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이번 행안위에서, 또 저 희 충남·대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이번 행안위에서, 또 저 희 충남·대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우리 1소위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총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 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 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 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71)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0시33분)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우리 1소위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총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 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 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 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71)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통합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논의되는 통합 법률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 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 를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특례와 지역이 요구하는 특례 등을 최대한 수용하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 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 법률안 중 소관 내용의 답변을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께서 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통합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논의되는 통합 법률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 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 를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특례와 지역이 요구하는 특례 등을 최대한 수용하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 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 법률안 중 소관 내용의 답변을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께서 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 시도 관 계자분들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배석자는 의결할 때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을 새서라도 할 테니까 의결할 때는 배석자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이 대부분 제정법률안이고 논의 사항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공통 적용 검토 특례 부분까지 끊어서 축조심사를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 시도 관 계자분들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배석자는 의결할 때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을 새서라도 할 테니까 의결할 때는 배석자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이 대부분 제정법률안이고 논의 사항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공통 적용 검토 특례 부분까지 끊어서 축조심사를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행정통합에 대한 법안을 본격 검토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아니지만 지금 복도에서 보시듯이 강원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줄 거냐, 지방을 발전시키냐. 하나는 통합이 포함된 특례고 하나는 통합은 없으나 여전히 특례입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강원 도 홀대론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신속히 상정해 주십시오.

행정통합에 대한 법안을 본격 검토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아니지만 지금 복도에서 보시듯이 강원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줄 거냐, 지방을 발전시키냐. 하나는 통합이 포함된 특례고 하나는 통합은 없으나 여전히 특례입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강원 도 홀대론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신속히 상정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 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원도법과 전북법은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위원장이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 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원도법과 전북법은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예, 상정되어 있지요.

예, 상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상정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고 요.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 있고. 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3특에 관한 법, 전북법, 강원도법 등에 관해서는 설 연휴 직후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을 신속히 논의해서 2월 중으로 처리하자라고 잠정적으로 간사 간에는 의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고. 위원장께도 이 상황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된 대로, 예정돼 있던 대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법을 오늘내일 법안 소위에서 할 거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법안 1소위·2소위 각각 열어서 3특에 관련된 법 안도 상정, 상정은 돼 있고 논의하기로 했고 가급적 의결하자라는 데까지 공감대가 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고 요. 법안소위에 상정이 돼 있고. 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3특에 관한 법, 전북법, 강원도법 등에 관해서는 설 연휴 직후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을 신속히 논의해서 2월 중으로 처리하자라고 잠정적으로 간사 간에는 의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고. 위원장께도 이 상황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된 대로, 예정돼 있던 대로 행정통합에 관련된 법을 오늘내일 법안 소위에서 할 거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법안 1소위·2소위 각각 열어서 3특에 관련된 법 안도 상정, 상정은 돼 있고 논의하기로 했고 가급적 의결하자라는 데까지 공감대가 있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예.

예.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으로 설 연휴 하니까 이거부터 한다 뭐 이런 오해 가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으로 설 연휴 하니까 이거부터 한다 뭐 이런 오해 가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공청회 때도 차관한테 질의했지만 5극 3특은 같이 가는 법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공청회 때도 차관한테 질의했지만 5극 3특은 같이 가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위원장께서 법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광주, 충남· 대전, 대전·충남 등 각 법안이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다루는 법인데 지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각 시도별 로 각각 개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든 아니면 균 형발전 차원에서든 행정통합의 명분상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법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각 지역별로 맞춤형 어떤 별도 법안이든 아니면 기본법 내에 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 도 조항으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 리 공통적인 거 축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남·광주에서 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수 내용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법안과 또 민주당이 충남·대전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이한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문건별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이 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행안위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최대 1년에 5조 원씩을 행정통합 특별시에 지원한다 하더 라도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는 건지 실제 재원의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 어서 기재위라든지 정부부처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등을 모른 상태에서 여기에 서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등을 행안위에서 다룬다고 한들, 아무리 차관이 다른 정부부 처 의견을 감안해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 는 토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누누이 제의하는데 이 행정통합은 정말 국가대계를 대개조에 해당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상임위가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리고 또 관 련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통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 다.

위원장께서 법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광주, 충남· 대전, 대전·충남 등 각 법안이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다루는 법인데 지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각 시도별 로 각각 개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든 아니면 균 형발전 차원에서든 행정통합의 명분상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법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각 지역별로 맞춤형 어떤 별도 법안이든 아니면 기본법 내에 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5 도 조항으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 리 공통적인 거 축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남·광주에서 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수 내용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법안과 또 민주당이 충남·대전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이한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문건별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이 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행안위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최대 1년에 5조 원씩을 행정통합 특별시에 지원한다 하더 라도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는 건지 실제 재원의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 어서 기재위라든지 정부부처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등을 모른 상태에서 여기에 서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등을 행안위에서 다룬다고 한들, 아무리 차관이 다른 정부부 처 의견을 감안해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 는 토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누누이 제의하는데 이 행정통합은 정말 국가대계를 대개조에 해당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상임위가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리고 또 관 련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통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 다.

예,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저 의사진행발언.

예, 이성권 위원님.

예, 이성권 위원님.

