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규모 조정 시행령 발효

검사 정원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검사의 정원 기준과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법원과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업무 균형을 맞추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