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6년 03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와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실 소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습기 피해자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방청석에 오셨는데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정을호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으로부터 김준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3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양문석 의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2월 27일 한병도 의원 외 161인으로부터 제433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3월 5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한병도 의원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 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김준환) 선서 및 인사 (14시2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3월 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의원을 승계하신 김준환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준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김준환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환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의원 김준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준환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 니다.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입니다. 먼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위기 앞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낸 국회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요즘 과거 공직 생활에서 느꼈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과 국익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 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하루하루 정진하겠습니다. 정치는 단상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이들의 말을 끝 까지 경청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보와 정보전의 현장에서 일해 온 만큼 남북평화와 경제안보 등에 대처하는 국가역량 제고에 헌신하겠습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시간을 아껴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잘 모르시는군요. 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풀어 가야 될 숙제가 많고 국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기에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하게 돼서 한편으로 기쁘고 또 이 무거 운 책임감을 함께 나누어서 잘해 나가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준환 의원의 국회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 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 김위상 의원, 안상훈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7표 중 203표를 얻은 진성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진성준) 인사 (14시51분)

다음은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임기입니다만 소임은 무겁습니다. 주가지수나 수출액이 보여 주듯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 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동 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국 민의 생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 께 우리 경제에 닥친 파고를 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을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위기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일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의 본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수차례 출석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9 다.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국무위원 불출석 문제가 제기되어 의장으로서 유감 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그 사유를 교섭단체에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5) (14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의 박수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간사 박수영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위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한미 전 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투자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 의 사를 확정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결정의 신중 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전략적 투자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최소한의 규모로 신설 하며 체계적인 투자 집행과 재원 관리를 위해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 입니다. 셋째, 실효적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정부가 기금의 관리·운용 결과와 경제·산업 에 대한 영향평가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 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한 대미투자 사업의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 전에 사전 보고토록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경 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준형입니다. 1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 하는 통상 압박에 이어 국제법 위반에 불법 침공까지 감행했습니다. 온 세계가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재자들의 축출을 환영하지만 미국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경우는 없었습니 다. 유엔의 기본원칙은 침략당했을 때 자위권 발동과 유엔안보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 위 반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 경제질서에 이어 안보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관세 부과의 헌법적 권한이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음을 확인하며 법치 존중의 판결을 내 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내 자정 능력을 환영합니다. 이 판결로 미국이 각국과 맺은 투자 협상은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투자인데 전제가 무너진 이상 상식적으로 원인무효이자 법리적으로 합의의 목 적과 근거가 상실된 사정변경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버선발로 나서서 트럼프 정부의 투자 강탈에 협조할 이유가 없습 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곧 비상사태라는 허위와 가공의 명분으로 IEEPA(국제비 상경제권한법)을 동원해 우방국들을 겁박했지만 이번 판결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위법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도 무너진 근거 위에 체결한 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는 예측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먼저 나서 서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한국은 밀면 밀리고 국제 호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중동 전쟁이 파병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 지 우리는 이런 압박이 올 때마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 안보 논리, 시장 혼란을 이유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주권의 영역을 미국의 협정 이행으로 둔갑시켜 강제하려는데 그대로 순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쿠팡과 미국의 관계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동양척식회사 같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목 에서는 한미FTA를 동원하고 아니면 온갖 비관세 장벽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습 니다. 최근 미국의 주권 침해적이고 강압적인 행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는 점에서 깊이 우려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 된 항공모함이라는 망언을 했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개적으로 비 판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주권과 영토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서해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과 대치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외교 리스크가 미국이라는 초유의 상황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1 입니다. 상호 존중의 동맹 정신은 사라지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하 는 태도에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동맹관계와 우방국 국민을 존중할 것을 미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청합니다. 대미 관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야욕을 보이자 EU는 대미투자의 비준을 중단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 오. 미국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디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대한민국 입법부의 결기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자존 심을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첫째 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 둘째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삼았습니 다. 지금 이 두 가지 제대로 됐습니까? 불확실성은 미국 탓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 리는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했는데 미국은 5시간 전 우리를 상대로 무역법 301 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업적 합리성은 법안 속에서 사 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대미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까지 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이 바뀌거나 투자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국회는 투자 중단을 결정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단지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대미투자 전체에 대해서 국회는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없고 개별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보고를 받습니다. 조각난 자료,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대며 비공개 처리될 정보들, 자료 유출을 앞세워 제대로 분석할 시간도 없이 자료를 줬다 뺏어 갈 것 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 겠습니까? 결국 이번 법안은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법안이나 마찬가지입 니다. 논의 과정에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대미투자 지속 여 부를 결정할 권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 니다.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가 무리한 압박과 위험을 떠넘길 때 국회의 권한은 주요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안은 그 명분을 스스로 없앤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결국 미국의 투자 압박 프리패스를 달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머니 머신 1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money machine), 그 머니 머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대미투자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기금입니다. 대미투자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공적 기금과 위탁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도록 우회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출연한 기금이었다면 받아야 할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통제 절차 를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 매우 불안정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침공했고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에 끝날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더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진보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대미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 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국내 산업, 일자리, 공급망,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국회는 미국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정책과 국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 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대 미투자특별법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결될 수 있도록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교섭단체 지도부와 특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3 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물류, 환율,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라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는 대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의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환시장 달러 공급 확대와 환율 안정 유도, 원유 수입 부담 완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세우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6항을 의사일정 제3항보다 먼저 심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4) (15시09분)