아까 박수민 위원님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중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광역단체를 제외한 3특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가 똑같이 특례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형평 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양 간사 간에 이미 설 연휴 끝 나고 나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균형감을 갖 추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방금 3특과 관련된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그전에 제출돼 있던 지역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언급이 없어서 이게 왜 빠졌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쨌든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 연휴 이후에 다루는 지역특별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다루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해서 진행되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방 식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 에 직결된 문제이고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도 중요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속도를 강조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한다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3개 권역에 대한 통 합법안들을 과연 충실하게 다룰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 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너무 속도전의 관점에서 위원들한테 강요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박수민 위원님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중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광역단체를 제외한 3특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가 똑같이 특례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형평 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양 간사 간에 이미 설 연휴 끝 나고 나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균형감을 갖 추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방금 3특과 관련된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그전에 제출돼 있던 지역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언급이 없어서 이게 왜 빠졌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쨌든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 연휴 이후에 다루는 지역특별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다루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해서 진행되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방 식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 에 직결된 문제이고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도 중요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속도를 강조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한다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3개 권역에 대한 통 합법안들을 과연 충실하게 다룰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 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너무 속도전의 관점에서 위원들한테 강요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좀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여기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여기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부분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라고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동시에 법안대비표 자료가 같이 마련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법안대 비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법안은 총 11건입니다. 광주·전남지역 5건, 대구·경북지역 2건, 대전·충남권 2건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2건입니다. 광주·전남권 5건 중에서 정준호 의원님 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만 있고 그에 필요한 개별 구체적인 특례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안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하 4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소위자료가 작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총 11건 중에 3, 4, 5번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 각각 2월 4일, 5일, 6일 이렇게 제안하 신 관계로 전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소위에 직접 회부된 건이고 또 제안일자를 보시면 소위 심사까지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개별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 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별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추진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 칠 때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광주·전 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가 있고 그 의결일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 겠고요. 그리고 각 해당 지역별로 지역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체토론 질의요지 및 공청회 진술요지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오신 말씀은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관련,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관련 ―10쪽입니다―통합 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관련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관련, 지방의 회관련 사항, 통합특별법 규정사항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대분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 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공청회 진술요지건입니다. 11쪽입니다. 8인의 진술요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구시장권한대행, 광주시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 서 발언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그리고 16쪽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17쪽의 통 합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분야, 4번의 지역여론 수렴, 18쪽의 지방의회관련 사항, 통합 특별법 규정사항, 19쪽의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대체토론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서 공청 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인데요. 제정안들의 발의배경 및 총괄적 검토사항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광역단체 수준의 통합 특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통합특별시 지위와 역할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관련한 특례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 특례를 크게 분류해 보면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측 면의 특례가 있고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소관 권한에 대한 이양 특례 규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관련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는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조정돼서 적용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 중앙부처 소관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3개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고 나머지 권역별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크게 나눠서 자료도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 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재 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이렇게 크게 4개 측면에서 지원 대 책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정안들의 제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합자치단체 법안 명칭인데요.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각 의원안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명이. 크게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 으로 통칭하는 것과 그 것에 더해서 특수 목적적 용어를 포함하느냐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할 경우에도 특별시로 할 거냐 통합특별시로 할 거냐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로 할 경우에 지금 기존의 서울특별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을 감 안했을 때 다른 법률의 적용상의 혼란이 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특별시로 규정하는 것이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통합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할 수 있는 공통 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뒤의 특수목적 용어를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냐 경제 과학수도 조성이냐 이것을 넣을 것이냐 관련해서는 안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해당 지역에서 좀 합의가 되는 기반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행정상 특례입니다.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에서는 입법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법률이 기본법 법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들어가는 기본 체계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대부분 부처에서 이견이 없거나 일부 수정 된 부분이 있는데 국가의 책무 부분과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약간 의 수정이 있는데요. 국가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시의 책무이지 국가의 책무 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돼 있어서 그 수정안이 법안 대비 표의 맨 오른쪽 칸 부처 조정·협의안에 구체적인 법안 워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 적인 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설치인데요. 그거는 종전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 고 사무위탁 특례, 시·군·구 특례, 법령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들인데 1번 통합특별시의 설치 이 조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법안별로 이런 워딩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제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특별시가 있고 관련법 적용의 혼란 사항 을 좀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로 조정하고 그 조정안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 음 나머지 것들은 미세한 수정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서왕진 의원님 안건으로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부처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다음,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자유화·법률안 제출·단계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 사항과 관련 해서 각 법안별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재정 지원이나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등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개별 조항에서 조금 신중검토 의견으로 다 삭제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위원회 심사 대상을 좀 정리를 해서 수정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이 없는데 5년 동안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걸로 존속기한을 넣어서 수정해서 안이 마련돼 있고 구체적인 조정안의 워딩은 법안 대 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1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과 관련한 조항에서 법안별로 보훈, 중소기업, 환경,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행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좀 관계 중앙부처 간 지방시대위원회에 선 논의 후에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관 기관은 명시는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또 이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이 돼 있습 니다. 그리고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지원 부분은 특 별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총 17개 사항입니다. 17개 사항 중에 특별시조례, 사무직원 및 경비, 정책전문인력 및 의정활동비 특례, 행 정사무 감·조사에 관한 특례 등인데요. 표 상의 2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안인데요. 이게 헌법상에서 법령의 범위 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 4, 5번과 관련된 의원정수특례나 특별시의원 지역선거구 특례, 특별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저희 국회 정개특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통합 조정안에 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수정 의견이고. 그다음, 9번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14번의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건인데요. 이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들은 지금 의원정수 범위 내로 해서 거의 1 대 1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두 사항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에는 삭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조직·정원·인사운영, 일반행정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투 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요. 총 31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3번,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관리 배제 부분 그리고 다음, 42쪽 의 11번 사항입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 그리고 지금 100만 대도시 특례시만 있 는데 50만 대도시 특례시도 간주하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15번의 특례시 지정 특례 이 규정들은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처 협의·조정안에는 삭제 조정돼 있습니 다. 그리고 본호 연번 2번과 23번부터 31번 사항은 용혜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만 포 함돼 있는 사항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일자가 소위 심사 기간 간에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미완료됐고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49쪽입니다. 자치재정 부분인데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 재정자치에 관한 사항들 인데 총 26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연번 1번 국가의 재정지원 부분이고 대비표 자료상으로는 페이지 128번부터 131쪽 사항인데요. 그리고 4번 국세교부특례, 5번 국가의 재정지원, 종전 보통교부세 6% 를 10년간 지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6번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7번 보통교부세 교부 특 례, 10번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11번 통합에 따른 교육교부금 산정특례, 12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13번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14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15번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 17번 투자심사 면제 특례, 19번 재정위기단체 등 지정 특례, 22번 세액감면 특례 그리고 24번 지방세에 관한 특례, 25번 광역통합교부 금 신설에 관한 특례들은 정부 측에서 계속적으로 밝혀 왔던 바와 같이 통합지방정부 재 정지원 TF에서 지금 논의 중인 관계로 이 논의와 연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추후 검토 사항으로 있는 사항이어서 조정안에서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는 다 삭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8번, 교육자치 사항입니다. 교육조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이양, 각종 학교 등의 설 립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총 36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3번 잔여재산귀속특례, 8번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그리고 9번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59쪽에 있는 16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특례 그리 고 60쪽을 보시면 27번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원 확보 특례, 29번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 33번 학교급식 특례, 35번 대학 정원 특례는 해당 관련 부처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별지 자료로 위원님 자리에 배부돼 있는데요. 충남대 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광역통합 특별법 안들에 대한 교육위원장 의견이라는 타이틀로 자료가 배부돼 있는데 이 자료에서 좀 여 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수정 의 견들 대부분이 저희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통합 특별교부금 부분은 아까 재정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 TF에서 논의되는 것과 연계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그 부분 연계돼 있고 특목고와 영재학교 부분 에 있어서 저희 통합 조정안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통합 조정안에는 특별시장 권한으 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장님이 공문으로 보내 주신 의견으로는 통합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 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8쪽입니다. 9번,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재정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감사 특례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계획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총 13개 사항인데 대부분 수정 수용되었고. 3 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4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13번 감사등에 관한 특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으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가 돼 있고 요. 3번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원화 전면 시행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이고, 4번은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업무가 아닌 거여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일반행정 공통 적용될 특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산업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분야 특례 조항 중 에서 3개 권역에 공히 적용될 특례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 도시개발, 개발 행위, 주택, 군사시설, 교통, 역세권개발, 공공기관이전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총 65개 사 항입니다. 그중에서 71쪽 2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례, 3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그 리고 72쪽 17번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 73쪽 19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 에 관한 특례, 21번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22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23번 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 24번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 정 및 지방교부세 특례, 25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 획, 74쪽 35번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75쪽 42번 자가용 자 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52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53번 교통시설특별회계 포괄 보조금 운용 등에 관한 특례, 76쪽 63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77쪽 이후 정부 의견의 대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처 조정·협의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돼 있고 나머지들은 안에서 수정되거나 대체적으로 수정수용이 많은데 수정수용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재량사항으로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의무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걸 통합특별시 의무로 옮기거나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규정들은 그 워딩을 포함하 는 형식으로 대체적인 수정 내용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88쪽 산업활성화 조항입니다.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특례, 토지 관련 특례, 조세부담금·개발부담금 특례, 투자 진흥지구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탄소중립 및 전기·풍력 등 에너지 관련 특례, 반도체· 드론·방산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산업단지 특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 등 총 96개 사항인데요. 이 특례와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14번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20번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90쪽 21번 부 담금 등의 감면, 23번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34번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에 관한 특례, 그리고 91쪽 38번 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39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41번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42번 전기 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다음 92쪽 46번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육성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48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55번 산업단지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93쪽 62번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그리고 94쪽 71번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81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95쪽 83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84번 은행 설 립에 관한 특례, 86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특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안에 삭제 반영되어 있고 수 정수용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항을 재량으로 바 꾸거나 관계기관 협의·심의 사항 추가하고 국가 의무 아닌 부분은 통합특별시장 의무로 조정하는 등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림·수산 부분입니다. 푸드테크산업 및 농업진흥지역 관련 특례, 농업인 지원 관련 특례, 산지전용 관련 특 례, 수산업 관련 특례, 섬 지역 지원 특례 등인데 총 42개 사항입니다. 총 42개 사항 중에서 8번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그리고 109쪽 17번 농업회의 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25번 특례의 존속기한 그리고 110쪽 26번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34번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례, 37번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 42번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처 조정· 협의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정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중검토 등 부처 의견은 정 부 의견의 표상에 있는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육 관련 특례, 기본사회 관련 특례, 사회복 지·청년 등 지원 특례,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로 총 59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2번 외국인 유학생 특례, 3번 기부금 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 4번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8번 인재양성지원단 그리고 118쪽 11번 농어촌 기본소득, 12번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14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 23번 재해예방 사업에 관한 특례 그리고 119쪽 30번 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 31번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33번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우선 지원, 35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120쪽 36번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37번 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38번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그리고 121쪽 51번 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 삭제해서 부 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정부 의견 사유란의 내용을 참고해 주 시고 수정 내용도 앞서 설명·보고드린 것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 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특례, 문화·체육 관련 특례, 관광진흥 관련 특례, 산림이용 관련 특례 부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총 5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130쪽 17번 관광 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19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23번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24번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31번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32번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33번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34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36번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132쪽 50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우대, 51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52번 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다음 쪽 54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 55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56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57번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 의 견이어서 조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수용 내용도 의무를 재량으로 바꾸고 국가 의무가 아닌 것은 지자체 의무 로, 삭제하고 이런 정도의 수정 반영돼서 정리된 것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다 반영돼 있 고요. 이상 정책·사업 분야 특례와 관련해서 3개 권역 지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3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라고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동시에 법안대비표 자료가 같이 마련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법안대 비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법안은 총 11건입니다. 광주·전남지역 5건, 대구·경북지역 2건, 대전·충남권 2건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2건입니다. 광주·전남권 5건 중에서 정준호 의원님 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만 있고 그에 필요한 개별 구체적인 특례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안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하 4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소위자료가 작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총 11건 중에 3, 4, 5번입니다. 용혜인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 각각 2월 4일, 5일, 6일 이렇게 제안하 신 관계로 전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소위에 직접 회부된 건이고 또 제안일자를 보시면 소위 심사까지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개별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 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별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추진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 칠 때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광주·전 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가 있고 그 의결일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 겠고요. 그리고 각 해당 지역별로 지역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체토론 질의요지 및 공청회 진술요지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오신 말씀은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관련,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관련 ―10쪽입니다―통합 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관련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관련, 지방의 회관련 사항, 통합특별법 규정사항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대분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 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공청회 진술요지건입니다. 11쪽입니다. 8인의 진술요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구시장권한대행, 광주시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7 서 발언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재정분권 및 재정지원 그리고 16쪽 통합특별법안 간 형평성, 17쪽의 통 합대상 외 지역과의 형평성 분야, 4번의 지역여론 수렴, 18쪽의 지방의회관련 사항, 통합 특별법 규정사항, 19쪽의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대체토론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서 공청 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인데요. 제정안들의 발의배경 및 총괄적 검토사항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광역단체 수준의 통합 특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통합특별시 지위와 역할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관련한 특례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 특례를 크게 분류해 보면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측 면의 특례가 있고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소관 권한에 대한 이양 특례 규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사·재정·교육·경찰·감사 관련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는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조정돼서 적용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산업 권한 등 중앙부처 소관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3개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고 나머지 권역별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크게 나눠서 자료도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 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재 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이렇게 크게 4개 측면에서 지원 대 책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정안들의 제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합자치단체 법안 명칭인데요. 지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각 의원안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명이. 크게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 으로 통칭하는 것과 그 것에 더해서 특수 목적적 용어를 포함하느냐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할 경우에도 특별시로 할 거냐 통합특별시로 할 거냐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로 할 경우에 지금 기존의 서울특별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을 감 안했을 때 다른 법률의 적용상의 혼란이 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특별시로 규정하는 것이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통합특별시설치법으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할 수 있는 공통 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뒤의 특수목적 용어를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냐 경제 과학수도 조성이냐 이것을 넣을 것이냐 관련해서는 안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해당 지역에서 좀 합의가 되는 기반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행정상 특례입니다.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에서는 입법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법률이 기본법 법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들어가는 기본 체계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대부분 부처에서 이견이 없거나 일부 수정 된 부분이 있는데 국가의 책무 부분과 통합특별시의 책무,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약간 의 수정이 있는데요. 국가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시의 책무이지 국가의 책무 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돼 있어서 그 수정안이 법안 대비 표의 맨 오른쪽 칸 부처 조정·협의안에 구체적인 법안 워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 적인 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설치인데요. 그거는 종전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 고 사무위탁 특례, 시·군·구 특례, 법령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들인데 1번 통합특별시의 설치 이 조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법안별로 이런 워딩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제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특별시가 있고 관련법 적용의 혼란 사항 을 좀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로 조정하고 그 조정안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 음 나머지 것들은 미세한 수정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서왕진 의원님 안건으로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부처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다음,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자유화·법률안 제출·단계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 사항과 관련 해서 각 법안별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재정 지원이나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등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개별 조항에서 조금 신중검토 의견으로 다 삭제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위원회 심사 대상을 좀 정리를 해서 수정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이 없는데 5년 동안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걸로 존속기한을 넣어서 수정해서 안이 마련돼 있고 구체적인 조정안의 워딩은 법안 대 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1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과 관련한 조항에서 법안별로 보훈, 중소기업, 환경,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행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좀 관계 중앙부처 간 지방시대위원회에 선 논의 후에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관 기관은 명시는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또 이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이 돼 있습 니다. 그리고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지원 부분은 특 별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9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총 17개 사항입니다. 17개 사항 중에 특별시조례, 사무직원 및 경비, 정책전문인력 및 의정활동비 특례, 행 정사무 감·조사에 관한 특례 등인데요. 표 상의 2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안인데요. 이게 헌법상에서 법령의 범위 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 4, 5번과 관련된 의원정수특례나 특별시의원 지역선거구 특례, 특별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저희 국회 정개특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통합 조정안에 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수정 의견이고. 그다음, 9번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14번의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건인데요. 이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들은 지금 의원정수 범위 내로 해서 거의 1 대 1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두 사항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에는 삭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조직·정원·인사운영, 일반행정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투 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요. 총 31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3번,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관리 배제 부분 그리고 다음, 42쪽 의 11번 사항입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 그리고 지금 100만 대도시 특례시만 있 는데 50만 대도시 특례시도 간주하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15번의 특례시 지정 특례 이 규정들은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처 협의·조정안에는 삭제 조정돼 있습니 다. 그리고 본호 연번 2번과 23번부터 31번 사항은 용혜인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에만 포 함돼 있는 사항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일자가 소위 심사 기간 간에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미완료됐고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49쪽입니다. 자치재정 부분인데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 재정자치에 관한 사항들 인데 총 26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연번 1번 국가의 재정지원 부분이고 대비표 자료상으로는 페이지 128번부터 131쪽 사항인데요. 그리고 4번 국세교부특례, 5번 국가의 재정지원, 종전 보통교부세 6% 를 10년간 지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6번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7번 보통교부세 교부 특 례, 10번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11번 통합에 따른 교육교부금 산정특례, 12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13번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14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15번 지방소비세 정률안분 특례, 17번 투자심사 면제 특례, 19번 재정위기단체 등 지정 특례, 22번 세액감면 특례 그리고 24번 지방세에 관한 특례, 25번 광역통합교부 금 신설에 관한 특례들은 정부 측에서 계속적으로 밝혀 왔던 바와 같이 통합지방정부 재 정지원 TF에서 지금 논의 중인 관계로 이 논의와 연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추후 검토 사항으로 있는 사항이어서 조정안에서 1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는 다 삭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8번, 교육자치 사항입니다. 교육조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이양, 각종 학교 등의 설 립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총 36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3번 잔여재산귀속특례, 8번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그리고 9번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59쪽에 있는 16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특례 그리 고 60쪽을 보시면 27번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원 확보 특례, 29번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 33번 학교급식 특례, 35번 대학 정원 특례는 해당 관련 부처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별지 자료로 위원님 자리에 배부돼 있는데요. 충남대 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광역통합 특별법 안들에 대한 교육위원장 의견이라는 타이틀로 자료가 배부돼 있는데 이 자료에서 좀 여 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수정 의 견들 대부분이 저희 통합 조정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통합 특별교부금 부분은 아까 재정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 TF에서 논의되는 것과 연계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그 부분 연계돼 있고 특목고와 영재학교 부분 에 있어서 저희 통합 조정안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통합 조정안에는 특별시장 권한으 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장님이 공문으로 보내 주신 의견으로는 통합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 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8쪽입니다. 9번, 자치경찰 및 자치감사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재정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감사 특례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계획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총 13개 사항인데 대부분 수정 수용되었고. 3 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4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13번 감사등에 관한 특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으로 부처 조정·협의안에 삭제가 돼 있고 요. 3번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원화 전면 시행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이고, 4번은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업무가 아닌 거여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일반행정 공통 적용될 특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산업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분야 특례 조항 중 에서 3개 권역에 공히 적용될 특례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 도시개발, 개발 행위, 주택, 군사시설, 교통, 역세권개발, 공공기관이전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총 65개 사 항입니다. 그중에서 71쪽 2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례, 3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그 리고 72쪽 17번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 73쪽 19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1 에 관한 특례, 21번 옥외광고에 관한 특례, 22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23번 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 24번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 정 및 지방교부세 특례, 25번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 획, 74쪽 35번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75쪽 42번 자가용 자 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52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53번 교통시설특별회계 포괄 보조금 운용 등에 관한 특례, 76쪽 63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77쪽 이후 정부 의견의 대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처 조정·협의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돼 있고 나머지들은 안에서 수정되거나 대체적으로 수정수용이 많은데 수정수용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재량사항으로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의무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걸 통합특별시 의무로 옮기거나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규정들은 그 워딩을 포함하 는 형식으로 대체적인 수정 내용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88쪽 산업활성화 조항입니다.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특례, 토지 관련 특례, 조세부담금·개발부담금 특례, 투자 진흥지구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탄소중립 및 전기·풍력 등 에너지 관련 특례, 반도체· 드론·방산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산업단지 특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 등 총 96개 사항인데요. 이 특례와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14번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20번 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90쪽 21번 부 담금 등의 감면, 23번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34번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에 관한 특례, 그리고 91쪽 38번 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39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41번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42번 전기 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다음 92쪽 46번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육성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48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55번 산업단지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93쪽 62번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그리고 94쪽 71번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81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95쪽 83번 외국방송의 재송신, 84번 은행 설 립에 관한 특례, 86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특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안에 삭제 반영되어 있고 수 정수용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항을 재량으로 바 꾸거나 관계기관 협의·심의 사항 추가하고 국가 의무 아닌 부분은 통합특별시장 의무로 조정하는 등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림·수산 부분입니다. 푸드테크산업 및 농업진흥지역 관련 특례, 농업인 지원 관련 특례, 산지전용 관련 특 례, 수산업 관련 특례, 섬 지역 지원 특례 등인데 총 42개 사항입니다. 총 42개 사항 중에서 8번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그리고 109쪽 17번 농업회의 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25번 특례의 존속기한 그리고 110쪽 26번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34번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 1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례, 37번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 42번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처 조정· 협의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정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중검토 등 부처 의견은 정 부 의견의 표상에 있는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인재육성 및 복지 부분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육 관련 특례, 기본사회 관련 특례, 사회복 지·청년 등 지원 특례,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로 총 59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2번 외국인 유학생 특례, 3번 기부금 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 4번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8번 인재양성지원단 그리고 118쪽 11번 농어촌 기본소득, 12번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14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 23번 재해예방 사업에 관한 특례 그리고 119쪽 30번 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 31번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33번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우선 지원, 35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120쪽 36번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37번 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38번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그리고 121쪽 51번 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 삭제해서 부 처 조정·협의안에 반영돼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정부 의견 사유란의 내용을 참고해 주 시고 수정 내용도 앞서 설명·보고드린 것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 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특례, 문화·체육 관련 특례, 관광진흥 관련 특례, 산림이용 관련 특례 부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총 5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130쪽 17번 관광 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19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23번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 24번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31번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32번 관광숙박업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33번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34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36번 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132쪽 50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우대, 51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52번 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다음 쪽 54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 55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56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특례, 57번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신중검토 의 견이어서 조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수용 내용도 의무를 재량으로 바꾸고 국가 의무가 아닌 것은 지자체 의무 로, 삭제하고 이런 정도의 수정 반영돼서 정리된 것이 부처 조정·협의안에 다 반영돼 있 고요. 이상 정책·사업 분야 특례와 관련해서 3개 권역 지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3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공통 특례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공통 특례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지금 전체 다 해 놓고 정부 의견 듣고 그냥 개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지금 전체 다 해 놓고 정부 의견 듣고 그냥 개별……

