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소규모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