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체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강승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규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체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강승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규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17.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18.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14시08분)

고맙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17.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18.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보시면 가운데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 시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목적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그리고 주업종·부업종, 과세표준, 계산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오 세희 의원님께서는 목적도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확대하 시면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송재봉 의원님 안의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오세희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1인이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다중·부업 사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요청 범위를 본문의 규정 외에도 구체적인 각 호 규정에서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또 사업자등록 번호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 소득세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정보 범 위를 사업자 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 생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보시면 가운데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 시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목적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그리고 주업종·부업종, 과세표준, 계산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오 세희 의원님께서는 목적도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확대하 시면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송재봉 의원님 안의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오세희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1인이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다중·부업 사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요청 범위를 본문의 규정 외에도 구체적인 각 호 규정에서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또 사업자등록 번호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 소득세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정보 범 위를 사업자 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 생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수 정을 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수 정을 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 문구를 제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 문구를 제안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현재 35조의2로 신설하는 것을 36조로 바꾸어서, 36조가 제6장(보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칙으로 옮기는 것으로, 36조로 바꿔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1항 1호에는 국세청의 의견을 넣어서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목에 부가세법 제8조 그다음에 ‘소득세법 제168조’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역시 국세청 의견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이라고 하면 법인이 포함이 안 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라는 표현으로 바꾸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이 ‘신고한 같은 법에 따른 정보’라고 포괄적 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목입니다. 저희가 사업자의 다중사업자인지 여부 또 부업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 로소득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아목을 추가했 습니다. 그다음에 자목입니다. 자목은 목 번호 수정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의 아목으로 되어 있는 목 번호를 자로 수정하고 그다음 밑에 2번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에서 생산되 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2호의 뒷부분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차목입니다. 이것은 오세희 의원님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송재봉 의원님 안 중에서 ‘소득세법 제 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이것 역시 저희가 제공을 받아야 될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현행의 36조를 37조로 조문만 한 단계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8조입니다. 이 역시 조문이 하나 미루어지고 내용 중에서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현재 35조의2로 신설하는 것을 36조로 바꾸어서, 36조가 제6장(보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칙으로 옮기는 것으로, 36조로 바꿔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1항 1호에는 국세청의 의견을 넣어서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목에 부가세법 제8조 그다음에 ‘소득세법 제168조’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역시 국세청 의견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에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이라고 하면 법인이 포함이 안 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라는 표현으로 바꾸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이 ‘신고한 같은 법에 따른 정보’라고 포괄적 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목입니다. 저희가 사업자의 다중사업자인지 여부 또 부업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 로소득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아목을 추가했 습니다. 그다음에 자목입니다. 자목은 목 번호 수정입니다. 오세희 의원님 안의 아목으로 되어 있는 목 번호를 자로 수정하고 그다음 밑에 2번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에서 생산되 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2호의 뒷부분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차목입니다. 이것은 오세희 의원님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송재봉 의원님 안 중에서 ‘소득세법 제 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이것 역시 저희가 제공을 받아야 될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현행의 36조를 37조로 조문만 한 단계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8조입니다. 이 역시 조문이 하나 미루어지고 내용 중에서도……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예. 36조를 37조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부칙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라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36조를 37조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부칙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라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이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번이요.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등의 처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제공, 오세희 의원안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은 과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공받은 과세정 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는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세정보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등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1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 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법에 일반적·포괄적인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지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 등 유관 부처 의견을 감안해서 정보제공 요청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 다. 국세청 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기부장관이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장관이 제3자에게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각주에 나와 있습니다―이 규정에 따라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석 논란 소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등의 처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제공, 오세희 의원안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은 과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공받은 과세정 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는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세정보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등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1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 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법에 일반적·포괄적인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지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 등 유관 부처 의견을 감안해서 정보제공 요청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 다. 국세청 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기부장관이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장관이 제3자에게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각주에 나와 있습니다―이 규정에 따라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석 논란 소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역시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현재 개정안에서는 35조의2를 36조로 바꾸고 3항에서 현재 체계상으로는 중기부장관 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소진공 등 산하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 을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중기부가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소진공 등 산하 기관이 직접 국세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4항 이하에 있는 내용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현재 개정안에서는 35조의2를 36조로 바꾸고 3항에서 현재 체계상으로는 중기부장관 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소진공 등 산하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 을 국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중기부가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소진공 등 산하 기관이 직접 국세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4항 이하에 있는 내용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다 논의가 된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다 논의가 된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 오세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마련하고 계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레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 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은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변 상권의 변화나 시설 확충 등으 로 인한 구역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다시 거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정 절차 반복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 구역변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의 인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점을 고려해서 조례 위임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자율성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 오세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마련하고 계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레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 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은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주변 상권의 변화나 시설 확충 등으 로 인한 구역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다시 거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정 절차 반복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 구역변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의 인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점을 고려해서 조례 위임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자율성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조 제명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제2조에서 이미 시장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내용에서도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그대로 동의하고요. 부칙은 김한규 의원님 안은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랑 상 의해 본 결과 6개월은 너무, 조례 등 준비할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후 시행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조 제명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제2조에서 이미 시장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에서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내용에서도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그대로 동의하고요. 부칙은 김한규 의원님 안은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랑 상 의해 본 결과 6개월은 너무, 조례 등 준비할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후 시행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세희 의원님의 신고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 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오세희 의원님의 신고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 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예, 김한규 의원님 안처럼 일단 대통령령으로 크게 위 임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안처럼 일단 대통령령으로 크게 위 임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경미한 구역변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대통령령과 시장, 자치단체장에 위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차관님, 경미한 구역변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대통령령과 시장, 자치단체장에 위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경미한 내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장 구역 내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또는 시장의 경계에서 범 위가 확장된다든지 또 어떤 시장은 축소됐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 별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조금 기준을 정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하는 게 시행에 원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미한 내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장 구역 내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또는 시장의 경계에서 범 위가 확장된다든지 또 어떤 시장은 축소됐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 별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조금 기준을 정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하는 게 시행에 원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김성원 위원님과 비슷한 시각에서 전언을 드리는데 지금 전통시장 들이 굉장히 소멸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이나 시장·군수에 게 위임하는 것이…… 변경을 신고하더라도 그것 조금 넓히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망 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오세희 의원님처럼 과감하게 그냥 변경 신고로 갈음해 도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이런 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이걸 자꾸 계속 붙들고 있 어요, 이런 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면 거기도 또 다 규제예요. 그게 규제 완화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시장·군수들은 거기에서 또 다 쥐고 공무원들이 다 틀어쥐고 있다고요. 과감히 저는, 경 미한 변경…… 망해 가고 있다니까요. 전통시장 지금 시골 가 보세요, 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까지 뭘 이렇게 틀어쥐고 있냐는 거지요. 정부 이런 것 과감히 놔주세요. 저는 오세 희 의원안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저도 김성원 위원님과 비슷한 시각에서 전언을 드리는데 지금 전통시장 들이 굉장히 소멸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이나 시장·군수에 게 위임하는 것이…… 변경을 신고하더라도 그것 조금 넓히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망 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오세희 의원님처럼 과감하게 그냥 변경 신고로 갈음해 도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이런 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이걸 자꾸 계속 붙들고 있 어요, 이런 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면 거기도 또 다 규제예요. 그게 규제 완화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시장·군수들은 거기에서 또 다 쥐고 공무원들이 다 틀어쥐고 있다고요. 과감히 저는, 경 미한 변경…… 망해 가고 있다니까요. 전통시장 지금 시골 가 보세요, 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까지 뭘 이렇게 틀어쥐고 있냐는 거지요. 정부 이런 것 과감히 놔주세요. 저는 오세 희 의원안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현재 규정으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구역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인정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구역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인정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어디가 경미한 거냐 이 판단에 관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어디가 경미한 거냐 이 판단에 관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명확히 돼야 시장 상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 걸 알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본인들이 이게 경미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준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의 그런 취지를 반영한다면 시행일을 좀 당겨서 6개월 내로 하시고 빨리 그냥 시행령 기 준을 만드는 게 어떤지, 1년이나 이렇게 끌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명확히 돼야 시장 상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 걸 알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본인들이 이게 경미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준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의 그런 취지를 반영한다면 시행일을 좀 당겨서 6개월 내로 하시고 빨리 그냥 시행령 기 준을 만드는 게 어떤지, 1년이나 이렇게 끌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첨언하면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급적 정부에서 이런 것 은 그냥 허용한다, 허용한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렇게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하려는 것도 도와줘야지 자꾸 기관에서 틀어쥐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위원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임한다, 이것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 니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 만들 때도 과감히 좀 축소해서 경미한 범위를 넓히고 그래 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아주 기본적인, 이것은 그냥 신고만으로 안 되겠다 시장·군 수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놔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첨언하면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급적 정부에서 이런 것 은 그냥 허용한다, 허용한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렇게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하려는 것도 도와줘야지 자꾸 기관에서 틀어쥐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위원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임한다, 이것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 니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 만들 때도 과감히 좀 축소해서 경미한 범위를 넓히고 그래 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아주 기본적인, 이것은 그냥 신고만으로 안 되겠다 시장·군 수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놔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합쳐 버리면 어때요? 지금 10조를 신설하면서 1항과 2항을 두고 있는데 1항에 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2항을 끌어와 가지고 ‘경우에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 버리면 어때요, 1·2항 합쳐 가 지고? 대통령령으로 굳이 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1·2항을 합쳐 버리자는 얘기지요.