의사일정 제16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상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기현 의원 그리고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교육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둘째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기본계획을 실 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 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6) (15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강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강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해 보고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것을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15시14분)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5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위원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 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에 대한 예산배정계획을 조정, 수시배정 및 배정 유보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 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일 잘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 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환 위원님, 일 잘하는 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 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15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6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경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4세 고시 등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동의하에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 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6)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1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7 (15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 소속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단말기에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리에 요약본 도 있으니까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훈 위원, 일 많고 탈 많고 그렇지만 일도 잘하는 위원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가 공대 출신의 국회의장인데 공대 출신 국회의장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위원회에서 더 일을 잘해 주시 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공계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1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1)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4)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9 1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5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5 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훈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 의원, 최민희 의원, 조인철 의원, 이 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장겸 의원, 김현 의원,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이정헌 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정애 의원, 한민수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인 철 의원, 김상훈 의원, 이해민 의원, 최민희 의원, 구자근 의원, 강승규 의원, 인요한 의 원, 이상휘 의원, 박상혁 의원, 최수진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이 주희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많이 하는 과방위에 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훈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기 위원회 광고하는 분들이 많네요.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 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7인, 기권 6인으로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9) (15시31분)

의사일정 제1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대 출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과 출신 김성회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현재 같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같은 기초자치단체 에서만 허용되는 의회의원 또는 장의 직 유지 출마 규정을 동일한 시도 내에서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의원이 기초의원 또는 단체 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1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둘째, 현재 하나의 구·시·군 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에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 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구·시·군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하 여 국회의원 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과 출신 김성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5420) 1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9) 2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0) 2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9) 2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21)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15시33분)

의사일정 제18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 사일정 제2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 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2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옥주·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원택·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기구·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 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 원과 이만희·조경태·정희용·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 며, 다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호영·이만 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오직 우리 농해수위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화목한 상 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선교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굉장히 많은 국회인데 화목한 위 원회를 꾸리고 가신다니까 김선교 위원님, 어기구 위원장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3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2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2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29.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76) 31.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3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3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15시42분)

의사일정 제2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 정법률안,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 률안, 윤준병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 축 지원 특별법안,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간의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협의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5인, 기권 9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재활용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재활용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7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5시49분)

의사일정 제34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 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5인, 기권 6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613)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2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15시50분)