강 위원님, 제가 아까 진행을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이 쭉 다 하시고 정부 의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끊어서 제가 진행할게요. 끊어서 해서……

강 위원님, 제가 아까 진행을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이 쭉 다 하시고 정부 의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끊어서 제가 진행할게요. 끊어서 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지금 이 많은 것을…… 아무리 끊어서 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지금 이 많은 것을…… 아무리 끊어서 한다더라도……

앞에서부터 끊어서 할 테니까요.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앞에서부터 끊어서 할 테니까요.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아니, 정부 의견도 조항 조항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다 해 놓고 정부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반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많은 내용 을 어떻게 지금……

아니, 정부 의견도 조항 조항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다 해 놓고 정부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반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많은 내용 을 어떻게 지금……

위원장이 진행을 하신다니까 일단 거기에 따라 주시고……

위원장이 진행을 하신다니까 일단 거기에 따라 주시고……

아니아니, 정부 의견을, 종합 의견을 듣고 하면 끊어서 어떻게……

아니아니, 정부 의견을, 종합 의견을 듣고 하면 끊어서 어떻게……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 측에서 개괄로 하고, 지금 쭉 리뷰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위 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되지요. 이걸 토론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 측에서 개괄로 하고, 지금 쭉 리뷰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위 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되지요. 이걸 토론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부가 불수용하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기초안에서 삭제 하고 지금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방금 불러 주신 것은 검토의견 할 때 다 나오는 겁 니까, 이미 빼고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까? 아까 삭제……

위원장님, 정부가 불수용하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기초안에서 삭제 하고 지금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방금 불러 주신 것은 검토의견 할 때 다 나오는 겁 니까, 이미 빼고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까? 아까 삭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안이, 현재 까지 부처 간 조정 결과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비표상 통합 조정안에 현재까지의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조문대비표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위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안이, 현재 까지 부처 간 조정 결과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비표상 통합 조정안에 현재까지의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조문대비표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위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적어도 한 단락씩 끊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아니, 적어도 한 단락씩 끊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아니, 강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 위원님……

아니, 강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 위원님……

지금 정부 의견을 듣는 것도 하는 것도 한 단락씩 끊어 가야지요.