이렇게 합쳐 버리면 어때요? 지금 10조를 신설하면서 1항과 2항을 두고 있는데 1항에 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2항을 끌어와 가지고 ‘경우에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 버리면 어때요, 1·2항 합쳐 가 지고? 대통령령으로 굳이 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1·2항을 합쳐 버리자는 얘기지요.

위원님, 그런데 행정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는 그런 변경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행정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는 그런 변경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 말도 일리는 있는데……

저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무 집행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업무 집행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왜 나왔느냐면 다녀 보니까 변경할 시에 아주 경미한 것도 인정 시장 등록을 처음부터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면 다녀 보니까 변경할 시에 아주 경미한 것도 인정 시장 등록을 처음부터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변경 신고 규정이 있는 거지요?

변경 신고 규정이 있는 거지요?

예. 인정 시장 등록절차를 전부 밟아야 돼, 절차들을.

예. 인정 시장 등록절차를 전부 밟아야 돼, 절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돼. 그것 풀어 버려요. 뭐하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돼. 그것 풀어 버려요. 뭐하러 잡고 있어요.

그동안 법령상에 약간 흠결이 있어서……

그동안 법령상에 약간 흠결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정동만 위원님 말씀 듣고 조정하면……

알겠습니다.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정동만 위원님 말씀 듣고 조정하면……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런데 경미한 구역변경이 어느 정도 경미해야 경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경미한 구역 변경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법을 적용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런데 경미한 구역변경이 어느 정도 경미해야 경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경미한 구역 변경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강 위원님.

예, 강 위원님.

지금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저기한 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그 경미한 변경을 또 조례 등으로 위임한다, 이게 절차가 어떤 것을 하는 부분인지…… 지금 오세희 위원이 지적하 는 것처럼 인정 시장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규제를 밟아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 등을 좀 과감히 떨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말대로 그냥 하나로 해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 로 하고, 경미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통령령 범위로 경미함을 정하고, 그것을 또 조례로 위임하고, 이런 절차가…… 경미하다면서……

지금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저기한 게,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그 경미한 변경을 또 조례 등으로 위임한다, 이게 절차가 어떤 것을 하는 부분인지…… 지금 오세희 위원이 지적하 는 것처럼 인정 시장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규제를 밟아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 등을 좀 과감히 떨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말대로 그냥 하나로 해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 로 하고, 경미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통령령 범위로 경미함을 정하고, 그것을 또 조례로 위임하고, 이런 절차가…… 경미하다면서……

위원님, 현장에서는 1항·2항으로 나눠져 있는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행령과 조례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법 구조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상인들이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냥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간단한 변경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위원님, 현장에서는 1항·2항으로 나눠져 있는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행령과 조례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법 구조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상인들이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냥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간단한 변경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예.

오케이.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 씀을 주시니까 조문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넘겨 놨다가 조금 이따가 안을 주시면 강승규 위원님 안이나 이런 생각을 더 담아 가지고 조문을 좀 조정해 보시지요, 아니면 그사이에 설명을 드리시든지. 이것은 조금 이따 의결할게요.

오케이.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 씀을 주시니까 조문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넘겨 놨다가 조금 이따가 안을 주시면 강승규 위원님 안이나 이런 생각을 더 담아 가지고 조문을 좀 조정해 보시지요, 아니면 그사이에 설명을 드리시든지. 이것은 조금 이따 의결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수석님?

어떤가요, 수석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항하고 다른 조항도 있지요?

이 조항하고 다른 조항도 있지요?

예.

예.

이 조문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안을 짜 줘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 따 의결할게요.

이 조문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안을 짜 줘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 따 의결할게요.

예.

예.

다음.