의사일정 제35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 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다소 길게 드 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40대 남성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 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매우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파산선고자에 대해 자격이 박탈되는 직종은 무려 200여 개에 달 합니다. 빚 때문에 삶이 무너져도 파산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마치 사회적 사형선고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은 늘고 있는데 정작 파산 신청 접수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 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간곡히 호소하며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을 낙오자로 낙인찍고 사회에서 격리하려 는 낡은 관성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정부의 철학이 바뀌니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들을 통해 채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분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 역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 신고, 실패의 증명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삶 전체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파산할 수 있지만 인생이 파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어야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빚의 굴레를 벗고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에 이 개정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일 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무의 공적인 공익성, 공적인 영향력 또는 공익성,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등 일부 업무에서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미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첫 번째 변화를 시작했고 이제 보건복 지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 이렇게 길게 제안설명을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9 드린 이유는 다른 상임위에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좀 공감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빚으로 인해서 한 번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 속도를 좀 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직 접 나서기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법안 들이 심사되고 통과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 등을 환자 본인 이외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 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본인 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 하여 대상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과 이개호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사 항에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 도록 하고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자가 보험료 등을 체 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그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제할 수 있는 체납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으로 한정하 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 리 위원회도 굉장히 좋은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직접 그 얘기 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재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아직 안 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얼른 하세요. 3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 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 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 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31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7)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58) 4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2) 4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2) 4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4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4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4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8) (16시00분)

의사일정 제4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까 지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마지막 법안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김형동 의원 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현행 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출연금 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하여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하였습 니다. 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 했습니다. 3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현재 공식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입니다. 그중 1396명이 이 법이 바뀌 기를 기다리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는 일이 아닙니 다.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날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아 버님은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견디고 계시며, 어느 어머니는 아이의 감기 낫게 하려고 틀어 준 가습기가 오히려 아이를 죽게 했다는 그 지독한 자책감 속에 살고 계십 니다. 그분들이 홀로 감내해 온 시간 앞에 서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약자의 손을 잡아 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 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당신들 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대답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압도 적인 찬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33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 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말 뜻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배상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참사가 시작된 후에 그 원인이 밝혀지는 데도 무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데까지도 무진 시간 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참담했던 것은 내가 부지런 떠느라 가습기를 깨끗이 한다고 가습기에다 살균제를 넣어서 내 아이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그 부모들 만날 때 정말 힘 들었습니다. 가습기 문제가 참사로 인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회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입법이 시작된 지도 10년 만입니다. 2016년 국정조사 위원장으로 그 시작을 함께했던 저로서도 정말 뜻깊습 니다. 그리고 국가가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늦었 지만 이제라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힘들게 걸어온 그 길이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법의 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 가의 책무 강화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초당적 합의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이행에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코로나도 해 주세요, 코로나」 하는 의원 있음)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35 예, 충분히 논의해서…… (「코로나 피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논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과를 내시면 됩니다. (「의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면 되는 것」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우리가 국회에서 누가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코로나의 피해 자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본회의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8.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16시13분)

의사일정 제48항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 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공항·항만 등이 집적된 주요 지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 및 부산·진해신항이 연계된 동남권 지역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조성하여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 등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국 제물류진흥지역 조성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려는 것입니 다. 국제물류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 한 건이지만 일 잘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홍철 위원, 일 잘하는 위원회에서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3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55) (16시15분)

의사일정 제49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 이성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소속 이성권 위원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선원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인력 순환을 위해 계급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타 기관에 비해 적 용 대상이 많고 정년이 짧아 우수한 전문인력이 조기에 퇴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특정직 3급은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씩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 잘하고 제 대로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권 위원, 일 잘하고 제대로 하는 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5) 5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2) 5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37 (16시17분)

의사일정 제5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이인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희·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청소 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가장 모범적인 우리 위 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인선 위원장,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 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86) (16시21분)

의사일정 제53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손명 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명수 위원입니다.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와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무원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 다. 특히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손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39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98) (16시23분)