지금 정부 의견을 듣는 것도 하는 것도 한 단락씩 끊어 가야지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여기 회의장이에요. 발언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세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여기 회의장이에요. 발언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세요.

예.

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통합적으로 공통 특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요, 정리된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처음부터 끊어서 이야기하겠 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통합적으로 공통 특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요, 정리된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처음부터 끊어서 이야기하겠 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진행해 보지요.

예, 진행해 보지요.

정부 측 발언하세요.

정부 측 발언하세요.

예, 위원장님.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강승규 위원님께서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 임하는 기본 방향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역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오는 6월 3일 날 민선 9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일 정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건데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 해서 일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된 맨 마지막에 있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통합안이 있어 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부처 협의를 해서 나름 저희는 최대한 특 례를 반영하려고 해서 수용과 수정수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소위에서 좀 해 주시 고 이달희 위원님이 제기하신―신중검토 삭제의견이지요―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 희가 오늘 또 하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해서 내일 또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전국 공통적으로 관리·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 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것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죽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수용과 일부 수정수용은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 들어가 있 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게 검토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 적용되는 것 중에서도 형평성이라든지 타 지역에 안 들어간 것도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그 부분도 3개 지역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할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부 검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강승규 위원님께서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 임하는 기본 방향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역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오는 6월 3일 날 민선 9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일 정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건데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 해서 일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된 맨 마지막에 있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통합안이 있어 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부처 협의를 해서 나름 저희는 최대한 특 례를 반영하려고 해서 수용과 수정수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소위에서 좀 해 주시 고 이달희 위원님이 제기하신―신중검토 삭제의견이지요―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 희가 오늘 또 하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해서 내일 또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전국 공통적으로 관리·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 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것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죽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수용과 일부 수정수용은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 들어가 있 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게 검토해 주시 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 적용되는 것 중에서도 형평성이라든지 타 지역에 안 들어간 것도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그 부분도 3개 지역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할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부 검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 서 죽 발제하신 게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끊어서 갈지 아니면 죽 다 갈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서 행안부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불수용 여부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취지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내용들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처 에서 이야기, 답변을 하시고 또는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단락 단락을 끊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 서 죽 발제하신 게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끊어서 갈지 아니면 죽 다 갈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서 행안부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불수용 여부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취지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내용들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처 에서 이야기, 답변을 하시고 또는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단락 단락을 끊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수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들은 다 뒤로 빼놓고 나면 이 법안의 골자들이 무슨 재정분권이라든지 어떤 정부가 불수용한다는 부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5 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쳐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하면 앞에 다 검토 한 내용들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수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들은 다 뒤로 빼놓고 나면 이 법안의 골자들이 무슨 재정분권이라든지 어떤 정부가 불수용한다는 부분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5 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쳐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하면 앞에 다 검토 한 내용들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잠시만요. 강 위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26 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검토하자는 말이에요.

잠시만요. 강 위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26 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검토하자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차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 아요. 정부가 불수용한다라는 부분 등은 다 뒤로 빼놓고 정부가 수용해서 정부 합의안으 로 낸 것 등을 검토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는데 죽 우리가 재정분권 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불수용한다고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뒤로 빠진 상황에서 나중에 합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하기 때 문에 앞에서 조항 검토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게 심의가 된 건가요?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차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 아요. 정부가 불수용한다라는 부분 등은 다 뒤로 빼놓고 정부가 수용해서 정부 합의안으 로 낸 것 등을 검토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는데 죽 우리가 재정분권 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불수용한다고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뒤로 빠진 상황에서 나중에 합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하기 때 문에 앞에서 조항 검토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게 심의가 된 건가요? 아니지요.

아니, 계속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의 요지는 26페이지부 터 35페이지까지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다 하시라는 거 예요.

아니, 계속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의 요지는 26페이지부 터 35페이지까지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다 하시라는 거 예요.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는데 왜 자꾸……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는데 왜 자꾸……

아니, 차관께서 아까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니, 차관께서 아까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차관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지.

차관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부터 4번까지지요, 지방의회 직전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 게 할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부터 4번까지지요, 지방의회 직전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 게 할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지금 정부가 의견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지금 정부가 의견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용, 불수용 여 부를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했으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불수용 부 분은 다 체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불수용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제명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용, 불수용 여 부를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했으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불수용 부 분은 다 체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불수용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제명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국회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님 이 정부의 대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을 정부의 입장까지 설명 해 준 것은 맞는데 정부 입장을 그래도 정식적으로 듣는 것은 맞지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국회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님 이 정부의 대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을 정부의 입장까지 설명 해 준 것은 맞는데 정부 입장을 그래도 정식적으로 듣는 것은 맞지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들어야 된다 면 들을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들어야 된다 면 들을게요.

짧게라도 들어야지요.

짧게라도 들어야지요.

단락 단락……

단락 단락……

단락별로 들어야지요.

단락별로 들어야지요.

그러면 들으시지요. 차관님, 하세요.

그러면 들으시지요. 차관님, 하세요.

예. 26쪽 참고해……

예. 26쪽 참고해……

잠시만요. 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광희 위원님.

잠시만요. 1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이광희 위원님.

26쪽 전에 제안이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26쪽 전에 제안이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들의 제안자명으로 제안이유가 죽 와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한병도 의원의 제안이유 중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의 제안자명으로 제안이유가 죽 와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한병도 의원의 제안이유 중에서……

몇 페이지 보십니까?

몇 페이지 보십니까?

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중 중간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등등 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 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충남 통합이지 충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충청이라 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안이유에 충청권이라고 얘 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밀하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중 중간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등등 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 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충남 통합이지 충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충청이라 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안이유에 충청권이라고 얘 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밀하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역별 특수성, 전국적 통일성 이런 두 가지의 상충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은 토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북도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주와 충북 통합은 논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뭔지, 어디는 앞서가고 어디는 뒤에 가고 이 차이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위원이나 지역별로 왜 어 디…… 지금 광주전남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부울경은 28년에 하겠다고 하고 충청권에서는 청주, 충북은 빠지고 또 속도와 온도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 해서 저희 소위에서 한 번은 그래도 전문위원 의견 듣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듣고 논의했 으면 합니다.

지역별 특수성, 전국적 통일성 이런 두 가지의 상충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은 토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북도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주와 충북 통합은 논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뭔지, 어디는 앞서가고 어디는 뒤에 가고 이 차이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위원이나 지역별로 왜 어 디…… 지금 광주전남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부울경은 28년에 하겠다고 하고 충청권에서는 청주, 충북은 빠지고 또 속도와 온도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 해서 저희 소위에서 한 번은 그래도 전문위원 의견 듣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듣고 논의했 으면 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진행되는 건과 이후에 지체되고 있는 건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주특 별자치도 만들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미 먼저 앞서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 지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질 때도 나머지도 거기에 준해서 가만 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논의를 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촉발을, 시작을 해서 대전·충남 통합부터 시 작이 돼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지금 논의의 경과로는 대구경북이 훨씬 더 빠르게 먼저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도와 관련돼서는 저는 문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해 놓고. 전에 저희들이 1소위 회의할 때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이 올라왔었잖 아요. 그래서 그 논의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 게 문제…… 충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기는 하나 이후에 다 시 여기에 대해서도 행안위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서대로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아까부터 먼저 진행되는 건과 이후에 지체되고 있는 건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주특 별자치도 만들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미 먼저 앞서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 지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먼저 만들어질 때도 나머지도 거기에 준해서 가만 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논의를 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촉발을, 시작을 해서 대전·충남 통합부터 시 작이 돼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지금 논의의 경과로는 대구경북이 훨씬 더 빠르게 먼저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도와 관련돼서는 저는 문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해 놓고. 전에 저희들이 1소위 회의할 때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이 올라왔었잖 아요. 그래서 그 논의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 게 문제…… 충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기는 하나 이후에 다 시 여기에 대해서도 행안위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서대로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의한 배경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더라고요. 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7 감히 밀어주느냐 아니면 신중하게 짚고 가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밀어주의자, 적극주의자예요. 저는 그런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들어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구·경북 통합해서 경 북 소멸 걱정하는 분도 있고 대전·충남 통합해서 충남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지요. 저는 적극 통합해서 실험을 하자는 주의고 그런 분들은 마창진 해 보니까 창원만 집중되고 마산, 진해는 오히려 배제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려의 정도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지 알아야 저 같은 적극주의자도 어느 정도까지 과감히 밀어주는 게 좋을지 좀 감이 오 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소위 전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저 희가 과감히 밀어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배경지식의 공감대가 있 어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중앙권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중앙재정 지방으로 내 려가는 것 어느 정도 과감히 할 거냐 이게 지금 불수용 정부안의 요체로, 저는 동일 기 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논의한 배경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더라고요. 과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7 감히 밀어주느냐 아니면 신중하게 짚고 가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밀어주의자, 적극주의자예요. 저는 그런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들어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구·경북 통합해서 경 북 소멸 걱정하는 분도 있고 대전·충남 통합해서 충남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지요. 저는 적극 통합해서 실험을 하자는 주의고 그런 분들은 마창진 해 보니까 창원만 집중되고 마산, 진해는 오히려 배제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려의 정도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지 알아야 저 같은 적극주의자도 어느 정도까지 과감히 밀어주는 게 좋을지 좀 감이 오 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소위 전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저 희가 과감히 밀어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배경지식의 공감대가 있 어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중앙권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중앙재정 지방으로 내 려가는 것 어느 정도 과감히 할 거냐 이게 지금 불수용 정부안의 요체로, 저는 동일 기 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저 의견 있습니다. 통합단체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 내도 되지요?

