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시행령 공포

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식량 생산뿐 아니라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령은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