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규정 시행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군사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보상 절차를 규정한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