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 기준 마련…지역 혁신산업 육성 본격화

규제자유특구 운영 기준 마련…지역 혁신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규제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들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