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준 통합 규정 제정.

주택건설 기준 통합 규정 제정.안전·환경·품질 기준 일원화 정부가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통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준수해야 할 건설 기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장수명주택 건설기준 등을 포함해 주택의 안전성과 품질, 환경 기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이 주택 건설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정은 199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 2022년과 2026년에 추가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