다음.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같은 전통시장법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상인 또는 상인회 등이 운영하 는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문화·교육 프로그램 장소, 전시판매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시에 시설의 수리,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 이차 보전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비영리성·공공성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예비창업자 등이 운 영하는 판매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은 빈 점포 활용의 공공성과 빈 점포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융자와 이차 보전 방식을 추가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증가의 심각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 영리 목적의 판매시 설에 대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같은 전통시장법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상인 또는 상인회 등이 운영하 는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문화·교육 프로그램 장소, 전시판매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시에 시설의 수리,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 이차 보전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빈 점포의 활용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비영리성·공공성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예비창업자 등이 운 영하는 판매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은 빈 점포 활용의 공공성과 빈 점포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융자와 이차 보전 방식을 추가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증가의 심각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 영리 목적의 판매시 설에 대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자고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다만 조문별로 보면 2항의 지원방식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또 ‘보조·융자(이차 보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행처럼 ‘지원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세세 하게 나열할 경우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자고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다만 조문별로 보면 2항의 지원방식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또 ‘보조·융자(이차 보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행처럼 ‘지원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세세 하게 나열할 경우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2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32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처럼 구체적으로 해 놓으 면 이게 오히려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것이 있어 가지고 2항 같은 경우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가져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박 용갑 의원 법안 취지대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처럼 구체적으로 해 놓으 면 이게 오히려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것이 있어 가지고 2항 같은 경우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가져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박 용갑 의원 법안 취지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대로 하자는 그 취지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대로 하자는 그 취지지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예산 보조가 아닌 융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자 지원 등으로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 서 제17조 1항에 판매시설 활용을 추가할 것이라면 판매시설을 활용할 시에 융자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주민 행사, 안내시설을 공공 기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용 보존만 한다든지 구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관님?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예산 보조가 아닌 융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자 지원 등으로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 서 제17조 1항에 판매시설 활용을 추가할 것이라면 판매시설을 활용할 시에 융자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주민 행사, 안내시설을 공공 기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용 보존만 한다든지 구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관님?

현행 규정상으로도 저희들이 적절한 수단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 놓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저희들이 적절한 수단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 놓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하여간 정동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정부 측에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하여간 정동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정부 측에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3·4·5항을 어떻게 할까요? 3번 안건하고 4번 안건 관련해서 조정안이 조금 고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 6항·7항을 하다가 볼까 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수석님?

그러면 3·4·5항을 어떻게 할까요? 3번 안건하고 4번 안건 관련해서 조정안이 조금 고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 6항·7항을 하다가 볼까 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수석님?

우선은 시간을 좀 주고요. 나중에 하기 전에 하든……

우선은 시간을 좀 주고요. 나중에 하기 전에 하든……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4항·5항은 조금 이따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4항·5항은 조금 이따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언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 다. 내용을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는 현재 활성화구역 중 에서 인구수 등 감소지역인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상 생구역(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활성화구 역으로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구역 내 상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 다. 내용을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는 현재 활성화구역 중 에서 인구수 등 감소지역인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상 생구역(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활성화구 역으로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생구역 내 상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문 있습니다. 상생구역이라는 게 현재 수원에 있네요?

저 질문 있습니다. 상생구역이라는 게 현재 수원에 있네요?

예. 딱 한 곳 있습니다, 행궁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예. 딱 한 곳 있습니다, 행궁동.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딱 한 곳?

딱 한 곳?

예.

예.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상생구역 은 고객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상생구역 은 고객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임대료 상승 지역입니다.

예. 임대료 상승 지역입니다.

임대료 상승 지역인데, 전통시장·상점가 법률안에 보면 상점가를 확대해 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여기다가 상생구역, 수원시 팔달구에 하나 있는 데를 위해서 불균형하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연 이 법이 필요하냐 이거지 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생구역이라 임대료 상승 지역이고 고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소멸 지역도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게 거기다가, 왜 특별하게 특정한 곳에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료 상승 지역인데, 전통시장·상점가 법률안에 보면 상점가를 확대해 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여기다가 상생구역, 수원시 팔달구에 하나 있는 데를 위해서 불균형하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연 이 법이 필요하냐 이거지 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생구역이라 임대료 상승 지역이고 고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소멸 지역도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게 거기다가, 왜 특별하게 특정한 곳에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상생구역은 토지·건 물 소유주들과 상인들이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곳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상생구역은 토지·건 물 소유주들과 상인들이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곳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데 온누리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 처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임대료 상승 해서 손님이 많은, 고객이 몰리는 데다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장안동·신풍동 일원의 구역에다만 쓴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쓰자는 전통 육성법에 따르자는 그 목적과 달리 모 든 지역도, 핫플레이스 지역을 다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울 숲에 사람 몰리는 데도 쓰고. 이런 건데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점가 가 지금 계속, 2000㎡ 해 가지고 늘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데 온누리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 처음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임대료 상승 해서 손님이 많은, 고객이 몰리는 데다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장안동·신풍동 일원의 구역에다만 쓴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쓰자는 전통 육성법에 따르자는 그 목적과 달리 모 든 지역도, 핫플레이스 지역을 다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울 숲에 사람 몰리는 데도 쓰고. 이런 건데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점가 가 지금 계속, 2000㎡ 해 가지고 늘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보거든요.

차관님, 지금 지역상생구역이 전국에 한 곳이 있지요?

차관님, 지금 지역상생구역이 전국에 한 곳이 있지요?

예, 한 곳입니다.

예, 한 곳입니다.

왜 한 곳밖에 없습니까?

왜 한 곳밖에 없습니까?

지역상생구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급격히 상 승하는 지역 중에서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로 협약이 된 곳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계속 수년간 좋지 않고 해서 지정된 곳이 많이 나오 지 않았고 지금 수원 행궁동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급격히 상 승하는 지역 중에서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로 협약이 된 곳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계속 수년간 좋지 않고 해서 지정된 곳이 많이 나오 지 않았고 지금 수원 행궁동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 지정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수원 팔달구 지정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26년 1월 2일, 지정일자.

26년 1월 2일, 지정일자.

26년 1월 2일이요? 그러면 지지난달에?

26년 1월 2일이요? 그러면 지지난달에?

그렇네요, 여기 1월 2일.

그렇네요, 여기 1월 2일.

맞습니까, 차관님?

맞습니까, 차관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맞겠지요.

자료가 맞겠지요.

제가 좀 의견을,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의견을, 그런데 저는……

김성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셨어요?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김성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셨어요?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우선은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게 요.

우선은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게 요.

그런데 저는 오세희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여기 정부 의견을 보 니까 어찌 됐든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게 상생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그럼 으로 인해서 임대 상인들이 일정 정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니 이런 곳에 온누리상품권 등 의 사용을 허용해서 이런 부분에 상생협약을 통한 상생구역을 확대시키자는 취지, 그러 면 이것도 임대 상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는 거니까 정부 의견도 좀 일리는 있어 보 이는데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그런데 저는 오세희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여기 정부 의견을 보 니까 어찌 됐든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게 상생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그럼 으로 인해서 임대 상인들이 일정 정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니 이런 곳에 온누리상품권 등 의 사용을 허용해서 이런 부분에 상생협약을 통한 상생구역을 확대시키자는 취지, 그러 면 이것도 임대 상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는 거니까 정부 의견도 좀 일리는 있어 보 이는데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이게 일종의 착한 임대료 사업자들을 전국으로 늘려 보자, 이런 취 지인가요?