저 의견 있습니다. 통합단체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 내도 되지요?

예.

예.

지금 통합단체 명칭 관련해서……

지금 통합단체 명칭 관련해서……

강 위원님 잠시만요. 명칭 전에 아까 부처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듣고……

강 위원님 잠시만요. 명칭 전에 아까 부처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듣고……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법안 1소위 할 때 항목별로 또 조문별로 수석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 듣고 또 하나 결정하고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수석전문위 원께서 워낙 법이 많고 세 곳이 동시에 하니까 전체 스크리닝해 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심사해서 우리가 이제 자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단락 단락 하나씩 세밀하게, 그리고 지금 국회인데 정부 의견에 불수용하 는 삭제하고 논의 대상도 아니어서는 안 될 거고……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법안 1소위 할 때 항목별로 또 조문별로 수석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의견 듣고 또 하나 결정하고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수석전문위 원께서 워낙 법이 많고 세 곳이 동시에 하니까 전체 스크리닝해 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심사해서 우리가 이제 자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단락 단락 하나씩 세밀하게, 그리고 지금 국회인데 정부 의견에 불수용하 는 삭제하고 논의 대상도 아니어서는 안 될 거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의원들이 낸 법안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조문 조문별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의원들이 낸 법안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조문 조문별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다만 조문이 너무 많습니다. 3개 법안이 너무 많아서 덩어리로 해서 발제 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부 측 의견을 안 듣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내에 있는 질의하실 내용, 토론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부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다만 조문이 너무 많습니다. 3개 법안이 너무 많아서 덩어리로 해서 발제 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부 측 의견을 안 듣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내에 있는 질의하실 내용, 토론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부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5페이지까지도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아니, 35페이지까지도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수석전문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1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아까 불수용했던 것을 일괄 백과사전처럼 던져 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아까 불수용했던 것을 일괄 백과사전처럼 던져 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달희 위원님, 제가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달희 위원님, 제가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의견을 들어 주세요.

위원장 의견을 들어 주세요.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체크해 놓고……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체크해 놓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명부터 해서 35페이 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고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고요. 그런 데 건 하나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답변하고 하면 이게 몇천 건이 됩니다. 몇천 건을 그렇게 하면 일주일 계속하자는 거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명부터 해서 35페이 지까지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고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고요. 그런 데 건 하나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답변하고 하면 이게 몇천 건이 됩니다. 몇천 건을 그렇게 하면 일주일 계속하자는 거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천 건이라도……

몇천 건이라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때까지 우리가 법률안 검토한 대로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 이때까지 우리가 법률안 검토한 대로 해야 되지요.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잠시만요.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잠시만요.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 없고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 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 충분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질의하자라는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시고요. 위 원님들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불수용된 것까지 다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 없고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 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 충분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질의하자라는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시고요. 위 원님들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불수용된 것까지 다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건건별로 정부가 의견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5페이 지까지 하더라도 1번 제정안들의 제명 그다음에 총칙 이렇게 다 건건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건건별로 정부가 의견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5페이 지까지 하더라도 1번 제정안들의 제명 그다음에 총칙 이렇게 다 건건이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부 의견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위원장님……

정부 의견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방법을 정의했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위원 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방법을 정의했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위원 장으로서……

진행방법으로 하더라도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진행방법으로 하더라도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하세요. 검토 안 하자는 것 아니고요. 차관은 제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검토하세요. 검토 안 하자는 것 아니고요. 차관은 제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예, 위원장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봐 주시면요 제정안들의 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9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이 바람 직한 것 같고 그 뒤에 목적·취지를 담은 제명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 아래 보시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제정 시에는 그냥 특별자치도만 들 어갔고요. 개정하면서 목적 같은 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상 특례에 있어서 총칙 관련돼서는요 1조부터 6조까지, 1조가 목적이 고 이어서 제6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다 수용하겠 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무 중 국세 세목 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전부에 관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 위원장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봐 주시면요 제정안들의 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19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이 바람 직한 것 같고 그 뒤에 목적·취지를 담은 제명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 아래 보시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제정 시에는 그냥 특별자치도만 들 어갔고요. 개정하면서 목적 같은 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상 특례에 있어서 총칙 관련돼서는요 1조부터 6조까지, 1조가 목적이 고 이어서 제6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다 수용하겠 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무 중 국세 세목 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전부에 관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비표 자료상 6쪽입니다.

대비표 자료상 6쪽입니다.

어디 뭘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뭘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께서 가져오신 거고요. 대비표를 두껍게 많이 나눠 드렸잖아 요.

그것은 본인께서 가져오신 거고요. 대비표를 두껍게 많이 나눠 드렸잖아 요.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 표……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 표……

그거랑 같이 보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거랑 같이 보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 도만 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 도만 내려고 합니까?

전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속도가 왜 안 빨라요?

속도가 왜 안 빨라요?

이게 뭐가 빠릅니까? 그리고 다 앞에 있는 자료 보고 있는데 왜……

이게 뭐가 빠릅니까? 그리고 다 앞에 있는 자료 보고 있는데 왜……

축조를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지요. 하나하나 심의를 해요. 행안에서 도……

축조를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지요. 하나하나 심의를 해요. 행안에서 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안위 소위에서 해 왔었던 방식이 있어요! 하나하 나 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안위 소위에서 해 왔었던 방식이 있어요! 하나하 나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가 심의하는 건데……

소위가 심의하는 건데……

뭐가 조용히 해!

뭐가 조용히 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부터?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소위가 이걸 심의하는 데지 뭐 하는 데야? 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소위가 이걸 심의하는 데지 뭐 하는 데야? 2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런 식으로 회의 방해하십니까?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런 식으로 회의 방해하십니까?

뭘 방해해!

뭘 방해해!

방해지요, 이게!

방해지요, 이게!

방해하러 왔구먼!

방해하러 왔구먼!

조문 조문 심의해야 될 것 아니야! 차관이 어디, 어느 조항을 얘기했는 지 모르는데!

조문 조문 심의해야 될 것 아니야! 차관이 어디, 어느 조항을 얘기했는 지 모르는데!

조문 보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조문 보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소위에서 조목조목 해 왔어요.

지금까지 소위에서 조목조목 해 왔어요.

이광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차관,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차관,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몇 쪽 얘기했어요? 어느 자료의 어느 쪽 얘기라는 걸 얘기하세요.

몇 쪽 얘기했어요? 어느 자료의 어느 쪽 얘기라는 걸 얘기하세요.

조문인 경우에는 6쪽입니다.

조문인 경우에는 6쪽입니다.

몇 쪽이 아니라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몇 쪽이 아니라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뭘 이해를 못 해요?

뭘 이해를 못 해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봐야 돼요?

뭘 이해를 못 해요?

뭘 이해를 못 해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6쪽 얘기하세요.

6쪽 얘기하세요.

세제나 개정 관련된 것은 재정분권 TF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뭘 어디 있냐고……

세제나 개정 관련된 것은 재정분권 TF에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뭘 어디 있냐고……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심의해요? 뭘 심의해? 재정부에서 하면 여기서 뭘 심의해요? 무슨 분권을 해?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심의해요? 뭘 심의해? 재정부에서 하면 여기서 뭘 심의해요? 무슨 분권을 해?

어저께 이미 공청회도 했어요. 오늘 와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 대체?

어저께 이미 공청회도 했어요. 오늘 와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 대체?

오늘 와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오늘 와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무슨 심의를 해, 계속 반대를 하면서?

무슨 심의를 해, 계속 반대를 하면서?

차관 이야기하십시오. 차관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차관 이야기하십시오. 차관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아니, 행안위 위원 맞아요?

아니, 행안위 위원 맞아요?

예.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행안위 위원 맞냐고요!

행안위 위원 맞냐고요!

예, 사보임 해서 왔어요.

예, 사보임 해서 왔어요.

행안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어저께 공청회도 하고. 사보임 해서 왔으면 여기에 따르세요.

행안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어저께 공청회도 하고. 사보임 해서 왔으면 여기에 따르세요.

사보임 해서 지금 소위를 깽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보임 해서 지금 소위를 깽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깽판이야, 깽판이? 심의를 하자니까, 심의를!

무슨 깽판이야, 깽판이? 심의를 하자니까, 심의를!

무슨 심의야. 지금 방해 놓고 있는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1

무슨 심의야. 지금 방해 놓고 있는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1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요. 차관님.

정리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요. 차관님.

예, 위원장님. 강승규 위원님, 일단 제가 여기 법안심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 고 법안 조문도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27쪽에 있는 4번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입 법조치, 지원조치 등에 국세 세목 이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수용돼서 배 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시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통합특별시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의 통합특별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거기도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정부는 현 재 충남대전 관련 한병도 의원안 수준으로 3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통일시켜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니까 전남광주통합법에서는 시군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 분은 굳이 검토가 안 돼도 현행 체제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는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3개 지역에 관한 것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면 동 의 가능한데 예타 면제 사항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좀 삭제해서 전체적인 통일성 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기준과 광역생활권 지정 운 영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충남대전과 관련된 한병도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통일해 주 셨으면 하고요. 특히 특행 사무이관이 되었을 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주체를 국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특별시로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는 33쪽의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수정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수정 수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 희가 입법조사관과 협의해서 통일된 안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강승규 위원님, 일단 제가 여기 법안심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 고 법안 조문도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27쪽에 있는 4번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입 법조치, 지원조치 등에 국세 세목 이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수용돼서 배 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시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통합특별시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의 통합특별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거기도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정부는 현 재 충남대전 관련 한병도 의원안 수준으로 3개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통일시켜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니까 전남광주통합법에서는 시군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 분은 굳이 검토가 안 돼도 현행 체제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는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도 3개 지역에 관한 것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면 동 의 가능한데 예타 면제 사항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좀 삭제해서 전체적인 통일성 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기준과 광역생활권 지정 운 영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충남대전과 관련된 한병도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통일해 주 셨으면 하고요. 특히 특행 사무이관이 되었을 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주체를 국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특별시로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는 33쪽의 2번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수정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수정 수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 희가 입법조사관과 협의해서 통일된 안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하고 강승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하고 강승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차관께서 동의하신 건데 이게 헌법 117조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 한다’, 이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차관께서 동의하신 건데 이게 헌법 117조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 한다’, 이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래서 개정해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 거 지요?

