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이 제정된다. 이 법안은 군 내 기강 유지와 공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 대상, 절차, 처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 군인의 위법행위나 직무 태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군 조직의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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