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5차 국회본회의 (2026년 02월 10일)

예, 했습니다.

그것 좀 잘못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박충권 의원이 목숨을 걸고 자 유 대한의 품에 오신 분인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고…… 제가 들어 보 니까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군을 김정은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아니, 내용을 보시면 그게 국군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전 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실정이나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하는,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 다.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하고.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맥락을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자 그대로 우리 군 에 대해서 사실은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총리님의 평소 인품을 볼 때 좀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평소에 제가 쓰지 않는 정도의 톤으로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과를 하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 늘 기회가 되시면 꼭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권력은 강물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모든 산골짜기의 물을 다 담을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 수 있는 것은 강물이 가장 낮은 곳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물과 같은 권 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십시오.

어제 박충권 의원께서 제게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 해서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심기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박충권 의원에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박충권 의원께서도 사과할 그런 게 있 다고 봅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에게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향후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하 는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야를 다 떠난 겁니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다 너무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 렇게 다 그걸 합니까?

제가 사사건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포용의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권력 행사를.

제 평소의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한 140조, 올해 GDP 대비 50% 이상 올라갈 것이고 2030년 이재명 정권 마지막 해에는 거의 60% 이상…… 이게 OECD 국가의, 비기축통화국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그 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수·진보 또 경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 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사실은 부채 이상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4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될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를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저희는 역점을 기울이고 있고 다행히 현시점에서는 부채가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 기 때문에 아직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 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 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역 의존도가 한 75% 정도 되는데 최근에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2022년 이후에 상당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 는데 2022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대한 누적 적자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100억 불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 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 로 현재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중국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상당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중 간 무역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파로 지금 제조업체 수가 1년에 몇만 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오 년 사이에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중국 변수만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은 FTA 체 결 이후에 그간 미국이 흔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무역 적자를 계속 봐 왔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하고 그것을 만회하려는 일종의 요구를 했을 만큼 우리가 미국에 대 해서 무역 흑자를 상당 정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 국에는 매년 100억 불 이상의 적자를 지고 있고 이것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매년 400억 불 이상,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급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액은 급증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미중 패권 경쟁의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매년 세입은 5조 원, 세출이 한 7조 원 됩니다. 그런 엄청난 재정 적자 속 에서 미국이 이런 관세 압박을 한다는 부분도 일면 우리가 이해하여야지만 이러한 문제 를 풀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신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5 최근에 1월 27일 날―미국 시간 1월 26일이지요―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25%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정치권, 백악관 또 조야에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 리고 지금 총리님을 비롯해서 현 이재명 정부의 외교 투톱인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또 조 현 외교부장관도 상당한 적신호가 있다, 삐걱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 국무장관도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백악관에서 만나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결국 못 만났습니다, 무역대표부 대표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상당히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미 관계?

우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관세 인상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첫째로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즉 저것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또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들어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저는 지금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숙청이 일어나 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 의장―11 선 공화당 의원이지요―‘한국이 지금 친중·공산 독재로 들어가고 있다’, 들어 보셨지요?

의원님께서……

고든 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 ‘친중’, ‘극렬한 반미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데……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 좀…… 들어 보십시오. 좀 들어 보세요.

조용히 하시고 토론을 계속 들읍시다.

아니,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체를? 실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귀를 닫아, 귀를?

자, 조용히 하시고.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좀 하세요.

윤영석 의원님 그냥 질의 계속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런 걸 방치하냐 이겁니다, 현 정부가. 지난번 1월 달에 갔을 때 한 6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번 이런 분들 만나서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을 향해 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아까 예로 드신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등등의 발언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트윗인데 실제로 만난 이후에 ‘그것이 달랐다. 내 오해였다’라고 이미 정리가 된 것이어서, 굳이 우리가 뉴스로 보면 구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금 그 것을 가지고 제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핵심 측근들에 대해 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문전박대당했잖아요. 며칠 전에 통상본부장이 문전박대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외면하세요, 외면? 노력을 하 라는 말입니다, 노력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참……

그간 만나 온 수많은 접촉이 있습니다.

총리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국운이 걸린 문제 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운이 걸린 문제예요.

한미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 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정관 산자부장관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 달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월 27일 자에 보면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 국회가 안 되고 있어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제 카운터 파 트너인 미국 루트닉 상무부장관하고 만나고 왔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고요. 상무부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 는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상이 지금 안 되면 특별법이 되더라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치가 되는데 어떻게 해 석을 하십니까?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7

어제 기자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것과 연관되는 분야에서도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관세 장벽 관 련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 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그러한 자신감이 결코 헛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제조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1년에 100만 개씩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저가 제품들 소액물품면세제도를 통해서, 알리· 테무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1년에 5조 원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 다.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액면세제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150불 기준 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상호주의에 맞지 않아요.

예.

중국은 우리 소액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상호주의에 안 맞잖아 요. 미국도 지금 다 폐지했고 EU도 지금 다 폐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저희 소비세를 70%, 30%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150불 내 외의 어떤 소액 물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애로가 있다는 점도 지금 고려해야……

100만 개씩 없어진 소상공인 또 제조업자들, 중소 보호가 우선입니다.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최근에 일본 자민당이 이번에 70%의 의석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공약 이 소비세 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순가공식품 소비세 이번에 매기지요?

예.

김치,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등등 다 지금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거꾸 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부분은 작년까지 일몰이, 종료가 돼서 금년부터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운을 건 여러 가지 중대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 8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세협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과제 앞에서 정부는 흔들리는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 복해야 됩니다. 굳건한 한미 관계의 신뢰와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개척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새로운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의원실의 소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손명수 의원실 소개로 경기 용인시 아동돌봄협회 많은 회원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태년) (14시28분)

다음은 경기 성남수정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합니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첫 총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초기의 국정과제도 설계해야 되고 또 초기 집행도 책임을 맡아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책임이 클 텐데 수고 많으십니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에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후에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문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이번 에 관세협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 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 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이것이 가장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 운데 어떤 경우에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9 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 은 있지만 종합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비관세장벽 문제 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하는 것 하나가 있고……

예, 그것이 기본입니다.

비관세장벽은 우리 측의 이행 조치 등에 대해서 성실히 협상하고 또 계 획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정부의 인식이고 입장이고……

앞으로의 대처 방향이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새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요―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 니다마는―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코스닥의 모델은 나스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혁신주도 상장 회수 시장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수로 보면 한 2000개 가까이 돼요, 1916개 쯤 됩니다. 이게 기술 상장기업 거래소 가운데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거거 든요, 숫자로는. 그런데 코스닥의 시총은 우리 전체 주식 시총의 한 1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혁신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 마존·메타·알파벳 다 이거 나스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뉴욕거래소 보다 시총이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런데 우리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에서 상장을 해서 일 정 규모가 되면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이버도 그랬지요, 카 카오도 그렇지요,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 한 31개 기업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유니콘 기업들은 우리 코스닥 시장을 피해서 나스닥에 직접 상 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처음에 코스닥 설립됐을 때하고 지금 코스닥의 시총을 보면 오르지를 않 고 있어요. 아주 플랫합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코 스닥은 그냥 평평해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여러 가지 상황, 정책 또 심리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거의 잠자고 있는 상태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구성요소에 있어서 기업의 부실 비중이 많은 것 이런 것들 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코스피가 상당히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 스닥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 하신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 10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서도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 안을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코스피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내 주신 상법 개정안 등등이 상당히 작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개선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입법으로 반영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에서도 부실기업 조기 퇴출, 상장폐지 기준 강화, 시 장 감시체계 고도화 이런 보완 조치들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어떻게든 조금 개선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코 스닥의 기능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스닥을 보면 독자 시장이잖아요. 독립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코스닥은 거래소에 편입되어 있 어요. 원래는 이게 독립시장이었는데 2005년도에 버블닷컴 꺼지고 이러면서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거래소에다가 편입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처 럼 되어 가지고 기관투자도 약하고 또 개인들은 단투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예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을 분리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법안 발의했어요. 어저께 박주민 의원도 아마 제 법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 같긴 하던데 코스닥을 독립적인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회수시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독립하고 또 독립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또 청산과 결제를 위탁하고 상장 규정 마련할 때 상장 퇴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복상장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 법에 대한 정부의 입 장 혹시 갖고 있습니까?

