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도로 시설 범위 명확히 규정

도로법 시행령, 도로 시설 범위 명확히 규정 정부가 도로의 정의와 부속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등 다양한 도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부속 시설들을 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도로 관리와 유지보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도로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