이게 일종의 착한 임대료 사업자들을 전국으로 늘려 보자, 이런 취 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 자체는 사실……

그런 취지 자체는 사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 당사자들도 왜 이 것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것은 굉장히 별도 법이거든요. 지금 상점가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목상권 몇 군데만 이것을 쓰는데 ‘전부 쓰자’ 그랬을 때 과연 전통시장이나 이런 하고 있는 데서 보호하는 차원이……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 당사자들도 왜 이 것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것은 굉장히 별도 법이거든요. 지금 상점가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목상권 몇 군데만 이것을 쓰는데 ‘전부 쓰자’ 그랬을 때 과연 전통시장이나 이런 하고 있는 데서 보호하는 차원이……

그런데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는 데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 들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는 데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 들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상생구역……

아니, 그런데 이것은 상생구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상인 보호에 더 취합 하는 법안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상인 보호에 더 취합 하는 법안 같은데?

아니지요. 지금 이게 어떤 곳, 어떤 지역에……

아니지요. 지금 이게 어떤 곳, 어떤 지역에……

아니지. 임대료를 억제하려는 상생협약을 장려하는 거니까.

아니지. 임대료를 억제하려는 상생협약을 장려하는 거니까.

오세희 위원님은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가 오른다, 그런데 임대료까지 상 생하면, 어차피 그 상인들은 수익을 보는 상인들이다, 그나마 괜찮은 상권에서 임대료도 안정적이니까 수익을 보는 상권인데 그 상권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해서 이득을 주 는 게 맞냐, 이 말씀이시지요.

오세희 위원님은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가 오른다, 그런데 임대료까지 상 생하면, 어차피 그 상인들은 수익을 보는 상인들이다, 그나마 괜찮은 상권에서 임대료도 안정적이니까 수익을 보는 상권인데 그 상권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해서 이득을 주 는 게 맞냐, 이 말씀이시지요.

그 취지도 일리는 있기는 있어요.

그 취지도 일리는 있기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한말씀……

저도 한말씀……

예, 정진욱 위원님.

예, 정진욱 위원님.

어떤 주장이든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 권들이 다 골목형상점가에 등록하는 게 일종의 붐이 돼서……

어떤 주장이든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 권들이 다 골목형상점가에 등록하는 게 일종의 붐이 돼서……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의견처럼 지 역상생구역의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낮춰 주는 또 착한 임대인에게 메리트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정부 의견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5

예,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의견처럼 지 역상생구역의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낮춰 주는 또 착한 임대인에게 메리트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정부 의견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5

오세희 위원님, 사실은 상생협약이 아직 전국적으로 1건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상생협약을 하는 곳에 대한 메리트를 주자는 취지인 데……

오세희 위원님, 사실은 상생협약이 아직 전국적으로 1건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상생협약을 하는 곳에 대한 메리트를 주자는 취지인 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제가 오세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는 지역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데에 오히려 이런 상생협약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 에 이런 점도 오세희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세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는 지역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데에 오히려 이런 상생협약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 에 이런 점도 오세희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세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오세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업계 소리도 듣고 보완해서…… 왜냐하면 이거 했을 때 파장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취지하고 다르게 넓히냐, 이게 이렇게 되면 골목상점가도 넓히는데 왜 이렇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고 보호에 관한 건데 상생구역이라는 걸 계속 만들면서 온누리를 쓰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요? 이거는 또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이거는 우선 조금 더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도 하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상권을 넓힐 것인가 논의한 다음에…… 이게 장사가 잘되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업계 소리도 듣고 보완해서…… 왜냐하면 이거 했을 때 파장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취지하고 다르게 넓히냐, 이게 이렇게 되면 골목상점가도 넓히는데 왜 이렇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고 보호에 관한 건데 상생구역이라는 걸 계속 만들면서 온누리를 쓰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요? 이거는 또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이거는 우선 조금 더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도 하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상권을 넓힐 것인가 논의한 다음에…… 이게 장사가 잘되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굳이 장사가 잘된다는 곳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 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을 방지를 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임대료의 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그쪽 상권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는 전국에 팔달구에 하나라서 일종의 특혜 시비도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취지에 대해서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온누리상품 권의 활성화, 촉진도 더 가능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갖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지역상생구역이 좀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측 의견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장사가 잘된다는 곳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 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을 방지를 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임대료의 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그쪽 상권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는 전국에 팔달구에 하나라서 일종의 특혜 시비도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취지에 대해서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온누리상품 권의 활성화, 촉진도 더 가능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갖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지역상생구역이 좀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측 의견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한데……

오세희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할 거면, 이런 것에 의해서 상생구역이 많이 생기거 나 이럴 때는 먼저 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업계 얘기를…… 왜냐하면 수원에 사실 시 장이 참 많습니다. 또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아서 맞부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상생구역이라는 것, 온기를 불어넣자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6개 동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옆에다 또 이걸 했을 때 민원이나…… 이게 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거를 할 거면 어떻게 쓰고 어떻 게 제한하고 이런 거를 특별한 법이니까 먼저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만들고서 이해 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할 거면, 이런 것에 의해서 상생구역이 많이 생기거 나 이럴 때는 먼저 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업계 얘기를…… 왜냐하면 수원에 사실 시 장이 참 많습니다. 또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아서 맞부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상생구역이라는 것, 온기를 불어넣자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6개 동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옆에다 또 이걸 했을 때 민원이나…… 이게 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거를 할 거면 어떻게 쓰고 어떻 게 제한하고 이런 거를 특별한 법이니까 먼저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만들고서 이해 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아니, 그런데 상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 주거나 동결하는 이런 결 정은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지는 많지도 않은데 그게 특혜 시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현장의 의견들을 다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현장의 목소리 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상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 주거나 동결하는 이런 결 정은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지는 많지도 않은데 그게 특혜 시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현장의 의견들을 다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현장의 목소리 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세희 위원님 반대의견 첨부해 가지고 하시지요.

오세희 위원님 반대의견 첨부해 가지고 하시지요.

예,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예,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표결할 거는 아닌데……

우리가 표결할 거는 아닌데……

예, 반대의견 포함해 가지고……

예, 반대의견 포함해 가지고……

지금 급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도 없고 어떤 실태도, 현장의 목소리 라는 그것이…… 지금 엄연히 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생구역은 진짜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논의하고 가게 건너 모였을 때 어떤 지역의 이 런 것들이…… 먼저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지금 급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도 없고 어떤 실태도, 현장의 목소리 라는 그것이…… 지금 엄연히 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생구역은 진짜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논의하고 가게 건너 모였을 때 어떤 지역의 이 런 것들이…… 먼저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게 정부 측도 사실은 이런 법이 있으면 오세희 위원님한테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취지로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일단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이게 정부 측도 사실은 이런 법이 있으면 오세희 위원님한테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취지로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일단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만……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는 민감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는 민감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예, 논의 한번 해요.

예, 논의 한번 해요.

오세희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세희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니요, 그쪽에서 자료도 하고 목소리도 좀……

아니 아니요, 그쪽에서 자료도 하고 목소리도 좀……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 측에서 오세희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했으면 해결 됐을 문제인데 이거는 정부 측의 약간의 나태함 아닌가 싶어서 이 조항은 계속 심사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요.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 측에서 오세희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했으면 해결 됐을 문제인데 이거는 정부 측의 약간의 나태함 아닌가 싶어서 이 조항은 계속 심사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요.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같은 6번 항인가요?