제가 법 내신 것을 들었고 봤고요. 그 이전에도 전략산업 관련한 것 을 포함해서 김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 방향의 줄기를 잡는 그런 정도 비중 있는 법들을 많이 내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김 의원 님이 제시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중하게 보면서 국회 내에서 의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000, 큰 성과인데요. 이 성과가 이른바 벤처혁신시장 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지금 계획 하고 있는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자본시장 구조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구조개편 그리고 혁신 이게 우리가 창업국가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부펀드가 있지요?

어디요?

국부펀드, KIC.

예.

우리가 한번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테마섹 그리고 대 만의 NDF.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해외투자도 하지만 국내의 전략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11 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NDF 같은 경우에는 TSMC 초기에 한 48～49% 정도 투자를 했 잖아요. 그때 지분이 한 49%쯤 됐습니다. 한 1억 불 정도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지분?

아니, 지분이 아니고 지금 가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 1000배쯤 될 거예요.

1000배?

예, 초기투자에 비해서 1000배쯤. 그러니까 한 1083억 달러 정도 될 겁 니다, TSMC가 어제 시총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부가 엄청나게 확 장된 거지요 커진 거지요. 그동안에 배당이나 또는 주식매각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이 있 었거든요. 그건 빼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국부펀드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과거 정부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면 첫째 규모, 둘째 결정에 있어서 민간 결정의 우월성, 셋째로는 지금 예로 드신 것처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네 번째로는 그중에서도 특히 그동안에는 별로 되지 않았던 문화 까지도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는 이런 몇 가지의 특징이 지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국부펀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성장펀드를 말씀……

그것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을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 다.

방금 제가 테마섹과 NDF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린 한국 형 국부펀드, 이것 한번 검토해 볼 때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말씀을 주시면…… 아마 조금 이따 기회가 있으면 재경 부장관께서도 답변하실 텐데……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재경부장관한테는 질의했어요.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을 해 놨습니다.

예,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이 국부펀드 아까 규모…… 접때 업무 보고 할 때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도 훨씬 키우고, 그래서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국부펀드를 만드는 방식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KIC, KIC는 한국은행에 수탁을 받아서 외환으로만 투자하 기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해외투자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내투자를 허 용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외환투자 만 하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KIC를 조금 확장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외환투자 이것을 손대지 않고, 그러니까 한 국은행의 외환 위탁의 해외투자 부분은 손대지 않고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국내의 전략 12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산업에 투자해서 국부도 창출하고 우리 전략산업도 육성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때 아 닙니까? NDF가 TSMC를 키웠듯이.

그런 전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것을 우리 경제 당국하고 깊이 많 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리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총리께서 직접 챙겨 보시라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의해 주시고 제가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기금 여유자금이 아마 한 300조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고 다른 재원도…… 저번에 재경부장관은 정부 자산 활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저는 KIC를 확대하는 게 더 좋겠다, 빠르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도의 독립성도 필요하고 단기 재정 논리나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도 분리가 돼야 되고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집행 권한도 부여하 는 국부펀드가 필요하겠다 이런……

국부펀드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 옵션을 통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가지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돈을 버는 정부 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부펀드 이야기를 했고 대만의 NDF 예를 들어 드 렸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뭐 하나 좀 이야기를 해 보지요. 성장을 하면 규제가 훨씬 더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나 규모만 가지고 규 제를 가하니까. 그러면 피터팬증후군 들어 보셨지요, 아시지요? 어른이 안 되려고 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일정하게 성장해서 규제 가 강화가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업 쪼개기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주 스타트업에서부터 죽 성장해서 어떤 혁신들을 통해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 규제를 강화하면 누가 성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합 리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문제의식을 최근에 아마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도 공개적으 로 여러 자리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12개 법률에서 한 340개 정도의 규제가 있어요. 이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모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13

대통령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출범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거기에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되는 데 거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통령께서 챙기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챙기겠습니 다.

배임죄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님께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 셨고 그것을 실제로 법적으로 잘 정비해서 어떤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비 작업 을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 발의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판단의 결과가 사후에 손해가 날 경우에 의사결정 당시의 어떤 합리성과 무관하 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과감한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 까? 어떤 경영자가 모험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성장 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에 있어서의 적극행정 또는 행정적 판단, 정책적 판단처럼 지금 말씀하신 경영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고유한 고유성이 존중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투자 판단 실패로 감옥에 가는 것은 외국 기업에서는 상 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통합 하게 되면 4년간 20조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조입니 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시설을 유치해야 될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감하게 현금 지원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 재원으로?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 지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구성은 봐야 되는데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돼야지요. 국가균형성장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시간에 제한이 있네요.

다음에 또 한번 불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만희) 14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14시46분)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총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창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을 텐데 그중에서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글도 쓰시는 걸 봤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목 표랄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크게 보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본인들이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 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집 중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과열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해 가는 것도 그 에 수반되는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6월 달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 가격의 시세 변동인데요. 2003년도에 3억짜리 아파트가 25년도에 12억이 넘었습니다. 4배 이상 오른 거지요. 보시면 각 정권별로 급등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저희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있어서의……

더블이 됐지요. 그렇지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 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 내용 보면 그런 기대가,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15 내리시지요. 보시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 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정부가 수요 억제만 하는 정책이 과연 유효하겠는가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다 당연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 있어서 역대 기간 중에 가장 가팔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 기간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런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세 가격이 문재인 정권 말기와 지금 25년 말까지의 변동 사항 알고 계십니까?

변동……

변동 폭,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전세 가격 변동 폭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총리가 되니까 거의 매일 물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표를 계속 갖다 줘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6.3%가 올랐어요. 그리고 월세 가격의 변동은 124만 원에서 147만 원, 18.9%가 올랐습니다. 많은 서민들께서 전세도 이제 안 되는 거지요. 월 세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왜 이렇게 월세, 전세, 매매 모두 가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지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에 걸친 것을 매매, 전세, 월세 다 해서 하나의 원인을 이 정부에서 들어라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 정부 이전부터 누적된 상황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 신 어떤 지표의 변동은 생각하신 것,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들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낙관하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 니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내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16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요.

예,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 니다. 지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다’, 12월 달에 하신 말씀은 ‘이거 구조적이라 도저히 못 해’ 또 1월 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계곡 정비보다도 더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우는 좀 다른데 가령 미국에서 금융 정책을 했던 책임자 중에 그 린스펀 같은 분이 그때그때 말로 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 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말씀드린 어떤 안정화라는 기조에서 일정하게 수요 억제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작동이 덜 된다고 할 적에는 그다음에 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근의 시장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 중과세 유예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바뀌어 왔는데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그 또한 정책…… 들어 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그 또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신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180도 변경된 데는 그 배경이 뭘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 요. 총리께서는 아마 자주 접하실 거니까 그 발언 내용이, 그 의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 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이 180도 변경이라고 말씀하 시는지, 저는 180도 변경……

제가 조금 전에 귀한 시간 들여서 설명드렸잖아요. 잘 정확히 들어 주십 시오.

저는 일관된 원칙의 기조 위에 강조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고생하시지요. 장관님, 지난 1월 29일 날 도심 공공주택 확대, 신속화 방안 발표하셨지요?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만 기준으로 따져 봅시다. 몇 군데 몇 호 더 하신 다고요?

6만 호 정도 됩니다, 토털 해서.

그것은 수도권이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3만 2000호, 경기 2만 3000호, 인천 1000호 이렇게 되나 요?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17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나 오면 안 되니까요. 몇 곳이지요, 그게?

프로테이지요? 3만 2000호요.

몇 군데 장소입니까?

스물여섯 곳으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스터디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도 8·4 내지는 8·1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 어떻게 하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몇 호지요?

정확히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 부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그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물네 군데 3만 3000호입니다. 그중에 몇 군데 정도가 이번의 1·29 대책이랑 중복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군데 겹친다는 자료를 좀 확인해 봐 야 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부동산 대책의 주무 책임자시잖아요. 아셔야지요. 다음 장 한번 띄워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PPT. 몇 군데입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이미 네 군데는 추진하던 곳 이었어요. 거기다 스물여섯 군데 포함시킨 겁니다. 재탕 대책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단되었던 게……

재탕 대책 인정하신다고요?

