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리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내국인 대상 자산 대여만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다만 금융리스와 일반 리스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세제 혜택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리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실질적인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공정한 세제 운영과 함께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