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1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2754) 1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086) 1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90)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4)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위자료 1항과 2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의 항목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 범위는 현행 규 정에 따라서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등 업종의 가맹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 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휴게음식점영업 등 사업자 중에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사업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 한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 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간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다회용컵 사업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굳이 이 개정 안은 일회용컵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해서 일단 삭제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처 명칭 바로잡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업무 근거 마련입니다.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 다. 현행 규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수송 포장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택배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24년 4월 도입된 이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기준 이행여부 확인은 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서 지자체장에 더해서 포장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 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의 포장기준 검사 후 지자체장에게 통보 등 내용을 추가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포장기준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의 검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점검 주체가 현행은 지자체장이지만 센터를 추가하고요. 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가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해서 들어갔고요. 검 사 명령 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장임은 변함이 없지만 그 대상을 현행 규정은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 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포장기준에 따른 포장방법·재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센터설치·업무위탁 관련해서 폐자원에너지센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개편에 따라서 명칭 변경 바로잡는 내용 제시해 놨습니다. 마지막 17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소위자료 1항과 2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의 항목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 범위는 현행 규 정에 따라서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등 업종의 가맹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 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휴게음식점영업 등 사업자 중에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사업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 한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 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간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다회용컵 사업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굳이 이 개정 안은 일회용컵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해서 일단 삭제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처 명칭 바로잡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업무 근거 마련입니다.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 다. 현행 규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수송 포장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택배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24년 4월 도입된 이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기준 이행여부 확인은 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서 지자체장에 더해서 포장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 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의 포장기준 검사 후 지자체장에게 통보 등 내용을 추가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포장기준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의 검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점검 주체가 현행은 지자체장이지만 센터를 추가하고요. 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가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해서 들어갔고요. 검 사 명령 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장임은 변함이 없지만 그 대상을 현행 규정은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 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포장기준에 따른 포장방법·재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센터설치·업무위탁 관련해서 폐자원에너지센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개편에 따라서 명칭 변경 바로잡는 내용 제시해 놨습니다. 마지막 17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 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 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 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 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일회용컵 다량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하라, 조례로 정하지 않는 데는 안 하도록 하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데는 하도록 하고 이러면 결국은 이 정책 을 포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을 이렇게 꼭 후퇴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회용컵 다량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하라, 조례로 정하지 않는 데는 안 하도록 하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데는 하도록 하고 이러면 결국은 이 정책 을 포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을 이렇게 꼭 후퇴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회용컵의 사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 데 저희가 시행 여건을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이 제도 이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많이 갖춰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컵을 무한정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일회용컵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EPR제도를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저희가 또 다회용컵 사용 또는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것들 을 할인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일회용컵보다는 다회용기나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는 방 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감량하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대로 단순히 정책 후퇴라기보다는 일회용컵 사용 줄일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회용컵의 사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 데 저희가 시행 여건을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이 제도 이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많이 갖춰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컵을 무한정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일회용컵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EPR제도를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저희가 또 다회용컵 사용 또는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것들 을 할인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일회용컵보다는 다회용기나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는 방 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감량하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대로 단순히 정책 후퇴라기보다는 일회용컵 사용 줄일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 고 입법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해서 이걸 입 법화해 놨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걸 시범실시 정도밖에 못 하니까 결국 자치단체에 다 미루는 꼴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꼴인데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던데 그런 대안으로 좀 보완을 하면서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물론 이대로 하고서 추후에 보완해도 되긴 되는데 그 런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입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 선은 이것은 그대로 합의하되.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 고 입법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해서 이걸 입 법화해 놨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걸 시범실시 정도밖에 못 하니까 결국 자치단체에 다 미루는 꼴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꼴인데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던데 그런 대안으로 좀 보완을 하면서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물론 이대로 하고서 추후에 보완해도 되긴 되는데 그 런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입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 선은 이것은 그대로 합의하되.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에 대한 자원 재활용이나 순환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를 후퇴하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다라 고 설명을 하시지만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제도 자체를 시범사업까 지 하고 있다가 전국 확대라고 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자체 자율로 넘기게 되면 사실상 심각한 후퇴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후퇴하는 법안을 중간에 만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대안적인 방안, 순환성을 더 높이고 재활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후퇴하고 나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오 히려 정책 추진의 방향이나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 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에 대한 자원 재활용이나 순환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를 후퇴하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다라 고 설명을 하시지만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제도 자체를 시범사업까 지 하고 있다가 전국 확대라고 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자체 자율로 넘기게 되면 사실상 심각한 후퇴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후퇴하는 법안을 중간에 만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대안적인 방안, 순환성을 더 높이고 재활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후퇴하고 나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오 히려 정책 추진의 방향이나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 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 차관,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 차관,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예.

예.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국가 사업이,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됩니다. 그리고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하지요.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폭력 쉼터, 이게 지방 사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당사자 들은 집에서 먼 곳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 산다 아니면 천안에 산다, 먼 곳으로 갈수록 이분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적어집니다. 두 번째 또 기억나는 게 미혼모 쉼터, 이 부분도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넘어왔습 니다. 이분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가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해당 지역의 시민들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 시군 예산으로 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9 이종배 위원님이나 지금 서왕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지적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넘기겠다,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큰 틀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입장 떠나서 탈플라스틱 정책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 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켜야 될 원칙 아닌가요? 차관, 그거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국가 사업이,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됩니다. 그리고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하지요.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폭력 쉼터, 이게 지방 사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당사자 들은 집에서 먼 곳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 산다 아니면 천안에 산다, 먼 곳으로 갈수록 이분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적어집니다. 두 번째 또 기억나는 게 미혼모 쉼터, 이 부분도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넘어왔습 니다. 이분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가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해당 지역의 시민들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 시군 예산으로 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9 이종배 위원님이나 지금 서왕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지적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넘기겠다,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큰 틀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입장 떠나서 탈플라스틱 정책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 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켜야 될 원칙 아닌가요? 차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든가 저 는…… 제가 이종배 위원님 또 진짜 좋아하는 조지연 위원님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 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강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장관의 메시지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시대정신에서 요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 서 대안 없이 지방에 자율권을 준다. 그러면 당장…… 제주도랑 세종시 두 군데였잖아요, 한 데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든가 저 는…… 제가 이종배 위원님 또 진짜 좋아하는 조지연 위원님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 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강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장관의 메시지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시대정신에서 요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 서 대안 없이 지방에 자율권을 준다. 그러면 당장…… 제주도랑 세종시 두 군데였잖아요, 한 데가. 그렇지요?

예, 지금 제주하고 세종……

예, 지금 제주하고 세종……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공론화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공론화 되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될 겁니다. 제주도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원칙 있는 정책 그리고 원칙 있는 정책의 일 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종배 위원님이나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탈플라스틱, 기후위기라는 큰 틀의 방향성 속에서 저는 기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공론화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공론화 되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될 겁니다. 제주도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원칙 있는 정책 그리고 원칙 있는 정책의 일 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종배 위원님이나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탈플라스틱, 기후위기라는 큰 틀의 방향성 속에서 저는 기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지점, 어떤 지점이냐면 탈플라스틱, 진정한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가는데 정부가 고민을 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21대 때 여야 합의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는 코로나 상황으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 을 줄여 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될 때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컵 보증금이라는 이름으 로 또 다른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다.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계속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탈플라 스틱 정책은 아니라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강하게 지적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로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와라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요청 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조금 잘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부처에서도 잘 알고 계 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뭐가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합하는지 뭐가 플라스틱 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지점, 그러면 그건 예산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회용컵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회용컵……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이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합니다. 이것 시장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정책이었는데 하 루빨리 늦지 않게 개선해 준 지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 감사인사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자주,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 스틱을 다시 한번 더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정부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그 지점 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지점, 어떤 지점이냐면 탈플라스틱, 진정한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가는데 정부가 고민을 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21대 때 여야 합의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는 코로나 상황으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 을 줄여 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될 때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컵 보증금이라는 이름으 로 또 다른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다.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계속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탈플라 스틱 정책은 아니라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강하게 지적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로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와라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요청 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조금 잘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부처에서도 잘 알고 계 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뭐가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합하는지 뭐가 플라스틱 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지점, 그러면 그건 예산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회용컵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회용컵……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이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합니다. 이것 시장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정책이었는데 하 루빨리 늦지 않게 개선해 준 지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 감사인사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자주,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 스틱을 다시 한번 더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정부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그 지점 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예, 해 보세요.

예, 해 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이 입법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 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대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 초안을 마련했고 지금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하면서 다만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해당 지자체들도 되게 부담이 많았었고, 그래서 전국적인 시행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 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열어 주는 게 지자체한테만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 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 2항에도 보시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에 재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1 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다회용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텀블러 할인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 는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이 것을 지자체의 자율로만 편성을 해 놓고 손 떼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저희가 같이 마련하는데, 다만 이 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 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이 입법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 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대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 초안을 마련했고 지금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하면서 다만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해당 지자체들도 되게 부담이 많았었고, 그래서 전국적인 시행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 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열어 주는 게 지자체한테만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 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 2항에도 보시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에 재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1 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다회용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텀블러 할인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 는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이 것을 지자체의 자율로만 편성을 해 놓고 손 떼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저희가 같이 마련하는데, 다만 이 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 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차관님, 말씀 취지는 알아먹었고요. 오늘 상정되는 안 중에 이렇게 쟁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상 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 했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없었던 것 같고.

차관님, 말씀 취지는 알아먹었고요. 오늘 상정되는 안 중에 이렇게 쟁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상 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 했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없었던 것 같고.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의원실……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의원실……

잠깐이요. 회의 진행을 이래 해 가지고는 내일 아침까지 해도 안 되고. 먼저 소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만감이 교차하네, 만감이 교차해요.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 21대 말부터 22대 초까지 윤석열 정권 있을 때, 우리 정부 때 말 입니다. 제일 많이 민주당이 공격했던 게 이것을 왜 확대 안 하고 시범사업을 더 넓히지 않고 이 좋은 정책을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닥달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참…… 제 의견이었고요. 회의 진행 관련돼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 까, 사전에?