예, 다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표현에 따라서 재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왜 부동산 시장이 어렵냐는 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때 스물네 군데 3만 3000호, 지 금 스물여섯 군데 3만 2000호 비슷해요. 그런데 스물네 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착공까지 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 아니라 이것 숫자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대답을 해 보세요. 제 가 묻잖아요. 기획, 설계, 착공까지 간 곳이 스물네 군데 중에 몇 군데냐고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장관님, 혹시 국장님 나와 계세요, 누구?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부의장님, 저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니면 나오기가 금지돼 있는 걸로……

아니, 그러면 국무위원께서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다시 답변하러 나와야지요. 18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스물네 군데. 저는 이것 스터디하면서 다 공부해 왔는데 왜, 장관님은 국민들 앞에서 이 내용 상세 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스물네 군데 중에 기획……

숫자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의원님? 아니, 태릉 문제에 대해 서 논쟁이 있고 이런 문제는 잘 알고 있지요.

착공 간 데는요 스물네 군데 중에 두 군데고요. 다 포함하면 여섯 군데 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공주택 개발하잖아요. 이게 몇 년 걸립니까,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몇 년 걸 립니까?

한 15～20년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재개발·재건축.

공공개발이 제가 몇 년 걸리느냐고 물었거든요.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보통 예상은 한 5～6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빠른 속도로……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겠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빠르면 27～28년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것을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 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것을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 역사에 두 사람 있었어 요. 궁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세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 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공공의 공급 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같이 가야지요. 활성화시킬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19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요 대책 만드셔야 지요. 집이 주식처럼 오늘 팔고 내일 팔고 합니까? 평생 살면서 몇 채 삽니까? 젊을 때 방 한 칸 사고 조금 늘어 가지고는 전세 옮기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나은 집 가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방과 중앙의 발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생활권 문제, 교통 의 문제 모두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의 해 법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믹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는 거. 부동산도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부동산믹스도 만드십시오.

예.

다음, 관세 문제 한번 가 볼까요? 지금 얘기 죽 들어 보면 총리님, ‘관세 문제는 모두 입법 지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 100%. 혹시 1월 16일자 로이터통신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한 기사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1월 6일 자……

알고 계시느냐고요, 1월 16일자.

1월 며칠자 누구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 까?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본 적 있느냐 이런 식으로……

관세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그런 인터뷰였는데 그것을 모르셨다니까 유감이네요.

아니, 그 내용 말씀을 주시라니까요.

알고 계십니까?

1월 며칠자 그러면 제가 무슨 AI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알려 주셔야……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경제총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의 내용입니다. ‘상반기 대미 투자 어렵습니다. 또 2월부터 돼 가지고 국회에 한번, 우드 애스크(would ask), 한번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윌 애스크(will ask)도 아닙니다, 우드 애스크예요. 또 ‘미국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향은 많이 미칠 겁니 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인터뷰는……

처음 보셨어요?

아니요, 저것 봤습니다. 저 인터뷰는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 뒷단에 붙어 있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든가 환율 때문에 투자에 있 20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때 이후에 생긴 상황에 대한 예측 과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했던……

적어도 입법 지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나 이 정부에서 하실 말 씀은 아닙니다.

왜 아니지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비관세장벽 얘기하셨잖아요. 비관세장벽 농업 분야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감자 개방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있어서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이런 등 등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 관세협상의 주된 어젠다가 아니었다는 말씀……

결국 검역 완화 조치로 푼 거거든요. 다른 농산물 대미 협상 과정에서 추가 개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된 어젠다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검역 과정에 있어서 검역의 효율화 외에는 특별히 어떤 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한 다, 아니다 이것이 관세협상에서의 어젠다나 합의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관세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기업입니다. 저는 총리님의 인식이, 조 금 전에 하신 말씀들 들어 보면 압력이다, 실제 행동에 안 나서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인식들은 참으로 아쉽다 또 너무 사안을 경하게 보신다. 비관세장벽, 우리 농민 지켜 내려는 의지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저희가 원래 있었던 합의를 엄격하게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불만족에 의해서 새로 생기고 있는 압박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가볍 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식이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신 방향으로만. 알겠습니다. 혹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TAT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어떻게요? CA……

TAT.

TAT?

예.

TAT가 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반도체 만들 때 우리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웨이퍼 한 장에서 반도체 칩 으로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려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21

HBM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걸립니다, 한 장에.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이것 옮기는 데도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재생에너지 많은 곳으로 와 달라.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책임자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책 책임자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관심 가 져 주시라는 말씀……

그것은 현재 있는 반도체 산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말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결정자들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기준은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위성곤) (15시09분)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자 성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부가 국 민께 함께 약속한 공정, 균형발전, 정의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정입니다.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인 과학기술인과 농민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확실한 보상 체계 가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균형발전입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인재와 산업이 모이는 지방 시대를 열고 22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의입니다. 제주 4·3과 같은 국가 폭력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 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땀 흘린 국민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지방이 다시 활력을 찾으며 억울한 눈물이 없는 나 라,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이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지혜를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인시장을 방문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경제가 좋아졌 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 말씀의 취지는 지금 현재 경제의 지표가 비교적 여러 가지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그 온기가 아랫목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하거 나 또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민,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 하자는 그런 본인의 감정 또 어떤 각오 또 우리 정부에 주는 어떤 채찍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 잠재성장률을 세우기 위한 이른바 ‘A·B·C·D·E’, AI·바이오·콘텐츠·디펜스·에너지 등 이 런 것을 제대로 미래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초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는 어떤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실제로 그간 어떤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편향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크게 틀을 바꾸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구조적 대전환의 작업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다마는 그런 것들 정도가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 행정시 통합과 관련도 중요한……

통합 또한 그것과 직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 겠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 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밝히시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 지를 여러 차례 내놓으셨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 히 수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분 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지요?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23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마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예, 유예, 유예를 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종료하겠다라는 것 이고 저 뒤에 우리 재경부장관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 하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아서 지금 까지 혼란이 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윤택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주 대통령께서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고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해서 과학 기술인이 평생 연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고 또 행사도 가지셨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님께 주례보고 회동을 매주 하는데 첫 번째 회동 뵀을 때, 주 례보고 할 때 들어갔던 다섯 가지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어떤 처우의 강화 또 국내외에 있는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을 더 잘 모시고 대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 었습니다.