의사일정 제54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김소희 위원입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염태영 의원,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이소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훈기 의원, 강득구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조지연 의원, 김성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명확히 하고 취약계 층을 보호하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규모를 30에서 60인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시 민회의를 설치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시 국민인식조사 및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 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기후특위에서 첫 번째 발의한 법안인 만큼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외교통일·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제출) (16시27분)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 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o 5분자유발언 (16시28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주호영)

먼저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발언대에 서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필리버스터 할 때 사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필리버스터 사회 보면…… 5일, 6일씩 필리버스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법안 몇 개를?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든가」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잘 보세요. 의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만 하도록 돼 있어.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 발언 하러 나오는 데 시비 걸지 마요. 내가 사회 보면서 한번 왜 사회를 안 보는지 설명할까요? (「설명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문제로 제가 5분발언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이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습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41 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던 대구·경북 법안과 충남·대전 법안은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러하지 않은 이유로 불상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 합당한 요구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 충족되었습니다. 필리버 스터 중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 찬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충남·대전도 찬성하라고 합니다. 충남·대전은 시도의회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시도지사가 반대해서 통합의 요건 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충남·대전의 통합 요건을 대구·경북이 책임지고 갖 춰야 합니까? 애초부터 지지 기반만 한껏 지원해 주고 대구·경북은 아예 지원해 줄 생각 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경북의 지금 상황은 전남·광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는 매년 인구 1만 명이 빠 져나가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무려 8개가 소멸 우선 도시에 올라 있습니다. 이 처 절한 현실 앞에서 행정통합이라는 규모의 경제에 전환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 균형 발 전을 추진하는 것도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쳐서 면적만 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라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망하고 지방도 망하는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한 지역입니다. 대구·경북은 단체장, 광역의회, 국회의원들이 모두 통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적 차별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전남·광주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 로 환호할 때 대구·경북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정말 우리 국회가 해야 되 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4년 뒤로 통합이 늦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끝난 뒤입니다. 그렇다면 5극 3특은 출발부터 말뿐인 지방 정책이 될 것입니다. 4년간 최 대 20조 원, 공기업 이전, 국책사업 우선 선정 등 결국 지지기반인 전남·광주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국토균형 발전 조항의 침해 소지가 큽니다.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내 전남·광주만 통합해 주고 대구·경북을 제외한다 면 역대 최악의 지역 차별, 국민 분열 정권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 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4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에 서 대구·경북 법안, 가능하다면 충남·대전 법안까지도 함께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 다. 분열로 인한 후과를 치유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 주실 것을 촉구하고 여야 가 리지 않고 이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주호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이재관) (16시33분)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저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 정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 국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일극화가 심 화되어 국가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권한과 예산을 쥐고 주도해 온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는 경제지표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GRDP는 무려 47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통합 대상 6개 광역자치단체 의 증가 규모는 155조 원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의 속도도 방향도 수도권과 지방은 완 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인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약 2630만 명이 좁디좁은 수도권에 갇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 나고 청년이 떠난 자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합 대상 6개 광역자치단체 소 속인 77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가 인구소멸위기지역이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국 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님의 지역구도 모두 해당됩니다. 올해 아마 더 많은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방소멸의 굴레를 끊어 내고 지방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 과거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과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 는 것, 그것이 바로 광역통합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하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어야 합니다. 이는 온 국민이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반쪽짜리 통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행정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 면서 강원, 전북, 제주, 부산 등 4대 특별법은 3월 임시회 내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고 발언했습니다. 도대체 대전충남의 통합 요구는 왜 빠졌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충남대전통합안이 대구경북통합안과 다른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재정 지원 규모가 다릅니까, 아니면 공통된 특례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뿐입니다. 민주당은 3개의 통합법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몽니를 부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43 리며 반대하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고 공공기관 우선이전 대상지역,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담긴 다양한 특례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 령께서 직접 공언하시며 통합이 현실이 되니까 돌연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 어놓기 시작합니다. 재정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특례의 수가 부족하다는 등 말도 안 되 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당초 그들이 먼저 제안하고 시작했던 통합입니다. 하지만 왜 이리 거세게 저항하고 있 는 것입니까? 통합이 현실로 다가오니 두렵습니까? 게다가 충남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당대표마저 묵묵부답입니다.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협력하겠고 공언하더니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통합의 시간, 그 문이 닫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합 무산의 온전한 책임은 국 민의힘에 있습니다. 3개 지역 통합법이 동시에 시행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도, 국가균형성장과 함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기회도 모두 걷어차는 것입니다. 정쟁과 당리당략을 즉각 거두십시오. 정치적 셈법이 아닌 온전히 국가의 미래, 충청의 미래, 영남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두 찬성 당론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엄중한 심판을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특별위원장 투표 결과 진성준 203 강승규 9 박형수 8 최형두 4 배준영 3 김한규 2 정점식 2 조지연 2 한기호 2 고민정 1 곽상언 1 김위상 1 예산결산특별 박민규 1 서범수 1 서왕진 1 안도걸 1 이성권 1 이소영 1 이종배 1 임미애 1 임종득 1 조배숙 1 기권 9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26인)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4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8인) 강경숙 김준형 손 솔 신장식 윤종오 전종덕 한창민 황운하 기권 의원(8인) 고동진 김재원 백선희 서왕진 용혜인 이학영 이해민 정춘생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19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45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이주영 기권 의원(19인) 김재섭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서명옥 서일준 안상훈 이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종득 정동만 조배숙 조승환 최보윤 한기호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6인) 나경원 박성훈 유용원 이종욱 조배숙 최보윤 4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조승환 기권 의원(3인) 강선영 김준환 안상훈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47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김도읍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85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최보윤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5인) 김재섭 박수민 우재준 유상범 이소영 기권 의원(12인) 4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고동진 김도읍 김용태 김준환 나경원 박성훈 박수영 안상훈 임종득 조지연 최기상 한기호 (박수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87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칠승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재섭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휘 이성윤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3인) 강선영 권향엽 김동아 김 윤 부승찬 손 솔 송재봉 윤종오 이만희 이상식 이소영 전종덕 최기상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49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5인) 강득구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김성원 기권 의원(6인) 5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고동진 김희정 박수영 서명옥 유상범 조승환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1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10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51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7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6인) 김은혜 박수영 서천호 유상범 윤종오 이소희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5인) 5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53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박충권 (권향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9인) 강대식 강득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5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정성국 정준호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2인) 박상혁 정진욱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55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5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57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경숙 강득구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5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경숙 강득구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이학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강경숙 강득구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59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1인) 김승수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6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61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1인) 윤후덕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윤영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6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9인) 강선영 김승수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송석준 안철수 이만희 이소영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1인) 주철현

