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명, 발언 3건) 주요 발언자: 김용민, 출석 전문위원 [안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주요 논의] - 이 안건은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및 처분 절 -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및 처분 절 차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 위원회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2월 13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6년2월10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및 처분 절 차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 위원회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2월 13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6년2월10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