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 기준 확정

정부가 국립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학교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