지원 특별법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63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5인) 김승수 김희정 박수영 서명옥 유상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6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반대 의원(6인) 강승규 김희정 박수영 서일준 이광희 이철규 기권 의원(3인) 김승수 박충권 정동만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6인) 강선영 박수영 박충권 서명옥 안철수 조지연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9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65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강선영 기권 의원(2인) 김도읍 이철규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9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우재준 기권 의원(6인) 강선영 김용태 김재섭 나경원 박수영 조지연 (나경원·조지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6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69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승수 기권 의원(5인) 강선영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조지연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67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4인) 강선영 김소희 정성국 조지연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종덕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안도걸 조인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6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이주영 기권 의원(1인) 유상범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69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이주영 기권 의원(3인) 김민전 박충권 유상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7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승수 안철수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1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김영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박균택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7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찬성 의원(17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승규 고민정 권영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김재원 한창민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3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강선영 한창민 (김은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6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강선영 기권 의원(13인) 김선민 김준환 나경원 박홍배 서명옥 손 솔 안도걸 윤종오 이소희 이연희 이철규 전종덕 조승래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7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2인)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5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희정 기권 의원(2인) 이수진 조승환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7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7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4인) 강선영 박수영 이상식 주호영 (진성준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 영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2인) 김승수 유영하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7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2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7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2인) 김동아 김성회 김영진 김재섭 민병덕 박용갑 박정현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우원식 우재준 윤종군 이인선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조경태 조승환 진성준 최형두

