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제도 시행

정부가 항만시설의 관리권을 명확히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령은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책임 분쟁을 줄이고 시설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권한을 법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항만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