명예뿐만이 아니라 처우 보상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공계를 졸업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가게 되고 또 의대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과학기술로 가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 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의사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사회적 명예와 보상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학기술인에게도 보상 체계가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구체 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4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1조 원이 넘는 지금 회사가 되고 상장 까지 되었는데 실제 보상 금액은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회사가 20년 동안 앞으로 1조씩 매 매출을 올리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러면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서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실제 제도가 엉 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쉽게 말해서 너무 짠 거지요. 그동안 너무 짜게 보상을 해 왔고 이런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회의였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공식 회의에서 도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 부처에서도 이 논의를 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도로는 특허등록 보상금을 건당 10만 원, 20만 원 주고요. 기술 이전 시에 10만 원 주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얘기합니다. 24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을 건데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국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1년에 10건 정도밖에 소송을 안 걸고 있더라고요. 소송이 길어지 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최저, 법령을 통해서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2%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 금 기술 개발의 성장에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독일은 또 어떠냐면 독일은 최저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 이나 이런 게 없이 하한선을 고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고시로 발명의 가치, 종업원 공 헌도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에 뛰어들 수 있지요.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서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 시 또 얻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 지요. 저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어떤 책에 법률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과학자들의 리더십을 많이 세운 중국과 최근 경쟁에서의 차이가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존중되는 데에서도 기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그 제도가, 실제로 예를 들어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한 보상이 비용이나 부담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투자 이고 도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더욱더 많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극 그리고 3특 전략 관련해서 지금 광역통합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3특에 있는 강원·제주·전북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이 느끼고, 그중에 제주 전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생각을 오래 해 온 편인데 사실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또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기 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자치도로서 축적해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 특별해지고 더 광 역화되면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솔직히 있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 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글로벌함 또 문화 또 청정에 더해서 뭔가 더 추 가적인 새로운 신산업, 신전략산업과도 연동되는 그런 전략도 내부에서 고민될 때가 아 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국가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을 통해서 유지해 왔고 그래서 관광서비스업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제주 를 떠나고 있고 지역은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에 제주과학기술원, 제주형 KAIST를 제안드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25 립니다. 제주에 기후·에너지 그리고 해양 관련되어진 특화된 분야의 대학원 중심의 연구 원을 만들어서, 사실상 연구원 대학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대학을 만들 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이 육성되게끔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독립된 연구원 대학으로 된 근사한 대학을 만들고 운영하 는 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몇 조 단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런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령 제주대학 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연구형 대학원으로, 바깥의 어떤 영역과 결합해서 실질적으 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더 비용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좀 논의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을 개선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박사과정 과 박사후과정 그리고 국제입학특례 그리고 연구비를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운 영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100명 정도의 교수 자원이 있는데 제주는 이 정도 규모보다 좀 작거나 이 정도 된다면, 여기 오키나와 대학은 1년에 한 2000억 정도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00억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 데 한 5000억 정도 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어제 이광형, 전 울산 UNIST 총장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봤더니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제가 그걸 지금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 지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방향에 저는 굉장 히 공감하고요. 지원 규모의 면에서 상호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한번 생각을 같이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주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3 특별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영어교 육도시를 주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4·3 보상을 주셨습니다, 한 1조 4000억 정도 를.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한 1조 4000억 정도는 주셔야 된다. 5조 이렇게 얘기해서 4년 동안 20조 하는데 저희는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절반만 주셔도 가능한 길이고 1년 차 비용이면 가능한 비용이니까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픈 4·3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박진경 대령 무공서훈 문제 때문에 대통 령께서 긴급 지시하셔서 서훈을 취소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지금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 확인에 기초해서 유사한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얼마 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의 고향인 제주에 말의 본산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마사회, 말이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고 그 속담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 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좋은 얘기라는 거는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또는 말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정체성 중의 하나가 전통 적으로 기마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처음 들었는데 사람은 서울로 오고 말은 제주로 가는 이걸 만약에 지금 산업 어떤 배치까지 적용을 하신다면, 하여간 깊이 생각 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이제는 제주로 보내고 말도 제주로 보내는 게 속담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으신 착상 같고요. 저희가 같이, 5극 3특과 관련해서 어떤 산 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광역통합 이 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총리실과 연관돼서 작업이 진 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 연관성에 따라서 사실은 1차 공공기관들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산업이 연관된 게 관광과 연수라고 해서 연수 관련되어진 공공기관들, 자그마 한 기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말과 제일 산업이 연관되어진 건 한국마사회다, 그건 그러면 산업 연관성이 제 일 높은 제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로 이전하면 한국마사 회가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매와 경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말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여기까지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께 짧은 시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예, 의원님.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개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농협 개혁의 핵심적 방향이 사실은 내부 문제 를 정리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현재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조직으로, 광역 지역 본부 차원 광역연합회 중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유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판매도 가능하고 실질적 농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농협이 중앙회하고 경제지 주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다 보니까 경제지주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27 도 회원 조합의 뭐랄까 농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 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대안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통해 서 농협의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까지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의 중앙 회 체제는 농민들을 위한 조직 체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연합회 체제에 대 한 주장이 이전에 농협 개혁할 적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다 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의 경제지주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것인데요.

일본은 농협 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의 조직으로 탈바꿈 하지 않았습니까?

3개 축에 있습니다, 일본도. 예, 그렇습니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인선) (15시29분)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 다. 여기에다가 관세협상 문제까지 겹치며 기업과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 방은 더 절박합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28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3파 정부’라고 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3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이제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 수준이 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환율에 정책적으 로 관여되는 그런 당국자들이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정부는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고 계시는 지 그리고 정부가 보는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위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최근의 상황이 사실은 과거처럼 생각한다면 경제의 체력 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외채가 급증했거나 아니면 외환보 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이런 등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 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지요?

예,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우리나라 통화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 주는 지표인 실질실효환율이 있 습니다. 실질실효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 요?

조금 어렵지요? 그게 한 나라의 통화가 실제 구매력을 어떻게 보여 주냐 하는 지표인데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질실효환율은 86.3입니다. 98년도 IMF, 2009년도 글로벌 금 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나올 수치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혹시나 고민해 본 적 있습니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29 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것이 결국은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표현한 지수인데요. 이미 환율이 일정하게 상승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 씀드렸고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실질환율이 BIS가 조사한 6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몇 위?

몇 위, 64개 중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치가 63 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아닐까 이렇 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복합적이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저도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는 적어도 이것은 꼭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펀더멘털의 문제라든가 외환 보유 상황 이것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선후를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 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짜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재정, 추경, 소비쿠폰 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처럼 보시는 시각도 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M2 기준으로 봤을 때 통화량 증가율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8월부터 계속해서 월 8%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M2가 1년 만 에 무려 350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요. 특히나 환율의 위기는 곧 물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인데 제가 재 경위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지금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동원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외환보유고가 단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3조 정도가 빠져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검증 되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수 익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그래도 고민은요, 저의 걱정은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은 받 지 않고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총리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열제도 주사도 약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온갖 걸 처방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 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아까 펀더멘털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 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앞에 제가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연말 수입물가지수가 142를 넘었습니다. 이것 환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CPI 또한 계속 압박을 할 텐데 부총리님, 괜찮겠습니까?

예, 일부 수입품 같은 경우는 환율이 절하가 됨에 따 라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로서는 최대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RIA라든지 또는 이걸 환헤지 하는 유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3월 달 되면 또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100%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4월 되면서 또 WGBI에 편입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서 수입 물가도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높은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잘 살펴 주시고요.

예.

설탕세, 문제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 다. 결국은 서민 물가입니다, 이것도. 지금 체감 물가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보시는지…… 체감 물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희망고문을 하 고 있는데 제가 만난 국민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국민들 안심시키겠습니 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물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가격이 좀 비싼 경우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 라든지 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낮춰 줘서 물가를 낮추는 거라든지 다양한 것 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부총리님, 나오신 김에 부동산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 집값 폭등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군사정권 이후에 정부가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1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장을 이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는 실거 주, 실수요자 중심의 주식시장 개편을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 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 바꾸기 또 국민과의 기싸움 이런 것에 부총리님 바라보 시기에 적절치 않으면 곁에서 반드시 그것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형대에 따라서 는 십몇억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가 올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 이게 양 극화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정부도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 고 두고 있고 특히 실거주 목적의 집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고위,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재명 정부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의 붕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 난 정부 스물여덟 번 했으니 이번 정부는 서른 번 할 거야 이렇게 기싸움하시지 말고 곁 에서 대통령님을 말려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은 이재명 대통령님 4년 전에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굉장 히 강하게 ‘다주택자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 에 보면 ‘서민·중산층을 대변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스럽고요. 부총리님, 물가가 오르면 제일 힘든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서민……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요즘은 일반 국민들이 한 1400만 정 도가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행복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주가가 오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32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총리님 질의해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부의장님.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총리님 질의해야 되는데 잠깐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마치셔서 잠깐……

조금 전에 계시라는 얘기를 제가 못 했네요. 지금 총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생존의 길, 지역이 살 길이 바로 행정통합 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 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는 12월 달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 지금 대구는 시장이 없으니 까 찬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지금은 ‘왜 대구·경북도 또 들어오냐’ 이렇게 말 씀하시는데 그것은 총리님 보시기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 별로 예상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대전·충남에 서만 논의가 돼서 대전·충남 정도만 하는가 생각했는데 광주·전남이 확 불이 붙고 또 대 구·경북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진행이 돼서 조금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섭섭해하고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세 지역의 동력, 의욕 이런 것들을 공히 다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다 그에 맞게 저희들이 약속하고 준비했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국회에 서 통과를 시키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20조, 4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속도전이지 않 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 드시 짚어 주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지금 우리 적자가 89조의 재정 적자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안 되면 또 국채 를 발행할 생각이십니까, 재원 조달은요?

아,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된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들이 기본 생각하고 있었던 재정운용의 틀 내에서 애초는 최소 하나 그리고 지금은 현실 적으로 세 군데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4년간 최대 20조를 어떻게 마련하고 구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재정운용 틀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인센티브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이런 양 상이 되지 않을까 또 정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20조는 사실 단기 지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 양도세, 국세 등이 우리가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3 지역에다가 이전해 줘야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지금 4년간 약속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 로 해서 재정 TF가 가동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일종 의 재정구조, 국세·지방세 이런 것까지 포함이어서 그것은 또 재정분권 TF에서 따로 지 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결과보고를 들었습니까?

