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정.정부 업무 평가 체계 법제화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했다. 특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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