권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 및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 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입니다.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패키지 상품은 그동안 업체별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있어 왔고 추가 비용 부담, 계약 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 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특성상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으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 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 노력을 할 유인이 적어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 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 체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나.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 과 관련된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결혼 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된 제반 행위로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결혼서비스의 정의는 조은희 의원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결혼식을 위 한 상담, 결혼 준비의 대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 업을 구분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 로 규정하고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2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사진 촬영·의상 대여·미용 등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경우 결혼과 관련하지 않 은 범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모두 결혼서비스업자라는 규제 대상으 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데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는 점에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결혼준비대행 영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결혼서비스의 기획·알선·판매 등 통합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 키는 경우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바 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해당 행위의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결혼준비대행업자 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7조에서 해당 영업을 하 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라 결혼서비스 업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휴사업자, 개별 이용계약, 결혼준비대행계약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을 크게 소비자가 원하는 결혼 서비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별 이용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해 통합된 결혼서비 스를 받는 결혼준비대행계약으로 나누고 제휴사업자를 결혼준비대행업자와 계약 또는 제 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 다.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 용제공업 등 개별 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 이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 법안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규제의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증금 등 규정은 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고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이주희 위원

저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충분히 이야 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전제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앞서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게 된 어떤 취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당장 저희가 정의 조항,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 해서조차 그 정의의 기반이 될 그 실태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자료 집에도 전혀 올라온 바가 없다. 지금 수치는 딱 그것 하나 나온 것 같거든요, 85%·15%. 전체 대행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85고 나머지 15%가 존재한다 이 정도가 아까 공청회 자리에서 유의미하게 제가 건져 올린 통계인데 그것 외에 그 85%는 어떤 경위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또 하지만 법이 일단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85%를 향하는 게 아니라 소외될 수 있는 15%까지도 더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15%의 영세한 업자들을 이용한, 심지어 는 여기 기준으로 따랐을 때는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업체들을 이용했 을 때 소비자·이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상황인 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갈음을 하겠 습니다.

이주희 위원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일단 공정위가 11월부터 고시 내용 개정을 통해서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사업자가 가격 등 중요 정보 사항을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휴사업자들에게 이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원 에 비용 공개한 업체 3분의 1 이상이 기본금액만 표시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옵션 추가 금은 직접 방문해야 알려 준다는 식이에요. 서비스 업체가 2000개가 넘는데 이게 자율에 맡겨서만 될 것인가?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있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게 성평등가족 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원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율에 맡겨 둘 경우 에, 과연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공개한 업체들 홈페이지의 가격 정보를 보면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금액만 안내하고 있는데 깜깜이라고 지적받는 추가금 정보는 전혀 없는 것도 태반이에 요.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가족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관 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의 이 법을 제정한, 전용기 의원도 그러시겠는데요. ―지난번에 여가위원이셨어요―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소비자 측면에서만 보고 ‘그것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겪는 이 깜깜이 옵션 추가금이나 ‘너 알아서 해’, ‘직접 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하냐,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에 따라서 이것은 공정위 권고대로 소비자원에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렇 3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게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문제 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차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답변을 못 하 시는 것 보면 성평등가족부차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은희 위원

이주희 위원

아까 공청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말 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거기 3조를 각각 보시면, 이 법이 결혼서비스업에 관해서는 특별법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기는 하지만 예 를 들면 10조였나요, 여기 보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위반 했을 때, 금지되는 것이니까 이 위반 행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상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시정명령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상세하 게 살펴보겠지만 예를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지규정만 있는데 이 금지를 위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표시·광고법인데 그 표시·광고법에 있는 규율 내용을 지금 이 3조에 규정 그대로만 두게 될 경우에는 그게 다 준용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것 규정 없이 그냥 금지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법적인 실효성은 없 는 조문이 덩그러니 하나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법 중에서 꼭 필요한 법을 여기에 담는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기존 법 을, 기존의 규율 내용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차용하려고 한다면 3조의 그 표현 방식이 변 경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9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 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신고 대상을 결혼서비스업 중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관리체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과 같이 모든 결혼서비스업을 신 고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신고 요건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인 국민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시설, 인력, 자본금 등 하위법령이 정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내용 38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고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신고필증 게시·소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 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신고 절차 및 신고필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신고의 대상 또는 수리 주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 사와 행정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업무의 혼선 방지 및 일관성 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 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 주특별자치도와의 혼동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김한규소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결혼식장하고 웨딩플랜 사업 이 두 가지만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업종에 있어서 모든 영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 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매출액 기준으로, 아니면 건수 기준으로 그런 경우만 신고하 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신고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설 요건을, 시설이나 아니면 자본금 요 건을 부과할 것이냐,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자본금이 있는 업체만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되면 신고한 업체와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약간 구분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두면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더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업 체를 다 신고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범위에서 이 두 가지 업종만 신고하게 하기로 한 것, 규율 대 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신고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스튜디오 나 사진이나 메이크업은 결혼 말고 다른 서비스도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좀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9 이슈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뒷부분, 모든 사업자들을 다 신고하게 할 것이냐 그 나 머지 이슈들을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는 모든 사업자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두 분 의원님 전부 다?