어제 저녁에 광주·전남 지역의 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저는 들었 는데 공청회 전체에 대해서 전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그쪽의 의원님들 요구와 관련한 것만 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각 법안을 냈는데 공청회에 보면 지역 맞춤형 특례가 있는데 그 걸 그냥 표준안만 주고 100여 개를 아주 불수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굉 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아 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우선은 전체적인 통합을 큰 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더구나 이것이 복수의 경우가 될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요구 하는 특례의 내용이 달라서 일단 최소 공통 해당하는 것들로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이 후에 추가적인 특례의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각 광역 통합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해 간다 이렇게 지금 애초부터 2단계 설정을 했었습니 다.

총리님, 5극 3특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들은 동의를 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총리님이 보시고 맥이 빠지 지 않도록 또 총리님께서 확실히 그립을 잡아 주셔야만 부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립을 잡고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런 용어를 안 쓰시고 좋은 용어를 쓰시면서 좋은 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관세협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업자원통상부장관님께 질의를 하 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결국은 나라가 잘돼 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서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고물가로 오 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 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이 불러온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뛰는 집값은 결국 힘없는 서 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는 정부의 거짓과 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회의 날선 검증을 피하려 던 꼼수는 결국 25% 관세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경제 구조와 정부의 헛발 질로 더 이상 지역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 그리고 지역맞춤 34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형 특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상혁) (15시51분)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PPT 좀 보여 주시지 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씩 개선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란으로 있었던 민생파탄에서 저성장의 정점을 찍었던 윤석열 정권과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는 수치처럼 그 변화가 명확합니다. 수출액, 무역수지, 외환보유액, 소매판매액지수까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약하고 있다,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 금 전에 많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태평성대를 이루 었던, 경제가 좋았던 시대처럼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재명 정부 8개월 동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오늘 몇 가지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경제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 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오늘 총리님을 어렵게 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참석을 못 할 뻔도 했는데 총리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코스피 5000 주가지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아마 이해는 이 런 양극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너무……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 코스피 5000 높 은 주가지수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 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새롭게 변화된 경제 8개월이지만 성과가 있다면 총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다시 해 볼 만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큰 심리 회복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지표에 있 어서 성장률이라든가 소비 심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코스피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현실 적으로, 또 수출액이라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5 물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 렵고. 특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환율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안이하게 낙 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이렇 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는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크게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들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등 또 정부에서 많은 노 력들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앞으로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을 활동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코스피 5000의 효과요?

예, 5000 시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30년 동안 중소기업만 했다는 분 한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평생 주식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새 주식 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정말 아주 그냥 보통 중소기업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그 런 인식의 변화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아니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의 변화고 그거를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 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의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고 그 것은 역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5000이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가지 수가 높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니 무브, 돈이 돌고 그것이 생산적으 로 확장이 되고. 결국 최근에도 본 것처럼 국민연금으로도 확대가 되어서 그것이 지속가 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것이 저는 코스피 5000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중에 긍정 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 놀랍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 태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KIC를 통한 국부펀드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부에서 지금 국 민성장펀드 150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펀드와는 다른 점은 무엇 입니까, 총리님?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마 코스피 5000에 대해서 그전에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다가 막상 되고 나니까 다른 면을 말씀하시는 부 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인데 저희는 긍정 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집권세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성장펀드가 과거에 있어서의 유사한 것과 차이가 있다면 첫째는 규모, 둘째는 결 정에 있어서, 투자 운용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민간의 비중, 세 번째로는 지금 시대에 맞 36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는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네 번째로는 그 범위 에 종래에는 별로 운용되지 않던 문화 관련한 부분까지도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 는 이런 것들 정도가 과거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도…… 더한다면 세제 혜택 문제까지도 있습니다만 해상 풍력, AI, 원전, 방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더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는 두 번째 과제 중 하나가 퇴직연금 개선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 문제입니다. 총리 님,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보실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울 자가 김 부 장’이라는 드라마 혹시 알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후, 급속한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을 대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으 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지역의 시민도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녔지만 자기가 직접 주식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퇴직연금 중요한데, 최근에 기금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고,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노사정에서 아마 합의를 한 것인데요. 하여간 수익성과 안정성 을 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기금형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보자 하는 큰 방향을 잡고 논의 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도 어쨌든 비교적 행운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딱 저희 또래들부터 해서 이제 막 은퇴들 하기 때문에 연금의 문제 또 노후주택의 문제 이것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 신 기금형 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문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 인 금융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교육은 있는데 사실은 되게 형식적으 로 머물러 있고 영국과 같이 금융 과목을 필수화, 아주 조기에 어린 나이부터 하는 나라 도 있고 또 금융 포털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체감을 하고 무엇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건지, 자기의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상품도 적격한 상품들을 제대로 내놔서 사람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 금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태년 의원도 얘기했지만 코스닥 정상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무신사, 야놀자, 토스, 네이버웹툰 이런 회사들 아십니까? 이 회사들의 공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7 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공통점…… 무신사, 야놀자, 토스?

예.

공통점이 뭘까요?

성장세가 가파른 유망한 기업이었는데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을 택했 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과 같은 시스템은 잠재력 에 높은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직 덜하고, 결국 미래 가치에 투 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코스닥의...... 아까 퇴출 문제도 했습니다만 정상 화 문제도 함께…… 매력적인 기업들이, 기술 유망한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향할 때 코스 닥이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과제에 기술특례상장제도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지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코스닥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과 아이 디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코스닥 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유망한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을 향하는 것이 아니 라 코스닥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 어서 총리님이 경제부총리님도 계시고 많은 국무위원들 계시지만 함께 노력을 꼭 부탁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산자부장관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상의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보도자료 관련해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내용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공적단체에서, 공신력을 제 일 기반으로 해야 될 단체에서 어떤 검증 절차라든지 내용도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지 금 감사 착수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농단 이후에 전경련이 아니라 대한상의가 법정단체로서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기대해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의 이 번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 속적으로 건전한 비판이 아닌 거의 비토 수준의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를 위한 그런 것 으로 보여지고. 지금 대한상의의 상근부회장은 역대 보면 산업부차관 출신 또는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 는 것이 관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한상의가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라 소수 재벌을 대변하는 역할로 처하고 있는 건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깊 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상의가 공신력과 공정에 기반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장 참여자들 38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로부터도 그와 같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혁신의 고삐를 죄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기업단체에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 라 정말 시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건전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단체로서를 요구드리는 거고 그런 바람이라는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서 장관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좀…… 부동산 안정화 문제 때문에 질의가 좀 많으셨습니다. 결국 수요관리와 충분한 공급대 책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저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 정부의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 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 또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서 말씀을 주셨던 것도 먼저 시장에 사전적으로 그런 것을 알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 로 이재명 정부는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정보를 충분히 드리기 위한 조치 로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유지될 거라고 신뢰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수요관리 측면과 더불어서 공급대책 을 발표하셨습니다. 한 총 140만 호가량 되지요?

예.

결국 이 140만 호가량을 일관되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국토부는 어떤 정책과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국토부가 마련한 이 공급대책이 처음에 발표했던 그 정책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또 기존 정부의 재탕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는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히 면밀히 평가했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 함으로써 기존 정부에서 발표하고도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서 그걸 제대 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국토부의 외로운 집행이 아니라 현재 정부 각 부처 또 청 이런 단위까지 해서 주택공급 장관회의를 통해서 각 부 처의 현실 또 의견들을 수렴했고 지방정부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9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준비를 통해서 상당히 공급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기존에 발표했던 것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여러 대책을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저희 국토부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한된 면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상지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 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와 협력하고 지자체도 설득하고 시민들과도 많은 사항들을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것들을 어려움이 있었다면 풀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간에 줘야 될 인센티 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민간과 잘 논의하는 것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140만 호가량 중에는 물론 서울 안에도 있지만 신도시 공급 물량도 예 전부터 추진해 온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의 소유 그리고 또 그런 신도시의 이주가 계획으 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안착하고 거기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결국 부동산 정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데 있어서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같이 옛날에 국토 위 하면서도 여러 차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했고 집을 샀는데 교통은 해결되지 않아서 한 5년, 10년의 격차가 발 생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원활하 게 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도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에는 어쨌든 교통대책이 실속 있게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국민적 불신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책을 공급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거 안정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부동산대책이고 공급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더 여러 가지 국토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 주민들은 입주했는데 10년간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없고 심지어는 인구 50만이지만 철도 두 량짜리 경전철이 있는 그런 도시 가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딘지 아시지요?

예, 의원님 지역.