권영진 김기현 서영교 엄태영 이달희

강선우 김민석 김병기 박선원 안규백 윤재옥 윤호중 이언주 이원택 이재정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진종오 최은석 한준호 홍기원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통일부장관 정동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민재 해앙수산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직무대행) 임기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9 【보고사항】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김준환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6. 3. 5.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정을호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6. 3. 4.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퇴직 2026. 3. 12.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김준환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6. 3. 5.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심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2026. 3. 4. 처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교육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2026. 3. 11.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행정안전 박홍배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2026. 3. 6.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이재관 박홍배 법제사법 주진우 윤상현 국민의힘 2026. 3.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윤상현 주진우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 박수영 조승환 2026. 2. 24. 국민의힘 기후위기 임이자 이종배 2026. 3. 10. 예산결산 한병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026. 3. 11.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김준환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6. 3. 5.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사직 2026. 3. 4. 8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9) 2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6) 이상 4건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8) 2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허성무 의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7) 이상 9건 2월 2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81 이상 2건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6) 이상 3건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8) 2월 2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0) 이상 2건 2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1)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2026. 2. 2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허성무 의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8) 이상 6건 2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0)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4)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0) 8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이상 2건 2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2) 이상 2건 2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이상 3건 2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2) 2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3) 이상 4건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6)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6. 2. 25.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4) 회계기본법안 (2026. 2. 2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6)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2. 25.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83 이상 7건 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6) 이상 4건 2월 2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1) 이상 2건 2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8) 이상 4건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기후외교법안 (2026. 2.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2) 2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9) 이상 2건 2월 2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2. 25.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8) 이상 5건 2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7) 이상 2건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03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9) 이상 4건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이상 3건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4)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9) 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이상 3건 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85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1) 이상 2건 2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5) 이상 3건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9) 8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3) 이상 17건 2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9)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 2. 26.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5) 이상 10건 2월 2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7) 2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0)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5) 2월 2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8) 이상 6건 2월 2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26. 2. 26.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이상 6건 2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이상 4건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8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이상 3건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2) 이상 3건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1) 이상 3건 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이상 4건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6) 이상 2건 2월 27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6) 2월 27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9) 이상 3건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8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2) 이상 10건 3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9) 이상 3건 3월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0) 3월 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5) 이상 2건 3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2. 2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1) 선거교육지원법안 (2026. 2. 27.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5) 이상 7건 3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3)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이상 2건 3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9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이상 10건 3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백종헌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4) 이상 2건 3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4) 이상 4건 3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이상 4건 3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3.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5) 공소청법안 (2026. 3.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2026. 3. 3.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8) 이상 3건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4) 이상 2건 3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3.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1) 이상 2건 3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2) 3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0) 3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6. 3.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이상 5건 3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9)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이상 2건 3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9)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 3. 3.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5) 이상 3건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93 (2026. 3.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1) 이상 2건 3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3) 이상 3건 3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3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8) 이상 2건 3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6) 이상 6건 3월 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5) 이상 3건 3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9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3) 이상 5건 3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4) 3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이상 2건 3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이상 2건 3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5)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9) 이상 2건 3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이상 4건 3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9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6) 3월 5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2) 이상 2건 3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3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2)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2026. 3. 4.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이상 5건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8) 이상 2건 3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8) 이상 3건 3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5) 3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2) 9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0) 이상 3건 3월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9) 3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9) 이상 8건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1) 3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4) 이상 2건 3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2026. 3. 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9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이상 4건 3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8)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2026. 3. 5.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1) 이상 3건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3) 3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이상 2건 3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5) 3월 6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1) 3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2) 집단소송법안 (2026. 3. 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9) 이상 3건 3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5) 이상 2건 3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3. 6.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9)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요청안 (2026. 3. 6. 대통령 제출) 이상 4건 3월 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3. 6.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0) 이상 3건 3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2026. 3.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이상 3건 3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6) 3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6. 3. 6.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7)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9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8) 이상 9건 3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4)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7) 이상 5건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2026. 3. 6.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3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2) 이상 2건 3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3.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6) 이상 8건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2) 3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이상 2건 3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0) 이상 2건 3월 9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집단소송법안 (2026. 3. 9.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9) 이상 2건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3. 9.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이상 3건 3월 1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1) 3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8) 이상 3건 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5)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0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0) 이상 2건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이상 4건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9)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1) 이상 4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7) 이상 3건 3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5) 3월 10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8) 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5) 10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5) 이상 4건 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3) 이상 2건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인사청문요청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2건 2026. 3. 10. 대통령 제출) 이상 6건 3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4) 3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9) 이상 2건 3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7) 국회의원(서명옥) 징계안 (2026. 3. 3. 이해민 의원 등 29인 요구)(의안번호 221719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03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 (2026. 3. 10. 박상웅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1735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3. 1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3)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6. 3. 1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1) 이상 3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의원(정을호) 사직의 건 (2026. 3. 4. 정을호 의원 제출)(의안번호 221720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 3. 9.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6. 3.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05 (2026. 3.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9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4)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 3.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37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2026. 3. 11.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1. 2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10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6. 2. 5.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장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7.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수정하여 의결)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원안대로 의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수정하여 의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1)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9.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0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5. 6. 11.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30.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09 (이상 4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원안대로 의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6. 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선박재활용법안 (2024. 11. 20.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2024. 10. 2.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110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11 이상 2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수정하여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원안대로 의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2.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원안대로 의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4. 8. 21.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근로감독관법안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2025. 11.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025. 12.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1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이상 2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9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수정하여 의결)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정보위원장 보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수정하여 의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성평등가족위원장 보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2024. 8. 1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5)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기후위기특별위원장 보고

