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26년 02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엄태영 의 원 공동 대표발의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 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 김주영 의원실 소개로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에서 회원들 오셨고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한꺼번에 하시지요, 한꺼번에. 이강일 의원실 소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주민들 오셨고, 박희승 의원실 소개로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방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의원 실 소개로 한국낚시협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설 명절 전에 한복들 많이 입고 와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 니다만 국회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류의 아주 꽃인 한복을 두 번 명절 전에 열리는 마지 막 본회의에서는 이렇게 입고 우리의 멋을 세계에 뽐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장은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또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꼭 필요하지만 합 의가 안 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의 합의로 작성된 목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89)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6609) (15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 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 진흥기 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백혜련·권칠승·박지원·서지영·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패륜상속 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여상속인이 상속 재산에서 그 대가를 충분 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의 경우 직계존비 속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 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곽규택· 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권칠승·안호영·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대비 가사 소송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할 하는 전문 법원이 없는 등 지역별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그리고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고 전주가정법 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2032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9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4)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6)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8) 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5) 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6590)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8) 1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7) (15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에 이르는 등 해운·조선·무역 강 국임에도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사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사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 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2곳에 설치되는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경상권· 1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전라권·제주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각각 관할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부산과 인천은 해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의 국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하긴 했는데 아주 일부만 들어왔을 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의원실의 소개로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방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1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 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 회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7)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5) (15시59분)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국무위원 중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님께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옆에서 잘 좀 보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098) 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3 2215433)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6시02분)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박민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울시 관악구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애·김영환·김윤·박대출·서왕진·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 합 조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박민규·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1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5)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4) (16시05분)

의사일정 제1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5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860) 20.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0) (16시07분)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 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종면·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 성과 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 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황정 아 의원, 최형두·천하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 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실증의 전 과정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 고 그 밖에 관련 제도개선 노력 의무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황정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1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5) 2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7) (16시09분)

의사일정 제2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 정 제2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 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대표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셔야 할 곳은 이곳 국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과 김석기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통합 조정을 통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여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취지를 반 영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의원 및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여 제안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7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2인, 기권 4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7)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6)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5)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6시14분)

의사일정 제2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선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백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영 의원, 백선희 의원,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하여 시험평가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 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중소·중견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승찬 의원, 유용원 의원 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사 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며 자격증 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직 장 등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불리한 처우 사실 확인 등 예비군 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기관·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권 한을 삭제하는 등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9

백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3) 3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0)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2) 3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4) 3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34.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3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9) 3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37.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6시20분)

의사일정 제29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 37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임미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안은 단 말기 회의자료에 꼼꼼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1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2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2인으로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3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16시27분)

의사일정 제38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까지 칠 건 없어요. 그러면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 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1) (16시28분)

의사일정 제39항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김미애 의원, 2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 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지 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안 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 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정은경 장관님,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여기 한복 입고 오셔도 더 좋았을 걸 그 랬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4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4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4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4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9) 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9)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7) 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1)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7) 4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5 번호 2202507) (16시32분)

의사일정 제40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임미애 의원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 한 법률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박홍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안 및 수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률안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 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다음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 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으로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7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4) 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5) 52.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6796) 5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6789) 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0) 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8) (16시40분)

의사일정 제5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본 의원과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 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수신고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고 월 보수를 기준으 로 월 보험료 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성준 의원, 권영진 의원, 성 일종 의원, 이용우 의원, 임이자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에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고 용보험 적용기준을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9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용우 의원, 한정 애 의원, 박정 의원,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안호영 의원, 박민규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퇴직급여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적용 대 상을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박성준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우 의원, 권영진 의원, 성일종 의원, 박해철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배우자 유· 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임신·출 산 과정 전반에 걸친 가족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지연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년의 나이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3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는 명칭이 전에는 공무직의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라고 그랬지요? 오래돼서…… (「무기계약직이요」 하는 의원 있음) 무기계약직 전에 상용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상용직이라는 말은 공직에 근무하는 분,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인데 공무원과 달라서,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분이어서 공무원이라 고 하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공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상용이라고 하면 늘 쓴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름이 없이 그냥 일을 하던 분들인데 차츰차츰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무직으로 명칭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위원회 가 만들어진 참 오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공무직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일에도 충실하시고 또 노동의 권리도 회복해 가는 데 애쓰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31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9)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5) 5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1) 5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4) 6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6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3) (16시49분)

