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긴급사건 범위 규정 마련

해양경찰청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은 해양 사건 대응 시 신속성을 확보하고 현장 판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해양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