회계기본법안 (2026. 1. 2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3) 2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0) 2026년 2월 25일 발의자 철회 요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8) 2026년 2월 2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8) 이상 2건 3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15 (2026. 1. 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2) 3월 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2026년 1월 14일 발의자 철회 요구, 3월 11일 철회됨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에 관한 청원 (2026. 2. 25. 김진우 외 50,5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8)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2026. 2. 26. 김병주 외 50,89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9)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3. 1. 윤성로 외 50,2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0) 3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3. 4. 정주회 외 50,70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1) 3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3. 9. 김민서 외 54,6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2)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2026. 3. 11. 한병도 의원 제출)

정책 현안에 관한 질문서 (2026. 3. 3. 유상범 의원 제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기에 따른 좌초 위기 극복 및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 대책 촉구에 관한 질문서 (2026. 3. 5. 장철민 의원 제출)

코스닥 상장유지 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2. 25. 국무총리 제출) 정책 현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3. 10. 국무총리 제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기에 따른 좌초 위기 극복 및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 대책 촉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6. 3. 10. 국무총리 제출) 11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26. 2. 26. 금융위원회 제출) 2월 27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25년 국민권익백서(비공개) (2026. 3. 5.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3월 6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6. 3.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출) 3월 9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026년 평가계획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부분공개) (이상 2건 2026. 3. 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출)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

궐원 통지 2026. 3. 4.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을호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26. 3.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을호 의원의 사직으로 궐 원된 의석 승계자로 김준환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양문석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26. 3. 12. 대법원으로부터 양문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3월 12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26. 3. 12.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문석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요구 일시 2026년 3월 5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외 161인 (2026. 2. 27.)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