그래서 개정해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 거 지요?

예.

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례시는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례시는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특례시하고 이 통합특별시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지요?

결국 특례시하고 이 통합특별시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훨씬 크지요.

그렇지요. 훨씬 크지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이 지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이 지요?

예, 현행 6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7개가 되는 겁니다.

예, 현행 6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7개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같 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같 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특별법에, 발의한 법에서는 통합 특별시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그다음에 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라는 명칭을 냈어요. 그러 면 지금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통합특별시라는 위계를 하나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특별법에, 발의한 법에서는 통합 특별시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그다음에 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라는 명칭을 냈어요. 그러 면 지금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통합특별시라는 위계를 하나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통합특별시 라고 안 했고 특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기구라고 정부가 당초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차관급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4명 두고 차관급으로 한다. 이게 정부가 당초 얘기할 때, 대통령 제안하고 그럴 때 특별시라는 명칭을 썼는데 갑자 기 법안 단계에서는 통합특별시라고 해 가지고 다른 위계를 하나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통합특별시 라고 안 했고 특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기구라고 정부가 당초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차관급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4명 두고 차관급으로 한다. 이게 정부가 당초 얘기할 때, 대통령 제안하고 그럴 때 특별시라는 명칭을 썼는데 갑자 기 법안 단계에서는 통합특별시라고 해 가지고 다른 위계를 하나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법은 다르잖아요.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낼 때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에 관한 법을 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법은 다르잖아요.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낼 때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에 관한 법을 낸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특별시에 준하는 거지 특별시가 아니잖아요. 지 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특별시에 준하는 거지 특별시가 아니잖아요. 지 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의견 다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3

여기서 제가 의견 다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3

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충 남은 통합특별법이 모범적으로 발의가 돼 있고 발의가 돼 있으니 빨리 행정통합을 앞당 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급의 그런 어떤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그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양 의회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특 별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은 특별시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법안에는. 그런데 만 약에 민주당 법안이나 지금 정부 수용안에서 통합특별시라는 위계가 만들어지려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명칭에서부터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충 남은 통합특별법이 모범적으로 발의가 돼 있고 발의가 돼 있으니 빨리 행정통합을 앞당 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급의 그런 어떤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그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양 의회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특 별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은 특별시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법안에는. 그런데 만 약에 민주당 법안이나 지금 정부 수용안에서 통합특별시라는 위계가 만들어지려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명칭에서부터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의 국가 책무 부분에, 재정은 전 세계 통합광역시가 그렇다고 치고 7항에 보면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안에 ‘국 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 균형발 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수도권의 과밀 때문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 구·경북, 광주·전남 이렇게 할 때도 대구를 집중으로 해서 거점 도시로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에서 국가가 좀 더 신경 쓴다는, 물론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실 때 얼핏 특별시장의 책무로 정부에서 분리한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렇게 하면 그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 부 분은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 법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의 국가 책무 부분에, 재정은 전 세계 통합광역시가 그렇다고 치고 7항에 보면 구자근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 법안에 ‘국 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 균형발 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수도권의 과밀 때문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 구·경북, 광주·전남 이렇게 할 때도 대구를 집중으로 해서 거점 도시로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에서 국가가 좀 더 신경 쓴다는, 물론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실 때 얼핏 특별시장의 책무로 정부에서 분리한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렇게 하면 그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 부 분은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 법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잠깐 차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차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 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 도록 하겠는데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 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 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법이 3개 개별 입법이니까, 이게 일반 입법 같으면 그냥 인구감소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법이 3개 따로잖아요. 따로인데 우리가 같이 검토하니 까, 위원장이 빨리하자 하니까 하나하나 말을 못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그런 정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여기 법이 3개 개별 입법이니까, 이게 일반 입법 같으면 그냥 인구감소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법이 3개 따로잖아요. 따로인데 우리가 같이 검토하니 까, 위원장이 빨리하자 하니까 하나하나 말을 못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그런 정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해서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이 두 가지 의 견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통합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는 준하고 누구는 특별시일 수 있냐, 왜 특별시라는 것을 독점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저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제출이 안 됐지만 부산·경남도 본격적으로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울산시까지 통합에 합류하겠다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부 울경만 통합하면 인구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나 GRDP를 보면 오히려 서울시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규모도 똑같고 앞으로 그 지역 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의 성장축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데 서울만 특별시라는 명칭을 독점하느냐, 저는 솔직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거 어제 공청회 때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하긴 한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남겨 놓으면 그게 물리적인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냥 두 개를 합쳐 놓은 산술적 느낌, 물리적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도민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맞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명칭을 통 합특별시가 아닌 특별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해서 통합특별시냐 특별시냐 이 두 가지 의 견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통합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는 준하고 누구는 특별시일 수 있냐, 왜 특별시라는 것을 독점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저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제출이 안 됐지만 부산·경남도 본격적으로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울산시까지 통합에 합류하겠다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부 울경만 통합하면 인구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나 GRDP를 보면 오히려 서울시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규모도 똑같고 앞으로 그 지역 2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의 성장축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데 서울만 특별시라는 명칭을 독점하느냐, 저는 솔직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거 어제 공청회 때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하긴 한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남겨 놓으면 그게 물리적인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냥 두 개를 합쳐 놓은 산술적 느낌, 물리적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도민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맞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명칭을 통 합특별시가 아닌 특별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저도 비슷한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단어가 중요하냐 실질이 중요하 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시와 통합특별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준하다, 준하다라는 거는 그대로 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실질적인 내용 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에서 저는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서 통합특별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로서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리적인 면 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나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을 다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지리적 면적하고 서울 에 있는 지리적 면적하고 엄연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결국은 실질이 중요하다.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새로운 위계를 만들되 방 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 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그 통합특별시 내용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화합적 결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공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충남에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 는데 그들이 그 이름 안에 다 안 들어갔다고 통합이 안 되고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에 통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화학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느냐 안 이끌어 내느냐는 조금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단어가 중요하냐 실질이 중요하 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시와 통합특별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준하다, 준하다라는 거는 그대로 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실질적인 내용 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에서 저는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서 통합특별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로서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리적인 면 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나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을 다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지리적 면적하고 서울 에 있는 지리적 면적하고 엄연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결국은 실질이 중요하다.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새로운 위계를 만들되 방 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 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그 통합특별시 내용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화합적 결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공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충남에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 는데 그들이 그 이름 안에 다 안 들어갔다고 통합이 안 되고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에 통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화학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느냐 안 이끌어 내느냐는 조금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제가 잠깐……

잠시만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그다음에……

잠시만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그다음에……

차관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충남대전통합법안의 요구를 아까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면서 국세 전환에서는 이런 부분만 수정 수용한다, 국 가의 책무를 위한다 그렇게 약식으로 하고 그거에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을 지금…… 그러면 앞으로 재정 분권에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나요? 여기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재정 분권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만 일부 이행하 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지원하는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얘기하신 거 예요?

차관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충남대전통합법안의 요구를 아까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면서 국세 전환에서는 이런 부분만 수정 수용한다, 국 가의 책무를 위한다 그렇게 약식으로 하고 그거에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을 지금…… 그러면 앞으로 재정 분권에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나요? 여기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재정 분권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만 일부 이행하 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지원하는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얘기하신 거 예요?

지금 이 통합특별법 안에는 담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 는 겁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5

지금 이 통합특별법 안에는 담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 는 겁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5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한 거예요, 그게? 국세 부분 을 그렇게 다 논의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지금 35페이지까지 논의하자 이 부분에 서 국세 논의가 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한 거예요, 그게? 국세 부분 을 그렇게 다 논의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지금 35페이지까지 논의하자 이 부분에 서 국세 논의가 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재정분권TF가 지금 활동……

이 뒤에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재정분권TF가 지금 활동……

차관님, 그게 아니라 논의를 뒤에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재정 분 권이.

차관님, 그게 아니라 논의를 뒤에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재정 분 권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걸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회의 방법은 안 된다. 재정 분권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그걸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회의 방법은 안 된다. 재정 분권에도 분명히……

아니아니요, 강 위원님 여기서는 총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고요 말씀하신 거는 뒤에 따로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강 위원님 여기서는 총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고요 말씀하신 거는 뒤에 따로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국세를 이러이러해서 일부만 수정 수용하고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국세를 이러이러해서 일부만 수정 수용하고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논의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아닙니다. 그 논의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일단 이게 조문별로 설명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6 쪽에 있는 그 내용에 국세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서 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일단 이게 조문별로 설명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6 쪽에 있는 그 내용에 국세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서 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6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에 어디 있는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데. 이걸 6쪽을 내가 어느 조항의 어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초년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조항의 몇째 줄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제가 6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에 어디 있는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데. 이걸 6쪽을 내가 어느 조항의 어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초년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조항의 몇째 줄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소위 조문비교표를 보시면 됩니다.

소위 조문비교표를 보시면 됩니다.

조문비교표 몇 페이지, 6쪽에……

조문비교표 몇 페이지, 6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 조문비교표는 지금 화면에 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거. 떠 있어요.

