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확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의 범위를 별표 1로 명시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절차를 신설해 개발 사업 시행 전 문화유산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이 체계적인 매장유산 보호와 효율적인 조사 운영으로 이어져 국가 문화유산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