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기준 강화된다

정부가 골재 채취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모래와 자갈 등 건설 자재로 쓰이는 골재의 채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채취 허가 조건, 환경 보호 기준, 복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채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