잠깐이요. 회의 진행을 이래 해 가지고는 내일 아침까지 해도 안 되고. 먼저 소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만감이 교차하네, 만감이 교차해요.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 21대 말부터 22대 초까지 윤석열 정권 있을 때, 우리 정부 때 말 입니다. 제일 많이 민주당이 공격했던 게 이것을 왜 확대 안 하고 시범사업을 더 넓히지 않고 이 좋은 정책을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닥달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참…… 제 의견이었고요. 회의 진행 관련돼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 까, 사전에?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의원실별로 저희가 방문해서 컵보증금제 지역 자율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런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별로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의원실별로 저희가 방문해서 컵보증금제 지역 자율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런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별로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 안 하는 법률안을 왜 올렸어요? 참, 그 거 희한하네요. 이건 보류할게요. 3항·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 안 하는 법률안을 왜 올렸어요? 참, 그 거 희한하네요. 이건 보류할게요. 3항·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은 해야지.

2항은 해야지.

2항이 있습니까?

2항이 있습니까?

2항 있습니다.

2항 있습니다.

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2항은 같은 법률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요.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2항은 같은 법률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요.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항하고 2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항하고 2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법이 다른 겁니다.

법이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과 4항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경미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하는 자에게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 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오류, 단순 누락 및 기입 오류 등에 의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는 벌금 대신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와 함께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미한 누락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인체유래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의료폐기물인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요. 의료폐기물 설명드리면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 기물 중에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입니다. 현행 규정은 인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태반의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자격을 의약품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고 원료수집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유래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3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산업 개발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 각·매립량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 및 감염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일단은 이를 감안해서 수정의견으로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을 일단 보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쪽, 마지막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 허용 규정 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등 규정 정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어 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과 4항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경미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하는 자에게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 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오류, 단순 누락 및 기입 오류 등에 의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는 벌금 대신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와 함께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미한 누락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인체유래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의료폐기물인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요. 의료폐기물 설명드리면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 기물 중에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입니다. 현행 규정은 인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태반의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자격을 의약품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고 원료수집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유래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3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산업 개발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 각·매립량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 및 감염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일단은 이를 감안해서 수정의견으로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을 일단 보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쪽, 마지막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 허용 규정 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등 규정 정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어 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미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 한 과태료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인체유래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도 1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미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 한 과태료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인체유래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도 1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안 한 경우는 경미한 것으로 본다 이런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했을 때인가 아니면…… 아예 기간 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그냥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 는 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경미 한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서 인계·인수 중에서도 중요한 거, 경미한 거 나눠지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기간 내라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의미니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한 경우는 무조건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안 한 경우는 경미한 것으로 본다 이런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했을 때인가 아니면…… 아예 기간 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그냥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 는 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경미 한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서 인계·인수 중에서도 중요한 거, 경미한 거 나눠지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기간 내라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의미니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한 경우는 무조건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개정안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인계· 인수에 관한 거는 기간 내에 안 하면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인계·인수가 아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그걸 맞추는 겁 니다. 인계·인수 사항은 과태료 쪽에 이미 있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인계· 인수에 관한 거는 기간 내에 안 하면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인계·인수가 아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그걸 맞추는 겁 니다. 인계·인수 사항은 과태료 쪽에 이미 있는 규정입니다.

있고, 이거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있고, 이거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아니, 그거는 다른 정보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서 말하는 정보는 인계·인수정보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정보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서 말하는 정보는 인계·인수정보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내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인계·인수에 관한 거가 아닌가요, 이건? 1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그거는 다른 규정이고, 내가 오해를 했는가 보네요.

다시…… 내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인계·인수에 관한 거가 아닌가요, 이건? 1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그거는 다른 규정이고, 내가 오해를 했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10쪽에 ‘반드시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여야 하며 인도한 자는 기록을 3년 간 보존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3년간이라는 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년간으로 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쪽에 ‘반드시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여야 하며 인도한 자는 기록을 3년 간 보존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3년간이라는 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년간으로 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폐기물관리법상의 다른…… 자원순환국장입니다. 3년간 보존한다라는 거고 특별히 3년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3년간 보존하고 폐기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명확한 근거는 저도, 이 당시……

기본적으로 보통 폐기물관리법상의 다른…… 자원순환국장입니다. 3년간 보존한다라는 거고 특별히 3년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3년간 보존하고 폐기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명확한 근거는 저도, 이 당시……

이 부분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실제로 몇 년 하냐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유사한 일이 경기도에서는 한 5년이었던 것 같 은데, 이런 유사한 경우에 당사자가 이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왜 3년간인지 그 근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3년이지요?

이 부분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실제로 몇 년 하냐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유사한 일이 경기도에서는 한 5년이었던 것 같 은데, 이런 유사한 경우에 당사자가 이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왜 3년간인지 그 근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3년이지요?

3년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몇 년간 보존 이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근거를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몇 년간 보존 이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근거를 주십시오.

예.

예.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6페이지의 인체유래지방에 관련돼서, 윤리적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게 사 실 아닙니까?

6페이지의 인체유래지방에 관련돼서, 윤리적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게 사 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1년 뒤에 법규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하여튼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1년 뒤에 법규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하여튼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인체유래지방이라는 건 저희가 전부를 다 재활용 이게 아니고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실증특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전성·효 용성이 입증된 것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용도하고 방법도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인체유래지방이라는 건 저희가 전부를 다 재활용 이게 아니고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실증특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전성·효 용성이 입증된 것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용도하고 방법도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윤리 문제, 감염 등의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윤리 문제, 감염 등의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냐,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5 이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서 1년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인 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냐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냐,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5 이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서 1년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인 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냐라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인체 윤리, 그러니까 생명과 관 련된 윤리 문제는 사실 저희 기후부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확실해진 것만 저희가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하 겠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걸 대령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입니 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인체 윤리, 그러니까 생명과 관 련된 윤리 문제는 사실 저희 기후부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확실해진 것만 저희가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하 겠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걸 대령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입니 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견 보면 종류별 재활용 그다음에 용도 및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윤리 문제라든지 2차 감 염이나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절차로 이미 다 검증되고 확인 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그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담는다 이런 의미라고요?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견 보면 종류별 재활용 그다음에 용도 및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윤리 문제라든지 2차 감 염이나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절차로 이미 다 검증되고 확인 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그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담는다 이런 의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인체유래 폐기 물까지도 포함해서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인체유래 폐기 물까지도 포함해서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건 아니 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증특례 같은 걸 통 해서 입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저희가 일단 받는 거고 아직까지 지금 위원 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체유래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 이런 것들은 아닙니 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건 아니 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증특례 같은 걸 통 해서 입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저희가 일단 받는 거고 아직까지 지금 위원 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체유래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 이런 것들은 아닙니 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작업을 하는 대상 자체가 제 한된 범위든 어떻든 간에 인체유래 폐기물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구체 적으로 어떠어떤 것들이, 생명윤리의 문제든 또는 감염 안전성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뭔 가 판단해서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검토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 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작업을 하는 대상 자체가 제 한된 범위든 어떻든 간에 인체유래 폐기물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구체 적으로 어떠어떤 것들이, 생명윤리의 문제든 또는 감염 안전성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뭔 가 판단해서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검토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 니다.

자원순환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특례를 하는 대상은 인체 유래 폐지방을 가지고 콜라겐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실제 인체유래 폐기물을 갖 고, 의료폐기물을 갖고 할 때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활용업으로 등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검증 완료된 그런 부분만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정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특례를 하는 대상은 인체 유래 폐지방을 가지고 콜라겐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실제 인체유래 폐기물을 갖 고, 의료폐기물을 갖고 할 때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활용업으로 등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검증 완료된 그런 부분만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정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된 물질이 특정된 게 있습 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된 물질이 특정된 게 있습 니까?

지금은 인체 폐지방……

지금은 인체 폐지방……

그러니까 이 폐기물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정도로 확인되 1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거나 준비된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폐기물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정도로 확인되 1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거나 준비된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예,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이미 실증특례 가 완료돼 가지고 인체 폐지방 그다음에 치아 이런 거는 지금 특례가 완료된 게 있습니 다.

예,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이미 실증특례 가 완료돼 가지고 인체 폐지방 그다음에 치아 이런 거는 지금 특례가 완료된 게 있습니 다.

사실상 그러면 생명윤리 문제든 안전 문제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다 사전적으로 판단 작업을 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은 그렇게 확인된 부분을 폐기물관리 법상 보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개정을 한다는 거지요?

사실상 그러면 생명윤리 문제든 안전 문제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다 사전적으로 판단 작업을 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은 그렇게 확인된 부분을 폐기물관리 법상 보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개정을 한다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국장이 보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국장이 보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자원순환국장, 제가 오늘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얘기하는 겁니 다. 법 자구 하나하나가 법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대한 겁니다. 동의하지요?

자원순환국장, 제가 오늘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얘기하는 겁니 다. 법 자구 하나하나가 법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대한 겁니다. 동의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은 책임 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 예를 들면 3년까지 그 근거가 뭐냐,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자 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 법을 준비하고 설명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 배 경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법안소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은 책임 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 예를 들면 3년까지 그 근거가 뭐냐,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자 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 법을 준비하고 설명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 배 경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법안소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가 물증이 없는데……

사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가 물증이 없는데……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는 오늘 무 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 있으 시잖아요. 그런 다양성들, 다양한 국민적 관점, 국민적 시각에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적어도 예를 들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는 오늘 무 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 있으 시잖아요. 그런 다양성들, 다양한 국민적 관점, 국민적 시각에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물으면 그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입장이 정리되는 거 아닙니 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물으면 그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입장이 정리되는 거 아닙니 까?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잘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7

이상입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7

통과시키시지요, 이런 우려점이 있지만.

