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낸 사람 사회봉사로 해결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가 힘든 국민들에게 노동봉사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봉사 집행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