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 발표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 발표 정부가 임업인들에게 산림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의 수원 보호, 산사태 방지, 탄소 흡수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