통과시키시지요, 이런 우려점이 있지만.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이상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 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이상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 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과 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일괄 보고를 간략하게라도 드리 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 조문 보완 및 이동이 되겠고요. 전부개정안 은 1장은 총칙, 2장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3장은 피해구제자금, 4 장 보칙, 5장 벌칙의 순으로 돼 있습니다. 3쪽의 조문별 검토부터 들어가는데요. 먼저 잠깐 현행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6쪽 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현 제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 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 법이 되겠고 요. 17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가 되겠고요. 인정 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과 그 외 질환, 정신질환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장애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이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기후부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피해지원사업 집행은 환경산업기술원이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피해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3쪽부터 목적 규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목적·정의 및 국가의 배상책임 명시입니다. 제명 변경과 목적규정 정비 그리고 정의 규정 일부 수정입니다. 표에 보시면 제명은 피해구제가 아니라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요. 목적 규정에 희생자 추모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추 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폐 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는 피해자로 약칭했고요. 다음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현행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 정안은 이 사람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해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피해자와 노출확인자를 보다 명확히 구분 1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사건이 참사임을 개정안은 명확 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4쪽입니다. 국가의 피해구제·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상 조치를 할 책무 및 배상책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3조에 보시면 종전에 피해자 구제 및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그리고 예산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데 개정안은 국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재원을 제27조에 따 른 피해구제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체계 전환에 따라서 이 법 규정 사항 외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수정입니다.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6조의 정보청구권은 피해자의 정보 청구고요. 6조의2 자료제출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건데요.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배상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음을 전제한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고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 령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현행 조문의 존속 필요성이 낮아 보여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 문의 보완 및 이동인데요. 방금 삭제가 필요하다고 낸 개정안의 내용을 받은 규정입니다. 내용은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는 이에 따라서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목차 3번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소속은 기후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런 데 개정안은 이를 배상 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위원 수는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요. 특이사항은 법관·변호사 비중을 3분 의 2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9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개정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 그다음 에 기후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고요. 하위 위원회로서 개정안은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지만 근거를 신설해서 직원 파견 요청 시 해당 기관에게 파견 요청에 응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은 구제급여와 관련된 내용 이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배상심의 신청자 수가 현재 피해자 5942명 이상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 보시면 현재 개정안 2장은 내용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으로 분리를 해서 2장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등 내용으로 한정하고 3장은 지 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에 ‘배상’이라는 워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체 위원 3분의 2 자격요건을 법조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에 의료·보건 분야 전문의의 참여 비중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 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참고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4쪽의 2장과 3장으로 장 분리하는 내용, 조문 이동·배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결격 사유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봤고요. 다만 자구 수정으로 법문의 명확화가 일부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나와 있고요. 26쪽에 보시면 위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제척·기 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 관 또는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업 등은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유 사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쪽의 피해자단체 및 노출확인자단체 등 규정 삭제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단체는 기 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후부장관에게 단체를 구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고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가 직접 배상을 수행하고 추모사업과 가습 기살균제 피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모두 국가가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규정의 존속 필요성이 낮아 보여서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1쪽 목차 4번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금 신청·지급과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재심의 및 계속치료비 지급 특례 마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보실 수 있고요. 우측 검토의견의 중간 표를 보시면 체계 변화가 어떤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은 피해구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으로는 시혜적, 사회보장적 급여가 되겠지만 개편 후 배상체계에서는 국가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원칙은 현행은 제한적 구제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금전적 완전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은 신속 구제를 위한 특정 항목, 즉 치료비 지원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손해, 즉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손해배상 조문체계와 개정안의 체계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2쪽의 손해배상금 신청 및 신청인의 진술권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계속치료비 지급 특례 규정 사항은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이것을 계속치료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피해 특성을 고려해서 피 해자의 수급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자구 수정과 조문 위치 변경 등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넘기겠습니다. 43쪽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및 결정서 송달입니다. 이 부분 절차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하단의 재심의 관련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음 44쪽, 오른쪽 보시면 신청인의 동의와 손해배상금 지급 및 동의의 효력 규정입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1 다.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 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배상분쟁을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속 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참고로 유 사 입법례로 이미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재판상 화해의 성립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참 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항목 환경피해관리센터 설립 및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내 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지 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처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은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피해관리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해서, 우측에 보시면 환경피해관 리센터는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까 지 포함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추모사업 그리고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 태 조사 업무까지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현행법과 센터의 성 격은 동일하지만 업무 변경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건강 모니터링 사업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피해관리센터로 이관해 서 서로 조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6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보건센터와의 명확한 업무 분 장을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을 구별하는 내용을 맞춰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20조의 제목을 본문에 맞춰서 ‘센터의 설립’이 아니라 ‘센터의 지정·운영 등’ 그리고 업무 규정 나열 순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석면·살생물제 부분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해 당 개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지정·운영 근거 조항이 해당 개별법에 별도 로 있기 때문에 석면·살생물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 해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각의 별도 센터가 이미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71쪽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부금품 접수 특례 규정입니다. 2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유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위치가 21조에서 26조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렸고요. 다음, 72쪽입니다. 건강모니터링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태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치료비 지급 중 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치료비만을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신 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로 항 배치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변경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73쪽의 교육 지원, 치료휴가 제공, 계속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거리 중학교·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수업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료휴가 제공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연 12일 이내에 치료휴가를 주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치료비의 지원 및 거짓·부정 수급 또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 병·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이 부분은 지난 25년 12월에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서 각 부처가 행정규칙 등을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법문의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을 자구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 다. 다음, 83쪽의 목차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6번 항목 보시면 피해구제자금 설치 및 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자금의 설치·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행 규정과 거의 유사한 틀인데요. 27조에서는 기후부장관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28조 용도입니다. 피해구제자금은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지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에 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조 관리·운용입니다. 기후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을 금융기관 등에의 금전신탁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리·운용 업무를 환경피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3 해관리센터에 위탁하면서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도 피해구제자금은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현재 구제자금운용 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피해구제자금의 조성 및 운용 틀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조금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자금 현황 보시면 그동안에 기업 분담금이 2500억 원, 정부출연금이 225 억 원이고 지출은 1948억 원이 됐고 잔액이 899억 원인 상황입니다. 84쪽에 보시면 피해구제 분담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 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며―이 부분은 현행과 유사합니다―사업자 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 회사에게도 보충적으로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되겠습니 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차 납부자인 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지배구조 변동과 관계없이 피해구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지배회사의 경우에 직접적인 행위 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배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상법상 유한책 임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의견으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 배상책임이 배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 안해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문구를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85쪽 넘겨 보시면 분담금의 산정·납부 및 추가징수 내용입니다. 분담금의 산정 보시면 피해규모, 사업자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개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배회사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원 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45%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현행 규정 25%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3%, 그다음에 우선 징수 규정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추가 분담금 징수 관련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경우 사업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등의 일부 면제 조항도 두고 있 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분담금 한도 및 산정식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관련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는 사업자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 는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드리면 표에 보시면 분담금 한도가 현행은 1000억 원인데 개정안은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규모, 판매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 산 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정하도록 해 놨고요. 분담금 산정식은 현행 규정은 있습니다.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사 용비율과 판매비율을 2.5 대 1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규정해서 식을 정해 놨는데 개정안 은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가중요소, 피해규모 반영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 징수 조건을 현행 규정은 기존 분담금의 75%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후 정산 후 필요시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은 기존 분담금 총액 초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한도 명시가 없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보다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는 말 씀드리고요. 참고로 기후부에서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정의견에 추가해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에 대해서 기후부는 산정 기준 등만 법문에서 명시하고 분담비율 45%는 시 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입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수정의견에 반 영해 놨습니다. 다음, 87쪽의 분할납부 사항입니다. 시행령 규정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옮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이 10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없었지만 이 부분을 추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88쪽의 분담금 납부의무 및 공법상 의무 승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병, 분할, 양수에 대한 경우의 승계 또는 이전 부분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89쪽입니다. 분담금 납부의무 사업자의 이의 신청입니다.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 절차 규정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보완해 놨습 니다. 그리고 하단의 분담금 미납 명단 공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징수 실효성 제고 차원 에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108쪽 목차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8쪽의 보칙 규정은 조사·보고 및 자료제공 내용입니다. 38조에 기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살균제 사업자, 원료 물질 사업자 그다음에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39조에서 장관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보수 및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 절차적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조문 정리 내용이 필요해서 내용 변경은 아니지만 명확히 자구를 다듬은 내용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5 다음, 109쪽 넘겨 보시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규정은 장기 소멸시효, 즉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 규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 시효, 손해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 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존속시키면서 배상금 신청일부터 지급결정서 송부받은 날까지 시 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고요. 결정서 송부받은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됨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하 다고 봤고요.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하단의 표 보시면 이 지원법에서는 5년간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동법에서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이 부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다만 법정 기관 명칭을 수정 사항에 반영해 놨고요. 하단에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 의무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 문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이 부분 수정 사항으로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 누락된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 보시면 110쪽의 위원 자격사칭 금지 조항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전문위원회 등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 그다음에 권리 보호 등 규정은 타당하다 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 필요한 부분, 제시해 놓은 부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122쪽에 목차 8번 벌칙조항 보시겠습니다. 122쪽에 벌칙조항 보시면 자격 사칭 및 영리 목적 행위 등 규정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 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일부 호 분리가 필요해서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필요한 부분 좀 정리했다는 말씀,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128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 준비행위, 적용례 부분은 타 당하다고 봤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괄호 5번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례가 있 습니다. 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소멸시효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 니다. 그런데 2항에서 구법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구법에 따른 구제급여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측 수정의견 말씀드리 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2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료 보시면 2016년 1월 2일에 구제급여를 청구해서 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단기 소 2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멸시효는 26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어 이후에는 민법상 배상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안 부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2일 자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 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왼쪽에 괄호 4번에 보시면 안 부칙 5조,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 지급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구법에 따라서 피해구제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다음 장 넘겨 보시면 129쪽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와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상체계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서 피해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안 부칙 제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됨을 추가할 필 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부칙 제5조 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철회되는 날부터 중단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 수정의견으로 제 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항과 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일괄 보고를 간략하게라도 드리 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 조문 보완 및 이동이 되겠고요. 전부개정안 은 1장은 총칙, 2장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3장은 피해구제자금, 4 장 보칙, 5장 벌칙의 순으로 돼 있습니다. 3쪽의 조문별 검토부터 들어가는데요. 