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규정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교원들이 근무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노사 관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