이것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는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알 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과호흡으로 쓰러지 고 있습니다. 40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신도시대책이 발표되면서 추가 적으로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새로운 신도시를 짓고 거기에 지하철이 들 어갈 것이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해 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부분이 좀 답보 상태가 되어 있습 니다. 얼마 전에 총리님도 뵈었는데요. 총리님,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만간 다시 한번 골드라인을 저랑 같이 탑승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총리님 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된, 말 그대로 공급대책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다른 인프라가 고루 갖춰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것이 바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柳榮夏) (16시08분)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유영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 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반도체산업의 지 방 분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일에 이 대통령께서 2026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 패러다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41 임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가 풍부한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기본 취지는 장 관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은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총 960조를 투자해서 용인에 반도체 팹 10기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공급임 은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장관, 혹시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필요한 반도체 팹 10기에 대한 전력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합해서 총 15GW 정도……

그렇습니다. 원자로 15기 정도 분량의 전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 성반도체 6기 팹에 9GW, SK하이닉스 4기 반도체 팹에 6GW가 필요합니다.

5.5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공급 계획을 보면 9GW가 필요한 삼성에 보면 3GW는 한전과 전력 공급 이 돼 있고 3GW는 LNG발전소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예, 삼성은 우선 1차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LNG를 먼저 공급하고 2차부터는 고압망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3GW에 대한 전력 확보 계획은 아 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차로 먼저 확보는 돼 있고요. 2차부터 지금 계획을 세 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SK하이닉스는 3GW는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3GW는 지방도 318호를 확충하면서 그다음 하부 공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전력안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기를 송전받으려면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거리 송전 경우에는 전압이 떨어져서 정전의 위험성이 있는 데 그것보다 큰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장관, 밀양 사태 알고 계십니까?

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밀양 송전탑, 구체적으로 말 42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하면 밀양 주민과 한전 간의 격화된 시위로 두 분이 사망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서해안 권역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 지 송전을 시키려면 호남을 통해서, 충청도를 통해서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고 송전선로 가 설치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실까요? 작년 12월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 까?

예.

전국 조직이 출범할 만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변전소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안성과 하남시에서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주민들이 반 대해서 송전탑이 설치가 되지 않고 송전선로 개설이 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팹, 공장은 완성됐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송전망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주민 의견 수렴도 보다 철저히 하고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고요. 보상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아까 장관께서 LNG발전소에서 3GW를 충당한다고 말씀하셨 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는 소위 재생에너지 RE100이나 2050년 탄소중립화를 목 표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생각하실 때 LNG발전소가 정부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십 니까?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LNG발전소를 하는데 장기적 으로 보면 LNG발전소도 수소 혼소 내지 수소 전소로 바꿔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LNG 발전소의 탄소 발생량이 1㎾당 490g입니다. 석탄발전소 810g보다 적지만 두 번째로 많습 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번 12월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 후 대응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도 결국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

우선 석탄을 먼저 퇴출하고 LNG는 비상용 전원으 로……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43

지금 장관 말씀대로 우선 LNG발전소를 건설해서 3GW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퇴출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탄소중립화에 맞지도 않고 정부 기 조와 맞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RE100에도 맞지 않으면 이 계획은 다시 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LNG발전소는 그 발전의 특성상 수소발전소로 전환하 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LNG발전소를 돌리다가 그린수소나 핑 크수소를 싸게 생산해서 수소발전으로 전환하면 LNG발전소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전환이 쉬울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린수소가 비싸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용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반도체 공단의 용 수는 한강수계에서 끌어 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소양강·충주댐에서 흘려보내는 용수를 팔당댐이나 여주보에서 받아서 공 급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루 여유량은 8만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의 국가산단 과 일반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가 133만t으로 추계되는 걸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맞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2034년까지 2조 2000억을 들여서 용수 관 로를 개설해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이 계획이 맞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수도권에 생활용수나 또는 공업용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팔당 취수장을 취수원으로 쓰는 지자체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 개입니다. 24개의 1400만 명이 생활 공급 또는 공장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지난 9월 7일입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요.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건축·재개발 36만 5000호 빼면 98만 5000호가 남 습니다. 혹시 이 98만 5000호의 생활용수, 일일 필요한 용수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미처 추계를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물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주택 공급 98만 5000호의 생활용수가 공급되려면 56 만t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추계대로 용수 관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발표대로 수도권에 135만 호가 공급되면 생활용수가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반도체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있다고 44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

그래서 일부는 하수도를 재활용……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수 재활용하는 게 10만t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보실까요? 이게 저희랑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 TSMC 기업의 반도체 팹 분산도입니다. 저기에 보면 신주과학단지에서 타이중에 집중하지 않고 신주-가오슝까지 277㎞에 걸쳐서 서해 안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반도체 라피더스도 홋카이도에 반도체 팹 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엑스팹이나 미국 마이크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반도체 팹을 분산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안보 차원 이나 지진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설비를 24시간 동안 가동해야 되는 반 도체 공장은 장관님 말씀대로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 이런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 배치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전히 무효화시키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수 도권 일극체제도 하고 지방주도성장을 같이 가려면 반도체를 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력이나 또는 용수나 입지 조건이 가장 최적화된 데는 저는 대구·경북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원전의 절반인 13기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음으로 수계가 풍부한 곳이 낙동강수계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시다시피 반도체 운송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TK 신공항이 개척되었고 신공항 주변에 첨단산업단지가 들 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와 군위를 거쳐서 대구·경북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이나 SK 쪽에서도 지난 정부의 말을 믿고 산단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과연 전력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가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이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 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45

총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장관께 말씀드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분산의 문제는 비단 대구·경북 의 문제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대구·경북을 비롯해서 남부권 분산, 저는 호남도 되고 충청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의 지 산지소 원칙에 저는 부합된다고 보고요. 또 지방 투자를 강화하거나 지방주도성장에 따 라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총리 산하에 TF팀을 만 들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한 게 저보다 센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 다.

고맙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좀 더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지방 이전은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력 문제가 해결되고 송전선 건설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RE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나 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 완 화가 용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 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잠깐만 한번 계셔 봐 주십시오. 전광판에 나오는 화면이 국무위원석 컴퓨터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 화면에 뜰 때 그쪽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돼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전광판이 뜰 때마다 자꾸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게 너무 어색해서…… 이쪽 화면에는 뜨는데, 조금만 전환하면 다 뜰 텐데 왜 볼 수 없게 그렇게 해 놨어요? 한번 챙겨 보고 바로 화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대정부질문 의원(장철민) (16시29분)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천재일우, 통합은 천재일우입니다. 우리 지역이 드디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분권화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 니다. 46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요즘 그 기회에, 많은 논의들을 해 나가는 이 와중에 일종의 괴담이 있습니다. 대전·충청이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괴담, 야당에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동의하고 대 전·충남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괴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흘러 다닙니다. 장동혁 대표도 연설, 지난 4일이었나요?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 혁명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민주당 통합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졸속이라며 반대하는 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원래 통합을 주장했던 대전의 이장우 시장, 충남의 김태흠 지사도―요즘엔 언론 에서는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쓰던데―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조 원의 재정 재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20조 원짜리 밥상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반찬 투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메뉴 고르는 얘기 할 수 있습 니다. 저희도 어떤 반찬이 더 좋겠다, 어떤 음식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엎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천재일우 뒤집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이상한 괴담과 지금 야당의 어떤 시도들에 경고를 보내 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요즘에 국정 운영으로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래저래 자 꾸 무슨 시장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하고 국정에 집중하시는 걸 좀 방해하는 느낌도 있는 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꼭 성공한 총리가 되실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혹시나, 저는 사실 그러지 않을 거라 고 생각하는데 요즘 진짜 며칠 동안 좀 괴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전·충남만 반대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주의 깊게 보면서, 저는 특별히 그 후속 조치 를 총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가 논의가 됐는데 막상 제일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대전·충남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좀 답답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마 발의된 법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규제 특례나 뭐 여러 가지 권한의 특례나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이 있을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통과시킨 후 에, 혹 그 이후에 각 지역에 맞춤형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특례를 조정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2 단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례의 부분 조정 부분을 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둬서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으로나 또 권한적으로나 특례상으로나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같은 내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47