김한규소위원장

박홍배 위원

제가 지금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앞서 좀 정리를 한 게 정의 부분에서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결혼 준비를 하는 그 업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아마도 사진 촬영, 의상 대여, 결혼미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 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이후에 대부분 규율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식장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만 해 당이 되는 사항들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제공업 이런 분들이야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고 그 이외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 보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라는 생 각도 하나 들고요. 제가 지금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정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까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지 맞는 것인가,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4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또 하나는 사업체 규모와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전에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 이 법 제정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상상을 해 보면 아마도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웨딩플래너 한두 사람별로 해서 다 개인사업자로 묶고 공동의 홈페이지 플랫폼이나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 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편법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든다라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박홍배 위원

김한규소위원장

참고로 저는 법을 볼 때……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하면 시정명령하고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게 법 초안 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만 보면 허위·과장 광고는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바로 형사 처벌은 안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아니라면 표시·광고법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딩플래너 사업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업도 아닌데 형사처벌 규정을 더 엄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규율 방식도 비슷하게 하고 그 문구도 지금 이것보다는, 41페이지 표시·광고법 보면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해서 네 가지 호가 들 어가 있는데 이것도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을까. 입법 방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반법의 규정을 특별법에도 거의 동일하게 일부 조항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이 표 시·광고법 대통령령하고 우리 성평등가족부령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하나의 우려는 표시·광고법은 구체적인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 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면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체계가 안 맞거든요. 이 것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것이라, 형사처벌 조항이라 부에서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5 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이주희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의 문제가 또 여기서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계속 얘기되는 표시·광고법의 표시 의무 내지는 그것을 공 정위가 고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미 상세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표시 의무를 이 정도, 한 두 항 정도를 넣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성평 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지금 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또다시 영으로 가져와서 여기 에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문구를 바꿀 것인지, 이미 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특 별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게 될 것인지 고민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표시·광고법의 전체 조문 중에서―그렇게 길지 않습니다―표시·광고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재 부분, 행정제재 및 벌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법에 또 차용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법정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을 보고 또 표시 의무 중 에서 이 두 항만 빼면 나머지는 표시·광고법을 봐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솔직히 지금 제가 성평등가족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 의무를 특정한 사업에 부여하고 그 표시 기준·방법 등에 대해서 정한 다음 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 그리고 향후의 어떤 가능성 이게 정말 어 느 정도 되실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 다. 거기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결혼서비스업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탄생을 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그 부 분을 공정위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실 것인지. 그리고 공정위와 협의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9 거친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들 각자의 업무에 바빠서 그것을 신경을 못 쓰 신다면 이것은 결국 책임 주체는 우리 부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옥순수석전문위원

47쪽입니다.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결혼식장 대여업자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자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을 하는 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조은희 의원안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로, 전용기 의원안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제휴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의 당사자 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계약 이행은 제휴사업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습니 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청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55쪽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청약의 철회 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업자는 제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 해제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약의 철회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와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 스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약 철회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품을 결혼박람회에서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 규정이 적용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통한 경우에는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안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 17조 2항은 청약 철회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과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혼서비스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예. 61쪽입니다.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등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서비스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 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 영업소 폐쇄명령을 사유로 하고 있습 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처벌 대상에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는 결혼서비스사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거 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를 당연 폐쇄명령 사유로 하는 것 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 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포함하고 처벌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소 폐쇄명령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7 를 한 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와 위법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고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7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 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 방 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의무 위반·거짓 표시한 경우와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소비 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사업자(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횟수 등 내역별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표시·광고법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태료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계약서 교부 등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300만 원 60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의 의미가 불명확한 바 해 당 사항을 위반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김한규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1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조심사를 다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정부 측 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고의무의 대상자가 된 업계의 의견도 들 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소위원회나 전체회의 형식의 공청회를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성평등가족부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요. 그 내용을 보고 여야 간사끼리 논의해서 추가적인 성평등가족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 한지를 한번 보고요.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역시 여야 협의를 해야 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소위 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양당 소위원님 들한테는 이 법안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주셔야 다음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 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건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해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분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개 법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13) 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0)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73) (16시32분)

김한규소위원장

이옥순수석전문위원

3권 3쪽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현장 강제진입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걸려 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 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강제진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보다 신속하게 가정폭력 현장에 대응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 제9조의4 및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가 거부·방해해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출입할 수 있 는데 오히려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강제진입 할 수 있는 요건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62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강제진입이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현장 강제진입을 위한 긴급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도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 부분도 그 주체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경찰의 재량 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9쪽입니다.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만희·위성곤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 다는 점에서 현장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 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과태료를 부과 하는 사례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하는 바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는 가정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가정폭력 피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3 자의 안전 및 보호의 시급성,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남용 가능성,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용례 및 경과조치입니다. 이만희 의원안과 같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는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실효적인 현장조사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처 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점, 폭행·협 박·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때 신속성·실효 성 있는 규제 방식인 과태료 부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 려할 때 개정안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9쪽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 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실과 청소년실의 투명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65 유리창 설치기준이 통일되었고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이용에 개방성과 안전성이 강화되어 일반실과 청소년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실익이 줄어든 측면 이 있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 면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시설기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의 관리 소홀 등으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는 점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졌고 2016년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통일하여 청소년실과 일반실 을 구분할 실익이 줄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보장 이 필요하므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43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등의 본인 여부 확인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종업원 고용 시 확인 사항에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의 확인 사항에 출 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 및 제28조와 같이 제29조도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16조 및 제28조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은 대면 상황에서 나이를 확인하는데 피고용인 및 출입자의 나이 확인 시 당연히 본인 여부 확인이 전제가 되며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의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 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유해약물과 유해업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적절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수단에 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