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접속수역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영해와 접속수역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해역의 범위와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양 주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시행령을 통해 영해 내 어업, 해운, 해양자원 관리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의 기준이 통일되고, 국경 인근 해역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