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을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확정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을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확정 정부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지방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통일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공식 공시된 가격을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다만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 단지, 면적, 층수 등의 특성과 실제 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현실적인 시장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