의사일정 제56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본 의원, 이양수 의원이 공동 으로 대표발의하고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서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보완해 나가야 합 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보면 호스피스 병동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있고 그 앞자락에 은퇴자마을이 있습니다. 은퇴자마을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영위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은퇴자들 3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퇴자마을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 안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도부지사 시절부터 구상한 내용들이 10여 년 만에 제정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 니다. 은퇴자마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은퇴자마을 연구단체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맹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도 다음 이런 날은 한복 입고 오세요.

(국무위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33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7) (16시56분)

의사일정 제6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입고 나오셨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성평등가족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너무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디 단말기에 있는 대로 동의해 주시고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선민, 김용만, 백승아, 강경숙, 박홍배, 이정헌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했습 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동안 극우가 수요집회 현장을 4년 3개월 동안 지배했습니다. 수요집회는 그동안 집 회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10m 그다음에는 100m, 500m 밀려나서 집회를 했고 모든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자 어제, 4년 3개월 만에 수요집회는 정 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 위를 할 시에는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나쁜 짓을 하면 가 중처벌하고 SNS에서 또 하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할 테니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하고 가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다가 큰일 날 뻔하셨네.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35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08) (16시59분)

의사일정 제64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65.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46) (17시00분)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 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 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관리 감독 책임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3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29여객기참사진상 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449) (17시02분)

의사일정 제66항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는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설 명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서 고향도 가시고 또 가족들도 모이셔서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펴보시면 서 풍성하고 아주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설 명절들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37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3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9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39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4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전종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41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박정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4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43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4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9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45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용혜인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4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박주민 (전진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39인) 강경숙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0인) 김재원 서왕진 손 솔 신장식 용혜인 윤종오 전종덕 정춘생 정혜경 한창민 기권 의원(10인) 강득구 남인순 박지혜 백선희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 이인영 진성준 최기상 (강득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정춘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47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9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60인) 4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찬성 의원(160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2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김재원 남인순 서미화 윤후덕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49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5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김재원 위성곤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51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소영 최기상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5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53 이소영 최기상 (용혜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9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5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민병덕 서영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55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민형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9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5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이주영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57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5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용혜인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조정식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59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6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2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61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전종덕 기권 의원(4인) 손 솔 신장식 윤종오 정혜경 (신장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한창민 (어기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6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63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6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65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49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6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손 솔 정혜경 한창민 기권 의원(3인) 권칠승 윤종오 전종덕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67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6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문대림 (박홍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홍기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69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7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63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5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1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김 건 김준형 양문석 이기헌 정연욱 조은희

강선우 김민석 김병기 김용태 김 윤 박범계 송석준 신정훈 윤호중 이원택 정동영 차지호 최수진 최은석 한준호 허성무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및 국무위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방부장관 안규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외교부 제1차관(장관직무대리) 박윤주 통일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남중 해양수산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공정거래위원회 7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위원장 주병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보고사항】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8)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6. 2.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1.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3) 집단소송법안 (2026. 2. 11.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복기왕 의원·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9) 이상 3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4) 7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6. 2.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2)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2026. 2.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7)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2026. 2. 1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26. 2. 11.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678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2. 11.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8)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 (2026. 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836)

7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6) (이상 3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7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024. 8. 29.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9 (이상 2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수정하여 의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8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교육위원장 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0.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2.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6. 23. 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6)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원안대로 의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수정하여 의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5)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수정하여 의결)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4.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국방위원장 보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6. 5.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8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024. 10. 3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6.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7)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5. 3.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수정하여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8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84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85 (2025. 10.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 9. 10.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8) 86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이상 7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5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3. 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문진석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3)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성평등가족위원장 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8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2025년 12월 31일 발의자 철회 요구, 2026년 2월 11일 철회됨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1. 20. 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성평등가족위원장 보고

전기차 충전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서 (2026. 2. 11. 장철민 의원 제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