같은 6번 항인가요?

같은 6번 항이면 그냥 넘어가요.

같은 6번 항이면 그냥 넘어가요.

6번 항도 얘기하고 가시지요.

6번 항도 얘기하고 가시지요.

계속해서 이언주 의원님 안입니다.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 득 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7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옆의 오른쪽 칸에 보시면 현행 지역사랑상 품권법에서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외에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언주 의원님 안입니다.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 득 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7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옆의 오른쪽 칸에 보시면 현행 지역사랑상 품권법에서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외에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 측 의견이요.

저희도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내용이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도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내용이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아까 1번,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 례 적용 문제하고 이 조항하고 합쳐서, 그러면 6항 법률안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 심사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아까 1번,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 례 적용 문제하고 이 조항하고 합쳐서, 그러면 6항 법률안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 심사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예, 38페이지입니다.

예, 38페이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사안입니다.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또 공제사업 운영비용 및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도 추가하고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상거래 현대화 촉진, 산학협력사 업 지원 등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 정 외에 예비상인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그리고 홍보·전시판매 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 범 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구역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지원, 전통시장 상인의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전통시장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상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과 관련해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일에 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등의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 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 빈 점포 활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 을, 지금 현재 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 전 조문으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영이 된다면 이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사안입니다.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또 공제사업 운영비용 및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도 추가하고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상거래 현대화 촉진, 산학협력사 업 지원 등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 정 외에 예비상인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그리고 홍보·전시판매 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 범 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구역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지원, 전통시장 상인의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전통시장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상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과 관련해 1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일에 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등의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 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 빈 점포 활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 을, 지금 현재 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 전 조문으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영이 된다면 이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40페이지, 제29조의3(화제공제 운영 지원)의 경우에는 상인조직 을 포함시켜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라고 돼 있는 거를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2항 하단의 ‘전통시장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이라고 조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30조의2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드 립니다. 7월 1일 날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제30조의3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45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6년 12월 17일부터 시 행하고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40페이지, 제29조의3(화제공제 운영 지원)의 경우에는 상인조직 을 포함시켜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라고 돼 있는 거를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2항 하단의 ‘전통시장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이라고 조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30조의2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드 립니다. 7월 1일 날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제30조의3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45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6년 12월 17일부터 시 행하고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 안건은 1번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동의인데 오세희 위원님이 한 번 더 의 논해 보자고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안은 신중, 세 번째가 동의인데 이거는 다 묶어서 의 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번에 이거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 안건은 1번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동의인데 오세희 위원님이 한 번 더 의 논해 보자고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안은 신중, 세 번째가 동의인데 이거는 다 묶어서 의 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번에 이거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 논의된 거는 의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논의된 거는 의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법안이 폐기가 돼요. 이번 회기에 다시 못 올라와요.

아니요, 법안이 폐기가 돼요. 이번 회기에 다시 못 올라와요.

그래요?

그래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지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지요.

오케이.

오케이.

오세희 위원님하고만 잘 소통되면 1·3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 요, 그렇지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9

오세희 위원님하고만 잘 소통되면 1·3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 요, 그렇지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9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의사일정에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의사일정에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49페이지입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또 법률 지원, 세무 관련 지원, 심리상담과 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 온라인플랫폼의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현재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리턴패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 제도 안내,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또 법률 지원, 세무 관련 지원, 심리상담과 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 온라인플랫폼의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현재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리턴패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 제도 안내,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3호부터 4·5·6호의 폐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을 통합해서 3호에 하나 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호를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심리회복 등 지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3호부터 4·5·6호의 폐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을 통합해서 3호에 하나 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호를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심리회복 등 지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냥 조문 수정하자는 얘기지요?

그냥 조문 수정하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끝난 건가요, 다음에 또 있나요?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끝난 건가요, 다음에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7항은 다 끝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그러면 7항은 다 끝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아니 아니, 아까 정리……

아니 아니, 아까 정리……

아, 3·4·5. 잠깐만요, 아까 법률 안건 3·4·5항 정리됐나요?

아, 3·4·5. 잠깐만요, 아까 법률 안건 3·4·5항 정리됐나요?

예, 위원님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까 주신 의견 중에 2항의 시·군·구의 조례를 하나로……

예, 위원님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까 주신 의견 중에 2항의 시·군·구의 조례를 하나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항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기준, 절차’라고 두고 2항에 가서 ‘시·군·구의 조례’를 뒀는데 아까 의견 주시기를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시·군·구 조례를 1항에 같이 넣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빼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도 현 장에서 상인들이 접하게 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처리하기 에는 대령에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항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범위·기준, 절차’라고 두고 2항에 가서 ‘시·군·구의 조례’를 뒀는데 아까 의견 주시기를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시·군·구 조례를 1항에 같이 넣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빼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도 현 장에서 상인들이 접하게 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처리하기 에는 대령에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저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치 단체장에 위임을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못 하 고 각 시군이 조례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치 단체장에 위임을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못 하 고 각 시군이 조례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차관님, 평균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군 조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차관님, 평균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군 조례?

저희들이 모범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절 차를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범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절 차를 동의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큰 틀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지요.

행정적인 절차, 큰 틀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지요.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돼 서……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3·4·5항은 같이 처리하면 어떨까요?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돼 서……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3·4·5항은 같이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강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강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1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정회하라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1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권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1차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정회하라고……

한 10분만 정회하지요.

한 10분만 정회하지요.

정회할까요?

정회할까요?

예, 10분만 정회해요.

예, 10분만 정회해요.

잠시 정회하고, 저희들 벌써 지금 3시 좀 전인데요 3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하고, 저희들 벌써 지금 3시 좀 전인데요 3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53페이지입니다. 이재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취지와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 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등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은 이에 필요한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 사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기술자산 등, 회사 채 등 이런 용어들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 법에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인용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칸에 보시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 이유 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500억 원 규모로 신 규 편성된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자구 수정이 있는데요, 기술혁신사업자 용어 정의에 이미 기술혁신의 정의에 사업화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시면 7호에 기술혁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신사업자라는 용어 정의를 하면서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또 다목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 보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현행법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재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취지와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도입을 위한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 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등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은 이에 필요한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 사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기술자산 등, 회사 채 등 이런 용어들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 법에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인용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칸에 보시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 이유 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500억 원 규모로 신 규 편성된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자구 수정이 있는데요, 기술혁신사업자 용어 정의에 이미 기술혁신의 정의에 사업화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시면 7호에 기술혁 2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신사업자라는 용어 정의를 하면서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또 다목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 보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현행법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시는데 좀 짧게짧게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중기부 의견 주시는데 좀 짧게짧게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개정안 취지에 동의드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드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냥 다 한 번에 쭉 하세요.

전문위원님, 그냥 다 한 번에 쭉 하세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쭉 하자고요? 그러면 헷갈려, 그냥…… 논의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니까……

한 번에 쭉 하자고요? 그러면 헷갈려, 그냥…… 논의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니까……

그래도 되는데요.