먼저 잠깐 현행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6쪽 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현 제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 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 법이 되겠고 요. 17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가 되겠고요. 인정 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과 그 외 질환, 정신질환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장애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이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기후부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피해지원사업 집행은 환경산업기술원이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피해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3쪽부터 목적 규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목적·정의 및 국가의 배상책임 명시입니다. 제명 변경과 목적규정 정비 그리고 정의 규정 일부 수정입니다. 표에 보시면 제명은 피해구제가 아니라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요. 목적 규정에 희생자 추모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추 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폐 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는 피해자로 약칭했고요. 다음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현행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 정안은 이 사람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해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피해자와 노출확인자를 보다 명확히 구분 1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사건이 참사임을 개정안은 명확 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4쪽입니다. 국가의 피해구제·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상 조치를 할 책무 및 배상책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3조에 보시면 종전에 피해자 구제 및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그리고 예산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데 개정안은 국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재원을 제27조에 따 른 피해구제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체계 전환에 따라서 이 법 규정 사항 외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수정입니다.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6조의 정보청구권은 피해자의 정보 청구고요. 6조의2 자료제출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건데요.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배상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음을 전제한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고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 령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현행 조문의 존속 필요성이 낮아 보여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 문의 보완 및 이동인데요. 방금 삭제가 필요하다고 낸 개정안의 내용을 받은 규정입니다. 내용은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는 이에 따라서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목차 3번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소속은 기후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런 데 개정안은 이를 배상 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위원 수는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요. 특이사항은 법관·변호사 비중을 3분 의 2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9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개정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 그다음 에 기후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고요. 하위 위원회로서 개정안은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지만 근거를 신설해서 직원 파견 요청 시 해당 기관에게 파견 요청에 응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은 구제급여와 관련된 내용 이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배상심의 신청자 수가 현재 피해자 5942명 이상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 보시면 현재 개정안 2장은 내용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으로 분리를 해서 2장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등 내용으로 한정하고 3장은 지 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에 ‘배상’이라는 워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체 위원 3분의 2 자격요건을 법조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에 의료·보건 분야 전문의의 참여 비중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 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참고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4쪽의 2장과 3장으로 장 분리하는 내용, 조문 이동·배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결격 사유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봤고요. 다만 자구 수정으로 법문의 명확화가 일부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나와 있고요. 26쪽에 보시면 위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제척·기 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 관 또는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업 등은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유 사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쪽의 피해자단체 및 노출확인자단체 등 규정 삭제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단체는 기 2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후부장관에게 단체를 구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고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가 직접 배상을 수행하고 추모사업과 가습 기살균제 피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모두 국가가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규정의 존속 필요성이 낮아 보여서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1쪽 목차 4번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금 신청·지급과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재심의 및 계속치료비 지급 특례 마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보실 수 있고요. 우측 검토의견의 중간 표를 보시면 체계 변화가 어떤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은 피해구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으로는 시혜적, 사회보장적 급여가 되겠지만 개편 후 배상체계에서는 국가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원칙은 현행은 제한적 구제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금전적 완전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은 신속 구제를 위한 특정 항목, 즉 치료비 지원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손해, 즉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손해배상 조문체계와 개정안의 체계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2쪽의 손해배상금 신청 및 신청인의 진술권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계속치료비 지급 특례 규정 사항은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이것을 계속치료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피해 특성을 고려해서 피 해자의 수급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자구 수정과 조문 위치 변경 등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넘기겠습니다. 43쪽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및 결정서 송달입니다. 이 부분 절차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하단의 재심의 관련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음 44쪽, 오른쪽 보시면 신청인의 동의와 손해배상금 지급 및 동의의 효력 규정입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1 다.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 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배상분쟁을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속 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참고로 유 사 입법례로 이미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재판상 화해의 성립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참 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항목 환경피해관리센터 설립 및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내 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지 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처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은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피해관리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해서, 우측에 보시면 환경피해관 리센터는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까 지 포함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추모사업 그리고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 태 조사 업무까지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현행법과 센터의 성 격은 동일하지만 업무 변경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건강 모니터링 사업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피해관리센터로 이관해 서 서로 조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6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보건센터와의 명확한 업무 분 장을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을 구별하는 내용을 맞춰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20조의 제목을 본문에 맞춰서 ‘센터의 설립’이 아니라 ‘센터의 지정·운영 등’ 그리고 업무 규정 나열 순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석면·살생물제 부분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해 당 개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지정·운영 근거 조항이 해당 개별법에 별도 로 있기 때문에 석면·살생물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 해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각의 별도 센터가 이미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71쪽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부금품 접수 특례 규정입니다. 2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유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위치가 21조에서 26조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렸고요. 다음, 72쪽입니다. 건강모니터링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태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치료비 지급 중 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치료비만을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신 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로 항 배치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변경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73쪽의 교육 지원, 치료휴가 제공, 계속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거리 중학교·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수업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료휴가 제공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연 12일 이내에 치료휴가를 주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치료비의 지원 및 거짓·부정 수급 또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 병·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이 부분은 지난 25년 12월에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서 각 부처가 행정규칙 등을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법문의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을 자구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 다. 다음, 83쪽의 목차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6번 항목 보시면 피해구제자금 설치 및 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자금의 설치·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행 규정과 거의 유사한 틀인데요. 27조에서는 기후부장관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28조 용도입니다. 피해구제자금은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지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에 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조 관리·운용입니다. 기후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을 금융기관 등에의 금전신탁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리·운용 업무를 환경피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3 해관리센터에 위탁하면서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도 피해구제자금은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현재 구제자금운용 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피해구제자금의 조성 및 운용 틀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조금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자금 현황 보시면 그동안에 기업 분담금이 2500억 원, 정부출연금이 225 억 원이고 지출은 1948억 원이 됐고 잔액이 899억 원인 상황입니다. 84쪽에 보시면 피해구제 분담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 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며―이 부분은 현행과 유사합니다―사업자 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 회사에게도 보충적으로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되겠습니 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차 납부자인 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지배구조 변동과 관계없이 피해구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지배회사의 경우에 직접적인 행위 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배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상법상 유한책 임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의견으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 배상책임이 배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 안해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문구를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85쪽 넘겨 보시면 분담금의 산정·납부 및 추가징수 내용입니다. 분담금의 산정 보시면 피해규모, 사업자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개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배회사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원 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45%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현행 규정 25%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3%, 그다음에 우선 징수 규정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추가 분담금 징수 관련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경우 사업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등의 일부 면제 조항도 두고 있 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분담금 한도 및 산정식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관련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는 사업자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 는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드리면 표에 보시면 분담금 한도가 현행은 1000억 원인데 개정안은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규모, 판매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 산 2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정하도록 해 놨고요. 분담금 산정식은 현행 규정은 있습니다.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사 용비율과 판매비율을 2.5 대 1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규정해서 식을 정해 놨는데 개정안 은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가중요소, 피해규모 반영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 징수 조건을 현행 규정은 기존 분담금의 75%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후 정산 후 필요시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은 기존 분담금 총액 초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한도 명시가 없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보다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는 말 씀드리고요. 참고로 기후부에서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정의견에 추가해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에 대해서 기후부는 산정 기준 등만 법문에서 명시하고 분담비율 45%는 시 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입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수정의견에 반 영해 놨습니다. 다음, 87쪽의 분할납부 사항입니다. 시행령 규정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옮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이 10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없었지만 이 부분을 추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88쪽의 분담금 납부의무 및 공법상 의무 승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병, 분할, 양수에 대한 경우의 승계 또는 이전 부분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89쪽입니다. 분담금 납부의무 사업자의 이의 신청입니다.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 절차 규정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보완해 놨습 니다. 그리고 하단의 분담금 미납 명단 공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징수 실효성 제고 차원 에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108쪽 목차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8쪽의 보칙 규정은 조사·보고 및 자료제공 내용입니다. 38조에 기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살균제 사업자, 원료 물질 사업자 그다음에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39조에서 장관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보수 및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 절차적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조문 정리 내용이 필요해서 내용 변경은 아니지만 명확히 자구를 다듬은 내용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5 다음, 109쪽 넘겨 보시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규정은 장기 소멸시효, 즉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 규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 시효, 손해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 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존속시키면서 배상금 신청일부터 지급결정서 송부받은 날까지 시 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고요. 결정서 송부받은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됨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하 다고 봤고요.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하단의 표 보시면 이 지원법에서는 5년간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동법에서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이 부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다만 법정 기관 명칭을 수정 사항에 반영해 놨고요. 하단에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 의무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 문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이 부분 수정 사항으로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 누락된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 보시면 110쪽의 위원 자격사칭 금지 조항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전문위원회 등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 그다음에 권리 보호 등 규정은 타당하다 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 필요한 부분, 제시해 놓은 부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122쪽에 목차 8번 벌칙조항 보시겠습니다. 122쪽에 벌칙조항 보시면 자격 사칭 및 영리 목적 행위 등 규정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 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일부 호 분리가 필요해서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필요한 부분 좀 정리했다는 말씀,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128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 준비행위, 적용례 부분은 타 당하다고 봤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괄호 5번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례가 있 습니다. 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소멸시효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 니다. 그런데 2항에서 구법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구법에 따른 구제급여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측 수정의견 말씀드리 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2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료 보시면 2016년 1월 2일에 구제급여를 청구해서 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단기 소 2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멸시효는 26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어 이후에는 민법상 배상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안 부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2일 자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 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왼쪽에 괄호 4번에 보시면 안 부칙 5조,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 지급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구법에 따라서 피해구제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다음 장 넘겨 보시면 129쪽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와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상체계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서 피해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안 부칙 제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됨을 추가할 필 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부칙 제5조 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철회되는 날부터 중단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 수정의견으로 제 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조문 위치 이동이라든지 자구수정 등 수정의견들은 모 두 수용이고요. 수정의견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의견이고 다만 아까 86페 이지에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조문 위치 이동이라든지 자구수정 등 수정의견들은 모 두 수용이고요. 수정의견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의견이고 다만 아까 86페 이지에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아까 위원들 30인 할 때 3분의 2를 법률에 관계된 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도 과반으로 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까 위원들 30인 할 때 3분의 2를 법률에 관계된 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도 과반으로 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정부 측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몇 프로 정도가 피해자 분들의 합의 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혹시 좀 추정이 되는 게 있나요?