그러면 법이 일종의 차별이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 기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정부가 차별 대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특정 지역은 찬성하고 특정 지역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무엇을 기대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지 방정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재정 하나만 놓고 본다면 중앙으로부터 오는, 지금보다 훨 씬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어떻게 다른 해 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사실은 광역 통합이 가져올 공익과 달리 무언가 사적이익의 충돌 그런 것이, 주민들의 이익·공익과 달리 이러저러한 주장을 또는 그런 여론의 유포를 하는 것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고 문제는 그 결과가 결국은 주 민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낙 비합리적인 이야기라서…… 언론은 야당의 급변침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우니 정치적인 이유를 찾게 되고 정 치적인 이유를 찾게 되니 ‘아, 대전·충남은 통합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절대 못 이겨서 그렇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와 다른 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환경을 놓고 도 눈을 감고 똑같이 판단을 해서 옳으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충남의 통합이 만 약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 할 수 있 는데 빠지면 4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은 굉장히 명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괴담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 는 이유가 정말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는 합니다. 정말 이런 비합리적인 시도가 있다면 정부도 정말로 일관되고 아주 명확한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의 통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택하고 결 론을 내는 것을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서 머리를 잘 맞대고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부분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께서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게 4년에 20조가 딱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가능 해진다라는 게 명확해져야 당연히 통합특별시 운영도 훨씬 합리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저 48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희도 시민들과 소통하기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에서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 정부의 남아 있는 임기 4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저희가 책임 있게 담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지속가능성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약속된 4년 최대 20조 그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산업의 변화, 메 가특구,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산업의 등장 이런 것과 연동돼서 적어도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데 시작으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될 약속은 지 킨다, 그리고 그것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뮬레이션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가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관련된 지방세법도 함께 통과시키면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 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국정과제나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교부세율을 어느 정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실 예전에 1차 재정분권, 2차 재정분권 할 때도 엄청나게 다양한 세목을 했 던 건 아닙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제 기억으로는 한 10%부터 계속 올려서 지금 25.3%까 지 한 네 번 정도로 1·2차 재정분권 때 올려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 게 앞으로 예산으로 20조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세목들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도 어쨌든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비세와 같은 큰 틀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 니다 정도의 약속이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TF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대전·충남이 선택한다면 4년 내에 이 재정분권 TF가 같이 달려가면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4년 이후에 대한 부분이 3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좀 명확해져야 실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재정 TF와 끊임없이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명확성과 시민들 의 신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관련된 특례가 저희가 주장해서 통합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총리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부산의 동남투자공사 첫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것이 일정하게 안착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도 확산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연동되는 주장이어서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정부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 무 단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맞춤형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생태계에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49 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맞춤형으로 장기의 인내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 0～15년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충청권산업투자공 사와 같은 시도들이 저는 사실 이 통합 과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법 처리나 시행이나 7월 1일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기 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부 차원에서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부산의 동남투자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산업, 금융 과 일자리까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진행되 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와, 이를테면 법안을 낸 제가 같이 협의하는 그런 걸 기대해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만 아마 산업은행이 연관되어 있는 디자인일 것 같은데 산업은행 측의 어떤 계획과 여력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논 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검토해 보시고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도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통합특 별시의 경우에는 적극 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밝 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재는 일단 원칙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째는 이렇게 통합지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두 번째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놓고 볼 때 2차 공 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다 하나씩 흩트 러뜨리는 산재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두 가지 정도 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올 상반기에는 조금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 성시켜 가되 실제 결정은 올 하반기부터 해 가는 것으로 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 제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총리님께서도 직접 지난번에 언급을 하신 건데요 ‘지역 선호 산업 요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몇 개 기관 이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도 말씀을 하셨 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식재산처 승격도 했고 관련된 기관들도 이미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서울이랑 찢어 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진흥회라든지 이런 곳들은 강남에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냥 단순하게 발명진흥회가 대전에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 로 만들어서 그 안의 기관들과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지…… 예를 들면 대전에는 기상청도 내려와 있는데 기상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원 래 있는 기상산업기술원과 다른 기상 관련된 기관들을, 이 생태계를 만들지 그리고 방산 50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관련돼서도 대전에 원래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산 관련된 어떤 기관들을 집적시킬 지 이런 방식으로 저는 기상, 방산, 지식재산 아니면 철도 이런 방식의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 이전과, 그래서 이후에도 그냥 단순하게 기관 이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책임기관 같은 걸 하나 선정해 줘서 그 이후의 산업 생태계를, 그 이 후에 정부와 기업들이 연관된 생태계를 어느 정도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성과관리 체계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돼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관 이전에서 끝나는 과거의 사 례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균형성장 정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대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함께 쪽방 갔다가 LH 이 전하는 것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작은 진전을 함께 이루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풍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합, 5극 3특 여러 가지 균형성장 정책, 공공기관 이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균형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게 4년에 끝날 일, 5년에 끝날 일 이런 일 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훨씬 장기로 이어져야 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소외돼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전부터 해 온 균형성장 정책에 총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하 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제 지역도 선정돼 있지만 지금 지방의 광역도시들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제도는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요 특별법은 윤석열 정 부에서 했고 종합계획은 작년 말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3개 정부를 지 속해 온 균형성장 정책이 거의 유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특별법 안에 있는 이 도심융합특구재단에 관 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장관님도 계신데 총 리실, 국토부, 산업부, 여기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후에 진행 상황을 조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청년관계장관회의를 할 때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 원님을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과거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센터 이런 것들도 의 미 있는 건 잘 살려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 다. 그런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놓고 바라보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몇 대 정부를 거치면서 있었던 중에 의미 있는 성과 내지는 살릴 소지, 저희들 마음에 이것 을 충분히 살려 갈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더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저희가, 지금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특별법에 우리가 담 지 못했던 내용들도 오히려 더 발굴하고 정말로 성공시키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51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한 것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루센트블록 건 혹시……

어디요?

루센트블록이라고 지금 좀 이슈가 되는 조각투자 관련된, 장외시장 인가 관련돼서……

조각투자 관련한……

지금 금융위에서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 이나 샌드박스를 거쳐 온 기업들이 이 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 요. 앞으로 우리가 혁신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러다가 회사 그냥 문 닫는 결정이 나오면 그 회사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고객들이든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닌 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에 하나 말씀드리 고. 또 하나는, 이것도 거래소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아까 코스닥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코스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냥 나스닥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에요. 코스닥 상장하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일단 빨리 안 해 주고요. 밸 류에이션을 너무 후려치고요. 밸류에이션을 후려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건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소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를 충분히 인정해 줄 유인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낮은 가치로 상장이 되고 막 커지면 ‘어, 이거 좋아’ 하지만 자칫 상장하자마자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꼭 거래소 책임인 것처 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많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나스닥으로 갈 수밖에 없습 니다. 이런 방식,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한, 아까 다른 의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우리 코스닥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총리님께서 한번 관심을 두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차규근) (16시51분)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차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52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시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자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일각에서 사유재산 권을 보장한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 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민주당은 이 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 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이견을 넘어 동아시아 현대사가 증명해 온 경제 정의의 철학적 뿌리를 부정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령, 이해찬· 이재명 전 대표께서 주창한 내용에도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은 설마 토지공개념이 헌법정신과 충돌하고 사회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총리님,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외국인 독립유공자 한 분은 토지의 가치는 개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 도로가 뚫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발 전 때문에 형성된 것이므로 그 상승분인 장가, 즉 지대이익은 귀공, 즉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장가귀공의 원칙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아냐고요?

예.

……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아시아의 거인, 쑨원 선생입니다. 그의 핵심사상인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와 그 실천방안인 평균지권은 소수의 토지 독점 을 막아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르게 하려는 자본주의의 자기 정화 기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오른 땅값은 사회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장가귀공의 원칙은 토지공개념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많은 학자들은 토지공개념은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 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3조 2항 ‘재산권 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도출되는 헌법적 개념이 라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총리님, 토지공개념 3법을 맨 처음 추진한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 추진한 정부?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53

예.

김대중 정부……

아닙니다.

아닌가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였나요?

총리님, 누구보다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중시했던 노 태우 정부가 왜 당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했는지 혹시 그 이유가 짚이는 바가 있으실 까요?