그래도 되는데요.

66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의 제목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중기부장관이 유동화 및 유동화 보증, 기술혁신사업화 보증,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각 사 업의 수행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시행일도 공포 후 즉 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혁신사업자의 대여자금에 대한 보증 외에 대여자금에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 한 적정성에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차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68 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의 제목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중기부장관이 유동화 및 유동화 보증, 기술혁신사업화 보증,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각 사 업의 수행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시행일도 공포 후 즉 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혁신사업자의 대여자금에 대한 보증 외에 대여자금에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 한 적정성에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차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68 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의 이차보전 병행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의 이차보전 병행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3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3

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 확대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기술혁신사업화 계정으로 변경하고 계정을 통한 사 업 범위를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 이 해당 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 해당 계정을 통한 금융지원 사업 추 진에 대한 손실금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금의 의미가 불명확함에 따라서 현행 기술 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 확대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을 기술혁신사업화 계정으로 변경하고 계정을 통한 사 업 범위를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 이 해당 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 해당 계정을 통한 금융지원 사업 추 진에 대한 손실금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금의 의미가 불명확함에 따라서 현행 기술 보증기금법의 입법례와 같이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조문 추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조문 추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79페이지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중에 유동화 보증의 지원 대상과 인수 최고 한도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기술혁신 사업화 금융지원 중에 유동화 보증의 지원 대상과 인수 최고 한도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그다음.

85페이지입니다. 기술보증금이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수수료와 보증료를 수취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 필요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수료·보증료 수취 대상 사업의 수행 주체를 중기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 금은 중기부장관이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 에 이 부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술보증금이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수수료와 보증료를 수취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 필요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수료·보증료 수취 대상 사업의 수행 주체를 중기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 금은 중기부장관이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 에 이 부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항까지 다 끝난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항까지 다 끝난 거지요?

예.

예.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김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의 업무 중 일부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현재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 인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이 있는데 이 런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특정해서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조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중기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의 업무 중 일부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현재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 인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이 있는데 이 런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적으로 특정해서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조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 견, 즉 위탁 대상 기관 명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 견, 즉 위탁 대상 기관 명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탁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 수탁 업무 수행자인 민간인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탁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 수탁 업무 수행자인 민간인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제 규정 추가에 동의합니다.

의제 규정 추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5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5

장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 업에 가입한 경우에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 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또 지방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의무지원 형식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공제상품 지원이라는 특정 지 원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 업에 가입한 경우에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 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또 지방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의무지원 형식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공제상품 지원이라는 특정 지 원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100분의 20이라 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정과 또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데에서 재량조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한 수정의견드립니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100분의 20이라 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정과 또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데에서 재량조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한 수정의견드립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예,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좀……

제가 좀……

예.

예.

이게 얼마 정도 재정추계가 예상되는데요, 100분의 20을 할 때?

이게 얼마 정도 재정추계가 예상되는데요, 100분의 20을 할 때?

향후 5년간 400억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400억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400억이요?

향후 5년간 4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몇 명 정도가 되요?

할 때 몇 명 정도가 되요?

담당국장이……

담당국장이……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입니다. 저희가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5000 명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고 했을 때 각 사업별로 386억 원, 토털한 800억 정도 5년간 추 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입니다. 저희가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5000 명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고 했을 때 각 사업별로 386억 원, 토털한 800억 정도 5년간 추 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00억이요?

800억이요?

지방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씨가 말라 가고 있는데 400억, 500억 지원하는데 뭘 그렇게 재정 당국이 인색하십니까? 지방에 취업하려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거지, 언제 누가 해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를 400억, 500억 정도 하는데 청년들이 지방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에 취업할 경우 100분의 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지요, 재정 당국이.

지방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씨가 말라 가고 있는데 400억, 500억 지원하는데 뭘 그렇게 재정 당국이 인색하십니까? 지방에 취업하려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거지, 언제 누가 해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를 400억, 500억 정도 하는데 청년들이 지방 2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에 취업할 경우 100분의 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지요, 재정 당국이.

위원님,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원칙이라는 게……

위원님,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원칙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왜 기 본원칙이 뭐가 그게 무슨 기본원칙이 필요한데요?

기본원칙이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왜 기 본원칙이 뭐가 그게 무슨 기본원칙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획처 의……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획처 의……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실제 지방에, 지금 다 말라 간다니 까요. 가 보세요, 공단 다 말라 가고, 지역이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한다고 그러는 게 무슨 사업……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실제 지방에, 지금 다 말라 간다니 까요. 가 보세요, 공단 다 말라 가고, 지역이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한다고 그러는 게 무슨 사업……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 의견……

다른 분들 의견……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지금 항상 기획예산처는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고 금액을 조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 럼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 축소된 상태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5년간 800억 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데 반대하고요.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서 명확히 국가의 의무를, 정부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지금 항상 기획예산처는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고 금액을 조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 럼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 축소된 상태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5년간 800억 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데 반대하고요.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서 명확히 국가의 의무를, 정부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성원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기획예산처 의견, 특히 기재부 의견은 거의 똑같은 답변 식으로 나옵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100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고 의무 강제 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 의견, 특히 기재부 의견은 거의 똑같은 답변 식으로 나옵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100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고 의무 강제 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뭐 뭐 할 수 있다’는 진짜 희망고문입니다. 지방에서, 강 위원님 말씀하셨고 정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 짜 지방 청년들 일자리 찾기가…… 아니,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찾기가, 구 인자 찾기가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인·구직자들한테 양쪽에다 주는 일종 의 혜택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해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고, 사실은 800억을 5년도로 나 눠 봤더니 1년에 160억이에요. 사실 이게 이백몇 개 군에서, 서울·수도권 한 50여 개 빼 면 200군대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동네에 1억도 안 가요, 실제로 한 시군에 1억 도 안 간다고요.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 라 중기부 자체에서 정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5000억, 1조 이렇게 세워서 지역 살릴 생 각을 하셔야,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그만 법률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법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7 위 넘어갈 텐데, 법사위에서 싸워야지요. 여기서 꼬리 내려 가지고, 기획예산처 무서워 가지고 중기부가 꼬리 내리면 됩니까? 천하의 중기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뭐 뭐 할 수 있다’는 진짜 희망고문입니다. 지방에서, 강 위원님 말씀하셨고 정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 짜 지방 청년들 일자리 찾기가…… 아니,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찾기가, 구 인자 찾기가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인·구직자들한테 양쪽에다 주는 일종 의 혜택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해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고, 사실은 800억을 5년도로 나 눠 봤더니 1년에 160억이에요. 사실 이게 이백몇 개 군에서, 서울·수도권 한 50여 개 빼 면 200군대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동네에 1억도 안 가요, 실제로 한 시군에 1억 도 안 간다고요.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 라 중기부 자체에서 정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5000억, 1조 이렇게 세워서 지역 살릴 생 각을 하셔야,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그만 법률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법사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7 위 넘어갈 텐데, 법사위에서 싸워야지요. 여기서 꼬리 내려 가지고, 기획예산처 무서워 가지고 중기부가 꼬리 내리면 됩니까? 천하의 중기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기에 연도별 72.87억입 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 해서 19억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53억이 고 해서 5년간 800억이 아니고 5년간 400억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기에 연도별 72.87억입 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 해서 19억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53억이 고 해서 5년간 800억이 아니고 5년간 400억도 안 됩니다.