정부 측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몇 프로 정도가 피해자 분들의 합의 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혹시 좀 추정이 되는 게 있나요?

몇 프로라 하시면, 지금 이미 구제급여를 받으신 분 들이 거의 한 6000명에 달합니다. 5942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배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더 배상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습 니다만 하여튼 6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7

몇 프로라 하시면, 지금 이미 구제급여를 받으신 분 들이 거의 한 6000명에 달합니다. 5942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배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더 배상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습 니다만 하여튼 6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7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 보상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 보상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 이 법이 국가배상 체계로 오기 때문에 국가가 신속하게 책임을 지고 배상해 주겠다는 큰 틀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금액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다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투트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래서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예, 위원님, 이 법이 국가배상 체계로 오기 때문에 국가가 신속하게 책임을 지고 배상해 주겠다는 큰 틀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금액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다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투트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래서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이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이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님.

아까 6조에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자료제출 명령 삭제 이 내용이 있는데 요. 국가배상이라 하더라도 배상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경우에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굳이 정보청구권이 나 자료제출 명령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 겠고요. 한꺼번에 질문드릴까요?

아까 6조에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자료제출 명령 삭제 이 내용이 있는데 요. 국가배상이라 하더라도 배상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경우에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굳이 정보청구권이 나 자료제출 명령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 겠고요. 한꺼번에 질문드릴까요?

예.

예.

그다음에 2장 7조·10조에 있는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전문위 원 말씀하신 대로 법관·변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규정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9조에 피해자단체하고 노출확인자단체 규정을 역시 삭제를 했는데 국가배상이라 하더 라도 피해자들의 진술 기회를 강화하거나 또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들 의 역할들이 상당히 유효할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장 7조·10조에 있는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전문위 원 말씀하신 대로 법관·변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규정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9조에 피해자단체하고 노출확인자단체 규정을 역시 삭제를 했는데 국가배상이라 하더 라도 피해자들의 진술 기회를 강화하거나 또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들 의 역할들이 상당히 유효할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과거의 법에서 이걸 뒀던 이유는 그때는 결국은 국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피해 자하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사업자한테 정보를 원하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런데 이제 국가배상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배상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안 발의할 때 굳이 정보청구 권을 계속 두는 게 법체계상 안 맞다고 그래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책 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피해자와 사업자와의 관계만 규정했던 법체계와는 다 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정보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과거의 법에서 이걸 뒀던 이유는 그때는 결국은 국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피해 자하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사업자한테 정보를 원하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런데 이제 국가배상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배상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안 발의할 때 굳이 정보청구 권을 계속 두는 게 법체계상 안 맞다고 그래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책 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피해자와 사업자와의 관계만 규정했던 법체계와는 다 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점은 이해는 되는데 배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다 배상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 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후속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자료·정보들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텐데 굳이 이것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말 씀입니다.

그 점은 이해는 되는데 배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다 배상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 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후속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자료·정보들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텐데 굳이 이것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말 씀입니다.

환경보건국장입니다. 2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정보청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정보가 요구된 게 아니고 사 실상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 에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정보청구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보청구권을 삭제한 것도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입니다. 2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정보청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정보가 요구된 게 아니고 사 실상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 에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정보청구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보청구권을 삭제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 질문이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 질문이 제가……

피해자단체하고 노출확인……

피해자단체하고 노출확인……

그거는 이미 이번에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피해자단 체들이 그동안 주장해 오셨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추모 사업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쭉 피해자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간담 회나 이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 법문에 들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추모 사업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규정상 으로는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번에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피해자단 체들이 그동안 주장해 오셨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추모 사업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쭉 피해자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간담 회나 이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 법문에 들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추모 사업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규정상 으로는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뒤에 두 개는 잘 이해가 됐고요.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배상신청을 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뭔가 신청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진술도 하고 뭔가 설 명도 하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와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터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여전히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주시 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뒤에 두 개는 잘 이해가 됐고요.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배상신청을 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뭔가 신청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진술도 하고 뭔가 설 명도 하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와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터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여전히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주시 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제가 질문할 것도 서왕진 위원님이 질문 똑같이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정보청구권, 자료제출명령 규정 삭제 부분이 이대로 남아 있는 게 그래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를 없애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피해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보 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것도 서왕진 위원님이 질문 똑같이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정보청구권, 자료제출명령 규정 삭제 부분이 이대로 남아 있는 게 그래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를 없애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피해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보 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서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은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시 살리는 것도 개정의 실익은 조금 낮다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최후의 수단에 또 피해자들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본인 들이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 규정을 다시 존치하는 것도 동 의합니다.

서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은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시 살리는 것도 개정의 실익은 조금 낮다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최후의 수단에 또 피해자들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본인 들이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 규정을 다시 존치하는 것도 동 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피해자 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사소한 거 한 개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 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피해자 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사소한 거 한 개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 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먼저……

이종배 위원님 먼저……

지난해 6월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걸 반영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업자의 분담 비율 같은 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9 위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법에 어느 정 도 분담에 대해서 좀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분담금 산 정 방식까지 법에서 규정을 해 놨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어요. 법에서 분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게 입법의 올바른 방향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은 종전의 25%에서 45%로 올리 는 것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거는 원료물질 사업자들도 다 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피해구제자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인데 이거에 대 해서는 기금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걸 반영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업자의 분담 비율 같은 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29 위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법에 어느 정 도 분담에 대해서 좀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분담금 산 정 방식까지 법에서 규정을 해 놨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어요. 법에서 분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게 입법의 올바른 방향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은 종전의 25%에서 45%로 올리 는 것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거는 원료물질 사업자들도 다 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피해구제자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인데 이거에 대 해서는 기금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에서는 대강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리고 구 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 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라든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부과·징수라 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법인 가습기법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대강의 원칙을 정하 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원료 사업자가 45% 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동 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45%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저도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숫자를 늘리는 것 에 대한 부담을 기재부가 갖고 있어 가지고 부처 협의사항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에서는 대강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리고 구 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 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라든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부과·징수라 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법인 가습기법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대강의 원칙을 정하 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원료 사업자가 45% 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동 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45%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저도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숫자를 늘리는 것 에 대한 부담을 기재부가 갖고 있어 가지고 부처 협의사항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입법을 할 때 기금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그걸 강력하게 주 장을 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지금 개정안에는 원료물질 사업자 별도 분담금이 45%로 규정이 되는데 이런 건 뺐으면 좋겠는데……

아니, 입법을 할 때 기금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그걸 강력하게 주 장을 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지금 개정안에는 원료물질 사업자 별도 분담금이 45%로 규정이 되는데 이런 건 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정의 견이 그걸 대령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정의 견이 그걸 대령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45%를 대령으로?

아예 45%를 대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예, 그렇습니다. 대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결국 대통령령으로 해도 정부에서 다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개략적인 건 재산의 부담이거든요. 손해배상 이런 게 금전의 부담인데 이런 건 개략적으로 책임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입법례가 3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입법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결국 대통령령으로 해도 정부에서 다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개략적인 건 재산의 부담이거든요. 손해배상 이런 게 금전의 부담인데 이런 건 개략적으로 책임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입법례가 3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입법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하면 이게 그전의 판매업자들하고 원료를 제공한 업자들 하고 초반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맨 처음에 배상금들을 유통업자들이 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원료물질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게 또는 내지 않다가 법원 판 결이 나면서 원료물질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보충으로 질의를 하면 이게 그전의 판매업자들하고 원료를 제공한 업자들 하고 초반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맨 처음에 배상금들을 유통업자들이 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원료물질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게 또는 내지 않다가 법원 판 결이 나면서 원료물질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100 분의 25가 원료물질 사업자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때 25%로 정할 때 특별한 근거가 없었 습니다. 없이 그냥 규정이 되었던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나 름 연구를 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그리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 영업이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25%에서 45%로 올리는 것이 보다 더 정의에 맞다 이런 측면 에서 45%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자금 같은 경우 는 납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사용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계속적인 지출이 있어야지 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100 분의 25가 원료물질 사업자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때 25%로 정할 때 특별한 근거가 없었 습니다. 없이 그냥 규정이 되었던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나 름 연구를 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그리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 영업이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25%에서 45%로 올리는 것이 보다 더 정의에 맞다 이런 측면 에서 45%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자금 같은 경우 는 납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사용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계속적인 지출이 있어야지 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였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입니다. 자료 69쪽을 살펴보시면 당초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박해철입니다. 자료 69쪽을 살펴보시면 당초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종합지 원센터로 갔었는데 당초 안에 환경피해관리센터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만이 아니라 석면, 살생물제를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환경피해관리센터로 법안이 제출된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는 지금 석면과 살생물제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이 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이렇게 찾아가는 게 저는 맞 다는 봅니다.

그 취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종합지 원센터로 갔었는데 당초 안에 환경피해관리센터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만이 아니라 석면, 살생물제를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환경피해관리센터로 법안이 제출된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는 지금 석면과 살생물제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이 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이렇게 찾아가는 게 저는 맞 다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의 발 의안 내용을 보면 석면이나 살생물제까지 포함돼 있어서 명칭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 데요. 수정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기타 법에 있기 때문에 뺐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 대로 이름은 그렇게 바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의 발 의안 내용을 보면 석면이나 살생물제까지 포함돼 있어서 명칭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 데요. 수정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기타 법에 있기 때문에 뺐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 대로 이름은 그렇게 바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맞는 제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터의 명칭은 그렇게 수정을……

이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맞는 제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터의 명칭은 그렇게 수정을……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피해관리센터라고 해 놓고 일단 석면이라든지 살생물제는 뺐 지 않습니까?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피해관리센터라고 해 놓고 일단 석면이라든지 살생물제는 뺐 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라는 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1 견에도요.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뭐를 규정하는 건지…… 이게 본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라는 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1 견에도요.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뭐를 규정하는 건지…… 이게 본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런 게 다 포괄적으 로 들어가 있는데, 석면 그리고 살생물제 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 전에 박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센터의 성격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센터로 한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런 게 다 포괄적으 로 들어가 있는데, 석면 그리고 살생물제 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 전에 박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센터의 성격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센터로 한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피해구제법이 따 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 금 기술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피해구제법이 따 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 금 기술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가습기……

그런데 이것도 가습기……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 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 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법을 다시 만드는 건 모르 겠습니다마는. 이게 특별법 성격에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법을 다시 만드는 건 모르 겠습니다마는. 이게 특별법 성격에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하십시오, 빼도 될 것 같은데.

삭제하십시오, 빼도 될 것 같은데.

예, 가습기살균제 피해만 국한시켜서 조문 정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가습기살균제 피해만 국한시켜서 조문 정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께서 ‘굳이’라는 용어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배상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해서 그래서 합의가 되면 돼. 그런데 그 게 안 됐을 때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입장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렇지요?