참고로 소위 조문비교표는 지금 화면에 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거. 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부분에 그 조항이 있는데 이거 를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하자고 얘기해야 동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부분에 그 조항이 있는데 이거 를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하자고 얘기해야 동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6쪽에 보면 가운데 네 번째 거에 5조 5항에 보시면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관하거나’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6쪽에 보면 가운데 네 번째 거에 5조 5항에 보시면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관하거나’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칭에 있어서요 통합특별시, 특별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차관님, 그러 면 통합특별시하고 특별시를 했을 때 법적 지위와 위상이 어떻게 되며 국가적 지원은 어 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명칭에 있어서요 통합특별시, 특별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차관님, 그러 면 통합특별시하고 특별시를 했을 때 법적 지위와 위상이 어떻게 되며 국가적 지원은 어 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일단 지금 특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서울특 별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가 처음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시인데 서울 2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시에 준하는 위상을 드리기 위해서 통합특별시로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특 별시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 서울특별시에는 불리한 법령이 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는. 광역시까지는 있습니 다, 부산 같은 데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특별시장은 지 역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특별 시가 되면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특별시장의 권한을 다 갖게 되어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는 군을 둘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특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서울특 별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가 처음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시인데 서울 26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시에 준하는 위상을 드리기 위해서 통합특별시로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특 별시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 서울특별시에는 불리한 법령이 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는. 광역시까지는 있습니 다, 부산 같은 데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특별시장은 지 역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특별 시가 되면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특별시장의 권한을 다 갖게 되어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는 군을 둘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기회를 주셨으면 말씀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장점과 그다음에 시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가 저희가 볼 때는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신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셨으면 말씀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장점과 그다음에 시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가 저희가 볼 때는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신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당의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수도권의 의원님들이시라서 수도권의 위상 이나 서울의 위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가 가지고 온 지방의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에 우리 국가의 지 속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같은, 서울 같은 핵심을, 대통령께서도 5극을 한번 키워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역전 앞’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광주는 광주전남 이 아니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이렇게 시도민들이 그 이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합니다. 아 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하나?’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판 보고 식당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대구경북 그것만 해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굳이 그 뒤에 치렁치렁하게 옷을 질질 끄는 옛날 중 세시대 옷처럼 길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 수도권의 자부심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서울처럼 다시 한번 만 들어서 선진국 반열로 가는 데 이바지해 보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대전충남특별시로 이름에 ‘통합’ 자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당의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수도권의 의원님들이시라서 수도권의 위상 이나 서울의 위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가 가지고 온 지방의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에 우리 국가의 지 속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같은, 서울 같은 핵심을, 대통령께서도 5극을 한번 키워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역전 앞’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광주는 광주전남 이 아니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이렇게 시도민들이 그 이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합니다. 아 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하나?’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판 보고 식당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대구경북 그것만 해도 중복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굳이 그 뒤에 치렁치렁하게 옷을 질질 끄는 옛날 중 세시대 옷처럼 길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 수도권의 자부심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서울처럼 다시 한번 만 들어서 선진국 반열로 가는 데 이바지해 보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대전충남특별시로 이름에 ‘통합’ 자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들었으니 이거는 논쟁 지점으로 남겨 놓고 따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들었으니 이거는 논쟁 지점으로 남겨 놓고 따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거지요? 차관님,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제가 하나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거지요? 차관님,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예.

예.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명칭이 실질을 규정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7 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특별시는 도시개발권한이 약해요, 도지사보다. 그러 니까 지금 도의 장점과 시의 장점을 더한다 이게 기본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 원 래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저희 인식 속에서 역사적 배경으로는 더 높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통합특별시 만들면, 전라남도광주특별시 만들면 광주시는 없어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시.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명칭이 실질을 규정한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7 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특별시는 도시개발권한이 약해요, 도지사보다. 그러 니까 지금 도의 장점과 시의 장점을 더한다 이게 기본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 원 래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저희 인식 속에서 역사적 배경으로는 더 높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통합특별시 만들면, 전라남도광주특별시 만들면 광주시는 없어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정훈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의견입니다. 광주……

신정훈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의견입니다. 광주……

그래서 전라남도특별도로 만들고 광주시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전남 광주특별시가 생기면 광주시는 광주군 되는 겁니까? 광주구 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명칭이 나오지, 저는 아까부터 생각해도 경상북 특별도가 되면 대구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경북대구통합특별시가 되면 대구군, 구가 되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을 정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특별도로 만들고 광주시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전남 광주특별시가 생기면 광주시는 광주군 되는 겁니까? 광주구 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명칭이 나오지, 저는 아까부터 생각해도 경상북 특별도가 되면 대구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경북대구통합특별시가 되면 대구군, 구가 되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을 정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손을 듦)

(손을 듦)

명칭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요?

명칭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아까 6페이지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정부 수정안으로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전충남 국힘 발의 법 4항이 쭉 해서 ‘국가는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충남대전에 각론 법 안으로 낸 거 보면 여기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와 의견이 같아요. 그러나 광주전 남 부분에는 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또 나와요.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도 시행해 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처음 총론부터 강하게 밝히고 가자는 것이 저희의 당초 법안 발의 취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6페이지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정부 수정안으로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전충남 국힘 발의 법 4항이 쭉 해서 ‘국가는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충남대전에 각론 법 안으로 낸 거 보면 여기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와 의견이 같아요. 그러나 광주전 남 부분에는 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또 나와요.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도 시행해 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처음 총론부터 강하게 밝히고 가자는 것이 저희의 당초 법안 발의 취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두 가지 쟁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칭에 관 한 것, 국가의 책무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는 쟁점으로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 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5번이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부처……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두 가지 쟁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칭에 관 한 것, 국가의 책무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는 쟁점으로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 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5번이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부처……

어디, 몇 페이지지요?

어디, 몇 페이지지요?

36페이지부터 보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한 자료 36페이지가 5번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만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과 질 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보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한 자료 36페이지가 5번 지방의회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만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과 질 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쪽에 다 안 끝냈는데요. 2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아니, 지금 이쪽에 다 안 끝냈는데요. 2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 30페이지까지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30페이지까지 한 것 아닙니까?

30페이지까지만 일단 했는데……

30페이지까지만 일단 했는데……

아니요, 아까 제가 35페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35페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예,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35페이지. 이달희 위원님.

예,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35페이지. 이달희 위원님.

31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에 지원위원회를 정부에서 5년간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끝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을 하나 살려 보 면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10년은 가야 된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31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에 지원위원회를 정부에서 5년간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끝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을 하나 살려 보 면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10년은 가야 된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5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임기와 보조를 맞추는 경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는 쉽게 개 정해서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말씀드렸습니 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5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임기와 보조를 맞추는 경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는 쉽게 개 정해서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를 말씀드렸습니 다.

그러면 10년 연장으로, 5년 뒤에 5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그러면 10년 연장으로, 5년 뒤에 5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필요하게 되면 그때 계신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게 되면 그때 계신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5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예, 5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석께서 발제하신 32페이지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행안부 충남대 전특별법 동일하게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의회의장 문구를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 요. 이 내용이 뭐지요? 법안 발의 몇 페이지 어디에 여기 관련해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 까 32페이지에 3번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지금 수석께서 발제하신 32페이지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행안부 충남대 전특별법 동일하게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의회의장 문구를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 요. 이 내용이 뭐지요? 법안 발의 몇 페이지 어디에 여기 관련해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 까 32페이지에 3번에 규제자유화 추진에……

차관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 아요.

차관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 아요.

……

……

규제자유화 추진에서 행안부, 그러니까 조문 비교 31쪽에 보면 12조·13 조가 있어요.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뒀잖아요. 그다음에 행정규 제 자유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뒀는데 ‘국가의 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는 다 삭제를 했어요.

규제자유화 추진에서 행안부, 그러니까 조문 비교 31쪽에 보면 12조·13 조가 있어요.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뒀잖아요. 그다음에 행정규 제 자유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뒀는데 ‘국가의 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는 다 삭제를 했어요.

규제자유화를 위한 법령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대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규제자유화를 위한 법령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대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대비표 36쪽과 37쪽에 성일종 의원님 안 기준 12조 조항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제안을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시의회의장한테도 주고 있는 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 안하고 다른 의원님 안에는 교육 감과 의장에게 의견제출권이 없어서 그거는 안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비표 36쪽과 37쪽에 성일종 의원님 안 기준 12조 조항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제안을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시의회의장한테도 주고 있는 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 안하고 다른 의원님 안에는 교육 감과 의장에게 의견제출권이 없어서 그거는 안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31쪽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다 삭 제한 거는 우리 심의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만약에 이게 넘어갔으면, 기회발전특구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9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다 삭제한 게 심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항 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에 어떤 내용이 정부안 수정됐는지, 수석께서 아까 한 이삼십 분 총론안 얘기하고 지금 차관도 어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조문 심의예 요?

아니, 그러면 31쪽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다 삭 제한 거는 우리 심의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만약에 이게 넘어갔으면, 기회발전특구에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29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다 삭제한 게 심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항 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에 어떤 내용이 정부안 수정됐는지, 수석께서 아까 한 이삼십 분 총론안 얘기하고 지금 차관도 어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조문 심의예 요?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그……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그……

적어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쭉쭉 넘어가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이 이런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의견이 다른 내용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찾아서 해요?

적어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쭉쭉 넘어가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이 이런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의견이 다른 내용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전체 묶어 놓고 거기서 다른 의견 얘기를 하라 하면 지금 어디에서 찾아서 그걸 조문별로…… 아니, 조문 심의를 하는 것이 소위지 말 이에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그냥…… 지금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 해서……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전체 묶어 놓고 거기서 다른 의견 얘기를 하라 하면 지금 어디에서 찾아서 그걸 조문별로…… 아니, 조문 심의를 하는 것이 소위지 말 이에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그냥…… 지금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 해서……

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실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수석 이나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실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수석 이나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심의해야 된 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심의해야 된 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5개 항목 묶어서 하시잖아요. 하나씩 합시다.

