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공포…선행교육 규제 본격화

정부가 선행교육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가는 선행학습을 제한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