차관께서 ‘굳이’라는 용어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배상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해서 그래서 합의가 되면 돼. 그런데 그 게 안 됐을 때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입장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청구권은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게 법을 만들 때 법의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청구권은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게 법을 만들 때 법의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절실함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입장에서 용어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게 애민 아닌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분들의 절실함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입장에서 용어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게 애민 아닌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청구 3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측 동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청구 3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측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 대한민국이―저는 한편으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법조인 만능주의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게 편견일 수도 있고 상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있나요? 여기에 위원 할 때 환경 포함해서 관련된 시 민사회단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위원 자격, 대한민국이―저는 한편으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법조인 만능주의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게 편견일 수도 있고 상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있나요? 여기에 위원 할 때 환경 포함해서 관련된 시 민사회단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배상심의위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상심의위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 단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 단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거기 보시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가습기 전문, 이것들이 다 시민단체와 같이 일하시 던 분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 보시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가습기 전문, 이것들이 다 시민단체와 같이 일하시 던 분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 까 저는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고요, 오도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전 문가는 또 다른 겁니다. 저는 그 관점의 변화 요구합니다. 고민해 보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 까 저는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고요, 오도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전 문가는 또 다른 겁니다. 저는 그 관점의 변화 요구합니다. 고민해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국가배상으로 방향이 전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 건 합의된 것 있지만 저는 이제…… 기후부 입장에서 이 렇게 해결이 안 된 장기과제 있잖아요.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국가배상으로 방향이 전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 건 합의된 것 있지만 저는 이제…… 기후부 입장에서 이 렇게 해결이 안 된 장기과제 있잖아요.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말씀은 이런 가습기살균제 같은……

말씀은 이런 가습기살균제 같은……

포함해서 장기과제, 장기현안들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요, 이 부분 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의 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 닙니까?

포함해서 장기과제, 장기현안들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요, 이 부분 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의 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 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 하는 것은 입법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느냐, 이러면 우리들도 죄 지은 겁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과제 어떻게 풀 거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차 관께서 장기과제 리스트업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정리해서 위원 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 하는 것은 입법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느냐, 이러면 우리들도 죄 지은 겁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과제 어떻게 풀 거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차 관께서 장기과제 리스트업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정리해서 위원 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빨리 저희가 국가배상체계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 의 감이 있고요. 다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풀고 있고 김성환 장관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장기과제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빨리 저희가 국가배상체계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 의 감이 있고요. 다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풀고 있고 김성환 장관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장기과제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포함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고 시민입니 다.

저는 이 문제 포함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고 시민입니 다.

예, 국민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3

예, 국민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3

이분들 포함해서 장기과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관 료적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 서 한번 고민하고 판단하고 방향성을 잡아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 다, 절박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장기과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관 료적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 서 한번 고민하고 판단하고 방향성을 잡아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 다, 절박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상언 위원님 처음 발언이시네요.

곽상언 위원님 처음 발언이시네요.

보기에 따라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72페이지 잠깐 봐 주시 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게 되면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건강모니터링이 실제로 배상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진료를 하는 것이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장관이 건강모니터링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나중에 집행이 되면 1회 정도 실시할 것 같은데 중단 사유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지급 중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건강 모니터링을 연속해서 2년 이상 참여를 하지 않아야지만, 그것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때만 중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 규정으로 지급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연속하여’를 빼는 것이 맞지 않 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기에 따라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72페이지 잠깐 봐 주시 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게 되면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건강모니터링이 실제로 배상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진료를 하는 것이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장관이 건강모니터링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나중에 집행이 되면 1회 정도 실시할 것 같은데 중단 사유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지급 중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건강 모니터링을 연속해서 2년 이상 참여를 하지 않아야지만, 그것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때만 중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 규정으로 지급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연속하여’를 빼는 것이 맞지 않 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이, 저희가 건강모니터링을 하 는 이유는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장기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치료비라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치료비를…… 보통 배상금은 일시불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 라 계속치료비는 공제하고 일시금 수령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제 도인데요. 그 전제조건이 건강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속하여’를 빼야 되는데 이게 또 피해 자들이다 보니까 건강모니터링을 응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례들을, 그래도 계속 건강모니터링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이, 저희가 건강모니터링을 하 는 이유는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장기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치료비라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치료비를…… 보통 배상금은 일시불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 라 계속치료비는 공제하고 일시금 수령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제 도인데요. 그 전제조건이 건강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속하여’를 빼야 되는데 이게 또 피해 자들이다 보니까 건강모니터링을 응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례들을, 그래도 계속 건강모니터링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불참이 가능한데 규정 상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실상 강제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라서 계속 나오는 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 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불참이 가능한데 규정 상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실상 강제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라서 계속 나오는 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 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현재 모니터링 대상 자가 한 5000분 이상 되시는데 지금 실제로 나오시는 분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서 한 51%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2회 이상 안 왔을 때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현재 모니터링 대상 자가 한 5000분 이상 되시는데 지금 실제로 나오시는 분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서 한 51%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2회 이상 안 왔을 때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3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사유가 없어야 되고……

거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3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사유가 없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감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감 안……

게다가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의 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의 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그래도……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그래도……

그렇기는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는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한테 최대의 불 편을 안 드리는 취지에서 법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회 이상 되더라도 연속해서 만 아니면 저희가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도 덕적 해이가 아니라 거짓이나 고의·과실 이게 없을지언정 그런 것은 국가가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한테 최대의 불 편을 안 드리는 취지에서 법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회 이상 되더라도 연속해서 만 아니면 저희가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도 덕적 해이가 아니라 거짓이나 고의·과실 이게 없을지언정 그런 것은 국가가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정 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건강모니터 링 실시 자체가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 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정 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건강모니터 링 실시 자체가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 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수정 조문을 보게 되면 ‘건강모니터링 실시에 협 조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피해자분을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수정 조문을 보게 되면 ‘건강모니터링 실시에 협 조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피해자분을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괜찮은 것인데 없는 경우에도 연속해서 2 회 이상이나 해야지만 이게 중단 가능하다는 것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괜찮은 것인데 없는 경우에도 연속해서 2 회 이상이나 해야지만 이게 중단 가능하다는 것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다.

위원님의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2 회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우려되는 측면이 계속치료를 못 받게 되는 피해자가 늘어나 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을……

위원님의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2 회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우려되는 측면이 계속치료를 못 받게 되는 피해자가 늘어나 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을……

정당한 사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혹시?

정당한 사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혹시?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맞으면 바꿔 줘야지요. 허종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고.

맞으면 바꿔 줘야지요. 허종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말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이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 읽어 봤는데,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법안이 정말 고생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먼저지 소소한 것보다는 빨리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아 주셨 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말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이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 읽어 봤는데,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법안이 정말 고생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먼저지 소소한 것보다는 빨리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아 주셨 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

예, 김태선 위원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5

예, 김태선 위원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5

지금 정리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의견 나왔던 것. 그래 서 이것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리한 것을 돌려 주셔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게 어떨 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리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의견 나왔던 것. 그래 서 이것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리한 것을 돌려 주셔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게 어떨 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83쪽하고 84쪽 관련되는 건데 재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었습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83쪽하고 84쪽 관련되는 건데 재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었습니까?

총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자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총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자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비중이나 절대적……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비중이나 절대적……

일단 올해 예산에 마중물로 100억을 넣었습니 다.

일단 올해 예산에 마중물로 100억을 넣었습니 다.

올해 100억입니다.

올해 100억입니다.

다시.

다시.

올해 예산에 100억 담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100억 담았습니다.

마중물 개념으로.

마중물 개념으로.

기존에도……

기존에도……

기존에 정부 출연금은 19년부터 21년까지 225억 원 냈습니다.

기존에 정부 출연금은 19년부터 21년까지 225억 원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반영해서 올해 예산에는 100억을……

대법원 판결 반영해서 올해 예산에는 100억을……

예, 올해 예산에 100억 원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 다.

예, 올해 예산에 100억 원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 다.

그다음에 지배사 책임지는 부분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 셔야겠는데, 이 부분이 유한책임에 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지배사 책임지는 부분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 셔야겠는데, 이 부분이 유한책임에 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배……

그래서 지배……

본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는 별개 문제고.

본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는 별개 문제고.

그래서 지분이 50% 이상인 지배회사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만 부담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이 50% 이상인 지배회사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만 부담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쉽게 물어볼까요? 그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오히려 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헌인 조항을……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쉽게 물어볼까요? 그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오히려 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헌인 조항을……

그 부분은 잠시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힘을 사용해서 기업들도 돈 갹출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힘을 사용해서 기업들도 돈 갹출하는 게 되잖아요.

저희가 피해구제자금을 좀 더 두텁게 확보하 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측면을 뒀는데……

저희가 피해구제자금을 좀 더 두텁게 확보하 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측면을 뒀는데……

제가 취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제가 취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예, 알겠습니다. 3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예, 알겠습니다. 3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시는……

옥시는……

면책입니까?

면책입니까?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구상하거나 추급할 계획이나 실력이 있습니까, 정부가?

구상하거나 추급할 계획이나 실력이 있습니까, 정부가?

옥시가 납입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외국으 로 나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전 시에 신고하도록 그러한 규정도 두었 습니다.

옥시가 납입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외국으 로 나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전 시에 신고하도록 그러한 규정도 두었 습니다.

아니, 그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 그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옥시도……

옥시도……

옥시가 최대 배상책임자 아닙니까?

옥시가 최대 배상책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옥시도 저희가 수차례 관계 회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시도 납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옥시도 저희가 수차례 관계 회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시도 납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가 있대요?

의사가 있대요?

예.

예.

담당 과장이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누구시지요?

말씀하세요. 누구시지요?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입니다.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입니다.

예.

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배회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게 일차적인 책임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배회사에게 그 지분 만큼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옥시 같은 경우는 본사가 해외 본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본사한테 저희 법으로 적용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 다. 하지만 최근에 영국 대법원이 아프리카 몇 개 국가나 이런 데서 영국의 글로벌 회사 들이 환경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을 영국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만약에 지배회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영국 대법원에 우리 피해자들이 가서 피해 소송을 했을 때 대법원이 그걸 참작 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입법화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배회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게 일차적인 책임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배회사에게 그 지분 만큼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옥시 같은 경우는 본사가 해외 본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본사한테 저희 법으로 적용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 다. 하지만 최근에 영국 대법원이 아프리카 몇 개 국가나 이런 데서 영국의 글로벌 회사 들이 환경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을 영국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만약에 지배회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영국 대법원에 우리 피해자들이 가서 피해 소송을 했을 때 대법원이 그걸 참작 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입법화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해자분들을 종국적이고 온전하게 보호·배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히 가장 큰 부분이었던 옥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가서 영국 법원에 소송하면 아프리카처럼 영국 법원이 인용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법을 만 들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구멍이 좀 있네요.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7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해자분들을 종국적이고 온전하게 보호·배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히 가장 큰 부분이었던 옥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가서 영국 법원에 소송하면 아프리카처럼 영국 법원이 인용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법을 만 들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구멍이 좀 있네요.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7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까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지금 판시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처럼 국가가 최대한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30%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수 정의견도 ‘국가의 배상 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감안하여’ 이런 전제조건을 붙인 이유 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까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지금 판시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처럼 국가가 최대한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30%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수 정의견도 ‘국가의 배상 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감안하여’ 이런 전제조건을 붙인 이유 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하여튼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예, 자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예.

