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검사 대리 업무 실비 지급 규정 신설

검사 업무를 돕는 사법연수생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사 직무를 대리하는 연수생들은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업무 부담에 비해 처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연수생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검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생 처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