국장님이 800억이라고 그러길래……

국장님이 800억이라고 그러길래……

기존에 하던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묻습니다. 이게 800억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묻습니다. 이게 800억 맞습니까?

두 개 사업을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가 386억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382억 원 해 서 합쳐서 800억가량 되는 사항입니다.

두 개 사업을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가 386억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서 382억 원 해 서 합쳐서 800억가량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일채움공제가 19억밖에 안 됩니 다, 부금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53억이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2억 8000인 데 그래서 합치면 한 370억 정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00억이 나옵니 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일채움공제가 19억밖에 안 됩니 다, 부금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53억이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2억 8000인 데 그래서 합치면 한 370억 정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00억이 나옵니 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현재 정부 기여금이 없는데 이 조항을 통해서 향후에 20% 정도의 정부 기여금이 들어간 다면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3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19억은 아마 운영비 정도가 들어가고 직접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상황입 니다.

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현재 정부 기여금이 없는데 이 조항을 통해서 향후에 20% 정도의 정부 기여금이 들어간 다면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3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19억은 아마 운영비 정도가 들어가고 직접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상황입 니다.

우리 결의와 각오를 한번 모아 보시지요. 이 정도면 정부가 받아들 이시지요.

우리 결의와 각오를 한번 모아 보시지요. 이 정도면 정부가 받아들 이시지요.

정부가 이건 좀 받아들이시지요.

정부가 이건 좀 받아들이시지요.

800억이 지방만 떼서 800억이 아닌 거지요? 전국,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800억 계산한 거지요?

800억이 지방만 떼서 800억이 아닌 거지요? 전국,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800억 계산한 거지요?

예,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방 소재로 할 예정입니다.

예,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방 소재로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 소재.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 소재.

예. 위원님, 이것 처리하시기 전에 한말씀만……

예. 위원님, 이것 처리하시기 전에 한말씀만……

예.

예.

저희가 예산 편성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하겠 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단계도 있고 또 이게 향후에 예산 편성에 미칠 부 정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처리하시기 전에 기재부 입장을 다음에 한번 들어 보시고 처리 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하겠 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단계도 있고 또 이게 향후에 예산 편성에 미칠 부 정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처리하시기 전에 기재부 입장을 다음에 한번 들어 보시고 처리 를 해 주시면……

기재부에서 오신 분 없어요?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기재부에서 오신 분 없어요? 2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반대하라 그러세요.

법사위에서 반대하라 그러세요.

법사위도 법사위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을, 물론 나와 있으면 듣겠 지만 나와 있지 않은데…… 기재부 입장이야 항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던 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청년들이, 중소 기업이 인력을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목돈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제 도인데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부가 결국은 이 사업 을 포기하고, 지금 금융위원회입니까? 이것 관련된 사업을 금융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소기업부가 다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 청년근로자에게 주는 혜택마저도 이 법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면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강력한 의견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기획예산처에 이야기하 고 중소기업부가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법사위도 법사위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을, 물론 나와 있으면 듣겠 지만 나와 있지 않은데…… 기재부 입장이야 항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던 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청년들이, 중소 기업이 인력을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목돈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제 도인데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부가 결국은 이 사업 을 포기하고, 지금 금융위원회입니까? 이것 관련된 사업을 금융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소기업부가 다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 청년근로자에게 주는 혜택마저도 이 법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면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강력한 의견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기획예산처에 이야기하 고 중소기업부가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 안 하시면 우리끼리 의결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 안 하시면 우리끼리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노동부 사업이었 다가 없어진 사업이고요, 이것을 과거에 할 때도 사실 의무조항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 라서 의무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 부분도 사실 명 확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노동부 사업이었 다가 없어진 사업이고요, 이것을 과거에 할 때도 사실 의무조항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 라서 의무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그 부분도 사실 명 확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으니까요, 위원회 의결로……

정부 측 의견 들었으니까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의결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로 이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결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로 이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9 먼저 오세희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때 9월 22일에 협의요청권 부여 관련해서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중기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송재봉 의원님과 김동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109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합산 시장점 유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조합 등의 포괄적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독과점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독점규제법상 규제 적용을 하는 유형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현행 법과 같이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상 최종 소비자로 한정해 주셨고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안에서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독점규제법 규제 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현행은 공정위원장과 협의해서 고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들이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9 먼저 오세희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때 9월 22일에 협의요청권 부여 관련해서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중기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송재봉 의원님과 김동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109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합산 시장점 유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조합 등의 포괄적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독과점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독점규제법상 규제 적용을 하는 유형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현행 법과 같이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상 최종 소비자로 한정해 주셨고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안에서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독점규제법 규제 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현행은 공정위원장과 협의해서 고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들이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2를 다 같이 해야 되는, 네 분의 안을 같이 얘기해 야겠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1·2를 다 같이 해야 되는, 네 분의 안을 같이 얘기해 야겠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00페이지 자료에 그간의 공정위와의 논의 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법안소 이후에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중기중 앙회 측에서 조합 및 조합원사 매출액 등 통계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였고 올해부터는 공정위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서 주요 쟁점을 논의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밑에 논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담합금지 적용을 어느 선까지 배제할 것인가 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그 범위를 극히 제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고 현재 제도개선 TF에서 적용배제 범위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이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저께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했고 현재 공정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받아서 합의안은 오늘 도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100페이지 자료에 그간의 공정위와의 논의 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법안소 이후에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중기중 앙회 측에서 조합 및 조합원사 매출액 등 통계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였고 올해부터는 공정위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서 주요 쟁점을 논의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밑에 논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담합금지 적용을 어느 선까지 배제할 것인가 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그 범위를 극히 제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고 현재 제도개선 TF에서 적용배제 범위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이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저께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했고 현재 공정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받아서 합의안은 오늘 도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두 분 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없고 송재봉·김동아 의원님 안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두 분 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없고 송재봉·김동아 의원님 안은……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의요청권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사업의 포괄적 허용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검토한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과제 채택하면서 정해진 순서기 때문에 ‘공동사업 포괄적 허용’ 이 부분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관계부처 이견이 상당히 센 상 황입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의요청권 3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사업의 포괄적 허용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검토한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과제 채택하면서 정해진 순서기 때문에 ‘공동사업 포괄적 허용’ 이 부분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관계부처 이견이 상당히 센 상 황입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요청 상대를 대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번에 그 의결을 해서 이게 미루어졌던 건 데, 대상자.

이것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요청 상대를 대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번에 그 의결을 해서 이게 미루어졌던 건 데, 대상자.