예.

제가 몇 년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옥시 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네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법 관례가 영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가 영국 대법원 판례가 아프리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옥시 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네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법 관례가 영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가 영국 대법원 판례가 아프리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를 제가 좀 섞어서 말씀드려 서……

두 가지를 제가 좀 섞어서 말씀드려 서……

잠깐만요. 제 얘기는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국가가 배상해야 될 지분이 한 3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 배상 후 구상 청구하더라도 아마 김형동 위원장님이 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과 우리가 적극적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선 보상 이 원칙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저는 김형동 위원장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 국민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 민초 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처럼 선출된 그리고 시험으로 들어와서 입직한 공직자들 모두의 중심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게 절박한 마음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겁니 다.

잠깐만요. 제 얘기는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국가가 배상해야 될 지분이 한 3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 배상 후 구상 청구하더라도 아마 김형동 위원장님이 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과 우리가 적극적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선 보상 이 원칙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저는 김형동 위원장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 국민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 민초 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처럼 선출된 그리고 시험으로 들어와서 입직한 공직자들 모두의 중심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게 절박한 마음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겁니 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옥시를 포함해서 사업자나 원료 물질 사업자를 포함해서 최대한 분담금 회피 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 태까지 노력해 왔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도 폭넓게 인정해서 먼 저 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옥시를 포함해서 사업자나 원료 물질 사업자를 포함해서 최대한 분담금 회피 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 태까지 노력해 왔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도 폭넓게 인정해서 먼 저 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하기 전에 좀 전에 김태선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 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부분을 정리해서 차관께서 속개할 시기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안건 하기 전에 좀 전에 김태선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 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부분을 정리해서 차관께서 속개할 시기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한 심사위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한 심사위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 위원 중에서……

예, 그 위원 중에서……

변호사, 법조인들이 추천하는 시민사회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시민사 회단체에서 변호사를 추천한다든지 이건 괜찮지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 르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변호사, 법조인들이 추천하는 시민사회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시민사 회단체에서 변호사를 추천한다든지 이건 괜찮지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 르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 단순히 시민사회 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상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 단순히 시민사회 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상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전제. 그것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지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시 민사회단체,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 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전제. 그것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지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시 민사회단체,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 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 보시면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자체로 시민사회에서 참여는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 보시면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자체로 시민사회에서 참여는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왜 곤란하지요?

왜 곤란하지요?

위원님, 배상 심의 결정이 지금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체계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운영 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배상 심의 결정이 지금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체계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운영 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알 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특정 시민사회단체,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추천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어쨌거나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 인의 시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 니다. 저는 끝까지 이 원칙 지키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알 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특정 시민사회단체,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추천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어쨌거나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 인의 시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 니다. 저는 끝까지 이 원칙 지키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법하고 직접 관계는 없으니까 진행해도 되겠네.

진행하세요. 법하고 직접 관계는 없으니까 진행해도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동의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동의 못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동의를 못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법상으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9

제가 동의를 못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법상으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39

법상으로 안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법상으로 안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현행 피구위, 그러니까 현행 기후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변호사, 교수 그리고 전문의 그렇게 해서……

현행 피구위, 그러니까 현행 기후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변호사, 교수 그리고 전문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뭐 냐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뭐 냐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은 들어와 있습 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은 들어와 있습 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은……

그러니까 추천은……

아까 추천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추천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천은 가능하고……

추천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대상이 법조인일 수 도 있고 그냥 시민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대상이 법조인일 수 도 있고 그냥 시민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일 수도 있지만……

위원님,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시민사회가 추 천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시민사회가 추 천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법조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이 아니고 시민사 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 제가 법조인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법조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이 아니고 시민사 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 제가 법조인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전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맨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시민사회 그분 이 직접 들어오시는 그 취지로 이해해서……

그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시민사회 그분 이 직접 들어오시는 그 취지로 이해해서……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과 법조인단체에서 추천 하는 법조인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과 법조인단체에서 추천 하는 법조인은 다르다는 거지요.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 화학물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 화학물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 소위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각물질 설명 보시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4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현행 규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기 후부장관이 온라인 게시 여부를 조사한 후 게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기 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환각물질의 불법유통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명칭만 반영해서 제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항 소위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각물질 설명 보시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4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현행 규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기 후부장관이 온라인 게시 여부를 조사한 후 게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기 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환각물질의 불법유통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명칭만 반영해서 제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검토보고 수용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검토보고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8·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8·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과 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 구체화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 말소 시에 대한 규정입니다. 등록 말소 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반 납하는 저공해엔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보다 구체화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반납 시 발생하는 과도한 운송·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잔존가치와 반납 비용을 고려한 선별적 반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반납 장치별 잔존가치·반납 비용 비교가 있습니다. 매각 잔존가치 대비 반납 비용 차액을 산출해 보면 건설기계 경유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 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미반납이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4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금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1 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단계적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미이행 시에 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것도 미이행 시에는 그때 벌칙을 부과하는 체제입니다마는 개정안은 이것을 단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미 이행 시에 바로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법은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 운 행정지라는 단기적·우회적 제재에 그쳐서 배출가스 저감 실효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개선명령 미이행 단계에서 즉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개선명령 그리고 사용정지명령에 대하여 각각 벌 칙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3번 항목은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강화 등입니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시·도지사의 성능유지 확인명령 및 원상복구명령 근거 신설 입니다. 현재는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성능유지 확인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먼저 성능유지 확인명 령을 내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성능유지 확인명령 미이행 시 에 원상복구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상복구명령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아서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수도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입법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8쪽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정밀검사의 면제 기간 차등화 입니다. 현재는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저공해조 치를 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노후 차량의 특성 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일률적인 3년에서 2년 범위 내 차등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또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괄호 3번의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면제 조건 합리화 입니다. 4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현행 규정은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확인·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등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다 구 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구체화해서 저공해장치의 성능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실질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9쪽입니다. 괄호 4번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변경입니다. 현행은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조 또는 수입하 려는 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의 주체가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이미 변경이 돼서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또한 이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의 목차 4번 항목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전문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고시로 인증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기관의 법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사입법례로서 동법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부합 인 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 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 습니다. 다음, 18쪽 오른쪽의 괄호 2번 항목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신설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 명의 대여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수행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 동법에서 제작자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의 목차 5번 항목입니다. 사용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 데요. 현행 규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동법에 따라 평가를 받은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 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서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미 의결됐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3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성능평가 체계가 반납 대상 여부에 따라서 이원화됨에 따라 지 자체 반납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 는 취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먼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반납의무가 있고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이후 등록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납의무가 없지만 성능평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 렇지만 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전기차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을 자동차관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29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김형동 의원님 안, 엄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양 개정안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항과 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 구체화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 말소 시에 대한 규정입니다. 등록 말소 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반 납하는 저공해엔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보다 구체화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반납 시 발생하는 과도한 운송·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잔존가치와 반납 비용을 고려한 선별적 반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반납 장치별 잔존가치·반납 비용 비교가 있습니다. 매각 잔존가치 대비 반납 비용 차액을 산출해 보면 건설기계 경유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 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미반납이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4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금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1 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단계적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미이행 시에 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것도 미이행 시에는 그때 벌칙을 부과하는 체제입니다마는 개정안은 이것을 단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미 이행 시에 바로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법은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 운 행정지라는 단기적·우회적 제재에 그쳐서 배출가스 저감 실효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개선명령 미이행 단계에서 즉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개선명령 그리고 사용정지명령에 대하여 각각 벌 칙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3번 항목은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강화 등입니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시·도지사의 성능유지 확인명령 및 원상복구명령 근거 신설 입니다. 현재는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성능유지 확인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먼저 성능유지 확인명 령을 내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성능유지 확인명령 미이행 시 에 원상복구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상복구명령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아서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수도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입법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8쪽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정밀검사의 면제 기간 차등화 입니다. 현재는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저공해조 치를 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노후 차량의 특성 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일률적인 3년에서 2년 범위 내 차등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또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괄호 3번의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면제 조건 합리화 입니다. 42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현행 규정은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확인·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등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다 구 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구체화해서 저공해장치의 성능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실질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9쪽입니다. 괄호 4번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변경입니다. 현행은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조 또는 수입하 려는 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의 주체가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이미 변경이 돼서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또한 이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의 목차 4번 항목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전문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고시로 인증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기관의 법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사입법례로서 동법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부합 인 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 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 습니다. 다음, 18쪽 오른쪽의 괄호 2번 항목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신설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 명의 대여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수행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 동법에서 제작자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의 목차 5번 항목입니다. 사용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 데요. 현행 규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동법에 따라 평가를 받은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 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서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미 의결됐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3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성능평가 체계가 반납 대상 여부에 따라서 이원화됨에 따라 지 자체 반납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 는 취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먼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반납의무가 있고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이후 등록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납의무가 없지만 성능평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 렇지만 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전기차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을 자동차관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29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김형동 의원님 안, 엄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양 개정안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칙까지 포함해서 6개 조문에 대해서 개정안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부칙까지 포함해서 6개 조문에 대해서 개정안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항～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항～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 1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입니다. 휴업신고 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휴업 기간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안은 30일 이상의 장기 휴업 시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단기 휴업 시에도 예외 없이 부과되던 신고의무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합리화해서 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 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정비 법안 16개 중 하 나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4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쪽의 내용은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3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통합관리사업장은 개별법에 우선해서 이 법에 따라서 적용됨에 도 불구하고 소액 부과금 면제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서 소액 징수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이라고 각주에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물 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소액인 경우에 면제를 받고 있는 상 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소액 부과금 징수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목차 3번 통합환경제도 운영 효율화입니다. 실질적 운영 주체인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 니다. 현행법은 임차인을 사업자로 간주해서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통합환 경관리인 선임 규정은 누락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괄호 2번 보시면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입니다.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에 현장 확인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신고 수리를 하고 있 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할 수 있 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임차인 의무 명확화 이 부분은 운영책임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부분도 환경오염 우려가 적 은 범위 내에서 사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는 부분,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의 목차 4번 항목 연간보고서 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면서, 괄호 2번에 보시 면 연간보고서 작성 시 거짓·부실 작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 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목차 5번 항목 제재수단 체계 정비입니다. 형벌의 합리화 부분입니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 기준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처분 수위 조 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이를 합리화해서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5 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괄호 2번 보시면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입니다. 기존사업자라 함은 밑에 보시면 통합환경법 시행 이전에 개별 환경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으나 법 시행 이후 통합허가 대상으로 편입되어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입니다만 이 사업자가 이러한 통합허가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 지·폐쇄명령 불이행 시에 제재처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형법 합리화 관련 부분은 개별 환경법에 비해서 다소 과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통합허가와 관련된 개별 환경법에서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다음 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 전후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통 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벌칙 조항에 ‘방지시설’이 누락돼 있습니다. 단순 누락으로 보이니 까 이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20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부분 모두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수정 없이 각각의 개정안 내용들 모두 통합해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 1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입니다. 휴업신고 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휴업 기간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안은 30일 이상의 장기 휴업 시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단기 휴업 시에도 예외 없이 부과되던 신고의무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합리화해서 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 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정비 법안 16개 중 하 나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4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쪽의 내용은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3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통합관리사업장은 개별법에 우선해서 이 법에 따라서 적용됨에 도 불구하고 소액 부과금 면제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서 소액 징수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이라고 각주에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물 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소액인 경우에 면제를 받고 있는 상 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소액 부과금 징수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목차 3번 통합환경제도 운영 효율화입니다. 실질적 운영 주체인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 니다. 현행법은 임차인을 사업자로 간주해서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통합환 경관리인 선임 규정은 누락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괄호 2번 보시면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입니다.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에 현장 확인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신고 수리를 하고 있 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할 수 있 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임차인 의무 명확화 이 부분은 운영책임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부분도 환경오염 우려가 적 은 범위 내에서 사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는 부분,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의 목차 4번 항목 연간보고서 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면서, 괄호 2번에 보시 면 연간보고서 작성 시 거짓·부실 작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 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목차 5번 항목 제재수단 체계 정비입니다. 형벌의 합리화 부분입니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 기준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처분 수위 조 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이를 합리화해서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5 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괄호 2번 보시면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입니다. 기존사업자라 함은 밑에 보시면 통합환경법 시행 이전에 개별 환경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으나 법 시행 이후 통합허가 대상으로 편입되어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입니다만 이 사업자가 이러한 통합허가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 지·폐쇄명령 불이행 시에 제재처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형법 합리화 관련 부분은 개별 환경법에 비해서 다소 과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통합허가와 관련된 개별 환경법에서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다음 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 전후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통 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벌칙 조항에 ‘방지시설’이 누락돼 있습니다. 단순 누락으로 보이니 까 이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20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부분 모두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수정 없이 각각의 개정안 내용들 모두 통합해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가 제출한 휴업신고 부담 완화하고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고요. 박홍배 의원님이 제시하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효율화, 연간보고서 제도개선과 관 련해서는 개정안은 수용의견이고요. 제재수단 정비하고 부칙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휴업신고 부담 완화하고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고요. 박홍배 의원님이 제시하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효율화, 연간보고서 제도개선과 관 련해서는 개정안은 수용의견이고요. 제재수단 정비하고 부칙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제가 하나만 좀……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법률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3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들도 다 법률에 담아야 될 항목들인가요?