위원장님, 5개 항목 묶어서 하시잖아요. 하나씩 합시다.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일괄적으로.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게 31페이지, 32페이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 버렸고, 여기 조문 표에 보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삭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일절 설명이 없거든 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일괄적으로.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게 31페이지, 32페이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 버렸고, 여기 조문 표에 보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삭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일절 설명이 없거든 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어떻게 지금 다 총괄적으로 해 놓고 설명 을…… 아이, 참 위원장께서……

그거를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어떻게 지금 다 총괄적으로 해 놓고 설명 을…… 아이, 참 위원장께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질 의하시고 토론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질 의하시고 토론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조문 조문 나갑시다. 아까 수석께서 이거 다시 이러이러 한 부분에서 정부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정 부 의견을 다시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31쪽 같은 거 준용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 나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문 조문 나갑시다. 아까 수석께서 이거 다시 이러이러 한 부분에서 정부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정 부 의견을 다시 듣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31쪽 같은 거 준용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 나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빠트린 게 너무 많아요.

빠트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빠트린 게 많아요.

너무 빠트린 게 많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니까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수용하는 거 그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0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그러니까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수용하는 거 그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번 항은 불수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항은 불수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불수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아니, 불수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불수용하고 또 신중검토 그런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불수용하고 또 신중검토 그런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아니,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지요, 앞에, 하나하나.

아니,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지요, 앞에, 하나하나.

그런데 지금 규제자유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용한 사안이 고 수용한 내용은 문구 삭제하는 일종의 조문 조정한 건데 이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 게 하면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제자유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용한 사안이 고 수용한 내용은 문구 삭제하는 일종의 조문 조정한 건데 이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 게 하면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해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심의를 하자는 거지.

무슨 필리버스터를 해요, 무슨 필리버스터를? 심의를 하자는 거지.

이 법이 많고 양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 법이 많고 양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수석,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수석,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한 항목씩 합시다.

위원장님, 한 항목씩 합시다.

이달희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강 위원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항목씩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 용·불수용, 특히 불수용 부분을 다 하나하나 제명을 불러 드렸어요.

이달희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강 위원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항목씩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 용·불수용, 특히 불수용 부분을 다 하나하나 제명을 불러 드렸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의견과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연번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러 면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의견과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연번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러 면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좀 해 나가자니까요. 불수용한 것에 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좀 해 나가자니까요. 불수용한 것에 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 토론 못하는 것보다 낫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 토론 못하는 것보다 낫지요.

강 위원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는……

강 위원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는……

법안을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도 의원의 의무인데 아무런 내용을……

법안을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도 의원의 의무인데 아무런 내용을……

법안을 지금 축조심의하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뭘 냈는지 어떻게 알아 요?

법안을 지금 축조심의하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뭘 냈는지 어떻게 알아 요?

아무런 내용을 보고 오지 않아 가지고 쟁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무 슨 항목별로 확인하자고 하시면 이게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아무런 내용을 보고 오지 않아 가지고 쟁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무 슨 항목별로 확인하자고 하시면 이게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토론해 보고 쟁점이 남으면 또 토론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앞서 두 가지는 쟁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건 쟁점이다 생각하시면 연번을 불러 주세요. 그러면 그 연 번에 대해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1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토론해 보고 쟁점이 남으면 또 토론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앞서 두 가지는 쟁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건 쟁점이다 생각하시면 연번을 불러 주세요. 그러면 그 연 번에 대해서 차관께서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1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차관님, 제13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실의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 어 있나요?

차관님, 제13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실의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 어 있나요?

보통 지원회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하게 될 것 같 습니다. 각계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보통 지원회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하게 될 것 같 습니다. 각계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됐나요?

예.

예.

근데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에는 교육감을 지원위원회에, 지역 통합 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법안의 조문에 둘 다 담 아 있습니다. 양쪽에 담아 있는데 세 쪽에 다 넣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근데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에는 교육감을 지원위원회에, 지역 통합 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법안의 조문에 둘 다 담 아 있습니다. 양쪽에 담아 있는데 세 쪽에 다 넣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과 관련된 특례만큼은 이게 지금 5개 법안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공통된 특례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과 관련된 특례만큼은 이게 지금 5개 법안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공통된 특례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지요. 교육부가, 수정 수용안이 왔는데요, 특별시 교육감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3항에는 위원 자 격으로 교육자치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가한다고 교육부에서는 수 정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지요. 교육부가, 수정 수용안이 왔는데요, 특별시 교육감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3항에는 위원 자 격으로 교육자치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가한다고 교육부에서는 수 정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교육부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교육부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예.

예.

교육부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0조에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의원님들 안에 보 면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그렇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특별시에 있어서의 교 육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에는 그 역할에 있어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 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 중에는 집행기관이 어떻든 간에 도지사나 특별 시장이 있으시면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 희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각 3개의 통합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0조에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의원님들 안에 보 면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그렇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특별시에 있어서의 교 육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에는 그 역할에 있어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 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 중에는 집행기관이 어떻든 간에 도지사나 특별 시장이 있으시면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 희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각 3개의 통합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시장이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육감도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이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니까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의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되고 대전충남도 같은 형식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시장이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육감도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이 부분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니까 전남광주법이나 대구경북법의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되고 대전충남도 같은 형식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부도 받는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먹지 마세요.

교육부도 받는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먹지 마세요.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행안부가 그냥 자른 건 아니고 부 처의견 협의한 걸 반영해 드린 거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3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다.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행안부가 그냥 자른 건 아니고 부 처의견 협의한 걸 반영해 드린 거니까 위원님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32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님.

다음은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님.

일단 조문대조표 31쪽에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행 정규제 자유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을 삭제한 이 유.

일단 조문대조표 31쪽에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행 정규제 자유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을 삭제한 이 유.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에서 산업 부 소관으로 거기 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여기 서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에서 산업 부 소관으로 거기 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여기 서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13번.

13번.

13조 같은 경우도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 겠습니다. 13호 말씀하신 거지요?

13조 같은 경우도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 겠습니다. 13호 말씀하신 거지요?

삭제라고 나왔잖아요. 13, 그 바로 밑에 12조항 다음에 ‘대전충남특별시 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 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삭제라고 나왔잖아요. 13, 그 바로 밑에 12조항 다음에 ‘대전충남특별시 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 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성일종 의원안 물어보시는……

성일종 의원안 물어보시는……

예, 성일종 의원안에서.

예, 성일종 의원안에서.

뒤에 부처에서 나와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 배석하신 부처 관계자분들이 앞 열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뒤에 부처에서 나와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 배석하신 부처 관계자분들이 앞 열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14조에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14조에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조 관련해서 제가 볼게요. 지금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의 목적이 뭐지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거잖 아요. 그래서 행정 단위를 광역까지 효율화하고 지방의 맞춤형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의 시각으로 규제하기 때문 에 이런 부분 등을 지방에다 권한을 이양해 주라, 권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고 그다음에 또 행정 권한이지요. 그리고 또 행정 권한 중에서 개발 관련 권한들을 좀 이양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12조 관련해서 제가 볼게요. 지금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의 목적이 뭐지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거잖 아요. 그래서 행정 단위를 광역까지 효율화하고 지방의 맞춤형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의 시각으로 규제하기 때문 에 이런 부분 등을 지방에다 권한을 이양해 주라, 권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고 그다음에 또 행정 권한이지요. 그리고 또 행정 권한 중에서 개발 관련 권한들을 좀 이양 해 달라는 거지요.

예.

예.

지금 지방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규모가 크면 예타를 해야 되고 각종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는 자기들이 필요한 국가 산단을 만들거나 무슨 지방 산단을 만들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산단의 지정 권한이라든가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게 이번 대전충남특별법에,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담아 있던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 가 아까 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도 그렇고 행정 권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요. 농림부에서 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방의 시각 으로 지방에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게 특별법의 취지인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3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지방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규모가 크면 예타를 해야 되고 각종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는 자기들이 필요한 국가 산단을 만들거나 무슨 지방 산단을 만들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산단의 지정 권한이라든가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게 이번 대전충남특별법에,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담아 있던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 가 아까 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도 그렇고 행정 권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요. 농림부에서 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방의 시각 으로 지방에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게 특별법의 취지인데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3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통합특 별시만을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업부 산하 지원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산업부 입장이어서 그걸 수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 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통합특 별시만을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업부 산하 지원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산업부 입장이어서 그걸 수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 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산업부에서는 그랬지요. 근데 왜 지방 특별 법……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산업부에서는 그랬지요. 근데 왜 지방 특별 법……

아니, 저도 얘기 좀 하지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 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법에 정리돼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을 굳이 이 통합법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아니, 저도 얘기 좀 하지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 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법에 정리돼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을 굳이 이 통합법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에서 추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분 권에서……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에서 추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분 권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분권에서 그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나 관련 사항들을 통합법에서 좀 더 제대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거잖아요. 통합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행 정통합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 고 그것을 지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모든 다른 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안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권한 을 이양해 주자는 거잖아요.

분권에서 그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나 관련 사항들을 통합법에서 좀 더 제대로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거잖아요. 통합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행 정통합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 고 그것을 지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모든 다른 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안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권한 을 이양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례를 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기이 있고 법적으로 정비돼 있 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특례를 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기이 있고 법적으로 정비돼 있 고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은 다 특례……

모든 것은 다 특례……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차관님, 아닙니 까?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차관님, 아닙니 까?

제가……

제가……

예, 이성권 위원님……

예, 이성권 위원님……

맞잖아요.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삭제된 건데 이게 왜 삭제됐냐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시간만 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삭제된 건데 이게 왜 삭제됐냐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시간만 가고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성권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성권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얘기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아까 강승규 위원님 행정규제 자유화 추진과 관련된 걸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 했을 때 통합된 광역자 치단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지원위원회의 권한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