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신기술 금융회사 규제 체계 정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신기술 금융회사 규제 체계 정립 정부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기준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기술 기반 금융회사의 급증에 따라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정의하되, 일부 고위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자본의 범위를 재무제표상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명시하고 결산상 오류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금융회사들이 명확한 규제 기준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무 제외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