법률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3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들도 다 법률에 담아야 될 항목들인가요?

이 법 말고도 정부에서 이런 약소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 중의 하나 를 지금 저희가 또 한 겁니다.

이 법 말고도 정부에서 이런 약소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 중의 하나 를 지금 저희가 또 한 겁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4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4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13항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목차 1번 항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 째로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 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가장 최근의 영향평가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주기를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 고 계획 수립 시에 최근 1년 이내에 실시된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특례로 보시면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영 향평가는 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한다라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우측 검토의견에 보시면 다만 일부 시도의 경우에 3년 이내에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에 27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29년 계획 수립 예정 이지만 동법 개정 후 27년에 시행될 경우 28년에 또 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특례에 예외규정 2항을 신설해서 표에 보시면 2항에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빛공해환경영 향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라고 좀 보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항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목차 1번 항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 째로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 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가장 최근의 영향평가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주기를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 고 계획 수립 시에 최근 1년 이내에 실시된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 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특례로 보시면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영 향평가는 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한다라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우측 검토의견에 보시면 다만 일부 시도의 경우에 3년 이내에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에 27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29년 계획 수립 예정 이지만 동법 개정 후 27년에 시행될 경우 28년에 또 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특례에 예외규정 2항을 신설해서 표에 보시면 2항에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빛공해환경영 향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라고 좀 보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안 수용의견이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 내 용을 수정해서 개정안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안 수용의견이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 내 용을 수정해서 개정안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3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내지 1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3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내지 1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항과 15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목차 1번 항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 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은 명칭 변경까지 포함 입니다.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모 항목 보시면 한국수자원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과 이용우 의원님 안 모두 설립·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을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출연 또는 지원 근거 마련, 기후부장관의 기술원 관리·감독 규정 그리고 이 법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 단법인 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신설에 따라서 중첩되는 현행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 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생산·관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기술원으로 지정되어서 3년마 다 타당성 검토의 연장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현행 조사 중심의 명칭은 기관의 역할이 측정·조사 업무 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수자원 연구개발·품질 관리, 수문조사 기술개발 등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수정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분원 등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바로 표에 보시면 공통사항은 한국수자원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박홍배 의원님안은 정관으로 분원 설치 가능 규정을 두고 있고 이용우 의원님안은 정관 으로 분원뿐만 아니라 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정관을 통해서 이미 분원 등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법인격의 변화 등이 없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분원 등 설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유사입법례 등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했을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안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4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행 사업 및 업무 규정입니다. 먼저 박홍배·이용우 의원님안 공통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수자원의 조사·계획·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우 의원 님은 추가적으로 수문조사기능 통합·일원화 그리고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 증, 관측시설의 표준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물관리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수문조사 기능 통합·일원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다수 기관이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고유 영역에서 수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각각 상호보완적 체계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률에 수문조사기능을 전문 기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기후부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 반영했고요. 다음, 관측시설 표준화 내용입니다. 관측시설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관측시설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법상 용어인 수문조사시설로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 상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2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로 규정하는데 타당하다고 봤고요 경과조치 또한 타당하다고 봤습 니다. 통합의견으로 이용우 의원님안으로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항과 15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목차 1번 항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 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은 명칭 변경까지 포함 입니다.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모 항목 보시면 한국수자원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과 이용우 의원님 안 모두 설립·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을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출연 또는 지원 근거 마련, 기후부장관의 기술원 관리·감독 규정 그리고 이 법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 단법인 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신설에 따라서 중첩되는 현행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 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생산·관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기술원으로 지정되어서 3년마 다 타당성 검토의 연장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현행 조사 중심의 명칭은 기관의 역할이 측정·조사 업무 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수자원 연구개발·품질 관리, 수문조사 기술개발 등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수정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분원 등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바로 표에 보시면 공통사항은 한국수자원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박홍배 의원님안은 정관으로 분원 설치 가능 규정을 두고 있고 이용우 의원님안은 정관 으로 분원뿐만 아니라 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정관을 통해서 이미 분원 등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법인격의 변화 등이 없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분원 등 설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유사입법례 등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했을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안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4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행 사업 및 업무 규정입니다. 먼저 박홍배·이용우 의원님안 공통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수자원의 조사·계획·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우 의원 님은 추가적으로 수문조사기능 통합·일원화 그리고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 증, 관측시설의 표준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물관리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수문조사 기능 통합·일원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다수 기관이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고유 영역에서 수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각각 상호보완적 체계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률에 수문조사기능을 전문 기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기후부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 반영했고요. 다음, 관측시설 표준화 내용입니다. 관측시설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관측시설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법상 용어인 수문조사시설로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 상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2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로 규정하는데 타당하다고 봤고요 경과조치 또한 타당하다고 봤습 니다. 통합의견으로 이용우 의원님안으로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의원님하고 이용우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 을 통합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홍배 의원님하고 이용우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 을 통합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다른 건 다 동의를 하고요 기관명칭 관련돼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조사’를 빼게 되면 수자원기술원이지 않습 니까? 그런데 현재 민간업체에 수자원기술이라는 회사가 있고 수공의 자회사인 케이워 터기술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빼고 ‘기술’이라는 부분만 들어가게 되면, 현재 수자원조사기술원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주로 조사 분야에 전문 특화된 기관입니 다. 그런데 조사가 빠지고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수자원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면 물 분 야의 전체적인 기술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 니다. 그래서 명칭은 기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건 다 동의를 하고요 기관명칭 관련돼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조사’를 빼게 되면 수자원기술원이지 않습 니까? 그런데 현재 민간업체에 수자원기술이라는 회사가 있고 수공의 자회사인 케이워 터기술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빼고 ‘기술’이라는 부분만 들어가게 되면, 현재 수자원조사기술원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주로 조사 분야에 전문 특화된 기관입니 다. 그런데 조사가 빠지고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수자원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면 물 분 야의 전체적인 기술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 니다. 그래서 명칭은 기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자원조사기술원이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9 조사 업무에 특화된 기관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후위기나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수문조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으로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변화 요 소가 있어서 명칭 자체는 좀 포괄적으로 했는데 의견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자원조사기술원이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49 조사 업무에 특화된 기관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후위기나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수문조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으로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변화 요 소가 있어서 명칭 자체는 좀 포괄적으로 했는데 의견을 좀……

원래 기관 이름을 보면 바로 그 기관의 특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 지요? 그리고 영문 이니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특화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조직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명칭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빼게 되면 한국수자원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라는 분야가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특화된 기관이 종합적인 수자원기술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 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내용들은 다 통과를 하되 기관명칭은 당초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 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는 혼선이 안 일어납니다.

원래 기관 이름을 보면 바로 그 기관의 특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 지요? 그리고 영문 이니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특화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조직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명칭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빼게 되면 한국수자원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라는 분야가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특화된 기관이 종합적인 수자원기술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 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내용들은 다 통과를 하되 기관명칭은 당초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 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는 혼선이 안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손을 듦)

(손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