공정위는 대기업만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중견기업 하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라는 게 원래 처음 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만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중견기업 하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라는 게 원래 처음 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기다리면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기다리면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예, 공정위원장께서 오늘 아침에 빨리 결론을 내주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공정위원장께서 오늘 아침에 빨리 결론을 내주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뵀었거든요. 공정거 래위원장님은 굉장히 전향적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저희들의 취지에 대해서 동 의하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논의가 끝날 줄 알고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건데 좀 섭섭하고 중기벤처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불 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가닥을 빨리 타셔야지 이 법안이 작년 9월부터 지금 몇 개 월이 흘렀습니까? 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진척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11번부터 14번까지 통으로 넘겨야 되는 거지요, 어 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뵀었거든요. 공정거 래위원장님은 굉장히 전향적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저희들의 취지에 대해서 동 의하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논의가 끝날 줄 알고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건데 좀 섭섭하고 중기벤처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불 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가닥을 빨리 타셔야지 이 법안이 작년 9월부터 지금 몇 개 월이 흘렀습니까? 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진척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11번부터 14번까지 통으로 넘겨야 되는 거지요, 어 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하여간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만 있으면 11·12 는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사회적 논의가? 하여간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만 있으면 11·12 는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님이 11번·12번에 대한 정부 간 의견 조정하셔 가지고 진척이 있으면 다음 번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13번·14번은 그것에 따라온다 이거지 요?

그러면 수석님이 11번·12번에 대한 정부 간 의견 조정하셔 가지고 진척이 있으면 다음 번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13번·14번은 그것에 따라온다 이거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12가 먼저 정리가 돼야 13·14가 정리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계 속 심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가 먼저 정리가 돼야 13·14가 정리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계 속 심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1년 몇 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 21대 때 마지막에도, 이게 몇 년이 된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1년 몇 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사실 21대 때 마지막에도, 이게 몇 년이 된 얘기인데……

공정위에서는 3월 중에 TF의 결론을 내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확약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1

공정위에서는 3월 중에 TF의 결론을 내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확약했습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1

그러면 결론 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론 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한을 둬야 될 필 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중기벤처법안소위의 의결로라도 일단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정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것 같거 든요. 속도 좀 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한을 둬야 될 필 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중기벤처법안소위의 의결로라도 일단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정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것 같거 든요. 속도 좀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16을 연속해서 할까요?

그러면 15·16을 연속해서 할까요?

예.

예.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도 지난 소위에서 9월 22일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 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협동조합 설립 최저 발기인 수 요건 완화 시에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기로 그때 말씀 주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도 지난 소위에서 9월 22일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 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협동조합 설립 최저 발기인 수 요건 완화 시에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하기로 그때 말씀 주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 의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나친 발기인 수 완화가 아니냐라는 오세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광역권, 광역권, 기초지자체 돼 있는 게 5개로 줄이는 개정안을 중기부 수정안은 전국은 제조 50개에서 30개 그리고 하나의 시· 도는 30개에서 20개 그리고 하나의 시·군은 원래도 5개인 걸 5개로 유지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나친 발기인 수 완화가 아니냐라는 오세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광역권, 광역권, 기초지자체 돼 있는 게 5개로 줄이는 개정안을 중기부 수정안은 전국은 제조 50개에서 30개 그리고 하나의 시· 도는 30개에서 20개 그리고 하나의 시·군은 원래도 5개인 걸 5개로 유지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은 의결된 거지요? 그러면 15번은 나중에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6번 안건이요. 그러면 15번은 의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16번까지 하고 같이 의결을 할까요? 어떻 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은 의결된 거지요? 그러면 15번은 나중에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6번 안건이요. 그러면 15번은 의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16번까지 하고 같이 의결을 할까요? 어떻 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16항까지 하고……

일단 16항까지 하고……

하고 한꺼번에 할까요?

하고 한꺼번에 할까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15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앞에 협 의요청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속히 응답이 오는 경우에, 지금 임시회라서 정기회만큼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통과된 안건이 회기 내에서 일사부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협동조합법 개정을 박상웅 의원님 안을……

다만 말씀드릴 것은 15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앞에 협 의요청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속히 응답이 오는 경우에, 지금 임시회라서 정기회만큼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통과된 안건이 회기 내에서 일사부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협동조합법 개정을 박상웅 의원님 안을……

그러면 이번 달에 안 되는 거지요, 4월에 가능한 거지요? 회기라는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번 달에 안 되는 거지요, 4월에 가능한 거지요? 회기라는 3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회기별로입니다. 다만 법사위 일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순 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회기별로입니다. 다만 법사위 일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순 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건 의결하고.

그렇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건 의결하고.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 놔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4월 안에 다시 열 수 있는데 4월에 어떻게 해 봐 야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4월 안에 다시 열 수 있는데 4월에 어떻게 해 봐 야지요.

그러면 의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14번까지는 계속 심사하고 15번은 위원회 대안으 로 하고 16번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11번부터 14번까지는 계속 심사하고 15번은 위원회 대안으 로 하고 16번 논의를 하시지요.

121페이지입니다. 정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 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 니다. 회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당초 연임제한의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와 취지 그리고 유사 입법 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에게 중기중앙회 노조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정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 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 니다. 회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당초 연임제한의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와 취지 그리고 유사 입법 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에게 중기중앙회 노조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자조적 조합의 자율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마는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 에 따른 폐해 방지라는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 최근 다른 법률에서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고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조적 조합의 자율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마는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 에 따른 폐해 방지라는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 최근 다른 법률에서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고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이 연임 규정에 대해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 세요?

제가…… 이 연임 규정에 대해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 세요?

현재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원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회원사를 물어봤잖아요, 회원사를.

노조가 회원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회원사를 물어봤잖아요, 회원사를.

예, 그렇습니다. 회원사들은 입장 표명은 없는, 공식적 인 입장 표명은 없는……

예, 그렇습니다. 회원사들은 입장 표명은 없는, 공식적 인 입장 표명은 없는……

제가 중기중앙회에서 저한테 보내 온 자료를 보니까 정회원 480개의 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3 합이 찬성 서명을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데 하여튼 과반 발의한 정진욱 의원실, 맞습니까?

제가 중기중앙회에서 저한테 보내 온 자료를 보니까 정회원 480개의 조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3 합이 찬성 서명을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데 하여튼 과반 발의한 정진욱 의원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합원들은, 조합 정회원들은 찬성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부가 연임제한, 그러니까 다른 경제단체들, 경총 또 전경련이나 한경련,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은, 조합 정회원들은 찬성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부가 연임제한, 그러니까 다른 경제단체들, 경총 또 전경련이나 한경련,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대한상의와 중견기업연합회, 중 기중앙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단체인 무역협 회라든지 경총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대한상의와 중견기업연합회, 중 기중앙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단체인 무역협 회라든지 경총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이게 연임 규정이 없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태…… 이게 연임 규정이 없었던 적도 있잖아요.

거의 민법상……

거의 민법상……

중기 조항에도.

중기 조항에도.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