당시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 등등 오래 누적됐던 사회적 인 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마 그때 노태우 정부의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 김종인 수석이셨나요? 하여간 등등 그때 그런, 예를 들어 북방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부 에서 통상적인 보수 정부와는 조금 다른, 남북 관계나 또는 경제에 있어서의 시도가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와 아마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 격차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기 업가 정신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회에서는 보수 정 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 이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려 보 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대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원 마련부터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 관리까지 전담하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자 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현실화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 새로운 토지 공개념 3법을 입법하자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과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상위 20% 택지 소유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상한을 차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을 완전히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초과이 득세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신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더 나은 해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 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토지공개념에 대한 최근의 이러저러한 공방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양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공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 기초도 있 54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고 또 헌법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정한 일리 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토지공개념을 현실 정치에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정책과 법들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됐 던 경험도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 로는 이미 위헌적으로 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가령 조국혁신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나 법들이 좋은 취지 를 담으면서 다시 위헌이라든가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안 되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정책 내용과 법 내용을 잘 제시하시면 그것으로 정책 논쟁을 해 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총 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열어 놓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 다. 총리님,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며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1 주택에 대한 과도한 공제 문제입니다. 현재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1주택은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로 인하여 취득부터 보유, 매각, 임대 전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총리님 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이렇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간 여러 가지 정책적 관심 중에서 그 부분은 조금 유연한 그런 입장을 현재까지는 취해 왔고요. 또 그에 대해 서 지금 그래도 너무 비싼 거는 좀 더 상응하는 세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실소유자라는 얼핏 들으면 일리 있어 보 이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과도한 혜택이 지금 주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1주택에 대해서는 높아야 3%입니다. 재산세 역시 1 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특례를 둬서 최대 45%만 적용합니다. 세율도 9 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 세율의 절반인 0.05%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 우에는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 외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습 니다. 이러니 저는 똘똘한 돈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지금 이재명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처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처방인 만큼 불만이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55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재의 처방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 는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규제를 완화하면 자본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일거에 똘똘한 한 채로 밀려드는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 됩니다. 총리님도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 시지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점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 똘한 한 채의 문제에 대해서 1가구 실소유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 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 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입니다.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임기 후반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다면 그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님 생 각은 어떠십니까?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서 조심성을 갖고 있다 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관되게―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여러 가지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혹은 세수 혹은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급적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좀 뒤편, 뒷순 위다라고 보고 있는, 생각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꼭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 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수요 분산 정책도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대한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는 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 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통합도……

예, 5극 3특. 56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또 지방 주도 성장도 다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문제 인식에서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은 9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아 닌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결정하면 위헌 논란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그렇습니다.

총리님, 독일의 대법원인 연방일반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서 흔히 제일 큰 대도시 는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가 베를린인데 연방일반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는 600 ㎞ 넘게 떨어져 있는 카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특별대법원도 베를린에 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 현직 판사도 언론 기고를 통해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법기관 분산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사법기관 분산이동은 법원이 일반 시민들 곁으로 먼저 다가가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 등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떠한 공공기관 이전보다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원, 헌재 또는 검찰 등등을 포함한 사법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고 법안 들도 제출되어 있고 저도 과거에는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어차피 국회에서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 한복판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등의 부지를 향후 고품 질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요긴하게 활용한다면 고질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 움이 되고 서울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산림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숲과 나무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갈수록 더 중 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 등 산림정책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산림 당 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과 불신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연 4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예로 들자면 민간 전문가들은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산불을 막아 주는 활엽수를 베어 내고 소나무 단순림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산불이 더 커졌다. 숲 가꾸기가 숲을 건조하게 만들고 숲의 온도를 상승시켜 산불, 소나무재선충병을 더 확산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현장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 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57 총리님,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오히려 산불 등 산림 재 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이 맞다면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다면 심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정법인데요 두 가지 가 능성이 다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야 될 문 제여서, 대통령님도 관심 가지시고 해서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이것을 토론해 본 적이 있 습니다.

예, 작년에 했었지요.

그런데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참 이게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름의 각각 과학적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하여간 좀 점진적으로 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들었는데 어느 한쪽 딱 손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산림청 주도로 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고 불신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같이 하고……

작년 토론회 이후에도 불신이 여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총리실 주도로 민관 합동의 이런 공론화, 기후위기시대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산림정책 공론화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 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아직 생각 안 해 봤는데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총리님, 그리고 2023년 7월 경북 예천 등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림 당국은 폭우 등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발표했으 나 행정안전부는 임도·벌목 등의 인위적 요소를 지목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조사 결과가 달라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 작년에 제가 기자회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조사를 당사자인 산림 당국이 셀프 조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총리실 등 제3의 기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을 한 번 했지만 그렇 게 끝낼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해 58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소해 갈지 좀 생각해 보고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상의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지 공개념은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 가 공동체를 흔들 때 보수정부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비웃고 혁신에 전념해야 할 기업가정신을 꺾어 버리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본이 질의 추구 가 아닌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합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비정상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현실을 과감하게 극복합시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 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으로 꿈과 희망을 줍시다. 본 의원은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인 현시점에서 망 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온 힘을 다해 성원하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의 산림정책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 는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시다. 산림재난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있는 산림 당국이 아닌 총리실이 주도하여 객관적 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영환) (17시11분)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입니다. 총리님, 일단 자리에 좀…… 총리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좀 낡은 지표들을 우리가 다시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총리님께 몇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59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도 방문하셨고 중국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중동도 가 셨고요, 외교적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GDP로 계산하면 얼마인 지…… 이 성과, 이 행정서비스의 질 이것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을 아마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가령 제가 어디선가 소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트러스트(trust), 신뢰 그것을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로 전환해 서 계산하는 경우를 본 경우는 있는데 굳이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철학적으로 생각한 다면 정치의 기능이 그런 경제의 기본적인 신뢰 기능을, 그런 인프라 기능을 가지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 않겠나. 또 달리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성장률 자체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 후에 일어난 것을 나름 계량화해서 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실 제로 하는 것은 김영환 의원님 정도의 스케일 외에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마 GDP에 계산되는 것은 대통령 연봉, 수행원들 연봉, 정부 지출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력했 던 민주주의의 극복 과정, 민주주의의 축적 이런 것은 또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시 겠네요?

그 말씀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류, 우리나라에서 제품 수출하는, 배를 팔건 칼을 팔건 도마를 팔건 아 니면 반도체를 팔건 어떻게 보면 한류와 관련된 우리 문화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잘 성장하는 것처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브랜드값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는 K-민주주의도 한국에서의 모든 경제적 상품의 브랜 드를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처럼 정치도 다 기여 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사실은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적 신뢰자본, 계속 정책의 신 뢰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여졌고. PPT 한번 띄워 주시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마이너스 144조, 제가 2월 4일 날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800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이 신뢰를 받아 준 것 아닌가. 그런데 GDP의 계산은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부가 올라 갔고 저 돈들이 생산적 자본으로 쓰이고 투자로 일어나고 일자리로 늘어나고 소비로 이 어지는 과정에서 GDP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능력 있는 유능한 정부의 가치는 얼마일까? 무능한 정부는 오히려 GDP를 깎아 먹을 거고 유능한 정부 같은 경우는 값어치는 계산이 안 되는데, 계량화는 안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저런 효과가 나타나고 계량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마지막 한말씀 좀 주시면……

아마도 국민들은 그런 것을 지지율로 환산해서 표현하시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이제 본격적인 경제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PPT 좀 다시 올려 주세요. 지금 제가 ‘GDP 틀렸다’고 딱 단언하고 들고 왔습니다. 원래 GDP, 저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즈네츠,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게 경제활동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정부 사이드 쪽의 정부 지출을 제대로 감지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유능한 정 부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GDP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일명 스티글리츠 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새로운 대안 책들이 뭐냐 이렇게 한번 연구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책 중의 하나가 ‘GDP는 틀렸 다’입니다. 한번 보셨어요?

예.

우리가 일단 GDP에 반영을 하려면 시장가격이 있어야 되고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가격이 없으면 GDP에 반영이 안 돼요. 가사노동이 대표적이지요. 노 동은 하는데 GDP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국가데이터처 23년 자료를 보면 한 490조 정도다. 우리가 24년 GDP가 2553조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한 20% 정도가 가사노동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많은 게 있어요. 교육, 무상으로 하잖아요. 대학…… 산업부장관님 여기 계시지요? R&D 지원, 다 부처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개 평가절하되고 시장가격이 없다 보니까 GDP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GDP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GDP는 국제 간 비교인데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정부 부채만 해도 그래요. 이를테면 아까 누가 정부 부채 얘기하시던데 GDP의 실제량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정부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 삶은 그만큼 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