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장애인 근로자 보호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장애인 근로자 보호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 시행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의함으로써 근로 형태에 따른 차등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기업들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